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5

회의 전체 보기 385턴

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황일정 님 외 한 분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본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이사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호 이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9쪽을 봐주세요. 예산현황에 보면 2012년도 전체 집행비율이 85.1%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전체 집행비율은 62.9%로 집행비율이 낮은 편인데요.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집행비율이 50%대와 60%대가 무려 전체 12개 사업 중에 7군데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계상돼서 집행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까지 현재 6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적정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은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85%대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가 85.1% 나왔는데요, 이중에 몇 가지 사업들이 금년도로 이월되면서 집행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현재 62.9%를 보이고 있지만 금년도는 적정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집행잔액이 101억 1,400여만 원이 발생됐고요. 9월 말 현재 25억 4,900여만 원의 사업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가장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액의 30%를 넘기 때문에 인건비가 연말까지 집행이 된다면 적정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거의 인건비?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인건비는 아니지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집행이 된다면 적정수준의 집행비율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무척 힘이 드는데요. 사업취지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검토해서 예산편성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보면 한밭게이트볼경기장 바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민원이 제기돼서 교체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바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밭게이트볼장은 일부는 인조잔디로 교체돼있고 일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일부 안 된 곳에 대해서 인조잔디로 교체해달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민원이지만 타당성이 있어서 해주신 거라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으니까 다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우리 시의 모든 어르신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료 64쪽을 봐주세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4,900만 원으로 44%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용역 때문인가요, 뭔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연구비가 44%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아무도 안 갖고 계시다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담당자께서는 이 자료를 지금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준비하셔서 이영옥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아마 예산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의 경우 오히려 2011년보다 2012년도에 52%인 1,090만 원 가까이 이것은 줄었어요. 유연자산의 원가가 소멸돼서 줄어들은 건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연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점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적게 잡힌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맞습니까? 정확한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타슈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행감자료 14쪽하고 28쪽 봐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계획이나 설치하는 기관이고 관리하는 기관이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올해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로 등 3개 권역에 타슈를 확대하였는데, 운영범위는 총 몇 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지요? 타슈가 지금 몇 개?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슈 스테이션이 3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는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자전거를 배치하고 회수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6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대여소는 몇 군데나 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4개소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자전거 수는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전거 수는 1,509대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거치대는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치대는 1,909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행감자료 14쪽 좀 보시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약간 데이터가 다른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자료제출시점이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9월 말까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시점까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자료제출 기준시점이 달라서 약간 통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게 여기는 자료가 시점이 다르다는 게 없고, 행감자료 14쪽하고 28쪽에 보면 개수가 달라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10월 15일날 자전거 500대를 인수했습니다. 그 사항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28쪽에는…….

현영

심현영위원

명시를 해줘야지 명시도 없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명시도 없이, 자료가 보니까, 행감자료 14쪽에는 보니까 대여소가 114개로 돼 있고, 28쪽에 보니까 144개로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보세요, 거기.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144개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해주셨던 사항을 추진상황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현영

심현영위원

거치대도 보니까 이게 1,533개하고 1,909개.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909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또 자전거 대수도 보니까 다 달라요. 이 자료가 두 군데가 맞지를 않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자료시점을 9월 30일로 통일해서 위원님들이…….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자료가 어떤 날짜 시점이라는 게 없고 자료는 완전히 달라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시점을 확실히 하든지 만약에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한번 열어보세요, 그것 달라요, 다 달라요 내용이, 숫자가. 분명히 14쪽하고 28쪽 보니까 뭐 어떤 시점이라고도 안 하고 다르고, 홈페이지도 열어보니까 다르고, 세 가지가 다 달라요. 한번 좀 확인해보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지 자료 내실 때,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행감자료 35쪽 한번 봐주실까요? 35쪽 25번, 핸드타월 원재료 구입이 있었지요? 그리고 36쪽에도 보니까 37번, 39번, 47번 보니까 삼정펄프하고는 수의계약을 했나요, 37쪽 11번.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계속해서 2회 유찰이 됐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당초에 뒀었습니다. 당초에 지역제한을 두니까 지역에서는 이런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 없어서 유찰됐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풀어서.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2013년 4월 이후는 지역제한입찰을 해서 그런지 낙찰률이 99.7%고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최저가로 낙찰되었고 최고 높은 가격으로 된 사유를 거기에 썼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그게, 최저가, 최고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을 할 때는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경우는 대충,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것 1억 원 이하는 87.745%가 나오고요. 물품의 경우 2억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80.495%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핸드타월과 점보롤은 어디다 사용하는가요 그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지개복지센터에서 핸드타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를 구매해서 가공해서 핸드타월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 계약은 수의계약이에요 어떤 식인가, 입찰인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저희들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무지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 있잖아요? 그것을 의무구매하기로 돼 있는데, 1%인가 아마 그게 돼 있을 거예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그대로 구매를 합니까, 대전시에서? 판로가 없어서 거기 수용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판로가 지금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운영한 게 작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이 생산품목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0.4%로 나오는데요. 이게 물품 품목과 관계없이 총 구매액의 1%를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한 것은.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목은 일정한 생산품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1%를 못 채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저희들의 주 생산품목이 복사용지인데 복사용지를 1%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 정원을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의 시점에서는 47명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47명이 있었는데 이미 그동안에 모집절차를 거쳐서 11월 18일 그러니까 월요일이면 3명이 다시 근무하게 돼서 총 50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정원이 50명인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적정한 훈련인원이 50명이다라고 정원이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3명을 채우면 다 채울 수 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작년 행감 때인가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인원을 많이 못채웠던데 그때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저희들이 판로도 확실하지 않고, 무조건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3명을 채우면 풀가동이 될 수 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0명 정원을 다 채우는 결과가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판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로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을 방문해서 우선 복사지 예를 들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저희들 제품을 활용해주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입법조례를 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은 의무고용을 좀 채우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했는데, 대전시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1%를 구매하려도 이 수요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급 자체가, 공급하는 품목이 워낙 적으니까 그 1%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낳게 되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복사지를 하는데 1%를 채우려면 수요가 거기 못 따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가령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현영

심현영위원

생산은 과잉인데?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산은 과잉은 아닙니다, 생산은 과잉은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주는 것은 품목에 관계없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볼 때 대전시청의 경우가 0.40% 나오는데요, 이게 물품구매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청만 따져도 1%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0.40%밖에 못 나오는 이유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품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데 말고 다른 데 또 있겠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생산을 다양화시켜서 판로걱정을 안 하게끔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한 생산을 할 때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권장하면 안 됩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70~80%가 중증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능력의 한계, 생산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영역을 넓혀가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창고에서 방치되는 일들이 없도록,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 행감자료, 올해 임직원들의 건강검진용역 또 했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올해는, 금년도?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도 연초에 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95쪽에 보면 낙찰률이 2011년도와 2010년에도 낙찰률이 100%인데, 대전선병원과 유성선병원에 낙찰되었는데 이게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개 기관의 응모를 받아서, 가령 그 기관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제시하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옵션을 붙여서 참여를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100%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옵션이 또 따로 붙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옵션이 붙기 때문에 이것은 100%밖에 될 수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이게 2개 병원에서만 그렇게 하나, 다른 병원에서는 왜 안 하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병원을 네 군데로 확대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경쟁을 붙여서 다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심현영 위원께서도 타슈 말씀하셨는데요, 타슈가 확대되면서 자전거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2009년도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보니까 사망사고까지 포함해서 510건이 있었고 보험금이 6억 1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2010년에 사망사고 8건 포함해서 444건, 보험금이 4억 2,800만 원, 2011년도에 사망사고 3건 포함해서 474건, 보험금은 5억 5,400만 원, 작년에는 사고가 많이 늘었네요, 사망사고 4건 포함해서 700건, 보험료가 6억 9,900만 원, 아직 올해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지난 5월에서 9월까지의 사망사고 1건 포함해서 229건, 보험료가 1억 2,9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오고요. 문제는 상해건수가 2011년도에 450건 정도 됐는데 2012년도가 685건으로 5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와요. 자전거 정책이 확대되면서 동반되는 사고일 수도 있지만 증가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행감자료 28쪽에 보니까 타슈 추진상황이 전년도 행감 결과보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냥 기계적 결함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이런 것은 있고, 물론 교육도 실시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게 두 가지잖아요? 안전교육이 하나 있고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있고 두 가지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이 추진상황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전거 전반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타슈 확대가 자전거 이용의 확대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슈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안전, 기반시설 안전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같이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모를 우선 몇 개소 정도 갖춰놓고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안전모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직 설치는 안 돼 있는 모양이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안전모를 그러면 올해 안에 시범을 몇 개나 하시겠다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 스테이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어디가 주로 집중적으로 안전사고가 드러난다는 것은 분석이 돼 있나요? 지금 건수만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구간이 집중적으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분석이 돼 있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왜 그게 안 돼 있느냐 하면 가령 타슈를 이용하다가 이런 재해를 당했으면 그런 재해표시가 될 텐데요. 타슈를 이용하다가 아직까지 이런 상해나 재해를 입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자전거보험은 타슈 이용자가 든 것 아니에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전체 시민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타슈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슈 이용자도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분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 개인용 자전거로 사고가 난 건지 타슈를 이용해서 사고가 난 건지 분석이 안 된다는 건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타슈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이유가 밝혀지는데 아직은 타슈를 이용하다가 난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박정현위원

타슈 이용자 중에 사고가 난 사람은 없다는 건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다 개인용 자전거를 이용한 것이라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사고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개인용 자전거가 급격하게 느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타슈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2015년까지 5,000대인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거의 많은 길거리에 타슈가 설치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타슈를 이용하다가 사고날 확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고날 개연성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인 자전거를 이용해서 사고율이 높아지고, 지금 대전시가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지금 2% 정도 되는데 이것을 12% 정도로 올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가 다 개인 자전거를 이용한 수송분담률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대개 타슈를 5,000대까지 확장을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수송분담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오히려 더 비중이 높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타슈를 활용하다가 사고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구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셔서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우리가 자전거를 그냥 대수를 많이 늘려서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보강하셔야 하겠네요, 그 부분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분석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헬멧 시범설치도 사고건수가 높은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용률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헬멧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용률과 사고발생률을 같이 놓고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타슈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용률이 높은 3개 스테이션에 우선 설치해보고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나나 이것이 분석된다고 한다면 그쪽을 우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일단 헬멧 사용은 하고 내년에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헬멧을 쓴 것과 안 쓴 것은 사고 연관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범운영을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특히 머리에 써야 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헬멧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이용도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야.

박정현위원

지금 운영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으신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헬멧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타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해 행감 때인가 1월 업무보고 때 장애인 중에 타슈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꽤 있고 장애인 쪽에서 그런 요구들도,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타슈가 대전시내에 장착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타슈 설치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검토보고서 저한테 넘어왔어요, 지난 2월에 저한테 넘어왔는데 타시·도 운영현황에서는 도입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부적으로는 장애인용 타슈 설치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내년 이후로 타슈를 확대하는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내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타슈를 몇 대 확충한다고는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 관련 부서에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늘려나가겠다 확정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의지로 몇 대를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배제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건 서로 조율하실 것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내년도 몇 대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그런…….

박정현위원

그것은 저한테 사전 보고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 이후로 도입하겠다고 하면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문제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 잘못 안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장애인용 자전거 구입 및 거치대 설치가 약 2,500만 원.

박정현위원

아니 액수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제가 묻는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내년에도 예산 때문에 못하시겠다는 건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편성됐으면 당연히.

박정현위원

예산편성이 지금 된 건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을 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박정현위원

몇 대를 편성한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아니 여기에서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협의하셨다면서요, 협의해서 예산을 이 부분에서 배정해달라고 요구하셨으면 협의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협의결과를?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부분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정현위원

담당자가 아시나요? 어디가 담당이시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한주 환경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환경이사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환경이사 이한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2014년도 타슈 이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억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1억 4,0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한주

이한주환경이사

144개 대여소에 7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거치대가 2,500만 원이고, 자전거 회수용 전용차량이 4,500만 원이고, 프로그램 개발 등 해서 6,9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 재원관계로 삭감돼서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도 없다는 건가요?

한주

이한주환경이사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만 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한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워낙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분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전거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별도로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기존의 자전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수 안에 장애인용 자전거가 비율적으로 몇 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별도사업으로 자꾸 보면 신규사업은 예산삭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내년에 우선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추경에는 세울 수 있는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지요. 장애인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신지하상가가 2014년 7월 이후에 관리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받으신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한테 아직까지 통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신지하상가를 도로과에서 관리하더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설도로과에서.

박정현위원

건설도로과에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내년 7월 이후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해서 관리할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면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신지하상가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민원을 받아서 지난 10월 31일 현장조사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갤러리아동백점 앞 지하상가 입구에 리프트가 있는데 도시철도공사 중앙로역에서 관리하는데 리프트가 고장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장난 리프트를 고치지도 않았고 고장났다는 안내문 부착도 전혀 없었어요. 대우당약국 앞에 있는 출입구 리프트는 아예 천으로 곱게 싸놨더라고요. 그게 구형이라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안내문이라도 붙여야 되는데 안내문도 전혀 없어서 그것을 지적했어요. 지금은 지하철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최근 안내문도 부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하상가나 지하도가 있는 곳은 모든 진·출입구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진·출입구에 할 수 없어서 주요 출입구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신지하상가는 이동권과 관련해서 예전에 상공회의소 앞에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갈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인수받으시면 받고 나서 그것을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 아마 이게 초 정도 되면 결정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초부터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어떤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문건을 받기로는 도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되면 경사로를 설치하든지 해서 편의시설을 몇 개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도로과와 협의하셔야지 실제로 인수인계 받고 나서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이건 사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일 제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셔서 제대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공공체육시설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어요.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07년도에 운영자립도가 29%였는데 작년에 39%로 10% 정도 올랐으니까 점점 오르고 있다 이런 것이고, 실제 우리는 서울이나 광주처럼 대형쇼핑몰이 체육시설 내에 입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자꾸 수익률만 놓고 보면 실제로 이게 관리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정자립도는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지난 8월에 경영수지 개선대책 해서 낸 자료에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립도를 매년 전년 대비 2%씩 증액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5년간 2%면 10%잖아요. 지금 전년도에 39%면 50%까지는 자립도를 가져가겠다, 그것은 자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 이상은 어렵지만.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신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정현위원

목표는 달성을 목표로 하는 거지, 목표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합니다.

박정현위원

물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운영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를 50% 이상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감자료 113쪽에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수입현황에 2011년도가 45억 3,300만 원이지요. 찾으셨지요? 2012년도가 48억 5,100만 원이고 올 9월 말이 33억 6,40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3억 6,400만 원을 월 계산하니까 잘 봐도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월. 나머지 3개월 4억 하면 12억 아닙니까? 지금 이 추세로 가면 45억 6,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지요. 오히려 전년 대비 수익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이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추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를 47억으로…….

박정현위원

전년도보다 낮춰서 잡으셨네요. 그러면 저한테 내신 목표설정과는 조금 상이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한밭수영장이.

박정현위원

수영장 휴장 때문에.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월부터 10월까지 휴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도 47억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달성이 무난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그러냐 하면 임대료 같은 것을 매월 받는 것이 아니고 분기, 반기, 일시 이렇게 받기 때문에 12월 말에 가서 받는 것이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도 전년 대비 2%, 물론 이게 지금 한밭수영장 휴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리모델링공사나 노후돼서 보강공사들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매년 될 거잖아요, 이게 특이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항이 목표치에도 아마 계산돼서 매년 2% 증가 목표치를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매년마다 올해는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목표를 잡으셨으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한 목표치를 잡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재정자립도 50%는 가셔야 되는 거지요. 아무리 공공적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치를 위해서 내부 운영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이 목표치도 제대로 안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체육시설의 주된 수입시설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운영되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여건입니다.

박정현위원

수영장이 지금 3개 있는데 한밭수영장이 제일 오래 됐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밭수영장이 1984년.

박정현위원

최근 생긴 게 용운수영장이고. 또 하나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생활관.

박정현위원

한밭수영장 시설 보수공사하면 또 국민생활관 보수공사해야 될 시점이 돌아오는 것이고.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점이 연차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재정자립도 증가폭에 카운트가 되어 있겠지만 하여간 더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하다가는 ‘그런 이유로 해서 올해는 안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매년 반복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50%는 달성하셔야지요, 반드시.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목표를 그러면 뭐 하러 세우나요? 목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매년 그것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료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공동구 관리를 하시지요. 보니까 행감자료 115쪽에서 116쪽까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동구 중에 상수도관 폐쇄된 관로를 제대로 철거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관리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보니까 한밭대로가 3,013m, 문예공원길이 1,203m 가 있는데, 116쪽에 보니까 공동구에 상수구가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당초.

박정현위원

이미 운영비는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 정밀점검 결과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건 어쨌든 정리하셔야지 계속 두면 이게 보수비용이든 운영비용이든 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리를 어떻게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것을 상수도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 한다면 사업주체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해줘야 저희들이 관리를.

박정현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차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문에 대해서 답신이 없다고 전년도에 얘기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박정현위원

그래서 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동관리니까 관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지적돼서 전년도에 예산이 그 부분만큼 삭감된 거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예산은 삭감됐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보수예산이 삭감되고 앞으로는 그 예산이 지급이 안 될 텐데 이 관리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비용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투입할 수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관리는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폐쇄조치를 하고 뭔가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벽하게 하려면 폐쇄조치를 하고 시설철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완벽하게 조치된 다음에 얘기될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 조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로 입장이 다르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들이 관리만 했습니다.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와 전기를 협의해서 각각의 구간에 그런 시설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폐쇄 이후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완벽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거나 이런 것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관리권한만 있지.

박정현위원

기관 간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기관 간에 협의가 아니라.

박정현위원

이건 예산도 못 받으시고 어쨌든 관리책임은 이쪽에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소지가 애매할 것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완벽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 9쪽을 보니까 둔산공동구 작년 집행비율이 61.2%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9월 말 현재지만 55.0%라고 하면 작년에도 제대로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는 작년도와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총예산이 4억 5,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예비비가 5,000만 원이 있었고 낙찰차액이 7,000만 원 있었고 선진지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400여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비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9월 말 현재지만 55.0%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닌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수준 이상은, 평균 집행수준 정도는 갈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도 새로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더 집행을…….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반기에 집행할 것은 대부분 작은 보수 이런 부분만 남아있고요, 인건비 정도만 나갈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도 작년에 61.2%를 집행했다면 올해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해야 되는데 현재 55.0%라고 하면 개선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국은 이 4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 예비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작년에 이월된 예비비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비비는 매년 편성하니까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분야보다 개선된 게 없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3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면 약 9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비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금년 9월 말 현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슈 운영비도 59%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몇 개월 남았지만 여기도 상당히 미집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것이 11월, 12월에 결정돼서 12월 봉급날에 임금인상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 부분 그때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현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작년에 장묘관리비는 38.4%, 왜 이렇게 아주 저조합니까 집행률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작년에 31억 6,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18억이 금년도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사업이 이월됐다는 것은 그만큼 진척도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정리추경에 성립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공기가 짧았다 그 말씀인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그때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넘기지 추경에 올려서 왜 이렇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 때문에 정리추경에 확보된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음폐수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생각나시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올 1월부터 국제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물었는데 1일 음폐수 나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대전시에?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전시에 나오는 양이…….

진근

남진근위원

263톤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쓰레기는 소각시키고 음폐수의 처리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겨울철에는 미생물의 비활성화로 인해서 한꺼번에 충족을 못 시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대안을 세웠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책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대책은 없습니다, 받아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다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절별로 투입량을 달리 해서 조절해서 수질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지금 저희들이 일 평균 143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그것을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 50톤 정도, 50톤 내외에서 조절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하면 겨울철이라고 해서 음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나오지요, 똑같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방류수가 수질기준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겨울철에 미생물이 비활성화가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1,000톤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위생처리장에 2,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기간 동안에는 그 저류시설을 이용해서 저류를 했다가 처리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임시저류시설에 가뒀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처리를 한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 용량이 충분합니까, 지금?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공단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약 3,000톤이고요, 민간기업체에서 화성그린이라고 하는 데서 1,000톤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발생량으로 봤을 때 이게 충분한 것인지는 발생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래도 음폐수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저류시설을 늘리든지 확보를 해야만 수질에 이상이 없지,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관련부서하고 계속 음폐수 처리문제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단에서 해야 할 부분이 하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의 저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하튼 금년 겨울에는 이상없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세요. 매번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잘 안 되네,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고동에 2016년도에 자원화시설이 가동된다면 그때야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자원순환단지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절차이행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얘기지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지 이렇게 무방비로 있으면 어딘가는 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총인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응집제 사용량이 급증해요, 많아져요. 그런 응집제가 괜찮아요? 수중생태계에는 문제가 없나 많이 써도, 과다하게 늘어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응집제 사용량을 보면 2011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약품으로 인한 독성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태독성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태독성이 1TU 이하로 준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여 차례 분석을 했는데 한 차례만 0.3TU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신뢰를 해야 하는데, 보통 생각으로, 보통 사람들 생각도 그렇고, 지금 보면 그 응집제를 과다사용한다 그러면 생태계에 아무 영향이 없겠느냐? 이것은 좀 의문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할 것 같고 조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면밀하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응집제를 사용하는 것도 그냥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에 똑같이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입수의 상태를 봐서 조절해 나가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사용하는 거야 알맞게 하겠지요. 그렇지만 총체적인 양을 볼 적에 응집제 사용량이 늘어나면 과연 이게 환경에 아무 이상이 없겠느냐? 나온 보고서가 없잖아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 것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항상 가끔 그분들 만나면 악취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많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악취제거 약품을 쓰는 건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악취제거 약품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종종 어느 좌석에 가면 그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 주민들 인체에도 안 좋을 것 아니에요, 악취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악취가 인체에 뭐 상당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좋지는 않잖아 냄새가, 악취라는 것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더러운 냄새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그게 2030년도에 옮긴다는데 앞으로도 한참, 한 20년 남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뚜껑을 씌운다든가 뭐로 막는다든가 이런 방법은 연구 안 해봤어요? 그리고 악취제를 쓴다면 얼마나 들어가요 비용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한 7, 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7, 8억 원이면 8억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8억 원이면 10년이면 8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종말처리장을 이전할 계획은 앞으로 몇 년, 16년 남았나요, 계획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30년이니까 좀 남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한 15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건데 그것도,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냐 그리고 악취 제거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아니면 처리장을 빨리 옮기는 게 최선이냐, 아니면 뚜껑을 씌운다든가 뭐를 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비교해보셨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의 방법이야 지금 현재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이전계획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선의 방법일 테지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아무리 시설을 전체를 다 씌워서 가동하지 않는 한 밖으로 냄새가 나갈 수밖에 없는, 완전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악취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침전지에 뚜껑 씌우는 것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판단이 되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악취제거 약품을 쓴다기보다, 그것은 소모성인 겁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악취가 비오기 전날에 거의 보면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기압이 떨어질 적에, 그때는 많이 사용하겠지요,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리드미컬하게 하겠지만 뚜껑을 씌운다 이것 영구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은데, 이전계획을 한 15, 16년간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품사용이 소모적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물론 소모성인 것은 틀림은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소모적이기도 하고 환경에도 안 좋을 것이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품으로 가령 악취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약품으로 잡는 게 좋지만 약품만 써서도 안 되고 어떤 시설만 해서도 안 되고 그 뚜껑만 씌운다고 해서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해서 악취를 약간씩 줄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뚜껑을 씌운다고 해도 약품은 써야 전체적인 악취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다른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벤치마킹할 데가 없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내에 있는 대도시 환경시설을 봐도 저희 시설이 가장 지금 낙후돼 있는 실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같은 시민들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왕왕 술좌석이나 이 좌석에서 그쪽 지역 있는 사람 만나면 냄새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직접적인 거론은 제가 제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 의장님 선거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이것 또 잘못하면 선거구에 피해주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않지만 사실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동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깊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타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각도로 말씀하셨는데, 타슈가 원래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전거를 활성화를 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활성화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많이 활성화를 했지요. 세계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그때에 제가 당선돼서 들어와 가지고 우연히 우리 아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자전거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렇게 한참 애를 먹었는데, 그때에 보험 얘기가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답변에 타슈를 타는 때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타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민에게 보험적용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때 분명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타슈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원도심이 많이 떨어져요, 도로가 협소해서, 맞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 꼭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도심 시민들만 혜택을 보면 안 되니까 원도심에도 늘려가는 것을 연구하시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좀 얘기해보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500대가 늘어난 것도 주로 원도심 중앙로역 부근이라든지 신탄진까지 해서 주로 원도심에 배치가 됐고요. 앞으로도 시에서의 정책방향도 원도심 위주로, 지금 안 된 곳을 위주로 타슈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확실한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확실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걱정된 나머지 남진근 동료위원께서 그래도 우리 지역 유권자 관리 측면에서 질문 준 거예요?

진근

남진근위원

관리 측면이 아닙니다 그건, 제 지역이 아니라.

상태

이상태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 뭐 올 여름은 유난히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날씨가 더워서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날씨의 영향보다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여건이 상당히 악화가 돼 있습니다. 음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건이 나쁜 상황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약품을 투여하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했는데, 그게 지하화가 아니고 반지하화지요 지금, 지상화 비슷한?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처리장만 반지하로 돼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렇지요, 다 지상화지요. 그러면 거기다 뚜껑을 씌운다고 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은 1차 침전지만 뚜껑을 씌우는 것으로 얘기들이 돼왔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하게 틀어막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방돼 있다면 그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글쎄요, 우리 인근 원촌동이나 전민동, 여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이전을 하려면 거기에다 시설투자하는 것은 조금 냄새가 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지 말라는 주장들이 주민들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사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시급한 과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이전시켜야 한다는 거에요. 제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2030년도면 이것은 여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안 맞는 게 그겁니다. 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2017년까지 준공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하류에 있는 관평이나 구즉, 신탄진 이쪽에 있는 오폐수, 음폐수 이 모든 것들이 다 역펌핑해서 내려가는 판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수종말처리장이 노후돼서 어려우면 여기 계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더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악취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 2단계만 악취제거제를 사용하고 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유입침사지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1, 2단계에서 나오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대동하고 상서동의 침출수가 그리 들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분뇨처리장.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면 3, 4단계는 어디가 그리 유입되고 있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 4단계 쪽은 금고동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온다든지 오정동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지금 가는 것은 신일동, 상서동 이런 쪽에서 오수가 차집돼서 오고요.

상태

이상태위원

올해 2013년도에 폐수 해양배출 금지, 음식물 해양배출 금지에 의해서 하루 200톤에서 한 250~260톤 정도가 3, 4단계로 유입되고 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일 평균 143톤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3, 4단계 있는 지역이 전민동 엑스포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약품투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있다보니까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도 나름대로 좀 악취제거를 위해서 무슨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음식물폐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수가 들어오면 일단 저류조에서 받고, 저류조에서 소화조라고 하는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 하수와 같이 유입구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하수처리 마지막,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부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크게 냄새를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데 다만 소화조 내에서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미생물도 있고 온도가 가열되고 그러니까 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가스들로 인해서 악취가 좀 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처리장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추진하면 연간 한 3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뭐하는데 연간 30억 원?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탈취 예산을, 3, 4처리장에 대한 탈취까지 다 하려고 한다면.

상태

이상태위원

지금 현재 1년에 7, 8억 원 들어가는데 3, 4처리장까지 하려면 3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면 그보다, 그게 3, 4십억 원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 2단계가 처리용량이 약 한…….

상태

이상태위원

적어서, 1, 2단계는 30만 톤밖에 안되고 3, 4단계가 60만 톤이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만 톤입니다. 사이즈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면 다른, 그 방법보다 더 저렴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택해서라도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논의를 해보고 또 그것 하면서 복합적으로 또 1, 2단계의 악취가 많이 그 약품으로 해서 저감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안정적인 수질관리시스템 운영한다고 해서 BOD, COD, SS 죽 나오지만 이것은 솔직히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것 총인처리시설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뭐는 아니에요. 단, 악취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악취를 저감시키면 돼요. 이것은 뭐 하천에 방류시키는 것은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민원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협조는 잘 해주고 있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국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이사장님한테만 협조가 잘되고 있는 거에요, 밑에?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직원들까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환경국하고 협의를 잘 이뤄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면 뭣하지만 좀 적게 또 문지지구 9만 평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은 더 많이 발생될 겁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악취저감을 위해서 시설의 설치나 약품이나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아무튼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다른 건 몰라도 악취저감에 관심을 갖고 환경국하고 협조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에서부터 38쪽 주요예산 집행내역에 보시면 2011년부터 복사용지 구입한 예산내역이 좀 있어요. 2011년도에는 4,400만 원 설계금액이 세워졌는데 2012년도에는 6억 원 가까이 세워졌고요. 2013년도에는 거의 9억 원 가까이 예산이 복사용지 구입으로 세워졌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와 복사용지가 한 10억, 9억 가까이 1년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무지개복지센터에서 복사용지를 생산합니다. 복사용지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2011년 같은 경우는 본격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고, 해가 갈수록 저희들 가동률도 높아지고 판매량도 높아지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게 그러면 A4 복사용지가 아니고 원재료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무지개복지센터에서 이 원재료를 구입해서 복사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매수익금은 주로 무지개복지센터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