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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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도시공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시민네트워크 소속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하고 충남대학교 간 지방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을 나온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학부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차 좀 많이 마셨어요?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도시공사의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홍인의 도시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근수

한근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사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경영전략 및 2013년 경영목표,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총괄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러한 목표와 계획을 통하여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전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달게 받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홍인의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홍인의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담당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을 보면 금년도에는 도안신도시 유지관리공사와 도안지구 5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등 2개 공사만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외에는 하도급대상공사가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하도급하지 않고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을 하였는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도안 5블록 아파트의 경우는 공사가 2011년도부터 해서 계속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사를 하던 하도급업체는 그대로 하고 있고 2013년도 추가적인 공정이 해당되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내용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만 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파악할 수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도안신도시 유지관리공사는 하도급 대상공사인 조경 식재에 대하여 100% 대전업체로 하도급하였으나 도안지구 5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는 하도급 대상공사 14건 중에 6건은 대전업체로 8건은 외지업체로 하도급하여 대전지역업체 하도급률이 40,94%로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40%라고 하는 부분은 도안 5지구라고 하는 아파트 사업의 공정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착공해서 이루어지면서 계속 하고 있던 하도급업체가 있고 2013년도에 추가로 하는 것만 40%인데 전체적으로 도안 5블록에 관련되는 하도급업체 비율을 보면 83.2% 정도로 하도급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대전에서 설치가 어려운 특수공정이나 이런 부분만 지역업체 이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는 공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파트 사업이라는 것이 공정 자체를 지역업체가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통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중에서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역업체도 있고 외지업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만을 위한 설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고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대전업체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대전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 지도 감독은 직접 직원들이 하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지역 하도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부터 125쪽까지 작성한 하도급현황 자료만을 가지고는 지역업체 하도급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지역업체 여부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회사명란에 최소한 시·도 단위만이라도 소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부터는 90% 지역업체가 하도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표기방법도 지역업체 표시를 어느 지역인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업체가 최대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 매립장 조성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을 보면 금년의 경우 금고동매립장에서 1일 평균 657㎥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매립하는 방법은 일단 쓰레기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층별로 약 5m 이하 정도로 낮게 그러니까 한쪽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죽 펴놓고 그것을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평평하게 펴놓고 다짐을 합니다. 그 위에다가 한 30㎝ 정도 복토를 해서 덮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불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중의 1일 평균 30톤 정도 매립장으로 입고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하수슬러지는 오염도가 높아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폐기물관리법」까지 개정하였는데 금고동매립장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립장에 처리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슬러지 자체가 악취와 또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현실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모두 다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일부 약 3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대신 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함수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슬러지가 도착되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혼합하고 매립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로 침출수 발생도 줄이고 또 악취가 나는 것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대 현재혁 교수의 용역에 의하여 함수량 75% 이하의 하수슬러지만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양오염 방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까지 개정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 반입되는 하수슬러지의 함수율과 일반쓰레기와의 혼합 비율 등을 철저히 점검한 다음 매립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슬러지 처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금고동매립장의 하수슬러지는 1일 몇 톤 정도 처리합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약 30톤, 맥시멈이 40톤까지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0톤 내외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지금 하수슬러지 「폐기물관리법」에 75% 이하는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장된, 그러니까 굉장히 대전만을 위한 법이에요, 이것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수슬러지는 그 자체가 나중에 스폰지처럼 물이 들어가면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상이 뭐냐 하면 하수를 가지고 짜서 만드는 것이 하수슬러지지 않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결국 원래는 그것이 물속에 물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일 40톤 정도 친다면 월에 1만 2,000톤, 연 회 얼마입니까? 1,200톤인가요? 1,200톤의 연 회, 1만 4,400톤입니다. 그러면 이 1만 4,400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잘못하면 대전시 재앙으로 나옵니다. 물론 침출수를 가지고 침출수가 밑으로 내려오면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일반쓰레기하고 섞어 가지고 하고 금고동매립장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것은 가능하면 외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염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있잖아요, 그것 나중에 넘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돈 아끼려고 해서 40톤씩 거기다가 묻는데, 보니까 제가 매일 가보거든요. 가보면 막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포함해서 섞어서 묻고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가능하면 이것 외부로 용역 줘서 처리를 다 시켜야 됩니다, 태워서.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슬러지 자체를 물론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매립장에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매립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줄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것이 처리능력 자체가 부족한 부분 또 특히 동절기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만 그런 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30톤을 받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향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이것은 정말 환경적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거기다 물이 들어오잖아요, 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수슬러지가 어떤 성상이냐면 물을 빨아들입니다, 스폰지처럼. 나중에 늪이 되어요, 거기가 늪이. 늪이 돼서 쓰레기를 새나 쥐가 먹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문제다.”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 30톤, 40톤 처리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그쪽에 묻고 있어요, 이것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 가능하면 외부로 용역을 줘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침출수 처리현황이 있어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침출수 처리현황을 주시는데요. 침출수 월별 발생량하고 처리량 그런 부분을 보고 싶으니까 그것 제출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홍인의 도시공사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사, 그동안의 업무를 죽 살펴보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책을 일선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는 소총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데 소총수가 고지를 잘 탈환을 하면 뭔가 좋은 평가를 받지만 고지를 탈환하지 못하고 다 전멸하게 되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곳이고 그래서 일의 실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부서와 달리?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딱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는 도시공사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시책 또는 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상위기관인 우리 대전시에다가도 목소리를 낼 부분은 내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경영방침을 어떻게 갖고 이끌어 나가실지 간략하게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하도 엄청난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도시공사는 집행기관입니다. 계획 수립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계획 수립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시민의 발전이나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계획 단계에 있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바람직한 쪽으로 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이제 저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만 대전시에 와서 또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많이 동떨어진 것들이 없었고 오히려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에다 건의하면 시에서 협조해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시와 저희들하고는 협조가 잘, 계획과 집행이 비교적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쪽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서 하고 또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잠시 후에 두 가지 큰 대전 시책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주문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오월드 방문한 이후에 우리 사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담이지만 오월드의 입장료가 이렇게 대폭, 그간 오랜 기간 입장료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나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좀 크게 충격이 없도록 또한 피부에 와 닿지 않도록 잘 좀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료의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관람객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간담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몇 개월 지난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난 이후에 추이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평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레저사업들이 있는데 전부 입장료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광역시·도와 비례해서 어떤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편에서는 수익을 내되 한편에서는 그 수익을 갖고 대시민 봉사차원에서, 대국민차원에서 서비스적인 측면, 예컨대 복지라는 큰 개념으로 비쳐봤을 때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적자폭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은 감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월드가 서울의 롯데월드나 서울랜드나 에버랜드보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렇지요? 규모는 작잖아요, 롯데월드는 접어두고 에버랜드나?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에버랜드는 저희들보다 면적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큰데, 시설이라든지 구비된 부분들을 봐서는 오십보백보일 것입니다. 아마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우리도 오월드의 특징이 있고 특히 한국늑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없는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것을 제가 사장님께도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좀 특성화시켜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합니다, 오월드 인상 관련해서는. 그래서 입장객이 상당히, 입장료가 성인은 50%, 청소년 75%, 어린이, 노인은 66.7% 인상이 되다보니까 물론 30억∼40억 원씩 매년 적자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적자폭에서 수지운영을 사장님께서는 한 9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의향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꼭 이 방법이 아니라도 오월드의 다른 부분에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이 적자폭을 해소할 길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어쨌든 9월 행락객은 7,000명 정도가 늘었지만 8월에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2만 8,826명이 감소가 됐고 특히 10월 추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에 2만 5,580명이 감소가 되었단 말이지요. 2만 5,580명이면 상당히 큰 인원입니다. 2만 5,000명을 예컨대 한 달 30일로 놓는다 하더라도 평일을 제외하고 주말에 집중될 테니까 물론, 평일에 수학여행객, 소풍객 그것까지 합산하더라도 하루에 700명 정도가 감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700명이면 상당한 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장료는 상대적으로 올랐어요, 올렸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돼서 죽 세월이 흘러서 이런 입장료 요인이 ‘아, 예전에 대전오월드는 가깝고 입장료도 싸고 해서 우리가 수학여행지라든지 행락지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요인이 되다 보니까 ‘아, 굳이 여기에 조금 더 들이면, 멀리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죽 시일이 지나고 기한이 지나다 보면 입장객도 엄청나게 감소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상료 올린 보람도 없이 결과적으로 낮춰진다 이렇게 좀 제가 유추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인상료 요인이, 요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사장님께서는 적자폭 해소를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충격요법이 결과적으로 입장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

종선

박종선위원

답변하세요. 대책, 앞으로 제가 유추해 놓은 부분하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입장료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물론 큰 폭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시기인가는 일정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또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자구 노력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추가하면서도 가급적 인력도 최대한 더 늘리지 않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구 노력도 일부하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절약하기 위한 비용절감 쪽에 노력도 많이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불가피하게 또 방문객이라고 하는 분들은 요금이라는 부분도 한쪽 측면이 있습니다만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좋은 시설이 있으면 올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행평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260억 원 추가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입장요금이, 물론 종전보다 오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한 새로운 시설을 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와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입장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아마 가시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입장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유성복합환승센터, 이 부분부터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합니다. 사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문제점이 저희가 걱정해 주는 부분이 두 부분 아니겠어요? 여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상권문제가 유출된다는 문제 그리고 현재도 리베라사거리에서 구암역4가까지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는데 지금 이 공사기간 중에 공사처리 대책이 전무하다, 지난번 교통건설국에 제가 질의 했을 때 아주 궁색한 답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실행해 나갈 것이니까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은 시에서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가타부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 예정대로 잘 이대로 추진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됐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선정은 됐고요, 아직 계약은, 연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연말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협상대상자는 어디입니까, 그것 공개해서는 안 되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공고를 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디어디 됐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롯데하고 현대증권 컨소시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롯데하고 현대증권 컨소시엄인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롯데건설입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롯데건설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롯데건설하고 현대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최종적으로 선정됐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시계획 수립이 2014년 상반기이고 공사착수가 2015년 상반기고 2016년 말에 준공인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대로 갈 수 있습니까, 복합환승센터? 2016년 말에 준공될 수 있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부지조성을 완료하는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부지조성을 완료할 가능성…….

종선

박종선위원

부지조성 완료하고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가능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부지조성이에요. 부지조성 한 다음에, 부지조성은 그때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요체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부지조성을 완료한 이후에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상업시설이 터미널 인근, 상업시설이 그 안에, 터미널 내에 상업시설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 사람들이 가장 난맥상에 빠졌던 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상업시설입주 아닙니까? 너희들 여기서 돈 벌어야, 그러니까 민간업자는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재차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사장님께 질의했을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상업지구 1만 3,761㎡ 13.5%나 됩니다, 지금 개발부지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업지구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상업지구에 대해서 사장님이 일장일단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주변에 특히 재래시장 쪽에 상권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서 업종을 그런 쪽으로 시하고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수립해서 기존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또 윈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쪽으로 상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장님께서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여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냐면 비즈니스호텔, 오피스텔, 금융, 증권, 회의장, 전시장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크게 의견이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홍인의 사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근린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우선 부지가 분양이라는 용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분양매각을 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분양매각,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 우선해서,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1만 3,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건물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이 몇 개 건물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오피스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이외의 부분도 아마 부분적으로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주변 상권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주변상권에 영향이 없도록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장님께 점검을, 주변상권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공사기간 중에 지금 아시겠지만 사장님 리베라에서 구암역 또 그 옆에 구암교까지 4번 국도인가, 5번 국도인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5번국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5번국도지요, 동학사선, 그쪽으로 가보셨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가보신 일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때 트럭 지나다닐 것이고 뭐 지나다닐 것이고, 공사 중장기 들어갈 것이고 엄청나게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하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영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향이 엄청나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흙 파고 땅 파고 철거하면 그 트럭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물론 추가적인 교통량 증가요인은 있을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엄청난 증가요인 있지요, 그것을 시행 대책을 물어보니까 계룡로 우회로도가 상대동으로 해서 구 유성중학교 부지에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괜찮습니까? 결과적으로 구암역 앞에서 합류를 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은 교통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하고도 협의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부문제와 외부로 돌아가는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데 외부에 2-9번 도로인가 지금 만드는 것이 예산국비 확보를 하는 문제 때문에 시에서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그런 부분이고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한 그 부분에 들어갈 부분에는 최대한 우리가 조성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가설도로를 단지 내로 만들어서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 일부 나가는 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가설도로를 만들어서라도 교통량을 줄이도록 하는 어차피 증가되는 교통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부적으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진짜 가설도로라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사장님 말씀 잘해 주시네요. 지금 계룡로 우회도로가 고속도로 밑으로 뚫고 나가서 저쪽으로 해서 5번 국도와 연결해서 IC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 가설도로를 미리 한 2차선이라도 뚫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분산될 텐데, 5번 국도로 빠지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빨리 되면 제일 좋긴 좋을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도로라고 하면 국비의 확보시기와 우리 공사 시기와 이것을 최대한 조화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도로를 외부에다 많이 만들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면 그 집중되는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갈 길은 많은 데 질의할 것은 많고 일단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165쪽 업무보고, 안 보셔도 돼요. 다수의 사업종료에 따른 신규수익사업 적극 발굴 추진이라고 나와 있지요, 자료에?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쪽을?

수천

곽수천위원

업무보고 165쪽, 안 보셔도 됩니다. 신규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되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도시공사를 이끌어갈 것인가 난제 중의 난제인데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앞으로 중점적으로 도시공사가 해야 할 사업으로 무엇을 꼽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우선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는 노은 3지구에 아파트 사업을 할 부지를 지난 이사회를 거쳐서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를 조성하는 것 중에는 대덕특구 내에 있는 지역 중에서 복합개발을 해서 산업단지하고 주거지역 아파트하고 같이 개발하는 지역을 용산지구하고 몇 지구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가 진행되면 수익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도시공사가 기업으로 봐서는 공적부분을 많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면 공사유지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주문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신재생사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아파트를 짓든 공단을 짓든 하여튼 신재생사업 차원에서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시스템을 갖추는 모든 건물 단지 이런 것을 형성하는 데 앞장을 섰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도 지금 보면 태양광을 이용하든 태양열을 이용해서 아파트 전체의 전기를 60%∼70%를 쓰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가 선도했으면, 물론 시장성이 좀 떨어질지언정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도시공사 같은 기업이 앞장서지 않으면 그것은 일반 민간기업들은 조금씩 그냥 구색만 갖추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소공단이라든지 기타공단 같은 것을 조성할 적에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계단계부터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신재생에너지 특히 에너지 부분 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에너지 부족 때문에 여름에 냉방 어렵고 겨울에 난방 어렵다고 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환경 태양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연결시키는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발전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전문기관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은 에너지를 자연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일본을 가도 그렇고 독일의 예를 봐도 그렇고 일본은 특히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벌써 이미 태양광주택들을 거의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아주 의무적으로 전부 태양광, 태양열 시설로 바꾸어서 가고 있어요. 많이 했더라고, 시설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 보니까 독일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그 제도를 도입해서 역으로 남는 전기를 전력회사에다 팔아먹는 분위기로 이미 가고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 민간기업들은 물론 하긴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단지 같은 것도 아직 보이지 않고 특히 대전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안 보이고 물론 우리 대기업 중에서 몇 개 기업들이 나서서 일반주택단지에다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일본도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났지만 다시 또 늘려나간다 하고 우리도 앞으로 상당 부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8기 이상을 더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은 있을지언정 전기는 엄청 부족이거든요. 국민들 모두가 입만 열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하는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뭔가 내놓고 “이것은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부담이 많아요, 도시공사가 앞장서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단지라도 하나 형성해서 물론 지금 기존사업에 도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단지라도 형성해서 한번 본보기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단지를 보고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표본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저희들이 태양열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는 요즘 지원금도 정부에서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적용하는 방법과 그런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검토는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실용화 단계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자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도시공사가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자본규모가 적다보니까 물론 큰 사업도 못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 부분을 탈피하고 떠나서 하여튼 앞장서지 않고, 앞으로 에너지 부분이 정말로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책임진 사람 같으면 적자를 보더라도 그 부분을 어느 기업을 통해서 선도하는 역할을 넘겨주겠습니다, 부담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못해도 동기를 부여하는 만큼 이미 알고 있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왜냐하면 신규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와 있고 지금 주택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택도 한계점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인구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줄고 있는데 단독세대 규모로 봤을 때 신혼부부들이 나가서 새로운 집을 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것뿐이지 앞으로는 아마 멀지 않아서 기존 주택을 고쳐서 쓰면 새로운 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는 시점까지 올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대학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잖아요, 학생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주택사업이 한동안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 기대를 거시지 말고 물론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하시면 되겠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제가 도시공사사장 입장이 돼서 생각해 봐도 뾰족한 대책은 없다. 물론 쓰레기 매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는 되겠지만 이런 것을 사업내용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꼭 듭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한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감사자료 144쪽하고 145쪽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영세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를 죽 보면 계속해서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보는 내용들이 죽 있잖아요. 보면 부정입주자 퇴거조치 또 소득조회 실시, 주택소유여부 검색, 불법전대 신고센터 운영해서 결국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구심을 가지고 늘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움이지요, 이런 것 때문에.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아닌 분들, 정상적인 영구임대입주자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LH공사 쪽에서 쓰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이런 난제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기 어렵지만 항상 의심을 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른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입주가 아니고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지 않고 있고 단지 중간에 해제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자녀들이 성장했다든지 어떤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됐다든지 할 경우에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분들이 그 수급자에서 탈락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입주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입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난번에 도시주택국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적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공공전기 부분을 좀 더 면제해 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한 적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부분의 전기,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지 또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전기부분만은 좀 면제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데 개개인 전기요금 물잖아요, 주택별로?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가…….

수천

곽수천위원

관리주체가 공사가 되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원래 소유자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인데 공사가 그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냐면 단지 내에 보면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 임대료 받은 돈을 관리비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료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관리비를 그 중에 임대료 받은 부분을 그쪽 주민한테 돌려주는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전기료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정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분리할 수 없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분리가 된다고 설령 하더라도 그 부분을 도시공사가 계속 부담해 주기는…….

수천

곽수천위원

공공부분 것을 합산해서 관리비를 다 부과하고 있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물론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그것만은 면제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면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총체적인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주민이 부담하지 않은 만큼을 누가 부담해 줘야 되거든요, 시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수천

곽수천위원

도시공사가 부담해 달라는 얘기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도 우리가 임대료를 워낙 싸게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도 임대사업, 지금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도시공사가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영구임대 관리하면서 적자가 많이 납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에 적자가 나고 있고 적자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임대료 받을 적정 금액을 다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적자가 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오월드 같은 적자 부분을 보전하고 하다 보니까 한쪽은 수익사업을 하고 한쪽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같이 수익과 공공성을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LH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LH공사 쪽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은 면제를 해달라, 예를 들면 LH공사가 부담해 달라, 아니면 도시공사가 부담을 해달라, 이런 공공부분을 분리해서라도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달이 잘 안 됐나 보네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현실적으로 부담을 아마 LH공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아직 입주 못 한 사람보다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특혜 받는 사람한테 자꾸 특혜를 더 준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런 여력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런 임대주택을 더 지어서 더 희망하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이미 입주돼서 혜택 받는 사람한테만 자꾸 집중적으로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물론 그 분들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제가 생각을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그것을 특혜가 가는 데다 더 특혜를 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다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맞는지 몰라도 그런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노인분이 한 달 회비가 2,000원씩 설정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월 2,000원을 못 내서 못 가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 몇 푼 된다고 그것을 감면해 달라고, 난리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거기에 사는 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에 뜻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에다 부탁했던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고 물론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치사한 얘기 같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 몇 푼 된다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치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부담을, 결국에는 복지 쪽인데 복지비 부담을 결과적으로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도시공사냐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말을 분석하면 그것을 면제해 주게 되면 관리비 다른 쪽에다 플러스시켜서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주머니에서 못 나가니까 또 부과해야 될 텐데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어차피 어디서 부담해야 되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어딘가는 부담돼야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분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어느 특정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보다는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도록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수입을 그쪽으로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다음에 145쪽도 같이 봐달라고 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주기간을 정해 놓고 있잖아요? 최초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년씩 하되 4회 이상하지 말자, 안 된다,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10년 이상은 거기 있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이렇거든요, 거의가. 그런데 이분들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데 여기서는 10년이면 더 연장을 못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지켜서 운영해야 되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아직 제도가 시작이 되고 10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은 재원이 정부재정을 50% 지원해 줍니다, 이 매입을 할 때. 그래서 정부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단은 기준을 잡을 때 지금 여기서 열거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2년씩 4번 정도를 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동안에 10년차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수단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해서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포함된 뜻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내에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여력이 되면 빠져주고 또 여기 어려운 가정들이 추가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차적으로 그 희망사항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1차 희망이고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무한대로 빌려줄 수 없으니까, 그런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인데 제가 죽 살아보면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중에서도 형편이 나아져서 단지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계약조건을 보면서 마음 졸이는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저도 옛날에 세를 많이 살았는데 정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다가올 때 무슨 큰 태풍이 다가오는 것 같고 엄습하는 느낌이 불안하고 불안심리가 점점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도 제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가 우리는,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임대개념으로 이미 선진국은 다 갔어요. 우리만 지금 그러고 부모가 결혼시키면서 집 사주는 이상한 사회가 우리 사회인데 이것을 다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이제는 도시공사가 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큰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어서 지금 전세대란이 불어서 난리가 났고 지금 거의 건물 가격의 90%를 임대 전세금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매겨지는 상황이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좀 더 잘 지어서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정말 효율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들어가서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면……. 그런데 임대아파트도 그래요, 대개 없는 분들 많이 살아요, 선진국은 있는 사람들이 다 살지만. 그러면 변두리에 지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재개발 통해서라도 중앙 역전 근방이라든지 원도심 쪽에 많이 지어서 해주면 생활근거지가 대개 그런 데에요. 노점상을 하든 거기 어디에 취업을 해서 잠시 왔다갔다하면서 벌어먹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계층일수록 도심권에 붙어야 돼요. 그런데 도심권의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물론 땅값이 비싸니까 싸게 공급하기 어렵겠지만 앞뒤 제가 모순이 많은 것이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쪽에다 지어서 임대, 그러면 임대수요가 늘어나지요. 임대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물론 제 말에 모순이 많이 있다는 것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야 된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맞고 그런 부분 쪽에서 지금 기존 주택 매입 임대하는 것 자체가 변두리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생활터전이 근방에 신축으로 임대주택을 대단위로 조성하면 자꾸 변두리로 나가게 되니까 그러지 않고 매입임대라는 것은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내권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살던 생활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사는 것 말고 새로 짓는 단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동하고 성남동에 하는 순환형임대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외부지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시내 중심권, 생활근거지 근처 내에서 일단은 순환임대를 하는 사업을 착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재원문제, 저희들 자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짓는 것은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환형임대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약하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전시가 물론 재원 마련해서 투자를 해줘야 돼요. 투자를 해줘야 되지 도시공사 스스로 자본금이 취약한데 어떻게 많이 짓고 또 이것은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투자기관들 빚지는 것에 대해서 난리가 나 있고 또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만은 거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도심구역에 이미 슬럼화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은 재개발하긴 해야 되는데 수요가 없고 그럴 적에 바로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삼성동이라든지 성남동이라든지 원도심 쪽에 지금 텅텅 집이 비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돼요. 이런 쪽에 하면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벌어먹고 살기 참 좋은 구역들이 막 널려 있어요. 이런 것을 도시공사가 눈을 돌리고 물론 시에다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벌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원도심이 앓고 있는 것은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빠져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점점 아주 뒤떨어지는 도시가 되고 도청청사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그쪽 지역이 전부 다 수소폭탄 맞은 것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뭐고 다 아무 것도 안 돼요,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런 부분을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공사도 안을 좀 내시라고요, 대전시에다가. 내셔서 그런 부분을 사업으로 이끌고 가면 도시공사 일도 계속 있을 것이고 대전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금 자료를 보면 원도심 소리가 곳곳에 다 붙어 있는데 원도심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도시공사 건물 하나 옮겨간 것만 있을까, 없어요. 도시공사에 국한시킨 얘기는 아닙니다. 대전시정이 의원하는 저도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없어요. 그저 골목 재생한다, 문화거리 조성한다, 되지도 않은 데 가면 돈만 잔뜩 퍼썼지 되는 것이 없어요. 으능정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부터 완성되고 나면 저것 완전히 조금 있으면 헐어내자는 소리 나올 것인데,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효과가 안 나와요, 그것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라는 많은 인적자원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래도 자그마한 자본이 있고 먼저 비전을 설정할 적에 이런 부분을 선택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는 도시공사도 살아가는 데 좀 더 사업영역도 확장시키고 대전시도 원도심도 해소가 되고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남대전종합물류단지 167쪽 업무보고. 거기 단지 분양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물론 공사가 들어가려는 것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남대전종합물류단지는 공사가 다 된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에 분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원만하다고 하기는 저희들 부끄럽습니다. 지금 한 62%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서 엉뚱하게 당초의 목표와 다른 업종들이 들어간다고들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류단지의 여건에 맞는 시설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분양이 되었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6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맞아요, 62%. 그럼 나머지 부분을 채울 때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그러는데?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역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워낙 어렵고 어쨌든 창고나 이런 도소매업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역시 사업 자체가 요즘 어렵다 보니까 그런 땅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 분양대행사를 지정했습니다. 자기들이 대전권 이외에 여러 다른 지역까지 전체를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하고 지금 달라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면 분양이 100% 금방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되는 이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원인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격면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비쌌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경기가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 이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분양할 시기가 경기가 나쁜 시기하고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자 했던 사람들도 추가투자를 하는 데 위축되니까 그것이 지연되고 하면서 두 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분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도 우리 경제가 내일을 모를 정도로 암담한 부분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나쁘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도저히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소기의 어떤 목적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물론 분양가격을 낮춘다고 할 때 사업의 수익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테지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월드 문제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그렇게 뛰면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안 돼요. 경기가 한참 올라가는 곡선을 그을 때쯤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그것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대전물류단지 같은 것도 획기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어가는 것인데 오월드 야간개장이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어차피 오월드라는 큰 시설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계층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게 해서 학생들, 일반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한 번 부담이 돼서 못 가는 분들을 의뢰해서 많이 구경을 시켜주세요, 그냥 무료로. 무료로 구경을 시켜주면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요인을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어떤 명분을 세워서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무상으로, 심지어 이따가 도시철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철도에 노인들, 65세 넘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탔다고 그것을 가지고 적자요인으로 내놓는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 회계장부상 보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탔는데 무상으로 탄 것 때문에 적자가 났다?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은 수입이 줄었다는 것뿐이지 그것은 회계장부상으로 적자라고는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오월드 같은 데 무상으로 가서 예를 들면 나이 먹은 사람들 많이 구경했다고 해서 그것을 적자로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장부상으로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참고로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사는 어린이들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오월드도. 많이 해서 오월드에 돈 때문에 못가는 분들을 많이 구경시켜놓으면 그 눈에 익었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권할 것이고 또 가고 싶어지고 이런 행사를 여기에 임대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좀 폭넓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행사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제가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몇 가지 제가 주문한 내용,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 아니면 일반아파트도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주택소유보다는 임대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좀 부응해서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출연을 해야 될 것이고 중앙정부의 출연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돈 달라고 하고, 좋은 내용을 우리 시민사회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돼서 중식시간도 되었고 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홍인의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내용에 중복은 아니고 동료위원님께서 시간에 쫓겨서 못 다룬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조금 묻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남대전종합물류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같은 신문사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60%에 대한 신문보도 또 62%에 대한 신문보도가 아주 상극적인 평가가 나온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분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분양을 하는 시점이 공사단계로 봤을 때 어느 시점이 분양시점이지요, 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물류단지의 경우,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정 한 30%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분양을 시작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0% 정도 공정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일찍 분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 계획단계에서 수지분석을 놓고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분양이라는 것도 그것과 걸맞게 어느 정도의 분양이 됐을 때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미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그 손익분기점을 분양 몇 퍼센트로 보고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분기점을 분양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기까지 분양이 되느냐는 것까지 봅니다. 예를 들어 분양이 100%되는 것이 목표겠습니다만 100%에 이르기까지의 소요되는 기간,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금투입이 되고 나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시간까지가 짧을수록 이익이 더 나는 것이고 지연될수록 이익이 줄든가 손해가 나는 것인데,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분양률이 몇 퍼센트라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몇 년 정도까지 회수를 하면 가능하냐 해서 그런 분석을 합니다,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할 때.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손익분기점, 그것을 고려치 않고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계획을 수립할 때…….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손익분기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률이 ‘60%다, 62%다.’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50%가 어떤 손익분기점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분양됐을 때 이익이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투자대비 분양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손익분기점. 우리가 투자한 돈만큼 분양이 되면 같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손익분기점 아니겠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분양률이라는 것이 납부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 기준이 있기 때문에 회수가…….

웅상

황웅상위원

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손익분기점이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물론 여건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투자대비, 투자대비 분양대금이 나오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우리가 투자비를 회수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약 80%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80%,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업계획 시점에 최소 손익분기점은 분양 80%다,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분양률을 생각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서 운운하는 ‘62%의 선전’ 또는 ‘60%대의 저조’ 이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기사 쓰시는 분의 지역 환경여건을 아마 감안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대비분양대금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567억 5,800만 원이 투자대금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1,141억 9,300만 원이 지금 62%의 분양대금이에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62%라고 지금 저한테 보고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얼마냐면 425억 6,500만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로 환산했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찌됐든 차액이라는 것이 은행금리로 생각했을 때 지금 시중금리 2.66%로 계산했을 때 11억 3,200만 원이에요, 이자가. 월 9,400만 원, 하루에 300만 원 꼴로 이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차액이.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접근이 가능하시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 사업 준공시점에서 사업계획이 지금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은 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잣대가 되는 것이지 지금 60%가 분양이 저조하다,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시에 분양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혹은 우리 마케팅을 잘못한 것인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 곽수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분양은 빨리 될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지만 모든 것이 계획했던 대로 다 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번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사업성 분석을 할 적에 추정으로 했던 보상가격 이런 부분이 조금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총 원가가 올라가서 사업비용이 어떻게 보면 단위당 원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부분 하나가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가 나빠지니까 일단 희망했던 사람들이 제때 그것을 사지 못하고 자꾸 주저하는 부분 그것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준공시점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반드시 준공할 때 끝난다고 하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준공 몇 년 후까지 회수가 가능하냐, 이것을 판단해서 손익분기점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점에서 봐서 회수가 덜 됐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는 그것보다는 이후까지를 감안해서 사업성분석을 해서 분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물론 빨리 팔긴 팔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검토했던 시점으로 봐서는 한 1∼2년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까도 우리 사장님께서 손익분기점을 80%의 분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 답변에서도 “가격이 상승이 됐고 경기가 하락이 되고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투자가 위축이 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은 애당초 사업계획 초기단계의 예측은 빗나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측이 안 맞은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준공이 됐고 앞으로 잔여토지 분양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분양계획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오월드 입장료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월드의 적자부분 문제는 지금 도시공사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얘기하기 참 꺼려지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최소한의 적자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는 걸맞지 않습니다만 논의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시·도 자치단체에서의 입장료를 보게 되면 그 시·도민들한테는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월드도 우리 대전시민들에 대한 입장료 혜택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적자부분과는 좀 상충된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면 제주시민들한테 할인해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하는 데서 일반요금이 2,000원인데 그 중에 시민들한테 할인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오월드 같은 경우도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순천만이라고 했던 부분은 요금체계가 단순한 지역 내용들입니다, 그 쪽에는. 우리 오월드의 경우는 요금체계가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성인이 있고 또 단체가 있고 또 자유이용권이 있고 연간회원권이 있고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또 야간개장 할 때 있고. 이 부분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퍼센티지를 적용한다고 하면 2,000원 짜리를 10% 하면 200원이 할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특히 오월드 같은 경우 입장객이 줄을 서서 입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일일이 대전시민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입장티켓을 발행하려면.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때문에 1시간 기다릴 분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이상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린이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주민등록증도 나오지 않았고 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고 또는 지역적으로 봐서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지역도 많이 오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해 보면 약 6 대 4 정도로 우리 대전시민이 40%, 외부인이 60% 정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60% 되는 사람이 자기 지역 할인해 준다는 것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외부인들이 오는 것이 오히려 더 저해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것을 룰이라든가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한 방법은 연간회원권을 사는 사람은, 연간회원권을 한 번 사놓으면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연간회원권을 잘 사용하지 않고 한 95%에서 97%가 대전시민이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30%를 할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들 중심으로 많이 활용하는 연간회원권의 30% 정도를 할인해서 대전시민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입장료 인상 이후에 입장수입 변동추이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8월 1일부로 인상이 돼서 공교롭게도 9월에는 입장객 수와 입장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10월에는 아까 우리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입장객 수와 입장수입이 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9월의 경우가 입장객과 입장수입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9월에는 특별한 이벤트나 아니면 우리 오월드에서 어떤 다른 홍보대책이 좋아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입장료가 인상이 된 것을 모르고 와서 그냥 줄지 않은 숫자였는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경우인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을 개별적으로 다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만 입장요금 인상요인 때문에 물론 입장객 전체 숫자로 봐서, 통계로 봐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9월에는 오히려 입장객이 늘었고 8월에 올리면서 10월에는 입장객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그렇게 입장요금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학교 소풍시즌이, 예를 들어 학교에 따라서 9월 말쯤에도 빨리 일부 학교 학생들이 소풍처리 되었던 것이 아마 작년보다 학교별로 늘어났지 않나 그런 요인도 9월에 늘었던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늘었던 것이 결국 10월에 오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전년대비를 했을 경우 9월은 늘고 10월은 줄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학교를 예를 들면 소풍 날짜를 정하는 것도 9월이냐, 10월에 정하는 것도 영향이, 그런 요인도 하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9월에 우리 오월드에서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행사는 없었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9월이라고 해서 예년보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뭐, 있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연휴가 작년에는 10월 초에 있었던 것 같고 금년에는 9월 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휴 동안에 아무래도 입장객이 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가지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종합했던 것인데 예를 들면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늘었다고 하는 요인은 그런 연휴가 끼었던 부분 또는 학생들이 소풍 날짜를 9월에 잡았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공공서비스라는 것이 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나 최소 적자부분에 대한 감소의 노력은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월드가 9월에 정말 좋은 행사, 좋은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마련해서 입장객수가, 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장객 수가 증가됐다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금인상이 된 상태에서 정말 오월드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오월드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본 위원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오월드를 한번 변혁시켜보자.”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오월드, 찾고 싶은 오월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