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5분자유발언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 보고 시 맨 마지막 인사에 우리 기술지원과 직원일동은 여태까지 계속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기미가 보이는데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보급에 노력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고 그 실례로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재정이 많아서 보조금 많이 주면 농가소득 증대되겠죠? 그렇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농민이 요구하는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배하는 농업품목들이 특별히 기술지원해서 배가 생산되거나 이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 기술보급해서 조금 질이나 양이 나아질지 몰라도 그렇게 농가에서 바라는 만큼 되지도 않을 것이고 대신에 기술보급은 예를 들어 병충해나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해서 평균작이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정말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특이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뺑뺑 도는데 시간이 가니까 저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앞에 질의하려고 설명 드린 바나 과장님 답변한 바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정말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시설하우스 농가를 예를 든다면 시설하우스 농가에 제일 많이 생산비가 드는 것이 연료비지 않습니까?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서 박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소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열난방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그것도 국도비 보조 받아서 농가에, 그러니까 일반 기름을 썼을 때 하고 지열난방을 했을 때 하고 약 1/3 정도밖에 안드는 그런 생산비 절감을 가져오니까 농가소득이 2/3 증대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년도에도 창녕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열 난방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에 있는 시설농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 그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기술지원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2014년도에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어서 그 사업이 계속 혹시 하는 것인지 업무보고서 내용만 보고 몰라서 제가 과장께 이런 질의 드립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기온풍기나 자동개폐기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그보다 더

과장님 보십시오. 저가 안 물었더라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군민들이 보고 계실텐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만일에 수반이 안되어서 내년에 실행되든 안되든 그것은 우리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되는 것이고 현재 이 사업은 업무보고다 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이런 계획도 있다. 이런 보고를 내고 우리의 다른 의견도 받아들이고, 저가 볼 때는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보다 그것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과제다 생각되는데 업무보고에 없어서 저가 질의했습니다. 그 정도하면 다들 알아들으실 것이고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 내용도 알겠습니다. 두 번째 15페이지 보십시오. 약초산채단지 조성 있죠? 약초산채단지 조성 여기에는 5천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3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가 집행부 과장님 뿐만 아니고 전체 집행부에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어제 그저께 주택산림과 업무보고 시에 산림조합 특화자원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산림조합이 응모해서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화왕산 산약초재배단지조성 건이 올라왔습니다. 약초재배단지 주택산림과에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가지고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림조합의 육성 및 주민 물론 산림조합 조합원도 되겠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아서 10억짜리 산야초재배사업 우리 군에서 하는데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5천만원 들여서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택산림과에서 응모할 때는 산림과 소관 업무라서 응모해서 받아들였더라도 기술은 기술지원과가 낫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에 사업을 이관해서 우리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산림조합에서 희망하는 농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줄 농가 같이 합작으로 하면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멋질텐데 10억짜리 똑같은 사업 하는데 5천만원 군비 이것 들여서 뭐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업무연찬이 되어서 한 업무로 가야 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주택산림과에 이런 사업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과장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전체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계획하면서 업무연찬이 안된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집행부가 자기 과대로 업무연찬이 안된다. 이런 관계로 업무도 비효율적이고 예산도 낭비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술지원과에도 심은 데가 임야 아닙니까?

논밭에 심은 것입니까?

설사 논밭에 심었다손 치더라도 산림조합에 있는 이 사업과 같이 협약해서 한다면 일부는 산림조합에 산림에 추구 되는대로 할 수 있고 일부는 우리 군비 3천만원 들이는 이 돈 안 들여도 저가 볼 때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10억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군에 예산 없다 하면서 이런 돈은 조금 절감, 우리 주민들에게 똑같이 기술보급이나 농가소득 증대는 기여할 수 있으면서 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전 과장께서 타 부서에 업무가 없었다 하는 이 자체도 의심스러운 것이 산약초재배가 기술지원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업무연찬이 되어서 한 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부군수님 제 의견이 틀린 것 아니죠? 업무연찬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도요금 감면 주민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든지 수도요금 감면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대상자가 우리 조례에는 자진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부족이나 내용을 몰라서 많이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읍면을 통해서 일제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고서대로 완전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중간 중간 빠지고 들어가는 것 변화 있는 것 제외하고 여태까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누락된 사항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수작업으로 받아 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전산 연결시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그분들 아직까지 몇 개월 동안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되어서 전산회 시키겠다. 수작업하고 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예) 그 다음에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검침을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소모되지요. 인력이 소모되고 그 계량기 뚜껑을 열고 보온제를 벗기고 깊이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검침원이 숙여서 보고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우리 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침하는 인력소모를 줄이고 뭔가 개선책을 강구하자 이래 가지고 일본 같은데 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만, 계량기 벽면에 전자식으로 나타나도록 그러면 바로 가서 뚜껑을 열지 않고 바로 검침이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요즘 아무 소식이 없어서 한번 그 소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고 보니 이해는 가는데 현실하고 요즘 시대에 인력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계화 전자화 하는 것이 나은 세상인데 이 수도검침하는 인력이 낫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왜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검침을 할까요?

그 시행한 것이 2007년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저가 기억이 나서 오늘 물었는데 앞에 소장님이 조금 원망스럽네요. 그런 예산을 어렵게 의회 승인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되었으면 자꾸 예산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안되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좋더라 이런 정도 보고가 있어야 되겠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장님 소관도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 하면 남지, 창녕,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34개소 마을단위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건축을 하거나 기존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 놓고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창녕, 남지, 부곡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가 화장실 분뇨가 나갈 때 정화조를 거칩니까, 아니면 바로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오수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창녕, 남지, 부곡 일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건물의 증축이나 신축 시에 가정집에 정화조 설치가 필요합니까, 그냥 바로 오수관로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관로로 바로 연결시켜 버리면 됩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관로를 묻어도 가정용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가야된다. 그러면 가정용 정화조가 과거처럼 그대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 확실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저가 알기로 일부지역에서 바로 유입이 되도록 하는 데도 있고 한번 담당주사 소장께 답변을 전해 주셔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하수에는 마을단위로 했기 때문에 설치할 때 전체 100% 다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정화조 설치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는 큰 창녕읍, 남지읍, 부곡권 주위는 전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칠팔십프로는 관로가 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미진한 그 지분이 완료되어야 정화조 설치없이 바로 가도록 한다.

그러면 하수관거 설치사업 연도가 마지막 100% 달성되는 것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 2017년이 되든 2018년이 되든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가정용 정화조 필요없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역할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자기 개인이 들어내고 바로 연결 시켜버려도 되고 그대로 놔두어서 계속 넘어가도록

그대로 넘어가도록 둘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더라고 물으면 바로 연결 시켜야 된다. 안해도 된다. 그렇게 조금 전에 정확히 정립하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구역내는 정화조를 묻지 않아도 되고 아직 창녕, 남지, 부곡에 하수종말처리장 되어 있는 세 곳 지역은 현재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정화조에서 정기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하는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 그런 것도 계속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도 실시를 해주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하수종말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주민의 편리나 우오수 환경정비를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보면 관로가 된데는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나머지 20-30% 덜 된 그것 할 때까지 규정을 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남지나 창녕은 어느 정도 한 7-80% 가동률이 되지만 부곡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은 한번 소장님 알고 계시죠? 한 60%밖에 안되죠? 가동률이, 우리 실제 가동능력에 비교해서 실 유입되는 오수는 한 60%밖에 안된다고 보죠?

계획이 크게 했습니다. 커질 것이라고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이해가 가고 저가 부곡을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처리능력은 100%인데 유입되는 것은 60%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처리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균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이 적으니까 너무 맑은 물이 들어와도 안됩니다. 하수처리장은 어느 정도 오수가 들어와야 균이 살고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굳이 오수관로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그런 분뇨 덩어리를 들어가게 해주지 뭐하러 정화조 가정에 묻어라 하느냐 그것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부곡쪽에 우오수분리사업이 처음 시행할 때 100% 안되어서 정비 중에 있다 아닙니까? 그 정비 완료되고 저가 볼 때는 부곡 쪽에 나오는 분뇨처리시설 100% 유입시키면 영산 것 안가져와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민가도 많이 늘어나고 그 민가에서 분뇨 정화조 설치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게 해버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70%, 80% 다 되어 있는데 20% 기다려서 맞추어서 통과 시켜 주려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좌우지간 한번 개선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