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미래경북을 열어갈 창의적 공무원 양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황병수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이러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원장께서 일괄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 황병수 교육지원과장 차인수 교육운영과장 류시창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고중단)

원장님, 보고에 2013년도에 타 해와 비해서 특색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한두 가지 이야기하시고, 보고를 간단하게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가족들, 그동안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보면요, 원장 및 과장 근무기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저번에 2011년도에도 계시다가 지금 왔는데, 대충 원장님들의 근무연수를 보면 6개월, 5개월… 심지어 지금은 어차피 오셨으니까 4개월이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으로서 이렇게 원장님이 자주 바뀌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1년 정도하면 적당하겠지만 이것이 전년도에 다음연도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면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과연 이렇게, 여기 보니까 최태환 원장님이나 우리 황병수 원장님은 어차피 여기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연 이 짧은 근무 연수 내에서 얼마만큼 교육원에 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 이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원장님 견해로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으시겠지요. 그리고 31쪽에, 교육원 전담교수 현황에 보면 전담교수 강사가 정원이 3명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원으로서는 없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원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전체 도 공무원 인력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원에서는 외부강사를, 저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수도권을 포함해서 유명강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자체에 저희 직무교육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강의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 교육효과 설문조사 이런 데서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게 나타났지만 그러면 정원을 굳이 3명이라고 못박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즉시에 따라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할 것 같으면 굳이 정원을 3명 둬야 된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은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커리큘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교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안 두는 이유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도 본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가 33쪽부터 36쪽까지 공무원 의식교육 추진실적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과정과 교육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간단히 들자면 36쪽에 읍·면동장님들의 교육 횟수가 한번 있었는데 거기에 교육내용이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라든가 또 제일 마지막에 파워포인트 중급 여기서 여중군자 장계향의 삶이, 이것하고 조금은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여기 보니까 여중군자 장계향의 삶의 교육 내용이 지금 6건인가 7건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강사님은 누구십니까?

우선 여중군자 장계향의 삶에 대해서는 합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이라든가 여성리더십, 이런 데는 여중군자 장계향의 삶이 어떤 연계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파워포인트나 보건행정이라든가,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읍·면동장의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과정과 교육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점도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과정과 맞는 그런 강사들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읍·면동장 과정에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이것은 의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들한테는 아주 좋은 강의였다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강의소감은 그렇지만 우리가 서면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독도 바로알기에 보면 거기는 거의가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쟁점이라든가 이런데, 너무나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교육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 더욱 잘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의성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황병수 교육원장님, 전에 계시다가 또 여기 보건복지국장으로 계시다가 또 가시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바뀐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에 업무하시는 것도 제법 본인이 국에 있는 모든 사무에 대해서, 그 일을 흡수하는데 대해서 시간이 걸릴 것인데,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또 교육원으로 가셨습니까? 보건복지국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그 일에…

예, 최선을 다했고,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직접 행정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으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계시면서 일을 좀 더 하고 가시지, 몇 개월 만에 가셨어요?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가신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데, 본인은 이렇게 행정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저는 주어진 일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지만 이렇게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때 우리 국장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도 본청과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시·군까지 자리가 이렇게 다 연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이 부득불 짧은 기간에도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어진 보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원장님은 그러시겠는데, 그러면 또 몇 개월 있다가 가시렵니까? 마음대로 하진 않지만 몇 개월 있다가 갈 것 같습니까, 그럼?

저는 뭐 항상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보직 받는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에 변화가 있습디까, 몇 개월 만에 오시니까?

금년도에 과정도 작년보다 많이 신규과정들을 많이 만들었고, 또 거기에 가서도 제가 또 거기 새로운 과정들을 만들고 해서 계속 공무원교육원은 좀 내실 있게 발전을 하고 있고, 최근 언론에서도 중앙지와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에서 저희 인문학이라든지 「정부3.0」, 사회복지사례관리 등…

잠깐만요, 우리 원장님. 「정부3.0」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이러한 신설 운영하는 정책과정이 생겼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어느 정부나 다 혁신을 했지만 「정부3.0」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이 범위도 광범위하고 깊이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한 예로 서울에 버스 앱을 고등학생, 지금은 대학생인데, 고등학생부터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버스노선이 어디로 지나가고 현 시점에 그 차가 어디 와있고 그 차가 몇 분 후에는 정거장에 도착한다는 이런 것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민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처간에, 부서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고 협력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부처뿐만 아니라 부서간의 칸막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예, 원장님, 그 칸막이를 지금 없애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안에서 부서간에…

예, 안에서 국에 가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최근에는 10월 31날 전북 공무원교육원하고 교류 MOU를 체결해서 과정을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3.0」이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경북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사이에 지금 이 교육이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사례, 또 그다음에 잘 된 추진과제들을 거기에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간부가 와서 교육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받아간 시·군에서 또 그런 사례들을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 3.0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부3.0」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함께 이 정책과정의 신설운영을 활발히 하고 계시니까 좋은데, 어쨌든 공무원들은 공복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복정신에 의한 사명감 없이는 그냥 철밥통처럼 한 달 다니면 월급 나오는 시간 때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의 변화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전에 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실제 여기 강의를 하러 오시는 강사분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맞이하는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교육수강 태도가 좋고 아주 질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런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교육관리가 종전에는 점수제로 하다가 2006년부터 이것이 수료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수료만 하면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중에 소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여기 교육평가계도 있고 해서 매번, 저도 교육 시작할 때 당부를 하고, 또 계속 교육과정 시간 중에도 체크를 하고 해서 교육을 잘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도서구입을 561권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도서구입을 해놓으면 책을 많이 읽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가 의회보다는 조금 많고 본청보다는 조금 도서가 적은데, 지금 9월 말까지 8752권을 읽었고 저희가 소장하는 있는 도서는 2만 2289권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한 달에 책 몇 권을 읽습니까, 공무원들? 교육원에 와서요.

평균 저희들 그래도 2, 3권씩은 다 교육 들어와서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육원에 들어와서는 2, 3권을 읽는다면 본 지역에 가서는 이것을 계속 읽습니까?

그것도 지금 요즘은 시·군마다 다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원에 있을 때는 인문학이라든지 독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강좌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감명 깊게 한 사람들은 가서 계속 독서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도서실에도 문의를 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으냐 하고 물어보고 또 가서 실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23개 시·군의 공무원들이를 정말 책을 읽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면 우리 경북도가 정말 행복한 경북도가 될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들이 바뀌면 아마 지역사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사회가, 더욱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도에도 독서라든지 인문학 이런 부분의 과정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전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4쪽도 보면 최고 강사 초빙으로서 유명강사 특강이 15회이고 중앙 간부공무원 초청이 22회, 도의회 3회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유명강사가 특강한 것, 또 아까 장계향에 대한 무엇이 있던데, 여기에 관한 강의내용들을 하나, 이거 비디오 다 찍어놨지요? 내용을 어떻게, 강의한 것 안 했습니까?

내용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합니다.

모니터링 한 것을 CD로 구워놓는다든지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까?

CD로 굽고 하는 것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유명강사 특강한 것 중에 네 분이 동의를 해서 그것은 이제…

아, 그러면 그 공무원 교육 들은 것을 바깥에는 반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하려면 강사한테 저작권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한 것 중에 가장 원장님이 추천할 만한 내용을 저한테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본다든지, 아니면 들을 수 있도록,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계향에 관한 아까 내용도 있던데, 그거 하나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