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철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은 밤새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네. 어제는 기획관님이 자료를 형편없이 만들었더만 밤새 잘 만들어 가지고 줘서 어쨌든간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335쪽에 용역과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하는데 7개가 추진이 안 된 사유는 뭐예요? 왜 추진이 안 됐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용역과제 그 심의는 통과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미추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녹색에너지과의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용역같은 경우는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가기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방침이 지금 미확정 돼 가지고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서해상 해상풍력단지 타당성조사는 정부에서 서남해 해상풍력 타당성조사 대상지를 정부에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정부 용역검토 계획으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36번째 총무담당관실 도의회 정책고객서비스 구축은 개인정보 수집 문제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이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다음 미래농업과 농업․의료 융복합 산업 애그로메디컬 클러스터 구축방안은 검토과정에서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이 기능성 식품 이런 추진하고 차별성이 크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가차원에서 전략사업화 논리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추진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추진을 못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용역과제가 올라오는 각 실과에서 국가정보에 대한 것도 사전 취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용역과제를 올렸고 또 그것을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심의위원회한테도 충분한 정보자료가 부족한 거 아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결정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과제 심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기에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가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사를 받을 때는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용역비가 스마트워터그리드 실증단지 조성 연구용역은 얼마짜리였는데 이게 아직 추진이 안 된다 이런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 치를 다 취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국 치는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찾기가 쉬워서 하는데 그 나머지는 예산서를 다 뒤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해줘야 우리들이 얼마짜리 용역인데 어떻게 됐는가. 그런데 이 예산은 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나중에 물어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성과관리과에서는 자체 조직진단도 할 수 있는, 그것도 진단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결국은 미추진이 되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력이라든가 기획력이 부족했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용역심의회에서 할 때는, 이게 용역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전 정보 충분히 알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정보 부재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다라면, 용역심의까지 다 거쳐 가지고 안 된다라면 이건 상당히 낭비, 용역과제심의 위원들도 행정력 낭비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용역심사 과정에서 미리 충분하게 이런 정보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적에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정부방침하고 안 맞고 선제한다는 경우는 정부에서 이러이런 정책동향이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때 선제적으로 하자 이렇게 낸 것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일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부적합해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추진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통과된 예산 용역이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건 상당히, 앞으로는 굉장히 이것을 더 심도 있게 각 부서에서 검토해 올 수 있게끔 사전 정보력이라든가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겠다. 모든 조정은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것을 한번 더 강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65에서부터 71까지는 창조정보과, 성과관리과, 문화예술과 그런 데 2012년도 용역과제에서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용역비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입니까? 2014년도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금년도 용역과제위원회 통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거는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이기 때문에 2013년도 10월 21일부터 된 것은 이것은 2014년도 예산에…….
창환
권창환위원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은 통과가 된 거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 미반영으로 된 것만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미반영 될 수 있는 용역은 없겠네요? 충분히 검토는 잘 하셨으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우리가 용역과제가 제가 이렇게 볼 때 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 심사가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그런데 그 조건부 심사가 있는 경우는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조건부 심사를 해줬는데 사실은 또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미진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다 보면 전시성 행정이라는 것이 오명을 쓸 수 있다 이러거든요. 군민들이나 도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투융자심사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것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미진하게 미추진될 수 있는 예산은 사전에 차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청 5급 이상 기안문 작성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10월에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 BSC 성과 부분 언급하면서 우리 도청 조직이 계급제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고, 특히 사무관 이상이 고유업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도청 5급 이상들이 기안문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봤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731쪽 제일 뒷부분입니다. 도청 5급 이상 기안문 작성현황을 보니까요 연도별로 지금 3년간 총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5급 이상이 기안문을 작성하는 비율이 0.05%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일은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문서같은 경우는 직급별로 역할이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서는 담당직원이 작성을 하고 또 담당들 5급 이상들은 협조 내지는 결재라인으로 문서작성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5급 이상이 기안하는 건수는 예외적이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는 없고요. 직접 기안하는 경우는 적지만 또 5급 이상은 관리감독자로서 조정자로서 협조자로서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의 업무를 기안문 수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내용을 보면 문서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 할 때도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도 5급 이상의 업무 관련해서 일정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이하의 실무진들이 하겠지만 결국은 5급 이상들은 사인만 하고 있느냐 또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인을 한다는 의미는 책임도 지고 지도도 하고 관여도 하고 또 협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5급이 협조에다 사인만 하는 정도는 아니고 자기 담당으로서 담당사무 전체에 대해서 챙기고 또 지원해주고 협조해주고 조정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불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위원은 왜 저렇게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는데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 보면 5급 이상은 지시만 하고 실질적인 일은 6급 이하들이 한다는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예시로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자료가, 2013년도 치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5급 이상 담당이 기안 작성한 문건이요 우리 기획관리실은 몇 건입니까, 이게. 117건이죠? 732쪽에 나왔습니다. 5급 이상 작성 기안문 수 기획관리실 관련해서는 한 2만여 자료 중에서 5급 이상이 작성한 기안문 수는 117건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관실은 3천 건에 비해서 18건에 불과하고요. 행정지원관도 상당히 적은 수입니다. 오히려 우리 담당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부서들도 전체 5급 이상이 차지하는 그 비율에 평균을 못미처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기안 작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117건에 대한 문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기안문을 작성하는 것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로 2013년도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5급 이상이 작성한 기안문 수가 지금 117건으로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이 수치조차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문서야 기록하고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을 걸로 봅니다마는 본질적으로 5급이 직접 기안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지금 대부분 직원들이 기안을 하고 있고 5급 이상이 작성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가 117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문건을 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이게 작성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게 된 거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자문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전부 전자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다 올려 있다라는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다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관실, 행정지원관실, 안전정책관, 기획관리실, 대외소통국, 소방본부, 사실 소방본부도 1만여 건이 넘긴 한데 지금 39건 올라왔는데요 이거 기안문 작성내역 주시지요. 바로 지금 담당 연락하셔 가지고요.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시간 얼마 걸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서대장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 이거 확실하게 지금 확답하시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수치대로 지금 5급 이상이 기안문 작성이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 부분 오전 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바로 제출 좀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 자료는요 저희가 정부 전산 쪽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부에다가 공문요청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절차가 그렇게 진행됩니까? 왜 도청에서 기안한 작성문서가……. 정확하게 왜 이게……. 전자문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게 지금 전체 우리 공문서 전자문서 시스템이 안행부의 전자정부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도 거기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받은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청을…….
계숙
이계숙위원
전라북도에서 공무원들이 기안하는 그 기안서가 물론 통계치는 안행부에다가 자료를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청공무원이 작성한 기안서를 도청에서 보고자 할 때 보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지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담당 확인해 보니까 현재로는 지금 안행부 전자정부센터에다가 공식 요청해야 정확한 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해서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조회해보는 건 우리는 가능한데 이거를 전체 통계를 뽑고 일괄적으로 받으려면 공식절차가 안행부 전자문서센터에 요청하고 받고 이렇게 가능하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물론 전자시스템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겠지만 도에서 작성한 기안문구를 도에서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개별 공문조회는 가능한데 지금 이 전체를 다 뽑아내시라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십시오. 이거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방법론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안을 만들면 물론 전자상에서 하겠지만 그거 출력해서 놓지 않습니까? 전자문서라고 해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은 지금 기안문 수나 이 통계 자체가 지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시잖아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내용도 좀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이걸 달리 작성했으리라고 생각은 안 되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상황이고요 또 제 의견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행부에서 통계 시스템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대로 냈을 걸로 보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그 기안문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자료 부분은 절차를 확인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차피 사본 복사 요청했습니다.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이랄지 기일이랄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280쪽 한번 봐 주시죠. 어제 민간사업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게 민간지원 관련 사업이 보면 점차로 액수나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증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건전성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또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280쪽에 나와 있는 민간지원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재정운영 면에서는 경직성경비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증가가 적은 게 좋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민간의 활동들이 우리 도에 앞으로 성장동력 양성이랄지 우리 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거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보조금, 민간경상 수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실링을 일정액을 정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 실링 이내로 한도액을 정해서 지금 실링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결국에는 사전통제랄지 또 심사랄지 평가랄지 이런 제도들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경비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바람직하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아까 그런 실링제랄지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을 통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줄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민간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련해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어제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민간지원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민간경상, 민간행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위탁금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상당히 지금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렇죠? 다른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하고 달리 민간위탁금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민간지원 예산을 지금 줄이고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간위탁은 약간 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대규모 시설들 민간위탁 부분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기본적인 인건비랄지 물가랄지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 일부하고 또 최근에 민간위탁 사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도에 분명히 담당부서가 있을 텐데 담당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자꾸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은 결국은 도에서 또 손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또 손 놓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시각과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 280에서 쭉 보니까요 특정단체에 좀 많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83쪽하고 284쪽에 걸쳐서 쭉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든 단체에 대해서 일일이 얼마가 진행됐는가 그거는 자세히 안 봤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단체 관련해서요 상당히 2013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주었더라고요. 그 지원금액도 10억원이 넘게 지급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이 최근에 우리 도정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쪽의 컨설팅이랄지 기획이랄지 그 관련된 행사들을 주로 사무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쪽 역할이 커졌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인 예를 들어서 민생순환경제과나 이런 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도청에서 근무하는 민생순환경제과 그 직원들은 뭐하고 이걸 다 우리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게만 맡기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 그 사무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민간의 활력이랄지 창의성이랄지 또 민간의 생산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채용해서 하자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부분 또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좋은 영역,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쪽에 협동조합이랄지 또 사회적기업이랄지 컨설팅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2013년 1년 동안만 이 단체에 우리 9개 신규사업이 됐고 거기 10억원이 넘게 지원이 돼서 잘못 또 해석하게 되면 특정 단체에 지원해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또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단체지원이라기보다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사업위탁 지원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관련해서 도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청 관련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냐 이거죠. 민간단체에다가 업무를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보고만 받는 그런 형식만 취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업무는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일단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공권력의 행사랄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이 보다 효율적으로 비용 면이랄지 효과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하고 또 꼭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저희가 하고 그래서 이런 사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랬지 기존 업무를 넘기고 공무원들은 또 일은 않고 이런 경우는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우려되는 시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측근 인사가 담당하는 단체에 일감몰아주기식의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물론 민간이전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실장님, 위원님들이 의안발의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안발의를 할 때는 지역에 나가서 지역민들을 만나서 그 지역민들이 요구하거나 의견을 주는 내용으로 대부분 조례를 제정을 해요.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어떤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의안발의된 내용 중에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조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본 건데요 최근 한 4～5년간 의원발의 조례 추진실태를 자료요구를 했어요. 최근 민선5기에 들어와서 자료를 보면 51개의 의안발의가 됐는데 물론 나머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내용 혹시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 실장님한테 주시죠. 2013년도에 발의된 의안 중에서요 프로스포츠구단 창단지원 조례 1월달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자랑스런 청소년상 조례도 그렇고,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지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세부적인 사업시행 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조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의 조례일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조례여서 그럴 수가 있겠는데 어떻든 간에 그게 인력의 문제든 재원의 문제든 제정된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추진의지가 없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포괄적으로 추측컨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정 문제랄지 현장의 문제랄지 실행의 애로랄지 이런 게 있을 거 같은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내역은 해당 실국하고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행되지 않은 조례 다시 한번 파악해서요 되도록이면 그 조례에 언급된 내용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편의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79쪽에요 민선4～5기 지금 공약사업 추진상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전체적인 진도율로 금년같은 경우도 보면 87% 정도 진도율로 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원만하고 몇 개 사업은 애로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79쪽에 보면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사업인데 40%의 진도율이 나오고 있는데 40%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40%가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기에 40%의 진도율이 나와 있는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아직은 구체화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서 간을 연결하는 가장 발전 핵심적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정치권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것을 중앙부처의 앞으로 단계적인 그러한 기간철도망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당연히 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치권과에 함께 논의해야 할 그러한 사업인데 전혀 지금 진척이 없는데 40%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은 지금 40% 정도 갔다는 것은 지금 철도랄지 도로는 장기적으로 계획수립하고 국가우선순위계획에 들어가고 이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반영이 돼서 앞으로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2015년도에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정부가 수립을 합니다. 그때 순위를 당기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선 그런 정도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을 저희가 한 40% 정도 진도로 잡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업의 결과에 이를테면 준공이라든가 이런 걸 목표의 %가 아니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업여부를 따지는데 지금 40% 정도의 결과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철도 부분은 국가계획에 들어가서 시행이 되는 것이 저희는 100%로 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계획수립하는 데도 한 10년 단위로 가고 있고 착공이 되더라도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40%라면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저도 그전에 정동영 전 국회의원 제가 사무국장을 할 때 김천시와 전주시가 같이 마라톤도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저도 거기에 직접 개입해서 진행을 해봤던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나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협력을 지금 하고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경북하고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돼 있지 않습니까. 경북 지사님하고 지사님 간에랄지 국회의원들 간에는 수시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방법론은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에 다음 수립할 때 당기는 건데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동서의 철도만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동서화합도 그렇고 또한 물류도 그렇고 많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민선5기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행감자료 81쪽에 우리 지사님하고 부지사 문제해결형 현장행정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는데 2012년도에 64건, 금년에 현재 61건, 금년도 현재 두 달 남았으니까요. 부지사가 2012년 49건, 2013년에 40건 정도 이렇게 많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애쓰셨는데 이런 현장을 다녀와서 추진현황에 어떤 답이 여기도 붙어야 할 거 아니냐. 부서에서 추진부서하고 뭐 비고만 이렇게 해놓는다면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들었다, 청취했다, 논의했다, 건의한 거 청취했다 주로 가서 듣는 건데.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에 어떠한 이러이러한 데 방문해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면 부서에서의 어떤 이 내용만, 추진부서 내용만 있을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대부분 저희가 소통하기 위해서,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서 경청하는 현장행정들도 있고 특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저희가 현장행정이 끝나면 시스템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바로 건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신을 해주고 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이를테면 지사나 부지사나 전라북도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을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들었을 때는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이 ‘아, 지사님 오신다, 이제 해결이 됐다’ 이렇게도 대부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어떠한 결과를 주기 위해서도 가는 경우도 사실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즉각즉각 그것이 민원인들에게 방문했으면 방문했던 그분들에게 어떤 답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봐야 할 사항이다 이거죠. 여기 갔다 왔다, 들었다 이 얘기만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행정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현장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각 과에서 결과를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건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관리목록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는, 그래서 대개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현장행정 끝나고 나면 5일 이내에 건의사항,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또 그다음에 7일 이내에 현장행정관리시스템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등록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자료라도 한번 줘 보시고요. 아무튼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 중심이 돼야만이 도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가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도민과 우리 집행부 지사의 어떤 소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 부지사님이 지사님보다는 덜 다니셨어요. 현장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반 행사같은 것은 빠지고요.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들만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지사보다는 부지사가 현장행정을 문제 있는 현장을 많이 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말 이거는 안 가야 할 데다라고 하더라도 가봐야 된다 이거죠. 일이 많아서 못 갈 수도 있지만 주민의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현장행정을 많이 다녀야 된다. 듣고 보고 해야 되니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부지사도 많이 가려고 합니다만 대부분 부지사가 행정 내부에 각종 위원장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맡고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마는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창환 선배의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투융자심의위원으로 1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제도적으로 현재 과거에 50억에서 40억으로 낮아졌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잘 수치를 금액을 낮췄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업이 시장․군수의 공약사업 이런 거가 대부분 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허실이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제도 잠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안군같은 경우가 지금 보건소를 백몇십억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런 걸 보고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거 시장의 공약사업이니까 해줘야 된다, 군수의 공약사업이니까 해줘야 한다’ 그건 물론 투융자심의 위원들이 의결할 문제지만 정말 투융자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실질적으로 위원을 하면서 또 현장을 가보면 정말 안 해야 할 것도 많다는 부분에 지적을 하고요. 특히 금년 얼마 전인가 순창같은 데서도 농업법인의 그런 어떠한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부분 과감하니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중심의 감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영농법인이라든가 또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민자자본 돼 가지고 한다는데 몇 대 몇, 몇 대 몇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 법인의 주주가 매형, 누님, 조카, 본인 4명, 5명의 주주가 식구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그러한 가족들한테 수십억의 그런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어떤 RPC라든가 그야말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미곡을 어떠한 정리하는 그런 당연히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족한테 가는 수십억은 이것은 법인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그건 개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가 올라오기 전에 그야말로 이것은 올라올 일이 아니다 여부를 확실히 가려줘야 될 것이고 또 일선 시장․군수도 이런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공약사업이고 또 시장․군수와 관계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사업 이것은 허실에 불과하다. 김제같은 데 가보니까 파프리카 어마어마한, 기업이 보통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에다가 그분들이 계속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데에다가 또 수십억씩을, 자력으로 해야지 정말로 그러한 돈이 필요해서 하는 농민들 그런 단체들에게 눈을 못 떠서 지금 그분들은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눈을 뜨신 분들은 알아 가지고 계속 무슨 대기업 계열사 만들 듯이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아예 심사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융자 심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또 시·군에서도 자체심사도 강화하도록 해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지속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일선 시·군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걸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걸러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지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3현2청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드렸고 한데 춘포 쌍정리 승경산업 일대 악취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지가 꽤 오래됐고 지금 악취방지법 조례 제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삼례하고, 그러니까 완주군하고 익산 그 경계지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여러 차례 전화해서 우리 실무계장님이 몇 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가 도지사님도 한번 꼭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한데 우리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이 오셔도 좋겠지만 과장, 국장님이 한번 정도 와 주시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가, 이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3현2청, 3현2청 하지 물론 계장님이 다녀는 왔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몇 번 다녀오셨는데 그 계장님이 가서 민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아니면 부지사님, 지사님이 가실 시간이 없으면 부지사님이라고 가셔 가지고 그분들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고 이렇게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어떤 방법을 또 우리 도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도 제시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몇 년째 지금 그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혀 우리 도에서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도정질문 했다던가 5분발언 했다던가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잘 안 돼 있다. 도지사님 저번에 우리 정진숙 의원님이 내기마을 하니까 바로 가셨더만요. 왜 춘포는 안 가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해당 실국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리 도민들은 그래도 높으신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국장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고 자기들 하소연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삶의질정책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은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김종철 위원님도 현장 다녀왔다고 그러고 우리 권창환 위원님도 그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도차원에서 해결해주셔야지 자꾸 한 해 두 해 가면 그분들 어떻게 삽니까? 그건 우리 기획실에서 어쨌든 해당 국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하셔 가지고 현장도 우리 도에서 고위공직자가 다녀오실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해당 실국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걸 보충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야말로 이런 데가 있는가, 우리 전라북도 한복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코를 싸매지 않으면, 이렇게 잡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서 이를테면 호흡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를테면 마을을 중심으로 또 거기가 공동주택단지가 한 800세대가 있는데요 그 공동주택하고 거리가 한 200m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공장, 이를테면 뭘 태우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 시청공무원이 왔어요, 담당자가. 와 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가면서 거기다 공장에다 전화를 했는가 봐요. 지금 이렇게 도의원이 왔다고. 그러니까 금새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가동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가고는 1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간지 알고 다시 가동을 하는 거요. 그야말로 눈도 시큰거리고 코는 말할 것도 없고 머리가, 그 주민들이 아스피린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다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집단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차원에서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도지사, 부지사 한번 이런 데 안 가고 어디를 가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수천명의 주민이 힘들어하고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조례도 지금 상향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클레임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조례 제정을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줘야 할 것 같고, 그럼으로써 그 어떠한 강도가 냄새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냄새를 어떻게 이거를 측정하냐고 그랬더니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냄새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포집하다가 5명이 앉아서 코로 냄새를 맡아서 이것이 강도가 몇이다 이렇게 측정한다데요. 그런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떠한 측정하는 방법이 없대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수치를 매기는데 정말 현장을 빨리 다녀오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기를 보충질문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요. 출연기관 지금 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죠? 감사, 출연기관. 우리 도 출연기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경영평가 말씀하시는가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경영평가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강화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감사해서 우리 출연기관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징계라든가 그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까? 사례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있는 걸로…….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경영평가도 중요하다,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강화해야겠다. 감사를 강화했을 때 어쨌든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주문하고 싶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또 하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도 우리가 출연기관으로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육회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경영이라기보다는 도민체전이나 예를 들자면 전국체전에서 어떤 실적을 평가하는 건 좀 타당성이 있지만 경영평가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일면 그 말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여러 번 저희도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평가를 받는 기관은 안 받고 싶겠죠. 그런데 저희로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이런 평가를 함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체육회나 생활체육이 그런 기능이라고 하지만 1년에 몇십억 또 100억 넘게 예산을 쓰는데…….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예산을 갖다 거의 다 소진하잖아요. 그렇죠. 불용액이 거의 없다시피 다 소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특히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는 차라리 감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동감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물론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는 감사를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왠지 모르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우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감사기능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 김종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 당부드린 말씀은 꼭 바로 실천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5급 이상 기안서 작성한 거 그거 기획관리실 것만이라도 일단 그 출력 가능하지 않습니까? 출력 바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샘플로 저희가 한두 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117개 다 주십시오. 그 자료 바로 주시고요. 수감자료 92쪽, 95쪽 관련해서요 2013년도 도정 주요현안 추진내역에 두 가지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유치 추진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잘 될 걸로 기대하고 계시죠? 오히려 기금운용본부 유치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까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걱정하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잘 되고 있고 절차도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게 내년도 2016년까지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서있고, 이 달 중으로 연금공단이사회에서도 이 이전계획을 전부 통과를 하고 또 금년에는 각 부처 협의할지 이런 절차를 끝낼 일정으로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또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치권과의 또 긴밀한 협조를 바로바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두 번째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추진 관련해서요 본 위원도 프로야구제10구단유치추진위원회로 활동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나름대로의 향후계획에 관련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유치는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프로야구 활성화나 도민의 삶의 질 향유를 위해서 프로야구가 아닌 야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향후계획으로 지금 3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하고 관련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프로스포츠구단 활성화 관련해서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영에서 야구발전기금 어느 정도 기부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게 없었던 얘기로 된 건지 아니면 야구발전을 위해서 지금 기금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프로야구10구단 유치는 아시다시피 하여튼 도민들 열망속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물량공세 또 수도권 이런 결정 때문에 저희가 못해서 아쉽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다음에 11구단 이렇게 될 때도 도전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동네야구장이랄지 생활체육시설들을 늘려서 기반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활성화하는데 이 야구장도 포함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 생활체육동호회랄지 아마야구 활성화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향후계획만 세우시는 것 같아요. 지금 향후계획에 우리 도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해서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관련돼서 제정된 조례조차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게 말뿐인 계획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진행상황…….
계숙
이계숙위원
같이 연계해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관련 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도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고요. 답변을 안 하셨어요. 부영의 야구발전기금 그때 얼마였죠, 100억이었던가요? 그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냥 없는 걸로, 이후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닌 걸로 알고요. 나머지…….
계숙
이계숙위원
이후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전시행정이라고 지적을 한 이유가 비록 이번에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가 안 됐지만 이거를 유치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요 이후에라도 제11야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마련 계속 됐었어야 되고요. 부영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벌써 10구단 유치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모든 지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단절된 상황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부영하고 그 이후 문제는 제가 소관 국에 조금 상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10구단 유치를 위해서 물론 야구발전기금을 부영에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는 물론 했겠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프로야구단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다라면 그다음도 제11구단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하겠습니까, 전시행정 했다고 질책하시는데. 저희가 기반을 마련해서 기회가 오도록 해야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 또한 우리 실장님이 그러면 관주도의 전시행정이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저께 인정 못한다고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바로 답변 말씀하신 거잖아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하면 그게 전시행정이 되니까 프로야구 11구단은 생각하지 않겠다 지금 같은 의미의 맥락이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전시행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기금 유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10구단 유치 끝났다고 해서 바로 그냥 모든 걸 다 단절시키지 마시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생활체육 활성화 포함해서 야구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제 질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도민들의 민생현장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대부업계에서 돈을 많이 빌린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생각나서 질의하는 건데요 서울시조차도 대부업에 대한, 서울시가 대부업체 등록된 게 4,80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이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조차도.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금 민생에서의 시달리고 하는 이러한 대부업에 대한 관리를 하는 그런 기구가 우리 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또 등록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서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업무가. 저는 그런 것을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지금 돈을 빌리는데 있어서 일반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금리의 그런 어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민생을 해결하는데 그게 돈을 갚지 못할 때 그 피로도라든가 문제 제2차, 제3차의 또 자살까지도 가는 그런 문제까지 힘들어서, 여기서 다 이야기 못할 내용이지 않습니까요. 그런 라디오에 얼마 전에 나왔던 걸 제가 메모를 했다가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한 기구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서민 하여튼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민금융. 도민들 어려움 헤아리시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가 어려운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신용보증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업체 이런 거를 관리하고 파악하고 이런 업무는 지금 우리 민생일자리본부 소관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무는 지금 시장․군수한테 위임돼 있다고 그럽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그래도 등록현황이라든가 또한 저는 우리 도차원에서도 일선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가, 민생이 그분들이 고발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면담도 하고 알선도 하고 뭔가 우리 도민들이 그런 문제에 처했을 적에 홍보가 돼 가지고 어떠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어떠한 해결책이 있고 또 법적인 내용 이런 부분이 홍보라든지 우리 도차원에서의 관리자가 어떤 부서에 바로 가셔서 할 일이 많네요. 현장도 가셔야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사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도차원에서 이것을 챙기는, 아까 민생일자리 부서에서 하신다는데 거기의 누군가가 책임자가 대부업 현황이라든가 대부업의 문제로 인한 어떠한 관리자 이런 부분이 도에도 기구가 있어야겠다, 업무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햇살론이랄지 어려운 분들 융자해주는 미소금융제도랄지 이런 걸 합니다마는…….
김종철위원
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대부업을 관리를 하고 또 여차여차 문제에 대한 많은 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당 직이 라디오에 나오기를 서울시도 4,800개의 대부업, 미등록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도 2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국가차원에서 대부업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이걸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라디오 나와서 제가 메모를 했었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기구가 있어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없다면 그런 것을 챙길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일선 시·군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민생경제과에 소상공계에서 담당은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현황이랄지 지도가 되고 있는지 그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감사관 감사관 김수태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럼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감사행정의 발전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3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전라북도 발전에 초석이 된다고 믿고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자료 91쪽 봐 주시겠어요. 최근 2년간 2012년에서 2013년 동안 우리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전라북도 공무원 범죄현황과 조치결과입니다. 최근 2년 동안 통보한 내용이 48건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48건 중에 공무원 음주운전, 그러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하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48건 중에서요 26건에 해당되거든요. 거의 50% 이상을 상회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통계치가 맞는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도청공무원 관련해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해서는 감사관 감사할 때마다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그리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도 심한 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최근 3년간 범죄 및 징계현황을 분석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소기각,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것들이고요. 중요한 건 음주운전인데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도 지금 현재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율이 전체 징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대응을 저희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징계기준을 강화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료 108쪽 보면요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공무원 직무 관련해서 범죄고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음주운전 적발 시에 공무원 신분은폐가 지금 3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숙
이계숙위원
음주운전 자체도 굉장하게 중하게 처벌돼야 되지만 공무원 신분 자체를 또 은폐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공무원 사건보다 더 중한 양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징계가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훈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처벌도 강화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행정지원관실과 협력해서 좀더, 지금 1회 음주운전 하면 현재는 견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징계양정을 좀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그 방안과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과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한 달간 도청 홈페이지에다가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지금 강력한 제재수단을 구상하고 결재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는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께서 공직기강해이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감찰활동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음주운전도 늘어나는 반면에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 성추행, 성폭행 관련도 잊어먹을 만하면 한번씩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특히나 최근에 많은,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많은 건수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현재 기존 의식과 현재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의식들이 전환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언론이든 의원님들이든 여러 군데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사소한 성추행 관련해서도 지금 중징계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청원들이 인식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성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성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전에 일어난 성추행에 관련해서 해임까지 처벌이 난 경우가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성추행 사건이 계속 2～3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이나 부패를 낮추기 위해서, 그거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부패방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항상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성 관련해서 무슨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보셨어요? 감사관님.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니까 저희들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거고 또 여성 관련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지금 대응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90쪽에 보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부패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대책이나 이 사업에 준하는, 그러니까 제목을 꼭 성희롱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어떤 제목을 생각해서라도 성희롱이 정말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뭔가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봐라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강력한 처벌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상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에 따라서 도정과 또 도 우리 일선 시·군의 행정이 똑바로 정의가 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이 제도가 왜 있는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행정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전횡을 막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건 주민들이 300명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하나의 청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시장․군수 내지는 도지사의 전횡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주민감사청구를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홍보들이 많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는 만들어 놓고 홍보를 잘 안 할 수도 있죠. 몰라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현재 홍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2000년부터 운영했는데 6건밖에 실제 접수된 적이 없는데요.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하는 게 주민감사청구가 감사원에도 있고 안행부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적고, 또 대부분 민원들은 대개 개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실제 이용하는, 일반 민원이나 감사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도에 직접 접수해서 단일 민원으로 접수해도 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0명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고 있어도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지금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주민감사를 청구하면 주민감사청구위원회에서 요건에 맞는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또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률을 지금 떨어트리고 있다.
김종철위원
제도에 문제가 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96쪽에 최근 2년째 단 1건밖에 없어요. 우리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CM용역 문제에 대해서. 아마 롯데호텔 그쪽 문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각하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그러한 어떤 시장․군수들의 전횡 또 공무원들의 전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신문고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를 아까 부족함을 사실은 인정했어요. 그러시잖아요. 더 홍보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제도의 개선은 개선이고 적극적인 이러한 주민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전횡에 대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 10월 29일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있었죠. 그때 국회의원 새누리당의 김영주 의원이 우리 전라북도의 징계 공무원 수가 행안부 자료에는 251명, 정보공개 시 전라북도는 58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맞지 않다라고 국감에 나왔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때 그 부분은요 전체 징계 인원은 안행부에서 국감자료를 받은 거고, 58명 그 부분은 기자가 각 시·군과 도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받은 인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것은 지위를 남용했거나 금품을 수수했거나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아니면 공용물의 사적 사유까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 아까 음주운전이나 그런 부분도 다 징계에 들어가는데 행동강령 위반으로만 징계 받은 사람의 자료요구를 하니까 거기에다만 데이터를 뽑아줬는데 그 기자는 전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보내준 것으로 착오하고 그렇게 기사를 쓴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 본바는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실이 아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내용이 오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다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도민들이 봤을 적에 어떻게 한두 명 차이도 있어서도 안 되지만 몇 배 차이가 나는 이러한 내용이 나간다고 한다면, 오보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징계가, 감사관께서 부임한 지가 몇 년 됐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만3년 하고 1개월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3년, 우리 의회하고 거의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 징계 수가 많다, 적다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상당한 많은 그런 어떠한 징계가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본인 스스로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 음주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징계를 한 부분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국정감사에서도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우리 지사께서 깐깐한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런 내용…….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부분도 일부…….
김종철위원
있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질이라면 몰라도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잘 판단해볼 문제다. 서울시 같은 경우보다 서울시 징계 숫자와 비슷하다, 우리 전라북도의 징계 수가. 물론 그만큼의 문제가 많다 또 역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감사요원들이 업무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어디다가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잣대가. 다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감사를 잘해서 그런 건지 감사에 너무나 전횡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볼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징계율의 추이를 전체적인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저희 도 감사실에서 징계율이 2011, 2012년도에서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올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저희 도에서 징계요구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만큼 많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음주운전 징계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지금 시·군 감사 관련 부서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해서 전라북도 징계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었고요. 각 시·군에 대해서도 지금 음주운전이나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한 건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네요.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봅니까? 많은 이유가.
수태
김수태감사관
도부하고 시부, 광역시, 특별시하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부나 그런 데는 시·군 단위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그리고 각 군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소규모 계약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소한, 그래서 도 단위로 따지면 대부분 평균치를 물론 도 단위가 다 높습니다. 전국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도 단위에서의 징계율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온정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보다는 정에 의한 업무처리든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역시나 그런 데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고, 그리고 업무량에 있어서도 그런 사업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저런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이 돼서 징계가 많아진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시보다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알았고요. 또 다른 내용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약 분야의 지적사항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보면 수의계약 내지는 어떤 절차를 무시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일개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최고책임자인 시장․군수의 지시나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파고드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도 그 부분까지 파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종철위원
자기들이 그냥 덤탱이를 써요. 본인들이 시인을…….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중을 해야 하는데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면 저희도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있고 소청 있고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종철위원
대부분 보면 돈이 몇억짜리 이렇게 막 수의계약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감히 어떤 일개 계장, 과장, 직원이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이것은 시장․군수의 어떠한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만약에 어떤 시장․군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시장․군수는 어떻게 경고가 나가는 겁니까? 징계가 어떤 게 있어요? 뭔 징계가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자는 아니고요. 기관장 경고는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기관장 경고가 몇 건이나 있나요, 우리 전라북도에?
수태
김수태감사관
올해는 기관 경고가 하나 있었고요.
김종철위원
어디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임실에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임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뭔 건이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인사 관련해서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 관련들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서 임실군 전체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기관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김종철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수사권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죠? 조사권만 가지고 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위에까지는 파고들어가지 못한 한계라고 할까, 이런 거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꼬리만 하고 용은 못 잡는단 말이요, 머리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든지 간에 노력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함부로 이런 전횡을 못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징계를 먹어도 한 2년 있으면 또 과장으로 진급해, 이런 사람들이. 왜냐, 다 이렇게 묵계가 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게요 전에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2014년도부터는 이런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문 공개를 함으로써…….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뭔가의 어떠한 말하자면 비춰지는 것이 결과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속적인 술래잡기의 돌고 도는 문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도민들은 진짜 누가 봐도 알거든요. 이건 누가 시킨 거다라고 다 알고 하는 건데 이것을 잡지 못하고 실무자만 징계가 내려가는 문제는 물론 감사의 한계는 있겠지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저희들이 어떠한 그러니까 위화력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감사결과의 전문 공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일,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제일 고심하는 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동일 비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과연, 그래서 이행실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점검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해서 본인들 업무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그동안 보면 계속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전임자가 징계 받고 나면 후임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면 공개함으로써 자기 과에서 무슨 일이 어떤 징계가 어떤 사유로 있었는지를 본인 스스로라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반복되는 비위들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전자에 얘기했듯이 감사실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요 우리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관련해서 2명에게 과태료 부과하시고 시정, 징계의결 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과태료 두 분은요 시·군 의원님같은 경우는 징계대상자가 아니고 과태료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3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시키거나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돼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에서 금액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파악한 액수는 300만원하고 100만원 부과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상당한 재산을 누락 축소 신고한…….
수태
김수태감사관
3억 이상의 누락자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의성이 인정됐다 그 말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고의성이 인정돼서 과태료 부과됐다는 말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징계의결 되신 분은 어떤 경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소방직 공무원이고요. 소방직 공무원이고 이분같은 경우도 3억 이상의, 그러니까 기존에 한번 잘못돼 있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재산등록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해서 계속해서 잘못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적발됐는데 그게 3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징계조치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군지역에 근무하시는 소방관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저희 본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군지역에 있는 소방관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주는 시지역에 하고 있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92페이지 보면요 38번, 41번 봐주세요. 38번에 중징계 요구돼서 해임처분 되신 분이 있어요. 소청 들어왔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소청해서 강등으로 감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임처분은 취소되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41번에 우리 감사관실 직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은 각하됐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에 대한 고발 건이었고요. 전주시 한옥마을에 등록하고 하는 숙박업소가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숙박업소였는데 민원인이 등록하지 않은 숙박업소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전주시에다 조사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전주시하고 검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고 계속 그 대처,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주시에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로 이첩했는데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고발해서 검찰청에서 각하한 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수감자료 10페이지인데요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관리부실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정립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해서 이 수감자료가 유인이 잘못됐다고 다시 보충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어제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회계정산 등에 관해서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관실의 대책이 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에 4주 동안에 감사를 실시했었고, 12월 말에 처분을 요구해서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지금 처리를 했었고요. 금년도 지금 12월달에 이 부분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지금 처분할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꼭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인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도 되고 지적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우리 도 감사관실 감사에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 굉장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징계요구현황을 분석해보면 수사기관에서 통보온 건, 특히 음주운전이 많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통보 온 건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요구하는 건이 그다음으로 많은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 또 지금 감사원이나 안행부에서 주로 적발하는 건수들이 있는데 감사원같은 경우 감사기간, 지금도 저희 도에 한 달째 와 있는데요, 한 달째 와 있고 그 기간은 연장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깊이 있는 감사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와서 14개 시·군 전반에 대해서 보고 있고 또 안행부같은 경우는 관련 제보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적발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자정으로 해서 고쳐나가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감사기간, 감사인원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스크린 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시·군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기를 조정해서라도 2년에 한번씩 가서 짧은 기간 내에 감사인원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시·군을 하는 관계로 기간이 짧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주기를 조정하고 감사기간을 늘려서라도 좀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원래 시·군감사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 시·군에 대한 감사를 면제를 해주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 좀더 집중하려고 지금 그런 대안을 내년부터 마련해서 시·군에 대한 평가와 접목해서 그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든 특정감사 테마 보조금이나 여러 분야에 있어서 특정 테마 감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 일정이 나오기가 굉장히 빠듯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해진 정기적인 감사하는데 감사관실의 물리적인 역량이 부족한 점이 있을 거 같고 사실은 저희 의회에 오는 민원을 보면 우리가 얼핏 들어도 방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관련해서 의혹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 감사관실도 그런데 의원들이 그걸 조사할 만한 여력이나 능력 권한밖의 일이어서 그런 문제를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감사관실의 정해진 업무하는 데도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넘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아침에 인원을 대폭 보강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토착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토착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올 1월과 3월에 난 언론보도를 보면 1월에 난 언론보도는 전라북도 부안군 감사 잘못이라는 타이틀로 나왔고요, 3월에 나온 언론보도는 고래 놓치는 전북도 감사는 선거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물론 감사하시느라고 애 쓰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년에 1번씩 종합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부안군에 대한 감사는 올해 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얘.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011년에 했고 2009년에 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2008년에…….
익현
권익현위원
2008년에 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알기로 2008년에 그때 한번 부안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2년 돼있는데 이걸 아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특히 더 2년에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같은 경우는 한 해가 한번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종래에는 6개 시·군하고 8개 시·군이 그렇게 감사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마 그걸 7개 시·군씩 나눠…….
익현
권익현위원
좋아요. 그럼 2008년에 했다 이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2008년에 하고 2011년에 하고 올해 하고, 그러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했을 때는 모르고 지나가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하면 그런 게 밝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원의, 기간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특히나 부안군 승진후보자명부 분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전라북도에서도 이 정도는 밝혀냈어야 된다. 감사를 3번이나 나갔어도 이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이게 결국은 사법당국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봐준 건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인사명부 유출 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부안군 의원님의 어떤 도정질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군정질문.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군정질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저희들도 서류가 완전히 뒤바뀌고 그런 건 감사에서 사실 밝혀내는 것은 제보가 없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었고, 특히 올해같은 경우 감사 가서는 이미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 일어난 일이고 2011년에 종합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보가 없으면 밝혀낼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왜 감사를 왜 합니까? 제보 없이 다 밝혀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데 서류적으로 완벽한 경우면…….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은 완전 범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특히 김대중 위원님도 그렇고 중앙부처 감사원, 특히 감사원하고 저희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원이 하고 간 이후에도 안행부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간 이후에도 저희들이 또 많은 부분 적발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적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안군 명부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능력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자성하고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지금 부안군과 관련해서 2건을 비교해보면 1건은 반드시 적발했어야 함에도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일어났고요. 또 1건은 적발을 했는데 과도하게 징계를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는 또 도에서 했던 이런 내용과는 다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부안군에서 공교롭게도 일어났어요. 지금 부안군 농공단지 감사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잘 아시죠, 이 내용 감사관님?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회계규정에 의한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법령 기타 관련 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안군에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상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저희가 잘못 지적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는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단의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재정건전성이나 일반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으면 과연 이런 일들을 동일한 변경 용역이라고 하면서 신규 발주하는 그런 경우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물론 그 용역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물론 받았고 그런데, 변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변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 부분에 중과실로 봤는데 감사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규정이 아닌 구체적 개별규정을 위반한 경우이어야지 그렇게 저희같이 일반규정에 의한 거, 그리고 예산을 손해를 끼쳤다고 그렇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는 그 불필요한 예산을 그걸 낭비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감사원에서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있어서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감사관님, 그런데 이 중과실이다 아니다 또 변상이 있다 없다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중과실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고 변상도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변상을 하고 안 하고 판단하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회책법상 규정에 의해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책법상 회책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됐는지 정확한 규정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없고요. 그러나 이 감사원에서는 분명하게 법령 기타 관련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분명하게 이건 회책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위반했으므로 이런 중과실에 해당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회책법 3조2항에서, 아니 그 부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을 할 수 있다 그 규정이고요. 회책법으로 하고. 개별법령에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의 이 경우는 하지 말라든지 뭐 하든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감사원하고 저희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발주해서 설계 용역까지 다 끝난 건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재발주한 게 이 변경을 시공업체든지 당해 설계업체한테 맡겨서 변경용역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 내부적인 중앙지침은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한 것들이 저희는, 그리고 말이 조금 잘못 나갔는데요 지방재정법 3조에 저희도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전문교수하고 변호사님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3조 일반규정에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그런 일반규정에 위반했을 때도 과연 이게 법령위반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했었고, 저희는 일반규정도 모든 것을 개별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수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견은, 감사실 의견은 지방재정법 3조에 의해서 법령위반으로 갔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그걸 인정해줄 수 없다 그런 입장, 그러니까 법령을 놓고 보는 의견의 차이였거든요, 판단의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법령위반이 없다고 한 부분, 우리는 법령위반이 분명히 지방재정법 3조를 위반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차이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잘못했을 때는 그만한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받아야 마땅하고요. 그러나 부당하게 범위를 벗어나서 징계를 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1월에 했던 감사원에서 전북도가 부안군 감사를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산을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지 말라는 관련 법령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반발했다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또 없는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그게 기사화 내용인지…….
익현
권익현위원
기사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이에요, 1월달에. 1월 28일날.
수태
김수태감사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물어봤던 거 같고요. 저희 담당 그쪽 업무처리 관련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에는 분명하게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고 써있어요. 그러면 관련 법령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당시 지방계약법에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금지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개별법령으로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했던 그런 내용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이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거라든지 그건 없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개정을 요구하거나.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걸 해야죠.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안 그래요? 이게 관련 법령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안 되죠. 이건 문제가 되니까 개정을 해달라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불미스럽게도 부안에서 이런 2가지 사건이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2가지 일이 있었는데 1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적발을 못했고 1건에 대해서는 적발했으나 과도하게 변상조치까지 요구하면서 이게 감사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변상조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감사지적도 적발도 참 잘해야 되지만 또 지적한 내용을 과도하게 처분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적절한 거기에 맞는 그런 징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보면 일상감사하고 기획관리실 원가심사계 기능이 중복된 데 대해서 조직개편 시 원가심사 기능을 감사관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번에도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관련 부서에서 기능이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원가심사하는 거하고 감사…….
수태
김수태감사관
일상감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감사관실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쪽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원가심사하고 큰 틀에서 일상감사의 세부적 부분이 원가심사이기 때문에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일상감사 원가심사 이게 우리 감사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직하시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의견에 대한 의견서가 문서화돼서 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조직개편 시 보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영해 달라고 적극 요구했었는데 구두로, 그건 문서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구두로 원가심사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추진 중인 겁니까? 아무런 구두답변에 의한 걸로 해서.
수태
김수태감사관
어차피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그때라도 반영시키…….
영수
장영수위원
앞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오늘도 무주군청에서 건설업자하고 7급 이렇게 결탁했다고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가심사를 감사에서 봐야 다음 감사가 이어진다고 저는 순행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에서 왜 계속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실은 원가심사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관실 문제에 대해서 원가심사 부분을 꼭 조직개편에 넣으라고 기획관리실에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 중이다는 얘기만 듣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다가 다시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에 환경 전문 감사하시는 분 안 계시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환경직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냄새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을 때 그 부분은 감사 않습니까? 제가 감사자료를 암만 봐도 환경 분야에서 감사한 부분이 없길래. 서류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건 서류 감사만 하시는 건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소음이나 진동 그런 관련 규제는 있는데 냄새에 의한 것은 측정이나 그런 것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냄새는 관능법이라고 해가지고 몇 분의 위원들이 동시에 그 부분을 냄새를 맡고 가부를 결정하는 지금도 관능법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
상철
김상철위원장
환경직 직원분 있으면…….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 자리에 지금 없어 가지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서 일선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전북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정신적 피해라든가 육체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지역의 일선 시·군의 환경직들이 그걸 단속을 제대로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사업의 수질 문제 관계가지고도 축산폐수처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냄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실에서 또 우리가 환경분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고 의견을 교환해서 일선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우리가 시에다가 이런 냄새가 납니다 하면 금방 조치가 되고 나오는 것같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나오고. 이제는 앞으로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관실에다 신고를 하라고 해야 할랑가 봐요. 그래야 감사를 나가든가 뭔 수가 나지. 환경 거기다가 하니까 대답은 하고 조치가 안 취해지고 우리 도민들이 특히 완주군 또 삼례읍 또 삼례읍 인근의 춘포면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피해의식이 많은데도 익산시에다 연락을 하면 익산시에서는 간이천리요, 익산시청하고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암만 감사자료를 봐도 환경에 관련된 감사는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우리가 전체 다 맞춰서 할 수가 없겠지만 익산 춘포면에 고려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옆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설립됐습니다. 그 설립경위부터 특별감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전라북도 내의 폐기물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 폐기물이 못오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익산시에서 허가를 그쪽에다 내줘 가지고. 허가과정부터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처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 가동운영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된 거 환경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즉 그게 냄새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관능법을 벗어난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을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 여기에 전문가들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학계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다 NGO단체나 알아봐 가지고 서로 합동으로 해서 특별감사를 해서 익산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고 놔뒀는지. 지금 주민들이 살질 못해요, 냄새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정말로 다 이사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라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나가죠. 그냥 짐 싸가지고 무조건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 내가 사실은 감사관님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데 저희 위원회가 환경분과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산업폐기물 고도처리장이 그게 왜 전라북도에 완주에도 오고 그랬었는데 전혀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하필이면 완주군 경계지역에다 그걸 놔 가지고 피해는 완주군 사람들이 직접 보고 있어요. 익산시는 그냥 간이천리라 그건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춘포면 일부 쌍계리 거기하고 삼례리 우석대학교,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우석대학교 오기가 싫대요. 그러면 거기 왕궁축산폐수처리에서 냄새 나지 산업폐기물처리에서 냄새 나지 우석대생들이 전라북도에 학생들이 유입될 것이 그런 폐기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거요. 우석대 그 자체가 진천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이건 전라북도에서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 처음 그 시설 허가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단체들이나 학계나 전부 물어봐서 우리가 관능법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로 수치로 딱 잡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권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일을 다 마치시고 저희들한테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을 봤는데요, 물론 징계상황이 그래서 그랬겠지만 중징계는 한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다 경징계고. 신분상 징계가요. 그런데 한번 봐 주실래요, 134페이지 수감자료. 전북테크노파크 재무감사에서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2,830만원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했는데 신분상 징계는 안 했네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게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만…….
상철
김상철위원장
134페이지 수감자료.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해서 회수는 했어요. 했는데 신분상 조치는 안 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이유가요 여기하고 회수 부분에서 아마 저희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상황까지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연구…….
상철
김상철위원장
연구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시 내놨기 때문에 회수는 됐죠,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데 연구수당 지급을 한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적정하게. 그분을 어떤 신분상 어떤 징계를 해야죠. 받은 사람들이야 주니까 받았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다면 2,830만원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회수가 안 되고. 그런 사람한테 신분상 징계를 안 주고 회수만 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회수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겠지만 부적정하게 지급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돼야죠. 받은 사람이야 돈을 도로 내놨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안 했으면 앞으로는 신분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관행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동안 연구수당을 부적정하게 계속 지급을 해왔던 것이 이제야 적발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 조치하기가 뭐 해서 안 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138페이지 한번 봅시다. 군산의료원 의료장비 할부금 부적정이라고 해서 신분상 중징계를 줬어요. 그러면 할부금의 부적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 부분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려면 지사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이런…….
상철
김상철위원장
고가라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48억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데 중징계 내용이 뭐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징계요구를 한 거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4월달에 요구를 했…….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럼 지금 징계가 다 안 끝났어요? 4월달에…….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봉…….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48억에 구매를 했는데 재정상…….
수태
김수태감사관
48억이 리스, 그러니까 전체…….
상철
김상철위원장
리스로?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가격은 48억인데 리스고 암진단장비였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 재정상 손해 끼친 건 없는데 절차상만 잘못됐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 대신 절차상 잘못된 것도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재정상 손해도 안 끼쳤는데 왜 중징계 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것은 지금 현재 의료원의 현실이나 그리고 그 의료장비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장비도 아니…….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판단이 가미되기 때문에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 승인사항이라고 쳤을 때요 군산의료원장도 구매하는 건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내부결재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 의료원장을 뭔가 조치를 해야지.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그것도 않고. 그러니까 실무자만 중징계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건 참고로 해보시고요. 다음 남원의료원 한번 봅시다. 불용물품 매각대금 횡령이라고 했는데 횡령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횡령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걸 회수만 하고 신분상 징계조치를 안 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거 징계시효가 지났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횡령은 단돈 100원이라도 분명히 신분상 조치해야죠. 그렇죠? 징계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시효가 지났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리고 이게 금액적 서류 위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폐기물 부분이었는데 폐기물 판매하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시효가 지나서 신분상 조치를 안 했다면서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건 시효 지나서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형사 공소시효 지났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공소시효는 지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합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100얼만데 분할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죄질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2009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무감사를 나가셔 가지고 하실 때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분상 징계를 해야 돼요.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법규를 고쳐야 돼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징계시효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공무원도 종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뇌물이나 횡령은 5년으로 늘어났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재무감사 했을 때 적은 금액이라도 강력하게 신분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걸 감사했는데 아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한 거 이런 거 과하게 한 거 아니냐 해서 또 제소해서 져버리면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는 또 안 될 거 아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부분들에서는…….
창환
권창환위원
확실히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감사관님, 그래서 아까 전북테크노파크 지적사항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관행으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신분상 징계를 안 했다 했는데 이건 아주 사실은 잘못된 거요. 관행이지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다 이 건을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당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그리고 이 금액이 여러 사람한테 합산된 금액…….
상철
김상철위원장
여러 사람이지만 2,83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개인이 하여튼 다 가져가는 돈 아닙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회수를 한 돈 아닙니까, 2,830만원. 여러 사람이 가져갔다손 치더라도. 그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 지급됐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까 감사관님 답변이 그동안 쭉 관행으로 와 있어서 신분상 조치를 안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신분상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횡령 부분이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계가 너무 유했다. 지금 중징계 딱 1%입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기관 재무감사에서 중징계 1%, 99%, 경징계, 훈계 그 정도로 됐거든요. 물론 징계가 중징계 안 할 사항이니까 안 했다고 보고 넘어는 가는데요 조금 징계 면에서 약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최근에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대답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