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써는 시정질문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의결 등 본회의가 4일간 개최되고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8일간, 2014년도 당초예산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비심사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당초예산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가 8일간 개최되며 공휴일 등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총 3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및 강춘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토ㆍ일요일 휴무기간이 되겠으며 12월 2일과 12월 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본회의 산회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각종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 20일과 23일은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 시정질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4건을 채택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제2차 정례회가 33일간 진행되는데 의원들 시정질문이 20일 날 하루 밖에 없다. 그죠? 본회의는 세 번 정도 열리는데

20일과 23일 날 일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뒤에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앞에 하는 게 맞죠? 올해 결정될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답을 받고 정책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시정질문을 뒤에 하는 것은 예산 심의 다 끝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시간 타이밍으로, 여기는 보니까 제1차 본회의 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길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1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정질문을 안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첫날은 우리가 집행부를 안 불렀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못하고 여태까지 임시회를 해도 첫날은 시정질문을 안하잖아요. 5분 발언은 해도

왜 그렇게 되었지?

왜 그렇느냐 하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요구의 건이 없어서

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도정질문을 첫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지?

도정질문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첫날은 거의 안 할 건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면 안 되나요? 미리 하면 되잖아.

김동근 위원님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11월 달에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그러면 12월 4일쯤에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을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정질문을 넣어서 없으면 빼버리면 되잖아요.

12월 4일은 본회의를 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넣어놓았거든요. 당초예산안 심사일정이 맞물려 가지고

아, 맞네. 4일 날 일정을 그렇게 짜놓았네.

김동근 위원님 4일 날은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가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일반직들 중에 기능직하고 고용직하는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게 12월 12일자로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주어야, 이 조례 하나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를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삼사십분 이내로 마치고 난 뒤에 이어서 10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다루어야 됩니다. 본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4일은 상임위원회를 하려고 그렇게 되면 12월 20일 본회의 하루밖에 없다. 그죠?

23일 날도 있습니다.

3차 본회의하고 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요. 그 방안들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일정을 잡자 이거지.

만약에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기가 힘들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개회식을 할 적에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3일 동안 다루어지는데 특별위원회는 5일이고 사실상 3일도 빡빡하거든요. 제2회 추경이면 간단한데 그래도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인데

시정질문은 그렇다 치고 12월 4일 이때 5분 발언은 가능하겠다 그죠?

그것은 하십시오.

일정을 잡아놓은 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리를 할게요. 사실 시정질문을 하는데 저희들이 몇 번을 봤잖아요. 시정질문을 하면 종합적으로 강평을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질문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을 우리가 당초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안 되고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챙겨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처음 와가지고 6대 의장단하고 협의된 게 있더라구요. 내용이

의장단이 협의된 게 아니고

그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된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걸 바꾸려면 지금 김동근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니까 각 시군에는 우리처럼 하고 있고 도가 즉답을 하는 걸 제가 TV를 본 것 같아요. 도에는,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례회 때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적절하지 않다 또 어영부영 해가지고

국장이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의장님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단결된 그게 낫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놓아 주십시오.

그 파악은 우리가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만약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늦게 되어서 우리가 못한다면 의장직권이나 아니면 의장단 회의를 해서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하면 안 되나요? 꼭 한다면

꼭 하려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이틀 전에 시정질문서를 우리한테 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 보면 의회 시작되어야 들어오는데 3일 동안 하면 첫날에 나와야 되는데 그날 안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독촉해 가지고 시정질문서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첫날 21일 날 한다고 가정하면 18일까지 시정질문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이 건만 아니라 다음이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꼭 하려면 됩니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꼭 하려면

그러면 안 되나?

서면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아니,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잖아.

다음 회의 때 요구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면 될 걸요.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데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제일 먼저 하잖아. 첫날에

국회는 첫날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겠죠. 국회법에

알겠습니다.

법을 고치는 게 제일 낫겠다. 조례를 고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