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임재문 의원 발언
임재문의장
의원님 개의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오늘 11시에 창원에서 개막되는 Feel경남 농특산물 박람회 참석 관계로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안전치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술지원과 전 직원들은 농가소득과 농업업인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보시죠. 마늘양파 생산인프라구축사업에 있어서 양파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파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사업이라 해서 양파종자를 국내에서 육성된 양파종자를 보급하는데 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김우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창녕양파 시배지기 때문에 양파를 좀 확대해야 될, 계속 재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양파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신품종 즉 5월동이 6월동이 보라동이 등 자색양파 이런 부분들이 보라동이입니다. 이런 품종들이 종자량이 적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생산한 종자량이 적기 때문에 농가포장에 적응도 하고 종자도 생산도 하고 해서 확대를 우리 군이 앞장서야 안되겠나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종자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파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주위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부분 수입 양파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농우종묘라든지 몇 개 회사에서 국내품종을 생산해서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입종자를 하고 외화 낭비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내품종을 대체해서 연구소도 노력하고 우리 재배하는 농가들도 노력해서 국산품종을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창녕양파연구소가 설립된 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략 한 20년 가까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20년쯤 됩니까? (예) 지금 양파종자를 계속해서 생산했습니까?
했는데 일반농가에 보급해서 실제 생산 해봤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실제 생산은 지난 해 양파동호회 쪽에 유어면 풍조리에
우식
김우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산농가에서 왜 이것을 안 쓰는지 알고 계시죠? 일단 수확량, 그다음에 저장성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다 보완을 했을 때 값싸고 질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수입산하고 비교해보면 생산량이라든지 저장성이 다 떨어지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장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옛날에 저희들 토착재배해오고 있는 창녕 대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우수한 품종입니다. 그 품종이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 생산자들이 외국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일단 이것이 내년도 처음 시범사업, 계속한 것은 아니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신품종에서는 내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하여튼 이것을 시작할 때 정말 우리 생산자들이 호감이 갈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1억 3,500만원인데 실제 50헥타면 어떻게 됩니까? 1헥타가 3천 평입니까? (예) 그러면 15만평이면 7,500마지기 마지기수로 따지면 (750마지기 하는 의원 있음) 750마지기인데 이것이 8,100만원 지원하면 지원이 아주 미미할 것 같은데 이것을 누가 하려고 하는 지원자가 있습니까? 750마지기네요. 지원자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양파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하고 보조율이 60%로 낮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연구회 회원들도 요구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50헥타 확보한다 이 말이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산이 되면 50헥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산은 8,100만원 해놓았네, 하여튼 신경을 써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밑에 보면 양파와 관계된 것인데 승용해서 증식기다. 양파 심는 기계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반자동 증식기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그것이 출시가 된지 얼마나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출시가 한 3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박람회 가서 기계를 한번 봤습니다. 두 사람이 승용해서 3구씩 모종을 수동으로 손으로 떨어뜨리면 기계가 밑에서 꽂아주는 이런 형태로 6조나 8조 그렇게 한 사람이 3 내지 4주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천평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2인1조에 1천평, 그러니까 기계값이 보니까 16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금은 1,650만원
우식
김우식의원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시회하는 과정을 우리 과장님 보셨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이 되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양파증식기 이 부분은 앞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그러면 종자 파종할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일반 모종도 됩니다. 다만 트레이 육묘로 하면 편리합니다. 트레이 육묘하면, 일반 모종도 가능합니다. 옛날에 나온 기종은 전용 트레이를 사용 했습니다만 이 반자동 기계는 일반 모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무튼 한 대로서 1천평 하면 약 배 정도, 3배 정도 심긴다고 보면 되겠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한 사람이 하루에 80평 내지 100평밖에 못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심으니까 기계 한 대에 세 사람 심는 것이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노지는 이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재배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농촌여성 전문능력배양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국외 가정 82회 1,430명에 2,8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쭉 보니까 효소반, 발효음식반, 농촌여성 과제교육 이렇게 있는데 주로 어떻게 이 기술을 배우면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런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그냥 옛날처럼 효소 만드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정도입니까?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촌여성 CEO 양성을 시키는데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좀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명숙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효소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여성들이 원하는 경우에 우리가 홍보해서 시키는 그런 교육이고, 그다음에 전통발효음식반도 초보자 농가도 있고 이것을 좀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는 농가들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이것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전통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들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제교육은 여러 분야별로 취미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뜻에서 농촌에 있으면서 취미활동도 하고 그것이 소득화도 되고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여기에 보니까 경쟁력 있는 농촌여성 CEO 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다는 지금 보니까 여성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많이 보입니다. 그냥 음식 만드는 것 여태까지 양파 같으면 양파죽이라든지 이런 것 개발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을 같이 하는 남성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업하는 부분 비슷합니다.
이명숙의원
비슷하더라고 비율을 보니까, 그러면 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5페이지 여기에 보면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여기에 농업인대학 단기교육 이렇게 쭉 있는데 20회 35명, 35명을 20회로 했습니다. 한 기수에 35명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농업인 대학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업인대학은 지금까지 마늘양파반을 모집해서 1년동안 20회를 계속 한 분에 대해서 20회 100시간을 교육 시키고 수료증을 주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단감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대학을 남녀 구분없이 모집해서 20회 교육 100시간을 외래강사 초청이라든지 전문교육을 시켜서 현장교육 해서 우리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여기에 대상은 성비로 볼 때 남성 여성 어떻게 그 사람들이 대상에 늘어가게 됩니까? 여성이 몇 명 여기에 수료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여기에 우리 앞에 강소농 육성교육에 새기술 실용화교육이라든지 폼목별 단기교육, 농업인대학 할 것 없이 남녀구분 없이 홍보해서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남성여성 성비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성비 구분이 필요없는 분야는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품목별 거의 작물에서 남녀 구분할 필요가 없이 여성들도 농사에 가정에서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분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이것 대상을 모집을 할 때 아주 전 군민에게 공개적으로 합니까? 딱 농업인들만 거기에 여성인 것 같으면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업경영인 연합회라든지 그런데서만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초에 읍면으로 공문을 내고 신문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있기로는 2000년이 되기 전부터 이 일들이 일어났지만 1907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조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성 주류화 추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여성발전연구원에서 특히 농업여성인을 위해서 혹시나 컨설팅 자료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미영 계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성발전연구원에서 경남도 있습니다. 있는데 컨설팅 자료요구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명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성발전연구원에다가 일단 제가 더 알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그리고 지금 볼 때는 많은 지원을 하려고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전문과정을 배양하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래도 까마득합니다. 우리 군민 중에서 여성 남성 성비가 어떻다고 과장께서 보십니까? 50대 50입니다. 남성 여성 절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꿈속에 있는 듯한데 우리 군만큼은 그래도 특히 지금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다르다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 미흡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3년 동안에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한번 이미영 담당계장님께서는 이것을 경남여성발전연구원에 한번 컨설팅 하는 부분을 알아보시고, 사회복지과에 물어봤습니다. 여성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자료 보내달라 해서 보냈다 합니다. 그런데 농업여성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먼저 알아서 자진해서 자료들을 보내서 컨설팅을 해서 여성들에게 가는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원해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여기에 앞에 전문과정 양성에도 교육을 보낼 때도 담당부서장으로서 꼭 그 부분에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 보고 시 맨 마지막 인사에 우리 기술지원과 직원일동은 여태까지 계속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기미가 보이는데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보급에 노력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고 그 실례로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재정이 많아서 보조금 많이 주면 농가소득 증대되겠죠? 그렇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농민이 요구하는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배하는 농업품목들이 특별히 기술지원해서 배가 생산되거나 이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 기술보급해서 조금 질이나 양이 나아질지 몰라도 그렇게 농가에서 바라는 만큼 되지도 않을 것이고 대신에 기술보급은 예를 들어 병충해나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해서 평균작이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정말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특이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과장님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구자천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획기적으로 생산을 배가 시킨다든지 수량을 배가 시킨다든지 생산비를 절감 시킨다든지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자천의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양파정식기 하나만 만드는데도 10년 넘게 연구소에서 조금씩 보완해 오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가교육을 통해서 종전에 농촌기술보급사업은 수량을 배가 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서 지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질보다 품질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고 문서에는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저희들 예산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신규사업을 창안도 하기도 하고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뺑뺑 도는데 시간이 가니까 저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앞에 질의하려고 설명 드린 바나 과장님 답변한 바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정말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시설하우스 농가를 예를 든다면 시설하우스 농가에 제일 많이 생산비가 드는 것이 연료비지 않습니까?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서 박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소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열난방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그것도 국도비 보조 받아서 농가에, 그러니까 일반 기름을 썼을 때 하고 지열난방을 했을 때 하고 약 1/3 정도밖에 안드는 그런 생산비 절감을 가져오니까 농가소득이 2/3 증대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년도에도 창녕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열 난방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에 있는 시설농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 그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기술지원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2014년도에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어서 그 사업이 계속 혹시 하는 것인지 업무보고서 내용만 보고 몰라서 제가 과장께 이런 질의 드립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를 드릴 때 10페이지에 채소분야 지원사업해서
구자천의원
전기온풍기나 자동개폐기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그보다 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시설채소 부분은 금년도에 정부 국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 농가 했습니다. 또 연말에 한 농가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지열을 이용한 사업은 비용이 많이 전체 보조에서 자부담이 적더라도 비율은 적더라도 농가에서 큰 돈이기 때문에 참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면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최근에 다행히 우리 군에서 개발된 지열냉난방을 우리 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으로 추경이라도 되면 농림부에 매뉴얼만 포함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많이 홍보해서 우리군에 그런 사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저가 안 물었더라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군민들이 보고 계실텐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만일에 수반이 안되어서 내년에 실행되든 안되든 그것은 우리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되는 것이고 현재 이 사업은 업무보고다 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이런 계획도 있다. 이런 보고를 내고 우리의 다른 의견도 받아들이고, 저가 볼 때는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보다 그것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과제다 생각되는데 업무보고에 없어서 저가 질의했습니다. 그 정도하면 다들 알아들으실 것이고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 내용도 알겠습니다. 두 번째 15페이지 보십시오. 약초산채단지 조성 있죠? 약초산채단지 조성 여기에는 5천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3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가 집행부 과장님 뿐만 아니고 전체 집행부에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어제 그저께 주택산림과 업무보고 시에 산림조합 특화자원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산림조합이 응모해서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화왕산 산약초재배단지조성 건이 올라왔습니다. 약초재배단지 주택산림과에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가지고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림조합의 육성 및 주민 물론 산림조합 조합원도 되겠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아서 10억짜리 산야초재배사업 우리 군에서 하는데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5천만원 들여서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택산림과에서 응모할 때는 산림과 소관 업무라서 응모해서 받아들였더라도 기술은 기술지원과가 낫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에 사업을 이관해서 우리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산림조합에서 희망하는 농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줄 농가 같이 합작으로 하면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멋질텐데 10억짜리 똑같은 사업 하는데 5천만원 군비 이것 들여서 뭐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업무연찬이 되어서 한 업무로 가야 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주택산림과에 이런 사업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구자천의원
몰랐죠? 그러니까 과장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전체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계획하면서 업무연찬이 안된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집행부가 자기 과대로 업무연찬이 안된다. 이런 관계로 업무도 비효율적이고 예산도 낭비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현재 창녕읍 옥천리쪽에 지난 해 휴경지쪽에 이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시설해서 또 해주고 하우스라든지 새로운 산채 종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마 산림지에 임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우리가 기술지원과에도 심은 데가 임야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임야가 아닙니다.
구자천의원
논밭에 심은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논밭에 주로 재배합니다.
구자천의원
설사 논밭에 심었다손 치더라도 산림조합에 있는 이 사업과 같이 협약해서 한다면 일부는 산림조합에 산림에 추구 되는대로 할 수 있고 일부는 우리 군비 3천만원 들이는 이 돈 안 들여도 저가 볼 때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10억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군에 예산 없다 하면서 이런 돈은 조금 절감, 우리 주민들에게 똑같이 기술보급이나 농가소득 증대는 기여할 수 있으면서 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전 과장께서 타 부서에 업무가 없었다 하는 이 자체도 의심스러운 것이 산약초재배가 기술지원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업무연찬이 되어서 한 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부군수님 제 의견이 틀린 것 아니죠? 업무연찬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7페이지 유색벼 이용 들녘아트조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2개소에 약 3천평씩 정도 해서 두 곳을 하겠다 했는데 금년에 한번 시범해봤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해봤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성과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금년도 처음 우포늪 제방 옆에 선정해서 농촌진흥청의 자문을 받아서 위치도 자문을 받고 색깔 벼도 그림하고 다 자문 받아서 올해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우포누리를 홍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께서 기여하셨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예산만큼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한 곳에 3천 평의 벼농사를 다 지으면 수익이 얼마나 창출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벼를 우리 군으로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 가져가죠?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의 홍보가 그만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만 늘어나고 이것을 시험하는 업체가 좋은 일 다 하는 것입니다. 벼 심어서 글자 있다고 해서 벼를 못 먹습니까? 생산되는 것은 다 똑같이 생산되는데 물론 그 글자만큼 인건비는 더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예산과는 동떨어진다. 이것이 특허품이 되어서 일반에서 아무나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저가 볼 때는 너무 예산과 하고 싶어 하는 홍보에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한번 판단해서 다음에 추진하실 때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이런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김효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생산비와 수익을 따진다면, 그렇지만 이 유색벼를 이용해서 그림을 대외로 우포누리를 홍보하는데 우리 군민도 물론 시각적인 관광효과도 있습니다. 우포누리라는 것을 이런 벼를 통해서 대외 우리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했을 때 관광효과라는 것은 간접 소득이라 생각할까, 우리군에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라는 것이 꼭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우포누리도 있고 우리 군도 있고 우포에 가면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다 하는 것을 다 내포한다고 해서 저희들 이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치를 좀 바꾸어서 저가 올해 해보니까 제방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금 거리가 멀어서 관광객,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 우포누리라든지 우리군 CI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 홍보할 수 있는 단감 같으면 단감이라는 글자를 박는다든지 창녕이 좋다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위치를 잘 찾아서 이런 것은 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글쎄 우리 창녕군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장소 위치가 작년에 한 그 자리는 안맞습니다. 우포에 1년에 가시는 분들이 제방 위에 올라가는 분들이 과연 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창녕군민들 그 사업 하는지 안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대분들이나 알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저 경기도 같은 데는 보면 국도변에 지나치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택 같은데, 우리는 안에 일정한 안에 가두어진 자리에서 홍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국도변에 지나치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하셔야지. 우포 안쪽에 제방 안에 해서 맞지 않습니다. 과연 몇 명이 보겠습니까? 제가 거기에는 매일 가다시피 가는 곳입니다. 별로 안봅니다. 판단하셔서 장소선정도 확실하게 국도변에서 지나치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든지 예산도 너무 과다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치를 선정할 때는 우포의 우포누리를 홍보한다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장소 고려해서 다른 곳에 좋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본의원이 누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채소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관리인데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외피용 보온덮개지원사업인데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과장 알고 있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4년차 나네요. 지금 현재까지 군내 몇 헥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금 외피용 보온덮개 지원사업은 678농가에 79헥타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79헥타 정도, 지금 현재 몇 농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 시설채소 가온농가가 팔구백 농가 정도 된다고 보면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외피용 보온덮개가 신청자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약 200농가 정도 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총 800농가에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것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의원
지난번에 처음에 시작할 적에도 이야기했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초창기에 받은 사람은 한 농가당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은 면적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수 군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 이야기대로 처음한 사람은 이미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마지막 하는 사람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제는 끝이 날 때가 되었다.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처음한 사람하고 끝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하우스 하다가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파악은 안해봤죠? 만약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중에 그 사업을 그만둔 사람은 알고 있습니까? 계속사업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대부분보다 일제조사 해본 적은 없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수식
신수식의원
보조사업을 당연히 관리해야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만약에 포기하면 일정 관리기간 동안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본의원이 하는 말은 혜택을 받지도 못한 혜택을 받을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4년 기간이 되었으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신청해서 그런데도 고루 지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예산이 순수 군비인데 다소 어렵더라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죠? 노력하겠다 보다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관리 문제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몇 년도 시작해서 앞으로 얼마 남았고 그다음 얼마 있으면 이것은 끝이 나겠다 그런 표기라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들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 남부 쪽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불평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누누이 설명 안해도 어떤 애로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사업 창고나 그대로 옮겨가지고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것 작은 것 말고 택배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대로 하더라도 소규모로 해서 남부 쪽에 하나 설치해주어야만 농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남부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농기계에 대한 임대사업소가 멀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남부쪽에 설치를 일부 기종만 가져간다고 가령 예를 들었을 때
수식
신수식의원
큰 기종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큰 기종만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될 인력, 그다음에 시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설치한다면 최소 3명 내지 5명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농기계임대사업이 전부 전산화 되어 있어서 컴퓨터라든지 그런 시설, 임대를 하더라도 작업기를 탈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라든지 정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냥 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하고 들어오면 세차하고 고장난 부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임대 창고라든지 어떤 전산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 기종만 그쪽에 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하여튼 남부에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면서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치수과 소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의장!
임재문의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낙동강 고수부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수경관 계획을 보면 유휴지 경관용 작물 재배가 해바라기하고 메밀이 있지요?(예)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8개소에 구간별로 다릅니다만, 30만평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올 겨울에 현재까지 청보리 등 10개소에 식재를 했습니다. 전체 10개 지구에 구간별로 2만평, 3만평, 1만평 전체적으로 25만평에서 30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주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남지 부분에는 유채단지 주변과 용산 앞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앞, 그리고 길곡 부분에 희망 숲 만든 부분, 부곡 부분에는 청암리 앞에 일부 자전거도로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자전거도로변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올해 혹시 재배를 해봤습니까, 2013년도에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올 봄에는 해바라기는 안심고, 코스모스를 식재했습니다. 코스모스를 식재한 바 잡초로 인해서 상당히 관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작물로서 청보리, 양귀비, 코스모스 또 해바라기를 식재할 계획이고,청보리는 식재를 했습니다.
황의용위원
혹시 식재를 하고난 이후에 수확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심기만 심고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올 봄에는 코스모를 심고
황의용위원
코스모스는 자연 그대로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청보리는 올 가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수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의용위원
혹시 메밀은 심어봤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메밀은 아직 식재를 안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메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식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파종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상당합니다. 꽃도 보고 메밀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수입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안그래도 기간제 근로자 40명이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예) 그분들이 이 식재하고 다 했지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모자라는 인원을 거기에 투입하지 말고 일반 영농회나 개인한테 위탁을 주어 가지고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재배를 해야 꽃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들을 보면 해바라기나 메밀이나 이런 재배를 하다 보면 농약을 살포하게 될 것입니다. 병충해가 오면 그런 데까지 아직까지 안해 봤지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농약살포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황의용위원
안되지요?(예) 농약살포가 안되면 재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물을 식재해도 수확이라든지 상당히 작물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비료도 주고, 농약살포만 된다면 상당히 쉽게 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황의용위원
병충해가 왔을 때 농약살포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는데 남지 유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병충해가 와 가지고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농약살포를 못하고 내년 봄에 꽃으로서 식재를 해야 될 정도로 피해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메밀이나 해바라기 이런 것은 수확을 볼 수 있는 작물이니까 꽃도 보고 수확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잠깐 저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변에 식재를 하는 것은 수확을 목적으로 식재를 하지 못합니다. 수확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조금전에 저가 답변한 그런 내용 중에 30만평이라고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3만평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의용위원
3만평인데 저도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배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맡기면 제대로 된 재배를 해서 꽃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수확을 우리도 그냥 해가지고 하라 그런 식이 아니고, 맡기면 그 만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낙동강사랑해 기관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발대식을 했지요?(예) 3월 28일 그 발대식을 하고 난 이후에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9월달에 이방면에서는 협의회를 해서 정화활동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단체별로, 전체적으로 협의회에서 한 일은 없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단체별로는 이방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앞으로도 아까 보고에 의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그런 것이 있든데 발대식만 해놓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관단체별이라도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4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고 사랑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의장!
임재문의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소장님 10페이지 봐주실랍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에 그만큼 호응이 좋으면 지금 현재로 12병상을 운영하고 있지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1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여기에는 12병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늘렸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간병인 수익금으로 6병상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살림을 야무지게 잘 사셨네요. 지금 현재로 우리 군에는 한성병원만 지정이 되어 있지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데 1개 시군에 1개 의료기관을 지정해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역에도 지정병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여론은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일반 요양병원 개념과 다른 급성기 환자에 대해 가지고 급하게 다치거나 치료를 요해 가지고 간병인이 없을 때 잠시 머물다가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 장기적인 요양환자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상으로 요양병원으로 가셔 가지고 요양병원에는 간병인이 있으니까 가셔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명숙위원
창녕 같은데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남지 같은데는 주로 창원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성산이나 대합 쪽으로 대구로 많이 가겠지요. 창녕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오히려 한성병원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병상을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거리가 먼 곳에 창녕 보다 떨어진 곳에는 아니면 이방 쪽에도 병원이 없지만 병원이 있는 쪽의 병상을 줄이더라도 늘려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런 한 사람 1인당 15일인데 40일간은 연장 지원받을 수 있지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것을 40일 이후에도 만일에 간병인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급성기 병상에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1인 한 질병으로 30일 정도가 넘어가면 의료보험에서 굉장히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만성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치료할 병이 없고 그 이후에 치료를 요한다고 하면 만성기 질환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장 보면 요즘 맞벌이 부부라 해도 어떤 데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번듯한 직장이 아니라고 꼭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급하게 응급환자가 많이 생기지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허락을 받아서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안된다고 끊는 것보다는 난감하거든요. 당장 벌어야 먹고 사는데 간병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약자를 돕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고, 그리고 환자복 입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보셨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원래 그리 하면 안되는데 환자분들이 편의를 위해 가지고 간혹 거리에 다니는
이명숙위원
보건소에서 신고 받은 적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신고까지는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참 눈살 찌푸리거든요. 본인도 위생상 안좋고 그렇지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 밖에 환자복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또 접하는 주민들에게도 안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방송을 하더라고. 환자분들께서는 환자복을 입고 외출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건소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보건소로 신과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되니 꼭 환자복을 입고 나가지 말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 그런 것 우리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지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지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는 안들어왔지만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환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이명숙위원
심하게 표현하면 환자복 입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정말로 눈살 찌푸리거든요. 식당이고 어디고 그것 입고 큰 그것처럼 이렇게 다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론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왜 저런 것은 신고를 파출소에 해야 하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고를 받는 기관이 우리 보건소인데 그것을 꼭 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상일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의장!
임재문의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채상일 소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처음이지요?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축하드립니다. 능력있는 분이라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에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운영 중인 것이 34개소입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계성 신당은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장마 동정하고, 계성면 계교는 내년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군에 총 계획량이 48개소인데 11개소를 2015년 이후로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삼위원
지금 현재 창녕군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있지요?(예) 위탁 관리비 집행 계획을 보면 2013년도는 1/4 9억 원, 2/4분기 7억 원, 3/4분기 6억 원 4/4분기 4억 원 등 총 26억 원을 집행했고, 2014년도에는 1/4분기 10억 원, 2/4분기 9억 원, 3/4분기 6억 원, 4/4분기 5억 원 총 30억 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마을하수처리장이 한 곳 늘어나지요?(예) 어디입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늘어나지 않고 내년도에 한 군데 신당이 준공이 되면 내후년부터 늘어납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한 곳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4억 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희들 하는 것이 연말이 되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산해서 실제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위수탁 계약에 보면 전년도 결산액의 6.5%를 위탁수수료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해마다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4억 원이 안많습니까. 그렇게 추정해 놓은 것이지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하더라도 내년에 정산하게 되면 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위탁업체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예) 점검한 일지가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1개월에 한번씩 자기들 관리한 결과를 우리 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점검 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확인은 언제 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달에도 한 것이 이 부분만 아니고 공공하수처리장부터 전반적으로 관리한 결과를 매 1개월마다 군에 보고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 2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녕읍하고 영산면 일원인데 아까 소장님 설명에 13억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영산 연지못 정화사업은 전역에 2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현재 저가 알기로는 2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영산 연지못 정화사업 오폐수를 영산 전역으로 보수사업 및 신규 사업이 23억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환
우성환하수도담당주사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저가 볼 때는 그러면 국비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이 연계 사업은 안됩니까? 같이 더블이 안됩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는 같이 추진합니다.
박정삼위원
이것은 사업 두 개를 한 개로 묶어야지요?
성환
우성환하수도담당주사
전체 사업에 연지못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
전체 안에 23억 원에 포함이 되었다.
수도
하수도
담당주사 우성환 사업은 한 개 사업입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정삼위원
소장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국비는 확보되었고
성환
우성환하수도담당주사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의장!
임재문의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도요금 감면 주민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든지 수도요금 감면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대상자가 우리 조례에는 자진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부족이나 내용을 몰라서 많이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읍면을 통해서 일제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고서대로 완전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중간 중간 빠지고 들어가는 것 변화 있는 것 제외하고 여태까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누락된 사항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로 저희 직원들이 전산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왔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안된 모양입니다. 되는대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행정사무감사 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수작업으로 받아 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전산 연결시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그분들 아직까지 몇 개월 동안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가 알기로 신청했거나 추가로 들어온 부분들은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되어서 전산회 시키겠다. 수작업하고 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예) 그 다음에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검침을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소모되지요. 인력이 소모되고 그 계량기 뚜껑을 열고 보온제를 벗기고 깊이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검침원이 숙여서 보고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우리 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침하는 인력소모를 줄이고 뭔가 개선책을 강구하자 이래 가지고 일본 같은데 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만, 계량기 벽면에 전자식으로 나타나도록 그러면 바로 가서 뚜껑을 열지 않고 바로 검침이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요즘 아무 소식이 없어서 한번 그 소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창녕읍에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원격검침을 도입했습니다. 했었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생각만큼 효율성이 있다든지 뒤에 계속 유지관리하는 문제라든지 그것도 하게 되면 전당에 얼마씩 관리회사에 지불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해보니까 실패로 인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그래서 외부 검침원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당에 700원씩 인건비를 지불하고 그 양반들이 자기 맡은 구역을 검침한 결과를 갖고 오면 우리 군에서 출력해 가지고 드리면 그분들이 갈라주고 한사람에 700원 정도면 우편물 보내는 것도 300원 정도 하니까 한 사람이 적은 사람은 10여만 원, 많은 사람은 110만 원 이 정도 받아갑니다. 또 하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는 주민들하고 늘 접촉이 되어 가지고 불편한 것도 듣고 수시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것이 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듣고 보니 이해는 가는데 현실하고 요즘 시대에 인력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계화 전자화 하는 것이 나은 세상인데 이 수도검침하는 인력이 낫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왜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검침을 할까요?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우리가 실제로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지 자체가 비싼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저희들이 수시로 격려도 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해본 결과 결론은 아직까지 인력으로 하는 것이
구자천위원
그 시행한 것이 2007년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저가 기억이 나서 오늘 물었는데 앞에 소장님이 조금 원망스럽네요. 그런 예산을 어렵게 의회 승인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되었으면 자꾸 예산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안되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좋더라 이런 정도 보고가 있어야 되겠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데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장님 소관도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 하면 남지, 창녕,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34개소 마을단위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건축을 하거나 기존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 놓고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창녕, 남지, 부곡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가 화장실 분뇨가 나갈 때 정화조를 거칩니까, 아니면 바로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우오수 분리사업이 정밀하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관내는 우오수 분리사업이 100% 완전하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산하고 창녕지역에도 우오수 분리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그런 조건이 완전히 되어야 화장실에서 나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오수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창녕, 남지, 부곡 일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건물의 증축이나 신축 시에 가정집에 정화조 설치가 필요합니까, 그냥 바로 오수관로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관로로 바로 연결시켜 버리면 됩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없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생변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구자천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관로를 묻어도 가정용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가야된다. 그러면 가정용 정화조가 과거처럼 그대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 확실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저가 알기로 일부지역에서 바로 유입이 되도록 하는 데도 있고 한번 담당주사 소장께 답변을 전해 주셔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되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구역 전체가 100% 안되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34개 소규모 마을하수도에 해당되는 마을에는 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자천위원
마을단위 하수에는 마을단위로 했기 때문에 설치할 때 전체 100% 다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정화조 설치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는 큰 창녕읍, 남지읍, 부곡권 주위는 전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칠팔십프로는 관로가 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미진한 그 지분이 완료되어야 정화조 설치없이 바로 가도록 한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블럭은 100% 되더라도 전체가 다 되어야
구자천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설치사업 연도가 마지막 100% 달성되는 것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사업비를 저희들 이야기했습니다만 20 17년까지로 하고 있는데 창녕, 영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제가 여기에서 100%가 우오수가 분리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사업의 특성상 100%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안 걸리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그때 만약 2017년이 되든 2018년이 되든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가정용 정화조 필요없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앞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역할은 어떻게 합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연결시킨 그대로 쓰는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폐기를 시킨다든지 새로 들어내면 실제로 또 새로 부담이 되니까
구자천의원
가정에서 자기 개인이 들어내고 바로 연결 시켜버려도 되고 그대로 놔두어서 계속 넘어가도록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대로 넘어가도록 둘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더라고 물으면 바로 연결 시켜야 된다. 안해도 된다. 그렇게 조금 전에 정확히 정립하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구역내는 정화조를 묻지 않아도 되고 아직 창녕, 남지, 부곡에 하수종말처리장 되어 있는 세 곳 지역은 현재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그 정화조에서 정기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하는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 그런 것도 계속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도 실시를 해주어야 되겠네. 그죠?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하수종말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주민의 편리나 우오수 환경정비를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보면 관로가 된데는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나머지 20-30% 덜 된 그것 할 때까지 규정을 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것도 물론 있고 최종 목적은 방류수질을 확보하는, 낙동강 수계에 들어가는 방류수질을 한계까지 지키자는, 방류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에 쪽에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구자천의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남지나 창녕은 어느 정도 한 7-80% 가동률이 되지만 부곡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은 한번 소장님 알고 계시죠? 한 60%밖에 안되죠? 가동률이, 우리 실제 가동능력에 비교해서 실 유입되는 오수는 한 60%밖에 안된다고 보죠?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곡은 당초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데다 보니까 계획이
구자천의원
계획이 크게 했습니다. 커질 것이라고 계산해서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곡온천장이 계속 클 것이라고 보고 한 사항이고 유입수량 자체도 부곡은 온천수 위주라서 수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계획은 남지하수처리장이 자꾸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영산쪽에 있는 하수는 부곡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러면 부곡쪽에 적당한 용량이 되고 남지의 부담도 들어주고 그런 격입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이해가 가고 저가 부곡을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처리능력은 100%인데 유입되는 것은 60%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처리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죠?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의원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균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이 적으니까 너무 맑은 물이 들어와도 안됩니다. 하수처리장은 어느 정도 오수가 들어와야 균이 살고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굳이 오수관로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그런 분뇨 덩어리를 들어가게 해주지 뭐하러 정화조 가정에 묻어라 하느냐 그것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급기관이라든지 하수도 관계 평가를 받더라도 창녕, 남지는 용량에 비해서 잘 유지가 되는데 부곡 쪽에는 유입수량 자체도 수질이 낮고 용량 자체도 적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곡 쪽에 획기적으로 배출량이 안 늘어난 다음에는 영산쪽에 있는 양들을 거기에 넣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지금 부곡쪽에 우오수분리사업이 처음 시행할 때 100% 안되어서 정비 중에 있다 아닙니까? 그 정비 완료되고 저가 볼 때는 부곡 쪽에 나오는 분뇨처리시설 100% 유입시키면 영산 것 안가져와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민가도 많이 늘어나고 그 민가에서 분뇨 정화조 설치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게 해버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70%, 80% 다 되어 있는데 20% 기다려서 맞추어서 통과 시켜 주려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좌우지간 한번 개선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