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정세를 보면 미래를 잃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듯한 어두운 소식만 들려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산업자원과 문화·관광자원 등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8%대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병호 군수님과 전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국도비 예산의 확보와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해보농공단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손불 하수관거사업 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함평군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6대 의회의 의정활동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남은 임기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직접 연계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으며 계획 추진과정에서는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인데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예산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군정질문 수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등 우리군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재정도 부담이 가는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철행입니다.

군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신광면 가덕리 일원에 2013년 7월에 준공하여 9월에 개관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이며, 군비는 연차적으로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

평소 존경하는 김국도 의원님께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 사업에 투자된 총사업비와 군비는 연차적으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는 195억원으로 국도비 등 보조재원은 66.6%인 131억 8,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군비는 33.4%인 63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군비 투자액을 연차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에 11억 9,000만원, 2009년에 19억 6,700만원, 2010년에 10억 9,900만원, 2011년에 11억 3,300만원, 2012년에 1억 6,200만원, 2013년 7억 6,000만원 등 총 6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설계변경은 몇 회나 하였고, 2009년에는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투융자심사도 누락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설계 변경횟수와 2009년도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투융자심사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은 2011년 6월 3일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 1층 전기실과 발전기실 설치를 위해서 1차로 설계변경을 하였고 2012년 12월 28일 전시공간을 확대하라는 도지사님 지시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코자 2차로 설계 변경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8월 16일에는 준공 단계에 맞추어 정산 및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 설계를 변경한바 총 3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에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우리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년도에 사업위치 변경 및 뱀전시 연출 공간확대 등으로 사업비가 75억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19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하나 업무소홀로 받지 않은 사실이 있어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주의요구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관이 당초 2013년 9월에서 2014년 10월로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조차 사전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많은 군민들이 2013년도 개관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멘트독 등 유해물질 제거, 기계 시험가동 등 기타 사유로 1년 후에 개관해야 한다면 결국 군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금년 9월에서 2014년 10월로 개관이 연기된 사유와 군민들은 2013년도 개관으로 알고 있는데 1년 후에 개관하게 되면 결국 군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것이라고 우려하시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준공되더라도 양서파충류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전시관에 함유된 시멘트독과 우레탄독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수입뱀의 순치를 위해서도 최소 3~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관 시기를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딱한 말씀을 드리고 동 개관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 군민들의 신뢰확보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보 등을 통한 군민들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환경부에서 충남서천에 조성한 국립생태원의 경우도 2012년 12월 준공되었으나 유해물질 제거 등의 사유로 2014년 2월로 개관을 미루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에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뱀과 같은 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별도 채용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뱀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역시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건축물의 준공시기, 양서파충류 순치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전문사육사가 없는 상태에서 27종의 63마리를 2011년도에 수입하였으나 그중에서 20종 41마리는 폐사되고 현재 14종 22마리가 생존하여 서울 목동에 위치한 생물과학관에 위탁 관리 중에 있고 전문사육사가 채용되면 기계시험 가동 절차를 거쳐 2014년 3월에 입식시켜 동 공원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 아울러 폐사된 뱀은 선별해서 전시관 개관에 맞추어 박제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뱀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사부서에서 사육사 채용을 위한 원서접수를 11월 20일까지 받고 있는바 금년 내에 전문사육사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뱀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사례조사와 함께 태국 등 해외출장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1마리가 폐사되었다는데 64마리중 41마리가 폐사되어서 한 3분의2가 폐사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가요? ○

돈으로 환산하면 2,200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초 이 사업을 박준영 지사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 함평에 오셔서 자랑스럽게 하시는 말이 뱀 탕집도 만들고 뱀을 수출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약성분이 있으면 제약회사도 만들고 해서 뱀에 관련해서는 함평에 오면 다 볼 수 있게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지사님께서 그렇게 당초 크게 말씀하셔서 우리 그때 의원님들이, 5대 의원님들이 논의하기는 그러면 구체적인 시설물도 전시관만이 아니라 함평에다가 유치했으면, 그때 지사님 말씀은 전시관은 여기다가 하고 또 그런 시설물은 도나 당초 이 사업이 장흥으로 결정된 것을 그 당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함평에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 뱀이 포획도 금지되었고 유통도 금지되었고 또 탕집이나 이런 것은 법으로 규제해서 먹은 사람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지고 했는데 실지 뱀을 전시하려면 우리 국내산 뱀은 전시가 없고 전부 수입해 와서 해야 할 입장인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생물자원, 모든 시설을 등록한 후에 우리 국내 뱀도,

등록 가능해요? ○

채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국외종은 연차적으로 수입을 해서,

유통이 안 되는데 우리가 국내산을 살 수가 있나요? ○

예, 생물자원보존시설로 등록하고 포획허가를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받으면? ○

예.

개장하면 관람객 예상, 하루에 몇 명이나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입장객수 산정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함평자연생태공원의 경우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입장객수가 약 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의 경우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학교 등에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해서 관람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면 연간 12만~13만명의 관광객을 예측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입장료 수입은 1인당 입장료를 5,000원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6억원에서 6억 5,000만원 수준으로 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 얼마나 소요된다고 예상하십니까? ○

운영비는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운영할 경우와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자체만 가지고 운영할 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공원은 자연생태공원과 인접하여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계 운영시에는 전기료, 먹이값, 시설물 및 전시장비 유지관리 홍보 및 관광기념물 개발비 등으로 6억 5,000만원의 연간운영비가 소요될 전망이고 개별운영시에는 인건비가 증가하여 약 8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5대에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8% 수준에 불과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비의 50%의 수준은 최소한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거쳐 도에 건의하였고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도 제가 수차례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의견은 시설비로 이미 66.6%인 132억원을 보조재원으로 지원한데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지난 11월 4일 군수님과 의장님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박준영 지사님과 우리 군정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생태공원 운영비 문제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무선에서도 확인 결과 국장이하 과장, 계장까지도 똑같은 답변을 들은바 도비지원도 운영비로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모 도의원님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비까지 부담을 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도지사님 답변이 다른 시설물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못하고 있으니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포괄사업비에서 좀 도와주겠다는 이렇게 한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예산이 확보되려면 계실 때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것을 해야 현실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지 그 양반은 중점사업이었으니까 그러지만 만약 다른 지사님이 오신다면 관심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라고 못할텐데 다른 시설물과 연계시켜버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업비 투자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그리고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발전 등 어느 것 하나 충족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고 파충류 특성상 한번 보면 또 보고 싶은, 정이 안가는 동물인데 연 관리비 소요가 11억이라고 예상할 때 연 300일 개장운영하고 입장료 1,000원을 받았을 때는 매일 3,360명이 와야 되고 입장료 3,000원이며 매일 1,220명이 와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반대급부가 없는 시설물에 열악한 군재정 형편에 매년 운영비로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없고 언론보도처럼 전시행정의 피해사례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사업의 검토가 신중하지 못했음은 사실이고 우리군이 운영이 어렵고 운영이 되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으므로 도 차원의 운영비보조보다는 전라남도에 무상 임대하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강력히 도에 건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의 질문취지에 적극 동감합니다. 따라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시면서 도차원의 운영비보조가 어렵다면 전라남도에 무상 임대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줄 것과 도비지원이 어렵다면 도에서 직영으로라도 운영해줄 것을 수차례 거쳐서, 군수님도 그렇게 건의한바 있고 저도 역시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도비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고 앞으로 당초 예산서에 명기된 예산이 있어야 계속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저도 역시 그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그 약속 일자가 도의회로 예산이 기 넘어간 후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그래서 지사님 사인이라도 받아놓은 것을 계속 인수인계가 잘되도록 해서 도비지원이 연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광남일보에 11월 13일자로 전라남도와 함평군 갈등을 빚었던 함평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의 운영비 부담 논란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의회 함평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비 일부를 개관 초기 수년동안 함평군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평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은 195억원을 투자해 지었으나 연간 10억원 안팎의 운영비를 함평군이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개관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개관이 우리가 꼭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의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고의로 늦춰지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개관이 늦어졌다? ○

예, 고의는 아닙니다.

성의껏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잘 판단하시어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마리나시설 사업에 대해서 축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

축수산과장 김봉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마리나 조성사업은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완료일은 2013년 12월 23일이 맞습니까? ○

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올 12월 23일이 준공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 처리과정에서 다 아시다시피 태풍피해를 입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설계가 필요하고 파손된 함체에 재시공이 필요하고 또 책임소재도 가려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양마리나 조성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해서 7년째인데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몇 번째 과장님으로 오셨습니까? ○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횟수로 제가 세워보니까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7분의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해양마리나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지출된 사업비와 아직 남아있는 사업비는 얼마이며 사업 공정률은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앞서서 우선 마리나의 간략한 개요를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당초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빨리하려고 했는데 미뤄지고 미뤄지고 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데 총사업비가 56억 6,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요트계류장이 한 4km, 4,000m 정도되는 요트계류장이 있는데 이게 2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류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정도의 클럽하우스, 그다음에 80㎡의 관리동, 그다음에 방파제하고 마리나시설하고 연결되는 280m 정도 되는 교량 이렇게 해서 56억 6,8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6억 6,800만원 그중에서 현재 집행된 금액이 38억 8,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현재 1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억? ○

예, 17억 8,500만원. 그런데 현재 제작 공정률은 사실 파손이 되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마리나부지도 준설이 되었고 돌핀파일도 다 박혀 있고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40% 공정률입니다.

목포시에서도 요트마리나시설을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32척 규모의 계류시설을 설치하여 지금 세한대학교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시설도 완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앞서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시공과정에서 태풍에 파손이 되고 또 조류에 밀려가지고 2차 파손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조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도 소요가 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도 규명을 해야 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군 해양마리나시설은 2011년 강풍으로 인해 함체피해가 발생하여 손상이 매우 커 보수, 보강도 어렵고 함체 재활용도 불가능하고 재시공을 하려면 방파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파제 부분은 마리나가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목포하고 우리 함평항 마리나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목포항 같은 경우는 허브마리나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정박을 해서 며칠간 이렇게 할 수 있는 허브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정파도가 0.3m 그러니까 30cm정도의 일상적인 파고를 유지를 해야지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지형도 거기에 맞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상태가 목포마리나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알루미늄 함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가볍죠. 그러니까 단단하기는 해도 파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여건으로 해서 파도가 잔잔한 그런 위치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항 같은 경우는 1.46m의 파고 이내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자연 여건이 목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함체를 특수하게 제작하는 방법을 채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도 좀 높고 바람도 세고 그러기 때문에 함체가 콘크리트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함체가 파도에도 강하고 강풍에도 강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함체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파제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함체를, 콘크리트함체를 한 이유가 방파제를 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리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파제를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방파제를 한다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1km 정도의 방파제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자그마한 2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나시설의 5배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것을 저희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방파제를 해놓으면 허브항으로써, 허브마리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역마니라 두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허브마리나 하고 역마리나 두가지가 있거든요. 허브마리나는 본래 정박할 수 있고 역마리나는 우리 기차역같이 거쳐서 연료 주입하고 휴식하고 이런 관광하다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 되고 해양수산부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방파제 소요 경비를 지원받는다면 그때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지를 우리가 입구로 들어갈 때 출입로에도 사유지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것을 산다하면 돈이 얼마나 들고? ○

그게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농어촌도로 104호선이였습니다. 2002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해서 확포장사업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손불면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업할 때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했는데 사용승락한 주인이 거소가 불분명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불용지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지 보상이 안된 그런 용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4필지 815㎡ 소요사업비는 정확한 땅 값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 평당 15만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3,700만원 정도, 한 4,000만원 이내면 그게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군 소유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재도 빨리 파악해야 되겠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강풍에 피해를 본 것이 시공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당초 설계가 잘못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게 참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고 또 정확한, 상대방의 잘못이 확실하게 딱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도 일부 업체에서 수용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작과정, 함체 제작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시공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설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함체를 만들려면 강도가 있습니다. PMA라는 강도가 있는데 기준강도가 한 27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2번 함체가 20.9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기준강도의 85% 이상이면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2번폰튼의 경우는 77.5% 강도가 아주 약해진 부분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체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때 당일날 태풍이 불었는데 그럴 때는 또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한 장소에 옮겨놓고 대피해서 함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급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함체 적합부에 구조부분이 좀 검토가 미흡해서 이런 생김새나 철근두께, 연결봉,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공단계에서 하중이라든지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잠깐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마리나 함체를 결합하는 형태거든요. 이쪽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설계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이게 돌핀입니다. 기둥 두개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3, 4, 5번 함체거든요. 이 3, 4, 5번 함체를 연결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3개가 묶인 통째로 이 파일에다가 고정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1번하고 2번하고 함체를 연결해가지고 이 3번 함체에다가 연결하고 7번하고 6번하고 연결해가지고 5번 함체에 연결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파일들을 박고요. 이렇게 순서가 되어있는데 시공할 때는 조금 다르게 했거든요. 처음에 2번하고 3번하고 이 두개 함체를 먼저 연결했어요. 그다음에 5번하고 6번하고 함체를 연결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4번 함체를 연결하다가 사고가 난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설계상의 순서하고 시공상의 순서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책임공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공사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설계업체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순서대로 했더라면 사고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지난번에 피해조사 용역한 결과로 봐서는 시공상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대 때 함체를 제작, 시작단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했고 중간에 함체 하나를 만들었을 때도 봤거든요. 그때도 의원님들 질문이 이렇게 시공하고 보여주는데 질문이 태풍이나 오면 흔들려가지고 괜찮냐 하니까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튼튼하고 바람에 이렇게 되고 그럴 시설물이 아니다 하던데 생각대로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23일과 10월 20일 해양마리나 재시공 추진계획 및 보강대책 관련하여 주무부서와 감리단 그리고 시공사간의 연석회의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결과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함평군 축산과장으로 부임한 것이 7월 29일입니다. 그래서 한달 반정도, 한달정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사장단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러서 이 부분들을, 그러면 안 하고 있으면 우리 함평군은 고스란히 피해만 보아야 될 일이냐 따져 물으면서 그 대책을 요구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논의한 것이 서로들간에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설계사는 설계사대로 이야기하고 전면 감리사회사는 또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모아진것이 어떻게든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개진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각 시공사, 감리단, 설계사 이런 분들 다시 재설계하고 설계에 의해서 다시 감리단에서 검토한 뒤에 재시공하는 이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잘 되어서 그것이 완공된다면 운영수지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

지금 상당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마리나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지만 목포 한 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계획이 섰냐면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들어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요트마린 실크로드 990km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전라남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이 속해 있는 구간은,

우리가 그 구간 안이 포함되었다는 말인가요? ○

그렇죠. 지금 아일랜드로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목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신안 압해도를 거쳐서 함평, 영광 이렇게 쭉 돌아오는 이 구간이 아일랜드실크로드라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된 요트항해 구간이 장보고로드, 그다음에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 구간이 엑스포로드 이렇게 3개의 요트마린 실크로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함평항 마리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건설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이 빠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도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은? 안전만 되면 마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

그렇죠. 이게 연관산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마리나는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관광도 하고 먹거리도 즐기고 또 연료도 공급하고 그런 연관 부속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 쪽에 전망이 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완공만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운영에는 걱정이 없다? ○

예,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함평항 주변에 또 개발계획도 세워져야 되겠고 또 인근에 2050년부터 아마 정부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준설토를 매립해가지고 상당히, 한 30만평되는 그런 면적을,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함평군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2050년 이후에는 상당한 면적에 부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광산업들 여러 가지 연관 단지들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함평에는 좀 더 나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인데, 만약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우리 재정손실이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행정기관하고 또 기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마라고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라든지 그런 배상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연관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망이 밝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중단한다면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 전체가 손해 금액이 되겠죠. 38억 정도가 전체 손해가 되겠고, 여기에서 손해배상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은 한 40억 가까이 되지만 나머지 건설자재들도 있고 그래서 이 업체가 못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업체에다가 돈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부분은 한 25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양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세밀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당시 담당과장님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었고 심지어 5대 후반기에는 모과장님께서 해양마리나시설을 꼭 만들어 내겠다고 장담을 하시기에 지금 과장님말로 말씀을 하셨어요. 장담하시기에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꼭 확인을 하겠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되고 설사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우리군의 계류시설 규모는 20척인데 인근 목포시는 현재 42척 규모의 계류장이 운영중에 있고 2031년까지 3단계에 거쳐 아까 말씀하신 1,020척 규모의 전용마리나시설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규모나 경쟁력에서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당초 계획대로 선상호텔건립, 인근 주변지역에 유락시설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명실상부한 말 그대로 해양마리나 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행정기관으로써 연속성이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단했을 때의 피해,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우리 한국경제가 소득수준이 낮았을 때와 지금 전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마리나 부분은 전망이 밝다고 보고 지금 목포가 먼저 되어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도적으로 될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도와 요트마린실크로드에 대한 그런 계획에도 부합되고 그래서,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목포에 대규모의 마리나시설에 견주어서 어떻게 경쟁이 되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경쟁관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포의 기능은 허브마리나 우리는 역마리나, 이런 기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 되고 하는 사업들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이런 데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동함평산단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대부분 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의회에서 지적하고 거론되고 이렇게 했던 사항들이에요. 의원님들이 말하는 것을 소홀이 하지는 않겠지만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신중히 받아 들여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과장님이 7번째라고 말씀하셨죠? ○

예.

7번째 과장님이신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막 취임해가지고 업무파악이, 다른 과장님들은 계장님들이 메모나 해야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딱 머리속에 넣어가지고 며칠 안됐는데 하시는 것을 보고 훌륭하신 과장이구나 의원님들도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있고 또 도에나 중앙에 인맥이 많으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재직,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잘 마무리하시고 정립을 하셔가지고 차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쉽게 말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기피부서나 같아요. 해양마리나 군수님이랑 관심이 많으신데 해양마리나시설 그쪽 이것 때문에 언제인가 예산도 보니까 명시이월 14개인가 되었는데 그쪽 분야가 11개가 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능력있으신 과장님이 오신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꼭 어떻게든지 딱 정립을 하셔서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순조롭게 그것을 이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 시간이 짧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과장님 계실 때 해결했으면 하는 제 그런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또 성의를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도 의원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좀 더 노력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잠깐 해양마리나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업무가 구역이 좁아서 그렇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수나 고흥이나 이런 큰 시군에서 하는 것과 일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모든 함평군민이 관심을 갖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지적하시는 해양마리나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담당자들이. 그래서 상당히 배테랑들이 와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게 순조롭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고 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게 된다면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시면 우리 군 당국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적극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안 계시지만 부군순님 계시고 총무과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함평에서도 해안도로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바다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투자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총무과 업무보고 때 제가 해양 쪽 인원을 따로 계를 하나 만들든가 인맥이 형성이 되어서 도에 수산담당자하고 내통이 되고 중앙에도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인원이 몇 명 안 되드만요. 인원도 대폭 보강해서 우리군에서 바다 쪽에 신경을 쓰니까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만들어서 해달라는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함평에서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지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바다가 보고거든요. 지금 우리 해안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시작하는 데부터 끝날 때까지 주변 인근 땅이 황토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뻘이나 이런 것이 엄청 무한정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쪽 관련된 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수산을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라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