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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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정책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정책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문화관광정책실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정책실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3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위원장님,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네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페이지는 글씨가 이렇게 작은 정도로 48페이지가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조치나 제안사항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네 가지만 달랑 이렇게 처리요구사항 결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무성의하고 이 상황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련된 사항에는, 이런 관련된 사항들의 진행상황이나 처리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징계를 하게 될 수 있는 구조인데, 과연 문화관광정책실이 행정사무감사에 취지에 맞게 업무현황보고를 하는 것이고 시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답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먼저 주시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2012년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보다는요. 작년에 처리사항을 압축해서 정리하고 금년도 감사자료 제출하는 것을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압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소한 것까지 현재의 준비 자료를 성실하게 비중 있게 주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했던 지적사항이나 위원들이 했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파악하는 것이 위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성실하게 집행부에서는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거나 이런 자료를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문제는 저는 반성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 그 문제는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마 지적사항은 4건이고요.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각 실ㆍ과에서 성의껏 처리를 했습니다만,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실장님,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이나 다른 실부서는 다 한다니까요. 다른 것 다 보여 드릴까요? 지금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앞으로 잘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인데, 제가 다른 것 일일이 실ㆍ과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여 드릴까요?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다고 하고, 조례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을 어떻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성실하게 하고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건데 자꾸 변명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 변명이라기보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장

방금 문상필 위원이 말씀하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안사항이나 아니면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제출하지 않으신 것을 이번 주까지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48쪽에 된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감사 하기 전에 전년도 했던 거나 그 전년도 했던,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이 점검 잘 되고 있는 건지, 특히 저는 제가 제안했거나 말씀드렸거나 하는 것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정책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관광관련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하정웅, 오지호 작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U대회를 앞둔 지점에 있어서 단일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 됐든 아니면 남북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됐든 간에 북측 출신의 작품전시회를 한번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외공원 문제, 2011년 4월 11일날 시정질문도 했었고 작년도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중외공원에 대한 종합예술계획을 짜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 문제를 시립미술관에서 계속하는 것이 맞는 거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이 없으셔서 말씀드리고요. 감사드릴 것은 작년에 시립미술관에 컨서베이터 미술품보전관리에 대한 인원보강을 잘 들어 주셔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은 없습니다만, 중외공원 문제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 한번 주시고요. 그것도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미술관에 대한 구체적인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은 관장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중외공원 관리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미술관에서 중외공원 전반을 관리하는 문제가 과연 적정한지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고 저희들도 기획실 조직관리부서와 얘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그 안에 민속박물관이 있고, 있는 기관 중에서 맡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더 나은 대안을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어쨌든 문화 쪽 총수장이시니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중외공원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고 있고 굉장히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사실은 불법과 편법을 종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도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 이후로도 봤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외공원 예술프로젝트를 짜는 것과 관리하는 차원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북구청과 논의를 한번 해 주시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올해 4월 13일날 제가 시정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요. 시립예술단 관련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양해해 주시면 관장님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최근에 이영민 관장님이 가셔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기존과는 다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관장님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쪽 관련된 부분들, 노조분들이나 다른 직원들 또 노조측 아닌 시립예술단들 만나보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잘 소통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방형 관장제도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예술단을 묶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사무국은 홍인화 위원장님과 같이 논의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된 것 같고, 여전히 전문직 개방형 관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장을 개방형직위로 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있습니다. 현실은 차치하고라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중외공원 관련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거든요. 공연예술단체가 시립예술단체에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개방형직위로 해서 운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조직이 아무래도 시립예술단만 해도 300여명 되고 문화예술회관 직원들만 해도 수십명이 되기 때문에, 조직운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면 또 상당한 경험을 가진 행정전문가가 운영을 했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라고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과제로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덧붙여서 실장님 그 전에 논의가 되면서 이영민 관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부시장 직속 하에, 관장님 주관 하에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간에는 소통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문화정책실 직속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때 놔두더라도요. 중장기 종합 계획에 대한 고민이 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함께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연습실 확충에 대한 고민들은 현재 공사 중이시고 계획을 짜주셔서 진배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인화 위원장님과 제가 시립예술단에 대한 조례개정 고민 쭉 하고 있고요. 간담회를 5~6차를 거쳤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는 전반적인 TF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정기평정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관장님, 정기평정제도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어차피 노조가 또 다른 노조가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양측 노조와 전반적으로 재고민을 할 때 더 이상 그런 잡음들이나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함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홍인화 위원장님이나 저나 적극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내용을 찾아보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문제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여전히 결원에 대한 문제는 아픔과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신 단원께서 보강 요원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파도 그런 것을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객원단원이라고 하지요. 객원단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결원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고, 여전히 예술의 질을 위해서나 서비스를 위해서도 객원제와 정식단원제에 대한 것이 병용된다고 하는 것은 광주예술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더 안정되게 결원이 충원되어서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 계획에 함께 같이,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고 한참 관장님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TF팀도 논의가 되고 하다가 지금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결원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해결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상임단원화해서 전문화되고 조직에 결속이 되어 가지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시립예술단원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57세, 이렇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단원의 관료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원의 관료화문제 또 상임단원으로 채용을 해서 호흡을 맞춰서 팀워크를 맞춰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원을 가능하면 충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7~8가지 이상을 시정질문도 했고 쭉 노조팀들이나 홍인화 위원장님과 같이 논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추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 이상 시립노조 예술단의 사회문제화되는 문제는 동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고 결론은 광주예술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파행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확히 소통이 되어서 시는 이러이러해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안 되겠다 하는 과정이 걸러진다고 하면, 저는 자꾸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의견들은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다른 이야기입니다. 광주에는 국가지정과 시지정 문화재가 13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1차로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는 광주자원사의 목조타불좌상 같은 것을 자원사라는 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구청이 보존하거나 관리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예산을 보니까 보수정비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이것은 이유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광주시 전체에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한 분 계십니다. 별정5급으로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7급, 기술직, 무기계약직, 이런 식입니다. 저는 최소한 광주가 문화를 표방하는 도시로써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력 정도가 각 구 한 명씩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광주시에나 구청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찌 생각하신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재의 어떤 귀중함이라든지 보존할 가치를 본다면 관리 인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 있는 인력이 한 명이라는 것은 시에서 사실상 총괄을 하고요. 문화재관리는 구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마다 기관이라든지 돌보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 있는 5급 인력은 굉장한 전문가지요, 총괄을 하고.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화재 전문인력이 구에도 확보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인력배치해서 거의 관리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큰 전문 인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 무등산 부근에는 고분이나 분청사기, 이런 터가 있지 않습니까? 청사 경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을 폄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기능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한 분씩 가 계세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에 분청사기 터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가 보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할 바에는 실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실장님에게는 그렇게 될 정도면 차라리 수탁에 대한 고민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한 각화동에 고분터가 있단 말입니다. 각화정수장 부근에 있어요. 그런데 밭 한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발견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지금은 거적으로 덮어놨거든요. 그런 수준인 것처럼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한 정작 중요하게 133가지 정도 되는 광주시나 국가 지정이나 기념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예산은 갈수록 적고 하는 문제는 심각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 실장님이 문화재관리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광주시 차원에서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절감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서두에 본의 아니게 목소리 높인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드렸던 말씀은 추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내년에는 못하거든요. 제 후임으로 오는 위원님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위원님, 문화예술과장인데, 필요하시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가지 말씀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문화재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이. 그리고 조직구조 형편이 인천이나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 보면 문화재를 전담을 하는 과가 신설되어 있고 기구도 확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대전이나 인천하고 비교해 볼 때도 문화예술과가 있고 문화재과가 있는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구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현재의 직원들이 아닌 문화재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청사기 수탁문제도 지난 번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이 연구를 해 봤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분청사기 전시하고 있는 전시품이 전부 다 국립박물관 소장의 물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에게 수탁을 하면 국립박물관하고 치열한 싸움을 해서 유물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과연 유물을 대여를 해 줄 지가 관건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하면 민간에게 수탁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너무나 방대한 사업들이 문화관광정책실에 집중되어 있어서,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염려나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문상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업무현황보고에 보게 되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쪽에. 거기에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위한 특별법」에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정확히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비고란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완료되었다는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를 한 행위 그 자체로 완료라고 말씀하신 건지 실제로 시민사회에서 그 동안 요구한 의견들이 반영되었는지 그 여부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여기에서 완료라는 것은 극히 사무적인 용어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별 실시계획을 세우거나 특별법 개정안을 할 때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포럼이라든지 지역의 관련 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여기에서 완료라는 것은 작년도 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 두 건할 때에 처리하는 의미에서 완료라고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선이 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 점은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넣었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12쪽 업무보고에 보면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할 때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제안했던 그러한 의견들이 종합계획 속에 반영되어서 수립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정책관…….

현애

정현애위원

어떠어떠한 점들이 됐고 어떤 점들이 안 됐는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우선 꼭 핵심적으로 이것은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안됐다 하는 점만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우선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자료로 드리면…….

현애

정현애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렴을 했습니다. 5개 구청 순회 수렴회도 개최했고…….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그 내용은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순회, 시민전문가단체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해서 했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지요. 문화전당건립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4년부터 2012년도 계획 대비 집행액과 예산집행률을 보게 되면 문화전당 건립은 약 60%, 건립은 그렇게 됐고 운영은 29.8%로 나왔고요. 이것이 종합계획서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화적 도시환경은 8.6%에 불과해요. 8.6%에 불과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면서 이런 도시환경에 관한 내용이 종합계획 속에는 수립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법률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여러 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현재도 수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길어지니까,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시아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이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근거를 가지고 법정 계획인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법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에는 전체적인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방향제시라든지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 법에 근거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지요. 당연히 포괄적이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법만 가지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해 가는데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거나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특별법하고 종합계획 사이에 연계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것이 종합계획에도 아쉬운 점으로 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우리가 5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하지요? 맞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수정을 하는 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정부의 어떤 의지라든지 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종합계획에는 다양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또 정부 의지가 이 특별법의 취지나 목적을 얼마만큼 공감을 하고 정부에서 재원을 투자하려는 노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나 통상적인 답변이어가지고, 2010년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2010년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읽어볼까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사업이 승인되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법정 사업계획이 장기적 미집행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국가재정한계.” 방금 말씀하신 “예산의 한계 및 지역성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를 가장 많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답이라는 거지요. 그런 답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 해 나갈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문제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 혹시 실장님 전부 읽어보셨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다 외워서 제가 숙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제가 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5년마다 수정해야 되는, 최근의 수정계획 그런 것은 한 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결할 사항은 외우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법적으로 조금 미비하다, 법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법을 보완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특별법에도 7대 문화지구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안이하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합계획 속에 보면 문제점으로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특히 7대 문화권 조성 및 문화도시기반구축사업은 종합계획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강제적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수정계획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계획수정계획이 그냥 계획서가 아니고요.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똑같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계획을 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에서 문제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요. 조금만설명을 드리면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아문단 특별회계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당사업에 2014년까지 완공할 때까지는 거기에 올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적 환경지구라든지 우리시하고 시비가 매칭해야 될 사업에는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지 꼭 법이 불충분하고 미비했다기 보다는 그런 여건이나 사정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수치로도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까지 8.6%에 불과하다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하나는 되겠지요. 우리 시에서 시비를 제대로 매칭하지 않아서…….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 시비도 그렇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인식을 아문단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아문단에서 사업의 주체 중에 가장 큰 축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것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요. 아무래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더 큰 관심과 노력과 의지는 시가 더 하다고 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특히 7대 문화권조성사업은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집행되지도 않았고, 시민들은 아시아문화전당 하나만 덜렁 남고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있느냐 하는 염려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률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특별법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화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보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점들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발표됐지요? 2011년도, 2020년까지 시행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발표됐는데 그 속에서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의 연계가 매우 미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돌아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다른 우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국책사업하고 이런 연계들을 계속 강화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일도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발표될 때 시에서 그런 것 등을 감안하면서 그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문단에서도 이것은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주체 국, 그 정책의 시혜가 아무래도 우리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반 국책사업을 검토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해 가는데 다른 방법들도 우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강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런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계획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숙지를 하셔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12쪽에 보게 되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앞으로 9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20년간이라고 표기를 하고 예산도 5조 2,900억원,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전체 예산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5조 2,912억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금 승인 공포를 하는데, 마치 여기 보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표기를 해 놓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 예산이 더 편성됐는가 하고…….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전체 예산을 표기한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잘못 표기가 된 거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은 9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지금 수정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5조 2,912억원이고요. 2012년까지 투자된 것이 7,557억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금년부터 23년까지 쓸 것이 4조 5,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국비가…….

현애

정현애위원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선을 일으킬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2014년 연차별실시계획승인이요. 문화부에서 2014년도에 40개 사업을 하고 승인요청을 지금 하신 것이 40개 사업인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40개 사업은 신규, 기 승인, 계속사업, 합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요청하고 그랬어도 지금 받지 못한 자료가 있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연차별 실시계획에 다 나와 있는 사업들인데요.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자료를 받지 못 했냐면, 연차별 실시계획을 보면 2013년까지는 재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칭이 안 되어서 한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업이어 가지고 되돌려 보낸 사업도 있고 등등 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는 제가 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단순통계도 받지를 못 했어요.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30일까지, 올해까지 연차별실시계획이 어떻게 시행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시행되지 못하고 갔는지, 이 내용을 정확히 통계를 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달랑 이걸 보내니까 온 자료가 뭐냐고 그러면, 아시아문화전당의 설계실시비 쓰지 못한 것만 이렇게 보냈는데, 연차별실시계획에 따라서 세운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얼만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짐작이 될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지원은 평균 46% 정도 됩니다. 국비나 문화적 환경, 합계로 해서는 4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통계를 보고 정확한 끝자리까지는 못 외우고 있는데요. 전당사업은 46%보다 높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는 문화환경조성지구사업, 이런 것은 조금 부진하고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2023년이 되면 적어도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써 우리 국내에서는 우뚝 서야 되고,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를 모델로 해가지고 성장하는 광주의 성과를 다른 지역에도 전파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러한 아시아문화중심조성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특히 전당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갈등이라면 구체적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최근에 한 것만 보더라도 도청 내에 있는 5ㆍ18사적지 보존문제와 복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문제, 이것 때문에 지역단체들이나 아문단 그리고 도청 앞에 있는 광장조성사업과 아문단의 민주평화교류원사업,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견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더 보완해서 정책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민주ㆍ인권ㆍ평화기념관으로 우선 가칭 이름을 지어서 콘텐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한예종의 황지우 전 총장님이 하시면서 엊그제 우리 시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문단하고 우리하고 도청 담장을 경계로 해서 그 안쪽은 아문단이 추진하는 것이고 담장 밖으로 그 광장은 시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광장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황지우 총장께서 용역콘텐츠보고회 때 말씀하신 것이 광장에 고인돌을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과 다소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해결을 못 할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아문단하고 시하고 또 용역을 맡은 황지우 선생 측하고 이렇게 만나서 가능한 대안을 찾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의견도 듣고 광장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에 사적지 보존문제나 이런 것은 정책관이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사적지 보존문제는 그때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문도 보셨지만, 수위실 복원문제라든지 자문위원 구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공문 요청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는 보강이 되어서 시의회, 우리 시,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현재 자문위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에 걸쳐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위실 복원문제는 지난 번 우리 민주평화교류원 콘텐츠보고회 때 발표했다시피 문화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토론회 이후에 자문위원이 보강되었나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때 정현애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주셔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문화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되어서 2회에 걸쳐서 자문위가 개최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요? 보강된 자문위원이, 그러면 그 토론회 때 인식을 못하고 계시던데, 시민단체들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때 인권담당관하고 저하고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도 위원님 한 분이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적지보존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매우 지체되었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그런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토론회 결과에 있어서도 그 동안에 소통이 문제였다. 특히 아문단하고 우리 광주시하고의 소통이 매우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다. 이런 문제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소통구조가 아닌 조금 더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이 되었는데 그걸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그제 콘텐츠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우리들 구상은 문화부와 인권담당관이 포함된 우리 시,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부서 그 다음에 문화부에 해당되는 부서, 황지우 총장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내서 협의를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표로 누가 가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우리 정책실장님이 총괄해 가지고 과장급으로 해서 하고, 또 문화부에서도 과장급…….

현애

정현애위원

정책실장님이라고 그러면 문화수도정책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문화관광정책실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을 건데 이게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시에 보면 「광주광역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광주시 전체의 갈등의 관리나 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지만, 12조에 보면 시장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협의조정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안별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아특법」에도 광주시와 광주시민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제부시장이 정무기능도 있지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의체가 방금 말씀하신 관련부서와 함께 구성이 되어서 아문단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협의체도 있고요, 연석회의도 있고. 딱히 거기에다 갈등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조직으로 명명을 안 하더라도 이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데요. 정무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지위를 높여서 원만히 빨리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그 문제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광주시 문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점 등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 하나의 예이고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생긴 갈등, 또 아문단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상반된 의견, 이런 것들이 발생했고, 또 그 외에도 시민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광주시 문화정책은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마치 광주시의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 이렇게 그런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행정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재단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 등이 정확한 위상 정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열거할게요.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에 광주폴리가 있습니다. 광주폴리가 있는데 광주폴리가 2차 광주폴리가 되면서 광주폴리길이 오월길하고 사적지하고 많이 겹치고 있어요.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사업을 하면서 도시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이라든가 인권담당관이라든가 문화관광진흥과라든가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혼선을 줄일 수 있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월길을 쭉 따라가다가 폴리길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안 맞는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의 편의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고 바라보는 시민을 입장에서 이 길이 어떻게 연계되고 이래야 되는가 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오월길하고 폴리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빛고을산들길이 있어요. 빛고을산들길하고 오월길하고는 어떻게 연계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양림동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문화길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푸른광주21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푸른길이지요? 이 길하고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만이 시민들이 보기에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없으면 맡은 것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지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은 물론 이 부분은 꼭 문화관광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다 있겠지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할 때도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만, 문화하고 관련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하신 폴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국에서 하고 푸른길은 환경생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의견을 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적극 참여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상당 부분을 같이 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2년 가량 됐는데 재단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염려도 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 부문에 컨트롤타워가 없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화행정 부문에 있다 보니까 문화 부문처럼 다양한 의견, 말씀이 나오는 분야가 다른 분야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새 다문화시대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주의를 인정하고 이러다보니까, 각자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말씀하실 때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고 또 그것을 수렴화해야 될 책무는 있습니다만, 문화계ㆍ문화예술 업무, 우리 시정 중에서도 시끄러운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많지요. 그런 시민들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성사업종합계획에 보게 되면 국제기구의 가입에 필요한 현황분석을 통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종합계획 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미디어아트창의도시조성의 지원 포럼입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미디어아트창의도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유네스코에 미디어창의도시지정 받기 위해서 아마 도시디자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화수도정책관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수도 정책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연계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는 이런 창의도시, 국제도시하고의 관계를 같이 고민하셔서 추진해 가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구석구석 맡은 분야에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조정과 통합컨트롤타워가 특히 필요한 분야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실ㆍ국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은 집행부 내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부시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라든지 매일매일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것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의 컨트롤타워야 시정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신 시장님이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세세한 사업까지는 시장님이 다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곳이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나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국내의 도시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팔길이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제1조정자인 시장님께서 가끔씩 문화향유자로서 이 대목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워낙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한번 하시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어 버려요. 이런 것은 상당히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는 ―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께 최종적으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으시고, 또 주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제시도 하실 수 있고 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주실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님의 의견도 공적으로는 지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충분히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시책화하고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데요.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잘해 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으로 아까 정무부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관련부서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시의회도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의회는 상의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는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겠지만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종합계획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거기의 문제점들을 관련부서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 예산부족이다. 이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요. 돈이 많으면 더 좋지만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이니까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장시간 감사받기 위해 모두 고정해 계시는 입장들,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시간도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고 해서 간략하게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평상시 저는 비엔날레관과 광주민속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연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광주비엔날레관은 보수는 해야겠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도 세우고 있고 보수를 해야 할 형편에 있더라고요. 지난 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약간 언급을 한 바 있지만, 그 뒤에는 시립민속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민속박물관이 전국에서 상당히 여건이 좋은 민속박물관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실은 그렇고 또 수장하고 있는 여건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전시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민속박물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향이 장기적으로 서야 할 수 밖에 없는데, 내용을 보면 미술관이라든가 민속박물관이라든가 비엔날레라든가 이걸 공원화해서 하나로 묶고자하는 그런 내용은 좋기는 하나 민속박물관도 국내에서 유수한 민속박물관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으면서 그런 형편으로 가서는 안 되겠거든요. 계획은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보다는요.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중외공원 내에 미술관, 박물관, 비엔날레, 많은 기관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퍽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 재정형편이 되면 박물관정도라도 시민의 접근성이 좋고 환경 좋은 곳으로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광주시사라든지 자연사라든지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전시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주 좋지요. 비엔날레관도 보면 조립식 건물로 되어 가지고 세계3대 비엔날레관, 4대 비엔날레관,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격에 안 맞거든요. 브라질의 상파울로 거기 잠깐 들러본 적이 있고 독일의 카셀도큐멘타, 이태리에 있는 것 다 유명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기에는 미국 휘트니보다도 앞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말만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 건물의 양상이라든가 지역적인 위치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놓을만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도 비엔날레관 진행을 해 왔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 가끔 접해 보면 대단히 서운한 소리를 해요, 듣기에 난망할 정도로. 찾아오기가 대단히 어렵고 큰길에 들어서서 비엔날레관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가끔 우리가 볼 때는 이정표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 보고 찾아오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어디 등 뒤에 숨어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다시 조성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해서 비엔날레관이 앞으로 세계적인 유수의 비엔날레관으로 만들어지든지 그런다면 시립민속박물관 같은 것이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 보이는 곳에다 세계 3대, 4대 비엔날레관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비엔날레관 자체가 우리 도청, 말하자면 문화와 관련된 어떤 문화의 전당과 연결되고 또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입장들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 비엔날레관이 그만큼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온 김에 거기 뿐 아니라 문화의 전당도 함께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가 공원화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가면서 기왕 시립민속박물관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중외 문화예술종합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종합적인 문화예술공원을 만드는데 첫째 시민의 접근성도 편리하게 해 보자, 편의성을 높여 보자, 또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국제관 파빌론이라도 만들어 보자 해서 용역결과물에는 많이 나왔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시민접근성과 교통의 편의성인데 문화예술회관과의 연계성,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3대 비엔날레에 든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라는데 건물은 3대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대 비엔날레라고 그럴 때는 비엔날레 행사 규모라든지 행사수준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3대 비엔날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쓰고 있는 모습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3대, 4대 비엔날레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 행사라고 한다면 그만한 가치 여건을 내놓고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명분 있게 그런 얘기를 해야지, 별로 가치도 없는 그런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관람객도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무료관람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유료관람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관람객 수를 가지고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 행사다라고 얘기하기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부끄럽다. 그래서 비엔날레의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비엔날레관 자체를 어딘가 새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든지, 그렇지 않고 비엔날레관을 거기다 생각을 한다면 시립민속박물관을 정리를 해 보든지, 그 자리는 내가 볼 때에는 공원으로서는 좋아요. 공원을 잘 꾸며놓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게 한다면 그것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구태여 안 와 봐도 되고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가서 공원화될 수 있는 속에서 가치 있게 써 먹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공원으로 돌려주고 비엔날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딘가 구상해 보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아무리 거기다가 새로운 교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를 구상해 봐도 찾기가 어렵고, 말하자면 좋은 교통로가 나올 리가 없고, 그런 여건으로 신축을 한다면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다른 자리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구상을 해 보도록 해야지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잘 맞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상한 용역이라는 것은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 자리 내에서 그 자리에다 비엔날레관을 어떻게 신축하고 구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에 맞추는 것이지 그것이 좋은 작품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현실적으로 비엔날레관을 이설한다는 계획이나 방안은 용역 안에도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비엔날레관의 가치가 있겠다. 비엔날레행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다 떠난 뒤에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인데, 기왕 남기고 싶은 유산이라고 한다면 광주시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간결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일 수 있고 그러는데 2012년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 합작투자사업 갬코문제가 있습니다. 추진 지도 감독이 부적정했다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처리결과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면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 훈계 정도로 처리하고 있고, GCIC 대표 배임혐의만 고발형태로 되어 있어서 형사재판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꽤 시간이 가버렸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잊혀져가고 있고 조용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도 시끄러웠고 오래된 묵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들면 도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고 우리도 잘 되시길 바라고 있는 시장님의 행보라든가 광주시 시정운영방침에 대해서 지장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인 여건 속에서 징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따라지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여건이 필요할텐데,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으면 그 부분이 넘어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숨겨져 있다가 살짝만 건드리면 또 나온다. 어떠십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감사원 감사결과 대표이사 김 모씨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토록 했고 또 우리 시 관계자인 실장, 과장 등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 징계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 내의 과장이나 실장에게는 주의 촉구를 하도록 감사원 처분지시가 내려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대표는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형사고발이 되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오순철입니다. 갬코 관련 소송을 해 가지고 2012년 12월달에 검찰의 수사발표 이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7차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 됐고 지금 8차 공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판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도 빨리 진행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원래 재판과정이라는 것이 길게 늘어질 수밖에 없고 증거의 확보라든가 또는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 뿐 아니라 우리 시민도, 우리 의원들도 모두 그럴 겁니다. 지난 번에 70억원 정도 시민의 혈세를 사기당해 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번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 내용이 사실이 사실대로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야 말할 수가 없는 명분 잃은 광주시가 되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대안을 확실히 제시를 해 줘야 할 것이고 형사적인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다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자체 내에서 징계할 부분이 있다면 징계도 하고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결국 훈계 처리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오래 된 사항으로 묻혀져가고 있는 것처럼 되어가고는 있지만 큰 돈을 사기 당해 버렸다 할 정도로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인데도 우리 광주시청에서는 징계 받을 사람도 없고 징계받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광주시가 돈을 입금해 주면서 광주시가 출금하라는 지시가 있어야만이 출금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도 에스크로계좌에서 그 사람들은 입금하자마자 빼 가버릴 정도로 했다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가 몰라도 행정의 미숙이었다든가 잘못된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거든요. 송금한 것 자체까지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했다고 셈 쳐도 그런 제동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이용했더라면 출금을 못해 갔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 되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처리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소송비용까지 6억여원이 투자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알아간다고 한다면 더욱 부당한 일이니까 여러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 내 살 깎고 자르는 것이 아프기는 하지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 하고 있고 미적미적하는 그 틈새에서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시민단체 참여자 G21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해가고 있는 것을 건들고 있고 실제로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에스크로계좌에서 돈이 나가게 된 것, 에스크로계좌는 물론 양자 간에 동의를 해야 돈이 나가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출자해서 만든 GCIC라는 법인주식회사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GCIC대표였던 사람이 에스크로에서 돈이 나가는 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것이고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김 대표는 배임혐의로 지금 형사고발이 되어서 구속이 됐다가 현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조직 내부의 직원들은 실제로는 일 자체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법인인 주식회사인 그 회사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어느 정도 하도록 이렇게 벌을 줍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주의촉구하도록 이렇게 감사처분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감사처분 지시는 현재 다 끝난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에스크로계좌에서 입금하자마자 빼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고 정보문화산업 측에서 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시조직이거든요. 여러분 부서는 아닐지 몰라도 똑같은 시조직이고 여러분들의 방계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간다고 하면 바로 옆에 서서 가고 있는 또는 뒤따라가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가건 옆에 가건 간에 같이 가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여러분도 문책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고, 그런 제동장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 놓고도 출금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줬다는 것은 업무미숙,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줬다는 것은 그것이 동의해 줘도 될지 안 될지 뒷 여건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우리의 업무를 볼만큼 진행됐는가를 확인한 뒤에 해 줘야 할 일인데 그런 것들이 미숙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오후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출연해서 만든 상법상 주식회사인 그런 회사의 행위고 또 그 대표가 형사상 기소되는 것은 개인이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정식적으로 시의 직원들이 알고 또 직원들이 승낙을 해서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것 압니다. 우리시 직원이 그것을 주라고 했을 리도 없고 알고 모르고 그런 것을 따진 일은 아니지만 거기가 책임을 회피할 여건은 못 됩니다. 어떻든 GCIC대표에 대해서 배임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조처를 했어야 할 터인데도…….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래서 형사고발을 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이 명확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러거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구속이 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GCIC대표만 고발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검사가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또 의법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사항이 아까 말했듯이 잠자고 있는 것을 또 얘기하면 건드리는 격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때에 좀 미묘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민감한 입장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조용하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부분이 그대로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한 우리가 70억원을 날려버린 것을 찾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명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대단한 불씨로 남아 있어서 광주시 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여간 불편한 내용이 남아있지만 시장님 여러 가지 잘하려고 하는 행보에도 껄끄러움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내 살 아프지만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할 때 천상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누구 개인을 위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처리되어 가는데 시민을 위한 행정,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크게는 광주 인권이 어긋나버린 격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건들이 마무리되어 가도록 잘 맞춰보시고 관계 과에서 인근에 있는 그런 여건들도 해결해 가도록 관심 있게 하세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듣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을 해야 될 사항은 이미 고발 내지 고소를 해서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고 진행 중이고요. 또 한편으로 70억원 부분은, 70만달러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국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잘 되어가지고 70억이 회수될 수 있다든가 여건이 좋아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또 실수해서 잘못됐다든가 실패하면 6억여원 소송비용만 또 날리는 격이 되고, 이래 저래 시민들이 생각하는 입장, 우리들이 보는 여건들이 곱지가 못하거든요. 이제 보십시오만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참여자치21 같은 데서 고발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진행한다고 하고 그러면 조용하던 것이 또 시끄러워지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것 생각하면.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제가 보충해서 에스크로 70만달러 관련해 가지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그러십시오.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2012년 11월달에 저희들이 70만달러를 K2AM, LA측에서 기술테스트 문제로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동안에 K2AM측에서는 재판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전개를 하기 위해서 관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라든가 보증명령,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시간을 쭉 끌어와서 소송을 지연시켜 온 감이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염려했던 K2AM 에이전트가 보관하고 있는 70만불 금액을 우리 에스크로 소송대리, 우리 측의 대리 변호사가 안전하게 계좌이체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게 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그 쪽에 있는 변호사 측의 의견을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을 봐 가지고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측에서는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지요. 그거야 당연한 것인데, 저쪽에서는 먹고 떨어질 놈이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럴만하게 먹을만한 입장으로 삼켜놨는데 내놓게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우선 70만불이 다 인출되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고 말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야기할 것 없고요. 그 인식적인 여건이 해결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풀어져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11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오전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다 끝나고 편안하게 드셨어야 되는데 오후에 저희들 질의가 남아서 안 편하셨을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가 갬코문제는 갬코사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기당한 거지요? 그러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일단 저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혐의가 있는 것도 소장의 내용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기 당했으니까 우리가 소장을 낸 것 아닙니까? 사기 안 당했는데 저희들이 소송제기하고 이러지는 않지요?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소를 제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소송제기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이것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광주시가 사기당한 것이거든요. 사기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김 모씨도 배임죄로 우리가 고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오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시던데, 저나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국장님도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돈을…….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내가 이것은 사기당한 것이다. 지금 실장님이나 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일을 직접 진행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때 진행하셨던 실장님은 퇴임하고 안 계십니다만, 어찌 됐든 선배, 동료 분들께서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했다고 해도 맞겠지요, 표현이.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들은 우리들의 잘못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 시민들의 혈세가 사기 당했다, 이런 심정으로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소송을 했었고 강제조정으로 해서 끝난 지가 작년 9월에 강제 조정이 끝났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9월 5일까지 끝났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년이 넘었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셔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173건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실상 희망하는 사업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내 굴지의 모기업도 상당한 의향을 보여서 투자고용국에서 컨텍을 해서 현장도 보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요새는 사실상 잠잠한 편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갬코는 사기를 당하셨고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은 사기당한 것 아니지요? 어찌 됐든 저희들한테 솔직한 말로 땅이라도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어등산에는 사기라는 표현은 적정치 않은 것 같고요. 사업자나 처한 여건이 아마 나빠서…….

민종

김민종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외에는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골프장만 하고 말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제기하셨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었고요. 여러분께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일을 진행해 오시면서 1년 동안 TF팀 구성하시고 아이디어 공모하셔 가지고 했는데 연말이 됐는데도 아무 것도 내놓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광산구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광주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어등산 다 파헤쳐 놓고 골프장 만들어 놓고 나머지 안 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주시와 민간사업자한테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실장님, 어등산관광단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아이디어만 받고 민간사업자가 안 나와서 계속 이렇게 밀고 가시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물색인데요. 사실은 실무진들도 위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 오늘 신문에 났어요. 광주특급호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사업자하고 광주시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언론에 나온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투자유치 부분은 상당 부분 투자고용국에서 핸드링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관광호텔이다 보니까 관광과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관광과장 채영선입니다. 현재 언론에 나온 것 이상의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단은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상무소각장 옆에 있는 1만 5,000평 정도의 부지에 특급호텔을 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피스텔, 그리고 영어마을, 이런 것을 짓는다면 4,500억에서 5,000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감이 안 가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때 좀더 공론화해 보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언론에 난 땅이 애초에 무엇이 계획됐던 땅인지 아십니까?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신재골프…….

민종

김민종위원

왜 무산된지는 모르시지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시하고 이쪽에 추진했던 신재 측하고의 요구조건이 서로 맞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판매점, 골프용품점이나 용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과정들도 있었고요. 실제 우리시는 투자의향이 약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쪽 입장은 다르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급호텔 문제도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광주시의 특급호텔 문제를, 이전에 시청 옆 부지에 하네 마네해서 또 다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등산에도 특급호텔이네 가족호텔이네 테마파크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깊은 내용을 보면 물론 투자유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팀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대형유통시설을 수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아주 큰 키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대형유통시설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려면 대형유통시설을 포함해야 어떤 의지가 생기는데, 돈이 되는 대형유통시설이 배제되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호텔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시에 유치 문제에 있어서는.

민종

김민종위원

특급호텔에 관광호텔의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에서 과장님께서 관여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분께 제가 갬코문제, 그 다음에 어등산관광단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애초에 시작할 단계에서부터 갬코도 그렇고 어등산도 봐 보십시오. 누가 책임집니까?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들 중에 어등산문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와서 그나마 땅 기부채납 해 가지고, 지금 실장님 말을 빌려보면 누가 투자할 수도 없는 땅, 그 땅 뭣 할 거예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면 뭣할 거냐는 것이에요. 애초에 사업 허가할 당시에 모든 계획들은 사업자가 왜 거기를 그 사업자한테 용도변경 해 가지고 그러한 혜택을 줬습니까? 우리가 골프장하라고 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골프장을 해 버렸어요. 그 나머지 땅,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의 면피용은 됐겠지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호텔, 특급호텔도 안 들어오고 아무 것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누가 투자자도 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지을 수 없는 땅이 아니라요.

민종

김민종위원

지을 수 있지요. 투자자가 없으면 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시에서 갖는 조건하고 사업자가 갖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유통시설, 그런 문제들이…….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애초에 계획할 당시에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 굴지 기업이 명품아울렛매장을 짓겠다고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물론 2005년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요. 그간에 실무자들도 바뀌면서 일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고 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잘 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시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느낄 수가 없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실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 해서 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고생하셨다고 격려해 드려야지요.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했다고 제가 느끼겠습니까?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공모 받아서 무슨 답도 없으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가 사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리하셔 가지고 제 임기 안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더 말씀드리지만 조건을 얼마나 완화하느냐의 그런 문제인데요. 아무튼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갬코 관련해서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조금 이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으므로 거기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몰랐다, 이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자회사인 GCIC의 대표가 사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사인보다는 에스크로에서 돈을 일부 인출할 때에 동의를 했다.

정성

서정성위원

거기서 동의를 했다 이거잖아요. 저는 그 대목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억, 환율 계산하면 왔다갔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도 에스크로계좌를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다. 기억나시지요? 에스크로계좌를 터 가지고 그때 송금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왜 계속 400만불 보내고 할 때 그랬냐, 시간이 없었고 이것은 촉박했고 어쩌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에스크로계좌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크로계좌를 텄고 그쪽으로 돈을 보낸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 대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물론 그쪽에서 사인해 가지고 동의해서 빼 가버렸다면,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미 수십억이 나가있는 상태고 또 다른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틀림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된 것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여기 계신 오 과장님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금년 1월에 이 업무를 맡고 또 그간에 지나온 것들은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상황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좀더 철두철미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빛고을문학관 문제인데요. 이번 예산안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설비 사업으로 10억이 올라와 있대요. 그리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일빌딩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전일빌딩 활용과 관련해서 나온 의견들 중에 문학관으로 해 달라는, 또 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시에서 보도 자료를 뿌려가지고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실장님. 세 가지, 언론문학관이랑 창작예술센터, 문학관하고 이렇게 해서 압축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처럼 나왔던데요. 지금 방침은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확정된 것이 아닌데 언론에 그렇게 흘려가지고 꼭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거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은 표현상의 문제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보도 자료 나간 다음에.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빛고을문학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향후 계획 말씀하신가요?

정성

서정성위원

예.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때 명성예식장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좀 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적당한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문학관 건립 로드맵에 나왔어요. 시민여론 수렴하고 건립 부지를 결정하고 실시설계,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설명회도 하고 선호도 조사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도 하겠다고 하고, 물론 이것이 아직 진행중이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태스크포스팀도 꾸려졌잖아요. 태스크포스팀, 회의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회의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일빌딩 활용문제가 나오면서 또 거기에 문학관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쪽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TF팀 회의 한 번도 하시지 않고, 민ㆍ관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ㆍ관협의회에서 나온 활용방안으로 꼭 그것이 문학관으로 결정된 것처럼, 사실 문학관이 논란의 대상이 아니지요. 언론 박물관이 훨씬 더 논란의 대상이긴 한데, 우리는 문학관 소속이니 저는 문학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ㆍ관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꼭 다 받아들일 것 같이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때 의견이 모아진 것은 사실인데 아무래도 보도 자료를 낼 때에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참석하셨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는데 왜 보도자료에 결정된 것으로 나갔느냐고 묻자 어쩌고 저쩌고 하셨다.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마무리했다.” 그때 비공개로 하셨지요? 자료도 다 못 갖고 나가게 하셨다더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때 마무리를 할 때에는 세개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빛고을공동체 센터를 해야 된다는 의견, 4ㆍ19광복회, 한 열 군데 정도 됐는데 정확한 평수도 안 나오고 서로 단체끼리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다음 회의 때 더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끝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저는 그 회의가 비공개로 된 것도 참 의문이기도 하고요. 자료도 다 못 갖고 나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민ㆍ관협의체라고 하면 민하고 관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협의하는 것인데, 물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제대로 결정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도 자료는 꼭 세 개로 압축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된 것처럼 나온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빛고을문학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희들이 적정치 않은 표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 회의가 한두 번에 금방 확정짓기는 사안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라고 그때 원점 백지화를 하실 때, 저는 사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결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문학인이 아니지만 그 문학관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 저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 빛고을문학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진짜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로 전일빌딩에 가야 된다. 전일빌딩이 사실 5월의 상징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백번 동의하더라도 이것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는 문학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꼭 정해진 것처럼, 사실 저는 진짜 몰랐고 여기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회의도 비공개니까 알 턱이 없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진행하실 때는 정말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일빌딩 활용문제가 보도된 이후에 사실은 여러 사회단체, 어떻게 보면 충장동주민자치센터까지 해서 한 10여개가 넘는 단체나 기관에서 우리도 사무실을 주시오. 또 거기에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받지 않은 구두로 한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ㆍ관협의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니까 그 단체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오픈을 하면. 그런데 위원들이 단체 관계자들이 뻔히 있는데 전일빌딩은 이러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 사무실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소신껏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비공개로 했던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저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 공개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은 사실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일빌딩 자체를 존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맞게 저는 거기가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 박물관, 이것은 제가 언론에 두들겨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문학관이 정말로 전일빌딩,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심사도 하고 동의도 받고 시민들에게 의견도 구하고, 원칙 없이 힘 세거나, 언론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힘센 사람들 민ㆍ관협의회 들러리 세워가지고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써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칙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의견을 수렴하고 걸러지는 과정으로 그렇게 봐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전일빌딩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빛고을문학관 들어가서, 물론 저는 거기서 문학활동을 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전당과 연계해서 활동하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빛고을문학관 한번 진통을 겪은 만큼 좀 더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문학인들과 문학인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그런 장이 마련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도 충분히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하도 사업들이 다양해서 몇 가지 소관 업무들만 점검하고 갈게요. 먼저 위원회구성사업에 대해서요. 문화관광정책실 위원회가 현재 12개 위원회가 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법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하나도 충족된 위원회가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마 하나 정도는 어디 있을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광산업활성위원회가 여성비율이 35%라고 나와 있는데 35%라면 남성이 65%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조례에도 3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조례 정신이라든지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어떤 것을 보면 당연직이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하다 보면 시청의 국장들, 과장들 하다 보면 거의 남성이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위촉직,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만 가지고 낸 비율이거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이 부분은 앞으로도…….

현애

정현애위원

자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당연직에 남성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당연직 제외하고 낸 위촉직에서도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 더 당부를 드리자면 당연직에 남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 위촉직에서 여성이 60%가 되도록 구성하십시오. 그것이 건의사항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앞으로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광주ㆍ전남관광진흥협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 9월 25일날 창립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후에 얼마나 개최가 됐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창립총회하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안 했고요. 그러나 업무는 어차피 주 카운터파트너가 시와 도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 지난 달에도 광주ㆍ전남 공동 관광마케팅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보고만 받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시 국장께서, “당시”라는 말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때, 시정질문ㆍ답변으로 금년 중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의 문화활동 동아리를 장르별 연령대별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분석해서 9월말까지 마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실태 분석 끝났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실태조사는 거의 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실태분석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결과를 보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할 때 실태분석이 어떻게 예산으로 연결되는지 그때 한번 보도록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광주에서 여러 길들을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전에도 한번 강조를 했었지만, 특히 이 빛고을산들길을 보면 산들길 주변에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 이런 것 등을 모두 스토리텔링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것이 바로 관광진흥과도 관련이 있고 문화재보호라든가 우리 역사문화보호하고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꼭 같이 논의를 하셔서 빠지거나 끊어지거나 어떤 분들은 문화의 길을 걷다 보니까 문화의 길은 끊어져 버리고 느닷없이 생태자원길로 이렇게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끓어져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티투어,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이렇게 해 줄 때 조그마한 점에서라도 행정의 신뢰를 받을 텐데, 혹시 시티투어 불편사항을 점검해 보셨나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세세한 사항이니까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채영선입니다. 시티투어 문제에서 쭉 나왔을 때 전에…….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불편사항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던가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일단 시티투어에서 운영을 할 때 이용객들이 많지 않다, 혹은 코스가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교정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현재 과학관이 되고 나서는 20명 이상씩 탑승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시티투어를 선정하는 운영업체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걸 대답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직접 제가 한번 들어 보니까요. 호수생태공원에서 점심식사를 하지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호수생태공원을 돌아볼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충장사로 이동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지 못하고 간다. 거기에서 점심 먹으면서 생태공원을 둘러봐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우리 시티투어가 아니라 무등산 도는 버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가 시티투어하고 다른 무등산투어가 있나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무등산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시티투어 코스에 들어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이런 자잘한 불편사항들이 있는데…….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5번 운행하거든요. 그러면 간혹 11시에 타게 되면 거기를 둘러보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한 것을 타도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하시고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시립민속박물관 입구에 차량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15분 정도 걸어서 민속박물관까지 도착하니까 이 분들이 매우 어렵다. 이런 불편사항도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안내를 하시고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시티투어에는 광주시를 방문하는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타겠지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광주 관광산업의 여부는 개별 관광객을 얼만큼 유치하느냐, 우리 관광진흥계획에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산업은 놔두더라도 개별 관광객들이 이렇게 불편을 느끼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추어서 세세한 데까지 손길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숙박문제가 있는데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호스트 사업인가요? 이런 개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정주택에서 이렇게 오는 관광객들을 재울 수 있는 호스트 사업이 지금 업무현황보고 34쪽에 있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2009년부터 12년까지 401가정이 모집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1가정이 모두 다 현재 숙박을 할 수 있는 집인가요? 중복이 되어있는 집은 아니고?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2015년 U대회를 하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현재 목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000가정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으셨는데, 그러면 9년부터 12년까지 그 실적을 보시면 지금 얼마입니까?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총 합쳐서 401가정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401가정이지요. 그리고 2013년 현재 110가정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2014년까지 한 400여 가정을 더 모집해서 1,000가정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1,000가정을 모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모집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신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특히 외국인관광객들을 맞이해서 어떠어떠한 이점들이 생겼다 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 보고대회라고 할까요? 이야기대회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이점들이 아주 많다. 이런 것들이 입으로 전달되어서 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관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건조한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신청하시오 그러면 선뜻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홈스테이 운영하기 위해서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올해도 보조금을 한 2,700만원 정도 줬습니다만, 거기에서 쭉 모읍니다. 그래서 풀처럼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가정을 계속 모으면서 교육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내도 하고 홈스테이할 때 필요한 것도 하고 또 잘하는 집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구축된 홈스테이 호스트가 401가정 되지만 실제로 와서 많이 홈스테이하고 자고 가고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국제대회를 앞두고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춰보자 하는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좋은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개별관광을 하러 오는 외국인이거나 내국인이거나 이런 국제대회를 앞두고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설명회가 있었고 또 여러 군데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콘텐츠 내용 중에 지역성과 광주의 정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문화재단도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문화재보존방안이라든가 활용방안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쪽에 주요 업무추진상황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멋들어지고 창조적인 문화공동체조성, 이렇게 목표가 잘 세워졌는데 추진전략에 보면 우리 전통역사문화를 가꾸고 진작시킨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사업에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관행적인 사업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 한 사람만 있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버겁다. 이런 것들이 추진전략에서부터 빠져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 문화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요구자료에 쭉 나와 있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산업과 소관 말씀하신가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문화산업과에. 거기에 보면 우선 2013년도만 볼게요. 2011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직무역량강화교육 현황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교육들을 했는데 765명 중에서 수료인원이 435명, 그리고 2013년도에는 246명, 여기는 교육위원이 112명이고요. 이것은 잘못, 교육시간이고요. 그 앞에서 교육을 보게 되면 문화기업체 수요 신규인력 양성현황이 2011년도에 쭉 있는데 수료기간이 6개월이거나 보통 4개월이거나 이렇게 해서 전문인력을 갖추기에는 매우 힘든 교육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취업인원도 수료는 323명이 했는데 취업은 195명,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은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거의 취업을 해야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취업률이 너무 낮지 않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취업률이 올해도 보니까 전체 중에 한 65% 정도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전에 봤을 때 10주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4주 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자교육이 있고 재직자교육이 있고 교육과정이 몇 개 되기 때문에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신규 인력양성 교육만 가지고 보면 2012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23명 중에서 195명이 취업을 했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60% 정도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취업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과장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사실 그 관계는 파악이 현재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화산업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가 있는 것은 여기서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은데 일부는 이직하는 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라든가…….

현애

정현애위원

이 분들이 이런 정도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너무나 단순한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연봉은 너무 적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거의 미미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3년도도 수료인원은 80명인데 취업인원은 44명이에요. 이 분들이 진짜 우리 시에서 원하는 기술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에 있어줘야 될지는 미지수인 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사실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산업, 특히 콘텐츠분야는 기업자체가 영세하고 어렵고요. 또 콘텐츠 전문인력 자체가 굉장히 이직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오래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드문 직종이어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고 또 취업도 안정된 직장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많이 육성이 되어서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산업에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순환구조가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간다거나 이런 일도 적고 이런 기업도 발전하고 지역발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현재 형태는 6개월 이상 어떤 지원을 하기가 시에서 시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기술력이 지역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하고 유치되어 있다고 하는 CT연구원, 25쪽에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나와 있지요. 과기원 내에 항공문화기술연구소를 개소했는데 거기에 지금 연구원들이 상주해서 연구활동이 시작되고 있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개소는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연구원이 한 명인가 있고요. 나머지 한 세 명 정도는 행정인력이고 인원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장병완 의원께서 그러한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든지 관련되는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CT연구원을 바로 문화부 소속 국책연구원으로 정하면 연구원 청사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인원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으로 법정 기관화하면 그런 절차들도 피해갈 수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실장님, 아까 문화콘텐츠 인력개발 못지 않게 여기에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연구원이지요? 국책연구기관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국책연구기관이 광주에 유치되게 됐는데 지금 연구원 한 분이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시의 선도적인 산업과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네 분 정도 있고 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에 관련되는 유관 단체나 시나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현재 CT연구소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내년도에 연구원 몇 명 채용할 계획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거기가 광주과기원 소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들 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 관계이면서도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장병완 의원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의원님들이 이것을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 관련법을 고쳐서 문광부 소속의 법정기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광주에 독립청사도 짓고 인원도 많이 확보하자는 방향으로 해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에 진출해 계시는 의원님들의 영역이고요. 아문단하고 광주시하고의 그 동안 협의일 수 있겠지요, 국가기관들이니까. 협의가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들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과기원 내에서는 자기들……. 과기원은 정말로 어불성설이지요. 어쩌다 운 좋게 과기원 내에 연구소가 자리 잡게 되었지만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소통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실장님 선에서 만나기가 어렵다, 과학기술원 총장님이 지위가 높아서 이렇다 이러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산하에 이런 협의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현재 중단 형태로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추진위원회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바로 광주에 CT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광주과학기술원에 연구주관기관을 정해서 …….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과학기술원 내에 이 연구소가 있으니까 과학기술원하고의 대화 채널을 충분히 갖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당장 우리 시에서 고급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단순기술밖에 익히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문화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연구원들이 여기서 배출되고 그 분들의 연구결과가 우리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지금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정진옹, 중앙일보에서 활동했던 기자 출신이지요. 이 분이 오셔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CT연구원분소를 서울에 만들겠다, CT연구원에서 일할 수 있는 연구원의 대학원을 서울에 설립하겠다, 이런 등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과기원이 이 상태로 좀더 오랫동안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해서 문광부 직속의 국정연구기관으로 해서 광주 송암산단 쪽에 독립된 청사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법률안 개정안을, 두 개 법률안을 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곧 그 부분을 동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요. 이 부분은 광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렵게 온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딱 고정시켜야 돼요, 감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문단하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GIST하고도 계속적인 대화채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속박물관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꼭 있어야 될 박물관이 저는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현대사박물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무슨?

현애

정현애위원

근현대사!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을 기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재정상 어렵다면 이것은 프로그램으로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속박물관하고 광주에 있는 국립박물관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고 민속박물관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따로 이런 박물관을 짓기까지는 그 프로그램들은 가져가야 되니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오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민속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하셨으니까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광주박물관하고 시립민속박물관, 조금 협업체계가 강화가 되어서 실제로 분청사기 관련 전시회도 거기서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일부 행정적이고 예산지원도 일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민속박물관장님 지금 와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국립박물관하고 협업체계를 하면서 했던 전시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되나요?

정식

양정식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분청사기전시회를 같이 한번 했고요. 그것 말고는 별로 기억난 것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따로 기획전하고 또 국립박물관 기획전하면 저희들이 서로 교류를 같이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가서 그쪽에 협조를 하고 우리가 하면 국립박물관이 같이 와서 해 주고 이런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사업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님이…….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렇게 했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극적으로 민속박물관에서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주에 근현대사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또는 역사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고대사 부분이라든가 중세사 부분은 국립박물관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근현대사 부분은 특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치중해서 민속박물관에서는 많은 기획들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협업체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관련, 여기서 혹시 이야기드려도 되지요? 비엔날레, 여기서 하셨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올해 디자인비엔날레가 9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관련해서 광주시하고 여러 차례, 관련 다른 분들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디자인비엔날레와 비엔날레를 비엔날레에서 계속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는 문화적 전시위주인 것이고 디자인비엔날레는 아무래도 산업이 경제적 파트가 가미될 부분인데 약간 속성과 성향이 다른데 비엔날레를 계속 맡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는 넘어갔습니다만, 비엔날레에 27억, 디자인비엔날레 23억, 국비 20억, 시비 20억, 기부금 1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냈는데 그 과정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노정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과 경제정책담당관과 비엔날레 사무처장님과 디자인비엔날레 원장님을 만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를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자인비엔날레의 문제는 디자인센터에서 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실에서도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차기, 그러니까 2015년 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센터에서 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34쪽에 보면 광주음식에 관한 관광자원화가 있어요. 관광자원화된 음식이 있나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광주가 역시 맛의 고향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맛집을 2년에 한번씩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광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중에서 나는 광주의 이런 맛집 때문에 광주관광을 계획했다. 이렇게 오는 분들을 파악을 못 하신 거지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그렇게는 힘들고 저희들이 블로그나 이런 것을 보면 광주에 가니까 맛집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어느 집 가도 맛있더라. 그리고 혹시 궁금하다면 광주에서 발간하고 있는 맛집을 가면 된다. 저희들이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맛집은 실패하지 않는 맛집이지 구석구석에 있는 맛집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고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런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이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의 찐빵을 브랜드 상품으로 내놔서 관광객들이 그거라도 사가지고 오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경주 황남빵.

현애

정현애위원

경주 황남빵,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주에 오면 가볍게 손에 들고 바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음식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관광명소를 보게 되면 그런 신선한 요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요리를 찾아서 관광오는 도시들도 있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는 계속해서 맛집이나 미향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상품 하나 없지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비빔밥이나 이런 걸 전주에 뺏기고 그런 브랜드 상품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 레시피에 따라서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음식들, 그런 브랜드상품들을 주력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경주에 오면 “그래. 여기 왔다가는 기념으로 이거라도 사가지고 가겠다.” 하는 상품들이 요즘에는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이런 상품 하나 없다 이러면…….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관광측면에서 광주에 여러 음식점을 조사해서 맛집을 선정하고 관광객에게 신뢰를 주고 안내를 하는 그런 기능 수준이고요. 실제로 우리의 전통음식을 보전하고 개발하고 알리고 하는 것은 생명농업과에서 용역도 주고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명농업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광주의 대표적인 음식, 전통음식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문화관광정책실 같은 경우는 1관 3과 4사업소 220여명의 사람이 있을 만큼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고 또 문제되는 점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방금 정현애 위원님과 문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속에서 사실 광주가 근현대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박물관까지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런데 혹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해설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해설사요? 거기도 해설사가 배치는 됐는데요. 거기는 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구 소속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러면 남구 해설사 관리도 어디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남구는 어차피 우리 문화…….

인화

홍인화위원장

해설사 통합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우리 광주는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해설사 관리하는 것은 관광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구는 구별로 따로 필요한 곳에 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국제대회를 광주에서 많이 합니다. 광주에서 볼 것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등산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저는 단연코 근현대사 핵심이 되는 양림동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 교육지원과에서 해설사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설사를 소개를 시켜 달라고 하면 70이 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되어 있는 교육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로가 없더라고요. 특히 양림동 같이 근현대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해설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구에서 해설사 관리도 하지만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해설사 재교육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구에 있는 해설사들도 우리 시의 관광해설사 재교육 기회 때 같이 교육도 받고 또 가능하면 시에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러면 양림동 근대역사문화해설사가 생긴 것은 그것도 구에서 관리하니까 시에서 잘 모르신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이 지어가지고 구에서 잠시 동안 건물을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남구청 내에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해설사가 생긴 지가 한 7년 됐어요. 그리고 해설사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또 양림동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양림동에 대한 통합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부서별로 다릅니다. 소위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폴리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남구청에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에 대해 일부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다보니까, 양림동에 대한 통합계획이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근현대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양림동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통괄하는 곳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양림동 역사문화마을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구에서 구단위 사업으로 적게 하는 사업이 일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큰 마스터플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청과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이것은 구청만 협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광주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인권도시잖아요. 그리고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자체가 난개발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교정하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장기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은 어디서 세워야 돼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글쎄요. 지역마다 도시를 어떻게 가꿀 것이냐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시가지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화시키는 것이지요. 지역마다 유서 깊은 곳이라든지 또 관광거리가 된다든지 저희들이 문화적으로 잘 보존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화시켜서 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고요. 양림동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관리하고 이런 총체적인 어떤 중장기 계획들 속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부분들 속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 따로 구 따로 도시디자인과 따로 디자인센터 따로 비엔날레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양림동에 대한 통합계획들을, 그래도 관광은 문화관광정책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총체적인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폴리사업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폴리 사후 대책관리 비용은 어디서 세워야 합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폴리를 도시디자인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폴리가 도시디자인국이기는 하지만 폴리로 인해서 관광을 많이 옵니다. 거기 해설은 누가 해야 합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재단이라든지 비엔날레나 이런데서도 할 수 있고 그러지요. 거기는 꼭 누가 특정한 데서 그 사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래서 관광해설사의 개념을 행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폴리 사후관리비, 필요합니다. 그리고 폴리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가 있든 어찌 됐든 간에 1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리 비엔날레에서 어찌 됐든 간에 관리를 했었잖아요. 또 사후관리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핑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었다고 하니까 중ㆍ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건축학생들이 보러 옵니다, 광주에. 그럼 그것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해설사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단에서 가서 설명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폴리 부분에 대한 해설사는 따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폴리 해설사 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광해설사에 대한 양성도 시급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해설사들은 문화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국제 사회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다음 광주를 알리는 얼굴들인데 해설사에 대한 교육부문들, 그 다음에 총체적인 시각, 수준, 이런 부분들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해설사 복장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누가 해설사인지를 모르겠어요. 해설사의 복장 뿐만 아니라 해설사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격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유니폼이라든지 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 뿐만 아니라 그 시내에 세워져 있는 조각작품,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맨 처음에 입안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 이걸 세워서 나중에 누가 관리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쭉 계획이 나와서 유관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종전의 경험으로 보면 그냥 건립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구에서 해야 되는지 시에서 해야 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리가, 폴리 뿐만 아니라 모든 시내에 세워지는 시설물들이 그런 관점에서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광주근대역사해설사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광주의 근현대사 뿐만 아니라 광주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자부심인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를 알리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적어도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정도는 상시적인 해설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나 됐는데 있어야 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해설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일일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돼요. 그것도 연락이 안 되면 아무나 나옵니다. 이것은 광주가 가장 모토로 하고 있는 “광주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왔는데 볼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광주가 인권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광주가 근현대사의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역사가 짧은 광주가 뭘 보여줄 게, 물건으로 보여 줄 것들은 마땅치 않잖아요. 결국 광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양림동 해설사는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리를 해 왔고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광해설사도 거기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하고 좀 더 야무지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광주의 양림동,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은 어떻게 보면 광주의 역사와 같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소중한 곳입니다. 그 곳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지라든지 양림동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해설사들의 품위와 격과 알리는 방법들까지도 같이 시나리오처럼 만들어서 교육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문화관광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광주문화재단

15시 42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성대

노성대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노성대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질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성의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업무를 보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대표이사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상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가셔야 되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광주의 어르신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말고 또 다른 직을 하고 계신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성대

노성대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법인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또 비엔날레재단이라든지 영어방송, 거기에는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우려이긴 합니다만, 이번 시장이 오셔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광주에 여러 가지 어르신으로서의 역할을 다양하게 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문화재단이 광주시나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내부단속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업무적인 일을 대표이사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언론지상이나 시민들은 문화재단에 눈길이 곱지 않은데 그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사님께서 다른 쪽에 이름을 걸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오르내리는 것이 자칫 다른 오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전 시장 때에도 어떤 한 분께서 그렇게 집중되어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모든 인력들이 전문화되고 더 많은 고민들과 발로 뛰어야 될 구조인데 자칫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성대

노성대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문상필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업무를, 여러 가지 일을 본다는 것이 사실 저로서도 힘들긴 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집중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의 의견들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오해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위원님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대

노성대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의반 타의반 본의아니게 행자위원회에 4년 연속 있다 보니까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선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여타의 지적을 했음에도 문제점들이 언론이나 감사원 지적을 당해서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하는 보람보다는 재단 내부적으로도 특히나 직원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올 봄까지 우리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 쭉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방금 대표이사님 나가셨습니다만, 대표이사 따로 있고 처장님 따로 있고 누가 문화재단의 수장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언론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들입니다. 새로운 처장님께서 오셔서 조직진단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12월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조직진단을 거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단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언론에 2년 동안 나와있던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직진단이 나오면 개선하시리라고 보고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기금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한번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기금 규모가 비슷한 5·18기념재단이 약 82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85억을 가지고 있어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그렇습니다. 86억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86억 2,100만원 정도 되네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적은 5·18기념재단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이자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3, 4억 정도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은 여러분들하고 약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비교를 해 보니까 매년 나더라고요. 처장님보다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양해를 해 주시면 지원협력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원협력실장

정진수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가장 안정적인, 일반은행의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는 연이율이 6%~8%, 월 이자 방식도 있고 만기이자, 이렇게 됐었을 때 6%~8%까지 이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형태로 했었을 때 4%대,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3%대, 그 다음에 2.8%짜리도 있어요. 이 예금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광주은행에 예치를 하신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지원협력실장

시중에 발표된 이자에다가…….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율 자체를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에 예치했을 때의 절차, 광주은행하고 단순하게 거래를 하신 겁니까, 시금고라서?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일반회계는 광주은행이 지정이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런데 이 돈들이 전부 일반회계거든요, 시에서 출연해준 돈들이. 그래서 광주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모든 돈들이…….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진수

정진수지원협력실장

재단이사회에서 광주광역시가 광주은행이 주거래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광주은행에…….

민종

김민종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예치했다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지원협력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원협력실장

아직 확보는 안 했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언제부터 이 업무 맡으셨어요?

진수

정진수지원협력실장

금년 8월 1일부로 왔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이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예치를 하겠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 실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셨다면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예치할 이러이러한 돈들이 있으니 시중은행에서 우리한테 몇 %의 요율을 적용해 줄 것인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많이 요율을 주겠다는 데에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사회를 거쳐서 간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치하고 있는 광주은행이, 5·18기념재단도 똑같은 광주은행 정기예금입니다. 월별 이자지급식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3.35%를 주고 있고요. 월 이자지급식에서 3.4%를 주고 있어요. 물론 광주은행이 3.3% 주고 있는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3.3%를 받고 있는데 3.4%, 똑같은 광주은행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금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0.5%, 1%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진수

정진수지원협력실장

예. 저희들은 광주은행의 보통이율보다 특별히 실질금리 0.4~0.45%를 높여서 예치를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기념재단인데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2013년 이자수입금현황 이자율 해 가지고 3.4%짜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비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금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은행이 제시한 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예금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비교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광주은행인데, 똑같은 광주시 산하기관인데 어떤 기관은 3.35%를 주고 어떤 기관은 3.4%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부분도 좋은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은행 후순위채권에 대한 부분에 8%까지 주고 있는, 이것이 올 9월달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후순위채권들이 주식배당보다는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채권에 비해서는 후순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순위채권이라는 것입니다. 5,000만원밖에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은행들,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 수익 비율이 높은 이러한 은행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제가 실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민해 보자, 이것이 답은 없다. 우리가 20억을 후순위채권에 넣어서 연간 1억씩 벌어서 20년 동안 20억을 벌었다. 그런데 20년 동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20억이 날라갔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돈 다 써버렸는데 날라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비교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안정적이다 못해 기금 운영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 기금 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이면서 1년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이러한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기가 되는 부분이 왔을 때 타 은행에, 우리가 광주은행에 재단의 기금을 적립해서, 맡겨서 운영해야 된다는 문화재단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기금운용 규칙에 나와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지요, 실장님?

진수

정진수지원협력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만기가 되기 전에 여타의 시중은행들에 공문을 보내셔서 우리가 얼마를 예치할, 어떤 형태로, 공문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회신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3.35%가 아닌 3.5%도 나올 수 있고 3.7%도 나올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금고도 저희들이 제2금고를 국민은행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쟁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광주시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한 일련의 방편일 것입니다. 문화재단도 충분히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진수

정진수지원협력실장

좀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월 이자지급식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만기식은 적지요, 액수가. 우리가 자체사업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기식을 못하고 월이자식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안타까운 생각은 들더라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월 이자식을 광주은행 정기예금 13호 연이자 3.4%, 월이자지급식으로 5·18기념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타의 은행과 경쟁을 붙였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재단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셔야지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정적인 은행, 여타의 은행들이 다 부도가 나더라도 부도 나지 않을 은행에 후순위채권이라든지, 이런 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은행들은 여유가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채권을 발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지요. 이런 고민을 하자는 차원인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광주은행인데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만기이자 지급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에 언제까지 만기인가가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 언제까지 만기가 된다고 표시가 왔는데 우선 만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선 월 이자지급식이든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만기가 돌아오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금운용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원협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결과에 대해서,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차후에요.

진수

정진수지원협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업무현황 보고 3쪽에 보면 조직도가 나와있어요. 이사회가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사회 명단을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 중에서 여성 이사는 혹시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두 분이십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의 모든 위원회는 60%는 한 성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사회 구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성시기가 언제나 되나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12월 30일로 1기 이사들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성비, 연령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들은 문화재단의 임원이지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그러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 두 분이 임원으로 같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사들의 역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이 이사회 나와서 안건만 통과시켜주는 일이 주로 이사들의 역할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의 특수한 분야들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지, 이 표로는 잘 모르겠어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이사회가 정관 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결을 하시는데 현재 당연직 이사하고 선임직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 이사는 문화관광정책실장이 들어가 있고, 또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 몇 분이.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이사회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정관에 보면 특수한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특별자문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른 재단들은 위원회로 조금 세분화해서 그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이사들에게 주고 또 그런 능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드리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컸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활성화를 하는데 창조활동, 그 다음에 문화향유를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센터로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기대들이 많이 있지요. 공익적인 역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는데 정관에도 보면 사업이 거의 다 뭐냐면 지원이에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그 다음에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또는 관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직접 어떤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무슨 사업 조금씩 하고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제 문화단체들, 또는 문화활동을 하는 시민동아리들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 역할이 재단한테 요구되는 역할이었는데 그 동안에는 재단이 직접 사업을 하는 역할들이 너무 많았다. 그랬기 때문에 재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과부하가 걸리고 재단이 제 위상과 역할을 찾아가지 못 했다 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저도 비판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저도 과거에 재단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저도 업무를 파악하고 보니까 보조금 사업과 위탁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묶여있는 사업들이지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내고 위탁을 한다든지 그것을 또 민간예술인이나 단체에 다시 맡기는 것이 제한적이더라고요, 법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능한 민간이 재단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민간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포부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마치 광주시의 사업소로, 또는 이벤트 대행업소로 이렇게 비치는 그런 비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노력하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 출연기관으로써 위탁사업을 많이 받고 또 시의 지휘 감독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는데 자체적으로 광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해서 자리를 잡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재원인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페이지 10쪽에 반성해서 아쉬운 점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세입을 봤더니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노력, 그러니까 기타 수입은 전혀 없네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올해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은 관리비…….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기부 받은 것이 8,000만원 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부가 8,000만원 정도 있었습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빈약하긴 합니다만, 작년보다 는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재단이 조금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년부터는 늘어나지 않을까, 저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님 역할도 있었고 이사님들의 역할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자립도를 높여가는, 기금을 모금을 하든 어쩌든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사님들 중에 경제계 활동한 분들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들도 늘리고 그 다음에 소액 기부 활동도 내년에는 활발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사회를 구성하시면서 다각도로 그러한 목적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아무리 시하고의 좋은 파트너 관계로 일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해도 이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문화재단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읽어보면서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 페이지에. 이 페이지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은데 모든 것이 지금 외래어입니다. 문화사업이라든가 문화정책이 외국어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 문화재단이고 이러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의 정체성, 이것을 살려가야 되는데 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언어입니다. 그러는데 토속어를 더욱 개발하고 토속어를 조금 더 보급하는 활동을 해야 될 문화재단에서 그냥 정신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러셨겠지만 너무나 많아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시정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용어도 광주시에서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 하고 그래서 9위밖에 되지 못 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정관에는 나와있는데 사업에는 뭐가 빠졌냐 그러면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추진방향에. 아까 몇 쪽이었지요, 제일 앞에?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사업 목적.

현애

정현애위원

사업 목적에 이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사업에는 조금씩 들어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발굴해 내고 특히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하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정관에 나와있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을 정식으로 넣어서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아까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정립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동안에 세부적인 사업이나 이벤트적인, 의례적인 행사는 줄이고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진흥사업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제대로 된 문화재단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처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혹시 처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셨습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작년에는 못 봤습니다. 작년에는 시정사항은 없었더라고요, 챙겨봤는데요. 재작년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작년, 재작년에 어떤 사무감사가 있었는지 회의록을 한번 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제 불찰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2011년도에 했던 것을 조치결과로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는데요.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2011년도에 했던 것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조치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문화재단은 사무감사해야 됩니다. 매년 사무감사를 하시든가 아니면 2011년도에 사무감사했던 조치결과를 정확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것을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처장님 오시기 전에, 2년 전에 회의록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일보와 몇몇 신문들이 의원들의 사무감사를 지상 중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상중계라고 표현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한 부서의, 또는 문화재단의 파트를 가지고 문화파트 쪽에서 지상중계를 하는 경우는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이나 박호재 실장님이나 언론사에 계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내용인데 그것은 역으로 어떤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냐면 그만큼 관심도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두 번째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문화계나 언론 쪽의 문화파트에는, 그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언론에 계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불만이 팽배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문제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중심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관료화되고 권위화되고 있다 하는 비판들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상황의 내용들을요. 문화재단이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화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내지 못하고 있고 소통하지 못하고 있고 관료화되거나 권위화되고 있고 밥그릇 지키기 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런 문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고 그에 대한 고민들로 여전히 문화재단은 잘 웃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처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틀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과연 기본적인 토양이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 인맥 구성이 그대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처장님은 언론에 오래 계셨고 해서, 저는 문화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화전문가는 아닙니다. 문화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팔길이 원칙이라고, 암스 렝스 프린서플(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것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인데 과연 지원만 하는 것인지 간섭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데 간섭하지 않는 것은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고민들이, 처장님이 오셔서 필요할 것 같고요. 언론이나 또는 시민사회계 쪽이나 이런 데서 비판에 대한 문제만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처장님 과제가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어떻게 소통하는 것인지 어떻게 권위와 관료화를 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석곡동에, 제 지역의 행사 때문에 갔더니 문화재단의 아는 선배가 오셨더라고요. 지금 뒤에도 계신 것 같은데요. 골목과 마을 속에 깊이 개입해서 문화에 대한 고민을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쌓이면 문화재단의 갈 길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주민과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권위를 빼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인 것 같다. 저는 참 좋게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화재단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거대담론에 뭘 할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더 세세한 방법은 현장 속에서, 동네 속에서, 고샅길 속에서 문화의 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거기 안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갈 방향도 있지 않는가,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과하고 있거나 문화재단에서 너무나 거대담론만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좋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하나만 덧붙이자면 지금 직무분장 중에서 정책기획실과 문화사업실, 지원협력실, 문화기반실, 지원센터, 문화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과연 정책연구 기능으로써의 문화재단의 기능은 제대로 되어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더 자세히 못 봐서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정책기획실의 파트도 좀더 보강이 되거나 또는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실을 담당하신 분들도 사실은 언론사의 선배님이셔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려도 그런 비판이 어떤 비판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비판을 굳이 받는다면 일 속에서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일은 그런 일에 충분히 되거나 기대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비판은 상쇄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는 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최소한 정책기획에 대한 고민들이 완전히 현장과 시민과 동네 속으로 가야 되면서, 광주의 문화비전을 문화로 먹고 사는 무엇, 광주 문화의 먹거리는 무엇, 그래서 광주의 정신과 문화가 연결되어서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예를 들자면 동네 재생하는 문제조차도 자꾸 건물을 크게 짓는 리스트럭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문화를 가미시켜서 조그마한 것, 쌈지공원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것을 가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이후로 큰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정책기획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소통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석곡동 행사에 우리 직원이 활동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다는데 저도 이 일을 맡고 나서 소통, 전문성, 봉사, 이것을 직원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내부 소통,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었지요. 어차피 각자 다른 데서 일하다가 모이다 보니까 삐그덕삐그덕 한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점점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 전문성도 저는 우리 광주문화재단 직원들이 1급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다 각자 맡아서 하나씩 전문성을 가져라, 체크하겠다라고 했었고, 서비스, 우리는 돈 버는 재단이 아니고 돈을 나눠주는 재단 아닙니까? 그런데 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그것이 세금이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예술인도 자꾸 접촉을 해라, 그러면서 뭘 서비스를 해 줄 것인가, 기획서를 못 쓰는 분은 기획서도 써 주라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재단에 대한 이미지도 점점 바꿔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책 문제입니다. 컨트롤타워론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넓게 보면 국회에 「지역문화진흥법」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가 되면 재단의 역할이 좀더 커지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에 앞서 우리가 정책 개발하는데 광주에 있는 전문가들, 브레인풀제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책기획위원들이라고 한 스무 분이 있는데 더 넓혀서 그 위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모셔와서 수고비 조금 드리고 아이디어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실감나는 활동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재단에 문화나무 예술단이라고 해서 180개 단체 한 2천명이, 프로 예술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활발히 시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별로 예술제 같은 것이 열리는데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조그만 액수지만, 이런 것들도 해서 광주가 문화예술로 즐거운 도시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나 고샅길이나 마을 속으로 가서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은 좋은 계획이 아무리 백번 천번 있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을 자치단체와반영을 어떻게 잘 시키는가에 대한 고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단 말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는 시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고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방금 처장님께서 여러 소통하기 위한 것이나 전문화하기 위한 방법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자칫 처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언론 쪽에 오래 계셔서 너무나 잘 아실 이야기겠지만 언론 쪽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접근하기 어렵게 하거나 자칫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처장님과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님에게 건방지게도 그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만, 오히려 처장님도 직원 상호 간에, 상하 간에 문화판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소통하고 색이 좀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건방진 제안을 드려봅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권위주의 다 버리고 직원들하고 워크샵할 때도 신나게 같이 놀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처장님만 소통한다고 생각하시고 남들은 안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거든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소통 안 한다는 여론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소통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또 높은 사람이 많이 벗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말한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을 소통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2년 전에 감사했던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요. 또 언론의 관심도 왜 그럴까 했더니 처장님이 언론사 출신이라 다 막아버릴까 싶어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그것은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농담인데요. 그것은 아니고…….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올해는 좀 조용했지 않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 짠한 겁니다. 문화재단이 짠하고 하도 그러니까 봐준다기는 좀 그렇고 격려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할 이야기도 줄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여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아니, 그 말씀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할 이야기가 없어서 안 했는데, 문화재단이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 처장님이 오셔서 시작을 하면서 지금 조용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고 또 해 오고 있는 사업이 예전부터 질서라든가 규범이 있어가지고 쭉 해왔던 것이 아니었는데, 근간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말썽도 있었다 그러고 또 산하에 예술인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라든가 소통하는 문제들이 잘 안 어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표출했거든요. 객관적으로 조직 여건을 보더라도 모여진 사람들이 그 계통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그쪽의 마인드라든가 그런 기능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아졌다라기보다는 그때의 형편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속속들이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빈약하고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에 굉장히 개개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는 물론 이려니와 전반적인 문화재단의 흐름, 이런 여건들을 직원이 빨리 숙지하고 업무의 연찬이 대단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 뒤에 우리가 질타도 하고 또 잘 한다고 칭찬도 하고 그럴 여건인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능이라든가 소양에 대해서 더 깊이 다른 부서의 일들도 골고루 보도록 하고 이쪽 계통에 업무연찬이 필요할 겁니다. 다른 데서 그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관계될 때에 가서 같이 참여도 하고 또 그런 좋은 여건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끼리 포럼 형태라든가 그런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심있게 진행되어야지 현재로써는 조직 여건이 처음에 규합할 당시에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입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입장입니다.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저런 생각들을 함께 해 주십시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저도 방침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들어왔든지 지금부터는 문화재단 직원인데 전문가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개개인이 하나씩 전문성을 갖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샵이라든지 전문교육에 파견시킨다든지 또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문화재단이 전문성이 높아야지 예술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니까 그 분야에 기초작업들을 단단히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은 예술인들이라든지 그 쪽의 기능이라든지 함께 했던 업무라든가 실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여건이 잘 어울려질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을 잘 처리해 가십시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미술관의 큐레이터도 망치질하고 빗자루 쓰는 일까지 다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훌륭한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도 다 할줄 알아야 한다. 무슨 철학적인 기반도 있어야 하고 정부나 자치단체가 비영리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맡긴 것은 그 자치단체가 효율성이 없는 것을 재단이 하라고 해서 맡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애쓰셔야 할 형편이에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문화재단 이사 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또 처장님이 살아오신 세대들하고 또 저희들하고의 차이, 그 다음에 저도 40대입니다만, 제가 20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30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이사들 명단을 보니까 제일 젊으신 분이 56년생이세요. 실질적으로 한국 나이로 하면 58 아니시겠습니까? 30대, 40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어떤 실질적인,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이사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통과의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이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업무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하는 이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젊은 세대들, 3~40대, 20대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3~40대, 50대도 좀더 들어가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 변하고 있는 문화의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바꿔질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장님, 어떠십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올해 아리랑 축제를 하면서 추진위원장님은 원로예술인이셨지만 예술감독은 40대를 했거든요. 미디어아트페스티벌도 40대가 총감독을 했는데 아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40대들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이사 진용은 창립하면서 1기로 임기가 12월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결원이 있습니다만, 그냥 놔두고 하는데 12월말에 이사 임기가 교체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비, 연령, 전문성, 경제적 기여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말로 재단을 훌륭하게 만들어나갈 분들을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칫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서운할 수 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좀더 젊은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으므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처장님 오신 이후에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었는데 사실 내부는 소통이 잘 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저는 소통을 잘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연말에라도 한번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부는 그렇고, 그러면 외부와, 우리 시민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당연히 그렇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시민과는 소통을 잘 하고 계신가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우선 제 자신부터 아주 많은 예술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회 날 때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도 예술인들을 많이 만나서 도와줄 것을 찾고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개인적인 것 말고 공식적으로 시민들과 공청회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간담회를 했다든지 혹시 이런 것이 있나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글쎄,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절 때문에 시민서비스헌장도 만들고 7개 문화기관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간담회는…….

정성

서정성위원

처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문화재단이 시의 눈치라고 표현해서는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시에 종속되어서 가는 것 아니냐, 독립적으로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서하고 사업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재단이 시의 출연금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문화라는 것이 누가 탑다운 시스템으로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다양성과 창의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기능을 하려면 정말로 돈은 지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운영은 되더라도 마이웨이라고 표현해서 이상할 수 있겠지만 문화재단의 정체성과 독자성이나 이런 것들을 색깔을 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내부 하나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물론 처장님 오신 이후로 발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것 저것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이나 문화인들이 느끼는 것, 또 시민으로서 문화 그러면 아주 친근하게 다가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저도 과거에 문화재단에 오기 전에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것,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번에 한 판 난리 났다가 정리되셨지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정성

서정성위원

시에서 평가를 하기에 이 문화재단은 교육센터를 운영할만한 능력이 별로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어떤 면을 보고 판단했는지 저로서는…….

정성

서정성위원

이해하시기 어렵지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정성

서정성위원

저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서 혹시 문화재단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교육센터는 상도 여러 번 탔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엄청 잘 하고 있잖아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우수한 교육센터로 인정을 받고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로 가려고 했을까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우리하고는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문화재단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이?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교육센터가 건물도 따로 있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것이 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이 교육센터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건물도 따로 있어서 신경도 별로 안 쓰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우리하고는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문화재단 내에서의 평가는 교육센터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번에 건이 다시 해제가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전국의 문화재단들이 대부분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그렇게 있고…….

정성

서정성위원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네 군데를 빼고는…….

정성

서정성위원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문화재단이 없는 데는 다른 데 하지만 재단 있는 데는 다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의 추세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육센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문화교육센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귀 기울이셔가지고 문화재단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문화재단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이 설립된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문화재단 이사들의 활동시한이 3년이 임박해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도 있고 잘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했듯이 첫 번째, 재단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기고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재단이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화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서정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은 태생부터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 문진위 사업을 계승한 것, 그리고 그것 속에서 공연예술재단 업무, 거기다가 또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업무, 이 세 가지를 다 떠안다 보니까 문화재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재단이라기보다는 공룡 재단이 되었다라고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 보겠다라고 했고 또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3년 동안까지는 지켜봐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연의 재단의 정체성들을 재확립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재단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지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사업, 시민문화향유 신장,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문화시설 운영, 이런 것들이 재단의 본연의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재단 초기에는 문진위, 그 다음에 공연예술재단, 문화관광, 이 세 가지가 플러스가 됐다면 이제는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면 공룡재단이었던 것들을 털어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11월말에 조직 진단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직진단을 했는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재단의 몸집을 가볍게 해야 되고 정말 문화재단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타 재단이나 민간단체로 이양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정성 위원님이 말한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화재단이 해야 될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축제, 공연사업 같은 것, 광주세계아리랑 축제, 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 광주 정율성 축제, 한중전통문화교류, 브랜드 공연축제, 광주여성합창축제, 5월 창작가요제, 축제와 공연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두 번째, 전시 및 교류사업입니다. 아트광주 국제아트페어, 아시아 도시간 문화교류, 아시아 예술인 레지던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세 번째, 문화관광진흥사업입니다. 산 테마 아시아문화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입니다. 문화시설물 운영, 전통문화관, 이것을 과연 문화재단이 다 안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번 조직진단 할 때 털어내고 가실 것인지, 문화재단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해 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정관의 목적을 보면 세 가지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하나는 예술인들 지원이고 시민문화예술 향수 제고,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뒷받침하는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행하는 것,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여러 축제 사업들은 보조금사업입니다. 시가 우리 재단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민간단체한테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율성의 첫 번째의 부분입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그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러니까 갑을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시와 재단의 관계를.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레지던스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도 예술인 지원이라는 우리 목적이라든지 정체성에 맞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문은 민간에 넘겼는데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만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은 민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 테마 스토리텔링은 아문단에서 문광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무등산을 넣어가지고 같이, 외국의 산 테마만 해 봤자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무등산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통문화관과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시 건물인데 위탁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재단, 심지어 성남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설을 여섯 개나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이 좋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시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제가 금방 문제 제기한 것들이 꼭 문화재단에서 안 해도 될 일이지요? 꼭 해야만 될 일은 아니지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어차피 협의해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러면 타 재단이나 민간단체에 이양해도 될 사업이네요?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 부분을 처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지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자율성의 확보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처장님이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표님이 해 주셔야지요. 대표님이 이 부분과 싸워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물러나셔야지요. 그것 아니겠습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자율성의 확보는 사업을 털어내는 것이 자율성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여기가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정산해 주는 거지요. 이것이 시로서 꼭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거라면 하지만 민간단체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는 그리 넘길 것은 넘기고 하는데 우리 자율성의 문제는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처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타 재단이나 민간단체로 이양할 사업들, 꼭 문화재단에서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시하고 협의해서 넘길 수 있으면 넘기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넘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위원장님 금방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저것은 위원장님의 단독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신 것 같고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그 말 인식해 주시고 처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것과 별개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이렇게 넓혀져 있는 것, 전체가 다 신경쓰기 어려우니 집중해서 자율성 확보하고 정체성을 갖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처장

무처장광주문화재단사

김 성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16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7시 07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7시 07분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용관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기로 하고요. 답변은 제가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원장님이 직접 답변하신다고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공문이 오면 원장님이 결재를 하신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위임전결에 따라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원장님은 그런 자료를 위임결재하십니까? 본인이 결재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결재권자가 원장님 아니십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전결 결재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한 공문이 오면 원장님도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시 관련 서류는 거의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원장님은 어떤 자료가 오는지 결재하신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모르고 계십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아마 자료 내용상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공문, 그쪽에서 주신 접수처리를 보니까 11월 7일날 공문접수를 시정심의자료요구를 했는데 저에게 온 자료가 별표2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자료 제시) 이것이 1차로 11일날 왔는데요. 자료가 안 맞으니까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더니 2차에는 3페이지 짜리가 더 불성실하게 왔습니다. 제가 직접 원장님하고 통화해서 자료 미비에 대한 문제와 자료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제 밤 11시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갬코했을 때 자료를 주신 것이고 이 자료는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저한테는 별로 볼 필요가 없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더구나 의회 사무감사를 하는데 어제 밤 11시에 이런 자료가 왔단 말입니다. 의회를 뭘로 보시는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자료를 보내드리고, 처음에 사실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 중에…….

상필

문상필위원

자료가 방대하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CGI센터나 진흥원에서 샀던 물품 구입이 시비로 100억 이상 되고, 국ㆍ시비가 갔는데 그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를 안 하니까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CGI센터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진행도 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하고 있고 원장님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던가요, 새로 오셨는데? 이것은 시민을 무시한 것이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의회에서는 10월 14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10월 4일날 또 제출을 했는데, 자료가 완전히 미비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 갬코 사건 이후로 자료요구를 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장이 바뀌면 변해야지요. 기본적으로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던가요, 직원들이?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응대를 잘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못 드리고.

상필

문상필위원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던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거기서 시비로, 국비로 갖고 가는 분들이 시민의 요구나 의회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 분들이신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요? 안 줘도 된다고 하시던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드리거나 축소해서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저희가 다 정리해서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고 146만, 7만의 시민을 무시하는 문화정보진흥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책임있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이 예산서나 이런 것도 빠져 있다고 그러시니까요. 관련해서 일단 제 의견을 받아주셔서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간담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결과 감사 자료가 부실하여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17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