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셔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어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어 일문, 일답,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국장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선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고영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좀 준비하시는 사이에 몇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국장님?

예.

기관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축,조의금 지급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기관운영추진비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데 이제 5만원 한도내에서 5만원까지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범위가 누구뉴? 이것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집행부의 지급 규정에 준해서 동료 직원이라든가 우리 소속 직원이라든가 이런 건 좀 가능할 것인데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것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민간 자기 뭐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축,조의금, 축, 부조금을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도 종합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환수를 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문제 해결을 해서요. 의정계장님하고 저하고 주의, 예. 주의를 지금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상임위,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들이 그 예산까지를 지출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평의원들이 써야할 그러한 것도 한계가 있고 한데 이건 좀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보구요. 그것 좀 잘 지출을 해줘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들이 월 기관운영비의 지출액수 한도 있지요? 얼마입니까?

월 75만원인데요.

예.

꼭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월 75만원이라고 그래도 규정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은 75만원 쓰고 부의장은 얼마입니까?

1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15만원, 의장님은요?

235만원요.

235만원.

예.

이렇게 각 지위별로 기관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한도액수가 있어요. 라인이 있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모 상임위원장은 하루에도 식사를 어떻게 28만원, 33만원, 19만원, 81만원을 하루 저녁에 쓸 수 있는가? 이건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집행일자가 12월 28일 39쪽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루 저녁에 81만원 식사비. 그날 말고도 다른 12월달에 다른 날에도 식사대접을 한 비용이 100만원이 훨씬 넘어요. 이건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집행한 날이구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위원장들이 사용하는 일자는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이제 서너장씩 이렇게 주시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할때 집행일자가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집행일자에 하루 저녁에 이게

예.

상임위원장들이 지불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12월달에도 한 상임위원장이 식사 제공을 한 액수가 100만원이 넘는다. 이건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제

상임위원장의 고유 권한을

예.

침해하는 발언일 수 있겠으나 그 한도가 75만원 선에서 쓰셔야지. 그럼 이 75만원 선을 넘으면 기관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우리 공통경비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총액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을 오바해서 쓰는 기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의장단들에게는 의사국에서 일정 부분 좀 규제내지는 멘트가 좀 있어줘야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능하면 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님들께 좀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규제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준 라인이 있겠습니까?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오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월등히 많이 액수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건 분명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좀 제가 부탁 저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36쪽을 보면 세계미술거장전 입장권 구입 제공 뭐 이런 것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산이 사정된 예산이 되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러한 입장권을 구입한다거나할 경우에는 의원 전체에게 좀 물어서 뭐 이런 걸 구입할려고 하는데 얼마나 참여가 되겠는가 좀 이런 걸 조금 수요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시켜야될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들에게 좀 질의를 해주십사 부탁 드리구요.

예.

그 다음에 19쪽, 10쪽, 11쪽, 12족에 걸쳐서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예.

지금 굉장히 우리 관내에 언론 홍보기관이 많네요?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25개사인가요?

25개사 언론사가 있어요.

예.

이 25개사. 등록된 언론 홍보사에다가는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적게는 55만원에서 많게는 480만원. 사실 480만원 뭐 얼마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홍보비를 나눠주기식으로 나눠놨어요. 보니까. 그렇죠? 이 발간부수를 왜 기재를 안해놨지요? 자료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발간부수를 써놓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을 각 언론사에 집행되는 집행액이 많고 적고 지금 차별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줍니까? 각?

이제 광고가 있을때 한 건당 110만원씩,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발행부수가 많다든가, 이런 신문사에 대해서는 좀 차등있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두번에서 네번내지 다섯번까지 전북일보나 도민일보 이런 경우는 이제 구독자도 많고 하기때문에 그러데는 뭐 네번내지 다섯번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국장님 발간부수를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 자료에 발간부수도 좀 기재를 해주셔야 우리도 그걸 평가 기준으로하고 과연 타당하게 공평하게 어차피 주는 예산이라면 좀 잘 나눠줬는가 이걸 좀 심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발간부수를 기재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사국에서

예.

그리고 집행액도 통상보면 평균치가 11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언론사에는 220만원을 집행액으로 한꺼번에 주기도 하고 또 어떤데는 150만원이 또 집행기준액이 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기준이 뭐냐라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150만원짜리는 좀 광고, 줄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구요. 220만원짜리는 연감이예요. 연감 책자 대금이거든요. 전북일보의 전북대관이라든가 또 연합뉴스의 연합연감이라든가 또 전북일보의 전북연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전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예산에서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 높은 비율인데

예.

이러한 것, 비율이 높은 비율의 지출이 과연 우리 17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이제 이렇나 것은 잘 아실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17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홍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각 언론사에 집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은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여 각 위원님들께 서면보고 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