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재공
윤재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김광남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31일, 김남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1월 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8228;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공
윤재공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제21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윤 부의장, 문춘단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윤 부의장, 문춘단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문춘단 의원, 간사에는 김남수 의원,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문춘단 의원, 간사에 김남수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춘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춘단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19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안건 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1년이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인이고 간사에는 김남수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요령은 군수와 직제순에 따라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문춘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송기훈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차별성과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남도답사1번지 강진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20일에 조례를 제정ㆍ공포하고 강진군을 빛낸 명인ㆍ명품ㆍ명소를 지정하였으나 기존 조례가 전통부문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지정과정에서 신명인, 신명품 등을 지정할 수가 없어 여기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8228;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1조에 명식에 관련해서 명식 삭제에 따른 명품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명인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14명으로 돼있었습니다만, 16명 이내로 변경을 하여 환경축산과장과 해양산림과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 제11조는 명인 등 신청자격에 관한 규정인데 명인ㆍ명품ㆍ명소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통부분과 현대부분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명기된 명인과 명품ㆍ명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에는 명인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정인데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는 것을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5조에는 명인 등의 지위승계규정을 둬서 승계할 수 없다고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6조에는 명인 등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화를 했습니다. 명인 등 활동 및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지정 당시보다 미흡 또는 저조할 때는 시정조치를 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뒀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지정된 기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전라남도지정 명인, 강진군 향토무형문화유산을 강진군 명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개인에게만 해당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해당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지원ㆍ육성을 하고 중복지원은 금지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 명인 등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이전 조례에 지정된 명식은 명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봉
서경봉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ㆍ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에 대한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의2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먹거리 음식과 숙박 등이 관광 및 지역경제로 연계됨으로써 위생업소가 지역경제 동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강진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생업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위생업소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지원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에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주민복지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김종열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ㆍ군별 가축사육제한 거리편차가 심해서 균형에 맞지 않고 이로 인해서 지역 간 민원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보다 완화되어 설정돼있는 지역은 표준권고안에 맞게 재지정하라는 협조 요청에 따라서 젖소의 거리제한 현재 100m를 250m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축사육제한 축종별 거리제한 환경부의 표준권고안은 소나 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표준권고안에 따른 조례 개정임을 감안해서 원안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찬주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지금 연가 중이므로 제가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반영하여 그 밖의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의3 제1항 제5호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660㎡ 이하 소규모 농ㆍ임ㆍ어업, 창고와 동식물 관련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를 했고, 안 제57조 제4항 제5호에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안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연구시설,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할 경우에 건폐율을 60%로 완화를 했습니다. 안 제67조 제5항, 제6항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 연임의 횟수와 연임을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을 했고, 안 제69조 제2호에 안건 심의처리기간과 반복횟수를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74조 제2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가능시점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별표 15에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했고, 별표 15, 16, 18에서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중에서 식품공장에 대한 제한사항과 별표 19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여 건축행위 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식입니다. 98쪽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현행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 직종의 지방공무원의 직종을 기능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4개 직종으로 2013년 12월 12일까지 개편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이 일정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총 정원은 기존의 553명으로 그대로 두고 직종만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과 안 별표 2, 공무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을 보면 6급 이하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기존 기능직 64명을 6급 이하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419명에서 483명으로 증하고 이들을 전라남도 주관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3년간 전환시험을 실시해서 행정, 기술직군으로 완전 전환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비서를 제외한 별정직 5명은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안 별표3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참고해주시고 붙임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총무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강성운스포츠산업단장
스포츠산업단장 강성운입니다.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온 국민의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고 시행중에 있는 정책으로서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용 중 조례안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나항을 신설조항으로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국민체육센터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내수영장 이용료 중 자유권에 한해서 5%를 감면하고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의 5%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정부정책에 따른 감면개정조례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스포츠산업단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윤창윤다산기념관장
다산기념관장 윤창윤입니다. 125쪽,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탁사용료 납부 개선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표현의 명확성 및 법령의 해석과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다산수련원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 즉 수련원길 33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21조 제1항 다산수련원 위탁사용료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계약수탁기간 사용료를 일시납부하도록 돼있는 것을 매년 사용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산기념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하신 정삼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화장과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는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화장장려금의 지원 제외와 지원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는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의 신청방법을 규정했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장려금의 지급방법과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토론을 거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남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도시가스 사업자, 가스본관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범위를 규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결정, 그리고 지급결정에 대한 통지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 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했으며, 안 제12조에는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김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토론을 거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강진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희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군민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군민과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나눔 활성화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재능나눔 지원 활성화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등 나눔 활성화사업 추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토론을 거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부의안건 152쪽,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취득 공유재산 대한 관리계획으로서 토지 취득은 5개 사업, 178필지, 20만 6,961㎡이며 공시지가는 1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은 신축 2동, 2,225㎡이며 64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강진월출산 백운동권역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성전면 월하리 20필지, 1만 3,177㎡를 매입하여 주차장, 정원 복원, 테마형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가우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섬 전체 편입토지인 도암면 신기리 126필지, 18만 654㎡를 매입하여 특화수종 및 자생상록수를 식재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는 현 보건소 2층에 14억 원을 들여 3층, 725㎡를 증축하여 정신보건증진센터 등 군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으로 강진읍 동성리 7필지, 1,320㎡를 매입하여 다산 선생의 발자취와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체험관과 주막을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세계모란공원 2차 조성사업은 강진읍 서성리 20필지, 9,000㎡를 매입하여 보은산 주변을 모란공원으로 조성하여 영랑생가와 시문학파기념관과 연계해 문화콘텐츠화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째, 강진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 배구, 태권도, 유도 등 다양한 실내경기가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1,500㎡을 50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공사이며, 원포축구장 확장공사는 마량면 원포리 5필지, 2,870㎡를 매입하여 공식규격화함으로써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과 취득재산내역은 153쪽부터 165쪽을 참고해주시고 총괄내역은 16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부의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에서 원포축구장 공식규격 확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포축구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접근성 문제입니다.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량은 우리가 잘 아신 바와 같이 강진에서 약 25㎞, 제일 먼 면입니다. 그래서 원포까지는 27~28㎞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지금 소재지에 7개의 축구장 면이 있는데 남포구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아마 전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용률이 낮은데.. 또 인근 군에도 좋은 축구장을 설치를 모두 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 애당초보다는 전지훈련을 오는 축구선수들이 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관계입니다. 당초에 6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개설한 지가 아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 됐는지 2년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서 활용도가 아주 미흡합니다. 활용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공식규격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다면 당초에 공식규격대로 했었어야지, 지금 시설을 해놓고 얼마 되지도 않은 입장에서 시설물을 일부를 철거하면서까지 확장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초 확장계획에 6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의회가 보류하니까 2주 만에 4억 원으로 축소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분 없는 졸속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6억 원어치 시설을 해야 규격에 맞는 축구장인데 4억 원만 투자를 하면 그것이 또 규격화된 축구장이겠는가. 그렇다면 이다음에 또다시 2억 원을 또 투자해서 또 일부시설을 철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도 규격에 맞는 공식규격에 맞는 축구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가 또 많이 소요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상당히 열악한 강진군예산에 이것은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이것을 의회에 신청을 한 후로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현지답사를 해봤는데 구장에 여러 군데 잡초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활용을 안 한 관계가 되고 인근에 폐교가 있거든요. 폐교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방치가 돼있어서 지금 현재는 흉물로 변해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시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흉물로 돼있는데 흉물 옆에다가 공식 규격에 맞는 그런 구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전지훈련을 오는 외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저는 강진군의 이미지만 실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예산 투자, 또 그 건물의 어떠한 활용처를 모색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이 선행돼야하지, 엊그저께 만들어놓은 그 구장을 바로 일부를 철거하면서 공식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포구장은 마량면민들이 활용하는 동네 축구장, 또는 동네 체력단련장 이렇게 해서 우선 관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예산만을 낭비하지 말고 축구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전지훈련이 쇄도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다시 상당한 시일 후에 확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6억 원을 투자했었고 당초에 6억 원을 투자한데다가 또 6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4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필요하면 또 2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또 운영비도 들 것이다. 이런 것을 강진군과.. 그러니까 집행부와 강진군의회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김상윤 부의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포축구장에 대해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무과장인 스포츠산업단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상윤
김상윤부의장
그 말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 말을 했어요? 의장님께 의뢰를 했어요?
재공
윤재공의장
아니, 안했는데..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윤
김상윤부의장
안했는데 어떻게 의장님이 세무회계과장 의중을 알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재공
윤재공의장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상윤
김상윤부의장
그러니까요. 세무회계과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회계과장이 얘기를 해야죠. 왜 의장님이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소관 실과단장님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부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맞죠. 의장님이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재공
윤재공의장
아니, 주무과장이니까.. 설명을 주무과장님이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에요.
상윤
김상윤부의장
세무회계과장이 먼저 얘기를 한 후로..
재공
윤재공의장
단장님, 설명하세요. 답변하세요.
상윤
김상윤부의장
스포츠산업단장께서 말씀하세요.
성운
강성운스포츠산업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포구장은 사실상 2010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사업으로서 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활용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규격이 정규 규격보다 상당히 작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마량의 원포구장 확장의 필요성은 마량 기후가 조건이 좋고 음식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지로도 적격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확장하고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들이 6억 원으로 올렸는데 4억 원으로 축소된 이유는 당초에는 인조잔디로 전체 면적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있는 잔디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저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잔디로 전체를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4억 원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4억 원으로 축소해서 올렸습니다. 일부 늘어난 면적만 잔디를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땅을 1,0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면적만큼을 인조잔디로 더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건물은 최대한 리모델링이나 청소 등으로 환경을 정비를 해서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같이 한번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설명 다 끝나셨어요?
상윤
김상윤부의장
그러니까요. 마량 지역에 식당이 많이 있고 숙박시설 많이 있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전지훈련을 하는 학생들이.. 물론 잠은 자겠죠. 밥도 먹겠죠. 그러나 고가의 음식을 먹기는 어렵다.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좋죠. 제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의 사후관리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당초에 6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일단 의회에서 보류되니까 4억 원으로 2억 원을 줄인 것은.. 왜 그러면 당초에 통과됐으면 인조잔디로 전부 교체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되니까 다시 2억 원을 줄여서 인조잔디 일부만 보강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 자리에 그냥 땅만 사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하면, 현장에 가봤어요. ‘강문현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강문현답, 기억하시죠?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일부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겠더라. 그렇다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그거 놔둬야 돼요. 철거할 사항은.. 앞으로 확장해야겠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안했어야 해요. 전부 완전무결하게 설치를 해놓고 이제 와서 확장한다고 하면 철거를 일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폐교 건물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흉물로 변해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흉물스러운 건물 옆에서 어떻게 전지훈련을 할 것인가. 내가 보는 견해는 한 번 온 사람은 거기는 가면 안 되겠더라. 안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 보기에 흉한 그 건물을 먼저 철거하든지.. 철거하면 2억 원 든다고 하대요. 2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들더라도 쓸 데는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아주 안 좋은 그런 물건을 옆에다가 놔두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어떤 활용처를 정해서.. 물론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단장님은. 그렇지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엊그저께 만들어놓은 축구장을 다시 철거하고.. 속된 말로 때려 부수고 다시 거기에다 확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런 사항은 군수님도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김상윤 부의장 말이 맞은 것인가, 군수님이 판단한 것이 맞은 것인가. 판단이 맞으시면 저한테 설득해서 제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시설물을.. 4억 원을 투자하는데 지금 4억 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하자. 그래서 확실한 것을 해결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단장님께서는 답변 그만 하시고 다 알았어요. 더 말씀하시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예. 세무회계과장,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의장님, 제가 (청취불능) 질의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삼균
정삼균의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수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고 충분한 토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임시회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을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원포구장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 길을 제가 경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이 옳은지는 다른 분들이.. 군민들이라든가 지역분들이라든가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진을 전국 최고의 스포츠메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아쉬웠던 것들이 지금 현재 도암초등학교에도 거의 정규구장에 가까운 구장이 있습니다. 칠량도 작년에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마량은 그때 군비 투입도 되지 않고 체육진흥기금에서 그 돈으로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제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식구장이 돼야만 전지훈련팀이라든가 각종대회를 유치했을 때 팀들이 와서 훈련을 실전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구장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예산 관계로 돈 6억 원의 예산에 맞춰서 구장을 개설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3년째.. 처음에 이 구장을 개설해서 활용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인접 대덕이라든가 고금이라든가 약산, 심지어 제주에서까지도 동호회에서 초청을 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왜?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는 여건이 마량에서 가능했던 부분들이.. 마량의 숙박시설들은 읍 인구수에 비해 못지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가음식이라는데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량의 횟집 상가가 24군데이지만 실제로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집이 열 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축구부 선수들이 와서 먹을 때는 당연히 한식집에서 밥을 먹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분들이 왔을 때는 마량같이 여건이 좋은 데가 없어요. 타 지역분들이 와서 고생한다고 감독이나 코칭스태프 이런 분들한테 대접했을 때는 마량이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데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예산 낭비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확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6억 원을 들여놔서 못쓸 구장으로 애당초 차질이 발생해서 못쓸 구장으로 변해가고 풀이 돋아있는 것은 처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준 미달이 되다 보니까 게임다운 게임 경기가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6억 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을 방치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4억 원을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규격에 맞는 구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말씀드리자면 여건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강진읍보다도 거기 지역은 겨울철 내내 눈 쌓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온이 따뜻한 곳입니다. 읍하고도 3℃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해서 거기서 전지훈련을 오지 않겠습니까. 읍보다 훨씬 제대로 된 구장만 갖춰놓게 되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 것을 왜 안해야 하는지, 예산 낭비라고 보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국 대회를 유치했을 때 제가 스포츠산업단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마량의 숙박업소가 텅텅 비어있다. 강진의 숙박업소가 꽉 차서 장흥으로 가고 해남으로 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종 대회를 유치했는데.. 축구나 각종 스포츠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마량은 왜 오질 않느냐. 선수들이 경기장이 인조잔디로 돼있어도 규격미달이다 보니까 훈련다운 훈련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연년이 계속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데 왜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됩니까.
재공
윤재공의장
정삼균 의원님,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이 안이 와서 우리가 제218회 임시회에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했으니까 예산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적절하고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하시기 때문에, 또 예산문제도 우리가 다음에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삼균
정삼균의원
의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직면해있는 것을.. 제 의사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 갖고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