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과 환경정비 사업으로 고흥읍 소도읍 육성 사업과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총 6 건의 사업에 120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47억 원으로 총 19개 노선 24㎞를 완료하여 2013년 말 현재 포장률은 군도 93%, 농어촌도로는 37%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로변 버스승강장 주변 수목 식재, 농로 교차지점 안전시설 설치 등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도모와 농어촌 지역 주민 정주 의욕 고취를 위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총 579건으로 238억 5800만 원의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사양-와교 간 연도교 사업비는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 향상으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금년에 875 건의 과태료와 3555만 6000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따른 불법 주정차는 매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과 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27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사업에 대하여 177쪽부터 194쪽까지 18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 연도교 건설은 여수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610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영남-적금 간의 교량은 2014년에, 적금-화양 간 연도교 4개소는 2019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봉래 간 국도 15 호선 개선 공사는 2개 공구로 옥강-우산 간 선형개량과 우주센터 진입도로 터널공사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9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와 고흥-봉래 간 국도 15 호선 건설 사업은 매년 소액투자로 사업 기간 장기화가 우려됩니다마는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여 건의 토록 할 계획입니다. 17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군 군도는 26개 노선 270.8㎞로 현재까지 93%가 포장되었고 2014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343개 노선은 37.4%가 포장되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으로 계획한 20㎞에 대하여는 2014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도는 4개 지구 6㎞에 대하여 20억 원을 투입 추진하고 농어촌도로는 9개 지구 12㎞를 3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신규 시책사업인 고흥읍 시가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내년 시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시가지 외각에 주차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주정차 난을 극복 하자 는 사항입니다. 2014년 6월까지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점검 정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비 방안으로는 박지성운동장과 신호주차장, 공영주차장, 읍사무소 옆 임시주차장, 서문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이곳에 주차한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내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쪽, 도양 만남의 다리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이 시설물은 녹동 구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교량 상하부 구조의 국부적인 균열 및 철근이 노출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고흥터미널에서 등암마을 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계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교통량 수용과 국도 4차선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흥에 랜드마크가 될 고흥 대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이 예상되며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2쪽,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을 재정 비하는 용역으로 2015년까지 용역비 15억 원을 들여서 16개 읍면의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주요 법정도로 갓길 정비사업입니다. 군내 법정도로 대부분의 갓길이 도로시설 기준에 부족하여 교통 사고 발생 시 구상금 청구 소송 을 유발하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갓길을 정비하여 교통 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4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 도양 등 7개 읍면에 도로, 상수도 등 8 건의 SOC 구축사업으로 총 480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분자 융복합단지 상수도 및 도로사업 등 3건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5건은 내년 6월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농림식품부 주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공원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북촌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하였고 2014년에는 도양읍 소재지 도로 보수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고흥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고 주차시설, 가로환경 정비,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억 원으로 공영주차타워와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완공하였고 마무리 사업비 40억 원으로는 옥하공원 조성과 하나로마트 보행로 등 5건을 2014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공사입니다. 봉래면 사양도와 동일면 와교를 연결하는 와렌트러스 교량이라고 합니다. 해상교량 420m를 포함하여 총 967m의 2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기간 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69억 원인데 순수 국비입니다. 어업권 보상 및 계획대비 사업비 소액투자로 인한 공사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마는 기간 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6개 읍면 13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68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하화도 등 9개 도서에 217억 원을 투자하여 어항시설 등 25건을 시행 하였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는 득량도 등 5개 도서에 21억 6000만 원으로 오수처리시설과 도선 건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9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군 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주민 생활 편익시설, 민간자본보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575건에 175억을 투자하여 안길 정비, 농로ㆍ배수로 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535건에 119억 원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민 간주 도형 선진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기존의 관 주도형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형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정책 간담회 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경찰서, 119안전센터, 민 간사 회단체와 함께 꾸준히 참고흥 새마을 실천운동 주정차 질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여 교통문화지수 향상과 안전 고흥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191쪽,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를 교통 사고 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 설치된 방범용 CCTV 74개소 153대 중 차량번호 인식과 야간 식별이 되지 않은 16개소 22대에 대한 성능 개선과 전체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192쪽, 버스승강장 주변 녹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승강장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하절기에 햇빛 투과를 방지하는 그늘을 만들어 주민 들이 시원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리도록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버스승강장 주변에 수목을 80주 식재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93쪽, 농로 교차지점 사전 예고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 간선도로 농로 교차지점과 연결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거장애구간에서 교통 사고 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고자 이것도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법은 농로 교차지점 50m 전방에 사전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사전에 인지시켜 교통 사고 예방으로 군 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94쪽, 농로 교차지점 회전 가각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량 이 많은 주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농로 접속구간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 사고 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코자 2012년부터 교통 사고 가 잦은 구간을 선정해서 회전 가각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야 확보는 물론 농기계의 원활한 진ㆍ출입으로 교통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의원 .

지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가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 준공일을 보면 2017년,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리 준공도 준공이지만 영남에서 고흥읍까지 나오는 도로가 안 좋아서 다리가 준공되더라도 이로 인한 많은 물동량을 제대로 우리 고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영남에서 고흥읍까지 도로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암 삼거리에서 우두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우두 삼거리에서 교량까지는 국도 77 호선 이니까 거기까지는 그 사업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삼거리에서 점암 삼거리까지 지방도 2개 노선, 군도 1개 노선으로 3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장은 12㎞이고 우리 군도가 6㎞, 지방도가 6㎞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 앞전에 도지사 님께 4차선 확장 건의 를 했었습니다. 군수 님이 직접 하셨고 그때 도로교통과장과 저하고 배석을 해서 그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제 제가 또 도에 가서 도로교통과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관계로 도로교통과장이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 노선을 한번 타 보겠다 해서, 방법은 지방도 노선을 우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거기가 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과 타 군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군 지방사업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지원이 조금 곤란하지 않냐는 그런 애로사항을 도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사업이 설계는 되도록 지금 아주 강력하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도로교통과장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현장에 가서 제가 같이 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다리가 개통되기 전에 그 도로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추진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암에서 벌교까지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 준공이 언제 될까요?

그것은 지금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암까지는 준공이 2016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화순으로 가는 길을 지금 저희들이 익산청에 건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고흥이 접근성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 도로가 빨리 완공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좀 알아보시고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과장님, 동일면에 섭정에서 와교로 가는 군도 있죠?

예.

입구가 내가 의원 막 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안쪽은 됐고 입구가 아직까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거기가 개인 소유인데……

곽씨들 거예요?

예, 절대 안 해줍니다. 보기도 싫고 사실 그 입구가 되어야 하는데 2년간 끌고 오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거기를 타절시켰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제가 의원 막 되고 시작한 것 같은데 안에는 끝났는데 입구는 아직까지 안 끝나서 거기는 토지 수용령 내리면 안 됩니까?

토지 수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니, 지금 8년이 됐는데 공사를 못 했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그 안에 수억 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그 입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데. 협의를 몇 번 해봤습니까?

아이고, 수없이 다녔습니다. 도저히 불통이어서……

도저히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협의를 몇 년 해도 안 됐는데 토지 수용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가능하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고, 지금 고흥 장수제 끝에 그 농협 못 가서 커브에 다리 있잖아요?

예.

거기는 매년 사고 가 많이 나서 저번에 배익수 과장이 있을 때도 내가 건의 를 했는데 한다고 하더니만 거기에서 지금 사고 가 제일 많이 안 납니까? 차도 많고 어떻게 보면 봉래, 동일, 도화, 포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만 거기는 우주센터에 어린이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는 지역인데 거기가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는 할 수 없습니까?

한번 건의 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제일 위험지 구인 데 우리 군에서 보니까 위험지구 거기만 빨간 걸로 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로 매년 인사 사고 가 나서 제일 급한 것 같은데요. 그걸 빨리 건의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농어촌도로에 제가 건설과를 방문해서 봉서-청룡 간 농어촌도로가 시급해서 건의 를 했는데 올해에 빠졌네요?

농어촌도로가 국비지원이……

거기는 몇 m가 안 되는데, 진입로가 안 좋은데……

국비지원이 끊기면서부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순수 군비로 하다보니까 지금……

내년에 안 되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영기입니다. 안전총괄과 2013년 주요 성과 및 2014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난대응 안전훈련 및 방재단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안전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상습침수지구 및 재해위험지구의 항구적 정비를 위해 금산 동촌천 등 소하천 정비 사업 2개소에 26억 원, 도화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2개소에 9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고흥천 등 생태하천 복원 사업 3개소에 43억 원,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1개소에 4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영농기반 확충으로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조제 및 지표수 보강개발과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사시 군민들의 안전 대비를 위해 민방위 교육 및 훈련과 을지연습의 내실 있는 추진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2014년 중점 추진시책인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 등 총 22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입니다. 주로 발생률이 높은 재해 기간 인 여름철에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기 상정 보 전파 및 사전대비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위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강화와 재난재해 관련 교육과 훈련 철저, 물놀이 안전 사고 제로화를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 을 설정 운영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주민 신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으로 수요자 중 심의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자원조사 등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2014년 신규지 구인 금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까지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금산면 신전, 신촌리 일원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4억 원을 투입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두면 산태천과 대서면 참샘천, 미개수 소하천 4.4㎞에 대해 총 23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23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4.4㎞와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계속사업인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풍양면 율치리에서 보천리 일원의 고읍천에 대해 2015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4.92㎞의 미개수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2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1㎞와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고흥읍 소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고흥천은 2007년 착수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총 188억 원을 투입해서 4.4㎞의 노후 호안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장수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는 1차분인 고흥천 정화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2014년에는 6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수제 녹조 예방과 남계택지 개발지구 내 0.4㎞ 호안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금산면 오천리 지내 오천천은 협소한 하천 단면과 노후 호안으로 인해 매년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미개수 하천 1.2㎞를 2015년까지 총 64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1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0.6㎞와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두원면 용산리에서 학곡리 지내 학곡천은 협소한 하천 단면과 노후 호안으로 인해 매년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미개수 호안 3.45㎞를 2015년까지 총 182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는 76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1.8㎞와 암거 3개소를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0.7㎞의 호안과 교량공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점암면 여호리 국가관리 방조제 에 총 49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화 된 방조제 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9억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790m를 보강하고 배수갑문 1개소 및 조류지를 준설하였으며, 2014년에는 20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잔여구간 3호 방조제 302m를 보강하고 배수갑문 1개소를 설치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15개 읍면 7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금산 석교, 두원 금산, 금산 신촌 2지구, 도덕 신양지구에 34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신양지구 등 4개소로 총 27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9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 보강 및 송수관로 등을 시설하였고, 2014년에는 4개 지구에 5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3.2㎞, 송수관로 2.2㎞와 제당보강 및 여방수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625개 노선에 703억 원을 투자하여 1995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4.5㎞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역 주민 들의 포장 건의 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 이 소액 지원되어 주민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비가 시급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지구에 대해서도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정비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서와 읍 지역을 제외한 11개 면에 395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포두면, 두원면 등 7개 면에 110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용배수로와 하수도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점암면과 과역면에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447㎞에 42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두원면 대산지구 등 3개소에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3개 지구에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동강면 소재지에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우선 7억 2000만 원의 예산 으로 기본 및 세부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용지 보상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와교마을 공동소득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예산 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간 동일면 와교마을에 커피 체험장 등 공동소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3억 원의 예산 으로 기본 및 세부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부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 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도화면 소재지에 대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는 45억 20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복합문화센터, 다목적 광장, 중심로 정비 등을 시행 토록 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 포두 해창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포두면 오취리와 옥강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3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기반시설, 지역 소득증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로는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2014년에는 본격적으로 12억 26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잔디광장 및 지역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덕 오마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도덕면 오마리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2014년에는 5억 7000만 원의 예산 으로 해양자원 체험시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영남면 금사리 일원에 총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2014년에는 8억 7000만 원의 예산 으로 마을광장 조성 및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사업입니다. 동일면 덕흥리 구룡마을 일원에 34억 원의 예산 으로 경관형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8억 원의 예산 으로 부잔교 및 해안 데크로드 시설을 추진하여 본 사업 전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군비 13억 원의 예산 으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및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수리 비, 신설 등을 통해 주민 들의 야간 통행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는 재난 주관 부서 로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권역별 종합정비 사업과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있죠?

예.

기간 은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자료로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공모사업 지침이라든지 공모사업 신청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

생태하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고흥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우리 고흥읍에 있는 고흥천에 산책로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흥읍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식이었고, 두원 학곡천은 간혹 지나면서 보면 그 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주민 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거기 하천이 협소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농경지 침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때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차라리 끝부분에 배수 펌프장 같은 것을 개설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배수 펌프장은 안 들어있죠?

배수 펌프장은 없습니다.

그쪽 주민 들 여론을 들어 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밭기반 정비 사업이 나왔는데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우리 동강에도 기반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관수시설 같은 게 전체가 드러나 있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했던 데도 다시 한 번 살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좀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밭기반 정비 보수를 하는 것은 우리 소파수선비로 그때그때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다시 많이 발생되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미리 조사를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우리 부의장 님이 관심 있게 잘 살피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총 180억이고 또 하천만 해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호안만 정비를 해서는 돈이 안 되고 거기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게 본 사업입니다. 산책로와 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가보면 산책로는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산책로 유지 관리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용을 하도록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2014년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민원 기동처리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 산지, 개발행위, 환경 등의 유 기한 복합민원 2만 8000여 건에 대해 50%의 기한 을 단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절ㆍ청렴교육, 고객 상담, 도우미 배치 등 군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는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을 위해 고지 ㆍ고시 및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고 지적공부 정리 8000여 건, 측량 성과검사 3000여 건, 지적법 개정 전 토지이동사항 등기촉탁 3000여 건을 직접 대행하여 군 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토지행정연수대회에 참가하여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지관리 합리적 운영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을 2회에 걸쳐 33만여 건을 실시하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에 따라 14건 16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 의무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2800여 건을 접수 처리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SMS 문자 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부동산 실거래가의 착오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조상 땅 찾아주기 자료 제공도 50여 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 150동을 추진하였고 3개소 행복마을 지구를 확정하였으며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민원인에게 관행 적으로 제출 받았던 현황실측도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켰습니다. 참고흥 실천운동으로는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친절ㆍ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201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10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고흥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홀로사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우편물 배달시 생활상태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군에 통보하여 주민 복지과에서 긴급 대처ㆍ관리토록 하는 생활실태 제보제를 운영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 등 20여 종에 대해 민원서류를 신청 하면 접수 ㆍ발급 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고, 또한 우편물 배달 중 주민 불편사항, 재해 위험사항 등을 발견 시 군에 신고하여 관련 부서 에 통보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유 기한 민원 신속ㆍ공정ㆍ친절 처리입니다. 다양한 법규 연찬을 통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민원상담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유 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2일 이상 유 기한 민원 51%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에는 우수공무원 표창 등을 실시하여 민원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농지ㆍ산지전용, 환경ㆍ개발행위ㆍ건축허가 등 5개 분야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접수 와 동시에 실무협의회을 개최하고 관계자가 합동으로 현장 출장 후 가부를 결정 통보하는 방식을 통하여 민원인 1회 방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세움터시스템상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자료 요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지적 재조사 사업 시행 입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낡은 지적도를 최신기술로 토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자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국비 17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2014년에는 지적 정리가 시급하고 민원 발생이 많이 예상되는 2개 지역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흥군 지적재조사 위원 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7일자로 공표 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 군 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선진 지적제도의 토 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33쪽,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에 따른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100년간 사용된 지번주소 체계가 2011년부터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 됩니다. 이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혼선을 방지하고 군민들이 도로명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의 제도와 구조, 특히 위치 찾는 방법 등을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배부하여 홍보토록 할 것이며 초등학교 지역 교과서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내용 수록, 우체국 및 택배업체와 긴밀한 업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수령 사고 예방 등을 통하여 주민 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개별 공시지가 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일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우리 군 관내 토지ㆍ임야 약 33만여 전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지가 검증 , 열람 , 군 부동산평가 위원 회 심의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입니다. 고흥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양읍 봉암리 일부와 영남면 남열리 일부를 2012년 6월 18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으로 재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의 토지거래 허가분에 대하여 이용 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가 목적 미이행자에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토록 권고하고 토지거래 허가 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다음은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불법건축, 불법개발행위 단속이 지역 온정주의에 얽매여 다소 미온적인 단속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 법과 질서를 지킨 군민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예방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군, 읍면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양성화 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추진, 준공 이후 무단 증축, 용도변경 단속 강화, 건축주ㆍ설계자ㆍ시공자 실명제 실시, 개발행위 허가 서류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7쪽, 웰빙 행복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박 운영, 특산품 판매 등으로 잘사는 행복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금산 명천, 대서 신기, 도양 용정에 이어 금년에는 고흥 신장전과 두원 운곡, 도양 용정 2지구 등 3개 마을이 행복마을 한옥지구로 도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옥 신축 보조금 4000만 원, 융자금 4000만 원으로 융자 조건은 금리 2%에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마을당 기반조성 사업비는 3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한옥지구로 확정된 3개 마을 모두 당초 신청 자 중 일부가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사업은 한옥 신축에 12가구 이상이 신청 하여야 하고 최소한 10가구 이상이 준공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자가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의 배정 물량은 당초 50동과 추가 물량 25동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70여 동을 전라남도에서 배정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은 노후ㆍ불량 빈집을 정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 민의 정주의욕 고취 및 인구 유입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사업량 100동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및 교부금 결정 을 내년 2월 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은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홈페이지 빈집정보 공개 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빈집을 매각 또는 보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귀농자와 향우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239쪽, 참고흥 실천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469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28개소 등 17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 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친절한 손님맞이와 청결운동 생활화를 위해 지도점검과 친절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조리 기구에 대해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황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식품접객 업소에서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 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위생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여 선진 위생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가 확정됐죠?

예, 확정됐죠.

저도 간과했습니다마는 요즘 듣는 얘기가 옛날 우리 고흥 군도를 따라서 주소지가 소재지, 쉽게 말하면 면 소재지가 많이 해당되겠죠. 남양면에 가면 고흥로 몇천 번지, 동강면에 가면 소재지권은 번지가 몇백 단위도 아니고 고흥로 몇천 번지로 나오던데 이게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옛날 구 도로를 따라 고흥로로 지명을 했을까요?

지금 큰 길은 대부분 고흥로로 많이 되어 있고요,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마을 단위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원길은 원길 따로 말 하자 면 고흥로로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개정될 시기는 없을까요?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 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방송 에서 보면 우편물이 도로명주소로 시행 되고 있는 것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 이 되는데 전면 시행 을 하고 나서 한 3년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말 하자 면 명칭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불부합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 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은 이대로 한번 시행 을 해서, 그래도 마을이나 위원 회에서 다 결정 해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 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전부 발취해서 건의 를 해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 심의 를 다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는지 참 의아스럽고, 왜냐하면 동강이나 남양, 과역 같은 데는 과역로나 남양로로 하면 될 것인데 동강면에 와가지고 고흥로 몇천 번지를 찾는다든지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개정할 때에는 면 단위에 맡기지 말고 우리 관에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 소재지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세요.

예, 그 부분은 면 단위 위원 회, 마을 단위 위원 회, 군 단위 위원 회가 다 있는데 큰길은 군 단위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하고 작은 데는 면 단위나 마을 단위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저도 요즘 많이 듣는 말인데 남양에 가니까 어떻게 된 게 고흥로라고 해서 몇천 번지, 동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강로 몇 번지라고 하면 좋을 텐데 굳이 고흥로라고 해서, 다른 데는 쌍암길이라고 해서 옛날 지명대로 따라서 했잖아요. 그런데 원길만 해가지고 고흥로라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3년 후에 개정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때는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의원 .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각 읍면에서 빈집정비를 한다고 신청 이 들어오면 군에서 돈만 집행합니까?

읍면으로 지원해서 읍면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결과 보고 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평 정도 되는데 그 10평 중에서 개인 땅은 3평이고 나머지는 군 땅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죽어도 철거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개인 사유재산은 권고사항으로……

60～70%가 군 땅이에요. 그런데 집은 쓰러져 있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상권과 땅 소유권이 있는데 군 땅을……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강제로는 할 수 없고 권고해서 읍면장이나 담당으로 그 친인척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박광창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 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 금년도 주요 성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만 가능 산부인과 개설, 정신건강 프로그램, 암 검진 수검률 향상 프로그램 등의 공모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에서 운영하는 힐링캠프와 건강교실에도 예년보다 훨씬 많은 군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보건기관 신축은 모두 마무리하고 장비 보강과 보건직공무원 전문 자격증 획득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도 작년과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방문사업과 생활민원 해결, 기지개봉사단 운영 등 보건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대한 한 해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중점 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서 유인물은 없지만 현재 우리 보건소 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료와 치료의 기능이 크게 감소한 반면 건강증진, 예방의약, 방문진료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의원 에서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의 자가 관리능력 향상, 지역 사회 건강 환경조성, 건강 생활습관 보급, 보건 사각지대의 방문 보건, 각종 건강 프로그램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릴 내년도 업무계획도 기존의 단위업무 보다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 위주의 보고 서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지역 사회 건강 환경조성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건강 관련 시설의 확충은 여러 실과소에 분산되어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보건소 가 중심이 되어서 설치할 시설이나 기구의 종류, 설치 장소, 설치 물량 등을 조율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와 더 많은 주민 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취지에서 비롯된 시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보건소 에도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적,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기지개봉사단 활동 업그레이드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독거노인과 1:1 결연을 맺고 월 1회 이상의 방문과 보살핌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신년음악회 동행, 보 건의 날 아침식사 함께하기, 어버이날 카네이션 나들이, 화순 전남대병원 순회진료 참여, 중복 날 복달임 함께하기 등의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의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기지개 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자원봉사가 친절교육이자 청렴교육이며 사명감 고취와 아이디어 발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1:1 매칭을 1:3 매칭으로 늘리면서 감 동의 물결이 넘치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보건기관을 건강생활 지원센터로 활용입니다. 저희 보건소 와 보건지소, 진료소를 진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건강 교육, 군정과 군 민의 소통, 군민 간 나눔의 장소로 만들어 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간에 주민 들께서 우리 보건소 를 찾아와서 의료기구도 사용하고 이웃 간의 정도 나누는 사랑방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 시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건강걷기 5000 프로젝트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고 건강 유지와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과 올바른 걷기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5000의 의미는 오는 2018년까지 주 5회 걷기 실천 군민 5배 늘리기, 걷기 동호회 50팀 육성, 걷기 마을 500개 이상, 올바른 걷기 교육 수료자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강지도자 양성 활용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만으로는 515개 마을 7만 여 군 민의 건강을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민 가운데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생활터 중 심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515개의 마을마다 한 명씩의 건강지도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고혈압, 당뇨 등록 환자 성과 거양을 위한 포인트제 시행 입니다. 우리 군의 고혈압, 당뇨 환자는 매우 많다고 추정되지만 등록 률도 매우 낮고 암질환과 심장질환 같은 합병증의 검사율도 매우 낮아서 이를 높이기 위한 유인 정책으로 이 시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잘 복용하고 건강교실에도 열심히 참여하면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 포인트가 쌓이면 심장 검사와 안저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정신ㆍ마음 건강인 동네 만들기입니다. 자살의 유형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 유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울증은 자살의 전조증상으로 우울증 척도 검사 결과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의 53%, 독거노인의 87%가 경증 이상의 우울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 앞에 저희 보건소 학습동아리 ‘하모니’ 팀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내년에 반영코자 하며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 직원들이 웃음 심리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 이～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구강보건 사업은 어린이집, 학교, 해피이동봉사, 방문 순회 진료 등 현장 위주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앙정 부의 동향을 살펴 학교 양치시설 설치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273쪽, 감염병 없는 건강 고흥입니다. 감염병 예방, 방역, 예방접종을 연중 주기별로 관리해 나가되 시기별로는 한 달 정도 앞서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건강 백세 마중 프로그램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건강에 대한 보고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기관까지 찾아올 수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금년에 연인원 약 8만 5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연인원 9만여 명 이상의 군민들께서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두 번째 유형인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연로하시거나 질환이 심하여 보건기관을 찾아올 수 없는 형편의 군민들께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 연인원 6만 5000여 명에 이어 내년에는 연인원 9만여 명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세 번째 유형인 마음의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군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인원 2만 1000여 명에 이어 내년에는 연인원 2만 3000여 명이 따뜻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과 거양을 위한 포인트제 시행 이라고 해서 지금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리 고흥군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많이 있다는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환자를 추정할 때 농어촌지역은 인구 몇 명당 몇 명이 될 것이라는 유병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병률에 따라 포인트제를……

예, 유병률을 추정하니까 고혈압은 한 1만 5000명 정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많은 것은 뻔히 아는데 등록 률이 19.9%, 28.9%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포인트제를 시행 한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 을 받도록 해야지 이 절차를 몰라서 지금 신청 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당뇨가 약간 있지만 그 절차를 몰라서 신청 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했는데도 등록 을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예, 알겠습니다.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 예, 신태균 의원 .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독감백신이 모자라서 상당히 아우성인데 우리 고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무료독감 예방은 100% 완수를 했고요, 유료로 하는 것도 현재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더만. 아직 중앙 정부 로부터 백신 확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 군 현황은 어떠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 군 보건기관에서는 처음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숫자를 했습니다.

무료백신은 그랬는데 유료백신은?

유료백신도 작년만큼 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설희 의원 님.

265쪽입니다. 건강 관련 사업 추진 실과소에 지금 여러 과가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사업소의 드림스타트에 있는 것은 빠졌네요?

이것은 전부 망라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시로 해놨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포함을 할 겁니다.

드림스타트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보건소 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걸 넣어 주시고 지금 보건소 업무가 진료나 치료는 없어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공무원들이 건강 전문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취득하고 있습니까?

전문 자격증은 현재 특별히 건강 관련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우리 간호사 자격증이나 물리치료사와 같은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올해에 처음으로 추경 예산 을 확보해서 건강지도자 양성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웃음치료사 같은 걸 해 보고 , 그런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서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것에 집중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님.

지금 제일병원에서 하는 산부인과 관리를 보건소 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설 이후에 활용이 잘 됩니까?

잠깐 그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 이후에 현재까지 337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예, 외래진료가 125명이고 산전 진찰이 38명, 검진이 174명으로 현재 33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산부인과 개설을 잘한 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에 해피고흥 이동봉사는 18회, 8817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307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32억 2000만 원 지원과 재활 및 복지사업에 16억 7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 전보 호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기본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192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633개 경로당에 운영 및 난방비 지원, 81개 경로당에 화장실 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 지원, 232개 경로당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17개 경로식당에 3억 30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취ㆍ창업교육, 여성이장마을 숙원사업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언어프로그램 운영 지원, 친정나들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관내 1858명의 어린이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비 4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개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 수당 등 19억 49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원했습니다. 거동불편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년 7월부터 이동빨래방을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639가구, 100개 경로당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4년 중점 추진시책인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 등 15개 시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재 생활환경 개선, 기계 수리 , 건강증진, 상담 및 서비스 등 22개 분야에 90명의 자원봉사 요원이 참여하여 취약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 욕구에 걸맞은 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 사업을 발굴,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서 월평균 근로자 소득이 120% 이하인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지역 선택형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군 개발형인 돌봄여행서비스 등 2개 사업, 도 개발형인 농어촌 노인 장수활력서비스 등 8개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 아동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878가구에 3472명이며 2014년에는 97억 8000만 원의 수급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 수리 사업 지원 80동, 기초 및 차상위 848가구에 50% 양곡 할인 지원,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직접 시행 82명, 자활센터 위탁 시행 58명 등 140명에게 자활근로 인건비 14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상담을 운영, 취업교육 위탁 지원, 취업알선 등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생활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4359명에게 장애인 연금 , 수당 , 자녀학비 등 45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213명에게 재활ㆍ복지 지원, 5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장애인복지시설에 2억 9700만 원을 지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1500가구를 대상으로 댁내에 동작, 화재, 가스 게이트웨이 센서 기능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돌보미와 소방서를 통해 긴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고흥군 사회복지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마을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ㆍ난방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경로당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34개 경로당에 운영ㆍ난방비 22억 7100만 원과 안마의자 36개소, 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과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지속 운영입니다. 관내 17개 경로식당에 급식비 3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결식 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169명에 대해서는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주 1회 이상 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실태를 분기 1회 점검하고 반찬배달에 따른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적극 점검하여 양 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추모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추모공원 조성 규모는 부지 15만㎡ 이내에 사업비 78억 원을 투자하여 화장시설을 제외한 봉안당, 자연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전남권, 부산ㆍ경남권 지역에 조성된 추모공원 선진지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관내 5000㎡ 이상 16개소 공동묘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실태 및 정비ㆍ조성 가능 여부 등을 1차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군민 각계각층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문화 및 추모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추모공원 후보지 공모, 선정 심의 위원 회 구성, 주민 설명회 개최, 후보지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효도마을 육성 추진입니다 퇴색되어가는 전통 효 문화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효 모범마을을 육성, 사회 적 실천분위기를 조성코자 매년 1읍면당 1개 효 모범마을을 선정하여 육성 지원하는 시책으로 효 관련 9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매년 읍면별 1개 마을씩 선정해 상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도 총 16개 읍면에 16개 모범마을을 선정 육성하여 효 문화가 적극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 서비스 지원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지원을 위해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282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위해 1550명을 대상으로 노인기본돌봄서비스 제공,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499명, 2만 3542명의 노인에게 380억 원의 기초노령 연금 지급, 90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장수 수당 3억 6000만 원 지급, 3세대 이상 거주 250가구에 5000만 원의 효행장려금 지급, 저소득 노인가구 750명에게 3100만 원 보험료 지급,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7가구에 21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22억 9300만 원을 각각 지원,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경제적 지원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 강화 및 활동 지원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기 위해 2014년도에는 운전 등 3개의 취ㆍ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구직 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15개 읍면의 여성 취미교실 운영 지원, 여성이장마을 숙원사업 지원,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다짐대회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197가구에 1억 3500만 원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자립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회 적 인식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 지원센터 운영, 방문 교육,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역량 제고를 위해 6200만 원을 지원하여 통ㆍ번역과 언어 발달, 영재교실 프로그램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친정나들이 지원, 문화체험, 인터넷 요금 지원, 취ㆍ창업 교육 및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 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관내 영유아 1858명에게 보육료 및 양육 수당 54억 9200만 원을 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2억 4700만 원 지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23억 1500만 원 지원, 취업 부모들의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에 2억 원을 각각 지원하여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에 적극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찾아가는 행복 나눔 이동빨래방 운영입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 현장을 직접 방문,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2014년에는 연중 운영을 실시하여 16개 읍면 중 1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에는 3785명이었고 내년도는 3472명으로 313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게 자연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부양자가 발견되어서 자격요건이 미달되니까 줄어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독세 대가 많기 때문에 인구감소 요인도 있고 대부분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부양 의무 자의 소득이 높아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꽤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득을 감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정말로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지 금융, 부양 의무 자가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지원은 못 받는데 우리가 공부상 확인을 해서 소득기준에 의해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고 혼자 사시면서 중질환을 얻었다든지 불가피하게 그러한 취약점을 보인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 가구로 선정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생활지원이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활 및 활동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점심 식사까지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예.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인들이 거기에 오셔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날마다 출퇴근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거기에 용무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 몇 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애인회관 이용 인원 일수가 대충 데이터가 나옵니까?

예.

그 데이터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1억 5300만 원 정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1억 2800만 원인데 대충 이 사업비가 어디로 소요되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장애인 심부름센터에는 지금 운전원 2명까지 해서 4명의 급여 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급여 자가 3명입니다. 그 3명의 인건비 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 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행정기관에 모시고 가서 통역을 해주고 차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운영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 운영은 심부름센터에 있는 차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맹인 분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장보러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공공기관에 일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가야할 데가 있다고 하면 차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적도 나오죠?

예.

그것까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각 읍면에 경로당 급식비 지원 현황 나오죠?

예.

그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추모공원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고흥에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 같은 건 조사를 했죠?

예.

지금 몇 군데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6군데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자연장이나 봉안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여건이 되는 것이 16군데 정도 돼요?

그것은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후보지를 지정하고자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 경남에 가보니까 처음에 할 때 추모공원 위치가 민원발생에 대비해서 대부분이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하면서 그 위치에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착안해서 우리 관내도 1차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1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지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조사를 했었는데 16곳이 우리 군유지 아니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있더라는 정도만 조사를 했었고, 거기가 지리적인 여건도 맞아야 될 것이고 수용면적도 맞아야 될 텐데 그 16곳 전체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5～6군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2～3군데 그런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왜냐하면 광역별로 하든지 소규모로 하더라도 우리 권역별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 들이 바라는 그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추진이 되면 위원 회를 구성해서 또 어디어디 하지 말고 미리 조사 대상지에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바로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 북부권역을 조사했으면 북부권 어느 지역은 좀 타당하겠다고 나오면 그 지역 주민 들도 미리 좀 알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위원 회를 구성해서 어느 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서 민원 반발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 조사된 곳, 꼭 추진을 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5～6군데로 압축이 되면 그 지역은 우리 군에서 하는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그냥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주 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 달 28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출산이 30만 원이죠?

아, 그건 보건소 에서 줍니다.

보건소 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아까 보건소 에 여쭤볼걸 그랬군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건소 로 보내야겠습니다. 우리 주민 복지과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첫째아를 출산하면 30만 원, 둘째아는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2개월에 1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20만 원씩 24개월에 4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정 학회에서 우리나라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1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아 출산을 했을 때 일시불로 많은 지급을 해주는 것이 출산율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와 주민 복지과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연구를 좀 해서 우리 고흥도 앞으로 출산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의원 님.

자료 요청입니다. 25쪽 사회 서비스 사업에 지역 선택형, 군 개발형, 도 개발형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 님.

군민들의 삶의 질 을 높이려면 주민 복지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기초노령 연금 때문에 말썽이 많았죠?

예.

행정적으로 어떤 정리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기초노령 연금 의 변경된 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국민 연금 과 기초노령 연금 을 연계해서 지급하겠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국민 연금 을 안 넣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 20만 원의 노령 연금 을 탑니다. 그런데 국민 연금 을 타는 사람은 국민 연금 을 수령한 20년 후부터인가 연차에 따라서 국민 연금 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만 원에서 좀 깎습니다. 그러니까 14～15만 원 정도 받는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국민 연금 을 넣는 사람이 손해라는 게 그 불만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 확정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줄 알았더니 7월까지 가버리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의 3분의 1은 이미 지나가버리네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주민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