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기태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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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장수교육지원청과 무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과 예산의 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2개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국강옥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교육장님들께서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강옥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수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강옥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정섭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오늘 감사는 장수교육지원청과 무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강옥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일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유기태 감사반장님과 김정호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께 장수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장수교육 기본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장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수지역이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촌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청원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국강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나와져 있으면 대체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정섭입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박천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흔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유기태 감사반장님과 저희 무주교육지원청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호, 조형철, 양용모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주교육지원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무주교육 추진체계, 무주교육 추진실적, 2013 노력중점 추진실적, 2013 특색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무주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최정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국강옥, 최정섭 교육장님을 비롯한 장수, 무주교육가족 여러분들의 1년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내년도를 준비하고 보람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수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학력수준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장수교육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가 한번 간략히 구술해 주시면…….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력에 대한 기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시에 관련한 학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철

조형철위원

예.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상에 공개된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전라북도 경우는 중간부분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지역의 경우는 지역의 특성상 상위그룹은 좀 그렇지만 중간 정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고등학교 과정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간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학력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하기를 전국적인 계량화된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연도별 아이들의 학력신장률 그리고 학습부진아 비율을 줄여나가는 노력들 그리고 해마다 향상되는 실력들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하는데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또한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시골지역이라 학원이나 교습소 그리고 신고된 사설과외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나요? 장수 같은 경우에.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의 경우 학원이 장수읍내 쪽하고 장계 쪽에 몇 군데 있고요, 저쪽 번암 쪽엔가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12개, 교습소가 12개, 개인과외 교습자가 3명 해서 총 27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지역규모도 작고 또 외부요인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학원 수는 거의 변함이 없고 한두 개 폐쇄됐다 다시 이렇게 해서 거의 일정수준 유지를 하는 것 같고 아이들도 고정적으로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고등학생의 경우에 자율학습을 10시까지 도시지역은 대개 하는데 군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적으로 저희가 알기로 학생이 희망하는 시간에 가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이 희망하면 자율학습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규정을 잘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대개 고3 정도 되면, 1, 2, 3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시내는 대학입시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자습을, 거의 전주 같은 경우는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농촌지역은 정규수업 끝나고 보충수업은 하죠? 한 6시나 7시까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율학습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0시까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을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 나가봐야 돼요. 10시까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도교육청 방침은 자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나가서 분명히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대학진학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육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됐으면.

일섭

송일섭장수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일섭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학습은 한 10시 정도 하고 있고요. 특히 백화여고, 장수고등학교, 그다음에 장계공고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자율학습은 그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남아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장수학당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북대학교도 한 10여명 이상 하고,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관내 군산대, 전주대 거의 학생들이 100%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00%?

일섭

송일섭장수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100% 거의 가깝게, 죄송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4년제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요?

일섭

송일섭장수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4년제 대학진학률 또한 거기다가 전문대학까지 합쳐가지고 장수지역에도 거의 한 90% 이상 정도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일섭

송일섭장수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최 과장님!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석면조사를 내년 봄까지 완료하라는 그런 혹시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받은 적이 없죠?

인숙

최인숙장수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받은 적 없는 것 같아요.

형철

조형철위원

법에서 내년 봄까지 완료하라고 했는데 예산도 그러면 세운 바가 없겠네요? 내년 예산을 요구했달지 그런 것은 없죠?

인숙

최인숙장수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장비는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석면 폐기할 때 필요한 장비,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석면조사를 할 장비?

인숙

최인숙장수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니, 조사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석면 처리할 텍스 같은 거 그런 거 폐기할 때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이건 본청에 가서 지적할 내용이지만 그런 예산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지 않고 있고 지원청에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 기간이 지나서도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행정조치 정도 받으면 되겠지만 뭔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석면을 제거하거나 석면지도를 그려야 되는 어떤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이후에 교육청에도 요구를 해서,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세요. 무주과장님도 아직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흔숙

한흔숙무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흔숙입니다. 그런 공문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올리거나 그런 건 없고만요.

형철

조형철위원

문제네?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초 추경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건 제가 본청에서 묻기로 하고 무주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 학원현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말씀올리겠습니다. 학원이 18개 현재 있습니다. 입시보습학원이 10개, 국제화 하나, 예능 7개가 있고요. 교습소는 3개가 있고 개인과외는 14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개인과외가 과거보다 늘었나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새 개인과외가 잘 안 돼가지고 줄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 폐원한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고서를 내고 있는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원도?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도 그렇고 개인과외 교습도 그렇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전반적인 줄고 있는 형편?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자율학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고등학교가 현재 5개 있는데 푸른꿈고 제외하고 무풍중·고만 기숙사가 없고 설천, 안성, 무주에는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 있는 아이들은 좀더 오래하고요, 기숙사에 있지 않은 아이들은 10시 정도 해서 다 집으로 귀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기숙사에 입사해 있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걸 파악해 보시고 무주 관내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숙사에 안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아이들 숫자보다 기숙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골학교의 특성상.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의 귀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나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개별적으로 하교를 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개별적으로 하교를 하면 교통편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10시까지 자습을 할 경우에 어떻게 운송대책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데에 파악을 해 보세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설천이나 안성이나 무주 같은 경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제일로 큰 문제가 무풍중·고등학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율학습을 밤까지 못하고요, 그냥 정상수업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무주에는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제화센터라고 해서 무주군청에서 운영하는 무주국제화센터가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1년이면 한 차례 정도씩 들어가서 영어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학교별로 1박2일에서부터 길게는 5일짜리까지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영어체험센터가 따로 없지만 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서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장수는 센터가 없는데 영어캠프를 따로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나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 영어캠프를 1박2일로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교에서?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진안 쪽에 있는 대광수련원이던가요? 거기에서 여름방학 때 1박2일로 원어민교사들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영어체험센터가 없으니까 모처를 정해서 관내의 거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일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만 했습니다. 그대신에 여기는 다문화가정 원어민보조교사가 있고 학생 수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영어교육은 상당히 내실화 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영어체험센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해마다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일부분만 아이들의 캠프를 운영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서운함이랄지 그런 캠프나 센터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영어체험센터 있는 곳이 임실하고 전주만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아마 사전에 예약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전부 100% 참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학생 수도 적고 저희가 평상시에 영어원어민교사 확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장소에 가서 영어교육을 한다라기보다는 평상시 영어수업 과정에 영어보조교사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지금 전라북도가 아까 제가 학력을 물어봤는데 중3의 영어 수준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16위더라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뒤쳐지고 있어서 영어교육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이건 장수, 무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물론 1년에 1박2일 체험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시험 보는데 계량화돼서 신장한달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어교육에 더욱더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에, 무주교육장님!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2012년도, 2013년도 각종 비리 관련 형사입건 및 자체감사 조치현황에서 무주 A유치원 김 모 교사가 공금횡령 및 식사제공 받음으로써 해임됐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때 당시에 교육장이 아니어서 그당시에 과장님으로 있었던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용모위원

예.

천규

박천규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천규입니다. 해임되었다가 다시 소청에 의해서 정직 2개월로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횡령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천규

박천규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횡령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관할하고 계신 분이 그거 자세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뒤에 실무자 분 조력해 주세요. 뒤에 실무 담당하시는 분.

양용모위원

처음부터 감사 시작하자부터 모른다 소리가 나와버리면 이게…….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이리 나오셔서 과장님한테 조력해 주세요.

양용모위원

그냥 나오시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나오세요. 장수에 유 모 행정7급도 이따 질의할 거예요. 뒤에도 준비하세요.

천규

박천규무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 담당장학사가 9월 1일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데이터도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주 편리한, 바뀌어서 모르겠다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를 인계인수 받을 때 최소한 비리로 해서 해임된 사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인계인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목되는 사항인데.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서 해임됐다가 소청해서 정직됐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해임됐다가 소청해서 다시 정직으로 바뀐 사유가 뭡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다음에 무주 A유치원요, A유치원이 동일한 데인가 봐요. 이 모 교사는 여기도 금품수수 해 가지고 자체 경고됐어요. 마찬가지로 무주 A유치원, 이 유치원 난리났네. 최 모 교사도 자체로 해 가지고 경고 당했어요. 식사제공 이렇게 금품수수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십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아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장수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유 모씨 행정 7급 자체 여기도 해임이에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액은 약 한 1,100만원 정도 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공무상 횡령액이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틀렸습니다. 학교회계로부터 1,400여만원, 공무상 횡령 4,500여만원 회계질서 문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지역에서뿐이 아니고 전주 몇 군데를 돌아왔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이분이 여기 올 때? 여기서 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에 전주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모르면 모른 것이고 대책이 뭡니까? 장수교육장님, 무주교육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하고 대책 없습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원들이라든지 학교장을 교육 차원의 연수를 거기 관련된, 학교장은 감독할 수 있는 그 부분, 또 행정실장들은 자기 업무를 정확히 잘 할 수 있는 청렴성 이런 거에 대한 연수를 청렴교육도 몇 회 시켰고 또 연수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거 일으키는 사람은 전혀 교육 이런 거 없고 남아 계신 분만 교육받는 이런 형국이 됐는데 대책을 묻는 것은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예산 관리에 있어서 입출금 시 문자서비스라든지, 교육장님한테,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에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누구누구 갑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실장하고 학교장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파악 안 해 보셨군요. 정확하니 말씀하세요. 누구누구 가며 어떻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행정실장하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고 있죠?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고. 혹시 이런 비리 관련해 가지고 지도감독청인 장수, 무주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시로 행정실장이라든가 학교장을 상대로 해서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연수를 올해도 많이 실시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연수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입출금 시 문자서비스가 누구누구 가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하고 행정실장한테 갑니다.

양용모위원

정확합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확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입출금을 하면 문자서비스로 행정실장하고 교장선생님한테 간다는 얘기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조만간에 파악하셔 가지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건 그렇고요. 각 지역교육청을 제가 돌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각급 기관 행정재산 임대 및 수익사업 현황을 제가 갖고 있어요. 똑같이 가지고 계시죠? 소문 나서 다 이거 준비해 갖고 잘 계시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대표적으로 무주에 보면 여기는 어느 학교는 얼마, 어느 학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 틀리니까. 이것도 그게 효율적이지 않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무주교육청 산하에 무주중학교 365일 저녁 7시부터 22시까지, 그러니까 10시까지 쓰는데 지역 배드민턴 체육활동에 15만원이에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1년 쓰는데 15만원입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월 15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

이 자료에 365일에 1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연입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월 15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연으로?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 자료를 부실자료 보냈다는 거예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월 15만원이고요.

양용모위원

여기에 월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니까요. 사용일수 365일, 한 달이 365일 아니잖아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365일에 15만원이 써 있어요. 자료가 부실하다 치고 그 밑에 무풍중학교 있죠? 여기도 똑같이 365일 쓰는데 여기는 204만원이에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월 17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

월 17만원을 12개월로 곱하면 204만원이 나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차이가 나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납니다.

양용모위원

많이 나죠? 이런 차이가 나요. 이건 대표적인 건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왜 차이가 나냐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왜냐면 지역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이고 조례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역에 똑같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지 지나치게 편차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지적을 하고 정회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강당이고 지역으로 오다보니까 대지를 임대해 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교 대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디 생각나는 것 있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대상 임대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장수교육지원청이요. 계남중학교 토지인데 365일 임대해 줬는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가 봐요. 경작료가 1만4,400원, 1년에. 이것이 현실입니까? 뭘 경작하고 계시는데 1만4,400원짜리, 토지가. 면적은 안 나와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00평 정도 학교 앞에 조그만 토지인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학교재산이라고 해서 거저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라든지 사회 통념상의 시세를 따져서 임대료를 받아야 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학교 예산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셔가지고 시세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학교운영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지도감독 하시고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작년에 아까 지적사항 보고말씀 잘 들었는데 통학버스 안전문제. 자체교육이라고 해서, 자체교육은 아니고 위탁교육인 것 같아요. 전주로 보내가지고 위탁교육도 시키고.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주나 장수는 통학거리가 굉장히 긴 데가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하고 틀려서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교통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한번 나거나 터지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운전자들을 모아놓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이건 정말 신경써서 하셔야 됩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동의하시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형식적인 것만 보고가 돼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있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주입식으로 의식고취를 시켜야만이 안전이 유지되는 겁니다. 한 시간 딱 해 버리고 1년 안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전해야겠구나. 안전교육 내용에 교통사고 현황이라든지 참담한 교통현실 이런 것이 다 머릿속에 입력되도록 실제로, 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통안전에 관한 캠페인 같은 것도 하시고요. 같이 나가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10월 말부터 우리 지역구 관내 학교 등굣길에 매일 아침 나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못 나왔어요, 여기 일찍 나오느라고. 8시부터 8시 반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눈에 띄어요. 처음에 가서 30분 동안 서 있으면 안 보이는데 두 번, 세 번 가면 보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거기 있는 안전지킴이 도우미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 줘요. 이게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마찬가지로 장수교육장님, 무주교육장님도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씩 나가보세요. 아침 등굣길에 뭐가 문제인지 나가보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에는 지자체 예산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예산문제. 아까 장수교육장님,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교육지원청 협의회 및 워크숍을 실시할 거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것이 논의되고 어떻게 지원된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나 하는 거 농산물이나 이런 것 말고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점으로 되는 거가 토요 휴업일에 아이들 지도하는 문제였는데 그게 주5일 수업제 때문에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함께 협력을 받아서 현재 있는 지역별로, 우리 장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는 식으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군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주고 또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에서도 예산이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양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 지자체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협조해서 하고 있는 거 그거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실정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내년에는 좀더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정책수립을 하는데 같이 힘을 모으자고 일단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양용모위원

의견교환을 했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학교에 있다가 오후에는 돌봄교실에 있다가 저녁에는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죠. 학교 내에 있을 때는 사실 안심이 되죠. 그런데 학교 문 밖으로 나가서 지역아동센터에 가 있으면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나 학교 입장에서는 안심이 돼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거기를 못 가는 부분, 거기를 못 가고 다른 지역, 물론 학원을 다닌다든가 가정적으로 지도가 잘 된 부분은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개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가지 않고 방황하는 이런 어린이들은 특별히 파악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 사업도 꼭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아동센터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받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갖다가 교육을 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저도 아는데 교육에 중점적으로 무슨 산수 가르치고 자연 가르치고 그거 안 해요. 놀기도 하고 노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