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승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영록 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효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주영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강조하셔야 할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심형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효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고향숙 초등교육지원장입니다. 양희옥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제안 학생복지건강과장입니다. 한홍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홍양춘 평생ㆍ사회협력과장입니다. 김두환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박승재 교육장님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실 차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박승재 교육장님께서 간부소개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답변과정에서 동부교육청과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간부소개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재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영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희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초등교육지원과 장영신 과장입니다. 중등교육지원과 배정설 과장입니다. 학생복지건강과 윤은상 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송왕근 과장입니다. 평생ㆍ사회협력과 임근태 과장입니다. 학교시설지원과 김근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업무보고를 생략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호 위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를 함께 한 것이 벌써 4일째가 됐습니다. 마지막이 됐는데요. 일선 현장에서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양 교육청의 관리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 교육지원청에는 질의할 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장, 얼마전 언론에 추억 속에 사라져가는 학급회의, 학생자치활동 실종 이런 내용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담당 국장님. 내용 보셨어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일선현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셔요? 스크랩해서 청내에 안 돌립니까?

주요내용인데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부교육청 담당 국장님은 혹시 보셨습니까? 학급회의 관계.

저도 못 봤습니다.

다 못 보셨다면 더 문제가 있는데요. 모 국회의원님께서 전국 7개 교육청을 상대해가지고 138개 중ㆍ고등학교, 중학교 69개교 고등학교 69개교 표집을 해서 학생회활동을 어떻게 하는 있는가를 표집해서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국 볼 것 없이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이러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0개, 학급수는 60개 학급을 표집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빼고 학급의 총 시간 중에서 한 것이 몇 %냐 했더니, 4.2%라고 했어요. 1학기 동안 학급회의를 한 번도 안 한 학급은 28.3%입니다. 3분의 1이 안 한 것이지요. 현장에서 혹시 조사한 것 있습니까? 동부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계속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었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국장님, 마찬가지입니까?

예. 저희들도 모니터링 해보는데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1학기 동안 한 달에 보통 4번 정도 하겠지요. 그중에서 한 번 정도, 어떤 데는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학급회의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우리 교육의 기본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급회의를 안 하고 있다. 또 하는지 안 하는지도 교육지원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할 말이 없지요. 바로 조사를 해서 교육과정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안행부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시행을 한 후에 전국적으로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놀이시설 설치검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대충 교육장님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기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 기준에 적합하게 됐는지 그 기준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확실한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나아가서 놀이시설이 규정에 맞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전부 학교안전기준에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전기준에 맞게 100% 합격했다는 것입니까?

예산 지원을 전부 했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지요. 100% 다 됐는지, 아니면 80%만 되어 있는지.

예산 지원은 다 했는데 학교 현장에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은…….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됐다면 다행입니다. 어쨌든간에 금년, 예산상의 문제인데,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설치야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 교육청 마찬가지로, 서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서부교육장님.

서부도 동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0% 예산 배시가 됐다는 것이지요?

예.

초등학교 아직도 진행중인 학교가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19개가 검사를 받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지금까지 11월인데 거의 연말인데 아직까지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부교육장님,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학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부 교육장 박승재입니다. 학교시설 관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산은 내려갔는데 아직까지도 검사를 안 받았어요. 늦어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냐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런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텐데요.

완공됨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ㆍ서부 양 교육청 내에 아직까지 받지 않는 데가 19군데, 또 유치원 경우는 169개 중에서 합격한 곳은 87곳이고 검사받지 못한 곳이 71곳입니다. 담당자들은 다시 확인을 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 교육청에서 교체 예산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은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습니다.

사립은 지원이 어렵다. 일선학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양 교육장님은 예산을 100%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모니터링 한 결과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해도 기약이 없고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 아예 철거해 버리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오지요?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서부 국장 시절에 모 초등학교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선으로 쳐가지고 접근금지하고 어떤 곳은 폐쇄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2011년도였고, 그 이후로 예산을 다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어차피 양 교육장님께서 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100% 지원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말을 공식석상에서 그대로 믿겠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 이런 현상도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바꾸어서 요. 다음에는 학교 교직원 휴게실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양 교육장님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동부교육장님,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안 된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원연구실 및 휴게소 설치현황은 총 86교 중에서 교원연구실이 76교, 학생휴게실은 6교, 교사휴게실은 41교 68실인데요. 아직 교원휴게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휴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교실이 확보가 되면 교원연구실이나 휴게실을 점차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신설학교들은…….

알겠습니다. 어떤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교는 학교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설치를 안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휴교실은 있는데, 물론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장의 의지 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현황을 조사를 다시 해서 보고를 양 교육청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용품 무상지원관계, 며칠 전에 시교육청의 질의한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양 교육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서부교육장도 보셨어요?

봤습니다.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전체 여론이라든가, 지적사항들을 뼈져리게 알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예산 사용, 그리고 나머지 불용액의 문제, 또 우리 청에서도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들이 획기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저희도 보도 자료를 보니까 동부 초등 A교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오리온 초코파이, 마시는 홍초, 보성 녹차 음료, 티셔츠, 실내화, 그래서 그 학교를 가서 실태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홍초나 녹차음료 이런 것들은 1학년 2학기 슬기로운 생활 나의 몸 중에서 여러 가지 맛보기 단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었고, 티셔츠는 4학년 미술 시간에 형과 색으로 꾸미기에서 했었고, 실내화는 실내화를 하나 놓고 자세히 표현하기로 사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이 학습준비물 집행 결과를 받을 때 저희들이 한 번 꼼꼼히 살펴서 학습준비물이 아닌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부 교육장님은 담당자가 그 뉴스를 보고 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늑장대응이고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 내용은 일부분을 모니터링 할 것이 아니라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정말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이 구입하고 학교에서 구입한 물품, 다 좋은 물품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양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서부 교육장 박승재입니다.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문제성 있는 물품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과연 어떤 상황으로 그것을 구입했는가를 조사하고 나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일부분은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구입한 내용에서 교육장님은 믿지 않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계시지요? 동부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현재 학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신뢰를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준비물을 구입할 때는 입찰을 띄우는 경우도 하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입찰을 하는 경우는 47%에 낙찰이 되기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묻는 것만 답해주세요.

저는 학교를 당연히 신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질의를 던지려고 해요. 방금 교육장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에 의해서 47%, 50%, 60%에 낙찰합니다. 그럼 42억 정도 시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20억 정도면 지금 있는 상태로도 얼마든지 충족하게 해줄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산이 절반 정도만 지출되어도 예산절감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품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4만 2000원은 전국에서 3년 동안 1위입니다. 3만 5,000원, 4만원, 4만 2,000원 1등이에요.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 많은 예산입니다. 지금 아이들 쓰레기통에 가보세요. 지우개, 휴지, 도화지, 시글시글하게 굴러다닙니다. 그렇게 집행해도 남아돌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시교육청에서도 인지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히려 우리 학부모님들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절약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인데, 절약정신이 아니라 100% 반대지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바른 절약 정신을 길러주고 근검 저축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정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행입니다.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수술하는 것이 혁신교육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혁신학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진행이 좀 어중간합니다만, 김선호 위원님 10분 정도 하시고 쉬시게요.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학교를 지원하고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지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 자료를 만들어 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하고, 또 새로 돌아올 1년을 계획하는 그런 시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육지원청의 학생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도 초등학생의회, 중학교는 중학생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막론하고 의장단은 포함되어 있고, 학생이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한 학생도 있는데, 아쉬운 것은 동아리 학생들도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었든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동아리 학생들은 전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왜 동아리 학생들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는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전에는 학생의회가 각 학생 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작년부터는 그 학생 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있고, 개방형으로 누구든지 내가 학생의회에 들어가서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을 희망을 받아서 동부같은 경우는 초등은 개방형 의원이 11명, 당연직은 55명, 중등은 당연직이 32명, 개방형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학생들 중에 동아리 대표가 들어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부 교육장님?

지금 초창기라서 점차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도 개방형은 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초등이 18명을 개방형으로 하고 당연직이 94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점차 해를 거듭 할수록 조금씩 더 개방형쪽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의사진행이라든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더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 발상 자체는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아까 동부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다른 시ㆍ도에도 이런 개방형 학생의회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없을 것이다. 광주가 처음으로 시도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발상 자체는 대단히 좋은데,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와 다릅니다만, 옛날 학생의회는 그야말로 각 학교의 의장이 당연히 와서 형식적인 회의하고 헤어지고 그런 정도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회는 당연직도, 물론 당연직이라고 무조건 다 들어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학교 의장단 중에서도 학생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들어왔을 것이고, 들어오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희망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 되었건 성적에 관계없이 동아리 활동을 안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는데 개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동아리 학생이 없는 것이 아쉬워서, 금년에 처음 실시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면 좋겠고. 예산은 어느 정도는 할당을 하고 있습니까? 양 교육청 학생의회에 초등학교 의회 예산 중학교 의회 예산.

학교로 나가는 예산은 없고요. 의회 자체는 우리 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할 때 빵하고 우유 하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함양 캠프라는 것이 초등은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있고요. 중등은 2학기에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예산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어떤 의안을 제출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의결을 해서,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실수해도 좋잖아요. 자기들이 실천을 하고 그런 모습의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지원하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닌 말로 몇 억이 들어가라도.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의회에서 자기들이 금년 5ㆍ18 때는 원하는 학생은 전부 교육청 앞에 모여서 5ㆍ18 민주국립묘지까지 도보로 태극기 들고 걸어가는 행사를 우리 의회에서 하겠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부 모여라. 홍보를 한다면 많이 모여들것 같아요. 그 예산은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모르겠다. 1인당 1만원씩 잡으면 간식 주고 음료수 주고 그렇게 계산 했을 때, 1인당 1만원씩 잡으면 1,000명이면 1,000만원이잖아요. 광주시내 중학생이 몇 만명이 되니까요. 6만명 되니까 6억 정도 들여가지고 전체 학생이 걸어가겠다면 그 돈을 대줘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청의 기본방향, 교육지표, 5대 주요 시책, 4대 역점과제. 역점과제를 보니까 4대 역점과제 중 3개는 같은데 하나가 끝이 다르더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은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이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생각을 열어주는 자율독서활동 강화. 서부는 독서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몇 년 동안 계속했다면, 2년 동안 계속했다면 서부의 학생들은 확실히 성적이 더 높지 않겠는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확실히 성적히 잘 나온다 해서,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독서를 잘 하는 학교와 잘 하지 않는 학교를 비교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공개해서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장님.

아직까지 그 데이터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서활동강화인데 항상 금년에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그 부분에서 담당자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한 것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항목은 있습니다만, 조그만 항목으로 해서 인문학 쪽을 좀 더 강화하도록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인화 위원장, 이은방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위원입니다. 양 지원청이야 예산도 적고 힘도 적고 일은 많고, 질의드리기도 그런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나왔었는데 작은학교 지정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ㆍ서부교육청 다. 농촌 소규모학교도 있고 도심 소규모학교도 있는데, 다들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 지산초등학교북분교 있잖아요. 학생이 본교는 60여명, 분교는 9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나 동문회, 지역주민들이 분교를 본교로 회복을 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중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학부모와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교육청 수용팀한테는 와서 절차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수용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5년도 이후에 신입생 북분교 입학 희망설문조사를 하려고 한다. 또 본교 개편의 타당성조사, 학교장이나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운영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고 학생수용 판단을 하겠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동부교육청과 함께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학생교육문화회관 감사과정에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동ㆍ서부교육청 다 함께 수영하고 있잖아요.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부교육청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을 활용하니까 예산은 대폭 절감이 됐더라고요. 수영을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이론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실습은 수영장에 와서 1학기 때 두 시간, 2학기 때 두 시간 한다는 거예요. 수영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땅에서 하는 달리기도 아니고 걸음마 연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에 가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2시간씩 한다는게 형식적이지, 사실은 가서 물놀이 안전교육 받고 줄서서 왔다갔다 걸어다니다 보면 두 시간 끝나버린 거잖아요.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전환이 되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이 전 교육감님 계실 때, 저희들 2010년에 와서 보니까 제목이 학생들 체력향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서 한두 시간 해서 아이들 체력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 교육이 너무 겉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교육장 박승재입니다. 수영을 4시간 체험해서 큰 기능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안 맞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예산과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다는데, 원래 초등학교 교과서에 12차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 따로 실기 따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물에서 매 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광주가 U대회라든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해서 시설여건이 계속 늘어나면 예산을 좀 늘려서 점차적으로 그 시간을 12시간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늘렸으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정 자체가 교과서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첫째는 양이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수준이 높다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정도니까 체육교육이니까 12시간 말씀하셨는데, 의지를 가지면 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려면 아예 안 하는게 좋고 하려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릴게요. 동부교육청도 있고 서부교육청도 있는데 학령맞춤형교육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 교과학습 부진학생 학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표들을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우리가 기초학력 그러면 읽기쓰기 그 다음에 기초수학이 있는데요. 3월에 진단평가를 해가지고 부진학생을 선발해서 6월, 9월, 11월, 3회 시험을 봅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에 도달하면 구제율로 보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부진학생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단위학교에 각종 교육과정이 있고 교과목이 있는데 단원마다 학급목표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광범위 하기 때문에 학력을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있을 거잖아요. 목표 달성율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은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거치고 확인평가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국어 읽기 같은 것은 84점 만점에 51점이 상이랄지, 쓰기는 100점 만에 51점 이상, 기초 수학은 60점 만점에 34점 이상이면 도달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정확하게는.

그 통계는 없지요?

통계는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받기 때문에 현재 9월까지 평가를 해게 동부 초등 같은 경우는 78.7% 구제율을 보였고, 중등은 82% 구제율을 보였습니다.

80 몇 %요?

중학교는 82%, 초등학교는 78.7%, 그리고 11월에 3차 확인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부도 몇 %나 나옵니까?

서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은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3RS로 해서 독ㆍ서ㆍ산이 아주 어려운 애들이 기초학습 부진학생이고요. 여기는 3월에 진단평가하고 6월, 9월에 2차 확인평가까지 해서 일정 점수가 도달하면 구제율이 나옵니다. 서부는 75%로 나와 있고. 일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가 있습니다. 기초학력미달비율이 3.3부터 20% 미만에 있는 학교를 경계성 지원학교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습종합클리닉이 양쪽 교육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상담사 두 명, 학습코칭 지원단 13명 배치해서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그제 임동호 위원님이 본청에 질의를 했어요. 무엇을 질의를 했냐면 교육감공약 달성률 질의를 했어요. 같은 내용의 질의였는데 교육감공약 달성률이 97%라고 나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어떻게 했냐면, 달성이 97%다. 목표를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도달률이냐, 시행률이냐? 했더니 정책기획담당관은 도달률을 점검할 수 없어서 시행률이다, 추정하는 거다. 그렇게 근거가 취약한 것을 공약달성률로 97%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육감공약 달성률 97%하고 동부의 78.7%, 중학교 82%, 서부는 75% 정도 이것 하고 격차가 거리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본청이 교육감공약 달성률 발표한 것하고 동ㆍ서부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실제 구제율이 편차가 생긴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본청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만족도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교직원 업무경감문제요. 업무경감 문제가 있는데 동ㆍ서부교육청도 공히 이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교장, 교감선생님은 업무가 많이 경감이 됐다고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교육청조사에서. 그런데 교사들은 만족도가 대단히 낮아요. 왜 격차가 생깁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도 업무가 많이 경감이 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과 교장과 교감은 업무가 많이 경감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교사들은 개선이 별로 안 됐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만족도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냐는 얘기지요.

업무경감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나 학생들 학습지도, 생활지도,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더 부차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아이들 지도해야 될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전에는 불필요한 일들, 그것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행정가들은 생각합니다만, 선생님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방과후과정으로 인해서 업무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정도는 구분하실 것 같거든요. 일반 행정업무를 경감을 시키는 것은 교실 속에서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줄이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편하라고 경감을 시켜주는 것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해서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구분 못하고 섞어가지고, 예를 들면 토요일이 없어지고 어쩌고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있는 답변 하실 분 계세요? 없으면 오후에 본청한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위원입니다. 1년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교육위원 8년을 했고, 금년 마지막 의정활동 감사인데 근 12년 동안 여러분들 가까이서 지켜보고,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감사 때 고언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해서 우리 양 교육청의 직원 여러분들, 일선의 선생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크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과 행정국과 나누어서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곤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중복됩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문제인데요. 부진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일선의 선생님들은 수고가 많겠지요. 이 학생들을 진단해서 파악이 되면 또 목표점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게 기초학력 미달된 학생들을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수치상 목표점에 도달하는 정도를 계량화 시켜서 필요도 하겠지만, 뭔가 내용적으로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지점에서 그 점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부족하면 재정과 행정적인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75% 정도, 동부교육청에서는 초등은 78.8%, 중등은 82%로 되어 있습니다. 약 15% 정도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으로 남아서 진급을 하겠네요.

11월 이달 마지막 평가를 한 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9월까지입니다.

상급학년에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중에 100% 만족도 있게 기초학력 진단해서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러는요.

한 번 놓고 보겠습니다.

가령 국어에 84점 목표로 했는데 읽기에 51점이고, 쓰기는 100점 만점에 52점인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서부 교육장 박승재입니다. 여기는 읽기, 쓰기, 아주 기초 산수, 셈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구제가 되어 버리면 중학교에서는 또 안 나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생활할 수 있게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양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어서 마음은 놓입니다만, 광주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까지야 욕심 내기 어렵습니다. 다 지적 능력이 형성되어가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우리의 하는 여하에 따라서 다소는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1학년에서 2학년에 진급할 때는 가능하면 1학년의 기초학력은 완벽하게 잘 가르쳐서 상급학년에 올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9학년까지 점검을 더 잘 해서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그런 학생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선택급식제, 서부에서는 풍암초등학교입니까?

예. 풍암초등학교입니다.

하나를 연구학교로 해보고 있는 거지요?

풍암초등학교과 북성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는 의미가 있을 것 않겠습니까? 가령 친환경농산물을 먹이게 하자, 아니면 아토피 피부병, 비염,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가능하면 채식 위주로 식단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만들어주자는 그런 의미겠지요, 선택급식제라는. 그러나 시범연구 정도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루 다른 학교에도 적용시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병 아이들이 심각하게 널려있거든요. 연구단계에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이미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전 학교에 고르게 아토피 환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기준으로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선택급식제를 확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선택급식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육비나 운영비, 인건비 등을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0개 학교로 확대될 때 과연 이 돈을 더 추가로 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300개 학교 1,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면 30억이 들어갑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광주시교육청의 1년 가용 예산 가운데, 제가 예산을 매년 보고 있으니까, 조금 연구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제가 돈을 조금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15억 정도라도, 그래서 이 선택급식제를 전 학교에 확대해서, 학교에서 적은 숫자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풍암초등학교 옆에 운리초등학교에도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과령 그게 아토피환자 학생들이 노출하기 꺼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피부병 있으면 치료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요즘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학생들을 파악해서라도 그런 학생들에게 국한해서라도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고기 먹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라도 식단을 채식 위주로 하는 선택급식제를 시행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용의 있으십니까?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 하십시오. 의회에서 예산 올라와서 다음 주부터는 본예산 심의하지만,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경예산이든,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이든 간에 교육감과 적극적으로 머리를 짜내고 이 부분을 실행해 보도록 연구검토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부도 같은 맥락이겠지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석면 천장인데요. 82년 이전에 건축된 학교는 아마 석면이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김희군입니다. 82년도 이전 것은 완료됐습니다.

82년 이전의 것은 해소됐는데 남아있는 학교 있지요? 아직도.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우리가 이력관리라고 하는데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위에 석면이 있는 곳 조사를 작년 10월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 5월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력을 데이터화 해서 학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기억에 없는데, 언론사에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공으로 장난하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석면천장인데 파손되어 있기도 하고 방송에 나왔을 것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 이후에 해결해야 되는데 무심코 지나지만 석면에 의한 발암물질의 효과는 20년 3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칠 수도 있는데 당장에 유해한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심각하게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일각의 관심 사람들, 건축업자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을 기화로 해서 석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노후화 되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장난해가지고 천정이 뚫릴 수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교체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감사에서 하는 이야기로 지나치지 마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 교육장, 서부 교육장 이하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봉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질의준비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축약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각 학교의 비데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학생들의 사춘기문제도 있고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비데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처리결과부에 보니까 완료는 아닌 것 같은데 완료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태봉초, 서일초, 일곡중학교, 용산초등학교, 일동중학교 해서 학교당 2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설치를 하셨는데, 완료가 아니고 계속 개ㆍ보수를 하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속 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지요?

예.

올해 이렇게 하셨는가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 하셨나요?

설치 시기를 보면 5개 학교가 2013년 8월 완료가 되었고요. 화장실 개선시 현재 30% 이상 추진했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지 아는데, 요즘에 가정이나 외부의 공공화장실도 비데설치가 안 되는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관리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특히 여학생이나 사춘기의 학생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기존 학교의 화장실 변기가 100개라고 하면 다만 20개라도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계속 추진해주시라는 말씀과 이와 같은 내용의 주문을 서부교육청에도 똑같이 했을 텐데 서부교육청에서는 일체 여기에 대한 언급과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가 아닌 차후에 본 위원에 서면으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공히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월초등학교 관련해서 재배치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답변도 주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올해 와서 다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요. 서부 교육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보조하기로 했던 207억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녹색건축물시범사업 100억이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녹색건축과 개념으로 해서 10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비 확보는 27억 정도 밖에 안 되고 73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확보가 안 됐다기보다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서부 행정지원국장 김희군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쭐테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주월초등학교 재배치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총 얼마를 들여서 어떤 형태로 시설물을 쓰고 다시 학교로 환원해 주겠다. 그 계약금액이 대략적으로 협의한 내용 금액이 얼마 정도 투입한다고 했나요? 시에서.

죄송합니다만, 주월초등학교 재배치와 관련된 사업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추진했었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에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체 알고 있지 못한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인줄 압니다만, 서부교육청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일부러 알려주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78억을 들여서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좋은 학교로 만들겠다고 해서 387억을 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도 삭감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시에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약 250억 정도만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378억에서 250억이면 128억이지요. 많은 예산을 처음의 약속과 달리 삭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378억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고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전혀 그것도 모르신가요? 교육감께 다시 여쭈려고 해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25억 우리 교육청에서 25억, 378억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50억을 지원해서 친환경학교를 만들겠다. 차후에 U대회 본부로 쓰고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378억 중에서 128억이 깎였는데 우리는 50억 그대로 다 주고 하면 언발란스지요. 안 맞지요? 그런 것을 시교육청 시설과면 시설과와 협의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이따 교육감님을 상대로 다시 질의할 내용입니다.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때도 학생 재배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장시간 주월초등학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청을 상대로 지적한 사항인데요. BTL사업의 학교를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개축을 하든 이와 같은 전면적으로 개ㆍ보수를 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수 수급현황에 대해서 지자체와 광주시 건축과와 각 구청의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긴밀하게 잘 하셔서 정상적으로 학교 잘 지어놓고 차후에 증축한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 여기를 보니까 2016년도 주월초등학교가 34학급으로 교사배치를 하고 계시고, 2017년에는 35학급, 2018년과 2019년에는 39학급으로 계산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러분들도 파악을 해주셨는데 선수촌으로 쓰게 되는 현대 힐스테이트에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 학생수가 501명 정도 될 것이라고 파악을 하셨어요. 비단 현대 힐스테이트만이 아닌 군소 주변의 아파트와 주거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이 개념의 교실이 부족해서 증축하면, 본 위원은 본청에 이것도 지적했어요. 처음에 시공했던, 교육감님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34학급으로 학교를 교사배치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몇 학급을 증축하면 처음에 지었던 34학급 개축을 했던 간에 그 학교 건설사와 4, 6학급을 지었던 건설사가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구조안전이나 차후에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이런 것들이 언발란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다시 되돌아수밖에 없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더 긴밀하게 하시고 시청과 각 구청과의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할 때 하시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본 발언으로만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필리핀 주요 인사 내방 면담과 광산교육청 부활 궐기대회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대거 참석하신 관계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여 교육감을 출석시켜 광주교육 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장대리, 박인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계속)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감사 임기동안에 마지막이고 장휘국 교육감님을 마지막으로 대하는 자리에서 제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혁신학교의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는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학교가 정책적으로 도입이 된지 벌써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월 현재 18개 학교가 지정ㆍ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개 혁신학교는 수업혁신 등에서 상대적으로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과정이나 평가혁신, 학교문화 변화 등 아직까지 문제점이 간혹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혁신학교 연구발표회라든가, 작년이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발표회가 있으면 저도 참석할 수 있게 요청을 하고 알려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개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소수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교육감님께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담당국장님께 먼저 물어보고 모아서 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수업혁신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수업 혁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수업혁신입니까?

혁신학교에 제1번으로 해야 할 것이 자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존의 수업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수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발성을 위해서는 선생님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교과별 협의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협의체가 많이 마련이 되어서 꾸준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혁신을 위해서 제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장님 혁신학교 몇 번이나 출장 가보셨습니까?

서너 곳 가봤습니까?

지도차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관심 있어서 한 번 나가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양 지역교육청의 담당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장학지도 몇 번 정도나 나갔느냐? 물론 6개월, 1년차 되신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장학지도는 거의 한 바가 없습니다. 나가기는 한 분은 한 번도 안 나가고, 한 분은 세 차례 정도 나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현재 관할하고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담당하고 장학지도를 해야 될 담당과장님들이 학교를 한 번도 방문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지도 하는 용어 자체가 현재는 없어졌고요. 컨설팅이라고 지난 정부 때부터 부르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계속해서 혁신학교 담당팀이 세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학교를 순시하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전체적으로는 매년 혁신학교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포럼을 열었고, 광주ㆍ전남ㆍ전북이 합해서 혁신학교포럼을 여는 것이 올 11월에 2회차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 해서 도입된 지 3년이 됐는데 저희 광주는 매년 열었고, 그 다음에 호남지역의 혁신학교포럼은 2회차 열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시교육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왜 시교육청, 그러면 양 지역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가 되어서 양 교육청에서도 담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혁신학교 18곳이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안 나가 보고 모르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만 관장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물론 팀의 총체적인 담당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동ㆍ서부지역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인 면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오전에 하셨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역교육청의 실제 실무팀은 가서 보기만한 사람들이고, 장학지도라든가 컨설팅지도는 모든 것이 전부 시에서 관장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보다는 본청에서 그렇게 관장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본청에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혁신교육은 지역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국장님, 시교육청에서 관장을 할망정 양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지도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야지, 모든 것을 총괄은 여기서 하고 양 지역교육청에서는 이전처럼 전혀 모르고 있다가, 1년 지난 다음에서야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한다. 또 오늘에 와서는 양 지역교육청은 모르고 총체적으로 전부 시교육청에서 담당한다. 이것은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다 됐어요. 증명이 됐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합리화 시키려면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혁신학교가 학교문화를 변화시켜서 전체 학교를 혁신학교 할 때 지금과 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첫해에는 1억 정도.

6,200부터 1억 정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차 줄여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줄여가더라도 지금 6,200 정도에서 1억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만일에 예산 지원을 안 해도 혁신학교가 존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학교가 숫자도 늘어가고 역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도 되고 그래서.

국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제 얘기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답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렇게 혁신학교의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다른 학교에 가심으로 해서 혁신학교가 점차 영향이 커져갈 것이다.

지원이 없어도 잘 되어 갈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언젠가는 이 지원이 끊어져야겠지요. 계속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혁신학교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아니지요. 수업 준비에도 혁신학교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급운영이라든가 학교행사라든가 창체활동, 연수와 컨설팅 장학 등 각종 업무에다가 수업디자인,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혁신 등 정말로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열리는 모임. 그래서 혁신학교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혁신학교 지정을 꺼리는 학교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물론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 가기를 꺼려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현실은 아닙니까?

현 체제로는 그렇게 꺼리시는 분은 그쪽으로 안 가시면 됩니다.

안 가시면 됩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학교를 정말로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자체 내에서도 문제점을 시정을 해야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국장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혁신학교를 학교문화혁신으로 보면, 일단은 초창기고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현재 330개 학교 중에서 현재까지 30개 학교 10%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작은 단위의 작은 숫자의 학교에 꼭 의무적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가시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자발성이라든가 혁신을 해나가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혁신학교를 장향하기 위해서 국장님 얘기도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시스템상으로 복잡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운영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 앞으로 혁신학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지, 우선 장향하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가지 마라.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다른 문제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사들과 학교장과의 갈등과 소외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위한 혁신학교도 중요하지만, 학교장 권한이나 의견까지 무시하는 태도, 또 교사들과 학교장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갈등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경우에 일반 선생님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일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선생님들끼리 담합으로 교장선생님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혁신학교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교장으로서. 그러나 저는 교장이 되면서 혁신학교가 아니더라도 밑의 직원들로부터의 의사를 존중받아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론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장선생님도 학교를 경영하는 방법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읽을 내용을 읽어보면 마인드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 n분의 1로 적용이 됩니다. 교사나 교장이나 교감이나 자기의 소리, 전부 n분의 1이에요. 교사들의 집단주의 만연, 집단의 강력한 협력을 학교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요인인데, 학교 내 혁신교육을 이끄는 주체는 아주 소수입니다. 동료간 협력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곡된 동료 간 협력인데 나쁜 일에 협력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기 위해서 협력하기도 하고, 전체주의적 집단사고가 교사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소수에 의해서 혁신학교가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장의 경영능력이 발휘되고, 교감의 경영능력이 발휘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핵심세력이 바로 교장이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핵심세력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의 주권이나 언어,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 전부 n분의 1, 나 많이 들어 봤어요. 어느 특정단체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n분의 1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표결할 때 n분의 1이라는 말씀입니까?

표결도 그렇고, 교장이 학교경영을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교장입니까? 허수아비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장도 똑같이 n분의 1이에요.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경영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안 들어가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관찰을 해 보십시오. 혁신학교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예산편성지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모호합니다.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책장이나 가구구입, usb와 외장하드구입, 또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체육코치 등 인턴강사, 배움터지킴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예산상의 많은 부분이 간식을 사는데 사용하고 있고, 각 학교별로 동아리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아리활동 지원금으로 중복 사용이 되고 있고,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예산안을 적용하는 예가 이런 것도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은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마구 써도 괜찮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특별예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하는 내용들은 그런 면에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까?

혁신학교 예산지침을 보면요. 시설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20% 이내, 업무추진비 3%, 병설유치원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에 반드시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지침내용 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침이 있어서 지침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침영역을 벗어나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행정감사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는 별도로 실시할 계획은 없고요. 그 학교가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퇴직한다든가 하면 퇴직전감사라든가,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됐는데 더욱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혹시 시교육청에서 우리 정책팀에서라든가 감사지도라든가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합감사제도는 없어졌고요. 과거에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했던 종합감사 제도는 없어졌고요. 필요하다면 행정지도 같은 것, 가령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예산집행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사용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혁신학교 예산집행에 대해서 2년마다 세부평가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대로 지시한 대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는 이따 교육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확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혁신학교에 6,2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저는 노파심에서 궁금한 것이 혁신학교가 물론 아주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때, 물론 잘 한 점은 장향을 하고 못한 점은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고쳐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원 금액이 없을 때 혁신학교가 지속적으로 되어갈 것인가, 서울서 그런 예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우리 교육감님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이러 저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처럼 일시에 바뀌었으면 좋겠다 히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본보기학교에 그 모습을 만들어서 성공사례를 모든 학교로 확산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지원도 없이 하면 갑자기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고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하는 참여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다 해서 혁신학교에 일정기간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예산을 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혁신학교 운영의 과정과 성과들을 보면 교사들이 상당히 즐겁게 만족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또 교사들이 자기 스스로의 여러 가지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몸에 익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츰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또는 다른 학교로 가서 그런 지원이 없더라도 이런 활동들을 해갈 것을 기대하고, 혁신학교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예산지원이 많이 적어지거나 또는 예산지원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방식의 운영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집니다.

교육감님 말씀처럼 희망과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지요. 설령 잘못 되더라도 지금부터 기대가 없으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혁신학교 또 한 가지는 혁신학교에 일이 많다는 이유로 혁신학교 지정을 꺼린다고 하고, 또 이런 일들은 교육감님 말씀하신 교직원 업무경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교육감님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즐겁게 하신다. 물론 즐겁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들 하는 얘기는 모니터링해보면 그런 겁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교직원 업무경감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다 하는 것은 자기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비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들은 늘어났지만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무, 학생지도와는 거리가 있는 행정업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데리고 뒤뜰야영을 한다. 그러면 1박 2일 야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는 어디 가서 야영을 하려면 그날 하루는 온전히 자기가 쉴 수 있는 날을 거기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급 담임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본인이 즐거워서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을 업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조차도 잡무라고 해서 업무라고 해서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은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동아리 지도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이 새로 와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에서 안 하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지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학교로 가시면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기꺼이 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바라볼 때 프로젝트수업이나 또는 특별하게 하는 학생지도에 대해서 저것이 업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힘들어서 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기꺼이 그 일이 정말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졌다. 특히 다른, 학생지도가 아닌 다른 업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리자들이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많은 일이나 다 응 해주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관리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근무하시건 근무하다가 밖에 나오셨던 이런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기서 근무했던 시절이 너무 너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계신 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 좋은 느낌으로 즐겁게 하신 분들 좋지요. 즐겁게 일하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기 근무하시고 나오시고 거기에 불만족하신 분들,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좋아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생각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혁신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업무가 과중한 부분을 뭔가 다른 면으로 바꾸고 개선하고 고쳐야지, 교육감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일 해라 해놓고 다 열심히 즐겁게 마음대로만 열심히 해라 라고 바라는 것은 우리 욕심이지 않냐는 것이지요.

욕심으로도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에서 하는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함께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개인이 하는 일들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들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 생각이시고요. 일반적으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학력이 일반학교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근거한?

여기 안 써가지고 왔습니다만, 일반학교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이 경기도에서인가 나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자세히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는 학력과는 동떨어진 체험위주의 인기수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학교의 학력 향상도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혁신학교 수업방식이나 교육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가 더 성적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자료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그런 자료를 보셨으니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모든 학교가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관내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를 보면 결코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학력이 뒤진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중에서 오히려 성적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라고 하는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향상이 됐다는 자료도 저에게 주십시오.

예.

지금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에게 혁신학교의 평을 하면 정말로 얼굴이 붉힐 정도 전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보급하고 확장하는데 급급해가지고 혁신학교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단점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더 곪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하는 점은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매년 혁신교육과정의 연수라든가 공개적인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또 꾸준히 연구하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3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행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경영자체를 특별하게 보일 것이 없으니까 감춘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장 교육감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분들이 설령 교육감님이 되시더라도 우리가 제도가 좋다면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만 들먹이면 발끈합니다. 관리자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누가 감히 혁신학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누가 지금까지 했습니까? 전부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받아들이고 소통해야 되는데, 일선현장에 가 보십시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잘 한다고 하시지 말고요.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저희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시정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면 발끈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방법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견들이 이런 말씀들도 있고 저런 말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만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고 답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지침이 있어요. 거기서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 지도를 하고, 잘 안 되고 있다면 지도를 할 것이고, 문제가 있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문책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침이 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해야 할 거구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보고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연구학교 결과보고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혁신학교의 성과보고를 저희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혁신학교포럼이기도 하고요. 혁신학교 학교에서 성과발표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다 그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는 없지만, 담당하신 분들이 가서 컨설팅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을 해가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긍정적인 면만 있겠습니까? 어두운 면도 있다면 그 어두운 면을 고쳐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저도 찬성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뒤에 또 시간 봐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혁신학교 이야기가 됐는데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 물론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관리자들, 교육감님께 미루시지 말고 관리자들이 정말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바르게 고쳐나가야 우리 광주교육이 산다. 제가 이런 얘기는, 장학지도나 공개적인 것은 작년부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 달라. 제가 담당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연락도 없고 금년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모릅니다. 공개발표회라든가 토론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참석해 보겠다. 그 얘기를 작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물론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제가 나름대로 듣고 모니터링 하고 했던 얘기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정말 한 번 더 문제점을 조사해서 혁신학교가 잘 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육이 좋다고 하면 더욱 더 문제점을 가려서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과 그런 바램을 주문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잘 간직을 하고 좋지 않은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교육감님 말씀 듣고 다른 위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혁신학교를 금년도에도 희망을 받을 때 희망하는 학교수가 교육청의 기대에 못미처서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은 혁신학교를 신청을 할 때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라 그렇게 되니까, 더러 교장선생님이 하자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들은 하자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렇거나 저렇거나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까 임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으로 봐서는 자기 권한을 다 빼앗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선생님들 중에는 자기들이 학생지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부담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구성원들, 특히 학부모까지 다 가능한대로 학부모까지 다 동의를 하고 합의할 때 그 학교를, 자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학교로 예비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고 혁신학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쪽에서는 신청하자, 또 다른 쪽에서는 반대한다, 이런 학교들이 여럿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선생님들이 혁신학교에 오면 교장선생님들 권한이 뺏긴다고 생각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대부분 구성원들의 협의, 회의, 합의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자기 의사는 그냥 묻혀버리고 의사결정이 n분의 1로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않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야 할 것이 혁신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은 반대하고 일반선생님들은 찬성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장선생님이 하자고 하시고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하자 하는데도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선생님들이 하자 하는데도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는 학교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대체로 교장선생님들은 반대하고 선생님들은 찬성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뺏는다고 생각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권한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혁신학교 희망하는 학교가 적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숫자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혁신학교가 한없이 기한없이 예산을 많이 투여할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가면 예산이 투여 안 되어도 혁신학교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는 학교문화혁신이 모든 학교에 어느 수준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혁신학교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계속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일반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학교문화혁신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시작하신지 3년 되셨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혁신학교 추진한지 3년 됐고요. 학교문화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3년이 됐는데 그 시점이 예산지원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혁신학교 시스템이 어느 시점이라고 대충 계획하십니까?

저희는 혁신학교를 지정하면 4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고, 그 뒤로는 지원을 현저하게 줄여도 할 수 있겠는가, 또는 더 지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정된 학교들이 4년간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저희들이 들을 때에도 저희들이 파악할 때에도 학부모들 중에서도 일부 학부모는 그게 아니다. 혁신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가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계시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대 경우 말씀하실 거예요. 혁신학교 찾아오는 학부모도 계실 것이고. 선생님 중에서도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아까 임동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혁신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저희 교육위원회와 같이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4년 차가 거치는, 내년에 4년차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4년이 다 지날 때까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4년 계획하셨다면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금학년도 2학기 어느 시점에라도 저희 교육위원회와 같이 공동으로 혁신학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실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그것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서요. 내년 하반기쯤에 평가를 해보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눌 바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에 한 번 평가를 해보셔야만이 수정이 가능하고 더 이상 시행착오가 없어지지, 계획하신대로 4년까지 다 가서 한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깊이 작용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육위원님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평가위원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에 일부 위원으로 들어갈 까닭도 없고요. 평가 자체의 구상이랄지 계획 자체를 저희들과 같이 세워서, 평가위원들도 같이 선정하고 그런 대대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대대적인 평가는 준비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 적극 검토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추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시도록 하시게요. 저는 적극적으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결과들이 예비혁신학교 신청할 때 희망하는 학교가 적게 나타난 것들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교육청에서는 자체평가를 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계시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와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이니까, 굳이 4년까지 다 가시고 난 다음에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덧붙여서 예산지원은 이제 4년까지 그대로 빵빵하니 지원하다가 4년 후에 끊는 것이 아니라 차차 미리 시작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은 줄여가야 된다. 갑자기 4년 후에 끊는다는 것은 혁신학교를 그만 두라는 것과 똑같으니까, 예산에 대한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오래 된 학교는 서서히 줄여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여기서 꼭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 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6대 의회라고 합니까? 6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와서 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6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회고하는 정리의 말씀을 드려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며칠 전에 지상보도를 통해서 신문을 봤습니다. 광주시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체력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있다. 어느 국회의원이 조사한 내용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 체력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체력장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체력장 검사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점점 늘어나서 급기야는 거의 100%에 가깝게 체력장에 만점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체력장이 사실은 무효화되어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되기를 광주 시내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체력이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자료에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처럼 모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체력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체력검사를 하고 있는가, 광주시내 전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하고 있는가, 대상이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 학생,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대로 과거 체력장은 단지 특정한 학생의 체력만 측정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건강체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APS(팝스)라고요. 그런데 어떤 종목을 몇 가지 검사를 하십니까?

과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멀리 뛰기, 달리기, 이런 것 하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경기 중에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그 선수는 체력은 우수하지만 건강체력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 새로운 측정기법으로 심폐 지구력이나 말하자면 체질량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학생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을 편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대부분이…….

비만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충실지수 이런 것들도.

체격은 향상되었는데 체력은 약하다. 그런데 우리 광주 시내 학생들은 체력도 강하고, 아까 팝스라고 했습니까?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 검사결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검사는 특별히 저희들이 신뢰도를 인증하는 것은 뭐냐면, 표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학생들의 5, 6학년,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를 나이스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추출을 해서 각 시ㆍ도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체격도 좋아지고 반면에 체력도 향상되고, 이 팝스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 기회에요. 작년에는 전국 1위, 금년에 2위를 했습니다.

떨어져 버렸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못했다기보다 저희들도 향상됐는데 타 시ㆍ도에서 약간 영 점 몇 퍼센트 정도 향상됐습니다. 내년에는 1등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특수학교 부분에서 있어서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말씀이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학교에, 어제도 동료 임동호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일반학교 학생들에게는 학습준비물을 연 4만 2,000원인가 준비물 구입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명목상으로는 학습준비물이 지불되고 있지만, 그 학습준비물은 장애인의 특성을 가진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해 주는 지불해 주는 학습준비물이고, 일반 초등에서 받는 개인 학생에게 지불되는 4만 2,000원에 상당하는 학습준비물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는 지불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인가를 제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확인이 어려우지면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만, 참 어렵게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안에 기념도서관이 건립됩니다. 내년 4월 중에 늦어도 내년 전반기에는 준공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완공되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공간 안에 지금 각급학교에, 주로 고등학교에 역사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15개교에 170여 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운동기념도서관 안에 역사동아리를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지금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안에는 독립운동 중심의 전시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독립운동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제강점기 하에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타 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을 제공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 일반시민단체에서도 역사와 관련이 있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시민단체에게도 어떤 공간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님과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꼭 필요하다거나 또는 공간이 학생지도나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거나 여유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여러 가지 자료를 전시하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전문학예사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전문학예사를 배치하고 연구를 통해서 학생독립운동 자료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여러 가지 자료, 수탈이나 착취에 대한 것, 또는 우리가 당한 피해에 대한 자료들도 전시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또 학생 역사동아리의 활동을 위한 공간도 적극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6대 의회 행정감사를 마감하면서 그동안의 술회를 짧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먼저 일선에서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항상 똑같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내용을 점점 더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확인하기에 매우 편리해졌고 쉬워져서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차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반성하고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겠지만, 반성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못하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차가 애초부터 없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교육의원으로서의 가장 큰 의원활동으로서의 과업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 첫날부터 부패 척결이라는 의원으로서의 좌우명을 머리맡에 써붙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1년도에는 인사 행정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나간 일을 뒤집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징계를 하다보니 온갖 소리도 다 들었고 많은 협박도 받으며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청렴해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또 한편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일선에서 우리 고생하시는 교육 동지 여러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부정부패와 비리는 용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용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여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 고생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업이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 고통이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은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인권이 없었거나 부족했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왕조시대가 끝나면서 식민통치시대를 겪었고, 독립 해방되자마자 한국전쟁에 이어 초대 대통령이 3ㆍ15 부정선거로 인하여 하야 망명하는 비극이 벌어진 후, 바로 군사독재정권이 30년 가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이란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의 보장을 받고 침해를 당하지 않고 더불어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빨리 희망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2, 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 352쪽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내역, 742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따른 징계현황, 353쪽 교원에 대한 폭력발생 건수 조치 내역을 보면 2011년보다 2012년도에 급증했다가, 아직 2013년도 통계는 남은 기간이 있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아울러서 379쪽 중도탈락학생 현황을 보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지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년만 더 인내하시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지도해 주신다면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침해받지 않는 안정되고 아름다운 학교풍토와 문화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정부패, 비리가 없는 청렴한 광주교육 풍토 위에 「학생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자치조례」, 교육력제고와 학력제고 방안이라는 좋은 기둥을 확실하고 굳게 세워서 훌륭한 인재와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으로 육성시키는 광주교육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소회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일선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이춘문 위원처럼 발언 못합니다. 임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짧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부교육감님, 2012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감사원 교육감사단이 교장공모제도 특정감사 했지요? 아마 부임해 오시기 전이었는데,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면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교장공모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모교장 22명이 초등에 16명, 중학교 5, 고등학교 1, 퇴직교장 3명, 이렇게 표절을 했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59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22명이 표절을 했다고 정리가 됐고, 우리 교육청은 공모교장 19명을 전원 경고 처분을 했어요. 감사원은 이분들에 대해서 표절한 부분을 각각 다 점검을 해가지고 정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반공무원 범죄 속에서 돈을 많이 먹었는가 적게 먹었는가 징계양형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시교육청은 전체적으로 전원 경고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공문에 조치할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보냈어요. “타인의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를 그대로 인용한 공모교장 현황에 기재된 공모교장에 대하여 인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이렇게 했지요.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를 합니다. 표본감사였다. 해당 교육청 내부의 공모교장 자료만 검토하고 타 시ㆍ도 자료를 검증하지 않았다. 우리 감사관실 얘기대로 한다면 표절자 숫자가 더 증가할 수도 있겠지요. 또 우리 규정 자체가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전원 경고 처분을 한 거예요. 징계규정이 부실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보완하는 게 더 우선 순위가 아니겠어요? 범죄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다 똑같이 경고처분을 때린 것은, 100% 표절한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답을 몰라서 저희 인사과장이 일단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종식입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대부분 뉴스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감님도 바쁘신 것 같고,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반에서 표절감사를 했기 때문에 당시 감사조사관께서 교육감님 의견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경고로 처리를 해주기를 저희들이, 공무원 표절처리 기준해가지고 당시에 인용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 처리를 해달라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리를 했고요. 본인들에게 감사관 쪽에서는 본인들에게 확인절차를 거치고 또다시 표절여부에 대한 엄정한 확인서 등을 받고 경고 조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게 이게 그 공문이거든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인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조치방안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90% 이상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그 다음에 50% 이상 90% 미만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30% 이상 50% 미만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감사원은 이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에 보면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우리는 징계를 획일적으로 ‘경고’, 이렇게 한 거지요. 만약에 대학에서 논문 표절 같은 게 90% 이상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국회에서.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경영계획서를 표절을 하셔가지고 공모교장이 됐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정의롭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실은 경영계획서 속에는 그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경고 처분하신 거예요.

위원님, 당시 상황을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두 교육청만, 대전교육청과 저희 교육청만 표집해서 했던 것입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교원대에서 교장연수를 받을 때 개인별로 학교경영계획서를 서로 복사해서 카피하고 전국적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감사원에 이야기가 되었고, 당시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 감사원에서는 두 교육청을 샘플로 감사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 잠깐요. 저는 과장님이 큰일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감님 핵심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청렴도 개선이에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제도 개선이든 뭐가 됐든, 어떻든 범법행위를 한 거예요. 남의 문서를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 제도 개선차원에서 했다면 왜 경고를 해야 합니까? 아예 내버려둬야지요. 제도 개선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잘못이 발견됐어요. 징계를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도 개선이 됐든 잘못을 찾으려고 했든 결과적으로는 잘못이 발견된 것입니다. 잘못이 발견됐는데 이것을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해야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 중에 그게 틀리다는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감사원에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감사원의 의도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경고처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것이고요. 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은 다시 감사관실에서 본인들을 직접 확인 통보하고요.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교장 공모자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면서 계속 강조를 했고, 이후에 표절한 사례가 있을 때 과감하게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탈락시켰고요. 탈락시킨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요.

과장님, 공무원이 행정을 공문으로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이 공문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탈락을 시킵니까?

표절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졌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징계를 할 때 저희가 고려하는 사항은 이것이 좀 뭐랄까, 그동안 관례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와 그 다음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교육청 입장에서는 감사원이 샘플로 두 개 교육청만 했다는 것도 감안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경고를 줌으로써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겠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표절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을 마련하셨습니까?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국적 상황입니다만, 교장 공모 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한 적도 없었고, 표절의 기준도 없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에서도 표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 가지고 %를 정하는데 저희들 교육청과 상당히 협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징계하고 행정처분대상자 전체를 점검을 해봤더니 대상자가 3,121명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징계가 164명, 경고가 704명, 주의가 2,253명 이렇게 됐고, 3,121명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랬어요. 우리 전체 교직원 숫자에 비해서 3,000여명이다. 과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이 부패집단인가? 강력한 청렴의지의 결과인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집단이냐 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11년에 사정기관에서 상당히 여러 사람을 구속하고 그와 연관된 많은 관련자료를 저희들에게 보냈고요. 또 하나는 시의회에서 행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20여개 가까운 항목들을 지적하면서 시정 내지는 조사 조치 등등을 요청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조치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많은 징계와 경고 또는 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랬습니다. 그럼 청렴의지 때문에 그런다? 그런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규정에 넘치게 징계나 주의조치를 한 거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감사 나가서 현장에서 현장시정요구나 이런 것 외에 가지고 와서 주의, 경고하는 것까지를 합치면 상당히 많은 예가 된다 생각합니다.

2011년에 정부쪽에서 해가지고 한 게 801명 되잖아요.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 행정처분의 내용 속에 보니까 가족수당 부정수령이 321건이에요. 행정국장님 이게 이렇게 많은 게 왜 그럽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가족수당 감사를 2년 전에 교육부에서 감사시 적발되어서 했는데요.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자기 직계 배우자나 자식들이 아닌 부모인 경우에 같은 호적에 올렸다가 또 그것을 형편에 따라서 다시 퇴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족수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까먹고 하다보니까 이런 건수가 많이 적발되어서 그때 회수금이 4,000여 만원 됐을 거예요.

4,300만원입니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절차라든가 과정을 착각해서 적발건수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육감님이 2010년에 오셔가지고 11월 12월에 환수된 돈이 790만원이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2011년에 교육부가 조사해서 밝혔던 게 4,300만원, 자체적으로 밝힌 게 2,000만원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와서 1,400만원 2013년에 금년에 정리된 게 630만원 이런 정도 돼요. 왜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재발하고 재발하는지, 사후 적발을 해서 징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2011년도 그 당시에도 적발된 건수 회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급학교에 시달도 했고요. 그 이후로 적발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급학교에 사항을 주지시켜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에 교직원 입장에서 보면 주의나 경고가 누적이 되면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지요? 누적이 되면.

일반직?

교원들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 맞으면 근평에서 한 번은 하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적발되어 가지고 불이익 받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안내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어떻든 통계 숫자로만 봐서 보게 되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혁신학교문제를 지적할게요. 저는 제가 학교 현직에 있을 때 새로운학교네트워크라는 혁신학교 전신운동 전국대표를 3년 정도 한 적 있어요. 의원이 되어서도 혁신학교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혁신학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외부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때는 한 학교에 하루씩 컨설팅을 했어요. 4일 동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현장에서 컨설팅 하는 것을 옵서버로 지켜봤고, 금년에는 6개 학교를 외부컨설팅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인데. 팀을 초등학교팀, 중학교팀, 고등학교팀 각각 나누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외부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서 하루를 지켜 봤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작년에 혁신학교 관련된 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어요. 이 자료를 훑어보게 됐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 이 시대가 지금 우리 교육의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대적인 요구를, 학교교육을 바꾸라고. 우리 교육청은 이것을 혁신학교라는 모델로 제시를 한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혁신학교들을 가지고 지도에 표시를 해 봤어요. 혁신학교가 광주시내에 어디에 이것들이 있는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각각 흩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고니 대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하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거든요. 교육방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니까 갈등을 겪는 거예요.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예비혁신학교는 국장님 유치원도 있지요?

예.

그럼 혁신유치원에서 예비혁신학교 과정을 거쳤는데 혁신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철학과 수업운영방식과 학교 내의 문화 자체가 다른 거지요. 아이가 굉장히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어 있어요. 혁신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혁신중학교 진학을 못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의 이런 지역적 학교급별 연계에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그냥 희망하면 혁신학교 지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학교의 선정과 지정,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광주는 혁신학교는 교사가 핵심이거든요. 교사의 열정이 학교를 바꾸는데 거의 승부를 결정 짓는데, 이 교사를 연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는 취약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보면 교사 간의 차이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 내에 어려움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갈등과 혼란으로 발생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또 과연 혁신학교와 관련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는가? 우리가 혁신학교를 처음에는 속도를 천천히 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예비혁신학교 12개 학교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이 12개라는 숫자 자체가 광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래서 혁신학교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 두세 개 형태로 나누어지게 돼요. 혁신학교다운 혁신학교 하나, 연구시범학교 하나, 또는 예산이니 뭐니 다른 것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학교 하나,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서 결국은 학교 내부에서도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불신을 거꾸로 초래할 수 있는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혁신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들도 사실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고, 지역교육청 할 때 그랬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거의 잘 모르는 거예요. 작년에 지적했지요. 왜 이렇게 운영하냐? 작년에는 유치원이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혁신학교 업무를 작년에는 우리 본청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동ㆍ서부교육청은 혁신학교 문제 전혀 몰랐어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혁신학교를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내용을 잘 알 길이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교육청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그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숫자가 아주 소수여서 이 전체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왜 지금도 이렇게 본청이 혁신학교를 전부 장악하고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이번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의 날마다 밤 11시 정도에 퇴근을 한대요. 그 얘기는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교감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외부컨설팅을 오면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 고니 컨설팅계획을 학교에 먼저 주지를 않아요. 컨설팅단이 무작위로 학생도 만나고 교사도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그 선생님도 만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2년간 했는데 내년에는 이 학교를 뜨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 학교를 뜨고 싶다는 것은 원인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복합적으로. 이것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너무 너무 힘들다 라는 것을 절절하게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학교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임동호 위원님이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컨설팅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표현을 한 분이 있었어요. 과잉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학교 내에서 학교 구성원들 전체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교장선생님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 그 교장의 리더십을 적정하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혁신학교 속에 이런 부분들이 혼재해 있는 거지요. 민주주의와 과잉민주주의와 실종된 리더십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혁신학교의 균형과 조화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사실은 이런 결과 보고서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읽고 추출해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지요.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는 소외, 왕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가 되는 거지요. 물론 민주적인 사회에서 조직의 리더십이 수직적리더십에서 수평적리더십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요. 어떻든 그 부분도 조직의 문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장의 부분과 교사들의 부분이 현실적 측면에서 진단이 되고 대응방안이 마련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쭉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의 혁신학교 모델, 운영방식, 정책지원, 여러 가지가 상당한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진단과 평가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광주가 가지고 있는 혁신학교 모델을 하나는 버전업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의 모델을 가지고 전체 학교를 다 일반화시킬 수 있겠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춤형교육을 이야기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야기해요. 학생도 학교도 다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치와 프레임과 내용과 재능들이 각각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학교 모델들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광주가 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광주교육에 대한 새로운 상, 새로운 정책적 지원 방안들이 근본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교사는 즐거워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혁신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를 가가지고 잘 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진단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근거없는 낙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학교의 실정과 혁신학교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더 깊이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늦게 요청을 해가지고 분석을 잘못 해봤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계고등학교 이야기인데 혁신학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계고등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학교는 혁신학교보다 예산상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예산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교육력제고, 학교혁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또 예산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실 예산 지원없이 학교 못 바꾼다고 보거든요. 저는 북구 쪽에 있으니까 학교들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할 것 없이 교장, 교감, 일반교사들 한결같이 비명을 지릅니다. 최근에 일반계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들이 잠자는 학생들이 늘어났답니다, 교실에서.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35명 학급에 학교별로 또는 담당교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15명 이쪽 저쪽 아이들이 잔다는 거예요.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잔다는 거예요. 전에 모 신문에 기고한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기고글을 봤어요. 글의 첫머리에 그 부분이 있어요. 잠자는 아이들에 대한 고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잠자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초학력 부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은 희망을 포기한 거잖아요. 지금은 일반계고등학교 한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들을 일반계고등학교 자체적으로 힘으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 5,000만원 준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력제고 한다고 해서 돈 주고 있지요. 돈이 갔는데 문제가 개선이 됩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더 많은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아이들 얘기를. 그래서 저는 학교혁신 부분이나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 처해 있는 부분들, 저는 동료 위원들이 어제나 오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이나 장학사들에게 학교 현장 가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조용히 교실을 돌아봤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아무리 숫자 통계로 내놓아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통계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표준값을 제시하면 표준값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 부분과 관련된 보다 깊이있는 검토,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좀 더 폭넓은 새로운 모델들,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제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율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동ㆍ서부교육청에 질의를 드려봤어요.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독ㆍ서ㆍ산 세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고 3월에 진단평가 하고, 6월, 9월, 11월에 확인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평가결과가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8.7%, 중학교 82% 정도의 구제율, 이렇게 됐다는 거고,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75% 정도 됐다는 겁니다. 물론 11월달 마지막 확인평가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지금 교육감 공약이행률에 나와 있는 데이터의 근거가 무엇인지, 지역교육청 주장하고 그 숫자하고 맞지가 않아서.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오전에 동ㆍ서부지원청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감공약사업 이행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부진학생은 어제 임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00% 구제라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는 몇 % 구제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최종목표를 100%로 잡고 있습니다. 91%. 2013년도 90%는 전체 2015년까지 100으로 잡았을 때 90%입니다. 90%를 다시 100으로 환산해서 통계를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말씀주셨듯이 최종적인 부진학생 구제는 12월 최종평가가 끝나고 나서 될 것이고요. 현재 상반기는 60.29%로 자료를 제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12월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교육감님 공약사업 74개 사업을 관리를 하지, 실천부서는 아니거든요. 부서랑 오전에 면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지수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이 임기가 시작할 때 201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학교급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발달 정도가 우리 교육에서 부진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상에 놓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ㆍ서부교육청이 쓰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셔야지요. 우리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기획관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숫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만 그 의미가 과연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네. 진짜 잘 했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좀더 쉬운 표현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교직원업무경감 하잖아요. 어제 주신 만족도자료 있지요? 이번에 주신 자료를 봤는데 만족도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육청도 업무가 경감이 됐다. 교장ㆍ교감선생님도 업무가 경감이 됐다. 하는 부분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교사들은 만족도가 낮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설명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업무 경감에 대한 체감도라든가 만족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사실 일선학교는 부장 중심으로 공문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처리하는 것은 1년에 적은 분들은 한 건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두 건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해마다 업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에 대한 업무가 들어가 있고요. 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이 각 학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업무를 기준했을 때 지금의 업무를 보면 엄청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경감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계속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업무가 늘어났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문서 유통량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공문서 유통량이 100이라고 하고 지금은 80으로 된 게 아니라, 120일 수가 있지만, 왜 120일 수가 있느냐? 일 양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감축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늘어난 일 양들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답변하시면 업무경감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업무 경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 경감한 시간만큼 교실 속에서 학습이나 아이들 생활지도에 노력을 투입하라는 거잖아요. 경감을 했는데 절대적인 업무량이 늘어나 버렸다. 그러면 과장님 120이라는 숫자는 추정치잖아요.

저희들이 업무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유통량만 줄이는 게 아니라 행정실무사에서부터 교무실무사까지 전부 각 학교에 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교무실무사들이 가져가는 교사들의 업무경감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구분을 못해가지고 만족도조사에 그렇게 표시를 했을 것인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공문을 분류하는 교감선생님들이나 부장선생님들은 약간 그 부분에 경감을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공문서가 많이 줄어들고, 교원들의 보고업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경감, 이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표인 거잖아요. 그게 교사들이 실제 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업무경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잠시 정회하셨다가 마무리 하십시다. 임동호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1분에 정리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교육청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출발점도 좋았던 것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운영했던가, 행정지도가, 또는 행정점검이 미흡했던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부실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감사과정에 지적이 됐던 것들이 많이 있지요. 학생의회, 희망교실, 혁신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등등 해서 제도 자체의 맹점이라든가 운영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기왕에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것이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4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칭찬보다는 오히려 부담되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서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행정국장님, 혁신학교를 2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고 하셨지요? 감사입니까? 지도입니까?

지도입니다.

그런데 3년 됐는데 언제쯤 하셨습니까?

11월 4일, 5일 했습니다.

그 검토내용이 있을텐데요. 그 내용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무상교육란에 있는데요. 있으시면 보고 아니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장 교육감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잘 한 것이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무상교육에서 초ㆍ중등학교 무상의무급식 %가 나와 있습니다.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2011년 초등학교 무상의무급식, 2012년 중학교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상의무급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한 일이다, 76.5%. 잘 못한 일이다, 15%.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잘 한 일이다, 71.6%. 그 다음에 반대는 20%. 조금 더 높았네요. 급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식,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급식 공짜로 먹이는데 싫다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육국장님

환영할 일이지요.

환영하겠지요. 어떻게 보면 100% 나와야 되는데 %가 오히려 상상 외로 덜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따가 아시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매우 잘 한 일이다, 64.9%입니다. 잘 못한 일이다, 근 30% 나왔어요, 27.7%. 여기도 뭔가는 있습니다. ‘수학여행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65.5%입니다, 잘 한 일이다. 그러면 있다가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잘 한 일이다, 62% 나왔습니다. 잘못한 것은 30%, 그밖에 모르겠다는 응답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고요. ‘수학여행비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61.7%가 현행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준비물, 매우 잘 한 일이다, 잘 한 일이다, 84%. 아주 많습니다. 잘 못한 일이다, 12%.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현행 유지해서 해주면 좋겠다, 85% 나왔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체험학습비도 현장체험학습비를 주고 있으니까 좋다, 매우 잘 한 일이다, 80% 정도 나왔습니다. 79.6%. 잘 못한 일이다, 11.10% 정도요. 거기까지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교육입니다. 이런 통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미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당연히 80% 90% 100% 나와야 하는 거지요. 무상으로 공짜로 줬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평가지표를 아주 우수한 것으로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리 근절에서 ‘외부인사 감사관 임용으로 변화가 얼마나 있었느냐?’ 56.8%입니다. 긍정적 변화가 많이 있었다, 변화가 조금 있었다, 56.8%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감님 취임부터 청렴도를 확장시키고 정말로 우리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는 너무 낮지 않느냐, 이따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청렴도에 대한 나왔습니다. ‘부정비리 근절’, 매우 청렴하다, 약간 청렴하다, 70.2%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청렴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의식하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시민과 학부모들이 의식하기에는 70%는 그렇게 높은 %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이 최초로 시행한다는 말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신문에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 이건희 회장 손자도 과연 무상급식을 해주어야 하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식들 먹이는 돈인데 한 달에 몇 만원이 들어가도 그 정도야 당연히 내가 먹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선택적으로 급식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준비물은 왜 이렇게 높느냐. 이것은 돈이 있는 분들도 무상교육이라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동하고 아이들이 학습준비물을 집에서 가지고 가거나 사가지고 가게 되면 잃어버릴 염려도 있고 잊어버릴 염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린들이니까 학습준비물은 학교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청렴도 관계.

청렴도도 이럴 수 있겠지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꼭 옳은 방법이냐, 내부 인사의 승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의 의견이 갈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얘기에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장님이 멘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나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눈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교육청에서 간부들이 이러한 사항을 어쨌든간에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문항에서 문항 자체가 어떻게 문항을 묻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는 상당히 몇 십 %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문항으로 보면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생각하는 온도 차이와 외부에서 보는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히려 우리 시교육청의 간부들이라든가 지역교육청의 간부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보고, 물론 의미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시각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를 이것을 보고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배정방식 그러면 저도 사실은 감회가 깊습니다. 작년에 거의 용역된 두 권 책까지 독파할 정도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얘기 듣고 답변 듣는 가운데서도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시교육청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87명의 에러가 났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난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A, B, C, D 몇 가지 유형별로 해가지고 687명의 에러가 난 항목을 선택해서 우리 교육감이 그 항목을 택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뻔히 700여명의 에러가 나올 줄 알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제도를 택했다는 그 자체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모르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면 인정할 수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배정기준, 제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좋고 나쁜지. 어쨌든간에 성적이 5단계에서 3단계로, 그 다음에 후지원에서 우선순위를 없애고 7단계에서 9단계로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느냐, 작년에도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갈팡질팡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시뮬레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어떤 시기에 했냐에 따라서 시각차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났다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시뮬레이션 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변경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아홉 줄로 요약되어 왔습니다. 물론 요약은 참 잘 했대요. 과연 이것이 계획 결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도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교배정방식 검토항목으로 4항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님, 4항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 해 봤습니까?

예.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해보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홉 개 학교까지 지정을 했지요. 그럼 성적 3등급은 똑 같고, 후지원에는 3개교, 4개교, 5개교만 했습니다. 그리고 6개교, 7개교, 8개교, 9개교가 남았는데 반절 정도도 못했거든요.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희망고교를 현재 적어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12월초가 되어야 성적과 함께, 지금도 상담을 할 겁니다만, 아직 적어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 가지고 역산출을 해서 몇 개 고교를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몇 개 고교를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일단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말 것이냐?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희망하게 되면 몇 개교를, 위치한 중학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편차를 봐서 이 학교는 몇 개의 고등학교가 가능하다. 이것이 학교는 몇 개의 고등학교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가능고교 수가 적은 학교부터 많은 학교까지 다시 샘플링을 해서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옳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업체는 작년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다.

혹시 검증된 업체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작년 그 업체인데 좀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작년 그 업체가 에러가 많이 났는데 그 업체에 또 맡긴 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프로그램의 에러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의 위치들이 너무 언발란스 하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 문제는 프로그램을 정확히 입력한다는 것은 전부 사람의 머리입니다. 업체의 머리입니다. 사람이 전부 컴퓨터 조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능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작하잖아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작년에 실패를 한 업체한테 또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러라고…….

제대로 해가지고 에러가 났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에러가 아닙니다. 에러가 아니고요.

에러라는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임의배정 숫자가 많다 그 말씀이시지요. 소위 말씀하시는 강제배정 숫자가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왜 687명이나 나왔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떠한 프로그램도 한 사람도 임의배정이 없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특히 광주와 같이 고등학교들이 편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한 사람도 강제배정이나 임의배정이 없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단언을 내린 것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단언을 내립니까? 단언을 내리면서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단언을 내리세요? 다만 어쨌든간에 작년에 임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700여명의 학생수를 강제배정한 사실만으로도 작년 업체가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 같은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판단하고, 제가 우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판단하기 로 하고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4개의 방법 중에서 6개, 7개, 8개는 생략하고 자료가 없어서 기존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나오지 않다고 자신합니까? 작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687명이 나와 있는 그보다 훨씬 더 줄이기 위해서 5등급에서 3등급, 5개 고교에서 9개 고교, 또는 통학거리로서 50분에서 40분, 그 40분 속에는 환승하지 않고 한 버스로 가는데 40분, 그렇게 다양한 조건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었을 때 올해보다는 훨씬 더 수가 줄어드는 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상태로는 저는 잘 하겠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작년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작년에 제가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작년에 고집부리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해 보겠다고 하다가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기자들라든가 시의원들이라든가, 지금 약간만 바꿔서 금년에 이런 내용으로 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누구 어떤 사람 하나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겠다 하고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드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졌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보낸 자료에 보면 687명에서 60분 이상 통학거리가 소요가 된 사람, 60분 이내, 60분 이내 보통 20분, 30분, 40분이 일일이 보좌관 시켰더니 80% 정도 돼요. 80% 더 됩니다. 60분 이상 초과한 것이 687명에서 15학교입니다. 일부는 학교가 멀리 떨어져서 버스를 두 번 타네, 버스시간이 1시간, 1시간 20분 타네 하는데, 60분 이상 걸리는 아이들이 15명밖에 안돼요. 거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학거리 시간을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도착한 시간을 명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버스를 타는 시간을 명시한 겁니까?

집에서 나와서 걸리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요?

도보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 통계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5명이 60분 이상 소요되고 나머지는 전부 도보로 걸어다니고, 20분, 30분, 40분 밖에 안 걸린다.

그런데요, 위원님. 선지원40%는 본인이…….

아니요, 그것은 놔두고 통계에 나오는 그 숫자대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60분 이상 걷는 아이들이 15명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통계를 믿어야 되냐 그 말이지요. 통계 주무자가 누구실까요?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업무담당팀에서 학교로부터,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의배정 687명인데 현재 그 자료에 보시면 6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인원은 650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지적을 해서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통계, 다시 말하면 시교육청에서 내놓은 통계들에 대한 신빙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687명에서 15명밖에 60분 이상 안 걸린다. 이것 하늘이 웃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전형요강 공고 이후에 신문지상 보도에서 로또같은 고교배정이라고 했습니다. 후지원에서 우선순위를 없앴으니 어찌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더더욱 못가게 되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 선택권을 넓혔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선택해준 게 선택권을 준 것이냐. 다시 말하면 강제배정 사유를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꼼수입니다. 꼼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죽 하면 제가 기자들한테 모니터링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한 학생도 한 학부모도 불만이 없는 배정방식이 있을까요?

국장님, 그것은 말씀도 아니고요. 한 사람도 불만이 없는 배정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100% 만족한 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줄이라는 것이지.

타 시ㆍ도의 자료를 올려드릴까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국장님 혼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해요. 또 언론에서 평가를 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했다고 평가 받았습니까? 평가를 못 받았으면 그만큼 나름대로 자성하고 정말로 그런 에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담당자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나온다고 역 질문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꼼수라고 하신다거나…….

기자들이 꼼수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왜? 강제배정 사유를 학생들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지요. 9개 학교 폭을 넓혀가지고 안 가고 싶은 학교도 널려놓으면 거기서는 떨어지더라도 강제배정학생들이 사정없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텐데.

그러니까요.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제가 강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의 광주광역시와 같은 고등학교가 편재되어 있는 곳에서는 특히 광산구쪽에 있는 학생들은 시내로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의배정 수가 적은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찾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서귀포에서 이러한 룰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아주 잘 되어서 금년에 광주시에 적용을 하면 전혀 문제 없이 잘 될 것이라고 담당자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귀포요?

예. 서귀포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러가 나왔어요. 좀 결과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정말로 귀를 열어서 나름대로 안을 마련해가지고 하려고 한다. 금년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잘 되면 좋지요. 누가 잘 되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노파심에서 얘기드리고 얘기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또 얘기 하더라도 그렇습니다만, 후지원 4개 학교일 경우에 임의배정이 204명, 3개 학교일 경우에 367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9개 학교일 때는 한 명도 안 나온다는 사실일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아직 못 해봤고요. 자료가 나오는데 밤을 새서라도 해서…….

9교, 8교, 7교 학교를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은 결과적으로는 안 하고, 대충 예상된 인원 통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것이 빗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해서…….

그 작업은 밤을 새워서 할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항목을 예상을 해가지고 대입되어서 하는 것이지, 밤새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방법이 5가지 있다면, 먼저 사전에 해보고 가상해서 해보고, 2번 방법으로 하니까 정말로 에러가 적게 나오더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680여명 나올 줄 알고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고교배정방식은 정리를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청 관리들이, 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작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금년에는 정말로 문제가 없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여기에 나와 있는 국장님 얘기도 들으셨겠습니다만, 국장님 얘기대로 잘 되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만일 작년과 같이 예상해서 예상이 빗나가서 또 많은 수의 에러가 나는 경우에, 또 그런 것을 교육감님은 예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작년처럼 임의배정되는 학생들의 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아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680여 명을 임의배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선택했다고 하시는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보았을 때 더 많은 수의 임의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수, 저 변수, 조금씩 유연하게 고쳐가면서 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고교배정방식의 원칙을 학교에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가능한 학교에 대한 의견을 또 받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큰 원칙 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다 감안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업체, 물론 무시해서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거기까지가 그 업체는 한계인 것 같아요. 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입력할 여러 가지 A, B C타입이 5가지인가 있었는데, 그 타입에서 더 좋은 타입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에러가 나온 부분이 687명으로 알고 우리 교육감님이 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택했어요. 알고 택했다는데 교육감님은 별로 의식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번도 다른 연구보고서 작성하고 해서 금방 하루 저녁 머리 쓰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정말로 몇 가지 타입으로 예상해가지고 나온 결과에서 하지, 금방 국장님처럼 하루 저녁 연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내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간단한 자료를 보낸 거예요.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그대로 알아듣겠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지원했던내용을 가지고 새로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학생들이 정식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 응시원서를 고입배정원서를 내기 직전에 가상희망을 받아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응시 정식배정원서를 낸 뒤에, 또 그 배정원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게 있고 보완할 게 있는지 더 찾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한결 같이 배정기준이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 저 그대로 믿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에러가 나올 때는 교육감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생각을 하고, 책임만 논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세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원칙은 이것입니다. 근거리배정이 원칙이고 선지원에서 40%를 배정하고 후지원에서 60%를 배정한다. 그리고 근거리배정이 원칙이다. 1번 원칙이고요. 거기에 성적을 반영해서 학교가 입학할 때 학생들의 성적이 지나치게 차이가 큰 것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취지로 합니다. 그 대원칙 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 60분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감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또 임의배정 되는 학생들의 수가 제로가 되면 최선이겠지요. 그러나 제로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큰 원칙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자가 작년업자가 그대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 업자는 한계가 그만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한 얘기가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도 저도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1억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속에 그 위에다가 새로이 우리가 요구하는 보완해야 할 것들을 첨가하는 데는 예산이 1,800여만원 2,000여만원이 안 드는데, 새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새 업체를 선정하려면 역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예산절감도 있고 작년에 오류라고, 오류하고 하기는 저희는 참 망설여지는 용어지요. 임의배정의 수가 더 적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마음 아픔은 있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램 위에 보완하는 예산만 추가한다면 된다고 하면, 거기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정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들이 3년 동안 잘못된 배정으로 인해가지고 아픈 경험, 겪을 경험을 생각하면 1억이 아니라 10억을 더 투자해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1억, 투자비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대로 했다. 그 얘기는 당위성이 떨어진 것 같고요. 하여튼 고교배정문제는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에러가 없이 문제가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주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4일 아니라 4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교육감님에게 제일 쓴소리 잘하는 의원이 임동호 위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쓴 소리는 쓴 약이라고 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겠지요. 평상시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광주교육이 정말 한걸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욕심과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만, 그런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앞장 서서 광주교육을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청 하나드리고요. 고교배정 프로그램 보완됐다고 했지요. 어떻게 보완됐는지 용역사에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으신 거지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아직 납품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안 왔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기 전에 해당업체가 그쪽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여러 차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는 687명의 강제배정문제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대성여고 같은 경우도 생겼지만 원거리배정 학생도 많았어요. 희망배정 속에서 원거리 배정이 됐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내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변수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강제배정의 숫자도 줄여줘야 하고 원거리 배정숫자를 줄여줘야 해요. 용역회사가 작년의 프로그램하고 새 프로그램을 어떤 변수를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 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과 얘기가 되어 있어야 해요.

계획서가 와 있고요. TF 팀을 조직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 계획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요, 국장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정도가 되면 프로그램에 들어갈 A타입, B타입, C타입, 몇 개 타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넣어서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나올 것은 다 나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획서가 안 나왔니, 용역결과가 안 나왔니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언뜻 생각한 것이 과연 옛날 자료로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자료를 했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어려웠더라도 어느 몇 개 학교의 샘플링을 해서, 다 못한다면 몇 개 학교라도 샘플링을 해서 우선 가상으로 한 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TF팀과 상의를 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일단 보내드리고, 다시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차차 또 좋지 않은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내용하고요. 작년에도 좀 늦게 받았었는데 시뮬레이션은 양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 못 받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지금 4타입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9개 학교, 8개 학교, 대입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자분들도 듣고 계실 것이고, 내일은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시민들로부터 학부형님들로부터 화살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즉흥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해서 써놓았는데 아까 누구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읽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읽어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즉흥적으로 쓴 것입니다. 금방 고교입학생 학교배정에 대한 말썽이 있었던, 원만한 해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금년 고등학교 입학생 2만 2,000여 명의 학생중 약 3.3%에 해당되는 680여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학교에 배정되는 등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도 매우 가슴 아픈 일로 생각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불만을 가진 학생이 반감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 학부모,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생각해 볼 때, 즉 각 구별 중학교의 배치현황, 또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따로 따로 있는 현황, 어떤 학교는 남녀고등학교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현황, 고교의 지역별 불균형 배치현황, 구 도심에서 신 도심지역으로 인구이동 등을 고려할 때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불만의 수가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불만의 수가 적어지겠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해도. 아닐 말로 하나님이 해도 제로가 될 수 없지요. 불만의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당연히 표출되겠지만 그것을 잠 재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시뮬레이션이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9개의 희망학교가 전부 정해진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할 것인데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저는 분명히 687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명이 나올지, 200명이 나올지, 300명이 나올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 가상숫자가 나왔을 때 미리 언론에, 아니면 어떤 언론을 통해서 TV방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조취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숫자가 원거리 배정이 되고 불만의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반감되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아까 서귀포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주도의 서귀포시와 광주광역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숫자나 학생 숫자나 거리나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비유해서 잘 설명을 해서 이해와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만 표출이 덜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간단히 줄여서 하겠습니다. 딱딱해진 것 같으니까 시간이 오래 가고, 교육감님께 여쭈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위원 시절에 가장 쓴 소리랄까 가장 바른 말씀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아까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본인이 가장 쓴 소리를 많이 하셨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본연의 업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역할을 대개 집행부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또 새로운 대안의 제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니까 그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가볍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자체만족도조사랄지,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대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은 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분위기가 쭉 지속이 됐는데요.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만족도조사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하고 왔습니다만, 그냥 잘 해주고 좋냐, 나쁘냐 하는데 좋다고 말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항목도 있고요. 또 학부모한테 물어야 할 항목인데 학생들한테 물어본 항목이 있어요. 학부모와 학생은 의견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체 만족도조사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지, 그 조사나 평가를 밑바탕으로 하고 세워진 광주교육의 여러 가지 방침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일선에서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왜 광주가 대처를 못해가지고 특별교부금에서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평가방향과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ㆍ도교육청평가 6개 영역에서 하나도 우수교육청에 속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들여다보고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광주교육의 행정을 안다고 하는 저희 교육위원들 자체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광주교육 행정을 불신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밑바탕에서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신 혁신학교 평가에 대해서는 다 비교적 만족한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4년 후에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시구요. 빠른 시일 내에 평가를 한 번 해봄으로써 당장 내년 예산에 투입 정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말씀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립교육기관과 사립교육기관의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제시가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가 전부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가 배정해준 학생들이고 우리 광주시 학생들인데, 광주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말씀이 아니라 사회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금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공립유치원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이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립 단설ㆍ병설유치원에 65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17개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유치원은 통학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확대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해 버리니까 많은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을 간 학생들은 혜택을 받고 사립유치원을 간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 그런 일선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며칠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부 공ㆍ사립 모두 교직원들이 직무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테마연수도 가고 여러 가지 연수, 선진지 시찰도 가고 있는데,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이 전혀 빠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 행정실장을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학교행정의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데 선진행정의 기법도 배우고 그런 기회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립교육기관과 사립교육기관의 형평을 지키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위학교 자율성제고라고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화두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해야지만이 각 학교에 맞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교육의 효과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단위학교 자율성의 제고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교육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율성제고와 거리가 먼 것 아니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규제하시려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뭐냐고 말씀드리면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광산구에 제 지역구에 있는 한 여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평준화지역으로 해제된 지가 이제 1년 된 학교예요. 그 학교는 학생들의 질이나 학교의 시설이나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저쪽 남구에 있는 똑같은 여고와 비해서 아주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질의 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밤 늦게까지라도 잡아놓고 가르쳐 보고 싶다. 우리 학교도 전통 있는 학교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데 못한다. 사립학교에서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규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신 다음에 자율성을 제고해서 그 학교의 실정, 그 학교의 교풍, 학생들의 질적수준을 생각해서 요구를 해오시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규제를 한다거나, 특히 제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만, 요즘은 좀 사라졌습니다만, 교육청 공문 끝에 지키지 않으면 행ㆍ재정적 규제를 불이익을 준다는 공문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교육에 관계되는 공문일까?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는 공문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학교에서 하고 싶다는 것은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나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고된 사항을 보면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 하위직 인사를 위임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동ㆍ서부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꿔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교육청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회수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행정이 위임하고 하부로 내려가고 분권화시키는 행정인데, 왜 우리만 올라오는가. 그때 말씀하시기를 교육부의 지침이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위직인사를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낸 것은 교육부의 지침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하위직인사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위임이 된 것이냐, 사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모 과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과만 있지, 무슨 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위직인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ㆍ인사뿐만 아니라 예산ㆍ감사기능도 하위직에 걸맞는 정도는 밑으로 내려보내야 하지 않느냐. 예산이 없는 인사는 아무 효능을 발휘할 수 없고요. 작년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모로 간 교육장님들이 공모사업도 하실 수 없을 정도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려서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하위직인사 뿐만 아니라 예산까지도 일선교육지원청으로 이양하는 그런 제도를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논란이 하도 많이 있어서 교육청 여러분들은 오늘 내내 오후 시간 이야기하듯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교배정방식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설문을 했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마치고 싶습니다. 고교배정방식에서 100% 말씀하셨는데 100% 만족이라는 것은 통계를 기본적으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지, 저희 교육위원님들도 100%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시면 답답하지요. 2012년에는 687명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훨씬 적었는데 2013년도 687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말씀이었어요. 강제배정이. 그것은 저는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정방식의 요인이 하나 더 늘었어요. 성적이라는 요인이 하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 하실 것 없어요. 시뮬레이션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만, 성적에 따른 배분이라는 아주 엄청난 요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검토 종합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려볼랍니다.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시민들 1,5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총평을 물어봤어요. 전반적인 의견을. 고교배정방식에서 성적을 고려한 고교배정방식을 학부모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숫자는 뒤에 나옵니다.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은 고교배정정책의 방향이 공ㆍ사립 간 성적편차를 해소해 주느냐, 해소하는 것이 1원칙이어야 되느냐, 근거리배정이어야 되느냐 했더니 근거리배정을 더 선호했고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올해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원거리 배정으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 78.9%예요. 우리는 자꾸 희망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강제배정 687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78.9%가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교선택권을 제한한다. 그것도 부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63.2%. 성적 우수학생에게만 유리하다. 67.7%예요. 왜 이런 대답이 나왔는가 정확히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성적배정을 하다보니까 성적우수자 먼저 배정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제 짐작입니다. 확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78.9%가 불편하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우수학생에게만 유리한 것이 문제가 있다. 반수 이상 50%, 60%, 80%, 그렇게 나왔습니다. 반면 공ㆍ사립간 성적편차를 줄여 고교평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도 59.6%, 약 60%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당사자였다고 생각한 고1 학부모만 추출해서 통계를 내보내니까 원거리 배정으로 불편을 초래했다 하는 응답이 79.9%입니다. 거의 80% 되겠지요. 고교선택권을 제한했다. 61.6%. 고교평준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것도 52.2% 정도 나왔대요. 이것이 2013학년도에 대한 반응이고요. 저는 2013학년도 배정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서 참 황당한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변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D여중학생이 관내에 있는 D여고로 사회적배려대상자 한 명 외에는 한 명도 못 갔다는 사실입니다. S여중 출신 학생이 S여고로 2명밖에 못 갔다는 것이 사실이 2013학년도 근거로 확실히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라도 해도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고교배정방식과 관계가 지어집니다. 올해 특수지배정 학생수가 부쩍 늘어났잖아요. 백 몇 십 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준화지역을 못가고 특수지로 간 학생들입니다. 교육감님, 특수지학교 배정받은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여러 차례 생각했지요. 그러나 학급배정을 하다가 보면 일반고등학교로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아이들이 특수지학교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특별한 상황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고등학교 학급배정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학급배정을 늘릴 수 있는 한 시설 여건이 되는한 늘려주시라.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 대답이 고등학교 학생수가 점차 줄어가고 있는데 학급수를 늘릴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덧붙인 말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선진교육의 추세인데,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급수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학생수가 감소가 되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가지고 카버하면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교사 정원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 정원을, 그러니까 교육감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특수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부모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잘 하는 놈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고 싶고, 공부를 비록 못했어도 시내에 있는 일류학교라는 모 학교라는 말을 경력에다라도 넣고 싶다. 이 학생이 자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특수지학교인 모 학교에 졸업 탔다는 그 경력이 제일 가슴 아프다. 실제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통도 어렵고 여건도 어렵고. 우리 평준화가 무엇입니까? 잘 하는 학생들 강제로 각 학교에 배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못 하는 학생들도 일반학교에 배정해 주어야지요. 특수교육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통합교육 아닙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게 해주어야지요. 작년에 고교배정방식이 그것이 예상이 되어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요구, 교육감님의 철학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합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정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우리가 섬기는 행정이 되고 배려하는 행정이 됩니다. 이렇게 2013학년도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2014학년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희망학교수를 늘린다고 해서 9개로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물었더니, 강제배정 학생수만 줄일뿐, 강제라는 이름만 줄어들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금 방식대로 간다면. 배정가능고교가 적은 학교만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학교가 뭉쳐져 있는 밀집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그래도 도움을 받고, 밀집되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 아니냐. 그 다음에 학부모의 요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교배정방식에서 강제적인 공ㆍ사립간 격차 완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근거리 배정, 학교선택권 두 가지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계시는 공ㆍ사립간 학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강제배정보다는 근거리 배정과 선택권을 존중해 주라. 다음에 학교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성적을 고려한 강제배정이 효과가 있겠냐 물어봤더니, 23.9%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공립학교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서 학교 균등화를 꾀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ㆍ사립교 간의 성적 격차를 강제배정은 별 효과가 없다.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립학교의 여러 가지 학습프로그램, 교원의 질, 학교 시설, 이런 것들. 공립학교의 지원정책을 강화해서 학교를 균등화시켜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68.2%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광주시민과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성적반영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반대여론이 명확하고, 내년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내년에 고교배정방식에 어떻게라도 어떤 정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영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막대한 시간과재정적인 투자를 해서 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교배정방식을 변화시키자고 도입할 때, 처음 도입할 때 시민의 여론조사라든지,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결과라든지, 토론회ㆍ공청회를 통해서 변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리배정원칙, 지금 임의배정이 자꾸 늘어나고마는 것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섭섭함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배정방식의 내용을 바꾸는 과정에서 선지원의 비율을 60%에서 50%로 40%로, 이렇게 지금 40%를 적용하도록 줄이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선지원하는 학교로 들어가는 수가 적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근거리배정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의 밀집정도의 차이, 남녀공학의 차이, 남녀 학교의 분포의 차이 등등으로 해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산구에는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구로 가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에 아무리 그 학생들을 근거리로 배정한다 해도 다른 구로 넘어가는 학생들은 섭섭함이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남구의 경우는 남구의 학생 정원이 남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남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개 남구에 있는 학교로 많이 배정이 되겠지요. 다른 구로 가는 것은 적고요. 이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근거리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성적을 약간 반영한다.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섭섭함이나 불만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조사한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나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평가의 관점에 따라서, 또는 평가하는 분들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한 평가나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한 평가나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든 설문조사나 평가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른 견해에 대해서 싹 무시한 것은 말아버리는 것은 온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견해도 참고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ㆍ도교육청 평가가 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아쉽고 마음 아픕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특정한 몇몇 시ㆍ도교육청이 집중적으로 모두가 다 하위평가를 받는 것은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ㆍ사립 간의 형평성, 개선해야지요. 그리고 자율성제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자율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중에서도 참고할 것이 있겠지만, 또 몇 가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떻든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한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여론조사결과는 저희들이 존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원 40% 후지원 60% 배정하는데,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고요. 거기에 성적을 약간 반영해서 하겠다. 그리고 임의배정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고뇌가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관점의 차이지요. 평가를 보는 관점도 물론 맞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조사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혁신학교 같은 것도 저희들과 같이 평가를 해보시자고 제의를 드렸던 거예요. 저희들이 했던 평가가 꼭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 점은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폭넓은 시각으로 광주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장휘국 교육감, 그리고 이계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각 지원교육청 교육장, 각 기관장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광주교육의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지적받은 사항들을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권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각종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행하여 교육시책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에 앞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번 사무관 승진심사 결과 합격자 대다수가 교육청 근무자이고, 보고서와 근무평점 점수가 우수한 자가 면접항목에서 뒤쳐져 탈락한 사실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현장 반응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점에서 보듯이 교육청은 닫힌 행정, 폐쇄적인 행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크게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교육청 공직사회가 어떤 특정인맥이나 정치적 흐름에 따라 흔들림 없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 광주교육을 위해서 이계영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역동하는 건강한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되도록 할 책임은 장휘국 교육감께 있습니다. 그래야 장휘국 교육감께서 지향하는 광주교육이 확실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교육비리는 절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학재단의 전횡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선진감사기법을 도입하고 감사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내부통제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뒤쫗아가는 감사, 신문에나 발표된 사건을 뒤쫗아가서 조사하는 감사,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을 뒤따라가서 하는 감사, 진정이나 민원에 의한 확인감사 등과 같이 사후약방문 감사가 아닌 예방감사, 앞서 가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장휘국 교육감님의 책임입니다. 또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한 공익상의 제보자보호도 교육감께서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광주교육청 교육비리 공익신고센터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고교배정방식은 시작 당시부터 여러 가지들이 문제점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결국 그대로 강행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교육청은 귀를 열고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이계영 부교육감, 정우성 교육국장, 김향근 행정국장, 그리고 심형희 동부교육장과 박승재 서부교육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함께 새로운 광주교육 혁신을 위해 150만 시민이 광주교육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하시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