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여기, 가을의 상징인 국화가 있어서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석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남기고 있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배려 속에서 금년도 업무는 대가 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개발업무계획의 주요 사업으로는 삼천포용궁수산, 문화관광형시장 조성, 항공우주산업육성,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어촌관광 및 정주기반조성,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택사랑공원 꽃길 및 연꽃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도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더욱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어 금년 임시회가 더 보람된 회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는 업무가 바쁘신 것 같은데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문경옥, 에너지담당 여인택, 김태기 항공산업담당은 현재 항공산업투자 유치 관계로 미국 출장 중이어서 서기홍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김용만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큰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6월 21일 삼천포수산시장을 완공해서 2013년 6월 29일 개장했습니다. 5페이지에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 3월 21일 개관해서 운영 중입니다. 6페이지,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9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는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0억 원을 계획했는데 올해 5억 4000만 원, 내년에 8억 원 정도 계획되어 13억 4000만 원입니다. 국도비가 적게 내려온 부분은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 전국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시장이 많아서 아마 사업비가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사업은 4개 분야 16개 사업에 자생력강화 사업으로 문화관광삼천포, 용궁지킴이, 용궁체조, 바닷속이야기, 공연무대, 테마존, 메인간판입니다. 올해 5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 중인데……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보면 아마 초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11월 22일 바다야 놀자 이벤트 행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위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한 번 보시고 많은 자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관광 상품화 및 지역기업지식재산 브랜드화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을 삼천포용궁수산시장에 조성하고 한우먹거리장터를 3억 8000만 원 가지고 곤양에 준공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부분은 협의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준공해서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기업 지식재산 브랜드화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착한가게를 24개소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30개소로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주택지원에 87개소 8억 6600만 원,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시 청사 외 문화예술회관, 동서금동사무소에 5억 1600만 원, 가로등, 보안등은 LED 조명으로의 교체를 유도했습니다.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 및 할인은 1569가구에 1억 4300만 원입니다. 가짜석유 및 가스 유통행위 단속 및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83.9㎞로 보급률이 47.1%입니다. 내년도에는 86㎞를 확대해서 약 50% 보급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력수급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선도, 민간 부분 에너지 사용 이행실태 합동단속을 해서 동절기 20℃ 이하, 하절기 26℃ 이상을 유지해서 위반업소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서 전 시민의 에너지절약으로 전력수급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입니다. 지금도 계속하는데 항공산업 정례 협의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경남 TP 부지 내에 항공우주부품 R&D 지원센터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301억 원을 투자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 및 연구용역에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 국내 최초 항공기 개량복원 부활호 유지관리에 2500만 원, 항공우주엑스포 산업전화는 올해 예산이 8억 원인데 1억 원 더해서 한 9억 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3월 21일 개관 운영했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시정질문도 받고 해서 내년에는 특색 있는 과학관 운영을 위해서 항공우주전문과학관을 지을 예정이고, 어린이 항공과학교실을 연 2회 여름ㆍ겨울방학에 운영하고, 우주과학관 자매결연으로 4차원 입체 영상프로그램 교류 등 정보교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KAI 박물관과 에비에이션센터를 연계한 프로그램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16페이지,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입니다.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했는데 사천항공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비 5억 원에 1억 원을 더해서 6억 원, 도비 3억 원 해서 9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군수사령부 국산화 부품 전시회, 항공기술교류회 심포지엄, 항공업체 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사천에도 나왔지만, KAI 참여를 확대하여 차츰 민간 주도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생산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선정하는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인데 현재 내시된 도비가 1억 28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다솔 등 사회적기업이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사회개발비 지원, 시설 확충 및 시설장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1개 마을을 추천받아서 도선정으로 안행부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대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새로운 박람회는 작년과 같이 5월 중에 실시하고, 일자리센터 운영,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강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업자 및 미취업자가 올해도 20명이 교육을 받아서 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기술인력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입니다. 현재 용궁수산시장에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1차 왔고, 12월 23월 2차, 12월 30일 3차 옵니다. 관광열차투어를 용궁수산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7개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천시가 어려울 것 하나 없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항공우주엑스포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관광열차 투어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버스비 2대를 지원하니까 관광회사에서는 관광객을 모집해서 열차투어 프로그램을 잡아서 우리 시를 둘러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쓰고 갈 비용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10월 5일 1차로 왔습니다. 왔는데……

담당 직원이 누가 나갔습니까?

제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재래시장 상품권 5천 원짜리지급한 것을 유심히 보니까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전용해서 용궁수산시장에서만 쓰는 상품권을 줘서……

버스 1대 400만 원, 홍보비 2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버스를 임차해서……

5천 원짜리 관광 상품권은 누가 지원합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5천 원짜리가 낚싯밥이더라고요.

주목적은 놀러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식당을 지정해서 점심을 다 사 먹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1시 10분에 첫차가 도착하여 유람선을 타고 남해, 통영을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삼천포용궁시장에서 밥을 먹고 물건을 사러 가야 한다……

차량들이 오는데 지정 식당을 정하라고 하십시오.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삼천포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본전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밥은 무조건 삼천포에 있는 식당을……

말을 자꾸 자르면 안 되고, 관광버스들이 남해안 일대 코스를 잡거든요. 상품권도 용궁시장에서 사용해야 하고, 식당만큼은 지정해 놓고, 우리가 근거 자료도 찍고…… 이번 차량은 어느 식당…… 이 정도까지 짚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실업자 및 미취업자를 20명,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처음에 16명이 취업했는데 2명은 아마 임금 관계가 안 맞은 것 같고, 4명은 준비 중입니다.

항공분야에 대해서 취업을 시키는데 실제로 항공분야의 기술을 습득해서 금방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바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공분야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부품 업체는 단순합니다.

미리 업체와 계약이 되어 교육했을 때 다 받아 줍니까?

예, 충분히 받아줄 여력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한 달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2명이 벌써 취업을 나갔는데 항공부품업체 인건비가 적은 것이 흠입니다.

18페이지, 사회적일자리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에 4개 기업이 있는데 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템을 두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사회적기업 4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알고 계시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금이 적은 편이 아닌데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래하우징이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지금 수도권 사람이 다 내려온다고 봐야지요. 이틀 동안 스쿨버스 30대를 10회 정도 운행했습니다. 주로 대구, 부산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실제 사천 분들은……

수도권은……

수도권은 아덱스에서 하고, 이번 청주공항에서 에어쇼를 했고, 부천 킨텍스산업전을 가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KAI를 들먹인 것도 산업전 부스를 차릴 때 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계속 KAI를 들먹인 것은 KAI 항공우주엑스포에 10%인 4000만 원을 들여서 부스를 차리면……

KAI에서 수도권에는 산업전 부스를 차리는데 여기는 안 차립니다. 크게 하는 곳이 안성입니다. KAI는 그런 데 참여하는데, 우리 지역에 차리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KAI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원금이 작다고 봅니다마는 중앙에서 하는 것은 외국 바이어들이 오니까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적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한 번 짚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 책임자들이 깊이 고민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큰 엑스포 행사를 보고 좀 보강했으면 합니다. 신환경에너지 보급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가스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들이 경영사업을 하므로……

이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정말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달라고 해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더라고요. 9페이지, 추진계획에 OR코드 등 쭉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용궁시장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까?

22일 가서 보시면 아마 종합플랜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부시장에 가면 시장만 좀 깨끗하지 상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공원, 테마공원까지는 좋은데 손님 맞을 준비를 정확하게 해 놓고…… 지금도 도떼기시장 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해서 좋은 아이템과 접목해야지 무조건 돈만 지급해서 어떻게 갈 것이라고……

종합플랜이 되어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우리 시의 경제를 다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님.

9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에 전체 예산 19억 4000만 원 중 금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13억 4000만 원입니까?

현재 5억 4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 5억 4000만 원을 빼고 나면 내년 예산이 8억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이고?

예, 처음에 문화관광형시장이 조성될 때는 50%인 20억 원의 사업비를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에 대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늘릴 것이라고 아마 사업비를……

13억 4000만 원 갖고 용궁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 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예.

지금 이벤트 행사인 바다야 놀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바다야 놀자 이벤트행사는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이라고 단을 설치해서 이벤트 단장으로 4명이 근무합니다. 22일, 23일 행사하는데 주요 내용은 용왕제, 장기자랑, 용궁체조경연대회, 댄스공연……

일종의 축제행사네요?

지금 복개천에 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가 오는 23일에 맞추어서……

10페이지, 지역기업 지식재산 브랜드 예산은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

예.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안 한다?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국비를 내시 받았어요?

안 된다고 합니다.

12페이지에 내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율을 내년에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까?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다 하지요?

자산공사에서 50% 올라오는 것만큼…… 십몇억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상업지역인 읍ㆍ동지역에 집중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겠다는데 공급지역을 행정에서는 모릅니까?

지금 해 달라는 곳은 사천읍에도 있고, 동서동……

가스공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공사해 주는지?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요구합니까?

행정에서 요구하는 지역은 이야기해 줍니다. 동서동 웰뷰에서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물론 예산지원은 안 되지만 행정이 주도해서 지역 균형적인 공급을 위해서 관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자기들 하기 좋을 대로 하면…… 서민이 사는 인구밀집 지역에 한다든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자기들에게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말입니다.

예.

15페이지에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예산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 25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운영사에 주는 것이 6억원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3억 원 해서 한 1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과학관 운영에 15억 원?

예.

지난번에 항공우주엑스포를 했는데 종합평가를 했습니까?

아직 평가는 안 하고……

행사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평가를 안 했어요?

예산 자체가 안 되어서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었으면 추가로 물어보려고 생각했는데, 방금 조위원께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우주항공에서 우주엑스포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무슨 행사를 합니까?

항공인의 밤 할 때 하고……

항공인의 밤은 먹거리 제공이지 행사에 관련된 전시장은 없지요?

현재는 조금 미흡합니다.

책임이 시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우주항공 본사 사장하고 집행부가 협의해서 전시라든지 비행기 제조 과정을 전체는 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시민에게 보여 준다든지 주도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고, 장소가 활주로로 고정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합평가할 때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사천강 주변에서 바로 바라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도 KAI……

KAI 부지 안에 약 5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해 주려고 생각하면 다른 부대행사를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저도 요구했어요.

카메라로 찍는다고 비밀이 유출되는 것 아니거든요. 이번에 종합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장소변경이라든지 KAI가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9억 원을 증액해서 엑스포 행사를 하겠다, 밑에 보면 항공산업전을 격년제로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격년제는 서울 아덱스하고 KAI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섣불리 써 놓으면 안 돼요.

KAI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서울 아덱스하고 날짜도 10월로 같습니다. KAI가 요구하는 것이 격년제로 하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종합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21페이지, 전통시장 관광열차 투어 행정지원에 버스 10대, 홍보비 200만 원이 있는데 금년에 시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예, 시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빠져 있었는데 어제 다시 특수시책을 이렇게 한다고 꼭 부탁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어제 나온 자료에는 없었는데……

예산안이 인쇄돼 가는 과정에서……

인쇄가 20일까지이므로 조금 유동적입니다.

역점시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마 5000만 원은 확보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15페이지, 연말이 되면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이 무난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당연히 무난하지 않습니다.

수입하고 지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운영 실적이 나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약 77,000명, 수입금이 약 1억 400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에 운영 실적이?

당초 계획은 입장객 사업이…… 이것은 1년치가 아니라 좀 다릅니다. 입장료 수입이 5억 9300만 원, 입장객이 37만 3000명입니다.

당초 계획이?

용역 결과입니다

계획에 몇 % 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3개월 빼면 분석이……

원 당초 계획이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용역결과 대비 수입은 약 50%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도 수입에 못 미치겠다고 전망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은 에비에이션센터하고 KAI 박물관, 과학관 3개를 연계해서 KAI에게 주느냐, 위탁하는 방법도 연구 중이고, 지금 KAI 사장님도 전국 학생들의 수학 여행지를 에비에이션센터와 연계해서 ‘항공은 사천’이라고 모집하는 방법을……

당초 계획에 비하면 수입 대비 지출 적자가 많이 납니다. KAI 박물관하고 연계하는 것이 좋은 발상입니다. KAI 박물관하고 우주과학관을 같이 하면 KAI는 안 주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협약하든지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면 넘겨줘야 합니다. 내년에 관람객 20% 증가 목표인데…… 20% 증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과학관이 많습니다.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수학여행단을 초청하고, 에비에이션센터에……

홍보해서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관람객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계획이 둥글둥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자가 계속 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18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는데 작년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금년 5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부산시 조례를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부산시 방침입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고, 뒤에 전통시장 관광열차 투어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에서도 그랬어요.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전통시장에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해서 원자재 공동구매, 브랜드 개발, 공동운송, 판매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지역에 보면 농산물유통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수산물유통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협동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통시장은 상인회 조직이 있어서 상인회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부산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협동조합보다는 상인회조직을 더 활성화해서……

어디요?

상인번영회입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인회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7개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인회와 연합회가 있는데, 7개 시장에 연합회 회원들이 안 모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하기보다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시에서 관심을 써야 합니다. 사실상 시민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봅니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까? 시민 대다수는 모르고 있어요. 일단 조례가 공포되었으니까 조례를 공고함으로써 시민이 알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발상을 가진 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 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공고문을 붙여 놓으면 시민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이 아주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작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까?

시행령 공포가 안 되었지 싶은데요.

안 되었지가 아니라 되었으면 되었고, 안 되었으면 아니다……

시행령까지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이 따라가고, 우리 조례도 따라가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공포되었는지 자료를 한 부 주고, 협동조합설립에 대해서 시민이 잘 모르는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보라든지 읍면동,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5명 이상 모여서 설립 등기와 신고필증을 받아서 전문가들에게 교육컨설팅을 받고 차츰차츰 해 나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앞에도 안 했어요. 시에서 사단법인 한국창업진흥원에 용역을 주어서 협동조합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통달해야지요.

통달을 못하고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조합원도 많고, 성공사례가 우리 실정과는 안 맞지만 그런 성공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시의 협동조합 추진전략, 추진성과, 건의사항을 4가지 해 놓은 중에 수산물유통협동조합, 농산물협동조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앞으로 협동조합은 이런 것을 해야 전략적으로 승산이 있겠다, 조합원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는데 협동조합이 되겠습니까? 사회적일자리창출하고 전통시장을 하려면……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용역비를 투자해서 결과가 들어왔으면 활용해야 합니다. 타 시군에서 볼 때 사천에서는 협동조합을 잘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용역 결과에 접목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엊저녁에 진주 KBS 뉴스를 보니까 거제는 어마어마한 대형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생겼더라고요.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전통시장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오기 전에 용역을 줬으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예산 편성도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지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화끈하게 시민이 다 알아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시보에도 내고, 읍면동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하십시오. 마을전통시장하고, 많이 있습니다. 열중쉬어 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조례도 안 되었는데 우리는 시의회에서 관심을 두시니까 그래도 우리 시가 ……

조례 해석도 잘해야 합니다. 조례에 없는 것을 지어낼 필요도 없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앞으로 잘할 수 있겠지요?

잘하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쉬었다가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용궁시장에 총 사업비가 19억 4000만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 5억 4000만 원은 재원이 없네요?

지금 확보된 것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한우먹거리 협동조합 설립을 하는데 몇 명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17명이 있다가 문제가 있어서 8명이 남았습니다. 다시 이 사람이 한번 모여서 우리가 하자 해서 전문가를 한 사람……

한우먹거리장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좋은 것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 공부를 해서, 소를 키우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만들고, 한우먹거리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협동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안 들어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예삿일이 아닙니다. ‘사천지역에는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공부 좀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사한 엑스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천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지요?

YWCA가 재지정을 아직 안 받아서 3개입니다. 10월까지 지원되고 11월부터는 아마……

그렇지요? YWCA가 탈락하였지요?

예.

탈락될 정도로 사회적기업이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일반 기업보다 3～4배 이상 노력해야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한 번 더 신경을 쓴다면 그 자체에서 다시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인력창출로 우리 시에서 나가야 할 간접자본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붕어빵이 대박이더라고요. 강원도 쪽에 가서 보면 단풍 모양으로 만든 ‘단풍빵’, ‘오징어빵’을 고급화해서 한 케이스에 1만 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도 시설·장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천의 브랜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엑스포 빵은 현재 성공적인 작품으로 한 것이 있고……

고급 빵은……

그것은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고생만 하고 돈이 안 되고……

사천 브랜드로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중소기업청에 공모한 사업 중 서포에서 개발한 부추가 당선되어 중기청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국비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창조경제 하에 협동조합에 많이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올해 200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협동조합에 한 20억 원씩 지원되어서 MMA(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사천에는 자구책으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원조례나 다른 것이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걸음마 정도이고, 다른 지역은 조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200억 원이 지원되는데……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내년에도 사업이 더 늘어난다는데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도 시비가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조성과장 안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성조 공단조성담당입니다. 이숙미 공단지원담당입니다. 공단조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3개 담당으로 공무원 수는 현원15명, 정원 16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업체 현황은 임대 102개, 자가 357개 해서 총 459개 업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현황은 23개 업체 중에 완공 7개, 공사 중 5개, 승인 4개, 산단계획 2개, 투자의향서 2개, 사업계획이 3개입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10억 원인데 이것은 신ㆍ증설투자 및 고용창출 해서 자기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20% 이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4000만 원, 중소기업 융자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업체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보전을 2.5%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탄력적인 취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지속해서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에서 항공분야 우수 인력을 교육하고 취업시키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연차적 확충입니다. 총 기금이 25억 4000만 원으로 거기에 나오는 이자 발생 분으로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 9개 업체에 10억 원 해서 9200만 원의 이자가 지원되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총 50억 원 정도 확충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적습니다. 매년 1년에 5억 원씩 5년간 연차적으로 전입해야 하는데 예산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9페이지, 함께하는 노사, 활기찬 근로자 지원입니다. 노사활력사업 지원으로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1500만 원, 노조간부 세미나 600만 원, 등반대회 5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및 한글교실 3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2억 1000만 원, 일어교실 등 9개 강좌를 운영하고, 상담소,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3000만 원으로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와 비정규직근로자 법률 지원 및 상담, 취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지속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1페이지, 2014년도 준공예정 산업단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이 33%로 준공예정이 2014년도이고, 축동 구호농공단지는 약 95%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4년 착공예정 산업단지는 사다일반산업단지, 미룡일반산업단지, 대동일반산업단지, 축동일반산업단지 4개가 있는데 내년에 착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도 사업승인 예정 산업단지는 금진일반산업단지, 사등3지구일반산업단지, 사천제3일반산업단지, 대진일반산업단지, 4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승인이 예정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ㆍ가동 활성화입니다. 지금 분양이 34필지 중의 24필지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16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10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와 긴밀한 협조로 3억 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단계인 6000톤의 시설을 가지고 2015년까지 1단계 약 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난 후에 발생량에 따라서 계속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쾌적하고 활기찬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산업단지시설물 관리는 일반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입니다. 노후 시설물 보수는 6개소에 4억 5500만 원을 들여서 산업단지 주변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사후관리는 8개소 138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계약, 공장등록,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말까지 지정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말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그때 가서 우리 시 행사를 선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장등록 매뉴얼 보급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앞으로 삽재농공단지는 잘 처리하신다니까 지켜보겠고, 12페이지에 2014년도 사업승인 예정 산업단지에 사천Ⅲ지구일반산업단지, 소형수리조선입니다. 시가 향촌농공단지 정리를 안 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지 두 개는 연계해야 합니다. 따로는 절대 허가받을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요?

지금 현재 여러 각도로 회의 참석을 해 보니까 경남에서는 나노하고, 해양플랜트, 항공이 있는데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인데 비공식적으로는 항공산단이 제1순위로……

사천에서 신청한 축동하고 향촌, 두 군데는 안 주는 것으로 몇 번이고 들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아마 축동 쪽으로 가지 않을까……

두 군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라도 정확하게 받아 오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님.

11페이지, 사다, 대동, 축동일반산업단지가 140만㎡ 정도 되네요?

예.

착공예정 산업단지라고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착공됩니까?

내년도에 착공하려는 예정지입니다.

16페이지에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사천지구에 향촌하고 축동을 합해서 평수로 따지면 100만㎡, 진주시 100만㎡ 해서 200만㎡입니다. 지난번에 경남지사가 여기에 왔을 때 20만 평을 지방산단으로 건의했더니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지방산단에 대해서 협의하여 약속되었는데 빨리해야 합니다. 지금 부지가 없어서 비행기 A320 날개 공장도 산청으로 갔고, 종포단지도 30%는 공공용지로 면적이 70%밖에 안 됩니다. 7만 평을 조성하는데 8만 평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업체가 많아서 20만 평, 30만 평이라도 좋으니까 빨리해야 합니다. 그날 시장 입장은 안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축동, 사남도 일단 선거 이후로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산단을 빨리해야 합니다. 지금 부지가 모자라고 전문특화단지를 해야 10만 평의 승인을 받으면…… 이것도 특화단지로 가야 합니다. 지금 축동에 해 달라는 일반산단, 국가산단도 들어 있는 대로 추진하고, 지방산단은 지방산단 대로…… 김대균 과장하고 김경호 담당이 초전에 몇 번 같이 가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반대한 이유는 SPP때문이었습니다. 축동은 국가산단, 여기는 지방산단 해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국연 위원님.

16페이지에 중간에 금년 6월에 경남창조산업육성 추진위원회는 도지사가 발주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천시 미래 50년 추진단 발족은 누가 해 줍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기능이 무엇입니까?

항공산단을 조속히 추진하고 미분양 상태가 없도록 성실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습니다.

구성원이 16명인데 명부를 보내 주십시오. 지금 경남항공산업단지 조성의 주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지정 신청을 합니까? 사천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다.

도 담당부서에서 보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엊그제도 진주, 사천에서 회의가 있었고, 중앙에서도 향우회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 11월에 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앙에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늦어서 12월 말경으로 봅니다. 전망은 3개 중에서 항공이 1순위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앞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천지역에 217만 9000㎡ 중에 향촌이 121만㎡, 축동 95만 8000㎡, 앞 페이지 넘어가서 축동은 대동산단하고 사다산단, 축동일반산업단지 면적 가운데 들어갑니까? 한쪽에만 들어갑니까?

한쪽 밑으로 들어갑니다.

가운데가 아니라 95만 8000㎡에서 동떨어져 있네요?

옆에 붙어 있지만 가운데는 아닙니다.

현재 전망으로 사천에 와서 국가산단이 두 조각이 나는데 중앙부서에서 두 조각을 내더라도 국가산단이 지정될까요?

도나 중앙에서 검토하는 것은 당초 사천지구인 축동, 향촌지구에 했지만 중앙 국토연구원에서는 아마 향촌이 빠지는 것으로 하고……

전에 50대 50……

현재까지 들은 바로는 축동하고 진주 정촌은 면적이 아마 축소될 것 같습니다. 80만 평에서 100만 평 규모로 50대 50으로 가닥을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전체 기채가 80억 원입니까? 90억 원입니까?

90억 원입니다.

분양해서 상환되고 얼마 남았습니까?

47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미상환액이 43억 원입니다.

원래 상환 기간은 끝났지요?

2015년까지입니다.

2015년까지 상환이 가능합니까?

현재 미분양이 있어서 내년도까지 23억 원입니다. 내년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내후년까지 분양이 안 되면 갚아 나가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빨리 해수부에서 3억 원을 지원해 줘야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천 산업단지는 도 행정절차가 어디까지입니까?

투자의향서를 검토 중입니다.

산단 승인이 아직 안 났지요?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의향서를 검토하는 기간이네요?

예.

현재 후보지는 초전, 용현, 선진리, 곤양 일원인데 방금 한대식 위원도 언급했지만 초전마을 사람들도 원하고 있고, 개인이 제3산단을 한다고 진행하는 일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지난번에 도지사가 20만 평을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방산단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초전사람들이 많이 갈망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조익래 위원님.

국가산단을 도에서 지정합니까?

지정은 국가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제정건, 자원조성담당 문상길, 어업지도담당 이광일, 연안관리담당 김용관입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4담당이며, 공무원 정ㆍ현원은 정원 21명, 현원 20명으로 결원 1명이며, 주요 담당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과 풍요로운 어촌건설에 목표를 두고, 총투자 규모는 148억 8100만 원으로 사업별 투자계획은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환경 조성 9건에 12억 1800만 원, 어촌관광 및 정주기반 조성 5건에 53억 6600만 원, 어촌소득원 개발 지원 13건에 58억 1200만 원, 수산물수출, 가공산업육성사업 24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비관리낚시터의 환경개선을 하겠으며, 11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바다 보전 대책으로 해양쓰레기 수매에 1억 원, 어업폐기물 50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1억 5000만 원 등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인공어초 주변 정화사업에 시비 1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연안바다목장화사업지, 인공어초 시설지에 대하여 정화사업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6600만 원으로 관내 마을어장, 양식어장 등 양식어장정화사업을 하고, 14페이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해면에 5억 원, 해수면에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품종의 방류 확대로 수산자원을 조성하겠으며, 15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해역에 불가사리를 구제를 위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적조방제사업은 1800만 원으로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로 적조피해 확산 방지와 어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바다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사업에 6000만 원을 들여 관내 마을어장에 종패를 살포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총 50억 원의 투자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로 4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여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년 동안 실안, 대방동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금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어항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16개소에 28억 1100만 원으로 어선안전 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총 22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4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4년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 위치 선정 시에 우선적 사업 구간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2014년도 7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겠으며, 행정봉사실 운영을 위해 시ㆍ소방서ㆍ해경 합동으로 1일 16명이 상시 근무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3억 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개장 전후로 4회 실시하는 등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청정한 남일대해수욕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공급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삼천포수협 해상급유선의 노후화로 해양오염 등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후 유류시설 교체로 사고 예방 및 어업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5500만 원으로 유류저장부선 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금동 삼천포 구항 공유수면에 설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8억 6100만 원으로 연안어선 21척에 대해서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 운영으로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0개소에 2000만 원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업인 자부담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원하겠으며, 27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1억 원으로 우수공동체에 우선 지원하겠으며, 28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은 6000만 원으로 관내 2개소에 패각분쇄기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5억 4400만 원으로 기관에 3300마력, 장비 30대를 관내 연근해어업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지원 설치토록 하고, 30페이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에 7000만 원으로 1대를 관내 어촌정주어항에 설치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으로 관내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 2014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및 임차자에게 지원하고, 32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2200만 원으로 10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 중 경유 사용 어선 590척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1억 1000만 원으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배우자에게 지원하겠으며, 34페이지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은 2000만 원으로 20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도모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어업인 1200명을 대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2290만 원으로 관내 2개소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겠으며, 37페이지 수산물 수출증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수산물 수출증대 지원에 1억 8000만 원,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행사는 2억 4000만 원으로 전어축제 9000만 원, 수산물축제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페이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천 바다 지원사업은 시비 6억 5000만 원으로 사천 바다 포장재 제작 및 판촉행사에 지원하여 사천 바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우리 시 수산물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39페이지 경품추천 상품(QC) 수산물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8300만 원을 관내 꼬방시푸드와 (주)다미원 기계 장비 구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사업비에 8000만 원은 관내 3개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행사 홍보물 제작비와 수출제품 위생검사비 등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41페이지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 등 제작지원은 1800만 원으로 경남 수산물공동브랜드 청경해 포장지를 제작 지원하겠으며, 42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재래식 수산가공 공장의 현대화로 수산가공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35억 원으로 관내 7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수산물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유통체계 개선으로 위생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대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향촌삽재농공단지의 잔여 조기 분양을 위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어업 예방지도 및 자율 어업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과 주기적인 단속 실시 등 불법어업 지도 단속 강화는 물론 어업인 의식개혁 교육을 30개 어촌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불법어업 근절 공감대 형성으로 어업질서 정착 및 해양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2014년도 역점시책입니다. 45페이지, 갯벌 참굴 시험양식사업입니다. 어촌 고령화에 대비하여 서포면 마을어장 일원에 갯벌 참굴 시험양식을 실시하여 고소득 양식품종개발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진하여 고령화 대비 고소득 양식품종개발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19페이지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다 마쳐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도 경남에서 해양낚시공원 명소로 선정되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꼭 가져 주시고, 20페이지에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송포권역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증대하고 외부관광객들로부터 청정한 어촌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권역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 송포마을 권역을 처음으로 하는데 이것은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 포괄 보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케이블카가 들어가는 것과 연계해서 어촌 소득원으로 활용을 못할 겁니다. 관광명소에 접목해서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님.

6페이지에 연안정비사업 시행업체는 어디이며, 사업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금년도 사업은 종포 들어가는 입구에 570m를 합니다.

방파제 하는 곳이요?

예, 그 중간 지점까지 하는데 2차선이 이미 되어 있는 구간 폭을 다시 확장해서 4차선으로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로 올해 2차선까지만 사업을 마치도록 하고,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2014년도 사업은 228억 원이 드는 사업이므로 시급한 구간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종포마을 인도하고 마을을 넘어가는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 단계는 아니고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포산업단지하고 중복된 구간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시행업체가 어디입니까?

금년도에는 김해에 있는 업체가 하는데 내년도에는 새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여 금액은 해수부에서 바로 발주한다고……

시에서 충분하게 추진했는데 저희가 광특을 갖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걸려서 국가에서 바로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고 금년도에 광특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에서 해야 한다?

예,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는 실안, 대방인데 명칭을 송포마을권역이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권역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구역을…… 저희도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칭 조정이 좀 불가피해서……

미룡이나 대포는 포함이 안 되지요?

예, 지금 대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2015년 이후까지 사업비가 결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기간은 몇 년까지로 봅니까?

해마다 한 20억 원 정도로 보면 아마도 약 2019년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전에는 3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년 하면 다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시행했는데 228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3년 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23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관리 운영인데 내년에 3억 500만 원을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시 재정상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못했습니다.

해수욕장에 있는 에코라인 시설을 개인이 한 사업인데 탑승 장소 주변이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영세한 업자이므로 행정에서 정비해 주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여름 피서철이면 이용객이 많거든요. 정비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업자하고 한 번 면담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갯벌 참굴 시범양식사업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남강댐주변지역지원금을 한 2억 원 정도 받습니다. 그 돈 중에 약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28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을 6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동지역에 있는 조개껍질이나 홍합껍질을 파쇄하는 기계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그런데 양식어장에 자동화 시설 장비를 지원합니까?

도에서 지원할 때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홍합, 굴, 바지락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서포, 용현, 곤양 굴패각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지역이 급한 것 같더라고요. 냄새가 나는데도 가져가지도 않으니까 우선해야 할 곳을 선정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낚시터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유료낚시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유료낚시터 밑에 어초시설이 되어 있는데 낚시하는 봉돌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임의로도 버립니다. 이런 것은 전부 납 성분으로 인체에 유해하므로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비관리낚시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 유료낚시터 4개소 외 등대라든지 늑도선착장 끄트머리, 삼천포구항 등대인 비관리낚시터에도 낚시꾼이 많이 오고 유해물질을 많이 버리므로 오염이 많이 된 구역에 하고자 합니다.

진널방파제가 긴데 가서 보니까 낚시꾼이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횐경개선사업을 할 때 수거함을 가져다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