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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병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14

정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지금부터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 이하 간부가 함께 선서를 하시되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홍의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10시 29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홍의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입니다. 평소 저희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정병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타운본부 나경택 본부장입니다. 효령타운본부 최봉준 본부장입니다. 고이순 총무팀장입니다. 이은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윤명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갑종 후생인력팀장입니다. 오윤옥 문화교육팀장입니다. 박수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조장국 운영관리팀장입니다. 서정미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13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감사조치결과는 생략하시고 주요 성과부터 해서 간략하게 핵심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 2013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조오섭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그 전에 북구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어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다가 지금 빛고을재단의 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맡아보시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사회복지사라서 전에 공직자 자세 경험을 곁들여서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 또 친척, 혈족같이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분들도 거기 몇 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칭찬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행정 쪽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참 잘하신다는 평이 나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13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모시는 거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시정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시정조치하시고 그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직원 분들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13쪽 보면 창조적 인재양성해서 직무능력개발과 전문성을 높여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관 위탁교육을 하셨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세분 참가하셨고, 회계학교에 아홉 분 참가하시고, 그리고 직종별 보수교육에 열일곱 분 참여하시고요. 직종별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영양사는 의무교육이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역량강화라든가 인재양성과 별도로 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원에서. 전 직원 응급조치교육도 의무교육 비슷한 부분이죠? 소양교육 아닌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꼭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두 건씩 졸도하시거나, 그런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 등, 그런 것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인권교육도 실시하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법정교육이 있기 때문에.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교육원은 세 분 참가하시고 회계학교에 아홉 분 참가하시고, 그럼 열두 분이 참가하신 거잖아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그런데 우리 직원이 총 78명이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그렇습니다.
78명 중에서 열두 분이 교육에 참가하셨는데, ‘창조적 인재양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거창하게 ‘창조적 인재양성’입니다만, 저희들이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은 이렇고, 나름대로 창조적인 직원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워크숍도 여러 차례 했고요, 밤을 새워가면서. 그런 자체 내부적인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부적으로 자체 노력들 많이 했던 부분들은 잘 알고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여기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직접 대면해서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라든가, 직원 분들의 친절도라든가 감정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어르신들과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다른 여타의 교육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들이나 응급구조사들은 그나마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일반직 직원들은 없죠? 교육하는 부분들이. 따로 소양교육을 보낸다든가 그러면서 휴식기는 아니지만 뭔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고객응대교육이라든가…….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그런 고객 응대라든지 친절교육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도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소양이라든가 정말로 창조적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들이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일반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 쭉 오셨는데 팀장님들은 혹시 리더십교육이나 아니면 직무역량강화교육이나 그런 거 받으십니까?
이순

고이순총무팀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 중에…….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사회복지사가 아니신 분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지금 팀장이 여덟 분인데 사회복지대학원 개인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한번 1박 2일,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워크숍을 보내셔서 조금 더 활기차게,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직에 활력이 넘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3번 보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정착해가지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정시퇴근 귀가라고 있어요. 원래 정시퇴근 안 하신가요? 그쪽이 외져가지고 정시퇴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장

원장

이홍의 정시퇴근을 하는 날인데 이날은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제때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자하는 날을 이렇게 특별히 정해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당직 서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순번제로 서는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당직 서면 무슨 일해요? 요즘에는. 혹시 당직이 무슨 일하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물론 경비원이 있습니다만, 당직이 6시부터 8시까지 만합니다. 그때 간혹 어르신들이 남아계실 수도 있고 가끔 늦게 여러 가지 문의 전화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당직을 밤늦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정도 서고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잖아요? 동절기는 6시면 컴컴해지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빨리 가실 거고 그럴 것 같은데, 하절기는 6시에도 훤하지만.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직 서는 일지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일지가 그냥 자기가 섰다는 부분이 아니라 전화를 몇 통 받았고 그런 부분들 점검을 해서 굳이 필요한지, 당직 서면 돈도 나갈 거 아니에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지 좀 보고, 조사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이건 필요 없겠다, 그리고 이 정도 업무는 경비 서신 분들이 처리할 수 있겠다 싶으면 굳이 직원 분들 늦게까지 계시고 그러실 필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일지도 일일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아무튼 칭찬의 말들을 많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쪽, 37쪽에요, 우리 시의회는 추경을 두 번 정도 하는데 여기는 추경이 4회 추경까지 있어요. 이렇게 4회 추경까지 생긴 원인이 혹시 뭔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이게 2012년 이사회 실적이네요. 이건 자료를 상세히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2월 달에 확정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안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임소윤 갤러리 조성하는 데 기부금을 1,000만원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사회 하시면 서면이사회 아니고 다 직접 이사회를 하시는 거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직접 모여서 대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서면 이사회는 몇 번 하신 건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이사회 세 번 했었는데 서면 이사회는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2013년은 아직 기간이 남아서, 지금 12년 걸로 보면 일곱 차례 이사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서면 이사회는 몇 번이신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세 번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면 이사회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틀씩 잡혀있는 그런 것들이 서면 이사회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아무래도 지금 돌아다니면서 결재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근임원평가안, 이런 것들은 서면 이사회로 하는 게 적절한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어떤 거…….
29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상근임원평가요?
예.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원장평가는 1년에 한 번씩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참여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설명 드려서 이렇게 이사회를 했습니다.
12년도에도 평가 안은 서면심의를 하셨고 13년도 그런데,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대부분은 원안통과지만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의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의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상임임원에 대한 평가 안들도 재단에서 잡은 안을 거의 원안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더라도 모여서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좋겠느냐 정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사회 기능이 서면 심의 하면 거의 제 기능을 못합니다. 어떤 회의든 서면심의 해서는 이의제기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들이 서면심의 해서 사인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 기능을 하려면 되도록이면 이사회를 몰아서 하되 서면심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몇 분이신가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기간제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시나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직원이 여러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간제 있고, 무기 계약직이 있고, 기능직 있고, 정규직, 일반직 이렇게 있는데,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중요성 또는 이 업무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업무비중이나 이런 면에서 경미하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죠.
목욕탕 안전요원을 안 둘 수도 있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목욕탕 안전요원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는 목욕탕에서 그대로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걸 관찰하고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겠네요? 그동안 노인타운이 개원한 이후로 목욕탕 안전요원이 없었을 때가 없죠?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계속 있었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을 쭉 1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첫째는 중요한 것이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필요하거든요. 또 이것이 한 달에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투철한 자원봉사정신이 있으신 분들로 바꿨습니다.
가령 물리치료 업무보조나, 간호조무사 업무보조나, 주정차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자원봉사라든가 기간제, 이렇게 있다가 없을 수 있다고 치지만 목욕탕 안전요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잖습니까? 기간제를 쓰는 사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고용이 보장됐다고 해서 그게 정규직은 아닙니다. 무기 계약직도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다섯 분 계시잖아요, 빛고을에 세 분하고 효령에 두 분 계신데. 되도록 이면 기간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하면 기간제를 두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 요구를 했더니 기간제 근로자는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하신다고 한 것이 적절한 답인가 싶습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기간제 인력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첫째는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 이런 분으로 해서 자원봉사로 지금은 많이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보니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책임감, 사명감이 더 높아지신 것 같고요.
2012년에 기간제 근로자가 11명이었는데 2013년 현재는 5명으로 줄었고, 그 중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방식으로 돌렸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면 그것도 주휴수당 줘야하고,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규정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줄였더라도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5명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계약이 되는 겁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이게 5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도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연구와 고민을 했었습니다. 목욕탕 안전요원은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보훈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중에 의무적 채용비율에 있습니다. 그런 면도 고려해서 목욕탕 안전요원 한 분은 기간제로 했고요. 보안경비요원이 지금 두 분 계신데 연말에 끝나면 이 분은 아웃소싱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도 필요해서 1년 정도 기간제로 써봤는데, 내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화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경비요원을 용역으로 돌리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보안경비요원이 무기 계약직이었는데 임기를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있고 자진퇴사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계산 해 보니까 외부용역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우선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재단은 시에서 보조금을 타서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절약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보안경비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결심을 갖고 있고, 타 기관ㆍ단체, 공사ㆍ공단, 시 산하에도 모두가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보안경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우리나라 국가방침에 지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출됐고 그 방안에 무기 계약직뿐만 아니라 용역, 민간위탁, 여기도 되도록이면 직접고용을 하라고 이런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직접고용인도 용역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용역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일단 예산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기능적 성격이라든지 전체를 분석해 봤을 때 저희 재단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예산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단체도 한번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래서 이건 용역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재단에 맞는 시책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용역을 해도요. 예산절감이 되는 것보다는 용역업체에 돈을 지불하면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도 용역이나 위탁 준 데도 직접 고용으로 바꾸고 있는데, 역행하는 용역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는 근거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어제 환경공단 같은 경우도 경비직 2명이 용역인데 실제로 11개월 단위로 고용을 하고 용역비를 준 것에 비하면 임금으로 가져가는 게 78%밖에 안 돼서 실제로 22%를 더 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그냥 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용역이 아니라 직접고용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기간제를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일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칠십 몇% 정도만 고용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죠? 시설팀장?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준 것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1억중에 7,000만원만 근로자한테 가고 3,000만원의 회사이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1억을 그냥 직접 고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아마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개인별로 얼마씩 주는 것까지 일일이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기본 용역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용역비를 산정하면 노무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일반관리비 들어가고, 이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게만 보더라도. 그리고 거기 안에서 간접 노무비가 전체 노동자한테 가냐면, 그 부분도 용역업체에서 중간에서 일부 빼가지고, 실제로 노동자의 처우는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무기 계약직으로 돌릴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반대로 용역으로 간다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그러시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주셨기 때문에, 공부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니까 시청에서는 그렇게 직접고용을 못 하지만 그 외에 공사ㆍ공단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기간제를 쓰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쓸 업무는 기간제가 아닌 방식을 고민하셔야 되고, 용역도 없애고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간접고용을 고민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이상입…….
경택

나경택빛고을타운본부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택

나경택빛고을타운본부장

저희들은 노인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이런 시설에 가보면 강사조차도 전부 60세 이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비요원들이 60세 넘으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60세는 지금 청년이라고도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고용하기 위해서 용역제도를 원장님이랑 생각 해봤던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 용역이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보셔야지 용역으로 가는 것은 업체에 돈을 주는 방식이고, 실제로 직접고용을 했을 때 보다 훨씬 더 그 사람한테는 처우가 더 떨어지는 방법인데, 가령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용역업체로 가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죠.
경택

나경택빛고을타운본부장

저희가 기간제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분들 다시 고용하기 위해서. 하여튼 검토…….
오섭

조오섭위원

정년퇴직이 몇 살이에요?
경택

나경택빛고을타운본부장

60세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간제는 정년 상관없잖아요?
경택

나경택빛고을타운본부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원장님하고 팀장들하고 검토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용역이 문제라는 겁니다.
경택

나경택빛고을타운본부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을 간접고용방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고용하는 방식 중에서 가능한 방식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하여튼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경종입니다. 최근에 로뎀나무아래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복지재단,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알고 있죠? 전혀 못 들어 봤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임소윤 갤러리 조성 그것 관련해서, 2012년도에 조성이 된 겁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그렇죠? 맞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조성이요?
예.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조성은 2010년도 아니고…….
2012년도.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2011년 12월이죠?
이순

고이순총무팀장

12년.
경종

송경종위원

2012년이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그때 로뎀나무아래가 문제가 됐던 것은 본인이 출연한 출연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재단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었단 말입니다. 임소윤 갤러리 조성사업에 관해서도 출연금이 기본 자금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기부금으로 해서, 「기부금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기부금이라 할지라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고 시의 승인을 거치지 않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다 거칩니다.
다 거치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거친 자료가 있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꽤 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이 늦어졌죠? 있으면 바로 주시지.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어제 늦게 전화가 오고해서, 제가 보좌관님들한테 모두 설명을 해서 자료를 다 제출하고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문제가 없다?
경택

나경택빛고을타운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한 번 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혹시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각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프로그램별로 혹시 어떤 소그룹형태의 조직이나 단체, 그런 모임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일단 동아리들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동아리가 동아리 외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원활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동아리들은 건전한 동아리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코디언 방이라면 아코디언끼리 동아리를 모아서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또 악기수준을 높이고…….
그건 아는데요. 그분들이 동아리를 형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할 테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자체적으로…….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또 다른 참여 희망자들이 위화감을 갖거나 원활하게, 동아리 구성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 동아리에 포함 되어야만 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의 참여가 원활해야 되고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동아리가 있으므로 해서, 소그룹들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좋은 지적이십니다. 가끔은 그런 분들도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나는 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은데 회원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조금 더 연마해서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언짢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지도하고, 통제라면 어휘가 적절한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만, 그들이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의 팀장님이라든지 지도 선생님들이 결정할 일이지 동아리에서 그것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들의 기득권으로 인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종전에는 몇 건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장제도를 두고 동아리대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알지 못하는 소위 기득권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서 몇몇 소모임이나 그룹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화감을 받게 하거나 자유로운 참여나 프로그램이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 만큼 원장님이나 각 팀장님, 선생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소위 고령사회로 가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시설인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또 역할도 앞으로 그만큼 증대되어질 테고, 다양한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죠?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습니까?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틀에 맞춰서 일을 한다면 결코 선진화된 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드웨어는 정말 멋지고 스케일도 크고 내용도 좋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부실하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맞춤프로그램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직원들의 직무능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잘 배우고 높은 수준에 있는 이런 선진지를 가서보고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다수가 동시에 못하더라도 직무특성별로 해가지고 그런 선진지를 두루 보고 공부하고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우리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고용방식,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은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을 직접 고용방식으로 전환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연구를 해서 바로 조속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홍의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장을 비롯한 재단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일곱 부를 작성해서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11시 20분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재)광주여성재단
지금부터 (재)광주여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대표이사의 인사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대표이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듣고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무총장께서 주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이사와 사무총장이 함께 선서를 하시되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사무총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윤자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

11시 27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간부 소개가 끝나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평소 광주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란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재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2페이지를 보면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침에도 보충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사무총장이 답변해주시죠. 현원이 정확히 몇 명이에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22명입니다.
아침에 준 자료에는 21명이에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얼마 전에 기능직 직원 한 분이 공채 진행 중이라서 한 분이 제거되지 않고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는 22명이지만 현재는 21명이다?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예.
이걸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급이 1명 늘었습니다. 2013년도치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은 1명 늘었는데 그래서 현원이 1명 늘었죠? 작년에 21명이었는데 올해 22명으로.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5급을 채용한 공고가 없습니다. 이게 내부승진에 의해서 5급이 된 건가요, 아니면…….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내부 승진은 아니고요. 5급 채용은 공채를 통해서 했습니다. 전부 공고해서 공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홈페이지에는 왜 안 올라와 있냐는 말이죠.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채용공고문이 안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주시면 다시 파악하겠지만, 우선 다른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5급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5급이 채용이 된 것인지?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저희는 사소한 조사원을 모집할 때도 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분이 가셔가지고 홈페이지검색해서 뽑아서 가져와보십시오. 나중에 가면 무효되어 버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그렇게 되면 5급을 공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명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1명이 늘어난 겁니다. 22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계약직모집공고가 두 차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2명 정도는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5급 1명, 6, 7급 1명. 그러면 23명이 되어야 되는데 22명밖에 안 되죠.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계약직 모집 공고 한 분은 공고는 저희가 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에 계약직을 한 명 고용하도록 해서 나간 공고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은 우리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5급 한분만 채용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분이 그만둬 가지고 21명이 된 것이고?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예.
5급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채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는 사람끼리만 해버렸느냐 하는 것은 보면 알겠네요?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예.
그것은 조금 있다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재정운용에 대해서 나와요.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올랐습니다. 약 9,9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경비는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도합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나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 인건비가 오른 부분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갈 때 전체 인건비가 공무원봉급인상수준에 대비해서 3%정도 증액이 됐고요. 두 번째는 2012년도에 정원은 있었으나 중간에 직원들이 그만둬서 재공고하고 이런 기간 동안 채용이 늦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12년 정원에 비해서 나간 인건비하고 2013년도에 그런 공백들이 메워지면서 나간 인건비하고 차액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업비를 보면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대폭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사업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2012년도에 총 6억 8,800만원 정도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6억3,500만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인건비는 9억 2,400만원에서 10억으로 늘어납니다. 인건비만 해서 9,900만원, 그러니까 약 1억 정도가 늘어난 거죠. 퍼센티지로 보면 2012년도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사업비에서 32.6% 정도 됐는데 2013년도에는 53%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4.3%였는데 더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볼 때는 인건비가 1년 사이에 21%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늘었다, 반면에 사업비는 줄어버렸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사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증원되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점검한 건데 업무량이 더 늘었는데도 인원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매 사업마다 비용들을 조금씩 절감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세우면서 10% 무조건 감액사업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 요. 예를 들어 가급적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내부 강사로 충당을 한다거나 연구에 있어서도 연구보조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급적 적게 쓰고 내부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들이 줄어든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량이나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구자료 2013쪽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 여성정책연구실적이 나옵니다. 2011년도에 4건, 2012년도 14건, 2013년도 10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4건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그렇게 줄어버렸고 10%씩 감했다고 하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이죠? 금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매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급을 1명 증원했고 또 뽑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여성재단 보수규정이 있죠? 보수규정 제5조에 보면……. 이건 민감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지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료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고, 고생하시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감사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노인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여성재단 또한 올해 조그만 문제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내실있게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두 기관 모두가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는 질의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7쪽 보면 2013년 주요성과와 반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에 보면 일부 교육과정의 수강참여율이 다소 저조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쉽다고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2쪽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191쪽, 192쪽에 보면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수강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부분.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여성재단의 위상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과 결부해서 당부드리면 여성재단은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과 더불어서 가족이나 청소년 관련된 부분까지 총괄해서 여성재단이 연구하고 우리 광주시 여성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여성재단 설립의 목표였고 이후에도 그 사업들을 주요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이 여성발전센터와의 관계라든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에도 일부교육과정 수강참여율이 다소 저조하다고 스스로가 평가를 하셨고, 그랬다면 여성재단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던 것을 차라리 전면 폐지를 해버리든지 그래서 실제 여성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 단체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여성재단에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그램만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일부프로그램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저희가 진단을 했던 부분은 조오섭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사업은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성단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교육만이 아니라 그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마을리더육성프로그램 개발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재단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교육과정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낮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을 하는 데는 마을이 활성화되는 데 여성리더가 중요한데 단위단체가 그것을 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 5개구가 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있어서 서포터즈나 이런 부분 교육을 특별히 해야 해서 그것을 하는데 그래도 참여자가, 예를 들어 30명 정원으로 했다 그러면 28명, 수료는 22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교육들은 넘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그렇게 내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되는데, 여성재단에서 해야 할 것은 다른 여성단체나 여성가들, 광주지역의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훨씬 더 크다.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이 훨씬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재단과 여성단체가 동반성장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어찌보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반성장이 아니라 여성재단은 여성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지, 물론 그렇게 하면 여성 재단도 성장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활성화는 많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리하는 부분들도 보니까 슬롯게임업체에서 와가지고 스팸 깔아놓고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리를 그때그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자주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이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저희가 홈페이지 웹 접근성 때문에 올해 대대적인 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애인 접근성도 그렇고요. 다양한 면에서 그렇습니다.
서버를 개편하면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2012년,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결산서 100페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세입과 세출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 보면서 들었던 느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하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목을 정해서 썼고 2012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목 명을 정해서 썼는데 쭉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요,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요구자료 11쪽 보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일반수용비 945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355만원이 불용처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밖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연구과제심의평가기획자문단 구성에는 일반수용비가 27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집행잔액이 234만원이 남아있어요. 즉 35만원만 집행하고 23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떨어져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두 가지 예만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지출서류를 보면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막 생기면서 연구 평가 심의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잡아놓은 부분들이 다 집행되지는 않았고요. 또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보고서 발간이나 이런 게 다 일반수용비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걸 외부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면서 절감된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2011년도도 그렇지만 2012년도 볼까요? 49쪽 보면 2012년도 세출 총괄입니다.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일반운영비가 1,879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6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체계 개선방안연구에서도 57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2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이밖에도 쭉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하게 되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화 시켜야 해요. 물론 일반운영비로 책정을 하면 갖다 쓰기는 좋아요. 일반운영비는 거의 모든 부분에 다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사무비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모든 부분에 다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을 해놓으면 쓰기는 편하겠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으로 되고 나중에, 물론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검사는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시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이 부분은 저희가 워크샵을 계획했는데 NGO단체에서 여성 워크샵을 또하나 프로그램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할 필요 없다, 거기하고 같이 하자 해서 300정도 절감이 됐고요. 밑에 창업도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필요 없는 워크샵은 빼고 예산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고려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성재단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우리 의원들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의 공통점, 우리 광주시민들이 행복하고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모두 다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재)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오미란 감사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여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일곱 부를 작성하여 환경복지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경종

송경종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 자료 왔어요? (“아직 안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고 가야죠.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광주여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