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배승철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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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1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새만금환경녹지국 국장 김광휘 새만금개발과장 양현욱 환경보전과장 한웅재 물환경관리과장 신행순 산림녹지과장 김창균 산림환경연구소장 최규상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어서 2013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평조 존경하는 김종담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부서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반갑습니다. 김광휘 국장님. 그리고 연일 업무에도 바쁘신데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방사능지대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모 국회의원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특히 또 실내주택 온도가 라돈이 농도가 세계 2위이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의 한 41%가 권고기준치인 100베크렐 이상이 되는 것이 41%고 라돈이 검출됐고, 또 학교부분은 한 27%가 100베크렐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어린이 취학생들을 위한 학교차원에서도 전국 7위를 마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북에서도 38개 초등학교를 조사했더니 약 100베크렐 이상이 14개, 200베크렐 이상이 2개 거의 50% 이상이 100베크렐 이상이 권고치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전무하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히 최근에 2013년도에 들어와서 3월달에 우리 전라북도 남원의 내기마을에서 지하수 음용수에서도 라돈이 검출이 됐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이 대기에서도 지하수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분석차원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고치를 초과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남원 내기마을에서도 지하수보다도 위험성이 더 많은 실내공기에서도 1급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라돈이라는 거 혹시 잘 알고 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조사자료를 해봤더니 라돈이 1급 발암물질로 해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것도, 소량도 인체에 유해를 많이 해가지고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공기로 흡입할 경우에는 물로 먹는 경우보다 10배 이상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원 내기마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셔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가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명 정도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4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29가구 56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혹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 17∼18년 동안 암환자가 13분이 발생했다. 그중에 6분은 사망하셨고 7분은 생존해 있다. 적은 마을에 상대적으로 많은 암환자가 있는 것은 평화롭게 살던 곳인데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주민들이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사를 한 건데요. 환경단체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 내기마을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질의를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남원 내기마을…….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오해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라돈이지 않습니까? 라돈은 자연방사성 물질입니다. 화강암 지대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그걸 레디오액티브 디케이라고 자연방사성으로 방출되고 깨질 때 나오는 거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시설이나 인공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자기들이 암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아스콘 공장을 지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방사능 물질은 남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북 영동 같은 데는 우리보다 몇 배 더 많이 나옵니다. 라돈 지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라돈 지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강원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북도하고 전라북도 지역이 비교적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원 내기마을에 암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만약에 라돈이 원인이라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라돈이 원인이라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주위에아스콘 그 공장이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 부분들이 밑에 지하수로 해서 음용수를 먹었기 때문에 폐암의 원인이 돼서 암의 발생률이 많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아스콘 공장에서 돌을 깰 때 그 돌이 라돈을 발생시킨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어떤 원인인지 역학조사는 지금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역학조사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진행하고 이걸 국립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처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학조사인데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별 환자별로 어떤 환경에 노출돼 있고 병 이력은 어떻게 돼 있고 가족력은 어떻게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역학조사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환경 유해성조사인데 이거에 두 가지를 환경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5가구 전체에 대한 지하수를 다 떠갔습니다. 물. 물에 라돈이 있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이 라돈이 얼마나 있는지 검출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환경부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실내공기 차원에서도 라돈이 검출이 돼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지시한 바와 같이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방사능지대에 살고 있고 라돈의 위험지대에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위에 아스콘 업체하고 변전소가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역학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이 발생하자마자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조사를 시켰습니까? 어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를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어떻게 가졌어요? 일단은 물에 대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조사가 지하수 수질검사, 토양검사, 대기질 검사입니다. 이걸 즉각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라돈 발생이후에는 라돈이 발생하면 4천피코큐리가 넘어갈 경우엔 저희가 음용수 공급중단을 시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중단시키고 먹는 샘물로 공급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하수도와 같이 광역상수도 인입관을 묻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내공기질과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지하수에 관해서는 그때 환경단체가 한 것은 6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5가구 전체에 대해서 물은 전부 떠갔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은 11월 20일날 와서 기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에는 라돈검사기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실내공기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기가 있어요? 위원장님, 대신 한웅재 환경보전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예, 환경보전과장님.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환경과장 한웅재입니다. 저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총 건물만 한 52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내공기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권고치가 돼있는 부분이 라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유세균을 비롯한 그 유지기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따로 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라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측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라북도에 두 군데 일반회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대행기관으로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걸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이런 방사능에 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우라늄 기기도 다른 15개 시도는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 라돈검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도 없고 국립환경보건원에서 2대만 보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인 그 물을 측정했을 때 이상 있는 건 3가지 부분이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사를 해서 이렇게 3군데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런대로 괜찮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동보조를 취해서 왜 이렇게 역학조사를 미리 환경부에 올리기 전에 나름대로 공기질 같은 부분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라북도가 다른 것은 다 16개 시도 중에서 어려운데 전라북도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래 사는 지역 전라북도, 청정지역 전라북도가 이번 남원 내기마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되다보니까 오명을 남기게 된 거야. 그리고 특히 김완주 지사님 말씀하시는 삶의 질 향상이나 도민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2013년도 이전에 암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문제를 남원시에 건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을에 암환자가 발생한 게 라돈 때문이라고 전제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역학조사를 해보면 라돈인지 라돈이 아닌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음용수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또 공기오염도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 도가 전주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라돈이 높습니다. 따라서 라돈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니까 라돈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주문은 적절하고 맞는 지적인데요. 남원 내기마을에 바로 암환자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스콘 공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현재 노력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무주지역 같은 경우가 라돈이 검출수치가 가장 많거든요. 거기가 저희가 인터뷰 조사를 많이 해보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 라돈이 함유된 물을 평생을 먹었어도 별로 지장이 없다는 소리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광휘 국장님,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 배승철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좋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물론 역학조사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어떤 안일한 대응이랄지 남원시의 물론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남원 내기마을의 이장이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이게 밝혀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앞으로도 라돈 관리지침이라도 물론 환경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발빠른 행동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도에서도 쳐다보는 시각이 곱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라돈이라는 것이 시멘트화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권고치가 100베크렐 이상 됐을 경우에는 위험수위로 보고 200 이상이 넘어간다고 하면 물론 위험수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전예방이 가능한 부분은 발빠르게 우리 전라북도도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부가 그런 지침을 마련을 하겠지만 먼저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이 라돈 관리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시대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리고 실내 주택에서도 그렇고 취약계층인 어린이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행정을 펴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아닌 일이 터지고 난 다음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공기질하고 지하수 둘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1∼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고 아직은 감시항목이지 실제 조사항목이 아직 아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거처럼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시라는 말씀 잘 새기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역학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