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강원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제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문화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재단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재단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재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계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ㆍ강원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장 안계영 사 무 처 장 오제환 문예 진흥 실장 천덕환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최종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계영 문화재연구소장께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강원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오제환 사무처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안계영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장 안계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강원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제환 사무처장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오제환 인사) 천덕환 문예진흥실장입니다. (강원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천덕환 인사) 최종모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최종모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문화 진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문화재단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1999년 12월 28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아직은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고 강원문화재단 스스로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에 응모를 확대하는 등 경영개선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올해 강원문화재단은 제10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와 올해 처음 개최한 국제미술전람회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고견에 힘입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하고 개선할 사항도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앞으로 보완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과 성원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제환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오제환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장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유산을 발굴ㆍ보존하여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예술을 창달한다는 설립 목적하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현재 재단사무실은 춘천시 금강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에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01년 7월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03년 12월에 국제음악제 운영실을 설치하였고, 2009년 2월 강원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일에는 김동호 민간이사장이 취임하였으며 현재는 신종인 이사장이 2012년 3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재단의 조직과 인력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그리고 부설 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문예진흥실과 대관령국제음악제운영실이 있고 문화재연구소에는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실에는 직제상 총 15개 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1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근무하는 인력은 정원이 64명이나 현원은 업무수요 등을 감안하여 4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총 215억 7,900만 원으로서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43억 400만 원으로 20.0%, 중앙기금이 30억 1,300만 원으로 14.0%, 도비가 74억 3,200만 원으로 34.4%, 시ㆍ군비가 4억 7,600만 원으로 2.2%, 재단 자체자원이 63억 5,400만 원으로 29.4%의 분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총 215억 7,900만 원으로서 분야별 내역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정책사업이 170억 2,400만 원으로 78.9%,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22억 9,900만 원으로 10.7%, 일반운영비 등의 기본경비가 14억 7,100만 원으로 6.8%, 보조금반환금 등 기타는 7억 8,500만 원으로 3.6%의 분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의 현황입니다. 재단 임원은 재단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단 이사회는 당연직 5명과 선임직 10명 등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예총 도지회장, 사단법인 강원민예총 회장, 강원도문화원연합회 회장 등 5명입니다. 선임직이사는 문화예술관계자 5명, 대학교수 4명, 연구기관 1명 등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현 이사의 임기는 2012년 1월 27일부터 2014년 1월 26일까지 2년입니다. 이사회는 연 1회 정기회와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의 변경이나 기본재산의 변동, 법인의 해산 등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 사항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 성과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재단에서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11개 분야 529건을 비롯하여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 신진예술가, 대학 문화예술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학술연구진흥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ㆍ문화소외지역 등에 대한 문화서비스 확대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카드사업과 기획바우처 지원사업,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품음악제로서의 성공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등 문화자원 보존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중앙단위 평가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분야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내 문화예술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의 육성기금 확충 등 안정적 재정확보와 정책개발 기능 확대, 현재 네 곳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무공간을 통합운영하는 재단 업무공간 확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을 진흥시키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문학,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등 11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을 구분하여 예술지원의 차별화를 도모하였으며 생활예술은 최대 300만 원, 전문예술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운용액은 중앙기금 3억 5,000만 원, 도비 19억 5,000만 원, 재단 3,000만 원 등 총 23억 3,000만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공고와 설명회 개최,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사업은 11개 분야에 529건, 19억 7,300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원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현장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연장 활용을 촉진시키고 예술단체 창작공간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분야는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분야이며 지원규모는 상주단체는 최대 2억 원 이내, 비상주단체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기획, 추진하는 ‘옥천동에 서면 예술이 보인다.’ 프로그램 등 6개 단체에 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상주단체 육성사업은 ‘문화강대국’ 등 2개 단체에 대해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참여단체에서는 그동안 연극 ‘바보들’, ‘맨발땅 이야기’ 등 총 47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전통문화예술교육, 인형공작실 등 73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극단 예실 등 단체 간 교류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춘천에서 개최하여 그간의 상주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와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예술가들에게 일정공간을 제공해서 지역을 연계하는 커뮤니티 활동과 교류, 소통을 통해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내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시각, 문학, 다원예술 분야에 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노림스튜디오에서 기획한 ‘2013 노림에 살다.’ 등 5개 단체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단체에서는 성과발표회, 참여작가 전시회 등 25회의 공연 및 전시활동을 실시하였고, 한지등 만들기, 유화그리기 등 27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참여단체 워크숍 개최 및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 기획지원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획프로그램의 발굴ㆍ지원을 통하여 도내 역사ㆍ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지역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재단이 주관하여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기획사와 도내 시ㆍ군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은 정통 클래식에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연출 등의 특수효과를 결합시켜 새로운 개념의 클래식 공연을 만들어 냈으며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 ‘클래식 감자콘서트’로 명명하였으며 행사 시 삶은 감자 나눠주기 등의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클래식감자콘서트는 평창에서 개최되었고, 제2회 콘서트는 양양, 제3차 콘서트는 고성에서 개최하여 문화소외지역의 지역민들에게 신선한 문화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횡성 및 춘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도내 신진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활동실적이 있는 만 35세 이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나 공연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규모는 건별로 1,000만 원 이내에서 2개년도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혜정 예술인이 기획한 ‘어하둥기야’ 프로그램 등 4개 분야에 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학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창의적 문화콘텐츠 발굴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의 문화예술동아리에서 창작이나 발표회 개최, 문화예술 교류활동 등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동아리별로 200만 원 이내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관동대학교 스트릿 댄스팀 ‘꾼’ 등 4개 분야 8개 동아리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술연구진흥 지원입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관련자료의 축적과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보존ㆍ전승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원무용연구회의 ‘2013학술무용세미나’ 등 5개 단체 및 개인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단 육성기금 조성입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재단재정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단육성기금은 현재까지 212억 5,0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20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도비 출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3년도에 5억 원이 출연되어 현재까지 212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채권 등으로 예치하여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를 재적립하고, 도와 협의하여 도비 출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연금 외에 민간기부금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출연금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연ㆍ전시ㆍ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음반이나 서적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카드사업’과 문화예술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은 9월 말 현재 2만 5,386건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카드사용료로 8억 6,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실적은 전국 도 단위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사업설명회,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다양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업은 9월 말 현재 모셔오는 서비스 45회, 찾아가는 서비스 30회, 문화카드 플러스 12회, 지역고유프로그램 29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기획공연 등을 유치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생활문화예술 및 문화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무지개다리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예술강사는 연극 등 7개 분야에서 170여 명, 271개 교를 지원하였으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공연창작집단 ‘뛰다’ 외 14개 단체에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강릉단오제보존회’ 외 30개 단체,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지개다리사업은 각 문화재단 및 단체와 함께 5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원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14년도에 활동할 학교예술강사 선발ㆍ배치를 연내에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청소년의 창의와 인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 문화예술교육, 교사 직무연수, 공무원 연수 등을 진행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였고, 함께 뛰어노는 문화예술교육 놀이터, 즐거운 학교만들기, 가가호호 문화로 소통하기, 강원문화유산 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스터디 투어, 문화예술교육 공감마당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10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명품 클래식 국제음악제로 질적 도약 및 세계적 문화행사로 성장시켜 강원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열린 제10회 음악제는 대관령을 중심으로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오로라의 노래’라는 주제로 저명연주가 초청연주회, 국제음악학교 운영, 지원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음악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대관령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를 하였으며 저명연주가 및 음악학교 교수진 섭외와 음악학교 학생 모집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해 음악제의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24일간 대관령과 도내 일원에서 열린 음악제에 3만 1,54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기간 중 연주회 12회, 마스터클래스와 레슨 등 국제음악학교를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음악회 11회, 음악학교 연주회 등 33회, 도내 음악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원행사는 33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뮤직텐트에서 전통클래식 공연 외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알펜시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편안하게 즐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음악제 내용 구성에 있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상산업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영상문화 인프라 확대로 도민에게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영상물 촬영 유치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로케이션 D/B구축 홈페이지 운영과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 지원, 인센티브 지원, 단편영화 제작 지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로케이션 D/B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영상촬영 추천 장소로 161개소에 4,000여 점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30건의 로케이션을 유치하였고, 총 5편의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단편영화 ‘끈’, ‘높이뛰기’ 등의 5편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영화관이 없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여 65회에 걸쳐 1만여 명에게 무료 영화관람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사업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통해 강원도를 홍보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1회 평창비엔날레 개최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구현을 목적으로 강원도가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육성되고,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예술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해, 평창지역의 전시장에 17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128명의 참여작가가 활동하였고 327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올림픽경기장 주변의 예술공원화를 목적으로 67점의 작품을 매입하여 영구적인 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키즈비엔날레 추진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매장문화재 발굴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현상 변경과 파괴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졸속 발굴 및 사업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매장문화재 시ㆍ발굴 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문화재 보존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선 정암사 발굴조사 등 19건의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월 문곡리 태양광발전소 신축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 등 6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월 화천 거례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등 3건의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원주 강원감영 복골 등 254점의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를 수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 원주시 구간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등 3건을 계속 추진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의 작업을 잘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유산 상시돌봄 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사후 보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등 문화재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국가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215개소를 대상으로 경미한 보수나 잡초제거 및 배수로 준설 등 환경정비,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시관리요원 26명을 고용 배치하여 춘천 죽림동 주교좌 성당 외 69개소에 대한 동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화천 꺼먹다리 외 87개소에 대한 배수로 준설ㆍ정비와 철원 노동당사 외 18개소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외 199개소에 대한 주변환경 정비와 철원 수도국지 급수탑 외 14개소에 대한 안내판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청평사 회전문 등 9개소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흰개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조문화재 훼손의 주범인 흰개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폭설에 대비한 재해예방 관리 및 보수, 주변환경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문화재단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재단이 각종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재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제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다하지 못한 질의는 추가질의를 통하여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소장님과 사무처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소장님과 사무처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곽도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인가요, 국장님? 아, 지금은 소장님으로 오셨구나, 소장님! 처장님!

공석은 아닙니다.

공석은 아니고요. 그럼 오늘 참석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비상근이사장이시기 때문에 상임위에 출석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사장님이 이런 데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 인사상 공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요. 지금 강원도를 떠나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니까 강원도를 떠나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처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었는데 문화예술 인프라 및 그런 행사가 없어서 강원도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 중의 하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도문화재단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욕구가 그만큼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욕구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를 잘 참조하셔서 문화욕구 충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종자돈 씨드머니라고 하죠. 한 500억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2020년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좀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가장 큰 이유가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대부분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이자수익이나 이런 걸로 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을 하는 걸 목적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기초단체까지 대부분 문화재단들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도 지역문화진흥법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금을 적립해서 사용하지 않고 후원과 기부를 자유스럽게 받을 수 있고 해서 모델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500억 목표가 목표한 시점에 도달되었을 때 이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이 정도 기금은 조성되어야 문화재단이 자립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나름대로 집행부에도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그 외에 나름대로 재단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간대별로 체크를 하셔서 이걸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도의 살림도 여러 가지로 팍팍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출될 부분도 많고 상대적으로 복지, 보건 이 쪽의 욕구는 점차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짜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안인 것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융성의 국정기조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건복지 분야 다음으로 5.7%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예산도 한 5조로 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예술 이쪽에서 지역예술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필요성 이런 걸 충분히 강조를 하셔서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의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건 총괄적인 이야기인데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일부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다, 지나친 개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문화예술 이쪽 계통 분들이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문화예술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서로 소통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네 전문분야니까 우리 위원회 내지는 의원님들은 잘 모를거다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은 일반행정하고 조금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처장으로 와서 저희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사랑방’이라고 해서 18개 시ㆍ군을 찾아가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곽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심사나 심의를 거치다 보니 아무래도 떨어지는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몇 번째로 창립이 되었죠?

저희가 경기문화재단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립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후발 설립된 재단보다도 빈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도 재단 대표자 회의나 실무자들 회의를 통해서 보면 저희가 두 번째로 설립이 되었고 기금 규모도 17개 광역재단 중에서 여섯 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광역도 같은 경우는 저희 강원문화재단 모델을 보고 설립을 하거나 정관을 만들거나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뒤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문화예술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가 나름대로 전국 광역단체에서는 두 번째로 선도적으로 창립을 한 뜻을 잘 받들어서 강원문화재단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나름대로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평창비엔날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직접 주관하거나 관여했습니까?

제가 6월 3일에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제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평가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줄 것 같습니까?

이런 위원회 감사자리에서 제가 점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고 아까도 문화예술인들의 특성을 이야기하셨지만 아주 다중해서 대부분 도내에서는 평가를…….

하여튼 몇 점을 주고 싶어요? 객관적으로 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70점을 주고 싶습니다.

70점요. 그래도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컵 속에 물이 반 잔 있는 걸 보고 “아직도 반 잔이 있네” 아니면 “반잔뿐이 없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듯이 평가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점수이겠지만 나름대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준비단계에서, 기획단계에서, 전시과정에서 이런 주목을 받았으면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걸 보면서 이 나름대로 노이즈마케팅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정확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짚어본다면 부정적인 면은 제가 봤을 때도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긍정적인 면은 한 일곱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70점은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다만 물리적으로 기획단계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또 나름대로 기획단계에 소통부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부재, 그리고 인적구성 문제에 있어서 폭넓은 인적구성을, 조직위나 이런 걸 구성을 못 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처장님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도 그걸 조직화해서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지금 평가단계에 와서 부정적인 면을 자꾸 부각을 시키니까 이게 언론 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감에서도 보면 언론에 매도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안광준 감독이 엉겁결에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에서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좋은 방향으로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주문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고 일정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저도 재단의 사무처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느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하고의 소통 그리고 도내 언론인과의 소통…….

그러니까 언론인과의 소통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재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립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청 건물 장부가격이 한 650억 된다고 합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 하나가 1kg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가격이 1,300억 한다는 것 아시죠? 어제 보니까 그게 기록이 깨졌어요. 크리스티경매장에서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경매가를 다시 상회한 걸 보면서 앞으로 문화예술 이쪽 부분에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접목시키면 우리 후대에는 그림 하나가 몇천억 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먼 후대에 우리 평창비엔날레에서 그런 작품이 나오고 그런 작가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다음 전시회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곽도영 위원님께서 몇 점을 주느냐에 70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곽 위원님은 곽 위원님 나름대로 30점에 대한 답을 했는데 처장님의 30점에 대한 답을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결과보고서에도 담아냈고요. 그건 인정하지만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뭐가 있느냐면…….

짧게, 간단하게요.

소통이 좀 부족하고…….

소통부재를 30점으로 감시키고 나머지는 다 잘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과 사무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민속축전 계획하고 있죠?

민속축전은 재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도 해당 과에서 계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죠?

예, 지금 어느 재단이나 예총 이런 게 아니고 조직위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위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위원회와 조직위를 구성한 이후에 행사를 추진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창비엔날레는 조직위 구성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의회에 수차례 조직위를 구성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못 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편법을 쓴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당초예산에서 강원도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처장님, 그 자리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나오셨죠?

…….

그때 없었나요?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

소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당초예산 삭감을 했나요,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 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분삭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00억 삭감에 같이 포함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번 지사께서 국감 장소에서 뭐라고 답변하신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차이로 삭감이 되었다, 여야 정쟁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신히 추경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왜 거짓말을 했죠? 왜 이리 새빨간 거짓말을, 지사께서 그렇게 국감장에 나와서 위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

처음부터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수차례 의회에 보고하고 조직위원회도 구성 안 했어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예산 삭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로 상정을 시켰는데 예산결산위원회의 일괄 200억 삭감에 포함된 것뿐이지 어떤 정쟁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국감에서 여야 의견차이로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2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준비를 못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설립지원조례 근거에 준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서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다고 했어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25억이 적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정쟁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되었고 모든 과정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거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소장님, 안 적어도 됩니다. 이 자료 드릴게요. 여기 자료 보고 질의하는 거니까 적지 마세요, 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무처장님, 예산이 적었나요? 25억이, 이번에 평창비엔날레 예산이 적었나요? 예산이 남았죠?

예.

얼마 남았습니까? 총 9억 남았죠?

(자료 찾음)

자료 보지 마세요. 총 9억 남은 데서 사후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7,000만 원 써서 8억 3,000만 원 남았죠, 지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지사가 답변하기를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못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개회식 때, 폐회식 때-어제 질의했죠.-8,700만 원을 썼어요. 잔치를 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회식 할 때 5,800만 원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돈잔치를 해 놓고 예산이 적어서 못 했다고요? 그럼 처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9억이 남았어요, 지금. 쓸 데가 없어서 이것저것 다 쓰고 8억 3,000이 아직 또 남았어요. 그런데 국감에 나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의원들끼리 여야 정쟁 때문에 다 망가졌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할 말 있나요?

정쟁 때문이라고 지사님 답변하신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걸 그때 상황에 지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여야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의견 차이로 해서 삭감되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더 이상 할 말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똑바로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죠.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처장님께서 성공적이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약 70% 정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성공적인지 아닌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광준 비엔날레 총감독이 후문에 의하면 비엔날레를 1년 전, 그러니까 올 봄부터 1년 전, 약 2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4일 전에 처장님도 보고 받았는지 몰라도 이번에 토론회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미리 1년 전에 준비를 한 그런 이야기들이 흘렀는데 “어떻게 의원님만 모릅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의회에서는 보고받지 못한 일인지라 우리 사문위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국감에 나와서 2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됐었다고 항변했는데 뒤에서 알아보니까 도지사와 안광준 감독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소한 올봄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다 했다고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처장님 알고 계시죠? 나중에 후임자로 오셔서 잘 모르나요. 그 전 일은요? 1년 전 일은 잘 모르시나요?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때 김성근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준비한 것 맞죠?

그 언론인이 이야기했던 취지는 제안 자체를 그때부터 해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만 준비를 했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죠? 다 알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밖에서 미리 1년 전부터 도지사와 총감독이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의회는 바지저고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의회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삭감한 적도 없는데 정쟁으로 인해서, 여야 의견불일치로 해서 삭감을 시켰고 이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답변하세요, 편하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세요. 뭐 꾸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거니까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70일 동안 이번에 행사를 했어요. 우리 추진계획표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의 관람객이 올 것이라고 처음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죠, 200만 명. 그런데 결과는 17만 명 정도 관람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의회 사문위 이 자리에서 본 위원과 함께 동료 위원님들께서 간곡히 이야기했어요. 대관령국제음악제 하절기 최고 피크타임을 피해서 비시즌 때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누누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알펜시아에 방도 없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끝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하절기 성수기니까 그때 알펜시아에 놀러오는 관광객이 많을 것이며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의 특수를 노려서 비엔날레를 같이 하게 되면 그 모든 집계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200만 명까지 잡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만 명인데 어제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만약에 비수기 때 평창비엔날레를 개최했다고 하면 17만 명은 고사하고 단 1만 명도 안 왔을 거라고 본인은 장담합니다. 그래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조언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준비기간은 2~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명시이월시켜서 2014년부터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유가 있는지, 뒤에서 무슨 작전을 짰는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 뒤에는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1년 전부터 철두철미하게 다 준비를 해 놓고 강원도의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거기에 비례해서 민속축전도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프로그램 나온 게 전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서 또 1년 전에 준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평창비엔날레는 총감독이 기획을 해서 도지사께 제안을 해서 민예총 목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평창비엔날레가 시작이 되었고 예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왜 같이 함께 공동주최를 하든가 아니면 따로 뭘 해 줘야 될 게 아니냐고 하다 보니까 그럼 뭘 하나 만들어 오시오라고 해서 예총 목으로 민속축전을 하나 준 겁니다, 10억짜리.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도민의 혈세가 나눠먹기 예산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축전이 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도지사 한 마디에 모든 정책이 좌지우지되어야 되겠느냐고요. 사무처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성공개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공개최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준비를 했던 재단의 입장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성공은 아닙니다.

물론 작품 매입에 대해서, 작품 매입이 3억 9,000 정도 되죠. 그리고 12점은 시상금으로 건당 800만 원씩 지원을 했죠. 작품만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작품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그때…….

심사위원 명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도의회 우리 사문위 위원들은 바지저고리가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내보이며) 언론에 매도당했다고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실에서 총감독이 “언론에 매도당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성공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안광준 감독이, 비엔날레 감독은 “국제비엔날레가 성공적이었나?”라는 질의에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이것은 우리 지사님과 총감독 두 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거기에 모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당했고요,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매도 당했고 국정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여야 정쟁으로 의견 차이로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서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이사장님이 계시냐고 물었는데 지금 이사장이 신종인 이사장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간에 떠도는 내용으로 그분이 그만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신종인 이사장께서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999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이사장을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아오다가 이광재 지사가 취임하면서 제1대 민간이사장으로 김동호 회장님을 이사장으로 영입했어요. 처장님은 민간이사장을 영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 행정의 특수성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인들, 기능에만 머물러있던 사업 모델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면 아무래도 관조직보다는 민간조직이 낫다.

그리고 간섭은 줄이고 전문성은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1년 하시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최문순 지사 들어와서 신종인 이사장이 취임을 했는데 지금 비상근 이사장이 처장을 임명하죠?

예.

처장님은 신종인 이사장님께서 임명한 처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자로 들어오셨다?

예.

이번 국제비엔날레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평창비엔날레 말씀이십니까?

도에서 강원문화재단에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비엔날레를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문화재단에서 이번에 평창비엔날레를 하면서 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문화재단 산하에 비엔날레지원팀이라고 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3개 팀으로 나눠서 행정파트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팀이 있고요, 그리고 전시를 지원하는 전시지원팀이 있고, 큐레이터팀 해서 3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감독을 선임했고요, 예술감독 산하에 3개 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조직이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도의 일방적인 지시로 그 업무를 맞게 되었죠?

그것은 제가…….

이 평창비엔날레는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위를 설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위원회를 설립 안 하고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문화재단에다 보조금을 교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맡고 싶어서 그 일을 맡은 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맡은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사무처장님 아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그렇게…….

그럼 처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전에 벌어진 상황이었고 제가 왔을 때는 이미 팀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님께서 한 70점 정도 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은 작품 매입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근본부터가 잘못되었어요. 강원도 자체부터 잘못되어 내려간 거예요, 사업초기부터.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지사 지시라 하더라도 행정행위는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행정행위 자체가 강원도부터 잘못되어 돌아간 거예요. 강원도는 보조금만 주고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강원문화재단은 내 멋대로 한 거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강원도에서 기본계획을 줬는데 문화재단에서 사업교부금 신청하면서 한 사업계획하고 다 달라요. 그럼 교부금을 교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에 쓰라고 돈을 25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강원도하고 다르게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강원도의 기본계획에 키즈비엔날레 사업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올라오는 예산에는 키즈비엔날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교부금을 일방적으로 교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17만 명이 조금 못 들어왔어요, 인원수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애초부터 거짓말인 거 아니까.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이 얼마인지 아세요?

해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대충.

제일 많이 왔을 때 60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이번 같은 경우 얼마나 왔는지 아시죠?

올해는 특별전으로 디자인비엔날레라서 조금…….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광주 올해 22만 왔어요, 부산 27만 오고. 그런데 강원도에서 처음 하는 데도 불구하고 200만이 온다고 했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10분의 1도 못 온 거예요. 도의회 와서 보고하고 언론에 할 때는 200만 명의 관람객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10분의 1도 못 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산을 다 남겼어요. 남겨서 키즈비엔날레에 쓰겠다고 했어요. 강원도의회에서 출연동의를 받았어요,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보조금이 아니야, 출연금으로 받았어. 그럼 그 출연금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키즈비엔날레에 쓴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행정 착오로 출연금으로 교부를 안 하고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어요. 남은 것은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키즈비엔날레에 얼마 쓰고 뭐 쭉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원도가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부실을 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평창비엔날레, 강원도립극단 설립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거창하게 다 달았어요. 2018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 지사의 직접 지시야. 지사가 직접 지시를 하면 공무원들이 시간을 가지고 야, 좋다 우리가 평창비엔날레를 어찌어찌해서 정말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획을 제대로 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급조히 그냥 지시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정신이 없어요. 이게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정신이 없어요, 너희들 빨리 돈 가져가라예요. 계획서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니까 바로 이렇게 부실한 대제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예술인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술인들 고집쟁이들이 많아요. 그분 고집이야, 내 하나의 고집이 성공했다고 큰소리치는 거야. 국감장에서는 무조건 성공이야, 그리고 언론에서 매도당했다, 언론에서 그만큼 지적을 했으면 “아, 뭔가 잘못이 있나 보다” 하고 바로잡아보려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내년에 보니까 평창키즈비엔날레 준비를 하는데 예산이 12억인가 또 올라 왔어요, 출연금, 시ㆍ군비, 협찬금 해서 이것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이것 동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럼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강원문화재단의 인력구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 1~7급까지 있어요, 6급이 팀장이에요, 그죠?

3급이 팀장입니다.

그럼 6급은 뭐예요?

이게 공무원 체계가 아니고 저희 재단 1급, 2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이벤트성 큰일을 하는 게 문화재단이 아니야, 우리 지역 문화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잖아요. 지역 문화예술인들 정말 어려워요, 그분들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고 정말 저변으로 강원예술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 기틀을 잡는 게. 무슨 대관령국제음악제고 평창비엔날레고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돼, 그런데 강원도 의 문화예술 쪽 예산으로 거의 강원문화재단에 1년에 150억 정도 가죠? 지금 직원들이 그것을 전부 다 소화할 능력이 안 돼, 제가 봐서는. 사무처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문화예술 경험 있어요?

사무처장 규정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문화예술 쪽의 경험이 있느냐고요.

문화행정의 경험은 좀 있습니다.

문화행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행정 쪽에 계셨다?

예.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장 지금 공석이야, 처장님도 지금 문화예술 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런 재단에다 1년에 국ㆍ도비 150억씩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라고 하고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다 강원문화재단에 넣어서 하고 있어요, 평창비엔날레니 대관령음악제니. 지금 처장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요.

대관령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한 10회 정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역량이 있고요, 평창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올해 아까 얘기하셨지만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예술감독부터 해서 직원들의 계약 기간이.

다 끝났어, 전부 다 엉터리야. 행사기간도 엉터리고 행사 끝나고 10일 만에 철거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된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정산도 안 되었잖아요? 이것은 보조금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에 물으니까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어서 정산이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 사업계획 보고할 때는 행사 8월 20일 끝나고 10일 안에 전부 다 철거해서 정산한다고 했어요.

총 12명이 비엔날레지원팀이었는데 3명만 정산을 위해서 남겼고 어제 날짜로 나머지 9명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몰라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딱한 게 보조금을 주고 정확하게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이러 이렇게 쓰라고 줬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받아서 다른 방법으로 다 썼어요. 다 쓰고 났는데도 돈이 9억이 남았어, 또 몇 푼 더 썼는데 남은 게 8억 3,000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키즈비엔날레 하겠다고 그래요. 그 돈 마음대로 막 쓰는 돈이에요? 처음부터 의회에서 출연동의를 받아서 출연금으로 썼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갔어, 공무원들이 잘못 집행해서.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위원님, 보조금으로 오기(誤記)를 했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도에서 의결한 대로 출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오기를 하셨다고요?

예, 실제 돈이 나간 것은 도에서 의결한 대로 출연금으로…….

소장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공무원의 가장 정확한 근거가 뭡니까? 공문 아닙니까? 공문서죠?

예.

공문서에 표기된 내용이 오기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당초에 목은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지만 공무원은 실제 집행하는 기관으로 공문시행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오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소장님이 지금 오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강원도립극단 출자ㆍ출연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조금으로 해야 됩니다.”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집행부에서 보조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했는데 도립극단 재단 설립이 안 되니까 보조금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저희들한테 출연금 동의안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회기 때 분명히 출연금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보조금으로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왜 출연금으로 하느냐?” 하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좋다, 그럼 3억은 출연금으로 하고 2억은 보조금으로 해라. 그래야 관리ㆍ감독 기능도 있고 정산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건이야. 그런데 이것을 공문을 오기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강원도에서 발송한 공문이야, 기본계획 송금 및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이야. ‘도비 출연금 교부 신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맞죠?

예.

그런데 무슨 오기라고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번에, 쉽게 얘기해서 예산 그냥 놔두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 보조금은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도나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어떤 법적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때 당시에 극단 설립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우선 보조금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정확하게 다시 분석해 오셔야 되고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소장님이 말씀을 한 마디 한 마디 잘못하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짚는 거고요, 지금 직원들한테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이 공문 오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짚은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행위 하나는 그냥 “실수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쉽게 오기라고, 지금 공문 문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기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기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을 발견해서 고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양호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평창비엔날레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조직부터 점검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재단에 가면 몇 급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죠?

사무관은 실장으로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5급이 재단으로 가면 3급 자리에서 일합니까?

2급입니다.

그리고 6급 직원들은 대개 어떤 자리에서 일하게 됩니까?

사무처장님이 아시는 대로 직접 답변하세요.

도에서 6급 직원이 오면 저희 재단에서는 팀장 역할을 하고요…….

무슨 팀장으로 갑니까?

지금 현재 문화바우처를 맡고 있는 운영팀의 팀장이고요, 비엔날레지원팀장 해서 2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럼 총 5명이 나와 있다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느 쪽에…….

문예진흥실장 자리가 파견이고요, 7급 직원이 비엔날레지원팀에 1명, 총무팀에 1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운영팀하고 총무팀 중 우리 도하고 재단하고 유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팀이 더 유리한 자리가 되죠? 실제 재단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거기 재단 내의 전문가들이 하는 운영팀이 더 효과적이고, 도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려면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팀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012년에 저희가 전국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팀장을 저희…….

처장님, 본 위원님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문화재단의 회계관련 업무가 상당히 부실해서, 세금 원천징수 관련 등등 부실해서 우리 재단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난번 소송도 걸려 있고?

…….

업무파악 못 하셨죠?

세금을 많이…….

과오납 원천징수를 했는데 다시 돌려받지 못해서, 지금 행정적으로는 재단이 아직까지 조금 부실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단 내부 인력 부분은 처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영입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는 독립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원문화재단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서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업무를 다 감당하지 못 해서 마치 지금 이런 식으로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 못 하다 보니까 민간으로 이양했을 때 과연 앞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하고 이런 업무를 주고받을 때 어떤 규정이라든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무조건 도에서 파견되어 있으니까 맡아야 된다고 보지 마시고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받지 않을 사업은 받지 않는 쪽으로 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었다면 사실 문화재단으로 가지 않고 도 집행부 안에 TF를 구성해서 조직위원회도 구성되고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지금 문화재단이사장께서 사의만 표명하고 나오지 않은 이면에는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민간주도 재단으로 가야 되는데 무늬는 민간인데 실제 역할은 본인이 못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뭔가 일을 체계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게 무시되고 이미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되돌아가라, 맞죠? 심지어는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되돌아가라, 원대 복귀해라”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강원문화재단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죠? 힘들죠?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되지 않고 다 철수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정착이 될 때까지,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500억 목표 달성하는 그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도하고 재단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사장님이 사의를 표명하고 뒤로 물러나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정관이 다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 자리에서 제가 뭣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관 빨리 정비해 주세요.

예.

다음에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 때문에 도에서 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죠?

예.

실제 바우처사업이 뭐가 힘들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문화카드사업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곳이 다양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 파견 운영팀장이 와서 큰 힘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정책집행자의 의지인데 18개 시ㆍ군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있지만 문화복지 개념이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게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거든요. 저희 담당팀장이 아무래도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었던 것 같고요, 제일 어려움은 지금 카드를 쓸 수 있는, 5만 원을 쓸 수 있는 가맹업소를 올해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게 적은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나마 시내 빅3지역은 괜찮은데 촌으로 들어갈수록 힘들고요, 그리고 이 문화바우처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기획 대비 실적이 모자라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도 나왔는데 올해는 몇 %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티지는 기획사업하고 카드사업으로 나눠서 대부분 95% 이상씩 다 집행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획사업을 많이 해서 좋은 순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문화바우처를 이용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당장 가정적으로 봤을 때 내일 아침이 어려운데 어디 가서 문화이용을 하고 어디 가서 뭘 구입하고 그런 게, 그러나 이런 분들을 개개인으로 놓고 보지 말고 같이 묶어서 쓸 수 있게 한다면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강원국제미술전람회와 관련해서는 성과도 있었지만 언론계의 비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응하는 자세들이, 강원국제미술전람회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고 했으면 비판적인 부분에서도 좀 덜 했을 텐데 또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감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나 간간이 알 수 있지 어떤 비판적인 것 초기단계에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지 못 하고 등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성과를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조금 있으면 정산이 나오죠?

예.

좀 알리고 해서 앞으로 2년 후에 강원국제미술전람회가 시행되었을 때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 팀들을 위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 집행부하고 재단에서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차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팀들이 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아까 처장님이 올 6월에 오셨다고 했죠?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 지사와 총감독과의 관계, 이후 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 한국예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격년제로 하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

다시 한 번 끊어서 얘기할까요? 지사님하고 총감독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비엔날레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얘기들, 또 국제미술관람전을 하고 나니 민예총이 아닌 한국예총에서 민속축전을 해달라는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것이 사실인양 객관적인 것마냥 질의들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죠? 확인되지는 않았죠?

예,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 기부금 관련해서 기금 조성 노력이 외부적으로 부진했다고 그래서 처리실적에 보면 재단 기부금 유치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발주되었습니까?

지금 이틀 전에 중장기 중간보고를 받았고요…….

9월에 추진했습니까?

예, 9월에 발주해서 중간보고까지는 받았고요, 12월 말까지 중장기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2014년도까지 30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죠? 실제 212억 5,000만 원, 벌써 올해 다 갔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나머지 80억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2020년에 500억을 달성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도가 출연하는 것 외에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중간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대략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중장기용역 자체는 기금만을 한정해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강원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상에 기금파트가 들어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보고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 좀 변할 것 같다, 공적자금만 가지고 운영되는 재단의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많이 버리고 기업후원이나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그런 연구용역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요즘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기업을 섭외해라, 이 역할은 결론적으로 도에도 있지만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그런 어떤 대인적 관계, 대기업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다루어가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신규이사를 선임했죠? 2012년 1월 27일 정기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죠?

예.

새로운 선임직 10명을 보니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이 반밖에 안돼요. 이사들의 역할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사들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정관변경, 기본재산, 법인해산 이런 주요한 것과 기타 재단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죠?

예.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이사들이 결정할 내용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5명인 50%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정관을 변경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이미 집행부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의 자원만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선임하신 거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 선임은 전적으로 이사장님한테 맡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사회는 꼭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내 50%, 도외 50%…….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심의위원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아마 이사 선임을 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 기준 또한 강원도문화재단 자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긴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내의 전문적인 문화예술인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강원도내 자원만으로 이사를 선임하라는 거죠. 이분들을 선임했다고 해서 강원문화재단의 품격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법이라든가 각종 규정을 어기는 부분이 아니라면 향후에는 강원도내의 자원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육성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금이자 부분 등 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68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총 기금 중에서 68억 8,0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중이 높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금이자 등이라면 기금이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

전체 총 육성기금 212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9억 8,000, 기금이자 등 해서 68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기금이자 등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을 해 오셔야지 중요한 것들인데요,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평창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처장님은 6월에 오셨고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작품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죠?

예.

작품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작품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선정위원들은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처장님은 늦게 들어오셨고 전적으로 안광준 총감독에 의해서 모든 게 행해졌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비엔날레 추진위원회도 있었고요, 자문위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광준 예술감독이 독단적으로 혼자…….

그럼 작품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공모도 했을 텐데 보니까 초대작가가 상당히 많네요. 초대착가가 76명에 239점이 초대작가의 작품이었고, 국민공모는 32개 작품입니다. 그럼 선정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작품을 해석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선정위원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 선정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이셨어요?

대부분 미술계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물론 전문가였겠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투명했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언론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동료 위원께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를 했는데 안광준 감독은 성공적이다, 사무처장도 70%라고 했으면 그것은 성공적인 겁니다. 처음 해서 70%면 성공적인데 관계된 분들은 당연히 인지상정이라고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외부적인 전문가, 또 수요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되시는 분들은 성공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방송이 매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비용 중에 강원도 일간지에 2,500만 원이 나갔어요. 전면광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G1이 주간사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데 홍보를 했는데 방송사로부터 매도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언론사에 홍보해 달라고 전면광고를 냈는데 그 언론사들이 “이것은 굉장히 실패했다.” 그럼 그 홍보 자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점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 중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25억을 다 쓰고도 이랬다면 진짜 내용이 부실하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나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도 못 썼다는 거죠. 그런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있다, 짧은 부분들. 그리고 유명작가가 아닌 실험적으로 했다, 유명작가가 아닌 묻혀있는 작가들을 발굴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손 쳐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매우 미약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후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해야 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5쪽에 임원 이사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죠? 현재는 당연직 5명, 선임직 10명 해서 15명이고 감사가 선임직 한 분 도문화예술과장님, 당연직이죠? 선임직 감사는 누구입니까?

세무사인데 제가 성함을 잊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여기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사회에 선임되신 분들은 2012년 1월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이 임기 만료가 되고요?

예.

이분들이 지금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차례 연임 이것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요.

그래서 계속 연임을 몇 차례 하신 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10명 선임직 중에? 2012년도에 다 신규신가요? 그럼 이전에는 이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로…….

10명이 전부 신규 위촉된 사항입니다.

다? 어떻게 이렇게 전면교체를 하셨나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반수 정도는 두어야 거기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것을 알고 또 연임이라는 규정도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게 상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면 다 교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식견도 있고 그래서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사회는 이사회가 자주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도내에도 이사로서 활동하시면서 문화재단에 어떤 역할을 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전에 남만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내년 이사회 구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열린 것을 보니까 금년 7월 이후에는 전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비엔날레라든가 대관령음악제라든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이사회를 더 열어서 대응이라든가 어떤 향후대책이라 든가 이런 것이 논의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금년 7월 23일에 딱 끝나고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비엔날레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어떤 미진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사회에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이사님들의 어떤 역할이 없다는 거죠. 이사회가 왜 여태 열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사회는 총 4회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7월에는 평창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 기간 중에 이사회가 열렸고 그 이후에는 9월에 저희 서면의결로 대체를 하면서 저희 총무팀장이…….

여기 보고자료에는 7월이 끝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10월에만 했고 11월에도 했고, 이렇게 논란이 있을수록 그래도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다른 돌파구라고 할까요. 어떤 혜안이 나올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거기에서도 좋은 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문화예술기획지원이 있죠. 어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클래식감자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시기도 비슷하고 클래식이라는 장르도 중복이 되고 알펜시아에서 공연된 장소도 거의 동일하고, 이것이 예산중복사업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공연에 대한 동영상도 보고 이것은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는 제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다, 클래식이 더 역동적으로, 더 친근감 있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박진감과 현장감을 주는 공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어제 저도 이해가 조금 달랐었고 설명이 시간상 잘 안 됐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오해가 왜 생기는가 하면 사실은 타이틀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클래식감자콘서트에서 클래식이라는 말이 대관령국제음악제도 사실은 주장르는 클래식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방법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공연을 관람하는 대상도 다르고 지역도 상당히 다양하게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격조 있는 문화공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더 키우시되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이건 당연히 어느 한 쪽에 흡수가 되든가 하나는 폐지를 하든가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을 짜실 때 잘 지혜롭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공연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공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도 어제 비엔날레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자료 59쪽에 현장조직 현황이 있죠. 여기하고 별도자료 341쪽에 보면 채용 및 위촉대상이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용 및 위촉대상안에는 상임고문으로 대외협력디렉터 역할로 황효창 강원민예총 회장님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같은 구성인데 여기에 민예총 회장님이 빠지셨거든요. 이건 어떤 연유가 있으십니까?

다른 연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 60쪽에 보면요. 강원민예총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2013년 5월 16일에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이 안광준 교수를 예술총감독으로 선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황효창 민예총 회장님의 역할은 비엔날레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언제까지 하셨으며, 여기에 분명히 상임고문수당이, 자문수당도 월 150만 원에 총 900만 원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실행이 되었습니까?

예, 실행이 되었습니다.

상임고문수당도 나갔습니까?

평창비엔날레추진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고문역으로 해서 비용은 나갔습니다.

분명히 나간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사석에서라도 이야기를 언뜻 들어보면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아무 것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평창하고 동해 망상하고 거기에 행사기간 내내 쭉 있었습니다. 황효창 회장님 같은 경우도 상임고문 역할을 거의 와서 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건 제가, 어디서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이건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자문비가 나간 것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은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다가 강원문화재단으로 간 직접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계속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게 계속 변명이 되어 버렸지만 기간이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기간이 짧으면 문화재단에서는 너끈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신 건가요? 그래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별도의 조직을 꾸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일의 앞뒤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일이 처음부터 꼬여가니까 이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민속축전을 보면 2014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속축전도 대관령축제에 맞춰서 거기에 가서 대관령국제음악제 관람객, 피서객, 그런 인원이 동원될 수 있는 시기에 하면 목표를 더 많이 잡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인원동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수행능력을 스스로 너무 주눅이 들어서 일을 추진하셨다는 거죠. 처음 추진하시는 일에 너무 과욕을 부리셨다는 거죠. 정말 진솔하게 이런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문화올림픽을 치른다 했을 때 순수한 비엔날레 관람객이 얼마인가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볼, 올해에 행사목표를 그렇게 두셨어도 저는 모두가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것을 큰 목표를 잡고 가셨기 때문에, 200만이라는 목표는 지금 해명은 광주 같은 데는 대도시 배후도시가 있고 등등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배후도시가 있는 광주에도 100만, 50만을 유치를 못 했는데 그조차도 없는 강원도가 뭘 믿고 200만을 꿈을 꾸셨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건 허황된 계획이 현실감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시기가 촉박하다? 이건 왜 날짜를 먼저 잡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직위원회의 집행하에 날짜도 거기서 잡고 이렇게 하셨으면 이런 무리가 없죠. 이런 질타도 받지 않게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겠죠. 어제도 언론보도 난 것에 대한 해명을 보면 어느 대답은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 2~3개월 내에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도 구성을 못 했다.” 이렇게 대답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질문에는 너무 촉박하게 무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아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벌써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이렇게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본인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준비는 해 온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하려고 보니까 시간도 촉박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날짜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문화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내후년에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민속축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4년 10월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소박하게, 과연 이것이 2018동계올림픽의 어떤 탑브랜드로서 문화올림픽 앞에 설 수 있는 대표사업이 될 수 있는가를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올해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셨고 또 이런 질타를 겸허하게 받지를 않으시고 누가 뭐라고 하면 피해의식이 있으셔서 방어부터 하시니까 이건 점점 더 질타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끝난 건 다 수용을 하시고, 잘못된 건 다 수용을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방어하고 변명하고 하려니까 일이 점점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고생은 하시면서 야단 많이 맞은 것 위로도 드리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히 야단맞을 만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더 문화올림픽, 강원도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처장님께, 우리 김금분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사회를 전부 다 열 분을 교체했다고 하셨죠?

예.

사유를 아까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신종인 이사장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 전부 다 바뀌신 건가요?

신종인 이사장 취임 전에 열 분이 다…….

취임 전에 다 바꿨습니까?

예.

우리 사무처장이 오기 전의 일이고, 그러면 이 부분의 답은 결국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혹시 안계영 문화재연구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예,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일단 왜 갑자기 열 분이 전부 다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 추천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 분이 새로 선임되게 된 사유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비가 지급이 되나요, 처장님?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사회 회의비가 지급됩니까?

교통비조로 회의비가 지급이 됩니다.

회의비가 정액으로 지급이 되나요? 얼마죠?

2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들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규 위원님께서 작품을 강개공에 협약을 통해서 전시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어제도 잠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여기에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귀속문제는 확실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출연금으로 줬으면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집행했다고 그러면 강원도에 귀속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의 사업을 보조금을 줘서 대행했으니까 당연히 강원도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대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속문제를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분명하게 빨리 정하세요. 이게 강원문화재단 것이냐, 아니면 강원도 소유냐 이걸 분명하게 정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회계과 물품관리 쪽하고 이야기해 본 결론은 지금까지 자치단체도 보면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도로부터 보조받고 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소관은 다 사업을 한 부서에서 또는 단체에서 소관을 한답니다. 여태까지 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 그걸 다시 도 귀속으로 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셔서……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귀속문제를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제전람회 조직위원회와 국제민속축전 조직위원회를 언제까지 조직위원회 구성을 마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로 지난주에 예총하고도 협의했고 조직 구성문제가 민속하고 전람회하고 같이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같은 병렬전문가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총하고도 협의를 했고 일단은 12월 이달 말에 어느 정도 완료를 해서 해 넘기지 않고 12월까지는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같이 속도를 높이셔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이런 불상사 안 나게 금년 중으로 2개 조직위원회를 합치든지 해서라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사무처장님, 사실 이 질의는 본 위원이 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끝나가도록 아무 위원님도 질의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계의 비리로 인해서 수사 받고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강원문화재단에서 나간 보조금에서 드러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도 경찰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4,800만 원 정도 규모입니다.

전체 1억 정도의 규모에서 문화재단 관련한 것이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지금 도에 관련된 게 거의 4,000만 원 규모에 가깝고 나머지가 국비 관련 같은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것 재발방지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2010년에 만든 지원금운용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운용관리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상심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계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털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정관이라든지 규정도 제대로 살펴보시고 보조금 반납 받을 부분들도 있죠?

지원금운용관리지침 자체가…….

100% 다 반납 받을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해당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까지도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준비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 잠깐 보충질의할 때 동료 위원님이 전부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비엔날레 작품 67점 매입가 혹시 여기에 보험 가입했나요?

예,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얼마짜리 했나요?

…….

됐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작품이 67점이죠?

예.

실내에 있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번에 매입한 작품은 전부 다 조각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조각작품만 매입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틀리죠?

설치미술작품이라고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의 그림 같은 것은 아니죠? 실내에 있는 동으로 된 그런 작품, 설치미술은 가능하고요?

예.

실내가 되었든 실외가 되었든 벽에 있는 작품들 그것도 포함된 건가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부 다 설치미술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의회에 보고할 때 조각작품들이라고 했어요. 100% 다 설치미술이라고 했어요.

동해망상이 미디어아트 분야이고요. 평창은 설치미술이 대다수 작품입니다. 아주 일부에 사진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통로 양쪽 벽에 사진작품들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작품들을 매입했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었다고요. 여기 자료 근거가 나와 있나요? 그 작품이 나와 있나요?

(자료 찾음)

작품 67점 매입한 거 보니까 전부 다 조각이라고 했어요. 찾아보지 말고요, 시간관계상.

확인하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나요? 그럼 담당부서 보고 받아 보세요. 자료에 의하면 다 조각이라고 했어요. 설치미술,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벽걸이의 그림이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자 없나요? (관계공무원석 답변 준비)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해요. 전부 다 조각이라고 써있다고요.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찾지 말고요.

사진작품이 있습니다.

몇 점 있어요?

두 작가의 작품 수는 17작품입니다.

매입가는요?

매입가는 작품당 한 작가는 143만 원이고요.

그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전부다 조각이라고 써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0회죠. 오로라의 노래라고 해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무리를 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셔서……4일 전에 이번에 토론회 했었죠. 그 자리에서 토론자로 일곱 명이 나왔는데 여섯 분은 아주 극찬을 하셨고 본 위원만 질타를 했는데 6 대 1이라는 표현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예.

6 대 1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일부에서는 클래식인들만을 위한 음악회라고 폄하하는 이야기들도 있다고 서두에 제일 먼저 그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식음악가들만을 위한 음악회라고 폄하하는 자들이 있다.” 라는 식으로 간접표현을 했습니다. 참 듣기 거북스러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을 위한 음악회지 클래식인들을 위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민의 혈세를 출연해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약 27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더니 국비가 내려와서 했다고 우기는 몰상식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비 10억에 기금 8억 해서 18억에, 나머지는 입장료수입 포함해서 몽땅 그렇게 예산이 정리되었다.”고, 그렇게 들으셨죠?

예.

어떻게 의원이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클래식음악인들 그리고 그날 행사만을 위한, 두둔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좀 안 되고 특정계층만을 위한 음악회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예산 삭감을 하겠다고 계속 한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더니 도의원이 뭔데 예산 삭감을 하느냐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을 때 왜 강원도 도민들은 가만히 있었느냐고 참 한심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그렇게 몰지각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감시와 견제 아닙니까? 감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해 예산심의할 때 삭감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처장님!

예.

그런데 그걸 도의원이 뭔데 삭감하냐는 그런 웃긴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 2011년도에도 지적이 되었고 가장 중점적인 지적사항이 뭐냐면 클래식인들을 위한, 특정인들을 위한 음악회가 되지 말고 이제는 좀 광범위하게 뮤지컬이나 오페라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장르를 활용해서 강원도민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어서 골고루 모든 분들이 다 음악회에 와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참 좋은 대안을 내세워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회째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찾아가는 음악회로, 편법으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고 콘서트홀에서 열려지는, 그리고 야외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알펜시아에서 그 콘서트 자체를 좀 변화시켜 보자라는 것은 누누이 지적이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소장님도 이번에 처음 오셨고 처장님도 작년 행감에 안 계셔서 아마 자료를 보고 알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2013년도 10회 때는 왜 그렇게 바꾸지 않았죠? 그 이야기를 못 들어서, 몰라서 안 했나요?

그 지적이 있었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원행사를 여러 가지 장르를 넣었었습니다.

아니, 메인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행사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찾아가는 음악회 그 외에 다양한 연주회라든가 메인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것을 50 대 50으로……. 그래서 그 클래식음악회를 하향평준화시켜서 질이 떨어지게 하자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50%를 줄이고 그 50%는 클래식 외의 다양한 다른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도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이 잘못되었나요?

아닙니다.

일리가 있죠? 27억을 투자하면서 왜 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전공자들만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 잘못된 이야기 아니잖아요?

김성근 위원님 일단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누누이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는 결국 돌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경화ㆍ정명화 총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그네들의 독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밝혔잖아요. 편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엄청난 개런티와 페이를 받아가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날 옆에 있는-누구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 정도면 거저 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저.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돈이 없으니까 많이 주는 데로 가면 될 것 아니냐, 왜 거저 해 달라고 하느냐?”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들으셨죠?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라, 이거예요. 굳이 잡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년 올해 만기되었죠? 총감독 만기되었잖아요? 그만두게 하세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어제 자료요청 했죠, 소장님!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 전에 다 밝히겠습니다.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라 이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집단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의원을 왜 부르느냐고요. 의원을 부르지 말지, 자화자찬이에요, 전부 다. 다 잘 했고 최고이고 대한민국에서 다 최고예요. 의원 혼자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그런 데에 왜 의원을 불러요? 최고 잘 되었다고 하고 그냥 끝내죠. 그런 자리를 왜 만들어요? 자꾸 지적도 하고 잘못된 부분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듣기 싫으면 오지 말아야죠. 우리 소장님이 임명을 하나요, 처장님이 임명을 하나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 있죠? 여기 위원회라는 게 대관령국제음악제 위원들이죠? 그분들이 안 바뀌고 그대로예요. 몇 년이에요, 임기가요?

2년입니다.

2년인데 왜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딱 한 사람 바뀌었어요. 그것도 본인의 신상에 의해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강원도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 많잖아요. 당연직 빼고 그런 분들 다 바꿔요. 강원도의 유명한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예술인들을 많이 넣으라는 이야기죠. 왜 서울에서 다 모셔오느냐고요. 그런 분들은 두세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열한 명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 바꾸세요, 이번에 다 임기 끝났죠? 추진위원회도?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관령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는 대부분 저희 도내 분들이십니다.

확인해 보니까 다 외지분들이에요. 그분들 도내에 있는 분들은 당연직이에요. 네 분인가 되는 분은 당연직이고 그 외의 선임직은 전부 다 외지인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 특정 총감독 옹호하고 맹신하는 그런 분들을 두고 뭐가 되겠어요, 일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이야기는 허공의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소장님, 이 부분에서 시정하겠습니까?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뭘 검토합니까? 밤낮 검토해서 어느 세월에 이게 바뀌어요, 지금 3년 지적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럼 이번에 삭감할까요?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실 건데요?

우리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지…….

매년 검토하고 매년 시정한다고 했어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처장님, 하실 겁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 말이에요. 개선을 하겠습니까?

개선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할 겁니까?

김성근 위원님!

예, 끝내겠습니다.

끝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반영을 꼭 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강원의 예술인들 같이 함께 육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외국인들 초청도 좋지만 우리 강원도의 유능한 예술인들을 같이 키워 주세요. 적극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해 주세요. 처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두 분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별도 제출자료 189쪽에 보면요.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지원금이죠. 금년도 지원금이 명목이 뭔가 하면 ‘강원도립미술관 건립기금 마련 특별전’ 해서 700만 원이겠죠. 이게 단위가 2013년도 그 위의 단위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천 원이 아니라 원이겠죠, 신청금액이? 원으로 내년도에 똑같이 하시면 엄청난 차이죠?

예.

이거 고쳐 주시고 7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강원도립미술관 건립 물론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도에 계속 요청을 하고 도로 제자리, 제자리 이런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건립기금 마련을 하겠다는 초석을 놓았다고 보여지네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데 도에서 여태 너무 무관심하게 2006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소장님께 좀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민간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도에서 여태 이렇게 똑같은 대답으로만 일관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가장 문제는 지역적 문제하고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따지면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300억을 예산계획을 세워서 추진위원회도 하셨잖아요. 지금 움직임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민간단체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문화재단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해서 건립기금마련 특별전을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요.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상당히 문화예술인들한테 어떤 예술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원금이 있으므로 해서 문화예술의 기량이 넓어지고 동호인의 활동도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이 재단지원금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질의가 잠깐 나왔던 바와 같이 지금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사실은 도움도 주지만, 물론 원인행위 한 분들이 잘못이죠.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재단 측에서 좀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 잠정적인 범법자, 누가 조사만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금 자조 섞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되면 다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구도하에서 누가 이것을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겠습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들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순행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되니까 지금 문화예술계는 너무 창피한 일이고, 의기소침해져 있고 이 보조금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신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 같은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인들의 특성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문서처리라든가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정산방법이라든가 지원금 집행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도 조금 열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단 자체에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재단 특례조항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만드셔서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돋궈줄 방편을 만들어 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누가 잘못했다고 거기다 대고 계속 돌을 던지고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마련하는 것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을 제가 일부이지만 전달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총평을 하자면 사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안 됐어요. 18개 시ㆍ군에서 정말 갈구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그래서 최소한 20억 정도는 증액을 시켜서, 지금 채 50%도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전체 신청액의 반밖에 지원 못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 20억 정도 과감하게 증액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엉뚱한 데에 예산 투자를 하지 말고요,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들으셨습니까?

예.

이것은 공히 우리 강원도민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50%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한 20억만 늘리면 전부 다 100%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엉뚱한 사업 자꾸 벌일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관령국제음악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개선해 주시고요. 지역예술인 인재육성 여기에 집중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평창비엔날레 콘서트홀에서 했던 그 모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바로바로 구경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요. 시ㆍ군별로 공연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평창비엔날레는 여기 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처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어차피 도지사께서 특정인들하고 맺은 약속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그런 결과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눠먹기식으로 민속축전 준비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장님이나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그대로 잘라버리세요. 맡지 마세요, 안 하겠다고. 강원문화재단에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2의 강원평창비엔날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왜 답변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소신껏 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예술 육성지원 예산 있죠. 좀 증액을 시키세요, 과감하게. 당초예산에 이번에 확보 안 되면 추경에 한 20억을 세우세요. 예산 많이 삭감을 시켜줄 테니까 그것을 돌리세요, 그쪽으로요. 공감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오늘 문화예술 쪽에서 감사장에 나오신 두 분께 첫 감사이신데 혹시 못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혹시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는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좋은 지적, 또 앞으로 발전되어야 될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요.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지사님 정치적인 것 때문에 삭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꼭 비엔날레 예산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종합적으로 그때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가는 과정에 이것도 포함되어 갔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비엔날레만 가지고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깎였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그리고 사무처장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관령국제음악제, 우리가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은, 어차피 그 지역에서 문화축제를, 2018동계올림픽 관련한 문화축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해 주되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훼손해 가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클래식 위주의 부분들에서 조금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없겠느냐는 것을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을 반영하라는 쪽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강하게 다시 주문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두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클래식 정경화ㆍ정명화 총감독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한다고 하면 과연 지금 -우리가 볼 때 작년도 수입이 8억 8,600이 있었고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밖에 없었어요.-이 수입이 가능합니까? 사무처장님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물론 음악학교 수입하고 티켓수입으로 봐서 티켓수입이 올해 티켓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한 부분이고요. 정경화ㆍ정명화 감독의 역할은 팬들이 오는 측면보다는, 저희 음악제에서 더 중요한 측면은 세계 탑클래스 연주자들이 정경화ㆍ정명화 감독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형의 자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김성근 위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다.” 답변도 못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계속 그렇게 안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소신껏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으로서는 크니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든지 뭔가 답변이 나와 줘야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 가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도비 12억, 어떻게 보면 도비 많은 부분들을 왜 매년 똑같이, 사업수입이 늘어나면 도비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규모를 맞춰가야지 왜 똑같은 금액의 도비를 계속 세우면서-사업수입은 늘어나는데-그러다 보니까 계속 볼륨만 키워 나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가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심사 때 또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되었든, 아니면 사무처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구상해서 우리 예산심사 전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한번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 위원들에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예산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평창비엔날레 문제, 이것은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모든 걸 지적하면서도 예산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죠. 저희들이 참 답답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사전준비가 되었느냐를 물었을 때 사전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고 했었고 그렇다면 왜 굳이 그 시간으로 맞추느냐, 좀 더 늦춰서 해라 다 주문했어요. 그런데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뭔가 실적만을 남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위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이행사업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결국 이렇게 사단이 난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민속축전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민속축전 한다고 하는데 판단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아닌 걸 하다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것들을 잘 받들기 위해서는, 윗분들의 그걸 잘 받들기 위해서는 실행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당장 이 시기에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설득을 해서라도 조금 더 늦추든지, 아직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문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전부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직위원회 구성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효율적인 걸로 갈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오제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후 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곽도영 김성근 김양호 남만진 원태경 최재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관식 의정담당 이명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장 안계영 사무처장 오제환 문예진흥실장 천덕환 연구실장 최종모 기록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