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마지막에 접어들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예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및 지역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서 가는 선진 건설 행정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종합건설사업소장과 각 과장 및 북부지소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 및 북부지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소장 김성현 북부지소장 송덕만 관리과장 정석휘 시설과장 박무조 도로정비과장 이성언 교량안전관리과장 하석태
두욱
장두욱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종합건설사업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저희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많은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위원님.
용진
이용진위원
최근 5년간 도로유지관리 보수비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전체 말고 울릉지역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소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북부지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예,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김성현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수행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 2013년 세외예산 수입내역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목표액은 3억 원이고 수입액은 3억 5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예산액은 2억 원인데 수입액은 10월말에 1억 6000만 원이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연말에 1억 8000만 원 정도 수입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태료수입 예산액은 5000만 원인데 수입액은 30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수입액이 목표액에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먼저 저희들 시험수수료로 받는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유인할 때는 1억 8천 했는데 어제 혹시 싶어서 한 1억 8800 정도로 잡혔습니다. 잡혔고, 그것은 실제 잡혀가지고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면 한 1억 8800 되는데 연말까지는 100%는 좀 어려운 부분이 요즈음은 대학연구소하고 인근에 민간시험소가 있다보니까 원거리에 있다든지 이런 관계로 다소 시․군이나 이런 데서 시험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의뢰가 조금 옛날 같지 않게 자꾸 조금씩 한 5% 정도씩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은 저희들이 부과를 북부사업소 포함해서 91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부과 자체는 5000만 원에 대해서 달성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실제 들어온 부분이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법이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바뀌는 관계로 다소 납부의무자들이 사고가 좀 버티는 그런 추세로 있다 하는 것을…
시하
이시하위원
어쨌든 물론 불용품을 매각하는 등 세외수입액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점은 인정이 되지만, 세외수입 예상액은 가능한 한 정확히 예상하여서 명확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다음 행감자료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용지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잔여지 매수와 관련한 건이 본소는 2012년에 6건 중 3건, 또 2013년 전체 한 건이며, 지소는 2012년 6건 중에 4건, 2013년 17건 중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잔여지 매수 요건이 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잔여지가 일부 대지의 경우에는 한 20평 정도, 또 다른 토지의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서, 또 토지모양에 따라서 잔여지가 기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등해서 개략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감정가격이 조금 괜찮게 나왔다라는 입장이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시골이지만 토지를 더 확보하자 하는 도민들도 계시고, 또 이 기회에 50평이든 100평이든 팔고 정리하자 하는 취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60㎡, 공업지역은 105㎡ 기준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대개 공시지가보다 많이 주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공시지가보다는 두세 배 더 나갑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민원인과 견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견해 차이가 저희들은 공통분모적인 걸로 업무추진을 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고자 하는 분들이 이 기회에, 예를 들면 보상가격이 괜찮다 싶고, 그리고 또 가족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제간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의 융통성만 있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못하다보니까 견해차이가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터무니없이 보상가를 많이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재감정을 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시하
이시하위원
재감정하면 조금 감정가가 올라가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기엔 제가 지금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은행예금보다는 손해 보지 않는 그 정도는 최소한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본소는 이의 신청이 줄었으나 지소는 많이 늘어났으므로 효율적인 보상추진을 위해서 잔여지 매수 요건을 토지소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 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등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답변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소하고 지소하고의 면적이라든지 도로연장이라든지 교량 이런 것은 오히려 북부지소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본소를 맡고 있고 송덕만 지소장이 북부지소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상계가 따로 있고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찾아가는 민원을 하다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좀 급감하다보니까 서류로도 안 오고 전화 오면 “한번 찾아 갈게요” 이래 되고, 북부지소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북부지소에는 좀 조직 자체가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시하
이시하위원
북부지소 일거리가 많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많습니다. 예산도 비슷하고 행정편제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하신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몇 가지 문경시에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상주 외서에서 문경 농암, 거기 지금 예산이 20억이 서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것 다 썼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소진했습니까? 그럼 어지간히 했겠네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토목공사가 두부 모 자르듯이 연장을 못 자릅니다마는 일부 절취할 부분을 먼저 한다든지 박스를 해야 성토하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은 아주 긴요하게 집행을…
시하
이시하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전체 외서～농암 간이 한 114억 정도로 봤을 때 전체 공사로는 한 15% 정도…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억에 대해서는 한 80%.
시하
이시하위원
지금 확실히 어딘가 알고 이야기입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상주 은척에서 문경 농암…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확포장. 거기 고추잠자리인가 있어 가지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시하
이시하위원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아직도 동네 가면 표시도 안 나는데?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 구간이 일부…
시하
이시하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장은 제가…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현장은 제가…
시하
이시하위원
못 가봤어요? 가보셔야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문제지구가 아니라서 장기적인 게 아니고 금년도 이래서 문제지구 외에는 제가 또 나가기가 그래서 거기에는 직접…
시하
이시하위원
문제지구일수록 가봐야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올해 걸로는 문제지구가 아닌 걸로…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까,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돼요? 처음 시작한 지가?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토공하고 구조물 일부는 아주 활기차게…
시하
이시하위원
내가 자료주문 한 것 자료 줘 봐요. 어디로 보냈어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도시계획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취합을 다하기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여기 원본 없어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상세보고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줘 봐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래 있습니까? 고추잠자리 이것 때문에…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그것 다 해결됐다면서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해결된 게 늦어가지고…
시하
이시하위원
이것 그림이 아닌데?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고추잠자리가 처음에는 부지제공을 해준다 하다가 또 부지제공이 안 돼서 또 옮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8월달에 그게 해결되고 줄기차게 지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게요, 제가 6대 때 1999년, 2000년도에 이것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럼 몇 년입니까? 지금 ’13년 아닙니까? 13년 됐어요, 이게. 그런데 아직 이러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현황이 도내에 좀…
시하
이시하위원
나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도의원 떨어질 뻔 했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 동네 가면 도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상주의 도의원은 그쪽 외서까지 위에까지 다 해놨어요. 포장까지 다 해놨어요. 벌써 했어요, 이미. 그런데 문경 도의원은 아직도 뭐 하느냐고 이렇게 나한테 항의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웃음소리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이 예산만 많이 줘버리면 빨리 마칩니다.
웃음
시하
이시하위원
예산 그래 20억 해놨는데도 아직까지…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좀 늦어져서 그런데 8월달부터는 지금…
시하
이시하위원
아, 이것 참말로 내가 화를 안 내려야 안 낼 수가 없어요. 저번에는 도정질문 세 번 했는데 한번 한 것은 또 소장보고 읽으라 했잖아요? 다 읽었어요, 그것. 현장 한번 가 봐요. 예?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는 데 대해서 홍보라 할까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저희끼리 말이지만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괜찮아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읍면장이라든지 이장들 인근에 모였을 때 한번 위원님을 모시든지 안 모시든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만날 가서 축사하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상주서부터 율수까지 도로 전부 확포장해서 20억 원 들여 가지고 해놨다” 이러면 그다음에 가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것 하지도 안 하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튼 다음 주에 특별한 의회일정만 없으면 한번 참석 안 하셔도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주민들한테 말씀 나누기 쉽거든요.
시하
이시하위원
그 동네 뭐 있나 하면 아까 송덕만 소장님!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청화분교 앞에 선형개량 있죠?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거기 아주 숙원사업이에요. 그것 꼭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래요. 답변하십시오.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끝나는 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필요한 설계부터 우선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맨 그 동네에요, 농암면. 소장님 꼭 시간 내서 현장방문 해 보십시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노후교량이라면 대체로 몇 년 이상 된 것을 노후교량이라고 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원래 교량을 신설하고 물론 3년 후에도 점검을 한 번 하고 교량에 따라 물론 10년짜리 하자기간이 있고 7년짜리가 있는데 10년 이후부터는 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노후교량이라고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10년 이상 교량을…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10년 이상 됐을 경우에 점검이나 진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기능이 떨어졌을 때 노후교량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노후교량은 10년 아니라 20년 넘은 것도 많고 30년 된 것도 있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런 교량은 어떡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20년 된 교량도 점검을 해보고 그것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 개체를 하지 않고 그냥 한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보수․보강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30년 이상 된 교량도 많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교량을 건설할 때 30년 전에, 그때의 품질과 지금의 품질은 많이 다르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년 전에 한 노후교량 이런 교량은 의성뿐만 아니라 경북 도내에 보면 상당히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품질을 가지고 교량 건설한 것과 지금의 건설교량은 상당히 다르다, 그렇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왕식
이왕식위원
예.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하는데, 단지 옛날 교량하고 지금 교량하고의 설계방법이, 품질관리는 물론 더 잘 합니다마는 설계방법이 다릅니다. 학술적인 제가 용어를 안 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70년대에는 15톤 차가 통과하는 것을 안전율을 배를 두고 설계하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일제시대 때라든가 우리 선조들이 한 것이 튼튼하다 하는 것은 콘크리트라든가 시멘트 이런 배합비율을 아주 안전율을 많이 두고 했고, 그다음에 경제성을 따지면서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요즈음은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안전율을 1.3을 둔다든가 1.5를 둬서 자재를 아끼고 이런 식으로 설계기법이 바뀌다보니까 옛날 교량 중에는 일부 그 당시에 사명감을 가지고 건설한 교량은 아직까지 튼튼한 경우가 있고 그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30년 전뿐만 아니라 과거에 한 50년, 80년 전에 한 교량도 있습니다. 철도 같은 교량, 중앙선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아직 강도가 아주 좋아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만든 교량은 과거에 만든 교량과 압축강도라든가 모든 것이 과거보다 훨씬 못하다, 그러니까 소장 말대로 그냥 우선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과거와 같은 설계는 하지 않는다 이것 아닙니까? 강도가 성능이 완전히 과거와 다르다, 낮다 강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량을 하나 하면 최소한 50년 이상을 보는 교량을 해야 되지 10년, 20년 내다보는 교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30년 이상 된 교량 특별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이 안전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특별히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데 보면 교량붕괴가 되고 나서 새로 설치하는 이런 교량이 많단 말입니다. 미연에 방지를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품질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거보다 품질이 못하다, 이것 30년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압축강도나 모든 것이 시험장비가 현재 우리가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게 39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런 강도기 같은 것도 우리가 상당히 미연에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2페이지에 보면 미개체 현황을 보면 대부분 실시설계 완료된 건으로 총 8건 중 2014년에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이 6건이고, 또 과거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6건이 아직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교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는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6개 교량에 대해서 붕괴나 어떤 사고가 났을 시에 저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실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만 예산확보의 애로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대형사고가 납니다.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이것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교량사고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교량문제를 확실하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임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늘 저희들이 북부지소하고 본소, 도로철도과하고 3개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전년 대비, 물론 내년도는 금년 대비해서도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애로사항이고,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습니다. 경주를 하든 청송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위험교량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소장은 알아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개량사업 현황이 있는데, 2012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정률이 아직도 92%다 이건 좀… 이게 아직도 100%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까지 넘어간다, 2014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정률이 92%인데 2012년도에 위험도로 개량사업 현황이…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지난해에 이월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상반기 또는 8월, 10월에 다 했습니다마는 거기 중간쯤 김천 부항의 월곡도로의 경우에는 보상까지 이월되다보니까 보상이 상반기에 좀 늦어져가지고…
왕식
이왕식위원
2012년도 보상이 아직 안 됐단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2012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2012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종결지었습니다마는 이 건의 경우에 종결을 못 지은 이유가 보상비까지 이월이 되어서 보상하는 데 다소 상반기에 좀 시간을 끌었다 하는…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특별히 진단을 해가지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몇%입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징수율은 한 60% 정도…
재석
한재석위원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징수율은 81.5%…
재석
한재석위원
하여튼 과적차량에 대한 것은 철저히 받아서 과적차량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로유지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서 계속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김성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 보면 도로유지용 중기보유 및 가동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유지용에 중기가 총 20대입니다,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20대인데 지금 도로정비용이 보면 교량점검차가 있습니다. 이 가동률이 11%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다음에 포장도보수용입니까? 여기 보면 측구준설차가 가동률이 22%죠,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교량점검차가 보면 가동률이 11%인데, 장비유지비는 여기 보면 약 14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통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다음 측구준설차는 가동률은 22%인데 여기도 1600여만 원 들었습니다, 장비유지비가. 그렇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다른 중기에 비해서 가동률은 낮은데 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었죠?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은 고가장비인데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장비인데 다시 새로 구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고장이 나면 수리비용이 좀 타 장비에 비해서 많이 드는 걸로…
용진
이용진위원
수리비 내역 같은 것 잘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회계서류이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가동률도 저조하고 수리비는 많이 드는데 이것은 어떠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소장님 갖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교량점검차량의 경우에 장비가 물론 교량이 한 500개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작은 차가 가야만 점검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또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은 거의 공휴일 빼고 한 80% 이상 나가는데, 단지 차량을 대동할 때는 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가동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요. 측구준설차의 경우에도 보통 시․군에서 합니다마는, 또 수로원이 있고 합니다마는 그 외에 민원이 있다든지 할 때 기동성을 살려서 시․군에서 안 될 때 우리가 긴급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가동률은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런 문제는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 대신 장비유지비가 다른 중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들어간다,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런 문제는 조속하게 어떤 장비를 교체하든지, 이것 뭐 내구연한도 지났는데 유지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점검차량의 경우에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사는 것보다는 새로 우리가 구입했을 때의 이자 계산을 해도 유지비가 더 적은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또 몇 년 더 하다가 아주 많은 비용이 들 때는 그것을 교체하는 게 옳겠지만 현재까지는…
용진
이용진위원
3억 6500입니까? 새 장비를 구입했을 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대당 가격이 현재 그런 겁니까, 이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구입할 당시 ’96년도… 한 17년…
용진
이용진위원
지금은 얼마 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은 제가 자료를 안 뺐습니다마는 8억 정도…
용진
이용진위원
그다음에 측구준설차는 현재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2억 5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용진
이용진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에 아까 자료요청한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도로유지관리 보수비를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폭 줄었네,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2013년도 이건 다 집행된 겁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1억 5천을 울릉군에 배정한 것은 울릉군에서 남길 일은 없겠고 쓴다고 제가 예측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한 것은 지금 집행은 아직 계약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은 안 된 상태입니다. 원인행위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착수는 된 상태고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김성현 소장이 여기 소장 맡은 지가 얼마나…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8개월 됐습니다. 3월 11일자로 왔으니까요.
용진
이용진위원
금년도 말이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금년도도 작년 2012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액은 많이 배정이 됐네,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통상적인 유지관리비 1억 5천은 작년과 똑같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일주도로 때문에 중차량이 기존에 일주도로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도시방재국장님의 배려로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잔액을 교량부분에 보강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아시잖아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현재 일주도로가 국지도로 되어 있지만, 국가지원지방도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협소하고 위험한 도로가 많잖아요,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울릉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구간별로 해도 보수비가 많이 들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아무래도 배정을 잘해가지고 일주도로가 지금 현재 개통을 하려면 한 3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으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용진 위원님 질의에서 보면 교량점검차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좀 하면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의 교량에 대한 점검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지방도 교량은 관리청이 아니다보니까 시․군청에서…
두욱
장두욱위원장
시․군에다가 활용해서 시․군에서도 이런 장비를 쓸 것 아닙니까? 자기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쓸 때는 저희들이 하루에 150만 원의 임차료를 받고…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임차료를 150만 원이든 얼마든 그걸 떠나서 일선 시․군에서도 교량점검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많이 하는데, 홍보를 해서 우리 도에 있는 차량을 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산 차를 최대 가동을 해야 되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기회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꼭 홍보라기보다 지도하고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여하튼 우리 사업소에 있는 차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 하세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그리고 수감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행감자료 16쪽 개별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감사나 또 예산 할 때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고 또 이해를 많이 돕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들께서 설명을 잘 하시는데, 이번 행감에도 보면 역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애매한 해석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안 해도 될 걸 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혼돈에 의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시길 앞으로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17쪽에 보니까 사고이월로 인한 건수가 34건에 78억 3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자라지만 이 모자라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에 따라서 우리가 효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예산편성을 잘 해놨더라도 쓰는 사람이 잘못 쓰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한데,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동절기 공사중지는 이미 기후변화 등으로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에 넣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전부 이래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11월말부터는 공기가 많이 추워져서 곧 공사중지 한다, 2월 20일까지 중지한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여기에 이유를 넣어서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도 조서 중에 동절기 공사중지는 통상 12월 한 20일부터 이듬해 한 2월 20일까지 두 달 정도 60일이 딜레이 되는 경우에는 동절기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계약해서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되는 것은 3월에서 12월까지는 동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로,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로 다른 보상지형이라든지 하절기 홍수로 인해서 다른 사유로 사고가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한 사유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변명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쓰기 쉬운 용어를 계속 쓰는 그런 관습이라 할까 이런 걸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다음 주에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자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합당한 이야기는 예를 들어 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12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1월 1일 날 착공은 했지만 2월 20일까지 동절기 때문에 50일은 더 딜레이 시켜 주는 것은 동절기로 됩니다마는 봄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소장님 인식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 52쪽에 주요 품질시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요 품질시험기 총 14종 중에 3종이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관리해서 행정적인 내구연한은 경과되어도 지금 시험하는 데 테스트 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용 면에서 문제없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공신력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각종 기기에 대한 검사를 인증기관에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대외적으로 내용이야 충분하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공신력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내구연한 넘은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때 적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득을 보니까 좋지만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인증이 나왔다, 거기에 대한 공신력이 없으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에 ‘코어 채취기’ 하는 이게 어떤 겁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할 때 아스팔트를 물병같이 동그랗게 채취하는 것을 통상 저희들이 코어 채취기라고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투수시험기는 연간 사용량이 2일과 5일밖에 안 되네,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요즈음…
성규
윤성규위원
이 코어 채취기는 단가가 얼마쯤 되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구입은 2007년도의 경우에 한 400만 원 정도로…
성규
윤성규위원
기계 값이?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시험실에 있습니다마는 아스팔트 동그랗게 뚫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 시험 보는 것?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투수시험기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구입은 1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제방 같은 것이라든지 물 투수에 대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기입니다. 토질마다 투수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성규
윤성규위원
단가가격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연간 2일과 5일 각각 이용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고액 같으면 차라리 임차를 하든지 그런 게 낫지 않느냐고 봤는데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해도 별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고가의 기계가 사용일수가 1년에 2일과 5일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임차해서 쓰는 게 예산 효율성이 낫다 이렇게 봅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다 되었거나 이미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새로 교체할 게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행감 끝난 후에 그건 별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 예산심의 할 때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험실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저도 물론 관장을 합니다마는, 교량안전관리과장이 대신…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석태
하석태교량안전관리과장
교량안전관리과장입니다.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그래요.
석태
하석태교량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도시험기 자동 컨베이어식 2001년도 528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고무판으로 되어 있는 벨트식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 폐기시키려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528만 원인데 이것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코어 채취기 이것은 아스팔트 두께입니다. 포장을 얼마나 했나 안 했나, 제 규격대로 했나 안 했나 그것을 채취하는 기계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사실 투수시험기라든지 코어 채취기 이런 것은 일반 업체에서 보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반공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물을 다짐을 잘 했는지, 또는 저수지 이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제방으로 물이 스며 나올 수 있나 없나 그런 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고 안 비싸고 이걸 저희들은 또 구입을 해갖고 있어야 되고…
성규
윤성규위원
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계다?
석태
하석태교량안전관리과장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해드려야 될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일수가 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장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발주한 건수가 1년에 얼마쯤 되죠, 보통?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총…
성규
윤성규위원
정확한 숫자를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중에서 외주 용역 건수가 얼마쯤 됩니까? 거의다 100% 다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적든 크든 설계부분은 거의 용역회사에 맡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렇게 거의 100% 용역을 하게 된 이유야 많이 있겠죠. 일반 업무를 하다보면 자체 설계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추세가 있은 지가 오래 되지 않았지 싶은데…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오래 안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한 10년?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10년도 어떻게 보면 채 덜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각종 전산화로 인해 가지고 업무량이 줄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 제방공사를 하면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대부분 민원해결이 되고 이런 실정이었는데, 지가도 상승이 되고 또 모든 민원이 옛날보다는 좀 호락호락 하지 않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인원은 옛날하고 거의 비슷하면서 그런 일 때문에 제가 표현이 작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일에 더 치중을 하다보니까 조사측량하고 설계하는 게 일손이 부족한 걸로 이상하게 그렇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만 한 10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약 한 10년 가까이서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특히 건설부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행정 정책업무에 대해서도 거의다가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면피용이다, 특히 정책부분에.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게 되면 “용역결과가 이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그 해당 공무원이나 집행한 공무원한테 지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용역 썼다라고,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했고, 용역결과를 의회에서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책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특이합니다마는 너무 용역이 심하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용역회사가 상당히 많이 생겼죠? 근간에 와서?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제 밥 그릇 챙기기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용역이 너무 남발된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적인 차원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도 한두 건 정도는 자체 설계를 한다든가 자체 용역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수업하는 그런 자세도 한번 보여 주면 안 좋겠느냐, 어느 시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사항이고, 한 3주 전에 우리 본소에 과장 해봐야 네 사람 있습니다마는 관리과장 외에는 토목직인데,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끼리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또 하기도 해서 그냥 과장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되돌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게 숙달이 좀 덜된 사항도 솔직히 여기 계장들이나 그 이하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계장까지는 거기에 한때 익숙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직원들은 이미 용역에 익숙해져서 사실상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업소뿐 아니고 전체 한번 검토대상이 아닐까 그래 싶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래 저래 변화도 한번 시도해보는, 과거로 회귀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도 해보고, 또 젊은 분들 갓 들어오신 공무원들께서도 하나의 공부 겸해서 신․구가 조화를 이룬 그런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보상 때문에 공기 지연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12년도, ’13년도 양년에 걸쳐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공탁한 건수가 전부 나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은 협의나 안 되면 공탁을 하기는 하는데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도 예산심의 할 때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곁들여서 공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탁 수령권자가 공탁금을 수령 안 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 하면 이게 전부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될 돈이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자료가 나와야 공탁만 하고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공탁 받아야 할 사람이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는 것, 보상 누가 보고 계세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관리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소위 공특법이라 하는데, 공특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건수가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은 공특법에 의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폐지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안 되는 걸로…
성규
윤성규위원
완전히 폐지 됐어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읍면에 공고해가지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성규
윤성규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그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연도는 10년 넘지 싶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도…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언제 없어졌는지…
성규
윤성규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게 없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못합니다. 공탁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공탁해도 공탁권자가 되려고 하면 상속절차를 밟거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공특법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마저 개인주의가 난무하고 하니까 그것 수령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공특법의 이전에 대한 확인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속자가 10명 있으면 그 상속자가 죽어버리면 대습상속이 되거든요. 대습상속자 중에서 또 죽으면 대대습으로 내려가 보면 여러 수십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땅을 내주고도 돈은 이렇게 ‘공탁 와 있습니다’ 통고를 어느 특정인에게 갔는데도 수령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공특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폐지 됐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국민들의 아픔을 단순히 소유권이전 수십 년 전에 때로는 한 7, 80년 전에 사망한 사람한테 상속절차를 안 밟아놨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멀쩡한 내 땅을 도로나 공공기관에 주고 나서도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이런 돈을 보고도 수령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 그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 왜 공특법으로 하면 되는데 하니까 제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다른 애로사항 때문에 없어졌다 이래 가지고…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위험부담을 혹시나 적극적인 상속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느냐 우려 때문에 잘 안 해줘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로서는 그런 다소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사실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49쪽에 아까 한재석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과적차량 단속실적입니다. 이게 2010년도 9월 23일자로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송치 하던 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변경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과연 검찰송치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사벌이 됐는데 이게 행정벌이 됐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진 내용인데…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없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문제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산압류를 대비해서 전부 재산을 친척한테 다 명의변경 해놓은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이 자료에는 그걸 못 적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도의 세정과에서 월급까지 차압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재산압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까지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얼마 전에,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행정적인 절차가 더 번거롭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달인가 이번 주 초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엊그제 파악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항상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정비를 해놓으면 과적차량들이 엄청나게 파손을 시킨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도로만 파손시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큰 차들이 보면 말이죠. 그래서 과적차량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바뀐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위원님 단지 예산이 옛날에는 범칙금으로 있을 때는 국비로 다 들어가 버렸고 지금은 과태료로 바뀌는 대신에 자치단체의…
성규
윤성규위원
세외수입으로?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침이 내려온 데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급여라든지 하여튼 수단을 좀더 강구하는 걸로 그렇게 엊그제 지침이…
성규
윤성규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위험도로 96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소하고 대비 말씀 하셨는데 북부지역은 산촌지역이 많다보니까 도로선형 자체가 아마 소폭이고 또 커버지점이라든가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북부지역이 많겠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남부지역에는 비교적 도로선형은 좋다 하더라도 반대로 보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위험도로 발생요인이 선형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수요증가에 대한, 통행증가에 대한 위험도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산 용성면과 자인면 간의 도로가 과거에 그게 비포장 때 한 7m쯤 되는 것을 폭이, 그걸 확장 안 하고 그대로 포장을 했었거든요, 한 30년 전에. 그때 포장할 때는 아이고 포장해서 좋다 했는데 지금 와보면 그때 차라리 1, 2년 늦게 하더라도 확장할 때 하고 좀 선형을 바로 해서 포장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면과 면 기간도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차량은 엄청나게 폭주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마을 가까이 있는 농토에 다니는 노인네들이 길을 못 건너가요. 그런 위험도로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선형만 먼저 볼 게 아니고 교통량도 같이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해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자검사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그냥 생각날 때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하자검사를 하는 절차나 기준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해야 되도록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통상 하자기간 만료라든지 또 특별한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 안에 매년 실시를 한다, 이거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참고로 이게 만약에 하자가 발견되었다, 하자검사를 하러갈 때는 외부기관을 동원해서 갑니까, 자체적으로 검사하러 갑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가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하자가 만약에 발생되었다 이러면 그 하자를 우리가 “아, 이것 하자 났습니다.”라고 해서 조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체하고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좀 애매한 부분, 아, 이것 하자라 하면 뭔가 시공사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유선으로 아니면 공문으로 우리가 보니까 하자가 발생된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가 봐도 우리 기술자들이 봤을 때 명확할 경우에는 바로 하자 됐다고 통보를 문서로 그래…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하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놓죠,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을 징구할 때 그냥 우리가 “하자 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을 주시오” 하면 바로 지급해줍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명확할 경우에는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다 안 하다는 시공업체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귀책사유가 자기들 공사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만약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녔다든가 안 그러면 제2의 공사로 인해서 이런 하자가 났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것 하자라 하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안 할 것이다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한번 검사를 하자 이래…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하자를 발견했다 칩시다. 그러면 첫째 시공회사에서 그 하자에 대해서 귀책사유를 인정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이 안 됐을 때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 될 때는 분쟁이…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경험이 있지 싶은데 저를 대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북부지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북부지소장님 답변하세요.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하자가 발생이 있다는 게 확인 되면 시공회사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면 우리한테 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수해나 중차량 통행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공제조합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그런 협의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자를 발견했을 때 저쪽에 공문을 보내고 저쪽에서 사실 인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는 뜻의 공문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되고, 양측의 의견이 달랐을 때는 또 다른 기관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중재 내지는 어떤 결정을 해달라고 또 공문을 내고 그에 대한 회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통상적으로?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통상적으로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하는 경우 같으면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 우리가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이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한 두 달 이내는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자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그건 말입니다, 우리가 공사가 철근콘크리트 같으면 하자기간이 3년 같으면 3년을 경과하기 전에 14일 이내에 이걸 또 최종적으로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현행 구조상에서는 하자로 인해서 하는 보수나 이런 것은 지장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우리 송덕만 지소장님 말씀에 맞게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띠지를 붙여놨죠? (책자를 들어보이며)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뭐냐 하면 예를 들게요. 자, 7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3페이지 제일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 한번 보세요. 하자기간이 2012년 7월 12일인데 검사를 2012년 7월 2일날 열흘 전에 했습니다. 하자 만료기간 열흘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자를 발견했다 치더라도 이미 공문을 보내는 시간, 거기서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보냈다 하더라도 결국 처리가 안 됩니다, 이 기간 안에는. 그죠? 하자만료기간 열흘 전인데 그때 가서 하자검사를 한들 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그것은 하자기간 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면 그것으로 해서 시효가 다시 계산되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시효를?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예, 우리가 공문을 보내게 되면 공문 보내는 그 날짜가 하자기간 내에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처리되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사실을 인정했을 때는 이야기가 됩니다.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그런데 시작한 날짜가 그전이기 때문에…
진규
홍진규위원
만약에 이게 여름에 우수기에 접어들어서 이런 하자를 발견했다 칩시다. 7월 2일 같으면 우수기 아닙니까? 공사시공에 의한 하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수기에 어떤 우수에 의한 하자인지라는 판명을 상대가 인정 안 하면 법적분쟁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기간을 두고 검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말일 날 해도 되겠네? 7월 12일날 하자검사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그게 저희들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정기검사는 상․하반기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관해서 그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이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말일 날 그때 해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보해주는 거거든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만료검사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하자검사를 하는 것하고 중복이 또 되잖아요?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그럴 수도 있죠. 그 기간에…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직원이 많이 남아돕니까? 하자검사하고 만료검사 또 하고 이럽니까? 그러면 허위로 보고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하자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기준이 상반기․하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례를 하나 들게요. 뒤에 한번 봅시다. 자, 7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8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제일 밑에 칸 세 개 한번 보세요. 자, ’12년 6월 6일이 하자기간 시작개시일입니다. 그런데 하자검사를 언제 했는가 하면 한 달 뒤에 7월 6일날 했어요. 그 밑에 보세요. 6월 12일부터 하자기간 개시일인데 7월 9일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한 20일 만에 또 하자검사를 한 거고, 이것은 뭐냐 하면 공사 금방 끝났는데 하자검사 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래 공사 금방 끝났는데 다시 20일 만에 가서 또 하자검사를 한다고? 이것은 업무효율상 만약에 이걸 사실대로 이렇게 했다 하면 이것은 인력낭비고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자검사를 하는 것도 무조건 상반기․하반기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정적인 지침이나 내부의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하자검사를 왜 중복으로 며칠 뒤에 만료검사를 하는데 하자검사를 중간에 사흘 앞두고 왜 하자검사를 합니까? 본 위원 뜻 이해갑니까?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는 법상으로 상․하반기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것은 했는데…
진규
홍진규위원
법상으로 상반기․하반기만 되어 있지 한 달 내로 하라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당겨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예, 그러면 가능하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부위원장님 같이 인력의 효율성 문제로 꾸중하시는 데 대해서 100%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감사를 와가지고 하자검사를 했을 때 이것은 준공되고 하자기간 시점이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다 하는 것도 일반적인 감사, 의회감사가 아닌 데서는 또 이런 이런 걸로 안 했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단지,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1년짜리 공사의 경우에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구조물은 공사 전체는 6월말에 마쳤지만 거기에 박스는 3월달에 준공된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있을 수 있는 등등 이런 건마다 그런 사항이 있다 하는 걸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을 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준공검사를 해놓고 돌아서서 한 달 뒤에 하자검사 한다 이러면 그게 인력낭비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100% 이상…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하자검사를 하는데 내부적인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내부적인 규정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준공검사 어제 아래 해놓고 돌아서서 하자검사 내보낼 정도로 인원이 많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만료검사를 하기 며칠 전에 또 가서 하자검사를 하러 갈 그 정도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뭐가…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7페이지 펴보세요. 지방도유지관리에 포상금이 뭡니까? 지방도유지관리 예산 내에 포상금이 있는데 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6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3만 5000원 남네. 여기 포상금이 뭡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포상금이 우리 사업소에 지소를 포함해서 본소에 대해서 운전원하고 기계원들에 대한 매년 수해라든지 설해에 대한 고생의 대가로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해 온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지방도유지관리 비용 이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보면 행정운영경비에도 포상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포상금은 또 뭡니까? 9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포상금이 또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포상금이라 하면 도로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준 우리 도민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선진지 보내고 하는 것을 지방도유지관리에 포상금으로 넣어 놓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운영경비에다 포상금을 넣어서 해야지. 이 예산편성이 예산실의 지침을 받아서 한 겁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다 검토가 되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진규
홍진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정말 힘든 보직을 맡아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한테 충분한 보상도 못 받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도 잘 못 듣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면서 최소한 질책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되고, 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을 안 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질책을 하고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것도 이것을 잘못 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자, 그다음에 어떤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법을 바꾸고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따지듯이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서 곡해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공감을 느끼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질의 다 하셨죠?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두욱
장두욱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용진
이용진위원
예,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용진
이용진위원
아까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본청하고 종합건설사업소하고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내라 했는데 이게 전체 합해가지고 자료 낸 거죠? 구분 안 돼 있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사업소 것만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게 사업소 겁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2012년, 2013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2012년도에 터널보수비하고 2013년도에도 교량보수에…
용진
이용진위원
사업이 하나도 없고, 겨우 이것 해봐야 교량보수 재배정 받은 사업 지방도유지관리 1억 5천 이것뿐인데? 여기는 없는데 여기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터널보수비 2013년도에 2500만 원은 전부 포함시켜서 되어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도…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이게 전체 금액이 본청 것 아닙니까? 사업소에는 없잖아요, 하나도?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
용진
이용진위원
내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전체 내 가지고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종합건설사업소에 관심을 가지고 시․군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하라고 질책을 하려고 이 자료를 받은 건데, 이건 본청 사업 내용인데? 겨우 재배정사업 이것만 있지 여기에 지방도유지사업, 교량개체사업, 위험도로 개량사업 하나도 없잖아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재배정사업…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 재배정사업만 지금 있지 여기에 이러한 지방도유지보수사업, 교량개체사업, 위험도로 개량사업 한 건도 없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이 한 건도 없죠?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2012, 2013 한 건도 없습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한 건도 없어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
용진
이용진위원
내가 이것을 질책하려고 자료를 구분해서 내라 했는데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도로철도과에서 전체 지방도에 대해서…
용진
이용진위원
전체 말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왜 한 건도 없나 이거에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위한 것은 저희 사업소에 예산을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이 곤란한 도서 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군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해야 돼, 이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울릉군에는 2012, 2013년 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해야죠.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것을 자꾸 핑계 댄다든지 이래서 좀 곤란합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용진
이용진위원
사업소 이야기만 하세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사업소에는 저희들이 명칭상으로는…
용진
이용진위원
왜 안 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명칭상은 울릉군이 우리 본소 관할 군으로 편성은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 예산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용진
이용진위원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뭐가 곤란합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군은 경상북도 아니고 어디 전라도입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질책을 하려고 한 것은, 이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2012년, 2013년 한 건도 없습니다. 겨우 재배정 교량보수 이것 이야기해가지고 재배정 받은 겁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말 업무보고서나…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좀 주세요. 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소하고 본소하고가 시를 보면 본소가 7개고 사업소가 3개네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군을 보면 본소가 6개고 사업소가 7개인데, 예산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산 차이는 많이 안 나고, 인원수로 보면 거의 한 18명 정도가 본소가 좀 많네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많은데, 지소가 욕을 보는 겁니까, 본소가 조용한 겁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북부지소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두욱
장두욱위원장
지소가 고생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인원이나 또 면적이나 이런 걸 보면 본소가 많이 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20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요. 우리가 역으로 보면 본소 인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지소하고 본소하고가 18명 차이 나는데 20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예산이. 그런데도 지소가 다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본소 인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또 지금 현재 아까 윤성규 위원님이 과적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차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졌고, 도로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 100㎞/h 다닐 수 있는 지역, 차가 거의 100㎞/h 가는 차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h 지점 아마 프라이드도 한 130㎞/h 정도로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소형차들도. 그러니까 ㎞/h는 아마 도에서 올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좋은 도로들은 ㎞/h 조정도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고속도로에 많이 다닐 수 있는 게 110㎞/h죠, 우리나라가?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미 몇 십 년 전에 정해놓은 그 상태란 말이에요. 옛날 차도 안 좋고 도로도 안 좋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h 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가다보니까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이쪽에서 건의조로 한번 해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과적차량의 단속범위도 옛날에 30톤짜리 같으면 지금 보면 차도 좋아졌고 도로도 좋아지고 교량도 굉장히 좋아졌을 건데 그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속도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속도관계는 저도 그런 생각을 사업소장이 아닌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또 다른 것 할 때 이야기하면 안전거리 확보하고 도로 자체를 설계속도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중부내륙은 110㎞/h, 경부는 100㎞/h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무게에 대한 것은 교량을 예를 든다든지 도로를 예를 들어 똑같습니다마는 교량을 예를 들면 거기에 축하중 해가지고 축이 10톤, 그리고 전체 하중이 43톤으로 교량을 두께라든지 레미콘 강도라든지 철근수량을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곤란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두욱
장두욱위원장
교량도 어떤 데는 30톤 축하중이 예를 들어서 40톤 되는 데도 있지만 축하중이 80톤 되는 교량들도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위원장님. 축하중은 지금 설계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고속도로라든가 국도에 대해서 설계서를 다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1등급 교량을 DB하중, 덤프트럭 통과하중 해서 24톤으로 설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고속국도든 국도든 지방도든 DB하중 24톤으로 설계를 하는데 그것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치면 24×1.8하면 43.몇 톤 나갑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런데 요즈음은 산업화 시대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니까 차도 좋고 자재들도 좋잖아요? 교량을 만드는 자재들도 좋고 하면 산업화 시대에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돼요. 만약 화물협회 같은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포항에서 서울까지 30톤 물건을 싣고 갔을 때 사업성이 하나도 없대요, 법적으로 정하는 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책정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1톤을 싣고 서울까지 가는데 얼마, 해가지고 종합제철에서 싣고 서울까지 갔을 때 정상적인 하중 단가를 싣고 가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5톤이고 얼마쯤 더 싣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적에 걸려서 범법자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뭔가 현대에 맞게 조정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몇 십 년 전에 거의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부터 만들던 이런 식의 계측량이나 계측으로 해서 차도 옛날 진짜 목차 억지로 다니던 이런 시기의 계측량을 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걸 한다는 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화주에 대한 수익성문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100% 이해를 하고, 저도 과적차량 단속 때문에 업체를 한번 만나보면 그런 동감을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지방도 옛날에는 DB하중을 3등급 13.5톤, 18톤 이래 하다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지방도도 24톤으로 다 상향조정을 지방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나 국도와 같은 수준으로 그 이후에 개체된 교량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노후교량에 대해서도 보수가 아니고 보강, 업 시킬 때는 1등급 교량으로 보수․보강을 하는데 그 초과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전체 국가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즉답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여하튼 그런 게 왜냐 하면 우리 사회에 좀 맞는, 현실에 맞는 걸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량설계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하는 게 결과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또 답답해서 범법자를 억지로 만들지 않는 그런 식으로 설계나 모든 걸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레미콘을 쓰면 해사들을 지금 많이 쓰잖아요? 바닷모래. 바닷모래를 많이 쓰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데 점검을 좀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공장점검 관계는 옛날은 공업과인데 지금은 정확한…
두욱
장두욱위원장
기계설비들은 여기에 다 있잖아요? 검사기계고 사업소에 다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레미콘공장 관계는 공장을 업무하는 데서 KS도 그쪽에서 옛날에는 상공부, 상공 쪽에서 많이 하고, 단지 저희들은 재료에 대해서 의뢰 온 데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중간시험만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해사에 대해서 염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동해서 점검을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오늘 감사와는 좀 관계가 딱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이왕식 위원이 이야기하던 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옛날 해놓은 게 50년, 60년 돼도 그대로 지탱을 한단 말이에요.
성현
김성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지행을 하는데 지금은 부실공사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나온다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골재를 제대로 안 썼다든지 강도측정 기계도 훨씬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지금이 조금 부실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해사 염분측정이나 모든 것을 이쪽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사를.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현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