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화 의원 발언
영배
김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심성근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식은 주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3분 등 10분을 각각 드리겠으며,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필요한 시간을 다시 할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성근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심성근 행정지원실장 이영춘 기업지원단장 김선홍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직무대행 이송인 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오창근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심성근입니다. 평소 저희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이영춘 실장. 기업지원단 김선홍 단장.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이송인 센터장.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단지 오창근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한 실적과 향후 주요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타 세부적인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유인물과 제가 보고드렸던 페이지가 틀린 점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심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성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TP에 근무한 지 몇 년 되셨던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1년 9개월쯤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얼마 안 됐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았는데. 어쨌든 전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의회하고 우리 도청의 직속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실·국 할 적에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적에 하루 종일 하는 거나 며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요약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나 자체도 바로 그런 내용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항상 생각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에서는 뭔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어떤 문제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어쨌든 업무보고 시간만 넘기면 이런 거 하면 그냥 끝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이나 대처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이런 기회에 의회에 설명을 해서 많이 알고 위원들이 도민들한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성의라든지 준비과정이라든지 내용이 부실하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제목 보고 들을 수도 있지만 페이지를 아예 안 부르고 하든지 그런 상황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전부 테크노파크의 업무가 많은데 근무기간을 물어본 것은 원장님이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지금도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항상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라든지 회의라든지 하면서 파악이 되겠지만 이런 행감 때 선서까지 하면서 할 적에 좀더 모든 점검도 하고 파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도 아니고, 1년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이렇게뿐이 없는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 과정만 지나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서 보면 예산이 되어 있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3페이지. 이게 세입이 사업수입이란 말이에요. 출연금수입, 이것은 사업수입에서 이월금 이런 상황이 예산 세울 적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입으로 받아야 할 상황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산은 1년간 어느 예산이 편성이 돼야 세출은 삭감이 됐다든지 사업 선정이 못 돼서 모르지만 세입이 되어야 1차 추경에서라도 사업을 선정할 건데, 세입추계가 안 나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과정인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이 저희들이 추계를 잡는 게 아니고 과제를 따오면 그 돈을 우리한테 주는 걸로 협약이 체결되면 그때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과제 선정에 의해서 선정과제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세입이 들어오면 다시 추경 때 세출로 한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추경이 계속 일어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과제 선정이 많을수록 사업이 추경 때 많이 늘어나네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추경에 증감이 많은 것은 많은 사업을 해서 오히려 더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아야 되고, 서로 꼭 지적만 아니라. 그 다음에 행감요구자료 128페이지 보면 장비운영실적이 너무 적거든요. 우리 원장님 파악이 됐으면 자료 보지 않고라도 얘기해 보세요. 장비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내년도 보면 조금 증감은 됐는데 기업에서 장비운영하는 상황이 장비사용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가. 기계가 노후화돼서 장비 이용을 하는 것이 좀 별로여서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장비별로 하루에 8∼10시간 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야간작업까지 할 정도로 활용이 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업들이 시험을 해달라거나 또는 자기네들이 뭐 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수요자들이 가게 차려놓고 물건 사가듯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부임해서 3년 동안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는 일을 해서 와서 보고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도보다 연지단만 해도 2천만원 하던 게 지금 한 1억2천까지 올라갔고 했는데도, 지금 새로운 기계 산 것에 대해서 알리고 해서 3년 전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가동실적이라는 것이 연간 했을 적에 계속 매일 장비 쓰는 걸로 기준을 해서 50%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매일 가동을 하는 걸로 기준을 했을 적에 1년에 반년은 장비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실적이 나쁜 건 아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장비는 실험장비예요 생산장비예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개 실험장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실험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생산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장비로써만 사용을 한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반절을 가동하는 실적이…….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루에 8시간이면 한 4시간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행감자료 114페이지를 보면 출연기관 입주업체 보증금 임대체납이 심각하다고 봐야 되나 그런 입장이거든요. 한 군데는 보증금하고 미납금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은 체납하고 가동상황은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임대료 체납이.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입주한 기업이 매월 임대료를 낼 정도는 서로 되어야 되는데 기업이 어려워지다 보면 임대료부터 밀리고 자기네들 우선 쓸 것부터 쓰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때그때 하고 임대료가 연체하면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활동 하고 있는데 지원기관으로서 3개월 안 낸다고 바로 내보낼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용화
김용화위원
내보내지는 못하죠, 못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누적되면 서로 힘들잖아요. 어차피 매월 치를 못 내는데 몇 개월 오랫동안 누적되면 더 못 내지. 그러다 보면 기업도 문제고 우리 TP에서도 자꾸 독촉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것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업을 잘 육성시켜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냥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누적을 시키면 매월 치를 못 내는데 1년 치나 6개월 밀리면 내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 거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민간부담금이 지난번에 2011년도 때 보면 많은데 2012년도는 한 군데이고 2013년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왜 줄어드는 거예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R&D에서 민간부담금을 말씀하시는지요?
용화
김용화위원
행감요구자료 202페이지 보세요. 사업별 기업별 민간부담금 현황이라고 2011∼2013년에.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중앙에서 또는 도비를 R&D를 지원을 할 때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20%, 중소기업같으면 한 20% 정도를 자기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민간부담금이 내놓고 R&D과제나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전에는 많이 부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R&D라든지 사업을 할 적에 자기 민간부담금이 없으면 우리가 전부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전에 2011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이런 것은 쭉 지원금이 민간부담금이 있었어요, 3억2,700까지.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에이스산업에 6,400이 민간부담이 있고, 그런데 2013년도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파악이 안 됐으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이 없었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원래 규정으로 없었다고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소액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는 소액에 대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소액에 대해서 지원만 해준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소액이더라도 민간부담금을 같이 해야 그분들이 자기부담을 하고 하니까 책임 있게 더 열성적으로 하는 것이지 소액이라고 지원만 해주고 자기부담금을 없애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걸 다시 생각해서 어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TP나 행정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으면 다만 몇 %라도 자기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런 것을 정한 경우는 저희들이 그대로 국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때 얘기하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데 여력이 되면,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행감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도비지원 R&D사업이 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3억이 있는데 이 R&D사업을 성과분석을 하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이 성과분석을 하는데 2012년도 것을 언제 합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아마…….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업을 평가할 때 전년도 것을 올해 평가를 해서 2014년도에 무엇인가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 것을 2013년도 12월달이면 언제, 이렇게 자꾸 늘어빠지는 그런 현상에 와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연초 보고자료를 보면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빠졌어요. 행감자료를 보면 R&D종합시스템 구축 추진도 2013년 3월에서 11월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12월로 늘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늘어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9월에는 평가가 나와야 할 거 아니냐, 9월 정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을 지원했으면 바로 그때 성과분석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사정은 있습니다. 첫째는 마케팅같은 거 수출지원하면 바로 상담이나 해서 수출 성과가 그 다음달에도 집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R&D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면 기술개발해서 그것을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는 데는 짧아도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긴 경우는 2∼3년 걸려서 그걸 집계를 해서 그게 좋은 지원이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계속 연구분석팀 직원이 그 팀에서 저희들이 도비지원한 거 평가를 하는데, 연중 쉽게 말해서 신지역특화 하면 그쪽 기획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것을 그 회사 전부 체크를 해서 받아서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대개 그후 연말쯤 가서 이런 일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점…….
병진
강병진위원
자꾸 이렇게 늘어난, 늘어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게 성과물이 좀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라도 2012년도 것을 2013년도에도 예산을 못 세울 정도로 그 다음해에 말하자면 어떤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과물이 좋으면 좀 늘려갈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그 다음해 상반기 것만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든지, 그런데 그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업 하고 하는데 기계도 사고 장비도 사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은 좀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몇 개월을 보면, 한 9개월이나 이렇게 보면 한 1년 정도 보면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지원을 더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 그 결과물이 나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 R&D사업 지원을 하는데 평가를 전부 우수평가만 나온 거예요? 72개 사업이 있고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 평가가 전부 잘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못한 것도 있고 이런 저희들이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래 지원할 때도 4 대 1이고 2 대 1이고 뽑아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기술개발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 팔릴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은 그냥 우수로 보고 평가를 심사위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아무 기준도 없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개발에 성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개발에 성공하고 그 제품을 시장에 팔 수 있는 정도의 제품화가 되면 저희들이 우수하게 평가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전라북도는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72개 사업에 도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판로라든지 이런 거 개척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게 성공한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2개 사업을 지원했는데 말하자면 제대로 가동도 못하는 데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 그말이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공을 한 것 중에서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우수한 것 시상을 할 때는 20% 정도만 저희들이 우수한 것을 골라서 인세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시상 주는 것까지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지원한 사업이 전부 성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72개 사업을 저희가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4개 대학과 연구기관 48개 해서 72개 과제를 분석을 했는데 결과는 가령 논문이나 또는 사업화나 지역경제 파급 매출 등으로 해가지고 가동하지 않은 것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사업비를 지원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아예 말하자면 사업조차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런 데는 사업비를 회수를 시킨다든지 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데 전혀 없습니까? 다 잘 하고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회수시키는 경우는 일단 R&D에 대해서 개발에 실패했다고 해도 성실히 하면 성공실패라고 해가지고 회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화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 성공한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 성과분석에서는 우수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줄 때 그때는 20%만 뽑아가지고 우수로 분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말하자면 사업 실패한 곳을 그냥 지원만 하고 그칠 건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케이스가 지금 없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실패해서 탈락돼서 완전히 실패한 것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성공실패, 성실하게 했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회수를 않고 봐준다 이런 케이스도 없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적은 금액이 됐든지 큰 금액이 됐든지 지원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원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놓아두면 안 되겠죠. 철저히 감독도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사업이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아까 원장님께서 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선정을 할 때 선정과정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야죠.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도를 보니까 테크노파크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성공을 100% 하는 거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공 못하는 것은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원을 했으면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기술력이 부족하면 기술력도 향상시켜주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지, 돈만 주면 그냥 끝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병진 위원님께서 평가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그 두 가지 말씀, 시기적으로 R&D 할 경우 사업화해서 결과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연중 연구분석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는 R&D 과제를 따기 위해서 하고 또 시간배분을 하다 보니까 뒤로 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앞의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을 6월말까지만 끊어서 보고 그때까지 사업화한 것은 그 차년도로 미루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는 테크노파크고 평가기관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조금 다릅니다. 평가라고 해가지고 그 과제를 선정할 거냐, 지원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호남평가원이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이 성공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냐. 이건 성과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비 R&D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분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요.
영배
김영배위원장
사업 지원부서와 평가부서가 같으면 효율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시기를 조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진행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 있죠? 이것이 중복 특혜 논란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성장동력산업 선도기업 지원 차원에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 148억을 지원하는데, 대형프로젝트 기업지원사업으로 100개 선도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80개사를 지정하여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단순계산으로 100개 기업에 대한 총 사업비 148억원의 지원은 1개 기업당 1억4,800만원을 지원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선도기업 지정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 특혜 논란이 지금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미 선정된 80개사 선도기업 간에는 지원금 액수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TP는 선도기업 선정과정에서 사업비 지원과정에 이르기까지 중복특혜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A사의 경우 2010년도에 9,400만원, 2011년도 9,800만원, 2012년도 9천만원, 2013년도 9,600만원, 이렇게 매해 큰 예산이 지원이 됐단 얘기죠. 또 B사를 본다면 2011년도에 1억6천만원, 2012년도에 1억5천만원, 2013년도에 1억1천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아주 영세해서 선도기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선도기업은 80개 선정된 기업들은 특별한 특혜를 받고, 또 그중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형평성의 잣대만 갖고 대면 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주 작은 금액조차 단돈 10원 한 장 지원 못 받는 기업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라북도에서 선도기업을 키우는 것은 앞으로 전라북도 기업을 이끌만한 좋은 기술과 경영자의 의지 해서 결국 전라북도 고용창출과 잘살게 하는 그런 기업을 골라서 싹수가 있는 기업을 키워보자는 취지가 선도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업이 금년도도 한 40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대상으로 R&D 과제를 하면 R&D 한 과제에 1억원까지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영을 하다 보면 마케팅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애로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개별지원을 그때그때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부지런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서 지원받는 사업별로 개별사업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선도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또 R&D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결국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또 그런 효과도 저희가 체크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형평성의 논란이 나오면 전라북도나 저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기업을 키우되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사실 키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명목으로 지금 수혜를 받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같은 과제로, 컵을 만드는 기술로 계속 한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더 좋은 기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지원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특정기업이 같은 사업명목으로 매년 수혜를 받는 경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이말입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R&D과제를 이번에는 컵을, 또 쟁반을 개발하는 데 하고, 다른 새로운 기술 갖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더라도 동일한 지원사업에 특정기업이 한 해 동안에 반복되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또 한 기업이 1년 동안 수차례 반복돼서 지원받는 사례가 있고, A기업의 경우는. 내가 기업명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A기업하고 B기업의 경우 그런 현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에 나타난 사례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해가 가고 선도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첫째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정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당혹스러운데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동일기술 가지고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그것은 100%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해도 세부적인 기술이 새로운 차원의 기술인 것은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겉으로 봐서는 같은 거지만 6∼7명의 심사위원들이 분야분야 다 꽃이고 그동안 지원한 걸 전부 대조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중복지원같지만 사실은 아닐 걸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해외전시에 참가해도 동일 한 해 전시회 참가가 여러 건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품목은 좀 다른 면이죠, 해외 참가하는데.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점은 기술이 아니고 시장을, 이번에는 독일 가서 내 자동차 무슨 부품을 팔러 가고 미국 전시회에 또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원장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적 감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오균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원장님께서 중복지원이 없을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도적으로 중복지원이 방지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이런 의견같습니다. 원장님 이해되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점은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막혀 있고 그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독립된 사람들이 7명 정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이 없을 걸로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원장님 그렇게 되기를 믿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장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감요구자료 99∼100쪽을 보시면 우리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기획한 2013 전북지역 산업진흥계획이 산통부 종합평가에서 S등급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축하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성장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경영평가 부분에서 작년에 대구나 17개 광역시에 있는 테크노파크의 전체적인 종합감사를 보면 직원들의 횡령문제랄지 업무에 대한 부정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한 시선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사실인 입장에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테크노파크는 작년에 B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북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부분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돈을 따가지고 오는, 과제를 수주하고 진흥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 연속 전국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서 경쟁에서 따오는 것은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도 중앙에서 TP끼리 하는 경영평가가 있고 도에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TP끼리 경영평가는 15% 정도가 산업의 발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밑의 부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평가 부분에서 중·상 정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TP들끼리 경쟁했을 때는 B등급 상 정도 받고 있고. 전라북도 경영평가에서는 저희들이 11개 기관이 출연기관이라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성격이나 또 평가하는 지표가 기관마다 전부 다릅니다. 업무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사실 도 경영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나쁘게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위원들께서는 업무와 성격, 평가지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참 공정하게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제가 리더십이 부족하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주었을 거다 저는 인정을 하고, 그러나 평가요소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 저희들이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기관에 없는 테크노파크에만 도외 기업을 유치해 오라는 요소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5점 만점인데 작년도 저희들이 13개 기업을 유치해 왔는데 17개 받았으면 5점 만점을 맞았을 텐데 13개밖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물론 핑계대자면 경기가 워낙 나빠가지고 도외에서 끌어오는 게 만만치 않았다 핑계는 댈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17개를 채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래서 2.5점 정도 감점을 당했고, 또 고객만족도 부분이 우리 대학이나 기관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한 4 대 1 정도 해가지고 돈 따온 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점수가 다른데 가령 일자리창출센터는 교육시키면 100%니까 점수가 아주 높은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좀 짭니다. 거기서 한 5점 이상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점 차이로 A가 못 됐어요. 총점 1점 차이로 못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에서 우리보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그러나 제가 도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유치부분이라도 하나 빼줘라, 왜냐면 다른 데는 가령 여러 기관이 산경위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만 했는데 사실 올해는 2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빼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도도 저기 1점을 고객이 5점 준 것을 우리 5점과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어찌됐든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통계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건데,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고객만족도랄지 리더십 관련한 9개 기관 중에서 6위다 그러면 절반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오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더십 분야에 점수를 많이 받은 여기 산경위원회의 김현주 위원이나 권영달 위원, 또 김보금 센터장 이런 분들한테 배워서 앞으로는, 그분들은 90점대를 받고 저는 87점밖에 못 받았으니까 배워서 앞으로는 좀더 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모방도 창조라고 좋은 점은 잘 배워서 하면, 없는 것을 창조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간이랄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것들은 배워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두 번째는 우리 TP 직원분들의 윤리규정이 전체 직원들에게 인지가 다 되어 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지경부 감사에서 6분의 주의조치가 있었고 우리 도 감사에서는 경고, 견책, 주의 등 총 7분이 내용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랄지 연구수당,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초과근무랄지 연구수당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연구수당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산업부의 기준에 의하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 것에 대해서 산업부나 키아트에서 정당하다고 결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도에서 감사관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행정직을 하는 사람한테 연구, 행정지원실입니다,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한테 연구수당을 준 것은 행정직이 무슨 연구냐, 이것은 부당하다 환수하라 그런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결산처리한 것 전부 반납조치나 이런 거 끝난 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첫째는 제가 도 감사관님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그것은 행정직한테 준 것은 부당하니까 반납조치해라 해서 6명에 대해서 2,700만원 정도를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아픈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도가 전라북도TP가 14개 TP 중에서 급료 수준이 밑에서 꼴찌 첫 번째 두 번째 수준이고, 연구수당 타 TP는 다 아무 말도 않는데 우리는 그 부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아마 제 리더십 부분이 상당한데, 어쨌든 설득을 못하고 다 반납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를테면 형평성의 논리인데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해가지고 반납하는 사태가 안 났으면 그런 평가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유지를 할 수 있었고, 또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연구수당이랄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나간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 분들의 윤리의식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제소를 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지, 그것이 도에서 준엄한 잣대를 기준에 위배가 되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 잘못된 것을 다시는 재반복이 안 되도록 특단의 윤리규정보다도 더 큰 윤리강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애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도민들이 윤리가 그 연구수당 부분에 대해서 횡령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신문에 전민일보에 났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TP가 문제 있는 것 같다 했는데 다른 TP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행정소송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것은 아니나 저희들 이사장님이 지사님이시고 제가 행정소송을 하면 전라북도 도지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결심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굉장히 그 부분을 이상하게 다룰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감사관실하고 통화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업부에서 가능하면 이거 잘 끝내줄 수, 잘 마무리……. 그 부분에 행정직들에 대해서 연구수당 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논쟁이 붙으니까 산업부에서, 그러면 지적하시라고 해가지고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내용이야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은 이해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감사에 예를 들어서 불편함이 있다라는 직원들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 지적이 되면 인사에도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대가 누가 됐든 관련 없이 직원들의 수장으로서 계시는 것은 그런 책임과 윤리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윤리의식과 또 도민들이 정말로 윤리의식에 문제될 것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살펴보고 있고 또는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 큰 윤리상 비난받을 일이 안 생겼지만 앞으로도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관련해서 처음 문 열 때부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보실 때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참 어려운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부안에 한 게 정치적 목적 외에 사실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메카로써 키워나가는 것이 전라북도 도민의 꿈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100점 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경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첫 해 운영비가 4억4천만원이고 지금이 6억8천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거기 안내도우미하고 이 사람들 인건비 주기에도 조금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것을 사실 메카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기획이나 또 추가적인 부안군이나 도나 정부에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획을 꾸미고 할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현재로써는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국제회의도 정말 보란 듯이 해서 메카의 페이스를 밟아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원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이 좋은 시설을 했으니까 우선 교육시설로써 청소년들이 보고 전라북도 학생들이 타 시도에 비해 신재생에 대해서 빨리 해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하자 해서 그것을 노력을 해서 첫 해에 한 4만명 되는데 올해는 10만명 가까이 해서 열심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획을 했고요, 그게 주어진 지원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한 3년 동안 3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지 않나요? 3년 정도.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30억이 안 됩니다. 첫 해에 4억4천이었고요, 토털로 해서 도비에서 받은 게 15억이고 나머지는 벌은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운영수익 제외하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들은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3천만원 나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원래의 사업 취지, 원래의 목적 여기에 정말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려고 야심찬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처음 시작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논리로 이게 만들어진 거고, 그렇지만 어차피 만들어졌고 막대한 예산 이게 지금 1,050억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완공할 때.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실증연구단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또 테마 체험하는 3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미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잘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주무부서는 전략산업국이긴 하지만 운영은 TP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부지분양률이 한 42%가 되었지만 이것도 투자가 계속 업체에서 미뤄지다 보니까 빈 공간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착공 당시만 해도 많은 업체들이 투자하겠다 했어요, 20여곳이 입주할 예정이었고. 그런데 지금 그중에 10여개 업체하고 투자에 대한 업무협약, MOU 우리 전라북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금 현재 5개 업체만이, 20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만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1곳이 계약을 해약했고, 그래서 현재 4개 업체만 부지를 분양한 상태로, 거의 문을 열자마자 에드벌룬은 확 띄워졌는데 지금 그런 침체기로 들어섰어요, 열자마자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실 것 같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또 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그런데 거기에 10만7천평 중에서 기업입주를 할 때 2011년도에 5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불행인지 입주할 그 시점부터 신재생태양광이 죽으니까 있는 업체도 망하는데 투자해서 공장을 지금 지어서 가동하려고 하는 게 계약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 계약금 내놓고 어렵겠죠. 그러나 착공을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빨리 지어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미뤄지면 오히려 그 부분을 계속 안 지으면 해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도 기업유치실적이 1건에 불과하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계약한 업체도 들어올 생각을 않고…….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완전히 입주한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생산시설을 지어서 입주한 데는 없고요, 연구한다고 우리 단지 내에 연구실을 차린 데는 2개인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이게 산업단지시설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연구기관으로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뭔가가 많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지금 4개 기관이 들어와 있죠, 연구기관으로. 거기 상주 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50∼6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연구기관의 상주인원은? 연구기관만. 한 30∼40명 되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40명.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런데 뻔하죠 사실.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로가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이 덩치를,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것은 수요를 진작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중물을 넣어야 그 마중물을 따라서 기업이 와서 공장을 돌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풍력의 어떤 수용성이나 또는 태양광에 대해서 각종 지자체에서 가로등이고 이런 것을 도내 업체에서 구입을 해준다든가 하는데, 전남만 해도 몇 십억씩 보급도 하고 태양광 발전 세우기도 하고 도, 시·군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 신재생에너지 육성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스스로 시장이 죽어있는데 신재생 너희들이 돈 벌어서 공장도 짓고 하라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은미
오은미위원
전라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주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라북도의 정책, 전략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물론 하겠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요. 거기에는 어떤 전략의 부재, 그리고 의지가 우리 도 전략산업으로써 의지가 별로 없다 이게 하나의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들 견학하고 테마체험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할 수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자는 얘기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걸로 지금 전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속빈 강정이다, 막대한 예산 쏟아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태양광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요즘은 대부분 업체들이 마을로 들어와요. 마을로 들어와서 마을 중심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난립이 되고 있거든요, 태양광이. 거기 단지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지역에서 발발하고 있고 이런 게 뭔가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게 지금 전라북도가 가고 있는데 그걸 어쨌든 테크노파크에서 중심을 잡고 주력사업으로써 가야 되는데 한계가 많이 있다고 느껴져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광주에도 보면 광주 곧 생기네요, 올해 개관을 목적으로 해서. 광주 국립과학관이 생기고 이러면 또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인근 거리에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과학관은 여러 가지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경쟁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경쟁은 결국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들도 연구거리가 있어야죠. 연구거리가 기업하고 과제들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원천이 끊긴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 시장이 죽어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기업들이 애로로 있는 시장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으면 그런 기술에 대해서 과제가 있으면 과제를 해보는 일, 그리고 또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 과제 응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또 영세기업들한테 시장을, 한 끼라도 노숙자에게 밥을 먹여주듯이 그런 일 정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애초 시작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구멍가게로 전락하는 듯한, 비유하자면 너무 비약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은. 이게 전반적인 우리 한국사회의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이고 서로 지자체 간에 제살 깎아먹기 경쟁하면서 드러난 현실이다. 이 속에서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기도 민망합니다 사실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마치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 지역 내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서로 이전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29건, 2012년도에 23건, 2013년도에 14건으로 해마다 이렇게 줄어가고 있어요, 기술이전 실적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기술이전을 하는 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기술 가진 자를 사업화시키는 업체를 찾아주는 거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소스를 찾아다가 기술을 소개시켜 주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기술제공자 쪽에서 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줄어드는 이유는 어쨌든 장사 될 만한 건이 적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볼 수…….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인 경제와 연관이 되고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경제가 나빠지면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면 자연히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기술이전실적 감소와 더불어서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징수실적이 전국 최하위로 굉장히 저조하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2010년도, 2012년도에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자료에. 중개수수료 징수현황.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당시 2012년도에는 우리가 그 기술이전사업 업무가 없었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있었고, 2010년, 2012년이 없고 2011년은 있었어요. 2011년부터…….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보충설명을 제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단장께서…….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북에 대한 기술이전의 실적들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이전을 하려면 관여하고 그 사업들을 진행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비교적 예산이 충분해서 그 일을 할 인력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예산이 줄어서 내부기관들의 사업예산을 더 늘려다가 1억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라고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술중개를 충분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2014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적인 전라북도의 R&D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요 서로.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론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도내의 서로 기업과 연구기관과 서로, 기술이 제대로 되어야 뭔가 활성화도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참 서로가 순환구조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이 필요한 거고, 여기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산정기준이 지금 있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자료 보면 우리 감사원에서 산정기준이 없다 해서 지적받았었다고 하는데, 산정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산정기준이 있다고요? 중개수수료, 기술이전에 대한.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외부에서 볼 땐 타 기관과 타 자치단체 그런 거와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은 잘 되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 될까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따른 아까 여러 가지 예산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노력을 덜 해서 그러는 건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에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서로가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하더라도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따른 그래도 최대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면밀하게 따져서 들어갈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어떤 역할, 어떤 기능들을 제대로 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타 지역과 너무나 차이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술이전사업이 우리 전북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TP가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기술이전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직원들 하는 거 보면. 왜냐면 중매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이쪽에서 좋다고 하면 저쪽에서 싫다고 하고 이런 기술이전이 어려운데, 특히 여기에 좋은 기술을 찾기도 어렵고 또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을 사업화하겠다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으로 우리 직원들이 커버하고 있고 앞으로도 머리 쓰면서 뛰어다녀서 좌우간 실적을 좀더 한 건이라도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뭐든지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고 그만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하면 그런 성과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해주셨다 못 해주셨다 이것보다는 좀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2011년도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전북TP만 없지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기술이전이 있었거든요. 전라북도만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2011년도 기술이전 거래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위원장
원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전략산업 인력양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대 클러스터 분야별 인력양성계획 로드맵이 없습니다. 2012년부터 취업과 연계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2년 동안 도비가 18억을 비롯해서 총 6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10대 클러스터 17개 과정에 314명 인원과 현대중공업 등 129개 기업이 참여해 취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개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마무리되는 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계획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도 전략산업과 10대 클러스터 분야별 인력수급상황이 어떠한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기업과 대학의 요구만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전략산업국과 테크노파크 등은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양성을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서야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전략산업국은 내년 사업계획을 위해 관련 용역을 급조해 발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전준비가 부족함에 따른 부실용역 가능성이 존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금형 등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뤄온 도내 뿌리산업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인력의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력양성 장기 로드맵이 직능별 학과별 대학별 인력양성계획이 포함돼서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기업이 늘 인력부분에 대한 다양한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또 우리 도내에 취업할 사람들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실 인력을 잘 훈련시켜서 연결시키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도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가령 산업부 사업, 전라북도 리드하는 사업, 그리고 미래부, 고용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이나 대학의 요구만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이 됐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수요를 싹 파악을 해가지고 양성을 해서 제때 묶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예를 들면 취업연계형 특성화사업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대학에서 고급 R&D 인력이 부족하다고 접수받아 가지고 그만큼 계약형으로 양성을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기업이 안 받는다고 하면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73% 정도밖에 성사가 안 됩니다. 다 1∼2년 계약을 해가지고 해도 그런 정도이고, 그런데 그냥 수요조사만 해가지고 금형기술자 100명이 필요하다 양성해 가지고 안 가면 훈련기관에서 상당히 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확실히 일어났을 때 사후약방문식으로 그 부분에 급조해 가지고 훈련시키고 이런 것이 현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수요계획을 필요하겠다 해서 용역을 맡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넓게 보고 어느 직종은 어떤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생산직 인력은 기업에서 필요로 해도 귀한 자식 보낼 수 없다고 거기가 비어 있는 상태이고 가도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R&D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지만 없을 때는 당장 문제가 되니까 SOS를 치고 있어서 쉽진 않지만 인력수요조사도 하고 고급수요는 미리 받아가지고 육성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에 인력양성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대학에서도 2013년도는 무슨 분야에 몇 명, 2014년도에는 무슨 분야에 몇 명, 물론 수요조사를 해야겠죠. 분명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대학에서 대학 얘기만 듣고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인력양성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계약조건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업역량 특성화는 40억을 지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내보내면 몇 명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그게 계약형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마음이 변하는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한 73%.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 체계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특성화는 지금 있고요,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다른 분야에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생산직이랄지,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기업에서는 필요로 해도 학생들이 가면 가서 일을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산직이 부족하다고 기업들이 SOS를 치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인력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64억이 투입됐어요, 자금이.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64억이 투입됐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혈세만 도망간다 이거죠. 좀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로드맵을 짜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균호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 중장기 인력양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우리 조선산업 인력양성계획이 총체적으로 수립돼서 로드맵을 만들어놨듯이 이 사업도 산학연 협의, 개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제가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요구자료 207쪽에서 보면 2011년도에 12건, 2012년도에 10건 경상기술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의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건 나중에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와 비교해 가지고 내주시고요. 여기 보면 수수료 자체도 보면 무상으로 한 데가 있고 매출액의 몇 %, 4% 이게 다 달라요, 기준이.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안 주고 무상으로 기술을 양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기술 가진 곳에서요? 그러면 가운데 중매하는 분은 본인들끼리 무상으로 하겠다 서로…….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기술 주는 사람이 무상으로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중개는 해주는데 수수료는 안 받고 그냥 중개만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몇 % 해가지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3%, 1%, 2%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과기부나 이런 데서 이런 기술료를 받는 것에 지침이 있고요,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금액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조건에 따라서…….
은미
오은미위원
업체 간에?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수수료라는 건 또…….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그 수수료도 계약조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부산이나 울산같은 경우는 자체 산정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이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하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대로 아까 무상으로 하는 것 서로가 그런다고 하지만 고정금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등의 어떤 징수기준이 제각각인데 이런 기준이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아까 제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도,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지금 말씀하신 기술료는요 저희가 연구개발사업을 주면서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데 중개를 하면 중개인 간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약 건마다 저희가 개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개료는 우리한테 주는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그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이전에 대한 것은 민간과 민간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료라는 것은 정부에서 돈을 대서 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기업한테 실시를 했을 때 기술료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원이나 정부 기준이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료에도 보면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 소규모 R&D사업 발굴하고 지금 보면 탄소밸리 구축사업 예타에 반영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10억원 규모의 사업들 그런 기술개발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앞으로 국책사업 버금가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연구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구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과학기술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오은미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소규모 10억 짜리 이런 거 하지 말고 큰 것 예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14개 시도에 예타 통과된 게 13건입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2건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예타를 안 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면 광특에서 돈 빠져나가면 지원할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타 시도에서는 2건이면 전라북도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시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잘한 것도 기억해 가지고 각종 응모과제랄지 이런 것 따오는 것도 또한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큰 것만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해서 이거든 저거든 없는 사람은 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전라북도의 상황, 실정, 그래서 그것이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 과학기술위원회가 전라북도의 어떤 실적이나 생색내기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래서 사업화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굳이 어떤 굵직한 규모가 큰 이런 것도 좋지만 너무 어떤 것은 소규모로 매몰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뭔가 자리잡힌 운영이 있어야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대형과제나 소형과제나 관련 기관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KIST 전북분원이랄지 다들 참여기관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인센티브…….
은미
오은미위원
성과 위주가 아니라 전라북도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연구해서 오래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성근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기술지원단장 김선홍 단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하는데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성장촉진,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로 신명나는 전북 실현에 심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심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영배
김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노홍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홍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전략산업국 국장 노홍석 미래산업과장 유희숙 주력산업과장 성종율 녹색에너지산업과장 이근상 차세대식품과장 이철수
영배
김영배위원장
노홍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항공산업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전시적으로 이걸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 예로 2008년도 새만금일대 항공우주산업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 있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에 따른 연구용역도 했었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2008년도 용역이죠?
계철
조계철위원
예.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 용역 결과는 2008년도에 있던 것이라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새만금을 육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MRO를 중심으로 항공유지보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MRO가 뭐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항공기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수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 자료에 보면 항공우주산업기지 조성한다는데 MRO는 정비용역하고는 틀린 내용인데?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항공우주산업기지로 조성을 하되 주요내용은 MRO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복합재 중심, 탄소를 전라북도가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에는 탄소 소재가 복합재 소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재 중심으로 해서 부품을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MRO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는 2개로 지금 아마 주요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항공우주산업기지에 인프라하고 클러스터 관련한 MRO하고 정비용역이다 그랬는데, 그러한 사업이 용역결과에서도 타당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특별한 별다른 추진이 없는 것 같은데 추진내용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그 후로 MRO를 아마 그때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2010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MRO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가 들어간 것은 뭘로 되어 있냐면요. 정부 주장은 이겁니다, MRO는 항공기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에 충분한 유지보수를 하는 항공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해외에 주로 위탁해서 하는 수준인데요. 그리고 국내에는 잠정적으로 MRO센터를 지정을 하되 국제공항이 있는 곳, 그래서 김포하고 인천하고 김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해가지고 MRO사업은 김해하고 김포 공항을 중심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국책공항을 유치한 이후로 하는 걸로 미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라북도는 뭘로 되어 있냐면 항공기 부품제작 유망거점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언제 지정받았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2010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 질문요지하고 설명하고 약간 거리감이 좀 있어보이는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준비고, 그 용역 결과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전시적 행정의 표본이라는 도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경비행장 건설과 항공레저산업 시범지에 대한 후보지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죠? 경비행장 건설하고 항공레저산업 시범사업에 대한 후보지 신청을 받은 적이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아마 문광국에서, 저희가 지금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문화건설국 거기에서 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건설 쪽 관련사업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우주산업기지하고 새만금 내에 과학연구용지가 되어 있잖아요, 배치가.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배치가 되어 있고 2020년 이후에 세팅이 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2020년에?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현재 계획은.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현재는 MP상에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요, 현재는 아직 1단계에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요 새만금이 2020년까지 1단계로 개발이 되고 2단계 개발하는 지역에 과학연구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부터 개발을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2020년 이후에 개발이 들어가서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이해는 가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에 이미 새만금 일대를 항공우주산업기지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닥쳐서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틀에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9쪽에 보시면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보면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최하위권을 기록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지원받은 것은 76억여원 정도 되는데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인데 인근에 있는 전남이 200억, 충북이 193억, 제주가 171억, 강원이 170억, 경기가 169억 등 이런 순으로 나와 있어요, 충남이 133억. 그런데 우리는 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76억인데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대해서 현재 그간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정책의 중점을 이런 에너지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같은 경우는 발전사업이, 정부에서 지금 돈을 지원해주는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태양광이 있고 풍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쪽도 있고 지열도 있고 또 소수력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우선적으로 두는 방향은 산업육성하고 연계된, 고용하고 매출하고 연계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풍력도 한쪽에서는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한쪽에서는 민원사업이거든요. 태양광도 한쪽에서는 지금 사업자는 하려고 하지만 또 심는데 민원이 있고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급 쪽에는 좀 소홀히 한 면도 있습니다, 산업이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급 쪽에도 같이 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방향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솔라밸리650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고용하고 매출하고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력도 직접 국가 돈이 투입되든 민자를 투입하든 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태양광하고 풍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9위를 하는데, 앞으로 관계 축산과나 이런 데 또 물환경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수력이라든지 소수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 항목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같이 해서 국가 돈을 받아와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는 것을 강조도 많이 하고 실제 그렇게 느끼고도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농업 관련한 사업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지원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지방보급사업에 보면 농산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LED식물공장도 있을 것이고 파프리카랄지 특화작물의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난방비 절감하는 지열보급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총괄적인 신재생인데, 그런 부분에도 같이 우리 전라북도 농수산국하고 연계해 가지고 산통부하고 있으면 내나 정부도 같이 연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또 우리 산학 있잖아요, 각 대학교에. 그분들하고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 신재생 관련한 사업은 얼마든지 발굴을 하고 실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범단지도 시범단지지만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도유지가 있잖아요, 도유재산 내에 있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 관련한 그러한 시험포랄지 이런 데다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노력이 너무 미진해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연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의 정보도 많이 공유해 가지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솔라밸리에 대해서 솔라밸리650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간 추진상황하고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당초 목표가 연도별로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연차계획에 있어서 몇 % 정도 됐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태양광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밖으로 판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도내에서 수요를 창출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발전사업도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공건물, 우리 공공기관이 도나 시·군이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라든지 폐철도 부지, 그 다음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 수면에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한 650㎿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는 어떤 단계냐면, 그리고 2020년까지 8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민자 1조8천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는 1단계로 저희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100㎿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은 것이 뭐냐면 현재,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부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발전사업을 할 돈을 댈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부지가 있고 돈을 대더라도 개통선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를 팔기 위한 거니까요, 보급할 수 있는 개통선. 이 삼박자가 맞는 지역을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관공서 아니면 그런 대상 중에서 찾아가지고 45㎿ 정도 지금 찾았습니다. 이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금년에서 내년 초까지 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돈 대는 사람은 현재 100㎿는 OCI가 3천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기로 저희하고 MOU를 맺었고요. 저희가 하는 역할은 부지를 찾아주고 임대료를 적정하게 산정해서, 저희는 임대수입을 받아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아까 45㎿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무원교육원, 수산기술연구소, 이게 우리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군산시 쪽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 배수지, 공원시설, 월명경기장이 있고, 익산 쪽으로는 신흥정수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수처리장, 무학로 그쪽이 있고, 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폐선부지가 있습니다, 철도폐선부지. 이렇게 해서 5군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OCI는 지금 우리 도에서 발굴 중에 있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MOU를 했습니다. OCI는 하시라도 지금 투자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우리가 장소 제공만 하면.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장소 제공하고 개통선만 맞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양광 발전으로 꼽을 수 있는 회사가 OCI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발전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다만 OCI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OCI가 하고 자회사인 넥솔론이 소재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수요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를 스스로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를 만드는 화학회사들은 탄소배출권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발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소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든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OCI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발전사업자도 용의가 있으면 계속 발굴을 해서 650㎿까지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실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너무 구체적인 것이 많이 미진해 보여요. 이를테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배수지랄지 공공건물 지붕이랄지 그걸 하는데, 그 사업의 사업자를 모집공고를 했는데 1명도 안 들어 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가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보면 민간은 아무래도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데 발전하는 양하고 초기투자비용하고 회사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이 사업에 무산이 있다. 너무 큰 틀로 봤을 때 실현 가능하지만 이를테면 시범단지랄지 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런 것을,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풍력단지 실증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듯이, 그런 실증이랄지 검증 모델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이 없이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계속 사업자 모집공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는 아이템은 좋은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이건 사업자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어디로 되어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사업자가 OCI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OCI하고 MOU만 되어 있는 거지 정식 저건 안 되어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입지 확정만 되면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계속 입지 확정이 되는데 기업이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상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계산 수지타산이 맞아야 그 사업이 실현되는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이를테면 산학하고도 같이 연계하는 롤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예를 들면 가정용으로 보면 정읍, 김제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사업이 종료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아지니까 발전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 외의 지역 고창이랄지 부안이랄지 과거의 염전부지에 이런 걸 놓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일사량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델을 전라북도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초기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도 덜고, 또 행정에서도 실제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사업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지난번 우리 전라북도가 무주에 풍력발전을 하겠다 했는데 그 사업은 사실상 무산돼버린 거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현재 그 규모를…….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도 그게 추진 중에 있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풍향 규모가 변했기 때문에요, 또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풍향조사에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지금 풍향조사에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아직 사업 무산되지는 않은 거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참고하고요. 부안에 있는 풍력단지 조성은 감사원 감사결과 그 사업이 무산됐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군산, 새만금.
계철
조계철위원
이게 국방부하고 협의가 어떻고어떻고 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은 그러면 완전히 폐기된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감사원에서 돈을 주는 기재부하고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하고 2곳 감사를 해서요. 2곳에다 이 사업을 중지하고 비용을 회수해라라고 이 지침을 주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당초 목적은 2∼3㎿급 7기를 거기에다 꼽아서 트랙레코트 운행기록을 확보해야 20년이면 20년, 아니면 5년이면 5년 이렇게 일정기간 운행해본 기록을 확보해야 이게 해외에서 사줍니다, 물건을.
계철
조계철위원
실증을 해야 되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실증을 해야 되는데 그 실증을 쌓기 위해서 트랙레코트를 쌓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요. 2∼3㎿ 짜리가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국방부 협의라든지 이게 지연되면서 2㎿ 짜리가 벌써 7기가 아니라 수십기 단위로 국내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트랙레코트가.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로, 2∼3㎿가 국내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트랙레코트를 이제 와서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국가 돈, 저희 돈도 한 300억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 돈을 쏟는 것은 이것은 사업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앞으로 심는 것은 2∼3㎿ 짜리는 민간이 해야 된다. 지금 트랙레코트가 확보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대신에 그 돈을, 그 다음에 또 2.5㎾ 사업이 서남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경우는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대처가 순발력 있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실패가 아니냐.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현대중공업도 녹색성장위원 하면서 가봤어요. 실제 발전기랑 브레이드 날개까지 다 제작 완료가 됐는데, 무주나 군산에 설치가 활발히 돼야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같이 연계하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대처가 좀 늦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를 반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성과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 엑스포 기간의 계약상담실적과 이후 실거래가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엑스포조직위가 자체 평가한 주요성과에서도 관람객과 참가기업 규모가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또 해외바이어 규모도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한 기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담실적과 현장매출 또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지난 3년 동안 상담실적만 해도 2010년에 430억, 2011년에 474억, 2012년도에 502억 등 총 1,406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상담 후 업체별 성사건수와 금액을 보면 엑스포 기간의 상담실적이 모두 허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통틀어 국내외 계약성사실적은 36억원에 불과하므로 전체 상담실적의 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산업박람회로서의 위상을 떨쳤다는 발효식품엑스포의 개회 성과에 의문이 되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현장판매는 현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이고 그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3억에서 금년에는 37억으로 증가가 됐고요. 다만 수출상담은 저희가 사실은 이 데이터를 발표하는 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수출상담액수는 바이어하고 우리 판매자 간에 실제 상담한 액수고, 그때 계약을 한 액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발표를 안 해야 되는데 발표된 게 아마 저희가 발표를 안 해야 될 자료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그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이걸 발표를 해야 될지 그건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담을 한 거고 상담한 사람들 중에 실제 1∼2년 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씩 수출을 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발효식품엑스포가 세계 국제발효식품엑스포인데, 그 근거는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그런 근거가 되어 있냐 이말입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일반적인 국제행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아마 지금 근거를 새롭게 만들고 저희가 선거법 문제도 있고, 가령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는 게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 개별법률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발효엑스포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국제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존하고 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빨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규모도 좀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움켜잡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뜻을 듣겠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물론 전주에서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더 확대를.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중앙이라면 농식품부하고 산업부인데요, 거기서 수출 쪽은 개별 행사들을 지금 농식품부하고 산업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코엑스라든지 고양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을 농식품부가 전주에서, 그건 부처하고 일단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그게 꼭 필요한 건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즉답보다는요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도 세워봐야겠다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로운 쪽으로 해서 국제행사답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장, 조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2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사업을 착공하고 1단계로 2012년까지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를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2012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분양할 예정이었죠? 원래.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지만 사업시행기관인 LH의 내부사정과 각종 행정절차의 지연,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미진 등의 이유로 전체적인 사업추진 속도가 떨어지면서 식품클러스터 조성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지연 상황은 최근 1년여간 상황만 보더라도 확연합니다.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보상계획공고 등 보상착수가 2012년 12월로,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보상금 지급이 2013년 3월로,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착수가 9월로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보상절차가 이렇게 터덕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부 계획이 미뤄지고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일단은 2012년도 당초에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가지 투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정부지원시설을 산업단지에다 집어넣는 것이 하나이고, 그건 정부 돈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예타를 통과하고 나서 사업자를 구해야 되는데 사업자를 사실은 구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LH로 어렵게 구했는데 그 시기에 LH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LH에서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수년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절차 자체가 늦어져버리니까 거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다 국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비 쓰는 것도 자동적으로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절차가 지연됐다고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렇게 드릴 때는 어느 정도 여유를 조금이라도 갖고 이렇게 드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가장, 지금까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보상절차가 이루어졌으면 가장 빠른, 그것보다 더 당겨가지고 사실은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령 일례를 들면 저희하고 똑같이 국가산단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포항이 블루베리산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만 하더라도 보상착수를 5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보상착수를 9월달에 시작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상진행률이 포항은 10%대입니다. 저희는 30%대 후반까지 와있고요, 저희는 한 달 반만에. 포항은 6달이 지났는데도 10%대고요. 아무튼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데는 최대한 당겨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일정은 저희 마음대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민원인 민원 보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줄 압니다. 아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돼야 2단계 사업이 착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1단계 사업이 늦어지면 2단계 사업이 사실은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자체부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에 급급하지 마시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셔야 우리 도민들도, 이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인데 이게 차질이 있으면 우리 도민들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덜 가죠. 믿음이 덜 감으로써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 문제에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비는 총 2,535억원으로 2013년도까지 사업비는 1,286억원이며 4,249억원이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확보해야 할 사업비로 남아 있잖아요. 총 사업비의 77% 수준이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2015년까지 한다고 해도 이것이 마무리를 지으려면 한 1천억원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사업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 1년에 1천억원 정도 이상 국비를 확보하기가 쉬운 일인가,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가 348억원이 되어 있고요, 요구자료에 보면. 그리고 2013년도에 13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억 정도 되어 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으로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민자가 많이 들어가고요, LH에서 토지보상하고 산단조성하고, 그게 민자가 한 70% 이상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게 1,600억 정도 됩니다. 1,616억입니다. 현재까지 1,616억 중에서 226억이 지금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반영된 게 348억이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는, 348억 주요내용이 저겁니다. 226억 일부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6개 지원시설을 짓는 돈입니다, 대부분이 1,616억이요. 6개 지원시설을 짓는데 그게 착공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 착공을 할 겁니다. 왜냐면 산업단지가 착공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터가 닦여져야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착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원시설을. 그 시점이 내년도 하반기이고,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투입될 돈이 348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 내후년도가 마무리 해이기 때문에 마무리 해에는 예산이 다 섭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는데, 지금 토지확보가 몇 % 됐다고 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비용으로 하면 37%.
영배
김영배위원
37% 했는데 올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 형편이고 착공도 불확실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협의 매수를 할 분들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할 분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만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가 토지매입하는 거 보면 익산시에 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법적으로 시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보상업무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시에서 차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LH하고 계속해서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보상심의위원들도 만났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게 익산시의 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구시설동 건립비가 국비 50%하고 지방비 5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원래 이 자체가 50%가 아니고 다른 지역은 국가시설은 국가에서 다 짓는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 당시 예타 통과 당시에 이 타당성, 항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사업 자체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비용부담을 익산시에서 같이 제시를 한 겁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서 50 대 50인데 그때 예타를 할 때만 해도 식품기능 성과평가기반은 국비 63%, 지방비 37%, 식품품질안전관리기반은 국비 62%, 지방비 38%, 또 식품패키지 기반구축사업은 국비 76%, 지방비 24%. 77%, 2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타에…….
영배
김영배위원
예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도에서 설명을 잘못 했든지 뭔가 잘못 됐으니까 이 건립비용이 50% 하고 지방비 50%로 된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건축비하고 운영비는 국비가 50% 들어오고요, 장비는 국가에서 100% 돈을 댑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비가 70%이고. 예타 당시에 사업비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 비율은 건축비랑 운영비까지 합쳐가지고 예타대로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예타대로 가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타 지역을 보면 국가연구시설은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다 해줘야죠. 이것이 우리 도에서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방비는 어떻게 댈 거예요? 이 큰 돈을, 요새 지방사업 예산이 없어서 반납한다는 입장인데, 지방비를 50%씩 이렇게 대가지고 도에서 다 대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에서 대야 하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하고 공모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익산시에서 제안을, 그 당시 익산시하고 도하고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다 MOU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MOU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익산시, 각 시에서 전라북도로 해서 국가로 해가지고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어려운 부담을 안고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것보다 더한 거라도 부담하라고 하면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익산시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사업도 아니에요, 이거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확정이 됐으면 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것을 만회해서 우리 도나 시에서 부담이 적게 해서 국비로 다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문서로써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정서상이나 아니면 실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방비를 국비로 대체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문서로써, 이것도 국가에서도 공모절차를 거친 겁니다. 공모를 할 때 저희가 문서로써 다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예산부담을 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이게 주체가 어디인가도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하는 건가, 말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이것이 동북아의 식품 어쩌고 하면서 언론은 그렇게 멋지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거 보면 일개 익산시에서 99%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욕보시지만 실제적으로 김완주 지사님까지 같이 노력을 해서 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정말 전북을 대표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행감자료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면 도비 지원 R&D사업 성과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거기를 보면 도비 3억원을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쭉 보면 2012년도 것을 2013년도 성과분석발표를 12월달에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2012년도 치를 사실은 2013년도 말이 돼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느슨하게 보이고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R&D사업을 2012년도 말에 종료가 되면 바로 정산하고 뭐하고 하는 절차가 그 다음해 초에 걸쳐지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업 자체를 때로는 기업들을 방문하고 면담하고 자료 제출하고, 특히 고용이나 매출로 연결되는 것을 보려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당겨가지고…….
병진
강병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잖아요. 어떤 지원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활성화돼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2012년도에 지원사업이 2013년도 말에 하면 2014년도에 예산을 못 세우죠? 추가로 지원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러면 3년을 늦추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업성을 보면, 우리가 72개 사업체에다 지원을 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세부사업으로는, 큰 사업이 72개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22개 사업체에 72개 사업비를…….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아니 22개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동차기술원이라든지 TP라든지 22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 큰 사업명으로 72개가 들어가고 기업으로 하면 이게 수백개 기업이 됩니다. 1,056개 기업이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성공했다고 볼 수 없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이게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R&D사업 성과분석 말고 또 다른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개별사업들을 평가하는 절차들이요. 독립된 지역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평가원이 개별사업들을 이 사업이 잘됐어, 개별적으로 1천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 잘됐어 못됐어, 내년도 예산을 얼마 깎어 안 깎어, 더 인센티브를 줘 안 줘 그런 것들은 평가업무에서 별도로 주어지고요. 성과분석은 뭐냐면 이런 큰 사업들이 우리가 원했던 고용증대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 매출하고 연결돼서 가는 건지, 사업화하고 연결돼서 가는 건지, 큰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비지원 R&D들이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큰 틀을 분석해주는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정말로 이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지원 안 해야 할 곳, 도저히 지원해서는 안 될 곳이 있거든요. 이런 구분들을 빨리 해보자 그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업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활용도가 이렇게 느슨해짐으로써 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가급적 저희가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아까 평가를 지역산업평가원에서 하는데, 그 평가를 전략산업국에서는 테크노파크에 3억을 지원해서 거기에서만 관리하고 전략산업국에서는 전혀 터치를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평가하고 아까 성과분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평가는 지자체에서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그 평가 R&D가 잘됐어 못됐어 이것은 전문가로 구성돼 가지고 평가분석팀이 있고요. 그 다음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TP 정책기획단에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큰 방향은 성과분석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주로 사업을 하면 뭘 분석을 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는 같이 사전에 기획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합니다, 계속.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 부분도 전략산업국에서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에 위탁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또 소홀하지 않은가, 전략산업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성과를 분석할 때 항시 저희가 기획을 합니다 같이.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들어가고 다만 뭐냐면 담당자가 이것도 수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업무 몇 개, 5개든 10개든 그 10개 중의 이게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단계하고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과분석이,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같이 옆에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아까 1천개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1,054개 기업.
병진
강병진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전체 다 성과분석을 하고요, 도비가 1원이라도 들어가는 사업들은. 다만 그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그 사업을 하느냐 그 선정 말씀입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죠.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다 공모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각 개별 사업별로 주로 국가에서 대부분 뽑는데요. 국가에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뽑는 사업에 저희가 도비매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역경제권에서 뽑는 사업에 도비매칭을 한다든지 그 뽑는 것들은 주로 다른 뽑는 주체들이 전문가들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순수 도비 지원 R&D 중심으로 저희가 주로 많이 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 신지역특화사업이라고 돈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별도 절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잘 알았고요. 한식조리학교에 대해서, 한식조리학교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도비를 지원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도비를 31억원 정도 지원했고 또 국비 포함해서 12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 하드웨어 쪽으로 쭉 지원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전문조리사 인력양성을 이렇게 48명씩인가 한 것 같거든요, 교육과정 학생이.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현재 한 학기당 45명 하고 있습니다. 연간 90명 정도로.
병진
강병진위원
120억원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요, 우리가 48명 학생을 교육과정을 거쳐서 배출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전문성…….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120억은 주로 건축하고 장비 조리기구 들여오고 거기에 쓰여졌고요. 본격적으로 지난해 9월에 개강을 했고 주로 지금 학기당 45명 그 숫자는 정규코스 학생들입니다. 1년제, 2년제 코스가 있는데 정규코스 학생들이고요, 나머지 개별적으로 4주 단위로 한다든지 3달 단위로 한다든지 이건 별개로 계속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교육을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한식조리학교가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래도 세계적인 어떤 최고의 스타 교육생들을 뽑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언제 종료할 건지, 계속 지원할 건지.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일단 세계적인 스타쉐프를 양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시설이 세계적인 수준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강사진, 세계적인 실제 이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명장, 세계적인 요리사들이 실제 와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강사진들이 중요하고, 세 번째 홍보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시설도 거기에 맞게 갖추어졌고 강사진들도 국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운영비는 저희가 이럴 생각입니다. 한식조리학교를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비를 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식세계화법 속에 국가에서 한식조리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식조리학교를 운영하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국가에서 운영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국제한식조리학교를 국가에서 지정하는 한식, 국가가 운영하는 한식조리학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비가 하도 어렵잖아요, 예산부분이 어렵고 그런데 자꾸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한식조리학교라고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생긴 거죠? 이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한식조리학교는 학원은 많습니다.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가지고 한 것은…….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아니냐.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래서 법제화를 하려고 합니다, 입법화를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이 전략산업국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내가 어저께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요,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큰 기업유치라든지 또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정말로 성실한 기업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전략산업국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크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데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나서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도내 조선해양분야 산업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해양육성 당위성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 국내 조선산업은 고부가 선박과 해양플랜드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치로 협력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육성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전 세계 조선해양분야는 환경오염 규제강화와 해양자원 수요증가와 함께 중국의 급부상이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 경남, 전남 등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에서 한참 밀려 있는 전북은 조수간만의 차이와 낮은 수심으로 조선소 입지 추가확보가 어려운 지형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관련 산업기반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전북은 새로운 조선해양분야 진출을 위해 위그선과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 등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위그선의 경우 상용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위그선은 생각보다 계속해서, 왜냐면 위그선이라는 게 배하고 항공기하고 2개를 합쳐놓은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상용화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운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위그선이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들 그 다음에 제도를 바꾸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뜨려면 여러 가지 사전에 절차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또 인증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안전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배를 만들어놓고도, 사실은 지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도 아직 운행을 못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위그선을 만들고 있는 윙쉽중공�8針8針� 결과 현재 인증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내년 4월이면 영국 로이드사에서 선급 인증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내년 3월 정도면. 그리고 상반기 정도면 인증절차가 완료되면 이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인승 지금 만들어놓은 위그선을 시범운영을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게 회사의 계획이고요. 이건 회사의 몫이고, 도에서 관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50인승은 경제성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요, 경제성이 더 높은 걸로 대량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150인승급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맞다고 합니다. 이걸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R&D를 따오고 그래서 그 R&D를 연구기관들하고 윙쉽하고 같이 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전망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현재 윙쉽에서는 수요가 문제인데요, 상업용으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군사용으로는 지금 수주를 받아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한 대를 받아서 제작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실제 인증이 나오고 시험운항이 성공을 하게 되면 현재 인도네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섬 지역에서 이게 수요가 많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회사로 문의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견학도 많이 옵니다. 회사에서도 그쪽에 방문해 가지고 잠재적 수요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마 가장 큰 고비가 인증절차 완료하고 시범운행을 성공적으로 계속해 나가느냐 그게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현재 그린쉽이라든가 기자재시험, 인증센터, 그린·레저 선박산업육성 등 지금 조선산업 육성기반에 총 사업비가 558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추진 중인가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분원은 건물이 지금 완공돼 있고요.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린·레저산업 육성은 이게 R&D비용입니다, 지금 투입돼서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그선 상용화 이건 별도로 사업비에 계상을 안 했는데요, 이건 회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지었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천억이 민자로 되어 있네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건 회사에서 투자하는 돈입니다. 공장 건설하고 뭐하고.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대기업 한 곳만 협력업체 중심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지, 또 육성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또 민간연구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운영비까지 도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조선산업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맹점이라고. 지금 현재 도내 조선산업 매출, 고용 이런 것들이 다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윙쉽이 커나가서 계속해서 큰 몇 천억 규모로 매출을 해야 쌍두마차 체제로 가고요. 현재까지는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거기 협력업체들이 현대중공업에 3,80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3,800명은 도내 제조업체 근로자 수의 약 5%입니다, 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요. 거의 9만명 정도가 도내 제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3,800명 정도가 현대중공업에 있고, 한 기업이지만 그렇지만 고용효과는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치면 거의 6∼7%가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R&D라든지 인력양성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저희가 앞으로 조선산업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R&D가 필요합니다. 그 R&D를 해줄 수 있는 연구원이 또 필요한데 그 필요성 때문에 유치를 했고요. 유치할 당시에 저희가 3년 치, 3년 동안은 운영비를 일정 부분 군산시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약을 한 상태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요, 저희가 유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년까지만 운영비가 일단 나갑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운영비까지 도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한 상태고만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야만이 기업유치가 되어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 연구원을 저희가 유치할 당시에,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 그렇지 않으면 안 온다 이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어렵게 유치한 기업인데요, 기업유치할 때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성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0대 클러스터 오늘 TP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 취업 연계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올해까지 2년 동안 도비 118억을 비롯해서 64억을 투입한 사업으로 10대 클러스터 17개 과정에 314명의 인원과 현대중공업 등 129개 기업이 참여해 취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개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마무리되는 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계획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도 전략산업과 10대 클러스터 분야별 인력수급상황이 어떠한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과 대학 측의 요구만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전략산업과 테크노파크 등은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양성을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말입니다. 로드맵이 없이 그렇게 대학의 요구에만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이 보여요. 설명 부탁합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일단 무슨 사업을 하든지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가장 중요한데요. 로드맵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도 분석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2012년도에 인식하고서, 로드맵이라는 게 아주 치밀하게 꾸며지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저희가 기업들도 900여개 기업, 저희가 10인 이상 사업장이 1,700개 기업이 있는데요. 900여개 기업을 설문조사하고, 반절 이상요, 설문조사도 하고 대학교, 연구기관도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 추세적인 데이터도 계속 분석해 가지고 로드맵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해가지고 산업별로 몇 명이 필요한지, 전라북도에서 몇 명 인력이 나오는데 산업수요는 얼마고 과부족은 산업별로 얼마인지, 그럼 그 과부족에 의해서 어떤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사전준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갑니다. 일단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서 대학에 인력요구도 하고, 이런 것이 없이 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선도기업 편중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장동력 선도기업 지원차원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48억원이 지원되는 대형 프로젝트 기업지원사업인데요. 100개의 선도기업, 100개 기업에 대한 총 148억원의 지원은 1개 기업당으로 나눈다면 1억4,800만원이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꼴이 되는데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말이죠. 지원되는 A기업이라든가 B기업, 내가 회사 이름은 거명을 않겠습니다, 이런 데에 편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냐, 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선도기업이 저희가 최종 2014년도까지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다만 이게 단계적으로 4년 전 2010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2010년도에 30개사를 뽑았고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해서 2014년도까지 100개사를 해나가는 게 목표인데, 초기에 아마 선정된 기업들은, 왜냐면 2010년도에도 R&D를 하고 2011년도에도 하고 2012년도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질 수가 있고요. 아마 그럴 수는 있는데 어느 기업을 이렇게 해서 편중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주로 R&D를 할 때 이런 관점에서 합니다. 뭐냐면 선도기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R&D를 할 때 이 R&D가 기업의 매출하고 실제 R&D를 지원해서 이게 사업화가 될 것인지 첫째, 기업의 매출하고 고용하고 연계가 될 것인지 거기에 중심을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들어가서 보면 각 기업들이 그런 아이템을 3개, 4개, 5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아주 그 도는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아직 저희 기업 역량이나 R&D 역량들이 많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중복해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기업들이 받아들일 입장이 아직은…….
자료를 보면 A라는 회사를 놓고 보더라도 국내 전시회 참가라든가 해외 전시회 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런 국내 전시라든가 해외 전시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신청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균호
오균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없는 데는 전혀 없고 나가는 데는 계속 이렇게 나가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제조업체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기업들은 수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 도내 4천개 기업 중에 수출하는 기업은 200개 기업이 채 안 됩니다. 100만원 이상이라도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그래서 80개사가 지정이 되어 있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지정된 회사들도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략산업국이 맡고 있는 자동차, 기계, 녹색에너지, 융복합소재, 식품, 생명 등 4대 성장동력산업 성장기반 확충 및 고도화에 노홍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도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노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