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예산안, 조례안 11건,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5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제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3년에도 울주 리노베이션을 기치로 군민과 함께하는 명품 울주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에 일어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사고를 계기로 우리 군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안전을 재확인해야 함과, 특히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근무자들이 복무에 있어서 안전불감증을 탈피하여 새롭게 혁신해 나가야 함을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우리 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삼남면 소재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직원들의 안전관리가 허술하고, 특히 문제되는 점은 사망자의 가족이 연락을 취한 후에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 사실 자체도 다음날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안전관리가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 시 확인한 바로는 시설의 이용객이 1일 90명 정도, 그중에 65세 이상이 72% 정도라면 세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해 보았을 때도 수치료실의 기둥 뒤편 사각지대에서 사망하였으면 출입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만, 집에서 찾는 전화가 오는 정도면 이용객이 퇴실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치료실과 시설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는 정도의 근무자 안전관리 의식은 갖추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시설운영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치료실의 프로그램화 및 휴식시간 지정, 시설별 안전 및 보안점검 강화, 인력충원 등의 보완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당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군에 물 관련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현재로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과 장애인복지관 수치료실 정도이지만 앞으로 곧 온산의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범서의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등이 개장되면 안전관리가 특히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참에 시설관리공단의 임원과 팀장급 간부들부터 우선적으로 공단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는가를 찾아 나서고 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전 시설의 안전 및 보안 관련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공단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 관련 교육을 통해 대민안전서비스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관리감독부서에서도 시설들의 어떤 부분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가를 현장에 나가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군이 이를 계기로 군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이 선도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서 군민 중심의 원칙이 바로 서는 울주군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울주군이 쾌적한 친환경 성장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2013년 역점시책 중 하나인 살기 좋고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 구축과 관련된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울주군의 건축 조례 제20조는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200㎡ 이상의 대지에 식수 등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을 조경면적(1,000㎡ 이상 10%, 2,000㎡ 이상 15%)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준공을 받기위한 요식행위로 조경수 등을 식재하고 준공 이후 고사되는 것을 방치하여 조경면적을 타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에도 주차장법령 및 우리 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준공검사 이후에는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대신 건축물 앞의 이면도로 등을 주차에 활용해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관련법령 및 지방의 법규로 주택 등의 조경에 관하여 건물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으며, 주차장 또한 주택 등과 관련하여 전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외국의 경우에는 주택 주변에 조경수가 울창하게 관리·보존되고 주차문제 등이 정리되어 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아직도 준공 이후 관리에 허점이 많아 주택가 주변이 삭막하기만 합니다. 이는 우리 군의 문제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울산광역시 전체의 71.5% 가량을 차지하고 시의 중심부를 둘러싸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으므로 전원주택단지나 기 조성된 읍의 시가지 주택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경수의 고사율이라든지 주차장의 전용 실태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화하여 도시화되어가는 우리 군의 마을마다 녹색의 숨결을 불어 넣고 마을 내 원활한 교통을 제공하여 명품 울주군이 친환경 녹색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이제는 자기마당은 자기가 관리한다는 기본적 소양을 체득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 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녹색환경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마을 환경의 보전․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