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8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입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부터 본 회의때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 직종이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 직종으로 세분화되었던 것을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하면서 별정직에서 비서관 등 보좌진 업무 수행자는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하되 그 밖의 별정직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2012. 12. 11 개정 되어서, 2013. 12. 12 시행토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상위법령의 재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직종 등 정원관리를 위하여 총 정원 579명 현원 범위 내에서 순창군 지방공무원의 종류, 직군,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의 조정에 필요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시의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는바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건입니다. 본 건도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은 관련부서로 부터 본 회의때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군의 핵심 성장 동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장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기한이 2014. 2. 28 종료됨에 따라 관련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민간위탁 투자 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정원대비 학생수는 정상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와 졸업생의 장류 관련분야 취업 및 생산 활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안정화 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별정직이라 함은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할 때 채용해서 쓰는 것을 별정직이라고 하지요?

예,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종만 일반직으로 편입을 하고 별정직이라는 자체를 비서관등 이런 경우 존치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별정직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읍면 보건진료소장, 또 우리 정무직 군수님, 또 정무직을 보좌하는 비서 이렇게 있었는데 보건진료소장님들은 이미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단, 비서하고 정무직은 일반직전환이 안되고 별정직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전환이 안 되고 그대로 존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을 일반직에다가 넣었잖아요?

별정직에 비서는 삽입되지 않고 비서직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를 하고 농기계 교관요원 한분이 있습니다. 그 분만 일반직내 전문경력관이라는 그 직함을 붙여서 일반직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내 전문경력관을 신설하여 전환한다고 했다는 말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기능직이 많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

기능직이 이번에 관리운영직군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시험을 봐서 자기 관련 직종으로 가거나 또는 관리운영직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운영직이라는 것이 생소한 용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동안에 직급 분류를 할때 일반직으로 행정, 농업 이라는 직군이 있었습니다. 기능직내에서도 사무보조, 화공, 보일러 등 여러 직종이 다 있거든요. 자기 기술자격증에 맞는 그런 기능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관리운영직군이라는 큰 틀안으로 다 묶었습니다. 관리운영직군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6등급이 급여나 수당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현 그대로 가는데 관리운영직군에서도 본인이 희망을 하게되면 전직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합격이 되면 일반 기계6급이 행정6급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보직 부여할 때 인사운영시스템상 보직부여할 때 6급 담당이 똑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계장급으로 발령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급여문제에서도 일반직 6급으로 가는 것과 기능직 6급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단, 6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을 4단계로 직렬별로 세분화 시켜서 통합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나 별정직은 사실 어휘도 좋지 않습니다. 임시직 같은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그래서 그것과 제한된 승진과 낮은 사회인식 등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관리운영직군이라는 것은 순수한 일반직으로 가기위한 중간 경유지로 만약에 시험을 보지않고 거기로 가지 않으면 관리운영직에서 그대로 정년을 맞게 되는 것 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 20년을 넘게 해도 일반직 9급 밑에 있던데요? 책상 배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 6. 5일날 서울신문에 서러운 10급 공무원이라는 칼럼에 나오기도 했었고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차별화 되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이번 안행부에서 그런 지침을 2013. 12. 12일에 맞추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직종 개편안임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입니다. 학사과정으로 작년에 몇분이나 입학을 했고 몇 분이나 졸업을 했습니까?

2013년도 입학은 31명 했고, 졸업은 작년도에 16명이 했습니다.

15명은 중도에 탈락한 사람입니까?

그 개념이 아닙니다. 1학년으로 입학은 31명이 했고 작년 졸업생 16명은 4년 전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해마다 입학은 30명선에서 하고 졸업은 50%인 15~16명으로 졸업을 하지요?

예,

중도에 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80명이 졸업을 했고 예를 들어서 109명이 2013년도에 졸업을 했어야 맞는데 중도에 29명이 졸업을 못했습니다.

학점 미달로 못한 것 입니까?

아닙니다. 중도포기자가 있고 2~3학년 다니다가 휴학생이 있고 29명에 대해서는 휴학처리 된 것 입니다. 전북대학교 학사 규칙상 휴학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재입학이 가능하거든요. 2013년 졸업생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입학생이 졸업했다는 얘기 입니다. 그 이전 졸업생에 대해서는 80명이 졸업하고 29명이 남아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3년의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다시 재 입학해서 졸업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봤을때는 해마다 입학생에 비해서 졸업생은 적은데 한두명이나 적다면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졸업을 하지않고 도중에 포기자가 있어서 그것을 묻는 것이고 80명이 졸업을 했다는데 졸업생의 취업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개인별로 파악한 것으로는 졸업생 80명중에서 유관기관인 공무원들이 24명, 취업을 했던분이 발효미생물, 메주공장, 장류공장에 26명, 자영업이 8명,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8명, 농업이나 기타 직종에 계시는 분이 1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기타 분류되는 농업이나 이런 14명에 대해서는 농업에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직업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장류업체랄지 유관기관에 취업 알선도 하겠습니다.

26명이 절임류공장이나 쉽게 말해서 순창 장류쪽에 취직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6명을 빼면 다른 곳은 정원이 다 차서 앞으로 모집을 안할 것 아닙니까?

회사가 번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약 80~90%가 취직이 되고 20% 정도는 농업이나 개인 사업인데 여기를 나와서 예를 들어서 대상이나 순창고추장관련 공장이나 전국 식품업계에서 스카웃을 해서 취직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채용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취직이 되었는데 앞으로 취직이 이런식으로 된다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입학을 하더라고 중도 하차 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07년도 최초에 전북대학교와 협약할 당시에 저는 관련서류를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때 협약 관련해서 목적을 두가지로 첫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류전문인력 양성해서 관련 기업체 취직문제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70~80년대 경제적인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교 문턱을 밟지 못한 고졸학력자에게 대학교를 다닐수 있는 기회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 분들에 대한 대학교 졸업장이라는 석사학위를 받을수 있어서 그에 대한 뿌듯한 자신감이랄지 가장으로서 역할이랄지 그런 것을 심어주기위해서 두 번째 내용으로 그때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분석을 했을 때 1기 졸업생에 대해서는 미생물센터도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분도 있고 나머지 장류제조 업체 중요직에 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졸업생중에서는 그런 취업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방면으로서는 아까 어려운 시절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 문턱을 못 넘었던 그분들에 대한 대학교 졸업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은 실익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 9,500만원하고 군비 1억 9,500만원을 들여서 학생들을 배출하는데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라는 졸업장을 타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4년동안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다. 거기를 고등학교를 나오던지, 대학교를 나오던지 학사 인턴십을 밟았던간에 취직이 되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졸업장만 타기위해서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먹는 것이 인간의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턴십 과정을 나와서 정말 순창군에서 전북대학교 학사운영 인턴십을 나와서 각 식품업계에서 스카웃을 해 갈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겨우 우리 순창군에서 짓고 있는 절임류공장, 발효센터나 취직하고 나머지는 농사나 짓고 또 자가사업이나 하고 있으니 가까운 순창군의 사조나 대상같은 이런곳에서도 스카웃이 안되는데 이왕이면 순창군비 1년에 1억 5,900만원을 들이는것 보다도 15억 9,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식품업계에서는 스카웃을 해 갈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군비 1억 5,900만원 들여서 졸업장만 주어진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 졸업장이 없어도 취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지...

한 위원님 말씀을 동감을 하면서 저는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입학할 당시에 교수님들께서 입학학생들 개별적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보는데 거기 대다수 답변이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노후설계를 위해서 퇴직이후에 나도 식품관련사업을 창업하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입학을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야겠다. 또 다른 유관기관에 농업을 종사한다던지 이런분들도 내가 여차하면 고추장공장 가내 수공업식으로 제조 기사자격증을 취득해서 한번 해보겠다. 거의 90% 이상이 입학하게 된 동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루 밤늦게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본인들 자부담도 있고 하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오는 것이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다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 개별적으로 다 생각을 물어보면 나름대로 꿈이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느냐? 현실로 봐서 졸업생들을 보면 취업률을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큰 효과가 없는 것은 현실인데 나름대로 입학생 개별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런 자신감과 포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할 때 당시 자체부터 안일하게 입학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식품업계 4년동안 학교를 공부를 해서 대한민국 주름잡는 식품업계에 취직을 해서 정말 식품을 발전을 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었을 때 순창 군비를 투여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칠 마음도 우러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이 다음에 노후에 무엇을 해 보겠다, 졸업장이나 따야겠다고 들어오는 것을 의회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 입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현재도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도 5명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교수님들의 특단의 노력을 해서 강의도 세밀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해서 그런 분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평가를 잘못 한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학을 해서는 안 되고 학생이 없으면 30명이 아니라 15명이라도 인재들을 잘 키워서 순창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분원 졸업해서 어디에 가서든 요소 요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야지 내가 늙어서 노후로 해야겠다. 고추장수공업을 한다는 의지로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보조를 해주어야 하느냐? 정말 배울려는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식품의 장래를 책임질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젊은 인재들만 뽑아가지고 1억 5,900만원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아까운 돈입니다.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려고 한다면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순창군에서는 다 취직이 되었는데 앞으로 취직도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아예 없애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를 보면 1학기 학생이 64명이였는데 2학기는 66명으로 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입생때문입니까?

예, 편입생 때문입니다.

올해 졸업생들이 2009년도에 45명 입학하신분들하고 그 앞에 공부하신 분들이 졸업생들이지요?

예,

45명이 신&middot편입생인데 16명으로 너무 저조하거든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012년도 예산대비해서 13% 지원해 달라는 금액은 늘었거든요. 13% 증가 원인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계약금에서 증액시킨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았는데 2013년부터 개설과목을 18과목에서 30과목으로 늘었습니다. 야간수업 지원금이 2013년도 처음으로 생겨서 지원했는데 수업 지원금은 평생교육원 원장, 교무실장, 사무보조요원 이런 분들에게 월 15만원씩 수당식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이런 비용에다 12과목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증액된 금액이군요.

예,

졸업생 취업현황을 봤더니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2분, 목사님 2분, 무직 1분, 연락불가 5분 원래 취지목적과 다르게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데 원래 순창군 장류사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서 협약을 맺어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효과를 도래할려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취업으로 연결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주로 보면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24%, 지난번 2011~2013년도 %를 보면 또 회사원이 8분,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4분 본 위원은 이 분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교육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비례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려면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들이나 귀농&middot귀촌하신 분들한테 안내장을 많이 보내셔서 정말 일이 필요하신 분들이 적실하게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좋은 효과가 창출되지 않을까? 그냥 인원수 대비 % 올리기 위해서 등록해놓고 졸업도 안하고 하는 것 보다는 내가 절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안내계층을 잘 파악하셔서 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산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3년에 한번씩 하고 계시지요?

저희 조례는 3년 한도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동의안을 받습니까?

내적으로 한성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장류전문인력 양성인데 입학생은 갈수록 줄어들고 굳이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가? 집행부 의견입니다만, 조금 더 두고 봐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발효미생물센터하고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하고 연계된 사업이 5가지로 250억원정도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계된 사업을 우리 순창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려면 평생교육원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쪽 논리이기 때문에 우선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만, 저는 내년도에 방금 이기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1년간 더 판단한 다음에 내년에 가서 다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재 연장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 의견 때문에 3년으로 연장을 하지 않고 1년으로 한정해서 위원님의 동의를 받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동의를 1년에 한번씩 받으신 다고요?

1년에 한번씩은 아니고 면밀하게 더 파악을 한다음에 내년에...

예, 지금 석사과정을 보면 설강 30과목, 사이버강좌 해서 140학점 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급속도로 감속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 학사 규칙에 전북대학교 분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1년이면 36과목 개설을 해서 수강을 받도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순창 평생교육은 18과목만 개설해서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 그에 따라서 30과목으로 늘렸던 분야거든요?

연도별로 학생수와 졸업생을 보면 학생수가 2010년 135명, 2011년도 115명, 2012년 69명, 2013년 55명이고 졸업생을 보면 2011년도 보면 44명, 2012년 20명, 2013년 16명으로 졸업하는 것은 2월, 8월에 두번 하는 것이지요?

예,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감속되고 있는데 혹시 원인파악 안해보셨나요?

감속된 부분이 29분이 추가로 졸업을 했어야 맞는데 29분이 졸업을 못하고 중도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 파악은 학교측에서는 휴학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쪽 부서에 거주지나 연락처를 받아서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 학생들의 애로 사항등을 파악해 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파악이 된다면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십 운영 현황을 보면 순창장류 4명, 발효미생물 5명, 한국절임 3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인턴십과정을 한다고 해서 같이 어울어져서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 먹거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여기에 대한 인턴십과정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인턴십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2013년도 운영사례를 감사를 통해서 보면 저희 행정에서 인턴십과정 월 120만원 보조를 주면 그쪽 회사측에서 최소한의 50만원~80만원 증액해서 급여체계를 200만원 이상 올려줘야 취업하는 사기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회사측에서는 우리 행정 보조만 가지고 급여측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저희는 과감히 인턴십지원 과정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을 지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턴십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급인력을 전문적으로 키울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에 장류나 발효미생물이나 한국절임이나 여기에서 고급인력으로 성장해 주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약 0.5%밖엔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신규를 뽑았을 적에 사무직을 뽑는데 인턴십과정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뽑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3개 업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순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무직을 뽑으면 인턴십과정을 끝나는 분들을 사내에서 먼저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용을 안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류관련 업체 사조나 대상이나 이런곳은 개인 기업체이기 때문에 행정침투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한국절임이랄지 메주공장 이런곳은 우리 간부진 몇분이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제가 이사회에 직원 결원이 되면 그쪽 사장님보고 필히 우리 식품공학과 분원을 졸업한 학생중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상자 중에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점을 준다던지 뽑는 기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소나 회사에서 예를들어 4년제를 나왔는데도 사무직을 못 할것이라는 생각은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중 하차하는 그런 어떤 이유들은 1회부터 시작해서 인턴십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공한 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생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조교로도 활동하는 한분이 계시고 또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3분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전문적인 박사학위 취득이 된다라면 전문 노하우가 있어서 연구진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능력이 된다라고 보고 또 한분은 장류제조업체 개인이 사업체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한분도 계시고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여기 나온 분들 중에서 식품기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오면 나름대로 요소 요소에 성공률은 있다라고 봅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나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도중하차도 하고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급속도로 줄어드는 이유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취업도 취업이지만 매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는 본 위원이 깊숙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은 감속된 요인을 빨리 잡아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행정에서 하지 못하면 이것을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은 편한 것을 원하지요. 여기 보면 위탁금집행 내역을 보면 2010년에는 2억 900여만원, 2011년 2억 2,000여만원, 2012년 1억 5,000여만원, 2013년 2억 5,400여만원 이정도로 학생수는 줄어 들어가는데 집행내역은 2013년도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이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께 내준 자료중에 2012년 1억 5,0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2억 5,400만원인데 이금액은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표기한 부분이고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정산을 받다보면 2억원이 채 못될 정도로 감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과목수가 늘어났고 야간 수업지원금이 있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 다니고 안 다니고 무엇이 문제냐면 항상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면 갈수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돈을 투자해서 학교운영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20명 있는데 이렇게 2억원 넘어서 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마 5년 정도되면 존폐위기가 올 것 입니다. 그때까지 참지 마시고 어떡하면 이 요인을 해결을 할까? 그런 감소요인을 빨리 찾으셔서 학교가 문제인가, 아니면 취업률이 문제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요인을 빨리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입학생은 줄어들고 존폐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대학교가 국립대학교가 분원을 만든 것은 전국 최초로 우리 순창군이 만들었고 두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장류전문인력 양성에서 일자리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그 방안, 두 번째로 그때 당시 협약상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 문턱을 못가봤던 꿈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다녔던 그런 분들에게 배움의 길을 주어서 나중에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 두가지 측면에서 했었는데 현재와서는 지금 7년차로 지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로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5%정도이고 대신 학사자격증을 따서 나중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보장은 주어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군 입장에서 봤을 때 미생물센터에서 5가지 균주개발사업을 전북대학교 이 식품공학과와 연계된 교수님하고 그쪽 분야 전북대학교 식품가공학과와 약 51억 4,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우리군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분원을 폐지했을 때 이 사업도 같이 덩달아 전북대학교에서 제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끌고는 가야되겠다. 그 다음에 저는 핵심 분야로서 정책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업 면허를 갖게 되면 건축기사, 토목기사 1, 2급을 가지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만 면허를 따듯이 우리 장류제조업도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를 가진 분들을 의무적으로 1~2명 고용해서 정말 좋은 식품을 만들 수 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점을 하다보면 우리 식품공학과가 이야기를 안해도 꾸준히 발전하여 나갈 것으로 믿는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주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하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대학교등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북대학교 분원이라는 좋은 불씨가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정규대학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를 나오는 사람들한테 무언가 인센티브나 아니면 무슨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나오기만 했지 사후관리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예산은 계속 증가되어 투자되는데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행정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유치하면 그 뒤로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해서 이것이 진짜로 순창군의 유일한 학사과정을 인정받는 정규코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규대학으로 갈수 있을만큼 활성화를 시킬려면 그 대책을 연구해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이 결과가 지지부진하면 그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더라도 불러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오?

이후부터는 정말 학생들에 대한 외부에서 봤을 적에 정말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원이 정말 좋구나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메리트가 있거든요. 학생이 현재 감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들겠지만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학교나 사업소나 우리 행정에서 학교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가져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떤 적극적인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요. 학교가 잘될 수만 있으면 그래야 학교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도 계속 감소가 되는데 가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면서 사후관리 대책이 세워지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더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전북대학교도 식품영양학과가 있지요?

예, 아닙니다.

광특에 9,500만원 나오는 것을 1억 5,900만원 지원해라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1억원만 지원해도 이상은 없지요?

아닙니다. 2억 5,400만원이라는 돈은 나름대로 교수수당, 일반운영비 모든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에 정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비용을 현재는 금년도 예산에 2억 5,400만원 세워져 있지만 최대한 삭감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다보면 2억원 미만으로 집행되지 않나...

이게 결과적으로는 순창군민한테나 우리 식품생명공학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에서 하는 절임류나 발효미생물에서 인원은 다 채용 했으니까 5,900만원은 삭감을 하고 1억원만 해 가지고 올해 신입생을 안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한위원님!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동의안을 하는 것이지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삭감을 해서 동의안을 해 주자는 이말입니다.

삭감을 여기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앞으로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신입생을 받지 말고 폐쇄를 점차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삭감을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여기서 다 예산을 세워주면 신입생을 받을 것...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의안을 해줘버리면 예산이 다 세워져 버리는데 그러면 또 신입생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동의안만 다루는 시간이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만 논의를 해야 합니다.

삭감을 해서 동의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동의안은 해드리고 예산심의때 신입생을 받아야 할 예산까지 심의를 해줄것인지 예산심의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의 이야기대로 신입생을 안 받고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자꾸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순창분원 유치 원래의 목적은 우리 장류산업 전문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두가지 목적으로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두 번째는 장류전문인력 양성에서 식품기사 자격증이라도 따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학교 문턱도 못 넘었던 어려웠던 시절에 계셨던 분들 정식 4년제 대학을 나와 가지고 앞으로 장래 희망을 가지고 취업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2가지 측면에서 유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학교를 다녀가지고 취직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실력향상이나 향학열 때문에 다니고 싶은 분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4년제 자격을 줍니까?

예, 똑같이 졸업장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계신분들이나 나이드신 어르분들께서도 여기를 다니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분들이 취직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의 본래 목적을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인재육성이나 전문적인 실력향상 이런 것을 떠나서 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면모가 같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자체가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평생분원으로 앞에 평생이 붙는 것이거든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죽을때까지 배움의 길을 택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직접 동감합니다.

그래서 젊은분들이 진짜 여기에 식품공학에 대해서 전공을 해가지고 취업을 할려는 의도도 있을뿐더러 또 나아가서는 그렇지 않고 나이드신 분들은 자기 전문지식을 쌓고자 다니신 분들도 있고 또 젊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분들은 졸업장을 따고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목적을 포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중에서 저는 찬성쪽이 아니라 반대거든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순창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전북대학교 분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 고을에 의식의 문화가 있다. 없다 그 차이점이거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학교는 어떡해서든 끌고 갈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의식을 예를들어서 영어를 가르친다. 아니면 무슨 식품을 가르친다. 그런다고 할지언정 의식을 다른 어떤 것을 많이 배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정말 많은 손실만 아니면 어떻게든 끌고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그런 말씀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아무튼 우리 부군수님께 부탁드리는데요. 그 학교는 어떻게든 존재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것들을 학교와 행정과, 사업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