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박삼준 의원외 8인)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 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현실화 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하고자 함입니다. 결의문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입니다. 다음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촉구결의안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생존권에 크게 위협받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없기에 묵묵히 지켜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보다 2.4%인 4,000원을 인상한 17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안 동의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만에 겨우 4,000원 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 라 2015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 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개방 입장을 굳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 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내지 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값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하락했고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 다시끔 꺽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물결속에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역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 하였겠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거듭 갈수록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대응책 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보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 식량자급률이 22%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요인등에 따른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농업인은 물론이고 저소득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 해 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들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 이에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남해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 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라. 하나. 쌀 전면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 쌀 전면개방 추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하나. 국회는 쌀이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 23만원으로 조정하라 하나.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 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라 2013년 11월14일 남해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쌀 목표가격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하신대로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인해최대 피해자인 우리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쌀 목포가격 현실 화를 촉구 하는 뜻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 의원님이 발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의원입니다.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한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해당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집행부 군정방침으로 제외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부지매입,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사업은 우리군의 재정상태에 비해 과다한 예산을 집중 투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규모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완공토록 보조재원을 비롯한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짐 확인하고 특히 토지 감정평가에 대해 특별한 행정지도 강화와 주변 여건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집행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고센터 설치 등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발전을 위해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기업체의 임금체불 근절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남해군 관급공 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4. 군정질문의 건(최채민 의원, 박광동 의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답변대 배석) 먼저 과장님 북림교회 하고 유림정 사이 도로개설공사 사업계획을 몇 년도에 수립해서 보상은 언제 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조정엽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박광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림교회 유림정 도로개설 공사는 시설결정은 1977년도 사업계획수립 은 2012년, 보상착수는 2010년 7월에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읍 교회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계획을 몇 년도에 수립해서 보상은 언제 했습니까?

남해읍교회 도로개설공사도 1977년도에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계획수립은 2012년이며 보상착수 시기는 12년9월부터 해서 현재 사업시행중입니다.

그러면 상주지구단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계획수립년도와 보상은 언제 했습니까?

상주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년도는 2008년도이며 사업계획수립 년도도 2008년입니다. 보상착수는 2009년 4월부터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 신축허가를 해 줄때 진입도로가 있어야 해줍니까? 없어도 해줍니까?

도시계획도로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지구는 계획도로도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블루빌 건축허가를 해줄때 진입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해준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블루빌은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자기들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 배석) 앞에서 생태도시과장님께서 말했듯이 읍지역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동시에 보상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주는 200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에 보상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보상한 읍도로 개설공사는 이미 시작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도로는 여러차례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성이나 일하는 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박광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총 연장 이 290미터인데 보상을 198미터 보상완료해 놓고 현재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에 8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도비확보 등 여러 가지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던지 내년도에는 꼭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블루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본 예산에 블루빌 진입로 개설하는 데 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블루빌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진입로를 내놓고 군에서 그 도로를 다시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낸 도로를 다시 살 수 없다며 예산은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일정부분 사서 도로를 내겠다며 예산을 줄여서 올라온 것을 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블루빌은 8가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루빌 도로는 잘 되어있고 그 이후로 군에서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아도 아무런 별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아무 계획도 없었던 예산은 6억씩 올리면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말씀드립니다. 또 읍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면 통행자 도 비켜가기 어렵게 도로의 목적기능 보다는 주차장으로 주목적이 바뀐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여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순위에 의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편성을 앞으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최채민 의원님과 박광동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 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내년도 예산심사 시 다루어야할 사업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 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반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고 그 마침표를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옷이 낯설지 않은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