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미래경북을 열어갈 창의적 공무원 양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황병수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이러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원장께서 일괄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 황병수 교육지원과장 차인수 교육운영과장 류시창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고중단)

원장님, 보고에 2013년도에 타 해와 비해서 특색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한두 가지 이야기하시고, 보고를 간단하게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가족들, 그동안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보면요, 원장 및 과장 근무기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저번에 2011년도에도 계시다가 지금 왔는데, 대충 원장님들의 근무연수를 보면 6개월, 5개월… 심지어 지금은 어차피 오셨으니까 4개월이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으로서 이렇게 원장님이 자주 바뀌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1년 정도하면 적당하겠지만 이것이 전년도에 다음연도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면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과연 이렇게, 여기 보니까 최태환 원장님이나 우리 황병수 원장님은 어차피 여기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연 이 짧은 근무 연수 내에서 얼마만큼 교육원에 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 이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원장님 견해로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으시겠지요. 그리고 31쪽에, 교육원 전담교수 현황에 보면 전담교수 강사가 정원이 3명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원으로서는 없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원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전체 도 공무원 인력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원에서는 외부강사를, 저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수도권을 포함해서 유명강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자체에 저희 직무교육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강의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 교육효과 설문조사 이런 데서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게 나타났지만 그러면 정원을 굳이 3명이라고 못박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즉시에 따라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할 것 같으면 굳이 정원을 3명 둬야 된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은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커리큘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교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안 두는 이유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도 본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가 33쪽부터 36쪽까지 공무원 의식교육 추진실적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과정과 교육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간단히 들자면 36쪽에 읍·면동장님들의 교육 횟수가 한번 있었는데 거기에 교육내용이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라든가 또 제일 마지막에 파워포인트 중급 여기서 여중군자 장계향의 삶이, 이것하고 조금은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여기 보니까 여중군자 장계향의 삶의 교육 내용이 지금 6건인가 7건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강사님은 누구십니까?

우선 여중군자 장계향의 삶에 대해서는 합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이라든가 여성리더십, 이런 데는 여중군자 장계향의 삶이 어떤 연계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파워포인트나 보건행정이라든가,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읍·면동장의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과정과 교육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점도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과정과 맞는 그런 강사들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읍·면동장 과정에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이것은 의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들한테는 아주 좋은 강의였다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강의소감은 그렇지만 우리가 서면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독도 바로알기에 보면 거기는 거의가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쟁점이라든가 이런데, 너무나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교육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 더욱 잘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정원이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정원이 지금 3명이 부족한데, 그게 지금 저희 도 전체 인력 사정상 교육원에 3명이 적게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일반직 5급은 계장 보직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안행부 파견을 가 있습니다.

한 사람 갔어요?

예.

나머지 두 사람은?

나머지 두 사람도 다 파견자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교육지원과 총무계장님, 관리계장님 계세요?

예,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운영과에 교육행정, 그다음에 교육운영.

다 있습니다.

교육평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세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세 사람이 부족한데 교수요원이…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까?

교수요원은 지금 없고, 그걸 저희 교육원의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서 강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계장 자리가 일곱 분 아닙니까?

여섯…

계장자리가요?

예.

아, 교수요원 빼고.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수요원이 결국 세 사람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파견 한 사람…

세 명 다 파견을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는 T/O만 잡아놓고 현원은 없네요?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요원은, 전에 우리 지금 수석교수 계세요? 전에 있었잖아요. 수석교수라고 옛날에 제도 없었어요?

전에 보니까 교수부가 있어가지고 수석교수가 있고 많이 있을 때는 한 7명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외래강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교육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실무교육은 신규라든지 이러한 것은 교제 자체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공동으로 펴내가지고 그걸 공무원교육원의 계장급하고 본청의 계장급 정도가 자기 전공분야에, 자기 실제 맡은 업무분야에 강의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이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어서 됩니까? 지난번에 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경기도 같은 데 가면 공무원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정말 서로 공무원교육에 올 정도로, 오면 인사상 인센티브도 받을 정도로 공무원교육원이 위치가 있어야만 정말 우리 경북의 전체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지,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저렇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어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이거는 정말 원장님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장님 자체의 이 근무기간이 이렇게 짧으니까 사실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물론 아무리 보직이 순환보직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6개월, 5개월, 6개월, 1년, 6개월… 지금도 원장님 7월 1일 날 오셨지만 아직 얼마 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하여튼 이거는 다음에 안전행정국할 때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2013년도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지금 수수료수입이 계획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거는 지금 9월말까지 하니까 그렇고, 연말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것보다도 교육지원과장도 그렇고, 밑에도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물론 전체적인 어떤 인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아니지만, 원장님부터 안정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어떤 업무장악이라 할까 그것이 완전히 되어있어야,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되어 있을 때 아까 교수요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물론 현직에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됩니다. 되지만, 어떤 자부심을 갖고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이 자체가 이렇게 소홀이 되는데 다른 이야기는 해서 뭐 합니까, 지금? 하여튼 이 분야는 다시 말해서 안전행정국에 제가 분명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쪽에 보면 「정부3.0」과정 교육훈련성과에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실적 대비 1300%인데, 다른 시·도는 안 합니까? 왜 유독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이렇게 많이 하지요?

이「정부3.0」에 관한 것이 그 내용이 이걸 잘 실행을 하면 경북도정을 잘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이렇게 하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는 인원수는 적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이 서울, 대주, 광주, 강원 네 군데인데, 이것도 다 올 11월 중에 광주하고 강원이 하고 내년에는 바로 서울하고 대구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이러한 교육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매칭하는 것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 있습니까? 예. 나현아 위원님.

아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원 내에 계장님 누가 강의하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각자 자기 업무를 강의했습니까? 그리고 앞에 우리 본청에 업무연관성 있는 분들 강의 몇 번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강의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분들이 흔쾌히 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렵지요? 다들 바쁘니까…

바쁜 것은 있지만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도 이야기를 하고 과장들도 이야기를 해서 그 적격자가 오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강사수당 줍니까, 못 주지요?

본청 우리 내부직원들도 줍니다.

줍니까,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아니, 근무시간에 와서 하는데도 수당을 줄 수 있다고요?

자기 해당 업무 외에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

근무시간에도 줄 수 있다?

예, 두 시간 했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왜냐하면 다들 자기 업무하기도 바쁜데 그쯤 와서 강의해주려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당초에 우리가 내년 6월내로 도청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연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전체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2015년도에 예산이 469억이 편성이 되어있고, 이걸 저희는 내년도에, 내년에 예산사정을 판단을 해서 기본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예정 같으면 한 2017년도 정도 예정은 2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제2행정타운 내에 하는 것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도 전체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전에 이런 저런 다른 곳에 부지 관계 때문에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년도에 한 개 시·군과 의원님들이 네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제2행정타운 내에 하는 것으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저희가 2015년도에 이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고…

아, 재정계획에 공무원교육원을 새로 짓는다?

예, 그렇습니다. 제2행정타운 내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자리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현재 확정 된 것은 없고 그것도 재산 자체를 본청에서…

다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2017년도까지는 현 위치에서 계속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는 우리가 보수는 좀 했지만 공무원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건물 자체가 30, 40년 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누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서 그거는 올해도 예산 절감한 것을 가지고 방수를 좀 하고, 내년도에도 판단을 해서 그거는 또 차질 없이 하도록, 누수 부분하고 전기 누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이 자꾸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 밖으로 자꾸 밀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전 관계도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계획,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글자 그대로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기술원 등 4개 기관이 제2행정타운 내에 간다는 그런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내용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청의 전체적인 계획에는 제2행정타운 내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식 부위원장, 채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15시 40분부터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