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일현
윤일현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3년 11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3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중수의원과 김경윤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중수의원과 김경윤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11월15일부터 12월4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11월15일부터 12월4일까지 20일 동안 본회의 를 휴회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미영의원 박종성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미영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정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국비·시비로 조성한 세 보조사업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안골천 시민공원은 금정구 선동 998-1번지 일원에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시비 5억7000만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신천마을 입구의 수풀이 우거진 하천을 끼고 있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즐겨 찾을 공원이 되리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낮에는 트럭 운전사들의 승용차 몇 대가 쓸쓸히 공원 주차장을 지키고 있고, 밤이면 트럭들의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찾기 힘든 곳입니다. 예산은 들였으나 사람들을 불러들일 뭔가 매력적인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볼거리가 없어도 꼭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거나 모여야 할 지리적 요충지에 있는 것도 아닌 이곳에 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이라고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곳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만 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예산이니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범어사 상마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2012년까지 문화체육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억3600만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 그리고 부산시 예산 22억3700만원 모두 합해 43억7300만원을 들여 만든 것입니다. 준공되고 1년이 넘었지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주차선과 주차 블록은 자동차 바퀴를 구경한 지가 까마득한지 잔디가 파랗게 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주차관리실과 차단기와 요금 계산기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범어사 순회 도로는 일방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한 면에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 주차 단속이라도 한다면 인근 상가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해 단속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상마마을 인근의 순회도로는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중간쯤에 위치한 내리막 굽은 길인데 주차장 입구가 끝 쪽에 위치하여 입구 찾기가 힘들고, 스쳐 지나가면 되돌아 올 수도 없는 실정이라 주차장의 이용률이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 수요 예측 부풀리기에 주차장 입구 선정의 실패까지 겹쳐 43억7300만원 짜리 차 없는 주차장을 만든 것이지요. 국비·시비 보조금이라고 해도 그때 이곳에 왜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하철 부산대역에 붙어 있는 온천 2호교에서 부산대역 1번 출구를 지나 3번 출구까지의 270m를 말합니다. 이 구간은 “부산대학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2007년11월 시비보조금 8억원을 들인 바 있습니다. “시범거리”라는 이름으로 8억원을 들여 조성한 사업을 6년 만에 뜯어내고 또 다시 국비와 구비 10억원을 들여 “스마트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정구는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조성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면,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해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그 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로 이 부분이 총 공사비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연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공공디자인이 도입되어 스마트하게 개선되었을까요? 2012년 12월14일과 2013년 2월4일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조성사업”의 구의회 보고 자료에 실린 디자인과 준공된 현장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의 디자인과 완공된 현장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당초 예산의 70%까지 투자한다던 디자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2012년 12월24일 보고에서 화단의 관목 및 교목, 배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다던 계획도 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원가 계산서에는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조성사업” 총공사비 7억9477만원 중 토목조경공사비 5억3145만원, 전기공사비 2억3040만원, 설계비 3292만원, 폐기물처리비 5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 들여 조성해 둔 토목조경공사를 6년 만에 부수고 다시 8억을 들여 또 토목조경공사를 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빠진 토목 조경공사를 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공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 국비·시비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투자할 때와 장소가 잘못되었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산을 반납해야 옳음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현
윤일현의장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성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48-1번 시내버스를 상현마을까지 노선 연장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5일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브니엘재단 소속 4개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문제와 회동수원지에 둘레길과 도시 숲 조성 등 금정구청에서 많은 투자를 하여 조성한 힐링사업의 결과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현마을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겪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 등을 제기하며 상현마을까지 시내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근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잠정 보류를 한 상태였습니다만, 최근 부산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10월26일자로 148-1번 시내버스를 기존 서동을 경유하여 노포동까지 가는 노선을 변경하여 장전동을 경유 금정구청을 종점으로 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저는 이것을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148-1번 시내버스를 상현마을까지 노선연장하기 위하여 두 달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브니엘재단 4개 학교 교직원과 학생 1000여명, 태평양아파트에서 400여분, 상현마을에서 60여분 등 현재까지 1500분 정도의 서명을 받았으며, 차후 1800여명까지 서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정구 의회 의원 13분 전원이 이 사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여 동의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당과 지역구를 뛰어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동참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신문과 라디오에서 이슈화 되어 최근 여러 차례 공론화되었으며, 어제는 148-1번 노선버스의 운행회사인 대도운수 측의 고위인사가 직접 의회를 방문하여, 본 의원과 면담과정에서 노선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 해주시고 부산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는 즉시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원정희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저는 교육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자랑하는 금정구의 한편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의 안전문제를 걱정해야하는 이 기막힌 양면적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뜻하는 NEW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근본을 강조하는 NEO를 중시하는 이유는 토대와 기본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새로움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정구가 새로운 도약과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바탕위에서 미래지향적 가치들을 접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148-1번 시내버스 노선연장운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관련부서에게 세 가지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12월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부 수익성의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기류가 있습니다. 첫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금정구청이 회동 수원지 일대에 투자한 예산과 앞으로의 청사진. 그리고 사업의 결과 증가된 관광객의 숫자를 연도별로 분석 취합하여 통계를 내주시고, 앞으로 이지역의 전망까지 제시함으로써 상현마을까지의 노선 연장이 수익성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논지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상현마을에 시내버스가 회차 할 장소를 빨리 확보 확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실사 과정에서 제기될 우려를 미리 보완하고 이 과정에서 상현마을 주민들과 면밀하게 논의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민들께서는 나름의 대안 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이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경영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노선을 재배정하는 것이 마을버스 회사의 수익도 보장하고 주민들의 교통 사각지역도 보완하는 해법인지 연구하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잘 예측하고 취합하여, 12월에 개최될 부산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확정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0여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 노선버스 운행회사인 대도운수에서 노선연장에 대한 동의 를 한만큼 이 사업의 중요한 핵심적 방향은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과정에서 관련부서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킨다는 소명의식과 호시우행의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달간 저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해주신 브니엘재단 소속 4개 학교 교직원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졸업생분들, 태평양아파트 입주민들, 상현마을 주민 여러분, SGI 신도분들과 그 외 주민 여러분 ,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아파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산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에서 노선 연장 결정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의장
박종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