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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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비상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비상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 비상사태 대비업무,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 교육ㆍ훈련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비상기획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선서)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 7월 1일부로 민방위담당관이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송두석)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비상기획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저희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비태세 역량강화와 민방위체제 확립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비상기획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없으십니까? 그러면 요구자료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시간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의 제약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 참조하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합동실시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5월에 하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그때 혹시 특이사항이 나온 것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특이사항은 저희들이 거기에 발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류 이런 것들도 두고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제때 지적해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내 1,289곳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몇 곳 합동실시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은 물관리정책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편성해서 전 지역을 구청하고 해가지고 전체 다 했습니다. 11월에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비상기획관실에서 하지 않고 물관리…….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물관리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비상급수시설 주관부서가 어디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주관부서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289곳 중에 그 당시에 합동점검을 한 곳이 몇 곳이냐 이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체 다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1,289곳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구청하고 같이 전부 3자가 해서…….

남재경위원

1,289곳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가서 비상급수시설의 간판도 봐야 되고 거기에 발전기라든가 유류 같은 것들이 발전기에서 수시로 돌려서…….

남재경위원

1,289곳을 다 했다고 하는 소리인데 비상급수시설의 가장 중요한 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 시민들이 음용수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289곳에 대한 음용수가 가능한지 수질검사를 다 했다는 소리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수질검사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합동실시 할 때 그것을 했느냐는 거지요. 합동실시 할 때 뭘 했느냐를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용수는 저희들이 분기나 반기에 그것을 해서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합동점검 하는 것은 거기가 위생적으로 깨끗하냐 그다음에 간판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나 이런 것들의 가동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유류는 있는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위생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음용수는 별도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시 때 시민들의…….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음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 당시 1,289곳에 대한 자치구별로 쭉 조사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장소별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지금 현재 정부시설이 큰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은 자치구에서 주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보통 민간시설이 정부지원시설은 몇 군데 안 되고요, 1,289곳 중에. 거의 80%가 민간지정시설인데 대부분 보면 음식점이고 사우나시설 이런 곳인데 사우나시설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깥에 있겠지만 그걸 수질검사를 다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위원님 수질검사는…….

남재경위원

아니, 수질검사도 그렇고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배관, 배관 확인을 통해서 이물질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우나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이 수심이, 심도가 보통 깊은 데는 500m고 200m, 300m 이 정도 되는데 관정을 합동실시 하면서 어떻게 다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합동실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접근이 용이한지 또 안내표지가 가능한지 이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특별하게 비상시에 급수를 위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확인 정도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위원님, 이번에 점검할 때는 수질검사는 자동적으로 이미 다 한 겁니다. 매번 거기다가 음용수가 가능하냐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용수는 연 4회 수질검사를 하였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개방음용 비상급수는 월 1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합동점검 때 그거는 하지 않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거는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보고 받는 거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폐쇄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합동점검 때 한 게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또 뭐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 주변의 환경이 깨끗하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비상시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나 이런 걸로 해서 가동이 가능하느냐.

남재경위원

전기부분은 걱정할 것 없지요. 민간지원시설이 전기공급 안 되면 영업할 수 있겠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니지요. 전시가 되면 거기가 불이 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합동점검 실시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남재경위원

아니, 방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지금 다 고치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별도자료가 지금 나와 있겠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다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 지금 좀 주세요, 합동점검 했던 부분 현황 자료를 주시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좀 주시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재난발생 시에 상수도 공급 중단이 되면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죽 나와 있는 1,289곳을 살펴보면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서울시에 이렇게 죽 있는데 전체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로만 놓고 보면 지금 제 지역 같은 경우 44곳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8곳만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6곳의 법정동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없는데 만약 그런 법정동 같은 경우는 비상상황이 오게 되면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어떻게 공급하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상수도에 대해서는 충무계획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가 지정된 것은 1일 100t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소규모로 나오는 그런 건 안 됐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양수량이 100t 미만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조금 미만인 것도 있는데 법적기준은…….

남재경위원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인데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50% 이상이 100% 미만이에요. 30t도 나오고 50t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이 최근에 말입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지하양수시설 이걸 법적으로 하도록 그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양수시설 혹은 지하저수시설 이걸 하도록 되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큰 것 지으면 지금은 급수시설을 하는 데는 제한되어 있고 대개 지하저수시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물이 갑자기 끊겨도 지하저수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샘물이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상수도 급수계획이 저희 충무계획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단순비교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그전에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이 되면 강제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남재경위원

아니,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까? 법정동이 지금 44곳이 있는데 그중에 8곳밖에 비상급수시설이 없다, 현황자료에 보니까. 나머지 그러면 36곳의 법정동은 어떤 비상급수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충무계획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평상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급수가 안 되게 되면 소방급수로 해 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리수 같은 물을 해서 공급해 주는…….

남재경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종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종로에도 그렇게 그 지역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도록 그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계가 말입니다 이쪽이 막혀버리면 전체 서울시가 파괴되는 게 아니고 각종 배수지가 서울에 102개가 있습니다. 그 102개에 있는 물들이 이쪽 배관 여기가 파괴되면 이쪽에서 공급하도록 수계전환을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을지연습 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도 하고. 그런 것은 서울시가 전시가 되게 되면 원래 평상시에 310리터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시는 25리터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지켜지지는 않지만 현재 그렇게 하게 되면 비상급수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수돗물 공급하는 것, 수계전환 하는 방법 그다음에 각종 급수…….

남재경위원

그러면 역으로 비상기획관님, 그렇게 어떤 소방시설을 통해서 비상급수나 음용을 제공하게 되면 굳이 비상급수시설을 도심 곳곳 중요한 시설에 이렇게 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하시면 될 일 아닌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갑자기 전시가 되면 각종 차량도 밀리고 피난을 가려면 그런 차량들이 못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가고…….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법정동 내에 1곳 정도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포괄적으로 소방차와 관련해서 비상급수를 한다? 방금 말씀대로 차가 막히면 없는 법정동은 초를 다투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계획까지도 그러면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법적으로 1일 100t 이상 되는데 그것보다 미흡한 것도 저희들이 그래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하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100t 미만 되는 소소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점 더 확대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서울시내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법정동을 자료로 각 자치구별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인구 대비 양수량을 옆에 비율을 적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 공공지정, 자치구시설 또 민간지정 그 비율을 각 자치구별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음용수, 생활용수 비율을 주시고요. 방금 우리 비상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법정동에 대한 비상급수대책 그 부분은 별도로 자치구별로 법정동별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평창동을 예를 들면 평창동이 우리 이쪽 종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상급수시설 1곳이 있는데 민간지정시설이에요. 아너스밸리라고 해서 옛날의 사우나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되어서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것까지도 파악이 됐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계속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의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수질검사해서…….

남재경위원

아니, 합동점검 때 그게 나왔느냐고요, 여기 없어서 그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정해제 하는 것 오염되어가지고…….

남재경위원

아니, 합동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없어서……. 그러면 평창동 같은 경우는 비상급수시설이 폐쇄가 되어 있는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과거에는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남재경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만 답변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해제된 것들을 몇 년도에 무엇 때문에 해제되고 이런 걸…….

남재경위원

기획관님, 지정해제가 아니고 지금 이 자료에 평창동 아너스밸리에 86t의 생활용수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생활용수는 오염이 조금 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음용수인 줄 알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이미 지금 한 4~5년 됐지요. 그 건물 자체가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그 정도는 여기에 나와 줘야 된다는 소리지요.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합동점검 결과가 안 됐다는 거지요. 제 지역에 대해서 1곳만 벌써 이렇게 확인을 해도 합동점검 결과가 좀 미미하게 진행된 것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합동점검 결과 엉터리 아닌가요? 단순비교 이렇게 하나만 해도 벌써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파악해서 미흡하면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비상기획관님, 합동점검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상기획관에서 직접 실태파악을 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같이 갑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같이 갑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물관리정책국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같이 이렇게 3자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실질적으로 1,289곳을 다 한다 이 말이지요, 같이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직접?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정부시설은 시ㆍ구에서 하고 그것은 구에서 주관해서 위임해서 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위임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한 구마다 40~50군데, 많게는 70군데인데 다닐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제가 1곳만 봐도 그렇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동에 대한제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심도가 500m로 최고 깊어요. 이게 지하수를 뽑아낸다는 소리지요, 심도라는 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보통 서울시내에 지하암반수를 뽑기 위해서 200m 정도 100m 정도 이렇게 심도를 하는데 500m 같으면 아주 상당히 깊은 곳인데 관정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이런 부분도 500m 같으면? 개인 민간지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비상기획관님이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서울시 자치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신원철위원

감사자료 517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오늘 요지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어요? 몇 명입니까? 729명으로 나와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복무위반과 관련되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 2011년에는 75명 복무위반입니다. 2012년에는 80명, 2013년에 60명, 2012년에서 ’13년은 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숫자가 크게 줄지는 않아요. 그래도 항상 유지되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보면 복무이탈자들이 35명입니다, 2013년에. 현역군인의 경우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할 경우 탈영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중징계하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공익근무요원들도 적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복무이탈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대개 공익근무요원들이 집안이 어려운 요원도 있고 또 약간 반항심이라든가 부모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단이탈하고 이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일주일 이상 되면 고발하고…….

신원철위원

일주일 이후는 고발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고발하고 안 오면 그 안 온 날짜에 5배수 곱해서 며칠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온 날짜만큼 곱해서 몇 배를 더 복무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현역병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 아닌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이들이 복무이탈을 안 하고 복무위반을 안 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또 처음에 올 때 소양교육을 시키고 또 소집교육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장 중심인데 수시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각종 법규도 교육을 시킵니다. 병무청를 통해서 법규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마다 보니까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앞으로 더해서 그런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교육은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형식적인 집단교육보다는 공익요원에 대한 처지와 조건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아까 가정적인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멘토나 멘티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복무위반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금년 초 인기연예인 정지훈이지요, 비. 아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61회의 휴가와 외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기사화되고 국방부에서 연예인병사 복무관리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것과 연동해서 557페이지 자료 봐주세요. 보셨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법정연가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24개월 만근시 연가가 31일, 특별휴가 5일, 병가 30일 이게 맞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감사자료 558페이지 그다음 한번 봐보세요. 최근 5년간 연예인 공익근무요원이 5명 있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다 전역은 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있었지요. 이들이 휴가일수에서 연가를 31일 쓸 수 있는데 연가를 35일 쓴 경우가 두 번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물론 병가를 쓸 수 있지만 병가일수를 보면 허용일수가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사람이 꽉 채웠지요. 병가일수가 많은데 특별히 몸이 약한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연예인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보면 거의 꽉꽉 채워서 씁니다. 다른 공익요원도 이런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다른 공익요원도 병가하게 되면 그냥 보내 주는 것은 아니고 3일이내의 처방전하고 4일 이상의 진단서를 가져오면 기관장이 판단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파악해 보니까 감기몸살, 치과진료 등등 해서 진단서를 끊어오니까 그래서 기관장이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연예인이 오면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오늘 신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 연예인들 불법사이트 도박 건이 사회이슈화 되고 있고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히 연예인들과 관련되어서도 공익요원들 비상기획관에서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군복무를 연예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시민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혜시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본청이나 사업소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의 연예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현황파악 및 복무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수립을 촉구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아까 남재경 위원님께서도 비상시 음용수 관련된 비상급수시설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비상급수시설 부족현상과 자치구별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바 있지요. 감사자료 12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 관련된 시정 요구사항에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진짜 됐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관악 같은 40%로 모자라는 데도 있고 100%가 넘는 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법정으로 지정하는 것은 100톤 이상 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조금씩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큰 건물 같은 데는 100톤 이상 나오니까 되는데 그런 것만 설정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동에 골고루 가는 게 지역별로 시간이 걸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소방방재청에 얘기하는 100톤 미만이 되더라도 법정동 같은 이런 데는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다시 개정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여기 추진완료 됐다고 해서 행감결과 보고가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결과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전년도보다 미비하지만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리고 자치구별 편차도 줄지 않고 확보율이 50%가 안 되는 곳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강북구가 45%, 은평구가 45.2%, 마포구가 45.1%, 구로구가 46.7%, 관악구가 38.7%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감소된 구청이 14개예요.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지정기준이 완화됐지요. 그런데 완화됐는데도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어요. 50%가 안 되는 데가 이렇게 있고 전년도 대비 준 데가 25개 구 중에 14개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해제하다보니까 점차 점차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지하저수조하고 배수지 물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하급수를 가지고는 서울시민의 지금 현재 68%밖에 안 되는데 전시 때 쓰는 25리터를 기준으로 하면 단수가 된다 해도 26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에 있는 물도 많고 또 지하저수조는 1가구당 1톤 정도를 법제화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소규모시설을 앞으로는 법제화해서 별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려고 하니까 시민들도 많이 반발을 하고 거기다 간판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행정적인 어려움은 물론 있지만 올해 3월에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했지요.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 전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야 무감하게 지나갔지만 군관계자라든지 정보당국자들은 많이 긴장을 했을 거예요. 이러한 비상급수시설 문제는 만에 하나 있을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간 차이가 나는 비상급수시설을 어떻게 조율하고 극복할 것인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비상기획관님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안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한번 계획도 세워주시고 조사 및 업무추진사항 아까 남재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자료도 남재경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타 우리 위원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다음 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비상기획관에다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2013년도 전반기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향군안보포럼이라는 행사에 강사료가 50만 원 지급이 됐어요. 예비역 준장입니다. 201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 율곡포럼이라고. 이 행사 아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신원철위원

향군안보포럼 올해 6월 20일에 대상은 1,000명,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주제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민방위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면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시간당 안보강사는 15만 원입니다.

신원철위원

실기강사가 10만 원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경우 강사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향군인회 정산을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데 이번에 안보강사들을 제가 쭉 보니까 3성장군 이상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른 데에서, 현재 민방위강사는 15만 원이지만 장관급이라든가 뭐 하게 되면 좀 더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강사는 15만 원이지만 또 1시간이 넘게 되면 1시간 플러스해서 하는데 적정한 선을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보전적지 견학할 때도 병식도 하고 돈이 저기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줘서…….

신원철위원

아무리 예비역 장성이 강사라고 하도 50분짜리 행사에 강사료 50만 원, 왜 그러냐면 이게 비교가 되어서 그래요. 민방위강사도 예비역 장성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방위강사 나올 때는 15만 원 받습니다. 강사의 질적 차이가 있다고 제가 보지는 않아요. 다 장성들이라면 국가안보도 투철하시고 경력도 풍부하신 분들인데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통제를 강화해서 내년도부터는 적정한 수준에서 낮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2배 정도 예를 들면 30만 원이라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통제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오히려 장성들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안보교육에 유용하게 쓰인다면 이것은 약간의 교통비만 받고도 무료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조해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 하나만 더 끝내고 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민방위 지역대장을 통장이 겸직 후 여성비율이 높아서인지 역할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비상기획관님, 기억하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그래서 어떤 제도를 개선하셨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 여성 통대장이 지금 거의 70%가 넘다 보니까…….

신원철위원

70% 이상일 겁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70%가 넘습니다. 점점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부대장을 군에 갔다 온 사람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요. 또 여성 통대장은 1년에 4시간 교육을 합니다. 4시간을 금년도에 실습 위주로도 한번 시켜봤고요. 또 새로 편성되는 통대장은 저쪽의 행정안전부에서 천안 쪽에서 하는 방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가 저희들도 행정안전부하고 해서 이것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토의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법적으로 그쪽에서는 바꾸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성 통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통대장이 안 되면 그 밑에 있는 부대장을 능력 있는 사람이 하도록 새올시스템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고 추진내용 보면, 찾으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소방방재청 용역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시작은 했나요, 이 용역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12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신원철위원

12월 초, 올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또 실제 여성 통대장이 자꾸만 늘어나고 어떤 데는 90%가 넘습니다. 저기 노원 같은 아파트단지는 전부 통대장들이, 종로 같은 데는 남자 분들이 계신데 그쪽은 90%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 해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연구과제에 포함했는데 나오면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다시 토의해서, 서울시는 그 안에도 4시간짜리 교육하는 것을 금년도에 실습 위주로 많이 했는데 리더십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연구용역 나오면 보내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1년에 4시간 교육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전체 여성 통대장 중 몇 명을 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통대장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통대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성 통대장?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 통대장이 한 9,00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작년 기준으로 9,512명이라고 자료 주셨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지휘통솔 능력 있는 부대장 몇 명이나 임명했는지 모르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통장이 법적으로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제가 통장으로 어떻게 뽑는가 봤더니 자격기준을 어느 정도 써가지고 각 구청장들이 임명을 하더라고요.

신원철위원

아까 감사자료 11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매년 지적이 되고 2011년 지적에는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고 건의하겠다고 하고 작년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겠다고 하고 올해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성 통대장 증가는 당분간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되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민방위대 통솔 및 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들이. 또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아니고, 남자야 뭐 병역의 의무가 있지만. 여성 통대장 증가로 인한 민방위대 운영실태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제도개선 추진계획 이것도 다음 업무보고 시 보고 바랍니다. 12월에 나오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가능하시겠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신원철 위원님 질의한 사항 중에서 아까 연가를 31일까지 쓸 수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중에 35일을 사용한 두 분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연가라는 게 병역기간에 따라서 원래 45일에서 줄어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원래 2008년도 정도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가가 좀…….

김광수위원장

(도봉) 558페이지 보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게 2008년도 전역자입니다. 2008년도 전역자가 35일을 썼는데 그때는 병무청에서 내려온 규정이 35일일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아, 그 당시에는 35일이었다 이 말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왜냐하면 병역기간이 26개월에서 25개월, 24개월이 되면서 휴가기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그 당시는 연가기간이 35일이었기 때문에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광수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대장들 임명할 때 구청장의 재량권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광수위원장

(도봉) 그러면 구청장들 재량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통장이 되면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행부에, 아까 자꾸 행안부, 행안부 그러는데 안행부로 바뀌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안행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안행부하고 해서 통대장 자격기준에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어떤 자격제한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해서 이런 해소되지 않는 부분, 매년 지적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실됐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개선해 주지 않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했던 비상소집 같은 거라든가 민방위대피시설,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위기안보의식이 상실됐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안행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격조건에 혹시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올해 6ㆍ25전쟁 기념식이 언제 있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종로5가 거기에서 하는데 6월 날짜가…….

주영길위원

거기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잖아요.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예산 2억 2,000만 원 예산도 지원해 주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6월 20일에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시장님 참석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9ㆍ28서울수복 기념행사에 시장님 참석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쟁기념관에서 3,000명이 했는데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매년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주영길위원

작년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언론에 났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시장님 거기서 확약을 하셨습니다. 매년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영길위원

작년에 언론에 나고 나서 이제는 시장님이 안보에 대해서 많이 안보의식이 강화됐다고 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시장님이 안보행사에 매번 참석하십니다. 이번에 괴산에서 했던 재향군인회 워크숍에도 가셔서 1시간 강의하셨습니다.

주영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상기획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비상기획관 자체에서 어떤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국가업무입니다.

주영길위원

결국은 시장이나 중앙정부나 이런 법령의 직접 제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관에 있는 고위직에서 안보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런 업무도 제대로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김광수(도봉)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동감하는데 이런 여건 속에서 비상기획관으로서 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많을 거예요. 아까 공익요원 관리, 민방위대원 관리, 특히 대피시설 관리 이런 것은 한정된 기획관실 직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한대로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시장이나 중앙정부에 자꾸 전달되게 해가지고 1년에 한 가지라도 시정이 되고 이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그와 연관해가지고 제가 감사자료 요청과 관련해가지고 충무계획하고 을지연습훈련이 우리가 벌써 매년 연례행사를 하고 있는 게 몇 십 년 됐는데 여기서 대외비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매년 나오는데, 그 사항들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대외비로 분류된 책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연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사항들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대외비로 분류된 책자를 요구하는 것처럼 전부 대외비라서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비상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영길위원

아니, 그게 의원 개인의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지금 충무계획, 을지연습훈련이 과거에 일주일씩 하다가 문민정부 이후 들어와서 국민정부, 참여정부 때 3일로 바뀌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3박 4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은 을지연습을 하는 건지 충무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연습을 실시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이런 걸 좀 따져보기 위해서 분야별 점검결과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제출할 수 없다, 대외비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제 직원이 책자를 가지고 왔던데 책자 그것은 이미 다 공개된 거예요, 각 과에 다 있는 거예요.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 아니에요. 을지연습 시에 공무원 훈련실태 중에 비상조치 결과, 비상응소 결과 그다음에 을지연습기간 중에 근무실태 점검결과, 조치결과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뽑아가지고 내면 이게 일반복무사항인데 그것을 책자를 달라는 것처럼 대외비로 해가지고 자료제출 못한다? 비상기획관, 나도 대외비업무도 알고 비밀취급인가증도 가지고 한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누가 책자를 달라 그랬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실태는 을지연습 때…….

주영길위원

을지연습기간에 복무실태는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하잖아요? 그게 무슨 대외비냐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 다시 확인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와가지고도 작년도에 일부 자리이탈 하는 문제는 징계도…….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연도별로 쭉 봐가지고 우리가 을지연습에 대해서 시행하는 우리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전달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항을 연구하자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김광수위원장

(도봉) 비상기획관님, 자료요구한 것을 왜 안 주십니까? 지금 정상회담 녹취록이 전부 공개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게 대외비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요.

주영길위원

대외비에 있는 책자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지금 정상회담도 녹취록이 전부 공개되어서 일반국민들도 다 알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무실태 점검실적 조치결과를 달라, 이것을 대외비라고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주영길위원

내가 이것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대외비로 해서 그것을 금고 속에 넣어놓고 아무도 모르면 다음 연도에 훈련할 때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감사를 통해서 전 부서의 공직자들에게 전파하고 이게 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인식이 지금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보에 대한 시민들에게, 요즈음 다 나오잖아요, 언론 보면. 요즈음 전쟁은 국민총력전이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각종 사소한 훈련들이나 일상들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뜻에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앞으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안보하고 달라서 휴전 정전상태로 되어 있는 이북하고 맞딱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낙관론자들이 보는 평화 그것은 그 사람들 몫이고 우리는 전쟁에 대비한 훈련 아니에요, 충무계획이.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전쟁에 대비한 훈련답게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전달시켜야 그 시민들이 앞으로 전쟁 일어나면 매뉴얼대로 따라올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을지연습 3박4일 한다고 서울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중에 하루 사이렌 불어서 매월 15일에 하는 민방위훈련을 현장공습훈련 하는 그것 하나만 알고 있지, 그것도 매달 하니까 별 인식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한번 보자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나는 민방위통대장 문제, 공익요원관리 문제, 민방위대피시설 문제, 화생방 장비구입 문제 이런 게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중언부언해서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위원님들이 질문해가지고 비상기획관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다음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화생방요원, 작년에도 내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게 바뀌었지요. 서울시 본청이나 각 구청 자치구에 화생방요원들 별정직,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전부 몇 명이에요? 자료에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몇 명 안 되는데 여기 있는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자치구까지 직능별로 다른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자치구에서 일부 별정직을 폐기하고, 별정직이 퇴직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영길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는데 지금 안행부에서 바뀌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문경력관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주영길위원

별정직,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이미 인사부서에서 다 해서 12월 12일자로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 지적한 대로 각 구에 화생방요원들 별정직 아닙니까?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반직이 되면서 전문경력관이라고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전문경력관 그것은 직종이고 직류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된단 말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항시 지적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번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면 정년이 될 때까지 그 직급으로 있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나 화생방 업무가 각 지역의 자치구에 가면 전혀 효율적으로 안 된다, 이게 내가 줄기차게 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적해서 바뀐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화생방뿐 아니라 각종 공무원 기능직 분야, 소수직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일반직화하는 여론 때문에 안행부에서 이것을 바꾸어서 별정직으로 하는데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여기 제출되어 있지 않아요. 본청하고 자치구에 민방위하고 화생방요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물론 이 분야에 기능직도 있겠지요. 총 몇 명인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일반직으로 되면 전문경력관직으로 가지만 또 일반직으로 되더라도 그 화생방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과에 발령이 나가지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전문경력관으로 딱 고쳐놨기 때문에, 단지 신분상 진급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급상향은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직급상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제거든. 원래 일반직으로 되면 직급상향이 가능하도록 공무원법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직급상향이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영양사, 간호사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 현황을 아까 내가 자료요구한 것, 안행부에서 내려온 그 방침서만 쭉 해 놨는데 지금 여기 362페이지 보면 일반직 전환대상 별정직 현황(30개 분야 110명) 해 놨는데 민방공경보통제 분야, 민방위ㆍ화생방 분야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잖아요. 합계가 10명,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본청만 얘기한 거예요? 시 본청만 되어 있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주영길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원래 계획서가 인사과에서 나온 것인데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이것을 언제 다 보라고 이렇게……. 완전히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뭐야, 나도 인터넷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냐면 40~50페이지 방침서를 위원장님, 안행부에서 내려온 방침서를 그냥 복사해서 자료로 보낸 거예요. 엿 먹이는 거지 뭐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파악해서 구청까지 해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구청에 시 본청 비상기획관실에서 아무리 예산을 주고 좋은 정책을 구청에 보내도 구청에 가면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그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책임자가 별정6급으로 되어 있고 화생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업무는 민방위통대장의 구십몇 %가 여성이기 때문에 민방위나 화생방 이런 안보와 관련된 업무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먼저 화생방요원들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자, 노력해라 노력해라, 건의해라 건의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물론 내가 건의해서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개가 해당되니까. 그것을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이것 봐요. 몇 페이지인지 알아요? 315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이게 감사자료 안전행정부의 지침이에요. 이것을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김광수위원장

(도봉) 비상기획관님, 주영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우리가 필요한 본청하고 자치구에 있는 별정직 화생방요원들 현황하고 연령별 현황, 몇 년 근무연도가 얼마가 되고, 일반직으로 전직되면 앞으로 몇 년 근무할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를 줘야 내가,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전문경력관으로 딱 묶어가지고 그 양반이 진급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6급으로 있을 때 9급으로 들어온 일반직이 있는데 한 5년, 10년 후에 그 친구가 과장이 되어서 내 과의 과장으로, 지금 각 구에 그런 사람 많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별정직들이 가서 토의도 하고 막 해 달라고 항의하고 문서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안행부에서 그것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되면서 공로연수 같은 게 옛날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6개월이 생기고, 그 문제는 당사자들이 더해서 구성해가지고 연판장 돌리고 사인까지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주영길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런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꾸준히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 달라고 내가 작년부터 쭉 했는데 이런 안행부의 지침을 복사를 해 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비상기획관에 대해서 많이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비상기획관 자체가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화생방 별정직 현황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인사과에서 이 직종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서울시에서 실행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공익요원 들이 매년 줄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주영길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공익요원들 연도별 현황을 5년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할 때 아까 비상기획관님이 요즈음 공익요원들은 육군병무청에서 심사기준에 따라서 저학력이거나 또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공익요원으로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근무에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직업별로 연령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