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철규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진흥국은 서민경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일자리 마련과 고용을 촉진하며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과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등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철규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진흥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장철규 경제진흥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철규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ㆍ경제진흥국 국 장 장철규 경제 정책 과장 유재붕 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 기업활성화과장 홍원표 투자유치담당관 박세식 전략 산업 과장 이지연 자원 개발 과장 유성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철규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올해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붕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붕 인사) 백승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 인사) 홍원표 기업활성화과장입니다. (기업활성화과장 홍원표 인사) 박세식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박세식 인사) 이지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지연 인사) 유성택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유성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103년도 성과와 반성, 최근의 경제동향, 경제진흥 시책방향과 목표,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진흥국은 6과 26담당으로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236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최근의 경제 동향입니다.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완만하게 호전하고 앞으로 글로벌 경기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지역경제도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동계올림픽 관련 SOC투자 등 강원지역의 우호적 환경과 여건변화의 기회요인에 따라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진흥 시책방향과 목표입니다. 금년도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기업자본 유치 1조 3,500억 원과 일자리 창출 5만 3,000개, 전략산업 매출 3조 7,8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 창업ㆍ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등 6대 추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부터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까지 6대 전략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기능 강화 시책입니다.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9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9월까지 66억 원을 보증하였습니다. 서민전용 대출인 햇살론 사업은 전국 공통사업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 금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비 34억 1,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1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488억 원의 보증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생계형 긴급자금 속달 보증처리제는 취약 소상공인의 긴급생계자금 보증서 발급 처리기간을 7~9일에서 2~3일로 최단기로 단축하는 것으로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34억 원의 보증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14쪽입니다.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우리 도에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소상공인 정부정책 융자금 등 656개 업체에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위주의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대출 등 금융종합상담을 추진하는 곳으로 서민금융상담 883건, 서민금융 이동상담실 운영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상권 보호ㆍ육성입니다.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매출 증대와 경영현대화 추진을 위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감자원정대 및 셀렙마케팅 운영,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망 구축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2,4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1개 시장에 169억 원을 투자하여 비가림시설, 주차장 조성 등 시장특성별 고객편의시설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추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1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속초 관광수산시장, 정선ㆍ평창시장, 횡성시장에 대해 정부지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상권 보호ㆍ육성시스템 구축사업은 대형마트ㆍSSM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재개정 추진을 18개 시ㆍ군에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강화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강원물가정보망을 통한 116개 품목 집중 관리와 설, 추석, 피서철 등 취약시기에는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동결원칙으로 유지하였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 최소화 및 인상시기를 분산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비경제주체 대응력 제고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 전개를 위해 도내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실 운영과 소비자 상담ㆍ피해 구제 789건, 소비자단체 미해결 민원 138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비자 맞춤형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소비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7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생활 침해행위 지도ㆍ단속을 통해 공산품 가격표시제 위반업체 77개 업체, 위조상품 판매업소 115개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표시제 점검 및 위조상품 판매업소에 대해 사후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더 많고 든든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목표 5만 4,000개 대비 9월 말 현재 65개 사업에서 5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ㆍ하반기에 408개 사업장에 4,113명이 참여하였으며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정화 등 4대 사업에 1,4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6개 업체에 77명이 참여하여 37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 제고를 위한 것으로 19개 센터에서 지금까지 1만 8,298건을 상담하여 6,96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알선단 운영은 도내 대학 졸업생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희망이음 프로젝트 기업탐방단에 20개 업체, 대학생 200명이 참석하였으며 취업알선단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 88개 업체를 방문하여 취업알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수요에 부응한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기술자 양성사업은 풍력발전기 수요 급증에 따른 체계적인 전문 유지보수 인력 양성을 위해 세계적인 풍력발전 교육기관인 독일 BZEE와 인증훈련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8월까지 BZEE 훈련센터의 교수요원 양성과정에 2명을 연수시켜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은 도내 실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6개 기관의 6개 과정에 157명을 선발하여 1개 과정은 완료하였으며 5개 과정은 교육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지원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내 이전기업 고용특약 인력 양성사업은 도내 이전기업이 원하는 맞춤식 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맞춤형 고객상담원 양성교육은 2회에 15명이 수료하여 이 중 13명이 취업하였고 현재 8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직업능력계발 지원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계발을 통해 지역산업인력 확충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이 완료된 1개 과정 20명 중 8명이 취업하였으며 현재 2개 과정이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 사업은 농어촌 거주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4개 과정에 22명이 수료하여 5명이 취업하였으며 3개 과정은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지역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도 간 8건, 시도 내 18건 등 26건의 사업이 심사ㆍ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점검과 내년도 사업 발굴을 위해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인력 기능 양성을 위해 강원도대회를 4월에 개최하였고 특히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강원도에서 개최한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선수단 41개 직종에 124명을 선발, 참가하여 전국 종합 3위의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기능경기대회를 침체된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폐광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노사화합으로 행복 2배 강원도 건설 시책입니다.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착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에 6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5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 4회 추진과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 6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창업 및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입니다. 29쪽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유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은 경제 불황 등에 대비해 경영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00억 원, 특수목적자금 200억 원 등 금년도 1,9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442건에 1,405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특히 운전자금은 수요가 많아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전년도 대비 40%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재정수요 등을 살피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까지 2,0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93년부터 3,183억 원을 조성하여 1,734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 1,449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8억 원을 새로 조성하고 서민금융대출지원, 특수목적자금에 6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에 7,200만 원, 물류비와 폐수처리비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위기관리 중심의 맞춤형 애로 해소입니다. 기업 경영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시ㆍ군 순회 이동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80개 기업의 143건을 상담ㆍ해결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힐링캠프 운영과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등을 통해 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경제 선도기업 발굴ㆍ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판로, 기술 등 지원을 통해 도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유망 중소기업 32개 사, 백년기업 4개 사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중소기업대상제를 운영하는 등 이들 기업이 지속 성장하여 강원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산학연 연계,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기술 개발에 40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로 선정되어 5월부터 기술 융ㆍ복합 과제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성기업 대표단과의 간담회, 전국 중소기업융합CEO한마음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기업지원센터 개소 등 도내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지역제품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1조 3,210억 원의 지역제품을 구매하여 도와 시ㆍ군 총 구매액의 76.1%에 해당하는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공공구매 사업설명회와 공공ㆍ민간기관과 지역제품 우선구매 MOU를 체결하였으며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통해 2,021억 원이 낙찰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지역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홍보강화 등을 통한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토털 솔루션 컨설팅, 인증마크 획득,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처음으로 도내 5개 기업의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였고 6월에는 품질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지역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마케팅과 연계하여 강원마트 쇼핑몰 운영으로 36억 8,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e-러닝 교육, 전자상거래 집합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내년도에도 강원마트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통 우수공예품 발굴 및 공예산업 브랜드화를 위해 6월에 강원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하여 입상작 31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전년도 입상작 9개 기업은 상품화 개발지원과 알펜시아, 강원랜드 등에 판매점 입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향토공예관을 활용해서 우수 공예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내 공예품 판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인프라 확충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은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를 보육하여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2개소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 도비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가를 발굴ㆍ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21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창업 프로그램은 창업 경험을 가진 휴ㆍ폐업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ㆍ하반기에 각각 2명씩 선정하여 재창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별 사업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은 지금까지 국비 및 엔젤투자자와 매칭하여 60억 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엔젤투자 매칭신청 1개 기업에 2억 원을 투자하였고 지난 10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2개 사와 엔젤투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대상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 지원은 시니어창업자 발굴, 교육, 경영지원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소상공인진흥원이 선정한 한림성심대학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통한 기술 창업인프라 확충은 대학의 창업인프라를 활용한 우수한 기술보유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창업자 육성, 아카데미, 창업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2회 강원벤처창업한마당을 개최하여 제품 전시, 전문멘토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내 대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생 창업캠프와 제14회 강원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우수 창업동아리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풀뿌리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속성장 제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육성 사업으로 금년도에 48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605명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과 45개 기업에 16억 7,6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마을단위 기업화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0개 기업을 선정하고 마을기업 전담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 설립지원 등 주민교육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은 금년 4월에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개소 및 설립희망자 교육 등으로 올해 9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협동조합 아카데미 교육과 협동조합 홍보를 통해 설립을 지원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통합지원 및 지속 성장기반 마련은 홍보,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풀뿌리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뿌리기업 페스티벌, 워크숍, 기업가 양성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풀뿌리기업 통합 CI를 개발하는 등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사회적 경제 육성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토론회, 포럼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8월에 4개 분야 16대 정책과제, 65개 세부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정비 등 기반구축을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입니다. 43쪽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전략적 유치입니다. 지역발전 앵커역할의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난 1월 중견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수도권 기업에 CEO를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고 수도권 중견기업 4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저가의 전용부지 알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복귀기업 선제적 유치를 위해서 중국 현지 간담회 및 투자설명회를 총 2회 개최하였고 중국 현지에서 국내 복귀기업 4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복귀 의향 기업 3개 업체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복귀 의향 기업 상담 및 동향관리를 통해 의향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시ㆍ군별 차별화된 특화전략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시ㆍ군별 맞춤형 유치활동 집중 지원은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가 저조한 지역에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시ㆍ군별 전략ㆍ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중점 유치업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력업종 및 투자유치 저조지역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5월 16일에 개정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과 시ㆍ군별 주력업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지속 개선입니다.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홍보를 위해 4월에 경제 관련 기자초청 팸투어를 비롯한 11회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원도의 투자여건과 지원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지역희망박람회 참가와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자문과 정보 수집을 위해서 2월에 투자유치 자문역 24명을 재정비하고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5회 실시하여 투자유치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7월 말 국내 복귀기업 투자유치 명예자문역을 9명 추가 선정하여 총 32명의 투자유치자문역이 활동 중입니다. 11월 말에는 하반기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관련 전문기관, 관련 협회 등과 수시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최고의 인센티브 운영 등 투자유치 실효성 강화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5월에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공포ㆍ시행하고 시ㆍ군ㆍ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통합조례에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도 차원의 총괄적인 지원 틀을 마련하는 것과 경제ㆍ올림픽특구, 창업, 관광 등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지원, 기존 기업의 재투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화산업 지원신설 반영 등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를 지속 발굴할 것입니다. 도ㆍ시ㆍ군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 효율화를 위해 도와 시ㆍ군ㆍ유관기관 간 투자유치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협력시스템을 지난 2월 구축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투자유치 정보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기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유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유치 대상기업의 사전검증을 통하여 부실기업의 도내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월에 사전검증업체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12개 기업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서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치 대상기업 타당성 분석 등 사전검증 절차와 보조금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 통합 원스톱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MOU 체결 후 기업이 조기에 이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 원스톱서비스 협의체를 연중 운영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투자촉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지원과 운영자금 알선 등 유치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전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최적의 기반환경 조성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수요창출형 입지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은 19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철원 플라즈마산단 등 8건의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춘천 봉명산단 등 8건의 관리기본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공사와 행정절차를 지속 추진하여 기업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사업비 지원은 총 19개소에 75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춘천 봉명산단 등 진입도로 개설 4개소, 공업용수 건설 3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1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 문막반계산단 공업용수 건설 등 연차별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총 5개소에 3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확장 및 우수관로 보수 등 노후시설 보수사업비에 6억 원, 단지시공 및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27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기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 개발ㆍ실시계획을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관리 및 운영하여 승인신청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8건을 의결하였으며 앞으로 남춘천 등 8개 산단에 대해 산단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미래지향 성장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강원혁신도시 건설은 도로, 상수도 등 기반공사는 96%의 공정률이며 용지분양률은 총 962필지 중 887필지를 분양하여 9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이전 상황은 이전대상 13개 기관 중 준공 2개소, 공사 중 8개소, 부지매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청사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건설은 현재 기반조성 및 시설공사가 41%의 공정률이며 2개소의 진입도로를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누가의료기기 등 9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공사에 전력을 다하는 등 기업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신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생명건강사업 육성입니다. 57쪽입니다.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강원지역경제권 2단계 선도전략산업 육성 추진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비 591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1차 연도 기능성 신소재 등 50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성과가 우수하여 6억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2차 연도에는 5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과 거양을 위해 마케팅, 컨설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은 지역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을 반영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R&D에 웰니스식품 등 31과제, 비R&D에 7개 과제를 선정, 국ㆍ도비를 포함 1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전략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계획은 도가 그동안 육성해 온 바이오, 의료기기, 플라즈마 산업을 융합하는 나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4월 19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노융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산업연구원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융합지구 조성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특화산업 육성 지원은 세라믹, 마그네슘 등 비철금속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백두대간 녹색자원 비즈니스 구축사업은 생물자원을 활용한 품종개발, 건강맞춤형 식ㆍ의약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특허출원 7건, 전임상시험 3건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곤달비 등을 활용한 천연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난치성질환, 뇌신경계 질환 등 치료소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 제어시스템 개발사업은 가축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통제센터 및 긴급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 중이며 앞으로 1차 실증단지 운영 결과에 따른 성능 개선과 문막 농장에 2차 성능실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2010년 4월 착공하여 2013년 9월 연구소를 건립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연구소 시설 보완, 장비 등을 설치하여 연구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은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에 바이오 관련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 연구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지 조성과 기업체, 민간연구소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개발 등 지역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사업 등 7개 사업 수행을 통해 기술이전, 상품개발, 기업창업ㆍ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진입 결정된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 사업과 예술융합형 기능성목재 가구산업 육성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첨단의료기기 R&D 강화 및 글로벌 국제경쟁력 제고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건립은 2011년 6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식과 함께 강원의료기기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에서 마케팅까지 종합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기기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은 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ㆍ장비를 구축해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61건 등의 의료기기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시험 기간 단축, 임상시험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제품 개발을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 기술개발 사업은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지원으로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비구축, 기술지원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장충격기, 의약품주입기 등에 대한 해외인증 평가기술 개발 및 북미 중심의 시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 및 개선지원은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 연도인 금년도에 17개 업체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주)마루치에서 개발한 부분치수 절단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치과 최초로 신의료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소재ㆍIT산업 육성입니다. 플라즈마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플렉서블 방열소재ㆍ부품 상용화 사업은 작년 8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나노융합체 생산용 열플라즈마시스템 장치 설계 완료 및 방열시트 제작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노융합체 소재 및 부품 상용화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노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 사업은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전극형성 기술 및 전극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면저항, 광투과도 등을 향상시킨 OLED 조명패널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은 질화알루미늄의 분말 및 응용제품을 국산화하여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질화알루미늄 원료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기업체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4D 가상체험홍보관 구축사업은 동계스포츠 가상체험관 구축을 통한 동계올림픽 사전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해서 스키점프 등 경기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 초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은 바이오 항체분야 전문 연구기관 지원을 통하여 도내 바이오 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12건의 항체 관련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올해 특허출원 2건, 논문 1건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항체 신약개발 후보 발굴, 항암치료제 개발 등 6건의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운영지원은 현재 한림대, 관동대, 강원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장비구축, 기술지도, 기술이전 지원 등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여 특허 출원ㆍ등록 33건, 기술 지도ㆍ이전 6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 이전 및 현장 지도를 통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천연물 부산물 유래의 소재 및 상품 개발은 인삼, 홍삼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애완동물용 면역강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인삼잎 외 2종의 부산물 후보소재 도출 및 제품개발 실험을 수행하여 왔으며 향후 시제품 생산 및 반려견을 활용한 제품의 기호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체제 개편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등 4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연계 현장밀착형 인력양성 및 기업체 기술개발ㆍ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대학과 기업체를 연계한 취업 지원 및 산학공동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지역 R&D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금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구축과 과학기술정책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촉진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IP스타기업 발굴, 제품 디자인ㆍ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7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방향의 재설정 시책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2013년도 사업비 82개 사업 918억 원으로 기존 기반시설 위주 투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8개 사업은 공사 중이고 14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이월사업 방지 등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현지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3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주민 창업기업의 집중 지원 및 육성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실질소득 창출을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공모에 의해 14개 마을을 선정하고 기존 4개 마을과 함께 총 18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합동워크숍 및 통합순회 컨설팅, 현장학습, 그리고 주민창업 아카데미 및 기술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은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직접사업으로 2020년까지 E-city, 스위치백리조트,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등 5개 사업에 8,2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협의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미착수 사업은 조기 착수토록 강원랜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은 장기저리융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자 106명을 확정하고 자금대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포기 발생분, 집행잔액분은 시ㆍ군별로 재조정하여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특화기업 유치ㆍ육성을 위해 금년도 29개 업체에 인증ㆍ마케팅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탄광지역 기업투자 종합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인증ㆍ마케팅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탄광지역 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탄광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3개 분야 6개 사업에 7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신개축,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탄광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탄광지역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12개 사업에 도비 64억 원을 포함하여 172억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성과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5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과정 운영은 탄광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ㆍ통장, 여성지도자, 진폐재해자, 장애인 등 5개 과정을 224명이 수료하였으며 획일적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재가 진폐재해자의 일자리 조성 지원 사업은 탄광지역에서 진폐재해자를 고용하는 법인 및 진폐단체에게 고용보조금과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사업 공모를 거쳐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향후 사업성과의 분석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신에너지 지대로의 도약 및 광물자원 관리입니다. 석탄활용 첨단플라즈마 청정 발전소 건립 국책사업화는 석탄을 활용하는 청정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역 연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사업설명, 국비확보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경제성, 환경성 검증을 위한 민간자본 10㎿급 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수소융합에너지연구단지 유치는 신에너지 지대 구축을 위한 발판 마련과 탄광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첨단에너지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과 강원도 유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국책사업화 조속추진 건의와 강원도 유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생산과 산업화 추진은 효율적인 광산 개발과 광물 관련 산업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광물자원 산업화 방안 및 지역특화자원 활용 소득증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성광업소 작업환경 개선 및 장기가행 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위원장님.

예.

경제정책과에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셀렙마케팅 관계 정산서류와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것을 30분 내외로 갖고 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예,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 제출이 안 되어서, 주무부서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신용보증재단의 임원이 현재 몇 명이죠? 제가 임금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전 이사장 것밖에 안 왔으니까 그것도 추가해서 시간 내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94페이지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소리만 요란한 셀렙마케팅이라고 지적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셀렙마케팅은 저희가 시장을 운영하는데 외부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자, 또 한편으로는 나가서 외부사람들에게 팔자, 이 방향인데 외부사람을 들어오게 하려면…….

국장님, 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셀렙마케팅이라는 게 뭐예요?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셀렙마케팅은 유명연예인을 통해서 지역의 시장을 마케팅하는 겁니다. 유명연예인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게 하는 마케팅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셀렙마케팅은 연예인 등 유명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는 강원도 시장을…….

제가 물을 때만 이야기하시라고 했죠. (사진 들어 보이며) 사진 보이시죠? 상품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셀렙마케팅이 아닙니다. 홍보하고 판매전략을 세우는 건 홍보마케팅이지 나가서 그렇게, 이것은 콘서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2013년 6월 29일 해서 참여 연예인 쭉 나오고 내용은 다 장보기콘서트, 시장투어 재능기부 콘서트, 시장투어 특산품 경매, 다 콘서트입니다. 이것은 셀렙마케팅이 아니에요. 이해를 돕자면 이외수 감성마을, 통영의 윤희상국제음악제, 평창 효석문화마을 같은 것을 의미하고 셀렙마케팅 상품으로는 이경규의 꼬꼬면, 소지섭의 커피, 엄앵란의 김치, 하유미팩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 양양, 고성, 철원, 홍천을 연예인들과 지사님이 돌았는데 어떤 셀렙마케팅 상품을 출시했습니까? 출시한 상품을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셀렙마케팅의 셀렙상품은 저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경규의 꼬꼬면 그런 것인데…….

그런데 상품이 있느냐고요.

아직까지 상품을 개발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몇 년 했죠? 2년차죠?

2년 했죠.

2년 했는데 2012년도에는 몇 회 했어요? 5회 했죠? 5회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5회에…….

3억 7,0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10회로 늘었어요.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회계가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폐광기금으로 한 3억 정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8억이죠? 그러면 2억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15회를 한 게 11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한, 세워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3년도 셀렙마케팅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5억 2,000만 원인가 그렇죠.

그러면 11억 9,000만 원을 썼는데 3억을 폐광기금으로 썼다고 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도 일반회계에서 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회에 걸쳐서 5억 2,000만 원을 했고요, 나머지 네 번은 폐광기금으로…….

그러면 총 사용한 액수가 얼마예요? 총 얼마의 예산을 썼느냐고요? 지금 15회 했어요. 2012년도에 5회를 하고 2013년도에 10회를 했어요.

5억 700만 원을 썼고요, 폐광기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썼습니다.

쓸 때 우리 도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폐광기금은 예산서에 첨부물로 들어가 있는데요…….

첨부물로 들어가 있지만…….

산업부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폐광기금이든 어떤 기금이든 우리 상임위 소관 사업이면 단 한 번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반에 저희가 보고를,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중간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2013년 8월에 산업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어요. 다만…….

보고를 구체적으로 못 드린 게 아니고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장님, 2012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으로 5회를 했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상품개발을 하나도 안 하고, 셀렙마케팅의 취지에 맞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콘서트나 이런 행사만 하면서 5회를 더 확장시킨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폐광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 이런 것을 늘리기 위해서, 폐광지역은 알다시피 다른 지역하고 다른 지역 아닙니까?

폐광지역은 몇 회 했습니까?

폐광지역은 네 번 했습니다.

다른 데도 다 했어요, 한 번씩. 지금 폐광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2년 동안 관심을 갖고 봤는데 각 지역의 전통시장을 다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왜 폐광지역에 할 때만 더 사업비를 해서 하느냐고요? 이렇게 5회씩 늘리지 않아도 연차적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매출이 오르거나 그런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행사를 해지는 저녁에 다 했어요. 그런데 겨울에 5시면 시장에 사람들 없어요. 홍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선에서 할 때도 이것 문제 있었죠, 선관위에서? 물론 나중에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별은 났지만 그래도 조금 잡음이 있었죠?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에 예산이 100% 삭감됐었어요. 삭감되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전통시장의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살려준 거예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잘 써서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장마다 지사님이 참여를 안 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80% 이상 참여했죠? 90%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사람들이 그 의도를, 보통 사업을 하면 다 그렇게 100% 참석을 하십니까? 안 하죠.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사님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셀렙마케팅.

위원님께서 지적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공감이 가고요, 셀렙마케팅의 운영을 좀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셀렙상품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소지섭의 커피, 이경규의 꼬꼬면 이런 개발상품을 연계하면 좀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 내가 얼핏 자료를 보니까 송대관 한 번 오는데 1,700만 원, 한 사람이 한 번 오는데 1,700만 원, 1,5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 돈을 소시장, 정선이나 임계나 이런 데는 상인들한테 그냥 풀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것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행사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온다고 장보러 오지 않아요, 주민들이. 유명 연예인을 돈 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구경하러 옵니다. 물론 와서 작은 것 하나는 살 수 있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지혜나 솔비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냥 여행을 다니다가 강원도의 시장에 와서 보고 본인이 공감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가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효과 100%예요. 내가 조사해 보니 셀렙마케팅 때 온 가수들이 글 올린 것 하나도 없어요. 솔비는 화천에 와서 “참 좋구나.” 하면서 벽화 하나 그리고 갔어요.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 눈가림식으로, 일회성 행사에 돈 10억, 8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 더 짚을 겁니다. 시간상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죠? 마지막 감사 같은데 고생 많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셀렙마케팅에 대해서 최초로 제안한 분이 누구입니까? 경제진흥국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만들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윗선에서 지시해서 거꾸로 내려온 겁니까?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아마 지사님이…….

똑바로 답변하세요.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거죠.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확실히 대답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누가 지시한 겁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러면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제진흥국에서 품의서를 내서 정식으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시는 분이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경제정책과장님, 사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자료가 있으면 드리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셀렙마케팅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다 누구다 이런 것보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시장 상인도 만나다 보니까 7080스타나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러면 우리도 셀렙이라는 것을 접목해서 시장에 대해서 인지도도 제고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지사님께서 셀렙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예.

직원들이 품의해서 올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시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의 주체가 강원도상인연합회입니까, 아니면 강원도입니까? 어디입니까?

강원도상인연합회입니다.

상인연합회에서 모든 비용을 지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정확합니다.

상인연합회에 통장만 주고 통장에 입금시키고 다시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 내용은 모르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죠. 모르는 거 안다고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좋아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모르면 좋습니다.

국장님! 누가 보아도 보기에 편치 않은 모습들은 연출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흥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인연합회에 기존에 3%의, 그러니까 나중에 3%의 관리운영비를 주었죠?

예.

그런데 맨 첫 번에 시행할 때는 상인연합회에 3%의 관리운영비를 안 주었죠? 그러니까 12억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받을 금액까지, 폐광기금까지 합쳐가지고, 저는 폐광기금을 처음 보지만. 이 금액을 상인연합회 통장에 넣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상인연합회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상인연합회에서 지출행위를 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상인연합회에서 지출을 안 하면, 도장을 찍지 않으면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경비죠. 그러면 이 비용은 당연히 상인연합회에서 지출해야 되고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몽땅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원칙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십시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서류가…….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그렇게 안 했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도하고 감독할 때 서류를 못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신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12억 2,700만 원이 다 상인연합회에 갔어요. 그래서 상인연합회가 주체가 된다면 모든 예산의 집행권한, 어떤 업체의 선정 이런 것들을 상인연합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도에서 보조를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상인연합회에서는 통장만 만들어 주고 통장을 다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MBC의 박 모모 작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모르신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MBC의 박 모모 작가 아시는 분, 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김태영(관계관석에서) 저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까? 행정조사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김태영(관계관석에서) …….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증인 채택 가능합니까?

증인 채택은 가능하지 않죠.

좋습니다. 상인연합회 관계자 박 모모 이분이, 상인연합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박 모모 이분이 지출행위를 다 한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12억 2,700만 원에 대해서 도에서는 집행을 한 푼도 안 했습니까?

도에서 집행은 일부 한 게 있고 일부 안 한 게 있습니다.

일부 한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영월 같은 경우 행사운영비로 일부 지출한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일부는 도에서 했다고 그러면 누가 주도적으로 집행했습니까?

행사운영비는 도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고요…….

총괄금액은 다 지출했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연예인들 얼마 주고 연단 만드는 데에 얼마 주고 마케팅비용 얼마 주고 이렇게 얼마 지출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를 누가 했느냐 이거죠.

행위 자체는 상인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에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인연합회가 안 했다면 도장을 찍은 게 다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상인연합회는 수수료 3%만 받고 통장을 넘겨주고 도장만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단 만드는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선정했느냐 이거죠.

상인연합회에서 다 한 거죠. 상인연합회에서…….

국장님, 상인연합회는 전혀 모른대요.

상인연합회장님이 방승일 의원입니다. 그분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돈이 안 나갑니다. 다만 서류를 만들어 주고 도와줄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도장을 찍은 분이 이 돈이 언제 어디로 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책임이 있는 것인데…….

도장은 찍었지만 실제 집행권한자는 아니었다 이거죠. 누가 집행했느냐 이거죠.

집행은 상인연합회에서 했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집행합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증인을 채택할 수 있게끔 요청합니다.

증인 채택은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직원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MBC 박 모모 작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부인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계장하고 국장이 박 모모라는 분을 모르면 누가 압니까,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유재붕 경제정책과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무계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장내 소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또 제가 서류도 보았습니다. 정산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았는데 통상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신청을 먼저 냅니다. 신청을 내면 그 신청계획서가 정당한가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돈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막말로 치고 해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사업시기에 맞게끔 분배를 해 줍니다. 셀렙마케팅비도 시기별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상인연합회에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고,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자기네가 무대장치, 연예인 섭외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인연합회 130만 원, 그것도 기획사나 연예인 섭외 이런 것을 할 때 출장이나 전화나 그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상인연합회에도 한 번 할 때 1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상인연합회 회장 명의로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연합회에서 기획사도…….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어떤 영수증이 필요할 때 박 모모란 분이 업체에 전화해서 영수증 차용해서 끊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은 알거라 이거죠. 이 박 모모라는 분이 모든 행위를 다 한 거예요. 이분이 모든 행위를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는…….

정산에는 당연히 이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죠. 상인연합회에서 100% 정산하고 처리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정산을 볼 때 이 지출금액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가 치러졌는가, 또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 그게 당연히 맞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인연합회에서 그렇게 정산서류가 오면 당연히 검토하겠죠. 그런데 상인연합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들 출연하는 관계, 그다음에 공연무대 설치하는 관계, 행사마케팅 관계, 상인연합회에서는 선정한 바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출행위를 한 다른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게 박 모모 분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상인연합회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담당 과장도 내용을 모르면 누가 내용을 압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예, 이 문제는 감사를 의뢰하든지 해야 될 문제인 같고 김시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식으로 발언 신청하시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아니면…….

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잠깐이면 됩니다. 무엇으로 치든 상관없는데 이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셀렙마케팅 추진을 누가 결정했느냐니까 자연발생적으로 했다는데 감사자료 94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셀렙마케팅 추진 기본계획 수립 해서 2011년 9월 23일 도지사 방침 결정, 도지사가 결정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비분강개해서 못 보겠어요. 김무성이 비분강개해서 연설했다더니 여기에 “도지사 방침 결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런데 김시성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것은 자연발생으로, 당신들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말려고 하는 거야? 이상입니다.

정식 발언 신청이세요, 아니면…….

정식 발언 신청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세요. 국장님, 모르는 사항과 아는 사항은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김시성 위원님이, 상인연합회장이 강원도의원 방승일 의원님이세요.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인식하시고,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집행을 안 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상인연합회에 내려준 돈이니까 당연히 상인연합회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요, 분명히 상인연합회 직인이 찍혔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인연합회장님이 방승일 의원이고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돈 지출한 내역은 분명히 아신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과장님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주무 계장한테 내용을 받아서 정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정재웅 위원장님, 먼저 지금은 경제진흥국을 상대로 2013년도 감사를 하는 감사장인데 감사장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의 다툼의 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분위기로 제대로 감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들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경제진흥국장님은 부임한 지 1년 반 정도 되시죠? 2년 가까이 됩니까?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했습니다.

1년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1년 반 정도면 다 하잖아요, 그전에도 계셨었으니까. 또 셀렙마케팅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과에서 충분히 다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면 본 위원이 지난 제232회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에게 물어보았을 때, 셀렙과 K-POP과 감자원정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상당히 논쟁거리이고 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숙자 위원님 발언대로 몇 곳에서는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해서 지적받은 적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미 도정질문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감사장에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MBC 박 모모 씨 그분은 모른다는 거죠. 아는 것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남 전 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감사자료 94페이지에 집행부에서 지사의 품의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상인연합회하고 전통시장 몇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셀렙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다, 진짜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짜증 팍 나게 말이죠.

답변해도 됩니까?

내가 조금 흥분했는데, 좋아요. 또 한 가지, 폐광기금 3억을 의회에 보고 없이 집행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폐광기금 3억은 어디에서 심사를 받습니까?

산업부가 승인해 줍니다.

도는 어디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산업부가 승인해 주고요, 도는 기획조정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닌 사회문화위원회에 가 있죠, 폐광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폐광기금은 저희 국 소관이고요, 저희 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경제건설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문화위원회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셀렙마케팅 운영 기금 일부가 사회문화위원회에도 있죠, 공연기금.

그것은 사회문화위원회하고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회문화위원회에도 셀렙마케팅 공연기금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휴식시간에 다시 하는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상인연합회에 통장이 가 있어요. 아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금하고 상인연합회 통장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 결제품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송대관한테 1,800만 원을 주든 현철한테 2,000만 원을 주든 주겠다는 품의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상인연합회가 만듭니까?

상인연합회가 만듭니다.

담당 과장님, 상인연합회가 만듭니까,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서 상인연합회에 가서 지출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상인연합회가 다 만들어 가지고…….

상인연합회가 만듭니다.

확실합니까?

예.

상인연합회가 만들어서 직접 지출하고…….

예.

돈은 여기에서 일절 관여를 안 합니까?

우리가 사업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주면 무대장치, 출연료면 출연료를 상인연합회에서 다 계획을 세우고 계약 맺어서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공연 에이전트사가 있잖아요?

공연기획사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연기획사가 상인연합회하고 계약을 체결해 갖고 무대장치는 어떻게 만들고 또 연예인 출연은 어떤 사람이 하고 이런 것을 기획하고 선정해서 합니다. 개별적인 연예인 출연비용이라든가 무대장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연합회에서 기획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경제정책과 실무자들이 이 일에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그냥 돈만 주고 상인연합회가 셀렙마케팅 부분은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서가 옵니다. 계획서가 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그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ㆍ감독을 안 하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관리ㆍ감독은 하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공연기금은 이미 상인연합회에 가 있고 지출내역서는 에이전트사하고 도 경제정책과에서 만들어서 상인연합회에 얘기를 하면 상인연합회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인연합회에서 다 합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총괄하는 계장님에게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래 계장님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돈 지출 문제, 회계 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여를 안 하고요, 다만 시장에서 행사할 때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나 또는 공연무대시스템은 어느 쪽으로 해야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인연합회하고 사업시행 전에 그런 것을 얘기하지 돈의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지출해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부분은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아까 제일 처음에 김시성 위원이 물었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도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반상인들과 몇 분들이 토론 중에 얘기가 나와서 했다는 부분은, 이 답변은 분명히 위증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들어가시라고요. 국장님, 저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우리 김기남 의장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도 들으셨죠? 94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도지사 방침 결정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침 결정사항이라고 했고 최초 기안자는…….

됐어요. 담당 실무자들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었다, 분명히 물었어요. 기안을 집행부가 했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 모르고 얘기한 모양인데요…….

감사장에서 잘 모르고 했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감사에 대한 어떤 위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저한테 물어주십시오. 제가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저한테 물어주세요. 제가 지침을 잘못 듣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지금 영화를 찍습니까?

오세봉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 빼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감사자료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위증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과하시고 인정하실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시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절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도 셀렙마케팅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고 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해도가 낮거나 조금 공부를 덜 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제23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에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고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그런 정말 민감한, 그다음에-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민주당 강원도당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명서도 발표했고, 또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와서 이것을 계획한 부서가 없다, 국장님, 입장을 바꿔서 만약 국장님이 제 입장이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국장님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국장님은 거기 있는 물병을 날렸을 거예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비슷하죠?

예.

그런데 자꾸 실무 과장은 말을, 공부가 안 되었으면 딱 안 되었다고 하고 “정회시간에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순리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것을 담당 계장을 통해서 듣고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감사장을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게 맞습니까?

실무자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아까 김기남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서 방침이 결정된 사항하고 지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애매하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제가 없을 때 이전 국장이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할 얘기를 못 했는데 어쨌든 오세봉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폐광기금을 어떤 용도로 승인받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3억을 셀렙마케팅 행사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승인권자는 산자부장관인데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연초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에 욕심이 있어서 더 하다 보니까, 또 폐광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의회의 승인 없이 단 몇천만 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용 못 합니다.

예산회계법상 잘못되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폐광기금 3억 지출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산자부장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국비나 다름없습니다, 산업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정당성은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를 못 했을 뿐이죠.

아니죠, 보고를 하고 집행하는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승인은 산자부장관…….

지금 이 내용을 폐광지 4개 시ㆍ군에서 알면-그쪽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폐광지 4개 시ㆍ군 셀렙마케팅에 예산을 3억,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든 어떻게 했든-상당히 불쾌해 하고 반응이 아주 나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4개 시ㆍ군이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4개 시ㆍ군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럼요, 동의서 다 쓰죠.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개 시ㆍ군에 폐광지역특별기금 3억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주시고…….

전체 사용할 때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해당 시ㆍ군 과장들이. 제가 직접 했습니다. 4개 시ㆍ군 과장들 딱 집합시켜 놓고 이런 예산은 이렇게, 저런 예산은 저렇게 할 것인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받아서 했어요.

오세봉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장에서는 정말 답변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게 다 속기록에 남고 잘못하면 위증의 벌을, 왜 선서를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하겠지만, 저도 혈액형이 O형이다 보니까 국장님 못지않게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흥분하니까 저도 마주보고 흥분했는데 그 점은 본의 아닌 저기였고 뒤에 있는 공무원들 보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순간적인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에게, 제가 소리를 질러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은 툭툭 털어내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두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펀치볼하고 SP엔터테인먼트 계약한 것 있죠?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공식적으로는 상인연합회가 되겠는데 상인연합회하고 여기하고 계약한 게 있을 겁니다. 계약한 것 하고 이 두 군데 사업자등록증 복사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 후에 자료 제출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구자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쟁을 펼쳤는데 강원도의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경제진흥국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논쟁을 벌일 것은 아닌 것 같고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대로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 될 수는 없겠지만 문제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강원상인연합회라고 있습니까?

예, 강원상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강원상인연합회에서 지출했는데 민간경상보조경비로 나간 것 아니겠어요? 도에서는 관리ㆍ감독만 해야 될 테고 모든 집행은 거기에서 다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A모 씨라는 분이 그런 것을 다 했고 상인연합회에서는 도장만 찍었다면 도에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야 됩니다, 정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물론 관계관들께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중대한 사실이 있다면, 허위보고를 했다든지 잘못하면 이것이 문서위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밝히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고발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했거나 개인이 보조금을 착복했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했거나 법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 환수하고 그것이 다른 법에 적용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 또 이 분야에서 상인연합회와 도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가능한 문제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중에, 그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확실히 밝혀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본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와 경쟁할 수 없는 구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문화와 서민들의 애환과 삶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려는 노력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셀렙마케팅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수단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일인데 저도 진행하는 방법에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감사자료 119쪽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및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가 있는데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한 것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00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국비, 도비, 기초자치단체 해서 2,456억이 투입되는 사업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감사자료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자료인데 3개 지역만 비교해 봤습니다. 춘천은 19건 지원됐고 원주가 8건, 강릉이 13건이에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강릉이 100억 조금 넘어요. 순 도비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1개 시장에 도비가 100억이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3년요. 2009년도부터…….

1개 시장에 100억이 넘어가는…….

1개 시장이 아니라 시 지역의 여러 개 시장을 포함하는 것이죠. 1개 시장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물론 여러 지역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된 것이겠지만 지원건수라든지 지원금액을 봐도 다소 지역편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산하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계산해 본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강릉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시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일을 많이…….

도내 전통시장이라 어디에 지원해도 우리 도내에 하는 것이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한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경영진흥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5년도부터 자료가 나오는데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추이를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05년도에는 전통시장이 32조 7,000억 정도로 조사가 됐고 대형마트가 23조 7,000억으로 한 10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거꾸로 역전이 돼 버렸어요. 대형마트 매출이 10조 정도 커집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발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봤는데 이것은 유통산업이 기업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를 전통시장이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려보려는 노력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편중적이라는 자료의 근거도 전통시장을 살려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혹시 도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을 비교한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비교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영진흥원의 자료를 보니까 대형마트가 하나 생기면 보편적으로 재래시장 두세 개가 없어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최근에 개정해서 의무휴업을 2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 제한시간도 8시까지인 것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농업 매출을 51%로 올리고 이런 부분은 다 그런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우리 강원도는 55개 재래시장에 1만 5,000여 명의 상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취지도 살리고 우리 도만의 재래시장을 살리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런 규제책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인데 저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발상한 감자원정대, 이것은 진짜 타 시도에서 모방을 하려고 하고, 셀렙마케팅은 이숙자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셀렙과 셀렙이 연결되는 상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와 견줄 수 있는 신상품, 재래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ㆍ장점 이런 것을 살리는 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이제는 대형마트에 가족단위로 장보기를 하러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은 마트 서점에서 책을 보게 하고 부모들은 그 시간에 장을 보는 거예요. 책을 보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도내의 어느 시장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장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런 콘텐츠를 못 따라가면 분명히 한계가 올 것이다. 지금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으니까,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경영마케팅, 컨설팅교육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본의 예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축제는 10일간 40개의 이벤트를 하는데 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가까운 온양온천 같은 경우도 문화와 접목시키는 마케팅을 잘 해 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난 뒤 8개월 만에 매출이 30% 이상 정도 오르는 효과를 본 예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가까운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것은 시기가 단발성으로 전통시장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앞서 말씀하신 감자원정대라든지 셀렙마케팅이 뭔가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일환이지만 정책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점 때문에 이게 본말이 호도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셀렙마케팅은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주 같은 경우 3,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떡볶이라도 사먹었느냐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관계자들께서 더 잘 아시고 노력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치중해 주시고,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이라는 게 있죠?

예.

2011년도인가, 동해 중앙시장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강원도에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장을 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로 50만 도시에 적용되는 시책사업이라서 국ㆍ도비가, 국비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고요.

동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까지 77억 정도가 지원된다고 제가…….

동해요?

동해 중앙시장요.

70억은 상권 활성화…….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 아니에요? 국장님,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인데 동해가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3년간 18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연 6억씩. 그런데 상권활성화라는 게 규정이 있거든요. 1㎞ 내에 상점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재래시장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에 맞는 게 우리 도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자료를 파악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파악하고 있겠지만 경제진흥국이 강원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죠? 그렇게 봐야죠?

좌지우지할 만한 예산도 없고 기구도 그렇게 안 됩니다. 다만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개선해서라도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구조ㆍ예산을 따져가면서 강원도 경제는 어디로 가든 현 위치에서 경제진흥국이라는 타이틀만 들고 간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1년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200몇 억인데 건설국 예산은 수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경제라는 것은 경제진흥국 하나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농정국이라든지 건설국이라든지 넓은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에서…….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강원도의 경제 현안이 전국 대비해서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GRDP가 전국의 2.3%로 하위 수준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강원도 경제에 변화를 줄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지사님도 경제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느 기간 동안만이라도 경제진흥국의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강원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젝트 내지 그림을 국장님 입장에서 그려보셨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경제 진흥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포괄적인 계획이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업무를 계획하고 조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동계올림픽, 건설국, 농정산림…….

국장님 말씀을 제가 알겠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보면 내용만 있어요. 너무 현실감 없는 경제정책에 답답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장님이, 2년 가까이 하셨죠?

지금 1년 3~4개월 됐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년 4개월이면 한 16개월 정도 하셨다는 얘기인데 경제진흥국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강원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정책에 뭔가 기여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해 본 적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이 실질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예산권을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예산 심사ㆍ편성ㆍ집행ㆍ감독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경제 분야에 대한 집행을, GRDP를 높일 수 있는…….

예산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인가요?

예산 편성ㆍ집행이 경제국에 와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작년에 집행부에서 실ㆍ국별 실링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국장님이 세운 목표대로 예산이 섰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직무범위 내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권한까지 달라면…….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원도 전체 경제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잡고 가려면 구조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예산 편성ㆍ집행권이 저희 경제진흥국에 있어서 각 실ㆍ국의 집행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회계부서의 발주도 중소기업에게 오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GRDP를 높이고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그런 기능들이 경제진흥국에 모여 있어야 제대로 된 지방의 경제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강원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지사님한테 충분히 얘기해야죠. 지사님이 경제를 더 이상 살리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지사님의 슬로건이 뭐죠?

소득 2배입니다.

2배가 채워졌습니까?

그렇게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작으면 작은 살림대로, 크면 큰 살림대로 잘 운영하면 그 나름대로 성공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워서 질의하기 전에 서두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고 표가 안 나는 게 경제진흥국일 수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은 돈만 주고 가서 공사시키면 뭔가 보이는 게 있지만 경제진흥국에 대해서는 웬만큼 일을 해도 보이는 게 없다는 것도 익히 압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제를 위해서 뭔가 달리 해 보겠다고 자발적으로 국ㆍ과장님들끼리 워크숍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워크숍은 각 부서별로 대학교 교수, 연구원과 수시로 가져봤습니다.

수시로 가져본 결과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시책을 50여 개 넘게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현 도지사님이 움직이시는 강원도정은 예산관계로 강원도에 더 이상의 경제발전과 경제진흥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0여 개의 좋은 안을 발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예산관계상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이 발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관계상 많이 반영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셀렙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본질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인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상인연합회는 법정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법정 지원단체입니까? 상인연합회가 어떻게 법정 지원단체입니까?

법정 지원단체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도 문제가 없다…….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로 봅니까, 아니면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사회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회단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그런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업무를 집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회계법상 그 단체에 돈을 직접 송금해서 입금시켜 줄 수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거기가 비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다.

아까 유재붕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정해서 보내줬고 집행과정은 그쪽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 현금을 질권할 수 있습니까, 공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는 현금을 쓸 수 있는 것이냐고요.

예.

그런데 차액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차액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3%에 대한 것을 단체로, 공금이 뒤에서 그렇게 커미션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커미션이 아니고요, 상인연합회에서 그 일을 하려면 재래시장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무대설치 현장도 확인해 봐야 되고 무슨 업체가 있는지 봐야 되고 문서도 발송해야 되고, 이 비용으로 쓴다는 것이죠.

예산 항목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거기로 간 내역부터 집행해서 정산보고된 내역까지 세부적인 정산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셀렙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회성 행사로 전통시장 내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특별한 이벤트에 불과한 행사를 가지고 그 행사 때 매출이 얼마 늘었다, 인원이 얼마 왔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한두 번 하고 지나간 행사를 근거로 강원도의 종합적인 1년 연중행사를 취합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역 경제를 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출금리가 몇 %입니까?

대출금리는 은행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충 저희가 볼 때는 취약계층 보증에 대한 상품은…….

햇살론에 대한 대출금리요.

10% 내외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됐네요?

11%나 10% 내외 그 정도 되고요…….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정해 놓은 게 아니죠.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다. 은행별로 다 다릅니다.

은행별로 다 달라서 변동금리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동금리라고 써야죠. 업무보고서 13쪽에는 11% 이내, 감사자료 21쪽에는 13% 이내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11% 이내에서 은행별로 자율 결정한다는 것은 은행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율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8.5%가 될 수도 있고…….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가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예를 들면 업무보고에 11% 이내면 변동금리에 의해서 9%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13% 이내, 업무보고서에는 11% 이내인데 똑같은 내용에서도 수치가 안 맞으면 본 위원이 볼 대 어디에, 변동금리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기본 자료는 맞춰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감사자료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금리가 13%였어요.

업무보고 때는 금리가 11%였고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은행금리가 13%였나요?

종전에는 13%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85%의 보증률을 95%로 10% 올리면서 금리가 조금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로 되어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받으시는 수감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를 맞춰서 올려야지, 우리도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대다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시ㆍ군별 산업단지 운영현황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수치가 개수인지 필지인지 아니면 회사 수인지,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분양현황과 운영현황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수치가 뭐예요?

조성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했고요, 운영현황은 업체 별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하나뿐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런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원주시 태장동 농공단지를 보면 2011년도에 가동이 103개예요. 그런데 앞의 수치는 분양률 100%로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다음 2012년도에 103에서 104가 돼서 1개가 늘어나요. 그래서 1개가 늘어나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013년도를 보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변동이 없는데 107로 바뀌어요. 원주시 태장동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횡성군 공근면을 보면 분양 100%로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공근면이 또 나오는데 변동되는 내역을 보세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강릉시 주문진 조성면적 143, 입주계약 1개, 가동은 37개, 뒤로 넘어가면 주문진 입주계약 1개, 가동 33개, 그다음 2013년도로 넘어가면 가동 32개, 입주계약 32개, 갑자기 1개에서 32개, 그리고 가동은 32개로 1개가 줄었어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홍천군 북방면을 보면 2013년도는 입주계약이 2개인데 2012년도 입주계약 1개, 가동 2개, 이것 자료가 전부 엉터리예요. 전부 다시 제출하세요. 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본 적이 전혀 없죠? 처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세세하게는 못 봤는데, 예를 든다면 원주시의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03개에서 104개로 늘고 이런 것은 입주기업이 한 공장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앞에 분양면적과 분양대상, 개수는 변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그렇게 변동이, 처음에는 오자라고 봤는데 다른 것까지 보니까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대상도 51개 단지가 56개 단지로 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나는 이게 무슨 자료를 낸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보면 최근 18개 시ㆍ군 국ㆍ도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로사업도 경제진흥국에서 합니까?

도로사업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런데 복합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단지 진입도로는 저희가 합니다. 국도, 지방도로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하는데 단지 진입도로는 저희가…….

단지 진입도로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단지가 있으면 단지 내의 도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단지에 진입하기 위해 국도로부터 접근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도로입니다.

그러면 결국 단지 내의 도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동해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공단도 크고 그런데 25억이고 강릉은 296억으로 10배, 그리고 춘천은…….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자료 17쪽. 춘천 407억, 원주 515억, 강릉 296억, 동해 25억, 태백 26억, 속초 113억, 그다음 2012년도는 춘천 118억, 원주 573억, 강릉 314억, 동해 37억인데 왜 이렇죠? 그리고 속초는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동해와 비슷한 것 같은데 속초는 106억입니다. 국장님, 제가 듣기로 내년에 선거를 나가신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에 나가시려고 사전에 속초로 많이 몰아줬습니까?

저한테 예산을 100몇 억씩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토부가 사업지구별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 주는 것이고 재래시장 확정할 때 주는 것이고, 단위사업별로 가는 것이지 어느 특정 시ㆍ군에 얼마 되고 얼마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해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은데 강릉이나 춘천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 하나 하는데 100억씩 들거든요. 그런 시설사업이 많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지방공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운영현황을 보면 휴ㆍ폐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죠?

북평산업단지입니다.

동해시죠. 동해시와 태백입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의 수장으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고민은 안 하셨나요?

고민하죠. 고민은 당연히…….

고민하고 무슨 결정을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북평산업단지가 강원도에 있는 유일한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기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한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춘천에 많고 상대적으로 동해가 적기 때문에 사업비 편차가 나는 것이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1~2년에 그런 결과물을 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년간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얘기하지 않죠. 폐업률이 이렇게 높으면 폐업 이유가 무엇인지 그쪽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간에 경제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최우선 가치가 SOC다, SOC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보이는 게 북평산업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이 어떤가, 이런 것을 경제진흥국 수장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아서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신청 회의록 있죠?

예.

그때 당시에 1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기간이, 1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리고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국가기밀사항이거나 이런 정도면 좋은데, 295쪽의 내용을 보면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럴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의 안위라든가 밝혀졌을 때 개인의 신상에 심대한 침해가 올 수 있는 정보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사결정을 통해서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시켰다는 것을 감사기관에서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비공개로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변동이 없고요, 1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라는 게 너무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94페이지에 셀렙마케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사 방침 결정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지사님이 구상을 했든 국장님이 했든 계장이 했든 직원이 했든 공론화가 돼 가지고 지사님이 “아, 그거 좋겠다.” 그러면 국장님이 담당 계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기안을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역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이 최종 결정을 하고 그 사업이 실천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웃기냐면 거기에 지사님의 방침 결정을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써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쟁점화가 되니까 담당 계장이 “내가 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지사님이 했다고 그럴 수도 없고 어정쩡하다 보니까 왜 어정쩡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잘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 그냥 보통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은 아무래도 국장으로서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국장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에서부터 자꾸 헛도는 거예요. 진작에 속초로 갔어야 되는데 고집부리고 앉아 있으니까 고달픈 거예요. 몇 달 전에 갔으면 거기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봉급이 탐이 나서, 아쉬워서, 뭐예요?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해 온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직원들을 덜 고생시키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 얘기 들으셨죠? 당신네 국장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비록 여기에서 계속 욕을 먹고 있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119페이지에 전통시장의 5개년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2011년도에 보면 23개 중 15개는 완료되고 추진은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8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왜 추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까무러치겠는 것은 내용은 다 완공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앞에 제목에는 15개 완료되고 8개 추진 중이다, 이것이 이상한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붕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가 많게는 80%부터 60%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대개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비가림시설을 할 때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8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 추진이 안 되었느냐는 것이 아니고 여덟 군데 어디가 추진이 안 됐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추진이 완료됐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정에서 자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타라도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아까 어느 위원이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하면 돈이 얼마예요? 원칙적으로 다시 인쇄를 해 와야 되는 것인데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자료인데 앞에는 이렇게 해 놓고 뒤의 내용에는 다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은 어디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보니까 직원도 잘 모르나 봐요.

제가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국장님, 죄송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죄송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2011년도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되지 자꾸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일은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이것은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년 단위 사업이에요. 국비도 내려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 올해도 안 되면-벌써 11월이잖아요.-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보통 건축공사는 12월 14일 정도면 추워서 공사를 못 하게 되는데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 상황을 감사가 끝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012년도를 보면 완료가 14개, 추진이 8개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어떤 거예요? 2002년도에는 지적을 받을까봐 아예 그 밑에 사업내용을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진 중이 여덟 가지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완료가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구분해서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안 갖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것은…….

예비 시장님, 그렇게 얼쩡얼쩡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나랑 당신이야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이지만 여기에서 얼쩡얼쩡한다고 그냥 넘어가나요?

그러면 김기남 위원님만 이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행동으로 봐서는 여기에 온 담당 직원도 파악을 못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재래시장 현대화를 한다고 1년에 200억 가까운 돈을 5년 동안 퍼부었는데 어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독부서에서 모른다면 말이 되나요? 그래서 국장님이 빨리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가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는데 이것은 아니죠. 비둘기가 마음이 콩밭에 있어야 하는데 속초에 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과장님을 믿을 테니까 이것도 빨리 체크해 보세요. 이 사업도 빨리 체크를 해서 연말이 저물어가니까 빨리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매년 200억 가까운 돈을 5년 동안 퍼붓는 거예요, 55개 시장에. 그런데 지휘ㆍ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속속들이 알아도 안 되는데 그냥 방치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가장 시끄러운 데가 시장이에요. 시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줬으니까 잘 되겠지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2013년에 추진 중인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5년간 재래시장 현대화에 투입되는 돈이 약 805억 정도입니다. 시장은 55개이고 점포는 7,366개예요? 그런데 7,366개 점포에 평균 1,090만 원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5년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현대화는 되지 않고 재래시장은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래시장이 정신차려야 할 것이 요새 마트를 가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시설이 그렇게 좋은데 재래시장은 화장실이나 고치고 비가림시설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이 사업이 힘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에 투입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계획에 보니까 올해는 169억, 내년에 162억, 2015년부터는 138억 정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재래시장에 이런 식으로 1년에 100몇 억씩 계속 투입하고 가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공복들을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이만큼 한심한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정말 땅을 칠 일 아닙니까? 웃어야 됩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해 보세요. 웃는 것 보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17개 시도가 동일한 것이고 그렇다면 강원도는 정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면 대형마트하고 견줄 수는 없지만 올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획기적으로 달라진 시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진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박이 나는 수준이고요, 속초도 일부 그렇고요, 정선시장도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접근 여건이 나쁘거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빠서 그러는데 나쁘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시장 상인들이 장사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뜻도 좋고 생각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실행 주체 부서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누가 뜻이 나쁘다고 했나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서류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서류를 정리하지 말고 나가서 살펴야 된다니까요.

살피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제안을 누가 했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인정하셔도 되고 인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셀렙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제안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제안자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즉 무리하게 내려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으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려오고 이 업체한테 주려다 보니까 상인연합회를 찾았고 상인연합회에서 중간에 아무런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이 그냥 돈만 받았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회계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가로 또 있을지 모르지만 회계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M사의 박 모모 작가에 의해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분이 모 분한테 세금계산서를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것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하게 집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인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행사 소요비용 관계, 집행내역서, 제가 속초 출신이다 보니까 속초만 가지고 왔는데 행사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보면 펀치볼에서 했다고 하고 공연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SP엔터테인먼트에서 했어요. 이게 2012년도 9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돈이 상당히 커요. 다 몇천만 원씩 되는데 이 금액을 계약했으면 당연히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제가 요청하니까, 이런 자료를 미리 주었으면 제가 다 살펴보았는데 오늘 받았으니까, 정산서도 지금 달라고 했는데 정산서도 안 주고 있고, 셀렙마케팅 운영계약서 해서 양쪽 회사가 계약한 내용을 보면 언제 계약했느냐면 하나는 2013년 8월 1일자로 계약을 했고 하나는 2013년 7월 30일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내용도 시장의 셀렙마케팅 계약내용이 아니고 2013년도 평창올림픽시장 셀렙마케팅 하나만 계약된 거예요. 12억 2,700만 원에 대해서 공연무대 설치 3억 600만 원, 출연진 섭외 6억 4,000만 원, 행사공연마케팅 2억 4,000만 원이 나갔는데 계약서 하나 없어요, 맞죠?

(관계관석에서) 계약서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샘플로 말씀을 하시니까 샘플로 제출한 겁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운영계약서를 건별로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서를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관석에서) 행사 건별로 계약서는 다 만들었습니다.

다 있습니까, 계장님?

김태영(관계관석에서) 예.

다 있어요?

김태영(관계관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샘플로…….

2012년도에 만든 게 있다 이거죠?

(관계관석에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2년 4월이에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도 없는데 용역을 준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회계를 처리하는 데 좀 신중하지 못했다. 경제진흥국 산하의 공직자들이 했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이 안 됐을 것 같은데 M사의 모 분이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인정을 안 할지 모르지만, 국장님도 답변했듯이 M사의 박 모모 작가를 아무도 모른다고 답변했으니까, 저만 알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이나 밑의 실무진은 박 모모 씨를 알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모른다고 그랬고 저만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행정조사권 발동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감사요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12억 2,700만 원 중에서 상인회 운영비가 3,000만 원이에요. 시간 다 됐습니까?

예.

5분입니까?

예.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씩 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양해를 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 자체, 상인연합회에 3% 운영비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12억 2,700만 원도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18개 시ㆍ군 중앙시장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까지 포함해서 500억 이상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반영된 게 162억입니다. 거의 반영이 안 되었죠. 그리고 평창의 봉평시장, 그다음에 진부시장, 양구의 중앙시장, 인제의 원통시장 이런 데는 정말 열악한데 10원 하나 반영을 못 했어요. 이런 시장에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지 이렇게 연예인 출연진들에 6억씩 주고 공연기획에 3억씩 날아가고, 시장별로 2,100~2,200만 원씩 들었는데요, 내가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군데에 몽땅 밀어주고. 예를 들어서 속초에 가면 속초 업체에 주고 강릉에 가면 강릉 업체에 주어야 하는데 몽땅 자기들이 다 해 먹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제동을 걸었어야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도, 물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지만 이런 것들은 공직자들이 막아주어야 돼요. 한 회사의 M모사 누구한테 행사공연마케팅비로 2억 4,000만 원씩 주고 공연기획무대 설치 한 업체에 3억씩이나 밀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2,000만 원짜리 공사 하나 따려고, 수의계약 따려고 건설업자들 난리치죠? 이 양반은 3억짜리를 한꺼번에 딴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단상 만드는 데에.

위원님…….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 관계는 그렇게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하게 100%는 파악을 못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감사요청 부분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별도로 모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요. 국내 복귀기업 선제적 유치 대응인데요, 올해 1월부터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국내 복귀기업 투자협약 체결 해서 4개 업체, 그다음에 국내 복귀기업 추가 발굴 해서 3개 업체, 그러니까 이것은 올 의향만 있고 협약은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예, 지금 접촉 중입니다.

MOU 협약을 말하는 건가요?

예.

우리 강원도 사람, 특히 우리 위원들은 MOU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도 그것을 많이 하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신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국내 복귀기업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국내에 있다가 인건비가 비싸고 자재비가 비싸니까 중국으로 간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도 최근에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다음에 4대 보험 8대 보험 해서 보험료 부담이 많고 원자재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다시 국내로 오는 기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복귀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것을 복귀기업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내가 보기에는 철새기업인데요. 철새가 시베리아 갔다가 낙동강 갔다가 이러는데 중국 갔다가 여기 왔다 이러면 이게…….

IMF 상황 때 여러 가지…….

하여튼 좋아요. 이름을 복귀라고 그러니까, 철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복귀라고 하자고요. 내가 보기에는 철새네요. 그런데 지금 오겠다는 4개 기업이 주로 무슨 기업이에요.

4개 기업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죠.

기업 이름을 얘기하면…….

이름이 아니라 분야요.

식품회사입니다.

넷 다?

식품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포장지 이런 것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네요.

큰 회사는 아닙니다.

조그만 철새, 제비나 이 정도네요.

작은 회사인데 국내 기업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어려우니까 다시 베트남으로 가거나, 베트남으로 가는 것은 베트남으로 가는데 적응이 어려운 업체들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면 뭐 뜯어먹을 게 있어요?

작은 업체라도, 강원도 중소기업 근무인원이 평균 7~8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대개 한 30~40명 정도로 규모는 조금 있습니다, 강원도 기업보다. 그래서 도내로 오면 아무래도 투자유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성공시키면, 중국에 간 업체들이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국내 여건이 안 좋고 물건값이 비싸다고 중국으로 가고 또 중국에서 베트남도 가보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되니까 손들고 옵니다. 이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철규 국장이 정말 도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시장으로 가야 성공하지 도에서 얼쩡얼쩡하다가 시장으로 간다면 정신자세가 벌써 틀렸어요. 그래도 합격점을 받은 게 아까 끝까지 감사를 한번 해 보고 가겠다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잘 안 맞으니까 중국으로 가면 무슨 행운이 크게 올까 하고 날아갔다가 안 되니까 베트남으로 들이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국내로 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면서 마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기업은 잘 선정을 해야지 가서 “아이고, 형님들 고향으로 돌아오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 선정을 잘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국내 복귀기업 선제적 유치 대응이라고 했는데 대응이랄 것도 없다, 와서 사정하면 받아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옵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감사자료 135쪽하고 136쪽에 보면 연도별로 기업유치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유치한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유치한 게 56개 중 47개가 MOU를 체결해서 83%, 2012년도에는 79개 중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 69개, 2013년도는 10월 말 현재까지 59개 중 MOU를 체결한 게 20개라고 나와 있는데 토털 보니까 3년 동안 190개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MOU 체결을 맺은 것이 지금 136개로 집계됩니다. 그러면 MOU 체결을 맺은 136개 업체는 현재 강원도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하는 업체도 있고요, 부지매입 준비 중인 업체도 있고 설계 중인 업체도 있고 다양합니다.

136개의 MOU를 체결한 업체는 100%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진행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나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것은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60%는 안 올 확률도 있습니다.

60%나 안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MOU를 했다고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MOU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아까 김기남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사람들이 MOU에 대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말잔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이 데이터를 요구했던 것도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190개 업체와 협약이 되어서 MOU 체결한 곳이 136개 업체인데 여기에서 60%도 안 온다면 반도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136개에서 한 50개 업체 정도는 왔다고 보는 거죠?

그 자료를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나중에 드리고요, MOU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부가 줄 때 MOU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MOU를 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MOU가 있는 겁니다.

MOU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알고 다 아는데 기업유치 성과를 볼 때 몇 개 업체를 끌어왔고 몇 개 업체와 MOU를 맺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 136개 업체와 MOU를 맺었다면 그 기업들이 다 어디에 와 있는지 의구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서류상으로 데이터를 내는 것을 가지고 만족에 그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를 할 때도 경제진흥국이면 강원도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도, 190개 업체를 물색하고 MOU까지 맺을 정도면 행정력은 또 얼마나 소모가 됐겠습니까? 그러면 MOU를 체결한 실적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기업을 할 사람들을 선별하는 어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MOU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진짜 몇 개가 오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강원도를 홍보하고 강원도에서 기업을 했을 때의 생산성이라든가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강원도를 내세워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폼은 있나요?

기업유치는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업유치를 할 때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300만 개 이상이거든요. 이 업체들이 투자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정보를 수집하는 게 1단계입니다. 1단계인데 1단계의 정보수집은 자문력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있고 각종 뉴스, 경제잡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소재에 투자요인이 있는지를 발굴해서 투자정보가 입수되면 그다음이 홍보입니다. 우리 도에 오면 인센티브가 이런 게 있고 또 경영지원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면 땅값이 얼마가 싸고 인건비가 얼마이고 보조금이 얼마 되기 때문에 경영성과는 어떻게 높아지니까 우리 도로 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면 거기에서 기업이 판단을 해서 원가경쟁력은 어떻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나중에 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잡지나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그 업체에 가서 강원도에서 기업을 했을 때의 어떤 당위성을 설명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강원도의 지형과 여러 가지 여건, 교통망이라든가 물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는 이러이러한 업체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회사에 가서 설명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게 좋지 잡지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회사를 우리가 데리고 오자고 해서 멀쩡히 잘 굴러가는 회사에 가서 오라고 꼬드긴다고 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국장님 방법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우리 경제진흥국에 계시는 직원분들을 대기업 마케팅부라든가 이런 데에 방문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업가들하고 관계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배우러 간다면 뭣하고-정보라도 받으러 다녀본 적은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왜 못 합니까?

대기업에서 그렇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는 좀 알려달라고 하든가…….

대기업은요…….

국장님, 그러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타당하죠.

그러면 제가 직원분들을 경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일반행정을 보시던 분들이 경제진흥국에 있다가 자치행정국도 가고 녹색자원국도 가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경제진흥국만큼은 특별한 마케팅 전략을 갖고 그런 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계약직으로라도 갖다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1년이면 1년에 얼마씩,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정말 기업만을 다니면서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우리 강원도로 올 수 있는, 정말 질 좋고 필요한, 강원도에 아주 절실한 업체들한테 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 전담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런 부서가 투자유치담당관실이고요…….

투자유치담당관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보다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보면 그것에 있어서 달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라도 섭외해서 모셔다 놓고 한동안 함께하면서 전수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훌륭한 기업들을 강원도로 유치해 올 수 있는 전략도 짜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강원도 경제진흥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냥 늘-여기 앉아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행정직으로 도시는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경제진흥국에 와서 그 업무를 보려니까 좀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국장님께서, 우리 김기남 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은퇴를 하신다는 얘기가 얼핏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지사님한테 진언을 드려서라도 경제는 경제분야, 기업유치는 기업유치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주 상당한, 여기 계신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그 분야에 더 훌륭한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라도, 연봉제로 해서라도 단 몇 년이라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최근에 한 명이 저희와 몇 년 동안 같이 근무하다가 몇 달 전에 사표를 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셀렙마케팅 가지고 얘기도 많았고 또 얘기가 많은 만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공무원들도 있어요. 본인의 뜻이 아니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저도 여름에 더운데 시장에서 행사하는데 몇 번 나가보았는데, 비오는 날도 가 보고 여름에 아주 더울 때도 가 보았는데, 국장님이 근본적으로 이 셀렙마케팅의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쭉 적어서 한 네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발언하신 것을 생각했을 때 가장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얘기해 보세요. 짧게 해 주세요. 국장님은 너무 길게 하는 게 문제예요. 짧고 간단명료하게요.

셀렙마케팅 행사가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이게 큰 문제고요, 그래서 셀렙마케팅을 통한 연계상품을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운영상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중에 감사를 더 하면 나타나겠지만 걱정스러운 게 상인연합회의 기반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서류 자체를 잘 못 만들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인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는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부분은 우리가 운영비를 확실하게 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배치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개선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셀렙마케팅이 앞으로 발전할 부분은 이숙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문제죠?

기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것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면 행사를 할 때마다 체크를 해 봤어요. 횟수가 이만큼이라 우리가 의결해 준 돈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직원을 불러서 이 금액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만큼을 쓸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폐광기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기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폐광기금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믿겠습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집행이 됐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 그다음에 예산집행 절차상의 문제, 지금 국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요. 크든 작든 집행상의 문제, 또 하나 본 위원이 가장 크게 얘기한 일회성ㆍ행사성 사업으로 전락된 것, 정말 사업을 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고 자료에도 봤지만 저녁 6~9시에 행사를 보통 했어요. 저녁 6~9시면 시장에 사람들 없어요. 장보러 오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가 셀렙마케팅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취지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안을 저한테 주세요. 앞으로 셀렙마케팅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정말 공무원들이 한번 키워서 해 보고 싶다 그런 계획서를 제가 한번 받아보았으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뭇매를 맞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온갖 일은 다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 관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관실에서 취합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보고가 다 되었고 권한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폐광지역의 시장이 어려우니까 산업부가, 이것은 정부가 승인해 준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고 예산집행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부 집행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A라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A라는 업체에서 계속 했다는 것, 또 아까 김시성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새삼 느끼는데 저는 여태까지 지역 업체를 쓰는 것으로 알았는데 특정업체가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현장에…….

이제 다 알았으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저희가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안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살아오면서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 많이 하죠? 전통시장 살리기,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바람막이 해 주고 뭐 해 주고, 지금 시대가 변해 가요. 아까도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편의점 세대입니다. 전통시장, 마트 싸다고 안 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니까 받아와서 해야 된다. 국비? 그것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다른 데에서 다 한다고 우리가 꼭, 강원도에서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남이 하기 때문에, 국비 공짜 아닙니다. 세대의 변화에 맞추어가지 않으면 강원도는 뒤처져 살아요. 지금 젊은 학생들은 편의점 세대입니다. 마트가 싸도 안 가요. 그런 것을 인식하셔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것 좋아요. 좀 혁신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낀 점을.

전통시장에 투자해도 정말 희망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주문진수산시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잘되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잘되는데 대박이 난 것은 아닙니다. 대박 나셨다고 하는데 대박이 나지는 않았어요. 주문진시장 저 한 달에 몇 번 갑니다.

속초 중앙시장, 우리나라에서 잘되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전통시장이 강원도에 몇 개인데, 대박이 안 난 주문진시장도 대표적인 예로 꼽고 속초시장도 꼽고, 대박은 안 나요.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요. 투자 대비 수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국장님,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시간 됩니까?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좀 딱딱한 분위기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면 오후에는 다른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진흥국 산하기관 중에 경영평가를 받는 곳이 어디어디죠?

산업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세 곳입니다.

세 곳이 경영평가대상 출자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평가를 하신다면 이 세 곳 중에, ABC 등급으로 나눈다면 A등급은 어느 쪽이고 B등급은 어느 쪽이고 C등급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진흥원이 A일 것 같은데 실제 평가에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 1등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정반대거든요. 본 위원이 경영평가를 한다면 산업경제진흥원이 그래도 1년 동안 가장 우수한 경제진흥국 산하기관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의회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보니까 B등급 정도로 생각했는데 A등급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평가는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혹시 답변하실 게…….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수치적인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보증을 많이 해 주면서 대위변제율도 적정하고 그다음에 대위변제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이 회수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높게 평가되었고, 그러면 경영진이나 이사진에 대해서 조금 평가가 미약한 그런 부분은 혹시 얘기를 들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본 위원은 이사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저희들이 1박 2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답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첫날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있는 스크립스연구소를 갔어요. 스크립스연구소 현장 확인도 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송병두 원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09년부터 체결해서 10년 동안 약 30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신약개발이나 여러 가지로 미국 스크립스가 갖고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도 연구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런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지난 7월에 도내 모 일간지, 강원일보 사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본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도 그날 가서 질의를 좀 했는데 우리가 매년 미국에 있는 스크립스항체연구소에 10억씩 보내 줍니다. 그런데 송병두 원장님 얘기로는 연구공동개발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스크립스에 주는 로열티가 아닌가 하는, 견해를 조금 달리했어요. 그런데 10억을 보내줘야 되는데 올해는 경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5억밖에 보내주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협약에 10억씩 주기로 되어 있으면 매년 10억씩 보내주어야지 어렵다고 5억만 보내주고 5억은 안 보내주어도 되는 사항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2차 질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10억을 보낸 게 로열티 이런 게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가적인 지원이다, 또 MOA에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억을 주어야 되는데 5억밖에 안 준다는 것은 스크립스코리아하고 TSRI, 미국 스크립스 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춘천시가 2년 동안 출연을 안 해 준다고 해서 20억을 못 받고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춘천시가 돈을 안 주면 같이 출연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춘천시로부터 20억을 출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해 준 것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춘천시가 사실 떼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뜯기지 않게 노력해서 20억을 받아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혈세를-물론 춘천시 돈도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만-매년 20~30억씩 출연해 주는데, 저는 언론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본 위원이 챙기지 못한 어떤 책임도 있습니다.-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매년 10억씩 준다는 사실을. 그 사이 송병두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스크립스코리아가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도 한 두 번 했고 또 출자ㆍ출연 기금 10억을 달라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5억을 주고 연구결과를 봐 가면서 5억을 준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준 사실도 있고, 이러면서 수없이 많은 교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쏙 빠져있었어요. 이게 2009년부터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8대 초선의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출자ㆍ출연을 받아가는 기관이 소관 상임위에 와서 간담회를 요청했고 또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회가 모르니까 어물쩍 넘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세세한 사항을 보고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계약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감추어서 보고를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보고를 해야 할, 8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소관 상임위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매년 10억씩 5년간 보냅니다 하는 보고 형태의 얘기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게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학자고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 위원회를 속이거나 위원들을 속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실을 송병두 원장님이 안 하더라도 국장님이 와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쪽에서 정확하게 실상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응해 주었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스크립스에 10억씩 주어서 운영하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송병두 원장님이나 우리 국내에 있는 연구진들이 미국에 가서 사용하고 이런 것 같아요, 연구비로. 그런데 올해 스크립스코리아 예산을 얼마 요청했죠?

올해도 종전처럼 매년 10억씩…….

10억을 요청했는데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5억만 반영되었습니까?

예, 반영은 5억만…….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문제를 나중에 조금 더 짚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니까.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결론을 말씀을 못 드려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통시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렇습니다. 아주 고도화된 유통구조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경제논리에만 의존해서 바라본다면 저는 절대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나 문화 이런 모든 게 녹아있는 곳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정부나 광역단체를 비롯한 기초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면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제가 보아서 지속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해법은 전통시장 내에 있다고 봅니다. 문제와 답도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와 답은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자구책으로 노력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어떤 외형적인 지원책만으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지적했듯이 상인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마케팅, 컨설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무언가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개선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우리 강원도 전체 산업구조에서 의료기기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전략산업 매출이 3조 8,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1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강원도 전체 산업구조,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가 있을 테고…….

기업체 수로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 기업이 한 11만 개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고요, 그중에 제조업이 한 6,000개 좀 넘습니다. 한 5~6% 사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의료기기는 0.1%, 매우 적습니다.

그럴 겁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 보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의료기기산업 쪽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블루오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는 반도체산업을 능가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변할 것이라는,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경제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충 세계 의료기기시장 규모를 보니까 작년 규모로 3,080억 달러 정도, 연평균 성장률이 5% 이상으로 고성장을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시장 규모를 보니까 4조 5,900억 정도 되네요. 2008년 이후에 연평균 6.1% 성장률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을 3% 이하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고성장률로 달릴 것이다,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라이징 사업이라는 것으로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라이징 사업 아시죠. 예산 때 많이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엊그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테크노밸리를 한번 들러보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되는 사업, 뭔가 되려고 하는 산업, 이런 것은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냥 점핑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의료기기산업이 강원도가 정말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3대 전략산업 중 하나가 의료기기입니다. 또 의료기기는 앞으로 신장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블루오션사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산업의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수출을 잘할 수 있는지, 타 국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 주고 또 시장을 열어주고 이런 역할,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로 의료기기산업입니다. 의료기기산업뿐만 아니라 비철금속산업, 춘천권의 바이오산업이 그런 맥으로 산업 육성단계를 거쳐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핵심은 MCC가 잘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의료기기 거점단지가 원주지역에 조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에 동감하신다니까, 그리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실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문제가 또 몇 가지 있는데 보니까 전국의 병ㆍ의원 같은 데에 판촉이나 마케팅을 하는 게 사실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챙겨봐야 되겠다. 수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시장 점유율도 같이 그런 실적을 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과장님도 그날 같이 계셨지만-팸투어를 통한 국내 병ㆍ의원 원장들을 초청하는 그런 사업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또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되는 사업을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 또 이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86쪽에 도내 이전기업 투자 약속이행 업체 관련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조금 지원 후 부도업체 현황이 나와 있고요, 보조금 지원 후 투자이행각서 미이행 업체 수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미이행 업체 수는 12개, 부도업체는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개 업체가 아니라 다 합해도 12개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1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채권을 진행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 후 투자이행각서 미이행 업체 수에서는 700만 원인데 보조금 지원 후 부도업체 현황에서는 8,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개 업체의 차이가 나는데 2개 업체에 8,1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게 지금 몇 쪽이죠?

86쪽요.

86쪽의 보조금 지원 후 부도업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원액 이랬는데 2010년도에 보면 국비 4,400만 원, 합계가 1억 3,900만 원하고 5,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도비 8,100만 원이 들어가서 늘어났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 8,100만 원인데 기업 수로 따지면 2개가 늘어난 거죠. 미이행 업체 수는 1개인데 부도업체 수는 3개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2개 업체에 8,1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당해 연도에 부도가 난 것도 있지만 2년 전에 와서 운영하다가 2010년도에 부도난 업체 이렇게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겹쳐진 것 맞아요. 위에는 10개, 밑에는 12개인데 22개가 아니고 위의 10개는 12개 속에 녹아있다고요. 녹아있으면 변동이 생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8,100만 원을 어느 2개 업체에서 가지고 갔는지 그것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8,800만 원…….

미이행 업체 수는 2010년도에 하나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부도업체는 3개 아니에요? 그러면 2개 업체가 차이나잖아요. 결국 8,100만 원이 2개 업체 중에서 어느 쪽에 배정이 되었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이 필요하신 거죠?

국장이 이것을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직원이 나한테 설명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 지원 개수도 국장이 감사자료를 전혀 훑어보지 못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144쪽의 145억. 아까도 답변을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했는데 직원이 와서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감사장에 나오면서 전혀, 이제 머릿속에 일은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생각만 하시지.

산업단지가 한두 개도 많다 보니까 제가 현장상황을 잘 몰라서…….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지 다 아시는 것같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잘못 알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아까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ㆍ군별로 편차가 많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린 거죠.

그리고 88쪽입니다. STX가 임동부지를 경매 낙찰받았는데 그 금액이 561억이죠. 561억 중에서 부지 경매 낙찰가가 284억이에요. 그러면 결국 임동에 시설투자하고 기계장치 설치한 비용도 280억 정도예요. 276~277억 될 것 같은데 그러면 STX가 이 땅을 구입할 때는 산업단지 분양가 정도로만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280억이 임동에서 분양받을 때 가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좀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국장이 임동 분양가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이 사안을 다루고 계셨단 말이에요?

분양가는 그때 당시에 평당 22~23만 원이었습니다.

임동 낙찰단가는 여기에 써 놓았죠. 평당 낙찰가가 24만 2,243원이라고 제일 밑에 써 놓았죠. 그런데 단위당 분양가가 북평국가산단은 27만 2,000원이고 일반산단도 27만 2,000원이라고 있잖아요. 있는데 임동에서 부지를 마련할 때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규약에 따라서 3만 평 이상 부지를 구입하면 50% 할인해 줘요. 그리고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관해서는 부지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줘요. 그러면 결국 임동은 얼마를 주고 샀느냐고 하면 80억 정도에 이 부지를 산 거예요. 80억에 부지를 사서 결국 200억을 남겨먹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기계장치 280억이죠. 그때 눈이 와 가지고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그 기계장치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STX가 그때 당시에 낙찰받지 않고 유찰을 시켜서, 적어도 1년 정도만 유찰을 시키면 560억이 아니라 기껏 해 봐야 150억 정도면 최종 낙찰이 됐을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부랴부랴 단지관리규약을 변경시켜 주면서까지 STX를 유치시켰어요. STX를 유치시켰는데 그 STX가 정상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가동해 간다면 또 서운하고 속상하지만 그나마 좀 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STX는 무너지고 그 발전 사업권을 일본 기업에서 샀죠? 일본 기업에서 얼마에 샀는지 알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샀어요?

STX전력, STX에너지 합쳐서 6,500억에 인수했습니다.

6,500억에 인수했는데 지금 그것을 얼마에 내놓았죠?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시장의 경제 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제 원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적어도 장철규 국장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사업자네.

김원오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도내로 기업이 이전하려면 MOU를 체결하고 기업 이전에 들어가는데 2009년도에 MOU를 체결한 업체가 113개인데 이전한 기업은 23개로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활동을 부족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 113개인데 가동은 29개이고 공사 중은 6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판단할 때 가동하고 공사 중은 이미 이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개는 이미 땅을 사서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2009년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면-29개는 계약을 했거나 계약준비 중이라고 보면 50%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U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율이 적다는 거예요. 다른 연도보다 율이 적어서 탄탄하게, 다른 데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되어 접수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라면 허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것이란 말이에요. 국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내용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됐다는 것은 투자유치 활동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겠어요?

일단 MOU 자체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109쪽입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요새 언론사에 오르내리고 있는 내용을 듣고 계세요?

예, 들었습니다.

대개 무슨 내용이죠?

예를 들면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공모기간이 짧다, 이렇게 민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 모델을, 물론 저소득층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고용 위주의 기업형태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근로하지 않는데 근로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쓰고 또 보조금을 받고는 기간이 끝나면 문을 닫고, 정상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것을 개선시키고 감사기관의 감사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대차대조표가 뭐예요? 기업의 공시자료 아니에요? 그러면 국고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뭐예요? 대차대조표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자료 하나도 구비를 못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듣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225쪽 한번 보세요. STX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회의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검증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감사기관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조건부 승인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동해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STX가 제조업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정보공개의 대상이냐 비대상이냐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행정공개 서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감사기관에서 검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무엇으로 판단해요? 여기에서 지원을 그렇게 했으니까 잘됩니다 이러면 끝납니까? 적어도 재무제표 정도는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무제표도 회사의 기밀이라고, 재무제표가 무슨 기밀이에요, 재무제표는 공시해야 되는 자료인데. 하여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자료도 너무 부실하고 대하는 것도 너무 하고, 그리고 아까 STX 부지와 관련해서 몇 배나 되는 땅값으로 넘어가고 발전사업권이 배로 뻥튀기돼서 거래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시장 경제논리에 따라서” 그게 공무원이 답변할 말씀이세요? 국부가 이렇게 유출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도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런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야죠. 그리고 국장이 현재 STX가 분양받은 가격도 모르잖아요? 가격도 모르는데 얼마에 낙찰되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처음에 기초적인 가격을 알아야 낙찰이 될 것 같으면 ‘심하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가격을 모르니까 그것이 얼마에 거래되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오늘 국장에게 “출마를 합니까?”라고 물으니까 상당히 미안한 표정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미안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출마합니다.”, 출마하면 빨리 접고 가서 선거를 하시든지, 공무원이…….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마하고 안 하고는 제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직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 가지를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출마한다고 해서 업무를…….

지금 지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런 중요한 사항들…….

시장 출마는 제 고유권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이런 것을 알고 대처했을 텐데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가 대처를 못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STX가 경매로 넘어간 것은 도의 권한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STX가 오릭스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도가 왜 방치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강원도에서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런 큰 사건이면 STX가 처음에 부지를 얼마에 구입했는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낙찰됐는데 부당함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정신이 다른 데에 나가 있으니까 판단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판단을 도에서 할 이유가 없죠. 대기업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사서 발전소를 짓고 이러는데 도가 대규모 사업에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도가 무슨 돈으로 그것에 관여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공무원을 두고 우리 강원도가 일을 한다는 것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요, 국장으로서 나태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김원오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예산편성 문제도 그래요. “경제진흥국이 일을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을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공무원을 몇 년이나 하셨어요? 40년 가까이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서 일선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답변이에요?

그것은 아까 김용주 위원님께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국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견이 경제진흥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제진흥국에서 누구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래요? 예산부서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김원오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20~30명의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의 때 시간관계상 못 드린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에, 미국에 매년 10억씩 줘가지고 현재 35억이 나가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전체 35억 중에 현재 지출된 금액이-저쪽에서는 달러로 계산했고 저는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28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이고 재료비가 9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간접비용으로 해 가지고 한 13억 4,5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에 지출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스크립스에서 사용한 내역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카이장이라는 분이 2010년도에는 3만 4,540불 정도의 임금을 받아갔고, 이분이 2011년도에는 한 번도 안 받아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2012년도에 3만 6,831불을 지급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인건비 대비 재료비가 배이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2억 2,000인데 재료비가 9억 7,000이에요. 그다음에 간접비가 기관운영비인데 기관운영비가 13억 4,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과다한 기관운영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거나 별도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지…….

미국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영수증 첨부는 없고 자료만 존재하는데 통상적으로 인건비 대비 재료비야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비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운영비가 인건비의 3배 정도 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기관운영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이러면 감사대상이 돼서 만날 공무원들이 지적받고 시말서를 써야 되는 상황 정도로 본 위원은 심각하게 보는데 주무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여쭤보니까 미국에서 온 자료만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하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이것을 아마 스크립스항체연구소 원장님만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심의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돼야 예산이 집행되든 어떻게 될 텐데 35억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나간 석연치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영어도 섞여 있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복된 질의인데, 아까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지방은행 설립건,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고진국 위원의 의견에 동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공감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산하 중에서 우리 도의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 중에 강원테크노파크, 열심히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우수기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예산 중에 일부 불용액이 남은 부분을 가지고 공장을 현재 설립합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설립합니까?

공장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공장을 어디에 짓나요?

강원테크노파크 앞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공장부지인데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데 안 지으면 국가에 반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준 돈으로 공장을…….

미집행된 잔액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언제 써도…….

작년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남아있는 기금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기금인데…….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공장을 짓는 것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 기업이 온다고 약속되어 있어서 짓는 것입니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안 지으면 국가에서 감사하거나 이럴 때 반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외국 기업이나 내국 기업이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강원테크노파크 경영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기금이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외국 기업에게 공장을 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와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해야 되고 남은 기금은 그다음 연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논쟁을 했던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재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의회에 와서 사과하고 다시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85억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외국 기업이, 당초에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차바이오와 협약이 어느 정도 돼서 차바이오를 춘천에 유치해서 공장을 지어준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차바이오는 아니네요?

차바이오는 유치 가능성이 희박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180도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때는 차바이오하고 협약도 하고…….

그 당시에는 차바이오가 틀림없다고, 테크노파크의 명운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결국 이것이 없어졌네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차바이오는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저희가 그 돈으로 공장을 지어서 외국 기업이든 내국 기업이든 빨리 유치해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85억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차바이오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그 당시 경제진흥국이나 테크노파크가 위원회에 와서 얘기했던 것하고 180도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MOU나 이런 것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필요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차바이오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테크노파크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당시의 속기록을 확보해 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심사할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테크노파크에 차바이오가 100% 유치된다고 믿고 예산을 그때 위원회에서 양해해 줬는데, 그러면 안 된 상태에서 공장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테크노파크는 기본적으로 포스트 BI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BI라는 것은 BI 다음 단계거든요. 대학교에서 창업보육을 하거나 개인사업체에서 창업보육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중간 단계의 보육이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예산 사용목적이 있잖아요. 그 예산 사용목적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예산 목적을 얘기했고 지금 현재의 예산 목적은 거기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용도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도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없으면 국내 기업을 쓸 수 있는 융통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도 예산 전용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폐광기금 예산 3억 2,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던 부분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이 의회에 한마디 의논도 없고 상의도 없이 1, 2억도 아닌 막대한 몇십억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공장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공과 사가 반드시 구분돼서 어떠한 부분의 옳고 그름이 분명히 갈라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됐으니까…….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서류가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안 됐으면 놔두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오늘 국장님이 많이 힘드셨으니까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모르는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전 이사장이 작년에 급여를 얼마 가지고 갔는지 아세요?

1억 3,000만 원 정도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1억 4,200 얼마 되는데 순수 급여는 얼마인지 아세요?

1억…….

그것은 급여가 아니에요. 순수 급여는 7,299만 원이에요. 나머지 440만 원은 상여금, 2,338만 원은 근거를 잘 모르는 기타 돈이에요. 그래서 1억 4,128만 7,000원을 작년 한 해에 가져갔어요. 이 급여가 과다한지 확인해 보셨나요?

못 해 봤습니다.

이사장이 2012년도에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재임용이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국장님, 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의, 지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강원도에 근무하던 5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 후-우리 산하기관에-재취업을 한 인원이 16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출자기관이 지금 네 곳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상임위 기관에 얼마나 재취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서기관은 제가 알기로 3명…….

지금 4명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군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신보 같은 경우도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1등급을 받으셨다는데, 물론 재정적으로 상태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출자를 제일 많이 받았고 일종의 금융기관이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인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담위원이라고 있지도 않은 자리를 공무원으로 퇴직했어요. 특정기업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농협 출신들로 80%인 10명을 썼어요, 강원도 곳곳에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주고. 다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고 있는데 2년 단기식으로 연임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내가 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 관두게 해라, 다 관뒀다고 했어요, 저한테 와서 항의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5명이 또 재취업했다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정직원, 단기직원을 합치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체 54명인가…….

52명인가 이렇습니다. 그중에서 1년마다 재계약하는 단기직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시간도 많이 가고, 심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료도 안 봤고 신보 자체에서도 개혁을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더 심하게는 안 하겠는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도에서 제가 이것을 짚을 때까지는 아무도 상관을 안 해서 신보가 마음대로 갔어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짚는 바람에 했는데, 개선안도 가져오고 했는데 앞으로 이거 재정비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께서 그전에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봉급이 올라가는 비율도 저희가…….

그것도 내가 정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상승분도 확 내리고 수당을 주는 것도 줄이고 성과금도,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받아간 전 이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도가 단 한 번도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이사장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이사장은 적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신보 직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개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지만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출자해 준 다른 산하기관도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17페이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건입니다. 이 재단은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물론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집단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고, BS상에 보니까 재무구조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영업수익이 194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억 정도가 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00만 단위가 맞죠?

예, 100만 원입니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194억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익이 1억밖에 안 났다는 것은, 밑에 보면 영업비용이 193억이잖아요. 영업비용이 좀 많지 않느냐 이것을 도에서 지적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경영평가를 A 받고 대위변제가 최우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위변제 금액이 적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2012년도에 195억으로 1년 만에 무려 5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까지 150억이에요. 그러면 200억이 넘습니다. 매년 50억씩 증가하고 올해는 2012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는데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A등급을 받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대위변제가 상당히 좋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위변제를 하면 그 사람이 내야 될 돈을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결국 부도난 거죠.

예, 부도난 거죠. 대위변제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대위변제 회수율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시도보다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높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대위변제 금액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저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특별하게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는 한이 있어도 금액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위변제 금액이 분명히 비용으로 PL상에 들어갈 텐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비용이 193억인데 대위변제 금액이 2012년도에 195억이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대위변제를 하면 50% 이상은 정부가 재보증을 해 줍니다.

재보증을 해 주니까 그만큼 비용이 50% 깎였군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에서 반드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채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조정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손상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대손상각도 2011년도에 40억, 2012년도에 46억, 올해 벌써 60억이에요. 대손상각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채권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서 손익계산서상에 비용을 털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재단에서 판단할 때 매출액, 소위 말하는 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 못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비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원을 그쪽 부분에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강해야 돼요. 1년에 195억이면 올해 200억이 넘을 텐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말만 들으세요. 서류가 조금 전에 와서 보지 못했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PL이나 BS는 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뻔히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자본금이 1,0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도 있고 이런 것인데 제가 왜 인건비 대장을 보자고 그랬느냐면 사회적기업들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돼요. 제가 대충 봤는데 이분들이 고용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에서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3개월 있다 자르고 4개월 있다 자르고 이래요. 이것은 안 되죠. 표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쭉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개월 근무하고 나가신 분들, 외국인들은 보통 2개월 있다가 다 잘랐어요. 4개월, 5개월, 이렇게 1년을 못 채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선정한다든가 공모해서 선정한 분들한테는 약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뽑으면 절대 자르지 못하는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어렵잖아요. 한 달 인건비를 보니까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받아요.

최고가 110만 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사는데 자르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 창출해 주려고, 이것 공짜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문제가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몇 개월 있다가 자르고, 물론 개인사정이 있겠죠. 있지만 내가 보니까 4~5개월 하고 그만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회계처리야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짚더라도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 도의 담당 계나 뒤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못 챙기더라도 인건비만큼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상여금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50% 정도가 올랐는데 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못 봤습니다.

아시는 게 뭐예요?

보조자료가 수백 페이지인데 제가 그것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50% 정도 인상이 됐어요. 10% 인상도 아니고 50% 가깝게 인상된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50% 이상 인상된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신보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는데 그 일환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수등급을 받았더라도 민간기업체는 사장이 달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여기는 도의 통제를 받는 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50%나 막 올려요?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요?

기업활성화과장 홍원표입니다. 그 부분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당해연도의 성과상여금과 전년도 성과상여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월되어 합쳐져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예,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여금이 2011년에 3,163만 3,000원이고 2012년도에는 4,440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오른 것은 50%가 아닌 것 같은데요?

3,160만 원에서 50%면 얼마예요? 한 1,500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1,300만 원 올랐으니까 어바웃 개념으로 45% 정도 올랐으면 오른 것이지 뭘 그래요.

과장님, 추측한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의 상여금은 얼마인지…….

무슨 실적을 올려서 성과를 줬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 132쪽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 직원들이 매뉴얼도 없이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수백 가지 구입할 텐데 여기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물품을 쓸 텐데 여기에 보면 “기타 공사용 자재”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134쪽에 보면 똑같이 “기타 공사용 자재” 해 놓고 그 뒤에 “유류, 간행물 인쇄 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앞에 기타 공사용 자재만 해 놓은 데는 유류하고 간행물은 안 들어 있나요?

이 부분은 정기보고를 받습니다. 시ㆍ군ㆍ도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좋은데 내용을 이렇게 기재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유류하고 간행물을 인쇄하는 것이 앞에는 없겠어요? 그리고 제일 적은 내용을 써놔서 봤는데 동해시는 레미콘과 석재블록을 썼어요. 빈칸도 많은데 더 쓰지, 다른 데는 두 줄씩 쓰면서 거기는 왜 두 칸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레미콘, 석재블록이라고 써놓고 2012년에는 석재블록, 콘크리트블록, 그리고 뒤에 2013년도에는 레미콘, 석재블록, 콘크리트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매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으로…….

매년 이렇게 하세요?

매년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구매 주체가 동해시입니까, 강원도입니까?

동해시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개인적인 것을 왜 얘기하느냐고 하는데 국장님은 개인이 아니죠. 이 자리에서 개인이세요?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집행기관에서 통제를 해요. 채무행위를 하다 빚을 많이 지면 직원이 빚을 지고 어떻게 근무를 열심히 하겠는가라고 통제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무원으로 일을 하려면 여기에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온통 여기에 정신을 쏟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못 해요?

그것을 왜 개인 출마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데…….

일이 있는데 신경을 못 써서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을 받겠어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적에도 대답을 잘 못 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유 때문에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신 분께서 위원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예산 편성권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을 어디에 어떻게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국장, 그리고 산업단지의 땅값이 처음 매매가보다 3~4배나 높은 금액으로 부도가 나고 경매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수천 억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은 시장경제의 문제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것을 제출하지 못하는 감사형태, 그리고 경제진흥국이라고 하면,-지금 국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강원도의 경제적 어젠다를 끌고 가는 최고 지휘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고 지휘부서에서 단단하게 조이고 끌고 가도 모자란 마당에 자료도 불충분하고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서장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감사예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가 되도록 여러 사람을 입회시켜 놓고 감사를 하면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괴감을 감추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사기를 꺾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아까 시간 때문에 다 하지 못했는데, 데크노파크에 대한 주무부서는 어디죠?

총괄책임은 경제진흥국장이고요, 담당 과는 전략산업과입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전철을, 일전에 그 금액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저희 의회에 올 일도 전혀 없었고 최근에는 점검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의욕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굳이 가 봐야 업무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서 안 갔는데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휘감독 체계를, 제가 어떻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휘감독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서 지휘, 통제, 관리를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목적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도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쓰듯이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 외 사용을 집행부가 모르고 있다가 연도가 바뀌면 보고를 하고 재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던 금액인데 한 번 겪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안 겪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한 번 지적받은 사항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지적했던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구 활동 중에도 문득문득 생각하고 도의회에 왔을 때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잘하나 할 때 문득 생각이 나면 묻게 되는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말씀대로 금년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앞으로 후임자들에게 이런 부분은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하는 사업의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2013년도 경제진흥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여섯 분, 뒤에 계신 계장님, 주무관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경제진흥국의 소관 사업 중에서 민간보조사업이 몇 종류이고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죠?

수없이 많기 때문에 몇 종류고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셀렙마케팅 행사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관리ㆍ감독이 인력의 한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도 실ㆍ국별로 돌아가면서 지역 언론의 뉴스를 타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진흥국 산하 민간경상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운영실태를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부실사례 수라든지 회수한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철저를 주문드립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안전 관련 인건비 지원하는 사례, 신철원시장이 터졌죠. 다 눈 먼 돈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데들은 억울하죠, 도매급으로 오명을 쓰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일반화ㆍ보편화되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위원님들 지금 인건비 상한액이 얼마이고 사업비 상한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2억대를 보조받는 기관들도 있는데 어디는 이제 겨우 천 몇백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유도 잘 모르십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풀뿌리기업지원센터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무부서에서도 과장님 이하 준비해서 철저히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업무보고 첫 페이지부터 상반기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실적을 “목표 대비 188% 달성”이라고 적어냈어요. 이것은 조금만 들여다 보면 완전 허수입니다. 태백 LNG복합화력발전소, 이게 1조 8,000억짜리예요. 그러면 이것 빼면 목표 대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금년에 1조 3,000억 정도로 잡았는데요, 태백에 LNG발전소가 들어옵니다. LNG발전소 사업이 거의 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신규투자로 56개 기업에 2조 5,389억 원, 기존은 17개 업체에 3,216억 원.

그것은 적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되죠. 그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표기상에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숫자의 오류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11월 1일자로 춘천시와 관련해서 산업단지의 고용실적에 대해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역 이전 기업들, 특히 지역 고용실적에 대해서 투자이행각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최초에 이전할 때 투자이행각서에 적시된 고용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봐주셔야 됩니다. 이분들 고용보조금을 신청해서 다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두농공단지 일화공장요, 춘천지역 고용실적은 없어요. 다 사무자동화예요. 투자이행각서에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원하지 않고 주문사항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졌을 때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나가는 보조금들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보조사업 부분들은, 여기에 여섯 분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시는데 마지막이라고 답변만 그냥 쉽게 쉽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십시오.

그러면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각 과별로 취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일정이 있고 연말인데 또 다른 숙제를 내서 죄송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도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도 1년이 지났는데 비공개 자료라고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재판절차를 통해서 알아볼 일은 아니고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기업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비공개 자료로 제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열람 후에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기업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장님, 반대로 입장 바꿔서 그런 문제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으로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정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공개되기 때문에 제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공개해야 될 것이 있고 공개되지 않아야…….

보조금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경제진흥국장 장철규 우리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철규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드시 반영해서 강원도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정재웅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 고진국 구자열 김기남 김시성 김용주 김원오 오세봉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근영 의정자료담당 이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진흥국 국장 장철규 경제정책과장 유재붕 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 기업활성화과장 홍원표 투자유치담당관 박세식 전략산업과장 이지연 자원개발과장 유성택 기록 한아름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