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민정심 의원 발언
김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의 제안설명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청취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에게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산업건설위 소관) (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다만, 풍양출장소와 읍·면·동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11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예산안 편성개요 중 3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327억2,600만 원보다 0.8%인 79억1,700만 원이 증가된 1조406억4,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746억200만 원보다 1.0%인 75억8,700만 원이 증가된 7,821억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81억2,400만 원보다 0.1%인 3억3,000만 원이 증가된 2,584억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산안 분석과 세부사업별 검토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현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됨으로써 정리차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 편성 내용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정예산 삭감액 43억2,700만 원과 세입 증가분 75억8,700만 원을 합한 총 119억1,400만 원의 재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중 37.2%인 44억1,400만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사업비, 27.9%인 33억2,700만 원의 특별교부세사업 등 용도지정사업비, 1.2%인 1억4,500만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경비가 예산 규모의 65.1%이며 나머지 34.9%인 40억1,300만 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정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경기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성립됨으로써 의존재원이 변경내시 되는 등 법령에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예산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정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여 정리 편성한 예산은 12건에 3억9,100만 원으로 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 삭감이 시기적으로 적당한지, 사업의 폐지·축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액 삭감예산은 예산편성 시부터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추진 가능한 사업임에도 재원확보,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작위적인 삭감액은 없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전액 시비로 1,000만 원 이상 편성된 사업은 30건에 35억6,300만 원으로 사업의 목적, 타당성, 시급성, 재정지출의 효율성 등이 적정한지, 중복 유사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는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는 시민의 욕구, 시기성, 개최장소, 형평성,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설계 등 용역비는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지, 또한 향후 재원조달계획, 사업 추진의 실현성 등이 적정한지, 증액 사업은 확보예산의 집행률과 향후 집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는지, 금년 내에 완공이 가능한 부족사업비를 요구하였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사업은 관내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연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성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하지 못하였던 별내·진접 등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편성한 금액으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쪽, 2013 남양주시 다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 예산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생활체육 동호인의 단합과 발전을 위하여 배드민턴대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우려하시는 사항인 대회 개최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배드민턴연합회 자체 자구책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대회가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문화나들이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잘하셨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에는 보면 특별히 별내·진접 신도시에 주변 문화를 향유하시겠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진접도 그렇고 다 본예산에 다 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은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오페라라든가 미술 이런 어려운 분야의 이해를 돕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문애인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약간 편중돼 있었고 특히 별내 신도시주민들이 급증하면서 그분들이 향토애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이런 문화, 찾아가는 문화나들이가 필요하다는, 또 그런 공연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시기적으로 느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남·진접에는 문화라는 게 갈증을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고 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닌데 별내 같은 데 이런 데서 혹시 민원이 자기네 다른 데보다 비교할 때 그런 게 없다 그런 공간이 없고 소통이 없다는 이런 혹시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지금 별내가 3만, 별내동이 인구가 3만이 되었는데, 아무튼 남양주에 새로 오고 기존에 사시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남양주시민으로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넣어 주고자 계획, 기획한 내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라 그러면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인 거를 겨냥하시지 않고 진접·별내 이쪽에 많이 맺히시려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그거, 그거보다는 상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애인교실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저희들이 이제는 시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얘기는 아닌지 몰라도 좀 그런 거는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과장님뿐이 아니고 국장님 이렇게 과장님들 실무자나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대중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우리가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되지 않냐, 쉽게 말해서 이런 논리에서 제가 잠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우리,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고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님이.
원병일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아! 잠깐. 네, 그럼 저기 원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대상은 어느 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청소년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지마는 일반시민이 대상입니다.
원병일위원
청소년, 학부모도 대상이고 일반시민,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대상이네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공연 횟수는 지금 몇 회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1회예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러, 여러 개로 쪼개서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셨단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공연장은 어떤 데서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확보는 지금 대충 대략 계획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공연장?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공연장.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진접 같은 경우는 진접도서관이 새로 개관을 하게 되고 또 별내 같은 곳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을 했고 또 학교도 새로이 생긴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내·외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공연장은 확보 가능하다. 동절기에도?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면 지역 편중이 사실 없었어야 됩니다. 골고루 4권역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내 쪽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셨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왜 그 이유는 왜 이 북쪽, 북서쪽 지역에 왜 편중이 못 됐었나요, 그간?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중에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공연은 전체적으로 분포가 잘 돼 있습니다. 다만, 문애인교실, 특히 감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얻기 위한 문애인교실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중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 이제 문애인교실에 대상자들이 조금 전에 원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청소년, 학부모, 일반시민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실은 이동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나야지만이 이런 사업이 시행이 돼야지만이 참여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로는 어떤 지역 편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그 기정액이 2억 원이었어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지금 2억 원이 기정액이 섰는데 지금 이제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지금 2억 원에 대한 공연은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겨울방항 공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남아 있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 이거 당초에 기정액을 짤 때는 1년을 계획해서, 1년을 계획해서 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잘 기획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다루면서 집행부에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어디 한 군데 뭐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지금 예산을 긴급한 데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다른 곳에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금 빼서 돌려서 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까지 이렇게 공연이나 기획, 공연기획을 더 늘려야 되나. 저는 전체 틀에서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힘들면 전체적으로 좀 축소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재원이 많으면 문화, 관광, 체육도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저는 한 군데로 편중된다는 인식이 들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2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는 좀 여유가 있었나 봐요. 2회 추경 때는 우려스러운데 4억5,000, 저기 4억 이렇게 하지 말라는 사업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해 갖고 올렸는데 지금 3회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돈이 가용예산이 없어서 돌려서 지금 다른 예산 돌려서 갖다가 땜빵으로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지금 사업 이게 통과가 돼도 12월, 1월 두 달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두 달 안 해도 됩니다. 본예산 세워서 3월 달부터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을. 그러면 지금 돌아가셔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예상을 더 확실히 하시고 사업이 그렇게 좋았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비중을 더 높여서, 그리고 또 우리 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골고루 좀 갈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세우셔서 하셔야지 이 기정액은 2,000만 원인데 지금 5,000만 원만 놓고 보면 적은 거 같지만 두 달에 총예산 규모에 비하면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향유라는 거는 끝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나 그런 좀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던 쪽에 같이.
신민철위원
과장님, 그거 말씀이 안 되고요. 과장님, 이건 말씀 안 되지요. 그러면 저기 체육, 체육청소년과에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지금 동절기 공사라 아직 가용예산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필요 없으니까 그 돈 더 빼다가 다른 사업 더 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계속 투입이 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돌려서 쓰는 와중에 이렇게 한 곳에 편중된다는 거는 조금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5,000만 원이 모르겠어요, 우리 시 예산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이번 3회 추경에 워낙 재원 사정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다른 국·소에서는 이런 예산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는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문애인교실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여기 내용에는 3,000만 원은 공연하는 거로 이렇게 신도시 공연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위원님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계획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고로 이런 거 할 때 진접·별내 이렇게 해서 딱 지역을 너무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시면 지역구 의원님들의 부담도 있으시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위원장님.
김현택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2013년 남양주시 다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예산 2,000만 원이 전체 예산이 아니라 일부가 지원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2,700만 원.
원병일위원
자부담이 2,700만 원 빼고 2,000만 원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왜 삭감목록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연속성, 연속, “올해만 하고 내년은 안 할 거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내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내년도 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병일위원
해 주시면 되잖아요. 배드민턴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데 내년에도 좀 해 주세요. 네? (웃 음 소 리)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이, 위원님들이 해 주라고 해서 내년에도 해 주라고 해서 안 해 주면 삭감한다는데 이유가 됩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세요.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혹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건데 올라온 이유는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고 어제 분명히 질의를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 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이 지금 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2,000만 원 세워서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이거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이걸 하셔야지, 그게 됩니까?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구대회도 있고 이렇게 좀. 그래서 큰돈 안 들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홍보비에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근데 이거 예를 들어 2,000만 원 들여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체육동호인 활성화에도 좋은데 이런 거는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거 앞으로 향후 힘듭니다.” 그냥 이게 말이 맞는 건지 지금 어느 거는 예산이 없음에도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그렇고 어느 거는 또 예산이 없어서 또 장려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혹시 어떻게 좀 가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사실상 내년도에 재정형평성이 참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던 것도 많이 삭감 좀 해 보려던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기존에 하던 것도 예를 들어 살을 좀 빼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긴축 재정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싹둑 없애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잘 묘안을 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배드민턴대회가 언제부터 추진이 됐던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는 게 한 여름 이후부터 어저께 끝나고 회장단을 한번 전화를 통화해 봤는데 여름 이후부터 했다는데 저희는 어제 3개월 전서부터 했다는데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 또 연속으로 남양주시 다산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종목에서 태권도나 축구나 볼링이나 생활체육의 종목에서 회장단들하고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권고를 하면 그분들이 ‘아, 우리도 이렇게 전국대회 좀 해야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 해 주세요.’ 이러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여러 경황상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건지 판단도 해 봐야 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생활체육활성화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30, 우리 지금 체육회 가맹된, 가맹된 단체가 30.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6개소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36개소.
유희
박유희위원
36개소. 그러면 최고 많은 동호인을 갖고 있는 단체가 어디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뭐 축구도 있고 태권도도 많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걷기도 저거 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걷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맨날 하고 있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런 단체에서 축구나 태권도나 볼링이나 모든 단체에서 이거 해 달라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전국대회, 생활체육 전국대회는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장님 배드민턴,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제일 크게 열리는 데가 어디지요? 지방자치에서 대회를 하는 데가? 그리고 제일 크게 여는 데가 어디고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닌데 예산을 성립, 수립과 성립을 할 때는 전국대회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에서 배드민턴대회를 크게 했는데 가서 마케팅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언론에서 봤는데 진천인가 그쪽에서 크게 하더라고요, 유치를 해서. 그러면 전국에서 오지마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수익성 창출을 같이 도모를 해 줘야 되잖아요? 수익성 창출이 뭡니까? 1박 2일이지요? 먹고 자고 2,000만 원이 들었으면 우리가 남양주시에다 먹고 자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뿌려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거를 계산을 해 주셔서 유치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남양주시는 기반, 숙식 제공하는 데가 거의 없지요. 다 구리시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마케팅과 또 우리 남양주에 세외수입 이런 것도 해서 유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기본적인 몸에 배출되는 그것만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대회 유치나 아니면 생활체육에서 다른 종목에서 또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좀 한번 바쁜 거 아시지마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협회에다 연락을 해서 같이 한번 담당팀장이나 주무관께서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고,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실 때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아,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줬지마는 우리가 여기서 남양주에서 뿌려주는 돈이 한 1,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양주에서도 알릴 수가 있고 세외수입이 그만큼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을 착 해 주면 이 목록에 올라오지도 않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왜! 배드민턴 갖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이런 운동경기를 유치할 때는 세계태권도경연대회도 했지요. 많이 했지요. 네? 여러 군데 했어요. 하면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받을 때 ‘아, 우리 세외수입이 2,000만 원 줬는데 2,000만 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떳떳이 얘기하면 다 의원님들이 아유 잘 했다고 다 박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거울삼아서 체육청소년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어때요? 국장님! 제가 좀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했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이게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 무슨 이번에 슬로푸드대회나 국제 저거 했을 때도 “한번 정확히 알아가서 그런 거를 판단해서 유치하는 게 좋다.”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체육센터가 언제 준공된다 그랬지요, 우리?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2월 달 예정입니다.
김현택위원장
2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2월.
김현택위원장
요즘 흡연부스 아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장
요즘은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다 금연장소기 때문에 이제 흡연부스가 필수시설이 돼 버렸어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200억 이상 되는 그런 큰 건물 지으시는데 흡연부스 그거 설치를 아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이번에 준공하시기 전에 그거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이거 우리 보건소 옆에 그 상황을 보고 또 거기가 제작하는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래 갖고 국장하고 저희도 같이 한번 벤치마킹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중에서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고용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에요, 밑에 부분 보시면 한강길 왕숙천 철쭉길 조성 해서 이게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본예산에 4억5,000이, 4억5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시에 저희가 요구하기 이전에 도,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1회 추경에 9,000만 원이 또 확보가 됐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회 추경 때 4억4,100만 원이 또 추경에 확보가 된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고요. 2회 추경이 끝난 후에 바로 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므로 인해서 이와 같은 전체적으로 2억9,600만 원이 삭감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사업을 한 건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비용은 뭘로 하고 계신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당초 사업비 본예산에 슨 거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전체인원 187명 가지고 금년도 연간계획에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인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돼서 8월 달에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으면, 그 앞 쪽에 127쪽입니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신민철위원
여기 보면 물가,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물가안정 추진해서 마석공원 관리사무소 설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관리사무소 설치 3,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예산액은 2,400만 원이고 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셨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석공원 내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으셔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마석5일장이 어렵게 7월, 옮겨와서 7월 18일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도회에 위탁이 된 그런 화도회가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타 건물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도회에서 그러면 마석5일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한 가운데 그런 중에 기존에 사용하던 임차건물이 화재가 발생이 됐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물론 3,000만 원 범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400을 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비품이라든가 이런 냉·난방기 이런 거까지 다 같이 옮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의의 화재가 발생이 돼서 소실 그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을 가지고 현재 사무실 내에 비품과 냉·난방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확보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잔액 600만 원을 가지고 그와 같은 냉·난방기라든가 비품을 설치하고자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관리사무소 설치는 언제 됐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그거는 한 9월 저희가 말에 설치한.
신민철위원
9월이면 지금 10월, 11월인데 그러면 지금 2달 동안 그러면 시설물을 이용을 못 하나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래서 변경하는 걸 예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하는 거지만 기이 비품을 설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변경이 되면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다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음, 그러면 일단 거기 물건은 금액은 지불 못 하고 어디서 일단은 갖다 쓰고 이런 거네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자원순환과.
김현택위원장
네, 자원순환과장님.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신민철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신민철위원
143쪽에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쪽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서 감량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신민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0만 원을 갖고 10개 기관에 읍·면·동에 포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질의한 결과 이거는 공선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세워 놓고 알아볼 게 아니라 세우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그렇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내년도 본예산에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내년에 본예산에는 지자체 선거가 6월 달이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이후에?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이후, 그 이후니까 관계는 없을 거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연말에 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그럼 다시 올렸습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신민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거 다시.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네. 아, 근데 그거는 지금 저희 집행부 내에서 포상금 관계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도 없이 그러면 여기 세워놨던 겁니까, 당초에?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시장·군수가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자치사무로 하게 돼 있어서.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런 권장시책을 하게끔 일환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 내년에는 포상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못 세우고 올해는 세웠는데 올해는 그럼 어떤 근거로 세웠냐고 했더니 아까 그런 관리, 관리 무슨 조례가 있어서 또 하셨다고 하고.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아! 법에.
신민철위원
법에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법에.
신민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법에 의해서 세우면 되지.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세우는데 경상예산에 대한 그러한 포상금은 가능한 지양하는 그런 안행부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럼 내년에도 안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협의된 결과를 갖고.
신민철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그러면 정하지를 못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아직 정하지를 못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신민철위원
아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지난번에 제가 결산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 내용인데요. 여기 포상도 중요하지만 포상이 힘들면 저런 방법이 있어요. 아파트는 포상금도 무척 중요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잘된 데는 표창을 해 주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쪽으로.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전 과장님께. 근데 혹시 표창을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표창은 이번에 들어갑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번에 들어가면.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들어가는데 그거를 지금은 바코드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바코드리더기로 해 갖고 저희가 숫자 나온 거 갖고.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표창을 할 생각이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그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이 포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아까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패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자긍심을 드리는 건 좋은데 돈으로 우리 지금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그건 진짜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대중교통과.
김현택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네, 이광호 위원님, 어디 과?
광호
이광호위원
도로건설과.
김현택위원장
도로건설과.
광호
이광호위원
165쪽에 군장-금곡전철역 간 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진입로는 거의 완성이 됐지 않았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추가로 필요한 건 어느 쪽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추가 필요한 거는 용지보상이 한 5,000만 원 더 추가 소요가 되고요. 그쪽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해서 당초에 설계를 해 놨던 도로 신역사까지 가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설계비, 실시설계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신역사까지 가는 진입도로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 그거.
광호
이광호위원
개설공사.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광호
이광호위원
실시설계하고 그건 현재 철도청과 지금 어떻게 협의가 완료됐나요? 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쪽 부분은 거의 자전거도로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절개지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보려고.
광호
이광호위원
절개지도 철도청 부지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거기도.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안행부에서 그걸 협의를 해 줬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네, 해 줬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도로는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협의가 되고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설계를 하면서 그거는 협의를 얼마큼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보상비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직.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아직 그건 안 나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안 나온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겠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제 설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추진이 되어야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벌써 그게 몇 년 됐지요.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그래서 다 개설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 시급히 개설돼야 되고 그거 군장리 주민들이 거까지 걸어가는, 진입하는데 좀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시급히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다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대중교통과.
김현택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신민철위원
162쪽에요,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이것이 2003년식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해서 구입하는 보조금 지원을 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전액 지원하는 거로다 우리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도비지원 수준만큼만 지원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로다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럼 도비지원 수준은 그러면 여태는 어떻게 했지요? 그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지금까지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공영.
신민철위원
처음인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대폐차는 처음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처음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처음입니다.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도비는 지금 1,800만 원이 서있는데 시비는 그럼 왜 다 전액 삭감을 했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신민철위원
도비지원만큼이면 우리도.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도비지원만 쓰고 나머지 시비는 지원 안 하는 거로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지원만 하고 시비지원은 안 한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안 하는 거로, 네, 네.
신민철위원
도비지원만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차후에 아셨나 보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당초에 세우실 때, 세우실 때 알아보고 세우셨어야 되는데 세우신 이후에 집행할 때 가서.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이게 처음 대폐차가 처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영버스를 전액 지원하는 거로다 계산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군에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전액 지원하는 거는 어떤 근거로 그럼 처음에 세우실 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이게 공영버스 자체가 국비 교부세로다 지원해서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살 때에는 전액 지원을 해서 구입합니다.
신민철위원
시비로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국비 포함해서.
신민철위원
국비로, 네,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전액 지원해서 사는,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 대폐차의 기준은 국비지원만, 저기 도비지원만 받은 거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다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음,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당초에 알아보질 못하신 거네요, 예산 세우실 때. 그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처음이니까요. 대폐차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어느 과? 대중교통과?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김현택위원장
국장님한테, 네.
유희
박유희위원
교통도로국이 사실 이제 제일 주민생활에 밀접한데 국장님, 교통도로국에서 도비 삭감이 전체 얼마나 됐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번에 추경에. 너무 광범위한가? 하하하하. 그렇지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그게 저.
유희
박유희위원
준비 못 하셨지요? 본 위원이.
김현택위원장
포괄적으로 그냥 질의하시고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 대충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한번 자료로 전체 과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항상 민원이 교통이나 아니면 도로건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예산, 내년 본예산도 이제 다 거의 이제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미리 좀 큰 민원사항이 없게끔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좀 한 거거든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분명히 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왔는데 한번 이런 것도 짚어줘야 국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전체 부서 국장님, 원장님한테 공통된 질의예요. 그러니까 잘 참고 좀 하세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자동차관리과.
김현택위원장
네?
신민철위원
자동차관리과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신민철 위원님 자동차관리과.
신민철위원
이건 그냥, 공영주차장 임대는 미리 세우나 보지요? 회계연도 되기 전에.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임차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선납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바람에 우리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행정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에 집행한 거는 올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늦게 하면 무슨 과태료나 뭐 있나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이제 과태료는 없지마는 일단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신민철위원
네, 행정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건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신민철위원
아, 이게 언제 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12월경에 납부.
신민철위원
아, 12월경에 미리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에 보니까 기정액이 3억7,000인데 2억4,200만 원이나 지금 삭감이 올라왔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보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거 당초에 너무 과도하게 세우셨나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50㎞를 황색 복선으로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도 4월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상시 금지구역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 2013년도 9월에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 황색 단선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로다 같이 검토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 집행할 필요성은 없고 예산낭비 요인도 있다 그래서 유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난 거네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향후에 내년도에는 또 그렇게 결정이 안 나면 또 예산을 더 집행하는 수도 생기겠네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내년 4월까지는 지금 황색 복선이 그때까지 계획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때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확실한 기준이 내려온다? 맞습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임차료 답변하실 때 내년도 임차료를 지금 세우신다 그랬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그러면 후년도 거는 또 추경에 세우신.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매년 12월 달에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본예산에 안 세우더라도, 본예산에 안 세우더라도 3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해도 큰 문제가.
김현택위원장
근데 예산은, 예산은 우리가 필수 나가는 거는 본예산 주의로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하셔도 본예산에 세우셔서 확보를 해야지 만약에 예산에 세입에 무슨 변동이 있거나 할 경우에 추경은 솔직히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한번 협의해 보세요. 예산팀하고.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보건사업과장님.
김현택위원장
보건사업과?
정애
이정애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몇 % 됐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85%.
정애
이정애위원
85%?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언제, 언제 저거예요, 준공이?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12월 17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그런데 공기가 안 늦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계획대로 진행돼서 문제는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때 문제없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오남보건지소 있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에서 그동안에 오래 일했잖아요? 거기가 많은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보건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많이 일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하고 이게 맞는지는 몰라도 그게 옮겨간다는 게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홍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지금 제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사람들은 그 이해타산에 따라서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이게 불만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하는데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솔직히 욕을 먹는 걸 제보를 받았어요. 왜냐면.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단체에서 이런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지역에 시의원들이 몇 명씩 있으면서 그걸 왜 막지도 못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해도 갑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집행부를 향해서 볼멘 목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욕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홍보를 제대로 좀 해 주셔서 최신식으로 다 시설 갖춰 가지고 발전적인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단순히 이제는 거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타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홍보를 어떻게 해 오셨으며, 앞으로 이것도 부족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남진료소 같은 경우는 최신식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더 나은 삶의 질에 보건서비스가 있다는 차원에서 1년 동안 더 연장계약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북부센터가 지난 10월 11일자로 신설되면서 17명이 조직일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또 자체 홍보도 하고 본청에서 같이 홍보 5개 읍·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플랜을 좀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진접 쪽에서도 물론 거리에 대해서 굳이 길고 짧은 걸 우리가 논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행정이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필요하다 하면 그걸 우리가 동조를 해 주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단순히 또 어른들 입장에서 걸어가라고 버스 타는 거 이런 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시설을 갖춰서 향후에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좋은 통합의 모습이다 이런 거를 좀 여러 계층에 홍보를 좀 해 주셔서 그런 얘기가 좀 적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주문을 드렸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 적극적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전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통편이 좀 문제가 돼요. 우리 통합보건소에 사실 직접 진접으로 가는 노선하고 신도시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새로 어르신 차량 구입했지요? 복지문화국에서. 구입했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구입했어요. 그래서 노선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차량이 진접읍사무소까지 차량이 운행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 좀 잘 홍보를 하셔서 시간, 차량시간 이런 거랑 어르신들이 통합보건소에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불편사항 없게끔 노선 조정과 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 이용할 수 있게끔 불편사항 없게끔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제2의 보건소의 역할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농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과장님.
신민철위원
이거 산건위 하실 때도 예비심사 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여기 사업이 없으니까 이거 1건이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 이거 사업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은 농촌진흥청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50% 지원을 받습니다.
신민철위원
50%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300만 원을 지원받고요. 시비를 갖다 50% 해서 약 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신민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4월서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월 2회씩 해서 14회 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런데 10월 25일까지 끝난 겁니다, 이 사업은.
신민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이거가 표기가 보면 예산액이 없는데 뭘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여기 표기가 기정액에 귀농·귀촌교육 강사수당, 귀농·귀촌교육 교재제작, 귀농·귀촌교육 임차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재료비에 귀농·귀촌교육 재료구입, 그 밑에 귀농·귀촌교육 참석 보상 이렇게 있는데요. 국비가 세워져 있는 만큼 시비가 삭감이 돼 있는데 시비가 마이너스 165만 원이에요. 국비가 165만 원이 섰는데, 귀농·귀촌교육 강사수당에. 그런데 시비가 덩달아 마이너스 165만 원이면 제로잖아요? 마이너스, 시비를 마이너스 예산으로 세우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국비가 섰는데 시비를 똑같이 마이너스를 하면 제로가 돼서 이게 사업이 이 예산서 갖고 가능한 겁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한 말씀드렸지마는 국비, 시비 50% 해서 300만 원씩인데 입력 오류로 인해 가지고요, 잘못 입력해 가지고 시비 600만 원을 갖다가 계상하는 그런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걸 숫자를 갖다 맞춰서 다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오기가 아닌 거지요? 이게 맞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잘못 입력했던 거지요.
신민철위원
먼저 잘못해서 이거를 지금 바로잡은 게 이거인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집계로 보면 전문인력 양성에서 위에 보시면 2,600만 원이고 2,06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위에 집계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2,360, 2,360 똑같이 국비 50, 지방비 50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잘못 입력된 거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정액에 마이너스 예산 돼 있는 거는 저는 여기 와 갖고 지금 처음 보는데 이게 보니까 1회 추경을 잘못하셨더라고요.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네.
신민철위원
보니까 1회 추경에 국비 165만 원, 시비 165만 원을 세웠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증감 부분에서.
신민철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필요가 없었나 보지요? 국비만 갖고 하나 보지요? 사업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잘못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시비 50%, 지방비 50% 해서 600만 원 아닙니까? 300만 원씩.
신민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그때 잘못 입력을 하다 보니까 국비만 600만 원으로다가 편성을 갖다 잘못돼 가지고 그걸 수정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다 지방비를 갖다 요구한다든가 늘어난다든가 증액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제 기록상으로다가 잘못 입력한 관계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거 어떻게 사업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1회 추경에도 국비 165만 원, 시비 165만 원을 세웠다가 그러니까 저거만 갖고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갖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신민철위원
귀농·귀촌교육 강사수당만 갖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비를 165만 원을 세우고 시비를 165만 원을 세웠어요. 1회 추경에. 아! 저기, 저 본예산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삭감을 예산액을 그 앞에 그래서 1회 추경 때 보니까 시비만 165만 원을 삭감하고 국비는 놔뒀는데 165만 원을 비교증감에 가보니까 시비를 330만 원을 그냥 통째로 다 삭감을 했어요. 시비가 165만 원밖에 없는데 330만 원을 시비를 삭감을 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집계금액을 갖다 330을 갖다 기록한다는 것이 거기 입력을 그때 당시 잘못 입력을 갖다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집계가 맞지 않아서 3차 때 수정해서 올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국비도 감을 하고 시비도 감을 해서 집계에다가만 시비에다가 했으면 그게 또 맞는데 국비는 삭감을 안 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같이 잡아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담당자가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직원 교육도 다시 시켜 가지고 이런 오류가 앞으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위원장님!
김현택위원장
네.
신민철위원
잠깐만 제가 이거는 납득이 좀 잘 안 가서 정회를 하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정회 중에 일단은 설명은 들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앞서 예산 세웠을 때 잘못된 걸 3회 추경에 바로잡다 보니까 이런 부기가 나올 수도 없는 부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마 여기는 담당자도 다 계시고 위에서 검토하시는 분들도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제대로 못 하셨나 보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
향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게 저는요, 이거 사실 오타이기를 바랬어요. 오면서 오타이기를 바래서 차라리 숫자만 고치면 된다 이러면 오히려 납득이 더 잘 가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 바로잡자 이렇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1회 추경에 이미 잘못한 거를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향후로는 이거 남이 보면, 남이 보면 우리가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 검토해 가지고 직원교육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분명히 사업을 했고 예산이 정당히 집행이 됐습니다. 이제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산건위에서 어저께 발견을 해서 과장님께서 해명을 하시고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산건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다 예결위에 들어오실 분들인데 그것을 사전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사전에 드렸으면 걱정도 안 하시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결위원 들어오실 분들한테는 사전에 ‘이것은 이래서 산건위에서 다 설명이 됐고 이해가 됐습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야 옳다.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제가 이거를 어제 예비심사 끝나고요, 사실은 자치 거만 제가 예비심사를 해야 되니까, 자치행정위원회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산건위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산건위 거를 보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본심사니까, 어쨌든. 예비심사는 어디까지 예비심사인 거고요. 본심사에서 예비심사에서 못 한 거 본심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심사에서 다뤘던 거 본심사에서 또 다룰 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그러면 사전에 예결위 위원들에게는 이거 한번 이게 눈으로 이렇게 살짝만 봐도 딱 드러나는 일인데 그러면 미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미리 사전설명이 좀 됐다면, 제가 어제 저녁 7시경에 이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뭐하신 건지? 그러면 산건위에서 그렇게 발견이 됐으면 예결위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이거를 발견 못 하길 바라신 건지 저는 그거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결론 내리면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지금 아마 이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았으면 아마 설명을 했었을 텐데 지금 오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런데 지금 원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네, 네,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 아니, 원장님한테.
김현택위원장
원장님께,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저번 진접읍에서 복지협의회라는 간담회를 했는데 진접 신도시에서 우리 어린이비전센터 있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다고 상당히 우려를 해요. “실질적으로 뭐가 어느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어떻게 들어온다고 홍보가 좀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해당부서에서 한번 일정을 잡으셔서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간담회 한번 빠른 시간에 하셔서 적극적으로, 좋은 시설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신도시도 여기서는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세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정심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민정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