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는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는 부서장이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는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상우입니다. 산업환경국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로 231쪽『맞춤형 기업SOS 지원 사업』은 남면 입암리와 고읍동 일원 10개사가 이용하는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유도간판설치와 보수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3개 기업에 대한 노후된 기숙사 개보수를 지원하여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강화』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35쪽『관내 업체 판로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구매 촉진과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속 지원토록 하고, LH공사 양주사업단과 상생협의체를 활성화 시키므로서, 다양한 기업 판로 확대 시책을 발굴해 기업의 수요에 앞서가는 지원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37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시에 산재된 섬유염색업종과 금속도금 업종 등을 집적화하여 주변환경개선 및 섬유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 5월부터 개발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약86만평방미터(약26만평)를 구역을 설정하여 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산업단지 지정을 득하고 실시계획용역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산업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38쪽『홍죽산업단지 분양 연내 완료 추진』사업은 홍죽산업단지 장기미분양 용지 인수의무 해소를 위해 연 25억 투자하여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입주하는 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연내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의 종합 무역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립 중인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7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총괄운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하시어 현재, 운영비와 목적사업비등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42쪽「섬유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특성화 사업인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 애로 해소와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토록 하고, 전시회 참가, 현장 체험, 섬유기업 현장 돌보미 사업을 지원하여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관내 섬유패션산업의 신성장 발판 마련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은 환경분야 등 4개분야 사업으로 연 3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개 분야 사업으로 반기별로 연 2회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인원 300명, 사업비는 국도비등 6억9천6백만원 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51쪽『지방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사업은 옥정 열병합발전소및 동두천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우리시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014년도 총 39억 170만원입니다, 이중 발전소 반경 5㎞이내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사업은 관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 차원에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내년 1~2월중 양주시의회와 협의를 한 이후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는 등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과 256쪽『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현장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은 우리시 일자리센터는 총 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인건비 1억2천, 운영비 9천8백만원으로 총 2억 천 8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고용노동부와 취업전문기관과의 정보를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과, 구인․구직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교육을 실시하여 미스매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쪽『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우리시 전략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양주시기업인협의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사업비 1억 1천만원으로 현장에 맞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고용안정 및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지역사회 일자리 육성지원』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마을기업 2개소, 사회적기업 5개소에 대하여 4억9천3백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은 산림은 경제적이면서 환경적인 자원으로서 조림사업 32ha, 숲가꾸기사업 400ha를 시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사업시행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8쪽『산불방지 대책』사업은 잘 가꾸어진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고자는 사업으로 매년 봄․가을 5개월간,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과 산불전문 진화대원 30명, 산불감시원 35명을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와 진화차량 8대를 24시간 운영하여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산불방지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산림욕장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산림체험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마련하여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보산 주변에 5억2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산림욕장을 조성 도시민들에게 자연 친화형 공간이 마련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2쪽『숲길(트레킹길, 등산로) 조성관리』는 산자락을 중심으로 트레킹길을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6천 5백만원으로 관내 주요 명산 주변으로 숲길 조성과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임도 시설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쪽『친환경 축산 조성사업』은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사업 분야 16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가축 분뇨처리시설․장비, 톱밥 지원을 확대하고, 액비 등 축분 비료의 생산 확대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조성과 자연순환형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FTA 대응/ 경쟁력있는 축산업 육성』은 수입개방과 국가 간 FTA타결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10개 사업에 43억 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수축산물의 유통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78쪽「가축질병에방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사업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과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9개 사업에 20억 3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소독약품 공급,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79쪽『유기동물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등록』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쪽『소규모승마장 조성사업』은 2013년 10월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실내 승마장 및 관리동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내실 있는 승마장 운영으로 말산업의 우수인력을 배출하고, 테마공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1쪽『말산업 육성사업』은 말사육 농가 및 승마장 지원사업과 각종 승마체험 교실 등을 통하여 우리시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단풍잎돼지풀 일제제거 추진』사업은 관내 하천변과 도로변 군부대훈련장 주변에 단풍잎돼지풀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변 등 소각 가능 대상지를 조사하여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집단군락지에 대한 소각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8월까지 제거작업을 마치겠습니다. 289쪽『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먹이가 부족하여 주거지 인근에 출몰하여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에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목책기 설치지원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추진했습니다. 2014년에는 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을 집중 포획 하는 등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0쪽『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1단계사업은 현재 공정률 82%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비 45억원을 확보하여, 1단계 사업구간에는 생태관찰로 등 일부사업을 추진토록하고, 2단계 사업구간에는 자연형 저수호안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92쪽『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복개된 도심하천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금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사업비 10억원을(국비 6억, 지방비 4억) 확보하여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덕계저수지부터 덕계교까지 자연형 호안과, 친수공간 등을 설치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94쪽『검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한 시설개량사업으로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 사업비 44억원을 확보하여 고도처리시설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95쪽『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및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금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수질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국비 4,3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9개 시설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등이 초과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삭감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6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 되면서 전년도 이행사항에 대한 검증하는 평가로서 2014년 국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4월말까지 관내 하천에 대한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증감내역과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평가한 후 5월 경기도에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97쪽『대기오염 배출업소 개선 지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석면(슬레이트 등)관련 지원사업』은 석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예상 사업량은 총 80동이며, 사업비 2억 3천여만원을 확보하여 3월중에는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9쪽『친환경 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0월말 현재 27%의 공정률로 201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으로 은현면 3개 부락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남면 1개 부락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태양광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하여 그린빌리지사업으로 책정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지역주민들께서 건의 하신 사항이 관철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0쪽『자동차 저공해 화 추진』사업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에는 15억여원의 사업비로 500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와, 3대의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원해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민원 대행업체 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대행업체의 업무미숙 또는 지연처리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과 민원 발생으로, 대행업체의 업무실태를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표창하고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스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에는 파주등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사례수집을 실시하였고, 향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민원처리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06쪽『가설건축물 무한돌보미 지정 운영』에 대하여는 감리자 없이 신고만으로 축조가 가능한 가설 건출물의 시공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우리시 관내 건축사들의 협조를 받아 가설건축물의 축조시 현장 지도 및 체계적인 관리로 도면과 상이한 시공으로 위법 가설건축물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향상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7쪽『개발행위허가 명예감독관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규모 현장 및 임야 절개지 등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토목분야 기술 자격을 가진 명예감독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파악하고 안전대책 강구 및 재해재난사고를 예방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33개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농지이용관리 추진』사업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읍․면 지역에 보조 조사원을 채용하여 농지법 시행(’96.1.1)이후 취득한 농지를 조사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행정 처분함으로써, 당초 취득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여 선량한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업무를 해결토록 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소통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35쪽 관내 업체 판로지원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데, LH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양주시와 기업인협의회, LH공사하고 같이 3자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상반기 이용평가를 보면 30억3천만원 정도로 이용한 것 같은데, 관내에 건설자재업체를 거래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관내업체에 한 거를 보면 금년도에는 10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송풍기이라든가 방열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LED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레미콘도 참여를 했고, 레미콘은 여기 관내에 있는 생산,

그러니까 몇 개 업체하고 거래,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0개 업체요?

예.

지금 우리 관내 생산업체가 여기 보면 204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개 업체 밖에 거래를 못했습니까?

그런데 아직 LH공사가 지금 임대아파트 2개단지를 짓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게 나오지 않고, 아파트 2개단지 그리고 도로 일부분을 하기 때문에 분야는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볼 때는 204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를 거래했다니까, 말하자면 편중되게 거래 한 거 아닙니까?

한정된 물량만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작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볼 때는 204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만 거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한쪽으로 편중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필요한 업체들은 거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이 있더라고요. 3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남아로 4개 업체가 아마 파견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남아 간 분들이 이제 어제께인가 도착했습니다. 3박5일 갔는데, 갔다와가지고 실적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로 기회가 있을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양주시 예산이 3천5백만원 투입이 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집행부에 얘기 안 해요?

기업지원과장이 보충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10억불 정도의 상담을 했는데 정확한 계약 실적은 지금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계약이 안되고 와서 또 여러 가지 보완서류라든지 이런 거하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지금 거기 가 있는 겁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녀와서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필요한 검증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은 추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10억불 정도의 가계약 비슷한 어떤 상담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억불이면 굉장한 금액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인 계약은 많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10억불하고 상담을 했는데 많이 축소되면 얼마나 축소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한 건 없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계약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분들이 상담만 하시고 오신 거냐고요?

예,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표현을 가계약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가계약은 소용없고요. MOU도 소용 없습니다.

예, 실질적 계약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7쪽. 양주 은남산업단지 있지요? 조정사업 현재 추진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단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요. 구역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4개 정도 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가격을 어떻게 저렴하게 할까, 또 공사 관계, 시공 관계를 더 편리하게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사업이 됐다고 치고요. 그러면 입주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입주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원님께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그동안에 고시개정과 연계해서 은남단지에 입주하기로 섬유염색업체들이 한 60여개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우선 입주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양주시에 지금 한 390개 정도가,

아니 그러면 섬유, 금속, 가구 등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주시의 그런 업체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금속, 섬유 등등 이렇게, 원래 은남산업단지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양주시에 있는 기업체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무조건은 아니고 저희는 고시 내용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정수질물질이라고 그래서 섬유, 염색이라든지 도금, 여기에 집적화를 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에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들어갈 수 있냐고요?

섬유, 도금 중에서도 9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약 262,000평인데 그런 기업체가 양주시에 몇 개나 됩니까? 97년 이전에 허가나 기업체가 몇 개나 되냐고요?

그게 이제 60개, 먼저 고시 때 조사한 내용입니다.

60개면 지금 다 알다시피 포천쪽으로 많이 간 건 줄 알고 있는데, 60개 업체가 들어간다는 보장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적만 이렇게 많고, 97년 이전에 임진강 고시가 된 업체만 들어간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물질이 나오는 업체는 97년 1월 1일로 고시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고, 관내에 390개의 섬유등록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특정수질 제한을 안 받은, 특정수질 위험물질이 안 나와서,

그럼 섬유업체,

그렇지요. 섬유업체지요.

그러면 섬유업체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섬유업체에서 특정이 안 나오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섬유업체가 폐수가 나오는데 특정업체지요.

섬유업종 중에도 폐수가 안 나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들을 또 저희가 여유 공간에다가는 입주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9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 된 업체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262,000평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섬유업체가 원단, 텐탈이라든가 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그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이게 9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 낸 업체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임진강 고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시가 최초 97년 1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것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환경부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환경부의 의견이 좀 강하다보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추가로 입주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죠. 9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 난 업체만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섬유업체들은 대다수가 포천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간 것 같은데, 도금 공장. 우리 양주시에 도금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까지 파악된 바로는 14개 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업체 중에 실제로 허가된 업체는 7개죠? 임차가 7개.

예, 그렇습니다.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따로 없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업체는 실질적으로 7개 밖에 안 되는데, 임차인들이 7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금공장이 몇 개가 들어 갈 수 있는지 부지면적을 파악 해 주셔야죠. 무조건 면적만 정해 놓고 2천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기본적인 면적은 섬유업체가 몇 개인데 면적은 얼마큼, 모피 면적 얼마큼, 이렇게 아웃라인 잡아놓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표로 하는 대상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기업의 확장이라든지 증서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입주여건을 만들어줘서...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97년 1월1일 이전에 60개 업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 은남산업단지에 폐수업체들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어느정도 면적은 파악을 하셨어야죠. 본 의원이 왜 도금공장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계속 특사경에서 조사를 나와서 벌금을 물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 1월 1일 이전에 양주시에 도금업체가 7개 업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느 정도 면적을 알고 추진을 하셔야 맞는 거죠. 도금공장 하나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왠만한 업체들은, 특정 업체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환경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방법론을 강구 하셔야죠.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금이고 섬유고 들어 올 면적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죠. 무턱대고 20만 면적 아웃라인 잡아서 대충하면 이게 됩니까? 홍죽산업단지도 문제가 크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대책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5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옥정열병합발전소를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었죠?

예, 양주열병합발전소에서 비대위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까?

예. 협의가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당초에는 비대위에서 요구한 항이 16개소를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6개소로 압축해서, 대표적으로 스포츠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했는데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비대위 측에서도 사실상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곳이 자연부락이기도 해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 도시가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해서 비대위 측도 그것을 수용했고 LH쪽에서도 수용을 해서 사업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그 협의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대륜에서도 그렇고 비대위 측에서도 동의는 했습니다. 단지 그 사업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만족을 시켜주느냐,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대책위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집행부와 얘기는 잘 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도시가스를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비대위측에서 원하는 100%는 다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대륜과 협의를 통해서 다 끌어내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대륜에서 충족치 못한 일부분을 지원할 생각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를 보면, 자연부락을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는 것 같으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원 사업비 있죠?

예, 지원 사업비는 기본사업비가 있고 특별지원 사업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복지사업 일환을 가지고 사업비를 운영하는 30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특별지원사업비는 복지사업에 기관지원사업비를 추가 했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사업개시 되기전에 한 번에 지원되던지 아니면 3회에 걸쳐 지원되던지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시는 내년에 양주열병합발전소에 52억 9천만원 중에서 18억 85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원사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57쪽. 현장 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회정동 브이플러스 준공해서 사업하고 있죠?

예.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1억3천만원을 확보해서, 3회에 걸쳐서 봉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차는 덕정에 있는 양주패션에서 했고 3차는 브이플러스 뒤 복합단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7명이 수료했고 4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당초에 브이플러스 사업을 한데서 고용창출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당초 채용박람회 할 때 200명 모집에 1천명 정도 왔었습니다.

당초에 양주시에서 고용창출이 2천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고용창출이 몇 명된다고요?

지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한 200명 됐고요. 그 다음에 봉제교육은 한 50명 정도 됐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 당해 연도에 일자리 창출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LG복합단지가 지금 활성화가 아직 안됐어요. 그거 되면 아마 점차적으로 고용창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LG복합단지 말씀하시는데 뒤쪽에 박씨네 종중도 한다 그랬지요?

예.

본 의원이 볼 때 어제 가보니까 종중을 다 했더라고요. 사업장을, 그런데 아직까지 한명도 들어온 게 없고, 지금 중간에도 있잖아요. 지금 매장 뒷쪽에 바로 뒤쪽에,

그게 LG복합단지에요. 그게 공장으로 쓸 건물인데,

LG복합단지하고 그 다음에 박씨네 종중도 같이 쓴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이제 여기서 물량이 임대가 발생하면 임대를 쓰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수요가 창출이 안 되가지고 못쓰고 있고, 앞으로 쓸 수 있는 기회는 될 겁니다.

거기 지금 주 사업이 매장사업이에요. V플러스가 매장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상가를 다 죽여 놨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덕계동, 회정동 그 상가들이 다 죽었어요. 그 상가들이 아울렛매장도 덕계리에 있는 게 다 거기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고 해 봐요. 보니까 V플러스, LG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 예산 도로 부분에 투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양주시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 하는 게 타 지역에 많이 왔어요. 그런 것을 여기 집행부에서 관리 좀 해 주셔야지요. 나이 드셨다고 안 쓰고, 막말로 못생겼다고 안 쓰시고 그게 됩니까?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못생겼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한심스러워요. 진짜 양주시오. 아니 인원 1,000명에서 2,000명 고용창출 한다는 데 지금 250명? 아니 사업은 다 해 주고, 도로사업도 다 해 주고, 그게 말하자면 아마 일반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해 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양주시요 진짜 한심스러워요. 아니 V플러스 어떻게 보면 특혜 준 거예요. 땅값 싸게 사가지고 매장만 관리하고, 매장 하면서 상권은 다 죽여 놓고 그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안 들어 왔으면요. 상권은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원님 지적한 사항도 맞겠지만 일부는 경기와 맞물려가지고 그런 현상도 발생한다. 그렇게 보셔야지요. 그리고 또 당해 연도라 1개년도에 이익 저거를 봐가지고는 안되고, 물론 V플러스 들어 와가지고 장, 단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주변지역에 덕계리나 회정동이나 그쪽 상권이 망가졌다 하는 것은 서로 상생 할 수 있다고 와서 정말 좋다고 하는 의견도 많았었어요.

상생이 안되니까 말씀드린 거지요. 그 위에도 음식점 있잖아요? 음식점 있지요?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V플러스 위에,

예, 있어요.

거기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른 상가는 다 죽었다니까 그 음식점들, 그런 것을 양주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한 업체 가지고 왜 주민들이 음식점하고 있는 것을 다 죽여 놓느냐고요. 한번 가보세요. 덕계리 사시니까 한번 가보시라고요. 다녀보시라고요. V플러스 들어가 보시고 다른 데 한번 가보시라고요. 양주시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생각 많이 해주셔야 되요. 주민들은 다 힘들게 하시고 거기만 돈 벌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장학금 얼마나 내세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 중에서 양주시에서 망쳐 놨다. 이런 거는 좀 저희가 받아드리기 곤란하고요.

아니 곤란하긴 뭐가 곤란합니까? 지금 임경식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원들한테 왜 그거 생겨가지고 다 죽여 놓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예,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많다니까요.

점차적으로 상생 할 수 있는,

아무튼 알았어요. 자꾸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 278쪽 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에 대해서, 구제역은 내보내놓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고요. 242개소인데, 그동안 침출수관리라든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고, 돼지농가 한 농가가 지하수 우려에 염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위성으로 해서 지금 관리했는데 그 후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 예방백신하지요?

예.

소독약품하고 충분히 확보 좀 됐습니까?

예.

만약에 그 질병이 생겼을 때 그 백신 같은 경우 확보가 안되면 문제점이 크지요?

예.

그 문제점 있었지요?

문제점은 없고요. 소가 4개, 돼지가 5개, 닭 5개 그 다음에 기타 광견병 2개소에서 한 17개소에 대한 전염병을 관리하는데 시기별로다가 백신을 구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279쪽 유기동물보호관리, 지금 유기동물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유기동물은 지금 남면에 있는 야생동물보호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하다가 처리를 합니까?

금년도에 370두를 위탁 관리했는데요.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10일 동안 사육관리를 하다가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가면 주인이 가져가고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안락사 시켜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락사 시켜서 처리협회에서 폐기물처리협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처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사실 그게 식당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양주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처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 289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장물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한 1백8십7만2천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돼요?

예, 그런데 농작물은 그것만 파악하고, 밭에 주로 곡식들이 저기기 때문에, 곡식들 피해보상은 또 정부에서 고시한 그 가격으로 해 가지고 면적 곱하기하니까 사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올해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어느 정도 포획 했습니까?

저희가 잡은 게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32마리, 고라니가 9마리, 그 다음에 기타 30마리인데요. 그래서 71마리를 포획 했습니다.

이게 농사 지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신고했을 때 며칠 있다, 열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양을 신청하면 현장 나가서 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심의해서 돈을 주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무슨 그거하기를 심의위원을 구성합니까?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로 단가를 산정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멧돼지이나 고라니 때문에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이렇게 걸린 데요. 그러면 문제점을 다 일으켜놓고 그때 가서 잡으면 뭐합니까?

아! 잡는 거요?

예.

잡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포획 허가를 하지만 경찰서에서 총기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먼저 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즉시 좀 총을 내주십사해서 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기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단기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봉양동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얘기하면 뭐하냐고 열흘씩, 보름씩 거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경식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경식의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우려되는 사항도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7쪽.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이 안 계시고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중간 중간 제가 질문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평수로 26만 2천평이에요?

예.

동료의원께서 질의할 때 금속회사가 14개, 면적을 얘기했어요. 답변을 못 하시나요? 간단한데. 금속회사들은 보통 평수가 작아요. 2~300평 정도예요. 크게 해 봐야 300평 해 봤자 14군데면 4천평이에요. 그런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답답한거예요. 지금 본 의원한테 입주희망업체 자료 준 것 있으시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주에 없는 업체도 있고, 또 예전에 2011년도에 홍죽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를 받을 때, 그 업체들 중에 들어 온 업체가 한 두개도 안돼요. 희망일뿐이라는 얘기죠. 지금 한 가지 꼭 염두해 두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양주관내에 있는 폐수업체들을 입주를 시키려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수와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 어디서 폐수를 처리하죠?

임진강 고시된 지역에서는 총 87개 업체가 있는데 7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검준공단 빼고. 그 업체가 얼마 안돼요. 그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신천처리장에서 대체처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체들을 입주시킨다는 거예요. 그쵸? 그 외에는 없어요. 많아야 한 5개 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금 은남산업단지 조성하면 들어 갈 것 같습니까? 저라도 절대 안 들어가요. 안 들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폐수처리비용을 톤당 300원 씩 밖에 안 주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은남산업단지에 들어가서 폐수처리를 운영하면 1천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질의 할 때도 말씀드린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질타라고는 말 하지 않을게요. 왜? 이 은남산업단지도 당초에 민선4기에서 결정된거지, 5기에서 결정된게 아니에요. 섬유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장욱진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다 4기에서 결정된 것을 지금 5기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26만2천평인데 홍죽산업단지가 분양 평수가 얼마 입니까?

10만 6천평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은남산업단지까지 항공사진을 찍으면 벌판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옥정지구도 그렇죠, 회천지구도 그렇죠, 광석지구 그렇죠, 홍죽산업단지 그렇죠, 은남산업단지도 그렇게 될 거죠. 들어 올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선4기에서 잘못된 게 있었다면 민선5기에서 정리를 하셔야죠. 굳이 그걸 가져가시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섬유종합센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운영비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은남산업단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임진강고시가 해지됐다 하더라도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피, 가공, 화학업종, 전자기기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빨리 홍죽단지도 받아야죠. 국장님 맞죠? 여러분들이 마음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방법을 달리 가져가야죠.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라면 그 직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일 해야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봉양리 원기업에 몇 만평이죠? 꽤 돼요.

그건 1개 기업이 때문에 작습니다.

그것도 총 따지면 4만평 정도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정리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됐는데 또 간다니까. 지금 예산만 봐도 얼마 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은남산업단지 37억 확보됐어요? 안 됐잖아요?

예, 안 됐습니다.

안돼요. 양주시의 재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의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건 입주할 수 있는 양주 관내,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은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입주 할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유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면적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저희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저희의 추진방향은 97년 1월 1일 임진강고시가 된 그 이전에 기업체들이 갈 데가 없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임진강고시가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당초에 은남산업단지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이게 시작된 것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왜 시작됐냐면, 그 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시화공단이 나가요. 거기가 중부조합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쪽에 있는 조합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시화공단이 나간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인천남동공단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땅을 50만원에 샀는데 평당 500만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양주검준공단에 입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화공단도, 거기가 사실 안산시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준 게 5년 정도 줬어요. 시화공단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 염색, 나염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양주가 검준공단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공단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 추진한거예요. 그러다가 막힌게 임진강고시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오겠다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 내용은 싹 빠졌어요. 당초에 은남산업단지 조성할 때 원인제공한 얘기는 싹 빠졌다는 말이죠. 이미 그림은 그려놨으니까 이제 와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다보면 분명히 줄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지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262,000평에 대한 가처분율을 따지면 한 60%됩니다. 그러면 공장 용지로 쓸 수 있는 건 한 157,000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157,000평이 순수한 공장용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입주 의향서를 받아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20개로 줄었네요.

예, 그런데 섬유가 14개, 그다음에 도금이 6개,

섬유 14개 업종이 뭐에요?

염색, 가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업체들을 받고, 그 다음에 도금도 받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섬유가공업체가 한 390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일 없어요.

그래서 전략을 지금 저희가 나중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은남산업단지에 대한 262,000평에 대한 섹터가 순수한 농지가 아닌 산간 임지로 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니 국장님 제가 이게 업무보고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요.

예,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길게 설명 할 거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행감 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 지식 같은 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충분히 그 의견은 저희가,

사업은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거고,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좀 많아서 그래요. 저희 홍죽산업단지 지금 분양을 해 주게 되면 분양을 주선한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지요. 인센티브 지금 예산 세워 있지요?

지금 다 소진되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 3억 정도를,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올해 얼마 세웠어요?

3억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올해,

금년도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는데 무슨 그게 소진됐어요.

아니 기 서있던 게 소진되고, 금년도는 없었고,

기 서있던 거는 작년도 거지요.

예.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제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시니까 얘기에요. 지금 연천에 무슨 산업단지지요? 용정산업이지요. 뭐 있지요?

포천 용정이고, 연천에 백합,

백합은 그 인센티브요.

4% 정도요.

그 예산 잡아놓은 거 갖고 홍보하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분양에 전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가 금액의 4%를 주겠다.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예산 세웠으면 줬지요. 홍보 했지요.

요구했는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아니 여하간, 그런데 해야 되요? 안해야 되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에요. 그거 올해 예산 반영 됐습니까?

올해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아니 내가 세우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예산관련 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우리가 보통 보면 땅을 팔면 복비 주잖아요? 그 복비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안세우고 지금 홍보를 안 하고, 홍보를 안한 이유가 예산이 없으니까 홍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4% 주겠다고 홍보해서 우리보다 여건이 안좋은 백합산업단지에서 하는데 양주시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안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몰라서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안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이라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장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분양할 때 맨손으로 합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끝나고 나시면 그 예산하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상정을 해 놨는데 이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분양을,

산업단지도 할 말 많은데 제가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섬유지원종합센터 240쪽이요. 간단히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운영비 5억7백만원 세워 놨네요.

이것은 책자가 넘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현재는 도비 8억하고, 시비 8억이 도에서 도비로 보조해 줬습니다.

도에서 먼저 예산을 우리보다 더 빨리 확정이 되지요?

예.

언제 되지요?

거의 같이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거기서 먼저 결정이 돼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거기 8억, 저희가 8억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8억을 세우면 우리가 세우는 거라고요.

예.

도에서 8억을 안세우면 저희 안세웁니다. 그런 그렇게 약속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요. 242쪽이요. 섬유소재연구소 올 사업비 1억 지원해 줬지요?

예,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그 사업 지원 해 줄 때 무슨 명목 갖고 지원 해 준 거지요? 그냥 너네 1억에 써라, 운영비 써라, 이렇게 줍니까? 제가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냥 줄게 아니란 얘기지요.

그래서 의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2억 세웠다고, 1억을 사업으로 돌리고,

아니 글쎄 2억이든, 1억이든 무슨 명목으로 갖고, 뭐 어디 쓰라고 줬냐는 얘기지요. 그냥 무조건 운영비 줬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질의 못하지만 그 부분에 질의 안하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1억 준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요. 목적 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뭘로 줬어요? 목적이 뭐에요?

섬유 교육할 때 쓰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현장체험, 산업홍보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1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자료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준 거 받아야지요.

저희가 정산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보고가 됩니다.

그걸 주세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우리가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당초에 섬유소재연구소가 왔을 때 처음에는 힘들다보니까 그래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거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소속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 드리면요. 소재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소재 연구 한 거 있으면 가져오래 봐요. 그 땅도 저희가 무상으로 준 겁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300평 또 무상으로 줬어요. 올해 목화페스티벌 할 때 부스 설치했나요?

예, 2개 설치했습니다.

얼마지요.

이쪽 염색까지 하면 3개 부스를 설치했지요.

그거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금액은 얼마 안 듭니다.

2014년도도 또 계획 세웠어요?

2014년도에는 섬유종합지원센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4년도에는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 거니까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올해 예산 세워서 부스 한 거는 빼도 되겠네요.

어차피 그 사업비가 일부는 거기로 가고 물론 섬유종합지원센터 세워졌지만, 일부는 아마 RND사업으로 섬유소재연구소로 갈 부분이 있고,

지금 저는 이런 겁니다. 섬유소재연구소 때문에 제가 많이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분께서 얘기를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전달과정에서 무조건 안 좋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무슨 돈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만 다루면 누가 안 해 줬데, 누가 안 해 줬데, 이러고 싸움을 시켜요.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료가지고 오잖아요. 거기 돈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돈 엄청 많아요. 전달하실 때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주시에 어차피 했으니까 관리감독하실 의무가 있으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 지금 폐수처리비용, 우리 강석원팀장 폐수처리비 섬유소재연구소 내지요?

예.

제대로 안내고 있어요. 그거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정작 혜택을 받는 섬유에 관련된 업체들은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운영비 부분을 본 의원이 주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섬유에 관련된 업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섬유소재연구소에다가 직접 얘기합니까? 안하지요. 이 부분은 올 해 예산을 세웠나요?

일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세웠죠?

금년도에 섬유패션산업으로 해가지고 목적사업비로 2억5백만원 정도,

아니, 섬유지원연구소에.

연구소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운영비 없어요?

별도로 없고 섬유종합지원센터로 갈 겁니다.

그게 그거죠, 어차피에 거기로 가는건데.

거기로 가는데, 목적사업비가 갈 수 있는 사업비는 R&D사업비라고 조금 있고, 나머지는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쓸겁니다.

섬유종합센터로 운영비 가는 것은 국장님이 컨트롤하는 거죠?

예, 저희가 하죠.

그 내역 좀 줘보세요.

내역 드리겠습니다.

2억 5백만원에 대한 내역서 좀 주세요.

예.

시간을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잘 아시는 팀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하는 얘기가 맞으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할 때 본 의원이 질의한내용인데, 유량기를 달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어요. 유량기를 달면 농도측정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 300원 받고 있는 것을 10% 인상해서 360원인가 한대요. 그런데 측량기를 달고 측정을 하게 되면 부과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수처리비용을 우리가 인상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우리는 지금 생활오수의 기준에 맞춰서 올리는 거지, 폐수에 의해서 올리는게 아니에요. 강석원팀장님 이 내용 잘 알잖아요, 제 얘기 맞죠?

예.

맑은물환경사업소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지, 나중에 은남산업단지가 섬유에 관련된 폐수업체 유입할 때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지금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기계에다가 폐수를 처리하다보니까 기계가 10년 갈 것이 5년 밖에 못가요. 강석원팀장님 제 얘기가 맞죠?

예.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하수과장님은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 생활오수는 부드러운것만 들어와요. 그런데 폐수는 어떤 줄 아세요? 막 들어 옵니다. 지금 중금속을 잠깐 말씀 드리면, 중금속은 농도측정에 따라서 기준이 오버되면 부과하는 금액이 1~2배가 아니에요. 보통 10~20배 정도 돼요. 만약에 처리비용을 최하로 500원을 잡았다면 10배면 5천원을 내야 돼요. 팀장님 맞죠?

예.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5천원을 낼 것을 3백원만 내는데 은남산업단지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들어오시겠습니까? 안 들어 가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분야는 오수와 생활오수가 단가가 차이가 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은남산업단지에 산발적으로 산지 되어 있는 염색업체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오지 않고는 거기서 작업을 영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5종 사업장이 폐수가 50톤인데 그 이상 쓰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을 쓰는 업체가 거기서 계속 공장을 가동시킬 수 없다. 물론 50톤 범위내에서 쓴다면...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은남산업단지에 강제적으로 들어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물량이 오버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니, 그 사람들도 쿼터를 갖고 있는데?

나는 50톤에 그냥 내가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염색이나 폐수와 관련된 업체들이 쿼터를 배정받아갖고 있어요. 강석원팀장님 맞죠?

허가량이 있습니다.

허가량이 다 똑같은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일 3천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천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분들이 계속 섬유업을 영유하려면, 50톤 쓰던 사람이 50톤을 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50톤 쓰쓰 공장이 150톤이나 200톤 쓴다면 여기서 접고 들어가야 한다.

그건 아니죠, 그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게 아닌데 그 분들이 쿼터를 많이 확보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오버해서 쓸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천처리장에 허가 내준게 1만5천톤인데 그 사람들이 60개 업체에서 총 허가량 받은 것을 보면 1만5천톤이 아니라 3~4만톤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우리는 1천톤이니까, 1천톤 해야지’ 하는게 아니야. 1천톤 돈을 다 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1천톤 기준으로 쓰는 것을 500~300톤으로 줄여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거야. 국장님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쿼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쿼터 팔아 먹을수 있죠?

개별업체에서 허가량은 못 팝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던데요? 그것 좀 정리 좀 하세요. 앞으로 은남산업단지를 조성화 하는데에서 본 의원이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분들이 자체처리 하기로 했었는데, 2008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신천처리장에 넣다 보니까 다 들어 갔어요. 그 폐수처리는 원래 1차 처리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전부 녹슬어있어요. 안 하니까, 막판에 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폐수처리장 관리 감독 해야죠? 본 의원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 후 기존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기준 초과된 업체가 50개소가 되어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다 한 건 아니잖아요? 50개 나가면 폐수처리장 운영합니까? 그럼 나 하고 같이 나가야돼. 이런 사항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1차 처리를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1차 처리를, 팀장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땐 아니야. 그냥 내보내요. 그럼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중금속 처리하는 약품이 뭐죠?

화학적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신천처리장에서 중금속처리 하려면 약품을 구입 해야죠?

예.

구입해서 역으로 환산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량 나오죠?

예.

그 물량을 갖고 저한테 얘기 할 사람 한명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맑은물사업소와 정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천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그래야지만이 은남산업단지가 여러분들에 생각대로, 목표대로. 지금 어렵잖아요. 분양이 그거 되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점부터 지금부터 정리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셔 갖고 산업환경국이 업무가 자질 없게끔 진행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11시 50분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231페이지 기업SOS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은가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제일 진입로 도로가 포장이 안 됐거나, 또 굴곡 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장, 이런 덧씌우기 공사 그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가 너무 노후화되니까 그런 시설개량을 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원사업을 보면 주로 도로포장 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애로사항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금지원도 있고, 또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숙사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획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기업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위치 용도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좀 낫데, 그렇지 않은 곳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기숙사 확보나 이런 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기숙사 같은 걸 지으려고 그러는데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못 짓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차원에서 사실 노력도 있는데, 용도 지역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게 기업지원과나 이런데서 1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하면서 계획관리나 이런 게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한 것 같은데, 홍죽단지가 지금 20% 정도 분양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연내 분양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연내 분양을 하면이야 좋은데 과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 20.5%인데요. 한 80%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전략을 짜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년에는 킨텍스라든가, 원주에 있는 기업도시 같은 데 방문해서, 의료기기협동조합 거기서도 저희가 나가서 같이 홍보도 해서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까지 연결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남동공단이라든가, 여기 시화공단도 다녀서 거기에 공장 땅값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는 있는데, 사실상 계약까지는 연결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연내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게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기업인들도 이렇게 몇 군데 그동안에 분양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 몇 분 만나보니까, 이제 기존 회사를 옮기려면 일단 자금에 대한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쪽 걸 처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금에 대한 지원 방안 같은 건 없나요?

그래서 저번에 경기도에 경투실장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개 기업이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해서 다시 기계장비를 들여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예를 들어서 1% 대로 해서 저희 좀 주시면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렸더니, 좋은 방법이라고 올라가셔서 구상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장기대책 장기 저리로 1%대면 사실상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지만 우리가 10% 대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이건 가시적인 성과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분양 공고할 때 그런 지원방안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직 그런 확정된 방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부지매입비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10% 정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움이야 되겠지만 결정 짓는데 큰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기 저리로다가 좀 지원을 하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전 같으면 금리가 높을 때 같으면 고의적으로 그 돈 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의적으로 그럴 부분은 없거든요. 그럼 장기 저리로 하면서 그 기존에 어떤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텀을 좀 주면 그 사람들이 분양요건을 갖추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몇 명 분양 희망자들한테 저도 소리를 들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신재생에너지 255페이지요. 여기 요새 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높은데요. 그동안 지원한 걸로 봤을 때는 태양열이나 지열난방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공고를 냈을 때 지원자가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지원자들이 얼마나 되요?

수요자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산 세운 거보다는 좀 많이 신청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태양열이 3킬로고, 지열난방이 17.5킬로와트인데 13가구인데, 가정용이 한 3킬로 정도면 모자라잖아요. 일반전기하고 병행해서 써야겠네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3킬로미터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지열인 경우에는 10.5~17.5킬로미터 이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법은 없어요? 우리 양주시 의도대로는 할 수 없죠?

정부나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확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된 부분이 맞고요, 시 입장에서는 재정이 적으니까 사실상으로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려온 그 수준에만 맞춰서만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있는 시비는 추가지원 부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마저도 없으면 신청자가 없겠네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46%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9%, 자부담 비율이 45% 정도 됩니다.

자부담 비율을 줄이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쭙는 거예요. 자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나요?

국비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따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자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해당이 없지만 도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농가들이 많이있기 때문에 요새 보면 나무보일러도 있고, 석탄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운영하기 편하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농가들의 고장 빈도가 적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자부담을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기업인들 하고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 하고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공급과 수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해소 방안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구인·구직자의 눈높이의 불균형에 따라서 인력수급에서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관내 섬유산업이 상당히 많아요. 영세업체는 최저급여, ....(청취불능)복귀 여건 이런 것이 낮다보니까 구직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학력자는 능력에 맞지 않게 걸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채용박람회라든지, 일자리알선, 지역맞춤형일자리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눈높이를 맞춰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 제조업체들은 사람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실제 그런 곳은 안 가려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에 가서도 자신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꼭 대기업이나 사무직으로만 가려는 풍토 때문에 제조업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조업에 가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76쪽. FTA에 대응해서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축산이 지금 보면 비옥도 그렇고...낙농은 요즘에 우유쿼터제가 있어서 생산농가들이 조금 해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원유값도 좀 올라서 나아진 것 같은데, 송아지 값은 아직 안정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한우 같은 경우가 우리 양주시만 봤을 때, 소비와 공급량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비율로 말씀 드리지 못 하지만, 한우일 경우에는 소갈비 FTA체결로 인해서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생산 두 수가, 전국규모로 보면 약 200만 두 정도 되어야 하는데 280만 두 정도가 되어서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FTA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한우품목을 피해보존품목으로 해서 일부, 우리 관내만 해도 26농가에 한 200두 정도 한우를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폐업 보상할 때는 보상가는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폐업보상이 2013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소 이력제가 된 농가에 대해서 큰 소는 13,545원,

키로 당?

폐업은 89만 9천원, 숫소는 81만1천원을 폐업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당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폐업보상금 나간게 26농가에 679두 인데, 약 5억9천만원 정도 폐업보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폐업보상 금액이 좀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자기가 키운 소에 대해서는 일반 출하를 하기 때문에 출하비용은 농가가 받고, 도축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농가 현실로 보면 폐업보상비에 대해서는 만족은 못하겠지만 많이 수긍은 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폐업보상을 받고 그 소에 대해서 출하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입식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럼 폐업보상했을 때 낙농이나 이런 것은 쿼터제가 있어서 그 양을 넘는 것에 대해서 제 값을 못받고 해서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비옥 같은 경우도 폐업보상 하고 나면 몇 년 지나면 안정화가 될텐데, 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되겠네요?

특별하게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요. 일반 낙농 분야에는, 일전에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유값이 생산비에 비해 모자라기 때문에 원유값을 좀 올려주고 이렇게 축산업에 대해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농가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소비자 단가는 대체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나 생산농가만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보면 젖소 송아지 같은 경우는 몇 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분들이 다행히 우유 원유값이 올라서 형편이 조금 나아졌지만 송아지를 생산해 놓고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281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서 특구지정을 받아가면서 이걸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말 생산하겠다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나요?

지금 23농가에 91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91두지요?

예, 농가에서요.

그 농가들은 26농가라고 그랬지요?

23농가요.

그러면 23농가 정도가지고 특구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특구지정하는 데는 말사육 규모가 500두가 되어야 됩니다. 농가는 50두 이상, 거기에다가 말 관련된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야지만 특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시설이나 이런 건 그냥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 그러지만 농가들이 지금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 23농가 중에는 순수하게 다 농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 승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생산 농가처럼 맞추어서 넣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양주 말산업 육성에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닌 가요?

의원님이 지금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산업이 정부에서 작년에 말산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구제역에 의한 가축피해농가들에 대한 대체품목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말사육 기술이라든지 또 일반 비육마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게 우리 국내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많이 떨어져있습니다만 우리 당초에 말 사육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육기술교육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고, 또 서정대학교를 통해서 말 교육도 인력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향후 양주시가 경기도에 특구로 갈 수 있는 뭐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만 서서히 진입을 해서 특구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선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좀 걱정스러워요. 농가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돈이 되면 너도나도 거기에 호응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지금 농가들이 관심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길러서 소처럼 이렇게 고기로 팔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없고, 그렇다고 승마를 할 수 있는 말을 길러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되가지고 지금 질문 더이상 할 수가 없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287쪽. 단풍잎돼지풀 제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올 해 전문팀도 구성하고 나름대로 제거하려는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은 매년 서식하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하천변, 군부대 주변에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적을 파악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일 많은 곳이 남면입니다.

국장님. 그건 그냥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 단풍돼지풀이 전지역에 많이 퍼졌어요. 도로변은 물론이고 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넓어요? 하천이나 읍면동, 면적으로 봤을 때 양주에서 가장 넓은 곳이 어디예요?

행정구역 상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굳이 어느 지역을 말 하는게 좀 그래서 말을 아끼는데요, 이번에 은현과 광적에 전문제거단이 투입이 되고, 많은 사업비도 배분이 됐는데, 이게 왜 자꾸 말썽이 나냐면...제가 제거하는 그 자체를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일단 잘못됐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 당시에 직원한테도 제가 말을 했었는데, 지역의 하천 면적이라든가, 전체 면적을 대비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할 때는 좀 깊이 있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 배치된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너희지역에 돼지풀 확산면적이 얼마냐니까,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하천만 스윽 올려서 나머지는 면적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거면적이 적으니까 그걸 사회단체들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민선5기에 들어와서 하도 인사가 잦다보니까 직원들이 읍면동을 가도 읍면동 현황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제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간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솔직히 동네길도 모르는 사람한테 파악을 해서 올리라니 뭘 제대로 하겠어요. 여기서 인사를 자주한게 잘못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기본적인 표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재조정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면적 다 있잖아요. 하천도 면적 다 나오잖아요?

예.

도로면적 다 나오고. 그게 주로 하천 주변, 도로 주변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럼 대충 면적이 나오는데 그 사업량을 배분할 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난리들이 난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상금 있죠? 우리 의회에서 왠만하면 시상금 하지 말라고 했죠? 내년에도 또 그대로 적용할 건가요?

그런데 이런걸 일시에 제공하다보면 말이죠...차등화를 줘서 열심히 하는 곳은 시상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그게 주는 아니고요. 돼지풀제거 하는 비용에 많이 할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상금 1천여만원 줘놓고 거기에 인부임으로 올려놓고,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사회단체들 하고 공무원이란 말이죠. 다니다보면 지금 그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돼지풀을 없애는걸 공무원들이 앞장 서는 것 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매년 동원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전문 제거단을 더 구성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요. 솔직히 공무원들이 뭐 낫질이나 제대로 합니까, 그런 사람들 우뚝하니 세워놓고, 또 사회단체사람들도 기존에 우리 한 50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걸 다 해 보면서 큰 사람들은 좀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솔직히 그런 거 경험도 없거니와, 또 하다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제거단들 보니까 도로변에 할 때 전문 제거단은 하다못해 보험 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공무원도 다치면 보장을 받겠지만, 사회단체 회원들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되요? 그리고 도로에서 그거 제거작업하다 돌 같은 거 튀어서 지나가는 차에 파손이 가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게 많다는 얘기지요. 다행이 아직까지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인데, 그 예초기 같은 거 잘못 다루어가지고 다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함부로 시켜요. 그래서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사회단체 자꾸 동원하지 마시고, 전문 제거단 좀 더 투입을 해서 이 돈이면 그 사람 한 팀 더 만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돼지풀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공무원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시범사업 측면에서는 한 게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배당을 주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배당 주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러지만 여태까지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렸듯이 처음에 개도목적으로 할 때는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는 건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이제 개도는 됐어요. 개도는 됐으면 전문 제거단 인원을 늘려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면적이나 확인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일감을 더 주는 게 낫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도 보면 우리 관내에 대기오염 민원이 그래도 민원 중에 제일 많지요?

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대기오염배출업소를 개선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그런 대기방지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저녹스 버너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녹스 버너는 중앙에서 어떤 예산이 내려온 그 정도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은 또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요. 벙커시유 보일러 같은 거를 도시가스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런 작업을 지금 저희가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간이나 이렇게 집약적으로 몰려있으면 가능한데 좀 그렇지 않은 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데가 공단 같은데 그런 데를 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비 도시지역도 저희가 해 나갈 방안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 않는 데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벙커시유를 때면 저녹스 버너를 교체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집진시설 같은 게 보면 아직도 엉망이더라고요. 그 집진시설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나요?

그 대기방지시설개선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이거든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배출업소를 환경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매년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한 49개소를 지금 저희가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에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원 때문에 한 번씩 다녀보면 거의 악덕 업주들은 고의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고의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워서 개선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들 집진시설을 몇 번 다녀보니까 정말 손을 좀 많이 대야 되겠더라고요. 가면 눈에 보니까는 제가 못가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업체를 안 가는데, 집진시설이라는 게 가보면 엉망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그런 유형의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고쳐나가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지금 알고 계시나요? 저녹스 버너사업 말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집진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떤 방법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집진시설 그런 환경개선시설이지요. 방지시설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인증 이런 방법이 있어서 각 공장마다 사실 그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도 지금 49개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49개소를 전부 다 방지기술과 기술지원을 통해 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저감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는 사실상 대기오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기술지원이라든가, 방지시설을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녀보니까 집진시설에서 배출되는 그 가루가 막 날리고 이래서 주변에 농가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길바닥에 까지 그냥 그게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농가는 무슨 죄냐 이거지요. 본인은 돈을 버니까 오염을 좀 마셔도 되겠지만 주변 농사는 무슨 죄냐 이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집진시설이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관리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집진먼지 그것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게 막 날아다녀요. 그런 관리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한꺼번에 목돈 들여서 시설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지도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과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공단과 상관없는 그런 일반시민들이 공해로부터의 어떤 피해의식을 좀 덜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74쪽. 「농업인 복지분야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476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와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46개교 25,616명에게 도비219,000천원, 시비 30,000천원으로 고품질의 양주골 쌀 및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양주골쌀은 양주연합RPC와, 친환경농산물은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477쪽.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양주골햇쌀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연구개발로 지역농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남면 경신리 15-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3억4천8백만원 중 국비 16억7천4백만원, 도비 9천9백만원, 시비 11억3백만원, 자부담 4억7천2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 7월에는 식품가공종합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4년 주요사업으로는 식품가공종합센터 및 전시체험홍보관 준공, 사업단 운영, 운영지원 컨설팅 등 이며 2014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79쪽. 「양주골딸기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물인 양주 딸기의 생산기반시설 확대 및 시설현대화로 안정적인 시장공급과 농가 소득증대 및 향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억7천여만 원을 투입 고설재배시설 등 9개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생산기반 시설과 환경 속에서 고품질 딸기를 생산 수출물량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80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원예 생산단지 현대화, 전문화를 지원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수출기반을 구축코자하는 사업으로 총 13억2천여 만원을 투입 반 환기창 개폐시설 등 12종을 추진 고품질의 시설원예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482쪽.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추진사업」입니다. 백석부추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양주골 김치의 노하우를 활용한 기능성 신제품 개발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융합한 클러스트를 구축하여 농산업 및 농촌관광 육성으로 농가소득 제고 및 일자리를 창출코자 2013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 7월 확정 되었으며 백석읍 홍죽리486-5번지 일원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2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 체험홍보관 및 생산 등을 신축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산업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정대로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3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육성사업」, 484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485쪽 「쌀 안정생산 지원사업」, 486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487쪽 「농업소득 보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MBC “전원일기”드라마 촬영지였던 삼하리에 전원일기를 주제로 한 전시 및 체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관 주도형이 아닌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위원회 개최, 도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이행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015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비암농식농체농휴공간조성 사업」입니다. 2011년에 안전행정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광적면 비암1ㆍ2리 일원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동안 3년간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 및 농산물직판장 리모델링, 비암들꽃게너미길 경관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암2리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하였고 주민역량강화 컨설팅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주민중심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의 극대화 및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공급은 지역별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공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기계부족 농가에 대하여는 영농작업 대행자를 알선하여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수리인력 확보로 현장 수리 강화 및 소모성 수리부품 사전확보로 농가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의 양적증가 보다 이용률 제고로 영농효율화 도모 및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입니다. 499쪽『정예 농업경영인 및 품목연구회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후계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을 발굴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품목연구회를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은 생산자 단체 핵심리더로 육성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품목연구회 총 3개 단체 1,265명을 대상으로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지원, 품목연구회 학습활동지원, SNS직거래 마케팅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양주 농업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농촌체험관광 육성 소득향상』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으로 새로운 농촌관광 시장을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시범 1개소 농촌자원 멀티플랙스 체험공간 리모델링 1개소 농촌사랑 자연체험 운영 등 관광활동 기반조성 및 차별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03쪽『농촌관광 Farm Up 커뮤니티 조성』입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역량을 갖춘 주민이 지역 농촌관광 기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차별화된 컨텐츠 개발 운영으로 도농 교류를 증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어메니티자원 DB화 및 프로그램 개발, 도농공감 아카데미 운영, 농촌관광 공동마케팅 시스템 구축으로 도농이 교류하며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504쪽『도시농업 육성으로 녹색생활공간 조성』 입니다. 도시민과 학생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텃밭 ․ 상자텃밭 ․ 옥상정원 조성, 마스터가드너 ․ 도시농업전문가 육성교육 등으로 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농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농업 육성지원, 옥상커뮤니티 정원조성, 도시농업 바이오월 시범을 통해 농업의 이해도 확대와 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녹색공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유용곤충 사육 단지화로 신소득 향상』입니다. 최근 곤충의 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유용곤충 사육기술 실용화로 체험학습용, 식․약용 등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곤충생산시설, 기자재 등을 설치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차별화된 곤충소재 콘텐츠화로 곤충시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6쪽『농업 전문기술 교육으로 핵심 농업인 양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배움터 조성으로 영농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자립형 핵심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농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로 농업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소득과 연계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BIO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사업』입니다. 자립형 핵심 농업인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 프로그램인 BIO농업대학 및 대학원은 2013년에 대학 2개과, 대학원 1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BIO농업대학 2개과 대학원 1개과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농촌지도자회 및 미래주역 4-H회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1쪽『농촌인적자원 육성 및 식생활 특성화교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과 농촌노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하고, 농산물 가공분야 전문기술을 갖춘 식품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양주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3개과정, 농촌 노인 건강장수마을 1개소, 식생활 및 식품전문가 과정 교육으로 농촌의 인적 자원 육성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농촌자원 소득화 및 부가가치 향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업과 소관입니다. 519쪽「양주 쌀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 쌀품질 고급화 및 맞춤쌀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10개사업에 3억 9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육성, 벼 신품종 우량종자 보급과 대안벼 대체품종으로 맛드림 벼를 확대 재배하고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 등 생력재배 신기술보급으로 최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 하겠습니다. 521쪽「전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522쪽「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딸기 휴경기에 고설베드 시설을 활용하여 단기간 수확가능한 작물 재배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1개사업에 5천만원을 투입하여 딸기 휴경기 하이베드 활용 과채류 재배사업을 보급하겠으며, 특히 지역특화 작목인 딸기, 부추, 애호박, 토마토를 집중육성하고 공동선과 및 출하를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3쪽「과수·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최고품질 과일을 생산하여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특용작물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6개사업에 1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과일 수확 후 안전저장기술, 이상기후 대비 과원 생력재배, 묘삼 활력 유지기술, 고품질 버섯생산 기반조성 등 기상재해 예방과 농산물 품질 향상 신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의 배, 인삼, 버섯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25쪽「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4년까지(2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촉성 딸기 재배방법을 개선하고 저비용 육묘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양주시딸기연구회에 2억 8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재배시설 환경개선, 딸기 육묘시설을 보급하고, 재배면적 확대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 대표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27쪽「탑프루트(최고품질 과일)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FTA에 대응한 국내소비 촉진 및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주배영농조합법인에 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덕시설과 방조망 설 SS방제기 구입, 현장컨설팅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최고품질 양주배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양주배 수출생산기반을 조성하여 2014년에는 약 500톤을 수출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적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을 통한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2억 1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 제조기술과 가축질병 청정화 사업으로 HACCP 인증농가를 육성하고 안전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30쪽「친환경농업 정착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저탄소 녹색기술 기반조성을 위하여 3개사업에 1억 3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친환경 농자재 활용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시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노력하겠습니다. 531쪽「유용미생물제 생산공급」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보급으로 가축생산성 향상과 작물생육 증진을 위해 2억 9천만원을 투입 고초균과 광합성균 등 농업용 미생물 300톤을 생산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62농가에 208톤을 공급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2014년도에는 미생물 생산용 배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친환경미생물제를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532쪽「고품질 화훼생산 및 신소득원 작목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한 안정된 화훼류 생산기반과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5개사업에 2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화훼 연중생산기술, 아로니아 가공상품화, 천연염료 작물재배 등 신소득 작목 고품질 안정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딸기 조직배양 무병묘를 생산 연차적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우량묘 안정 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34쪽「강소농 육성 및 농가경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정보 서비스 제공과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6개사업에 6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농가경영진단과 농산물소득조사, 사이버농업인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강소농가 500명을 육성하고 농가별 담당지도사를 지정하여 10％이상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사업들을 적기에 착수하여 완료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과 함께 고군분투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는게 몇 종류나 되나요?

지금 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밖에서들 얘기가, 관내 채소도 있는데 납품조건에 약간만 개선이 되면 관내 것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채소나 이런 것들 도에서 지정을 받죠?

예.

어차피 도비, 시비 같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관내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안 좀 해 보셨어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는 100% 도비입니다. 여기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도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별도로 양주골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질문하고는 벗어났는데요, 쌀값으로 시비 3천만원이 들어가죠?

예, 그렇죠.

중학생이 현재 몇 명이죠? 중학생이 7천명 정도죠?

예.

고등학교는 쌀 값이 더 들어 가는데 그건 왜 그래요? 쌀 말고도 뭐 더 들어 가는 거예요?

정부 밀 값하고, 양주 쌀 차액을 양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고등학생은 5천여명인데, 그 비율이 안 맞잖아요. 쌀 값만 한다고 했을 때 중학생이 7천명, 초등학생은 뺀거란 말이에요. 고등학생과 쌀 값 비율이 지금 똑같이 3천만원인데요, 인원수로 나누면 배 이상이 들어 가는건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채소도 들어 가는 건지.

여기 나오는 수치는 부식 채소값과 쌀값을 포함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부식비도 같이 들어 간거죠?

예, 같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 3천만원은 쌀값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부식비와 쌀 값을 포함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쌀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오해가 잠깐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인증 받은 채소가 있잖아요?

G마크를 인증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납품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농림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총괄 관할해서 거기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 지역의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지역에 납품이 되니까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의 채소농가들은 납품을 하나도 못 들어 가다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물을 어차피 지원하는데 내 지역에 있는 것을 먼저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거예요. 꼭 우리 지역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 하고 계속 연결이 되네요. 양주골 햅쌀 지원이 34억을 받은 거죠?

예, 34억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조합원 구성이 처음부터 잘못 되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합원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됐나요?

사실 쌀 가공 공장이라는게 시설을 설치하고 떡을 생산하는 그 사업보다도 거기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조직된 운영 갖고는 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볼 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합원을 어떻게 모집 할 것인지, 그걸 금년도 말에...그 결과에 따라서 회원도 모집하고, 조합원도 모집하고 거기에 대한 대폭적으로 개선 할 계획입니다.

조합원들 모집조건이나, 모집요강은 어때요?

그 모든 사항을 연말에 최종보고회에서 나면,

이걸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 해 초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태 안 됐다는게 유감스럽네요.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법인을 구성하려면 이사진을 어떻게 만들어야 정상입니까? 먼저 조합원을 구성해 놓고 조합원 중에서 이사를 뽑는게 원칙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이사를 먼저 뽑아놓고 조합원을 나중에 뽑으니까 자꾸 특혜시비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받는 거지만 영농법인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양주의 쌀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떡을 생산한다면 양주 쌀을 과연 쓸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양주시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남긴 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의 취지와 안 맞잖아요.

그 사항은, 물론 양주쌀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는 밥설령 갖고 떡을 가공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공용 쌀이 따로 있습니다. 가공용 있을이 있는데 그것을 재배를 해야 현재 상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분들이 이런 사업 때문에 매달려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다. 아는데, 양주도 작년만 해도 RPC쌀 못 다 팔아서 고생했잖아요. 이런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떡 등을 생산하면서 외부쌀이나 아니면 쌀을 공매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RPC에서 보조해 주면서 양주쌀을 지키고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죠. 양주쌀을 더 못 팔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으니 농민들의 언성이 높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 공장은 절대로 외부에서 원료가 반입 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안 들어 와요?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안돼요. 외부에서 쌀이 안 들어오면 공장 다 문 닫아야 돼요. 다 공매받아서 해야지, 양주쌀 사가지고 하면 이거 하나마나예요. 안 하는게 낫지.

순수 관내 양주골쌀만 이용을 할거면, 가공용 쌀을 별도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데 거기다 가공용 쌀을 별도로 재배해요? 그걸 재배하느니 공매 받아서 쓰는게 싸고 좋죠.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재배 한 쌀 갖고 하는 데는 없단 말이지요.

저희 이 사업 취지는 무슨 외부에서 쌀 반입해 가지고 떡을 생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것은 순수하게 양주쌀만 갖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 취지에 맞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작 자체 처음에 단추부터 잘못 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나 어떤 정미소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위안이 되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분들 쌀생산 농가들 조합원 가입시키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 드렸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관내 농업인들을 더 조합원들을 가입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배 면적이라든지 필요한 원료를 저희가 확보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지요. 처음에는 왜 일을 거꾸로 했어요? 조합원이 먼저 구성이 됐어야지요. 조합원이 나중에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사를 먼저 뽑아놓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사가 어디서 나와요. 하다못해 단위 농협을 봐도요. 조합원 만들어놓고 조합원 중에서 이사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자꾸 특혜, 특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한 지가 언제인지 여태까지도 그게 구성이 안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꾸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는 잘되라고 지적 하신 걸로 알고 저희도 이 사항을 다른 사람한테 의혹이라든지 특혜라든지 그런 시비를 받지 않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켜봐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합원 빨리 구성을 할게요. 추진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자꾸 여기 우리 공직자 분들이 보면 시장님 그 얘기를 안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 지시가 내려올 때는 이래 이래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는 직언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있었으면 해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지만 솔직히 아쉬움은 있어요. 이런 거해서 관내에서 여러 사람이 또 돈 벌면 좋지요. 돈 벌면 좋은데 관내 농가들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게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각 읍면동에 지금 쌀농사 많이 짓는 대농가들 여러 사람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분들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영농법인 하면 그거와 유사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업을 이루는 게 영농조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지키지 않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은 과제라도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농가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아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더 이상 얘기해도 그렇고, 그 딸기 말이에요. 딸기가 지금 몇 농가이지요? 한 30농가 좀 넘나요?

우리가 연구회를 30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30농가 정도지요?

예.

그러면 30농가가 지금 면적하고 조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요? 아니 우리 양주 명품 산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30농가에 14ha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4ha에 조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수익이 연 한 32억 정도.

앞으로 그러면 명품 딸기를 우리 양주 특화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래서 이 면적이라든지 좀 앞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양주의 특산물로 그렇게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농가들의 호응은 좀 있어요?

예,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어떤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을 지금 지원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베드시설이라든지 또 비닐하우스 3종 시설이라든지 그런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조 말고 그 내부시설,

예, 그렇지요.

그러게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양주가 보면 특화작목이 너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해 놓고 이름만 걸쳐있는 거 뿐이지요. 우리 양주골 하고 내세우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 다들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해요. 왜냐 그만큼 양주 특화작목이라도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어차피 방향을 잡으셨으면 좀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치 얘기를 했는데, 김치도 지금 우리 관내 배추가 이용되나요?

배추는 사실은 연중 원료를,

아니 그러니까 고랭지 이럴 때 말고, 가을철이라도 지금 거기로 관내 배추가 좀 조달이 되나요?

예, 관내 배추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배추라도 다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지원도 받고 이렇게 양주 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관내에 어떤 수급을 위해서 계약재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내 농가들하고의 어떤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나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현재 백석 부추에서는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치,

그러니까 김치도 현재 배추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배추를 생산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배추값이 시세가 안 좋다보니까 솔직히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김치공장이 또 여기 말고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외지에서 배추를 계약재배해서 가져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저 남쪽 가서 가져와야 되고 그런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산이 가능한 시기 만큼이라도 관내와 어떤 계약체계가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좀 이루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기관의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농산물육성에 대해서도 여쭈어볼게요. 지금 배가 일부 좀 수출이 되고 있고, 딸기가 조금 했지요?

딸기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농산물 지금,

화훼 좀,

화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비디움이라고요.

신비요?

예, 장흥에서.

올해도 했어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했어요?

예.

올해는 몇 번이나 했어요?

신비디움이 중국에 수출하는 데요. 12,500번을 수출했습니다.

이게 수출자금을 주는 거는 국내 생산 안정화를 위해서 주는 건데, 그런데 보면 우리 관내에서 배나 신비 같은 거는 어떻게 나가서 시장의 어떤 조절 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는 우리 양주배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거는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량?

예, 수출하고 나머지,

배는 그렇고 신비는요.

신비는 생산되는 거 일부만 사실은 수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내수매하고 있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농가에 수출영농연구회원이지만 우리가 28톤 정도 수출했습니다.

딸기?

예, 홍콩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지역으로 한 28톤 정도 수출했습니다.

총 생산 물량이 얼마인데요?

딸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출물량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그럼 지금 국내에 딸기농가들을 보면 직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거래가 소득이 좀 좋은데, 직거래와 수출가의 가격 차이는 좀 어때요?

수출은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높낮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길거리 판매는 가격 폭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출이 더 유리합니다.

아까도 보고 하시면서 무균종자를 배양해서 공급한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농촌지도자며, 4H며 농업 관련 단체육성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농촌지도자하고 4H만 들어가 있어요. 타 단체는 빠진 이유가 뭔가요?

농촌관광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첫 장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하고 품목연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하고 품목연구회를 기획지원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업무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4H가 몇 살까지죠?

30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는군요, 요새 농촌 단체들이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관심도 좀 덜 보이는 것 같다는 말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혹시 그런데서 열외가 됐나 싶어서 여쭌거예요. 이 분들이 농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고 정말 농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희의원입니다. 474쪽 농업정책과. 농어촌 지역 대학생 학자금 지원하죠?

예.

2014년도에 593명 지원한다고 되어있죠?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숫자가 오타가 나서요.

이게 147만 5천원입니까? 14만7500원입니까?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는 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답변만 하세요.

14만7500원입니다.

그럼 고등학생을 더 많이 줘요?

대학생학자금지원이라는 것은,

아니, 그거 따지지 마시고, 오타가 난거면 14만7500원인지, 147만5천원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14만7500원입니다.

그럼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하죠?

고등학생 학자금지원은 학비, 수업료를 다 포함하는 금액이고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융자의 이자, 이자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표기를 잘 하셔야죠. 오타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써놓으니 볼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593명은 어떻게,

그게 954명입니다.

예? 그럼 이 책자 틀린거예요?

오타가 나서 954명이 맞습니다.

그럼 더 틀리죠. 이 책자는 593명으로 되어 있어요.

593명에 14만7500원이면 1억 4천만원이 안 나오죠.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예.

고등학생들은 전체적으로 학년에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수업료, 입학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농가도민지원사업 있죠? 그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가도민은 농촌에 있는 주부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출산기간 만큼 도우미를 씁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에 보면 이 사업비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도우미 1일 단가 기준이 5만원씩 계산이 된겁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이 나와야 2014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는데 지금 비교를 못 하잖아요. 여태까지 4일 동안 업무보고 하면서 이런 자료는 처음이에요. 어쨌든 이건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85쪽. 올 해 양주시 쌀 생산량이 감소 됐죠?

많이 감소됐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 됐습니까?

10% 정도는 감소됐다고 봅니다.

RPC로 들어 가는 양주시 쌀 생산량은 어느 정도 인지 아세요?

금년도에 RPC에 수매된 것을 보면 5천톤이 좀 안되게 수매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580톤이 수매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5천톤에 조금 못 미칩니다.

쌀이 모자라죠?

현재 양주에서 생산되는 쌀 갖고는 양주시민에 50% 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쌀이 모자랍니다.

대책은 있어요? 타 지역에서 벼 가져옵니까?

양주시민이 양주쌀만 먹는 사항이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회천지구 내에서 영농 못 하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회천지구에 쌀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회천지역 농지면적이 103ha입니다. 저희가 총 합쳐 가지고 103ha인데 거기에서 ha당,

회천지구 쌀 생산량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463톤 정도가 나옵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냐면요. 사실은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영농을 못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쨌든 앞으로 그 LH에서 공사하려면 3년 이상 아니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영농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촌관광과 505쪽 유용곤충 사육단지화로 신소득을 향상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있는 데요.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대상은 지금 1개소라는 것이요. 지금 정해 진 건 아니고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 산업곤충연구회라든가, 법인을 구성하면 법인이라든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여기가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1개소로 하신 겁니까?

예.

유용곤충이 무엇입니까?

유용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작년도 8월 5일날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는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식용이나 약용이나 체험학습용 등으로 육자산업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서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종류는 현재 곤충 3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 꽃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뜻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거는 알겠는데,

보셔야 압니다. 이렇게 굼벵이 같이 생긴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벌레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종류입니다.

식용이에요?

예, 먹습니다. 애벌레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정부에서 등록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디 체험 행사하는 데 이런 데 가보면 시식행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단백질 식품으로 해갖고 앞으로 지구촌에 미래 식량이라고 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곤충산업 정부에서 하는 거에 맞추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국비로다가 내시가 돼서 내년도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알겠어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유용곤충을 처음 들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 두 번째 건 알겠는데, 2개는 모르겠고, 쉽게 얘기해서 약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용도 있고, 식용도 있고요.

식용도 있어요?

예.

녹색농업과 529쪽 안전생산물 생산기술보급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시범 1개소 1억인데, 이거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양계연구회에다가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계연구단지?

양계연구회.

예, 그게 어디입니까?

각 품목별로 연구회가 조정이 되어 있어요. 품목별연구회 작목별로, 그런데 거기에 양계 닭을 키우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에 양계 경영혁신프로젝트사업을 10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농가요?

예.

그러면 농산물특산물도 똑같은 것입니까? 거기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도 1억인데,

이것은 한우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한우농가요?

예.

책자에 그렇게 안 써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예.

양주시는 그 양계 허가가 나요? 양계업, 이제 양계하잖아요. 신규로 양계하려면 허가 납니까? 모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양계장을 하려고 하면 허가 내는 거예요? 신고 하는 겁니까?

양계장은 일단은 농지법에는 사실 농지이용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전용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다만 건축물이 수반이 될 경우에는 개발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인허가만 받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양계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