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전영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영 대표이사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선서)
김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영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에도 창업, 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진흥원이 여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SBA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전략본부장 김재화, 창업본부장 방중혁, 마케팅본부장 정익수, 지식산업본부장 이광열, 정책사업본부장 문종현)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전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건의사항 중에 추진 중인 게 있어요. 60쪽에 보면 수탁사업 중심의 조직운영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수료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어려운 서울시의 재정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SBA가 서울시의 위탁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관으로 이제는 질적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다면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한 번 재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수탁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수동적 자세가 되고 예산의 융통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유과제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26%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진화위원
고유사업으로 전환한 게 몇 개지요, 2013년에? 5개 정도 되거든요. 5개 사업에 9,744만 원인가 그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97억 정도 됩니다.
이진화위원
네, 97억 정도…….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진화위원
1,100억 정도에서 80억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전에 된 것까지 합치면 현재 26%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이 적정하다고 대표이사님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노력을 해서, 물론 시장의 사업이라는 것이 경진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SBA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SBA가 본연의 업무에서 나가려고 하면 지금 조금 더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조금 더 자리를 잡을까요? 행감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SBA가 정상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이사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부임한 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둔 부분이 여기이고 그래서 2015년까지 약 50% 정도 고유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주요간부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DMC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 받게 되면 약 37%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이진화위원
DMC도 사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SBA가 이 부분을 고유사업으로 갖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도 경진도 업무의 하중에 눌려 있거든요. 한 사람당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고유업무냐 아니면 위탁사업이냐, 지시사항에 대한 방침으로서의 사업이냐에 따라서 책임 소관도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사업으로 이 부분도 갖고 오게 되면 SBA에서도 지금까지의 노하우나, 사실은 잘못된 점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이 제도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쪽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어서 서울시의 성장엔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DMC가 중요한 이유도 단순히 단지의 운영이 아니라 거기에 MBC가 내년 4월에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MBC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한류사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국가적으로도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DMC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핸들링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아니면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한 관광을 극대화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와 그다음에 통상진흥원과 그다음에 의회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위탁과제의 경우 지시된 것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현장밀착형 새로운 운영체계 사업들을 구현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더 효과가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마곡단지나 동북권 이런 단지 개발 쪽을 사실은 SBA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내후년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되려면 제도개선도 일단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역할분담도 정확히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제도개선도 아직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요. 모호합니다. 역할분담은 더군다나 안 되어 있거든요. SBA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거나 하고 싶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소상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도 또 시에서도 SBA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최소한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협업보다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위탁에 의한 이런 쪽이잖아요. 하고 있는 것에 DMC가 가도 삼십 몇 %밖에 안 돼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50 대 50이든가 아니면 51 대 49 어쨌든 6 대 4 이런 정도 비율이 되어야 SBA에 일하시는 분들도 뭔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전영 대표이사님께서 큰 기업에 계셨던 노하우를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동안 SBA를 이끄신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년 반 됐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제는 뭔가 진단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의 진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난 1년 동안은 그전에 하고 있던 일을 좀 더 개선 발전하는 것을 마무리했고 10월부터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창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SBA의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어서 12월 초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실도 그동안은 시키는 일을 하는 기관으로 저희를 대해 주었는데 실장님 오신 이후로 요새는 파트너다 하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이진화위원
다행이네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들 때 그 전과 달리 안을 만들 때부터 같이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수탁과제지만 저희 안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의 경진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협업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또 어떤 분이 오셔서 SBA가 이쪽 방향으로 그래도 잘 가고 있었는데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됐을 때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SBA가 지금 아무리 그런 쪽으로 틀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만약 조례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행감이 끝난 후에, 추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와서 조례를 보니까 1998년 설립할 때 만들어진 조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2005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름만 바꾸는 개정이었고요. 내용은 이미 15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고 현실하고 많이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 개정에 관해서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죽 논의를 하고 서울시와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도 훨씬 더 빠르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조례를 개선하면서 경제진흥실의 위상을 내려 보내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업무의 양이나 내용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제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부분 감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든 아님 제가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곧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진흥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넣어서…….
이진화위원
이번에 SBA가 그래도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가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많이 노력을, 제가 상임위 때 질타를 많이 하는 위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이 SBA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더 많아요. 다 현재 각자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SBA가 지금 해내야 되는 일들이 특히나 청년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안타깝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사실을 궁금해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정책적으로 수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SBA가 아직도 개선해야 되는 점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받은 것 아닌가 싶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보면 지식재산센터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특허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하는데 전용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가 항목이 다른 것은 아예 전용이 코드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좀 더 예산이 필요하거나 하면 내년도에는 SBA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한 부분은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건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앞으로 지적재산권 관리는 중소기업의 생명과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괄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미처 생각 못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동안에 시장님이 특허 서울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구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발명대회를 회계 중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특허청도 돈을 더 내겠다고 해서 매칭 개념으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프라 지원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특허 그다음에 비즈니스 컨설팅, R&D, 그다음에 판매 지원까지 포함한 토털패키지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허 부분도 마케팅과 같이 더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왜 특허에 대한 부분을, 전용을 보니까 그 부분이어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허는 어떻게 보면 창업하거나 경제적으로 반석 위에 올려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생명줄하고도 같은 것이 되잖아요. 이제는 실용신안까지 포함해서, 특허만이 아닙니다. 실용신안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을 보호해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SBA가 앞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2013년의 예산편성 됐던 현황을 보니까 경상예산은 2012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약 59억 정도? 그런 반면에 수탁예산은 180억 정도 줄었고요.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행자위원
주된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보면 사업은 덜 하고 그러면서 운영비는 더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사업화가 되면서 그게 경상비로 하기 때문에 수탁은 줄고 경상비는 늘어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경상비에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고유사업비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아, 고유사업비가 88억 정도 늘었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다는 말씀이군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데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사업비로 넘어 오는데 나중에 예산하실 때 경상사업비를 통째로 삭감하시면 저희가 난감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전체 통으로 가지 산출근거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자료는 다 보내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상사업비를, 그렇게 되면 사실 수탁관리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통으로 예산을 드리다 보면 실제 사업의 성과분석을 저희가 못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은 예산심의 전에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사업의 성과를 자료 제출하신 것으로 봤을 때 특히 청년창업100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2011년도 2012년도에 비교해서, 지금 저희 사업이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형태가 아니라 7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2012년 7월에서 2013년 6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2011년도에 집행률이 96% 정도 됐던 것에 비하면 2012년이나 2013년 초가 집행률이 73%, 75% 정도예요. 물론 연도 말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나 2012년도의 사업집행 현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청년창업이나 청년실업이 시급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더 노력하셨어야 됐던 것 아닌가 싶은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1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멘토들하고의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몰아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2012년 1년도 73%인데 하반기 실적도 저조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반기 이어서 2013년 6월까지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좀 저조했다고 보는데 이유는 뭐로 보시는 거예요? 사업을 게을리 하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도 예산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예산을 더 편성한 거거든요, 저희가 2011년 예산보다도. 예산이 너무 많아서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청년창업 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것인지 게을리 하신 것인지,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그래도 집행률이 거의 다 90% 이상 되는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작년과 올해 청년창업 지원에는 커다란 변화가 몇 개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창업지원비라고 해서 월 100만 원씩 죽 지급해 주고 석 달마다 평가해서 70만 원으로 줄이든가 이런 식으로 죽 해 왔는데 그게 행정소요는 많고 효과가 약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모든 기업에 50만 원씩 활동비로 주고 나머지를 이런 콘테스트를 통해서 처음에는 300개, 5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기업한테 창업자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런 데는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하반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 해도 2012년 하반기에도 저조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73%라는 것은. 그래서 그 구조만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뭔가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냐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리니어(linear)한 데에서 익스포낸셜(exponential)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상의 집행률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50억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더 많이 잡혔다 하더라도 2012년에 120억 정도 집행된 것이고 현재 2013년 상황이 130억 정도인 것으로 봐서는 실제 집행액 자체도 많이 줄었다고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청년창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e-창업스쿨 같은 경우도 10페이지에 보면 2011년, 2012년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이 많이 줄었고 또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이 줄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업무보고 자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사실 현저하게 2011년에 7만 5,470명인 것에 반해서 2012년에 5만 3,412명, 그다음에 2013년에는 2만 2,021명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창업교육 운영실적도 많이 줄었는데 다른 쪽으로 사업이 이관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많이 줄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선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15억 4,000만 원에서 9억 9,000 정도로 줄어들어서 생긴 부분이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교육을 많이 하는 것에서 조그만 기업들이 창업할 때 문제들이 대개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을 DB화해서 재활용성이 높게, 초기 질문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 해 주는 식으로 하고 교육을 약간 높은 방향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숫자는 조금 적더라도 일반교육은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가교육이라도 사실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e-창업스쿨 숫자는 줄더라도 전문교육이나 특별과정교육이라도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라면? 그런데 전문교육도 결국은 2012년 1,805명에 비하면 2013년에 414명으로 줄었고 특별과정도 417명에 비해서 123명으로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있다, 기존에 교육이 계속돼서 누적돼 가지고 이분들이 전문과정이나 특별과정에 대한 그런 게 더 필요해서 전체적인 실적이 떨어졌다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이라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교육부분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 예산의 문제보다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13페이지에 청년창업가 배출현황에서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 창업프로그램에 입주하려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약 3 대 1쯤 됩니다.
이행자위원
3 대 1 정도의 경쟁률에 입주했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졸업률은 76%밖에 되지 않아요. 이 목표를 보통 어떻게 잡으시는 건가요? 경쟁이 3 대 1 정도라면 그래도 입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 것인데 이렇게 졸업은 76%밖에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24%가 졸업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76%는 다른 보육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즈니스모델이 약한 경우에는 창업을 조금 자제하느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창업이 좋은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즈니스모델 컨설팅도 해 주는데 경쟁력 없이 창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입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입주할 때는 뭘 할지 모르고 오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입주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 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모델 경쟁력 심사도 해서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 갖고는 약하겠구나, 그러면 업종을 다른 것으로 찾아야 되겠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 경쟁률을 3 대 1로 했을 때 선발기준이 뭐가 되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단은 제안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1,300개를 우선순위대로 뽑지만 하다보면 경쟁력, 비즈니스모델이 굉장히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선발하실 때부터 3 대1의 경쟁률이면 우선순위를 경쟁력으로 봐서 선발해서 입주시켜서 정말 100%에 가깝게 졸업 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그냥 우선순위를 누가 먼저 신청했나로 해서 나중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졸업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선발부터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가지고 시작하면 조금 더 졸업 시에 졸업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선발의 방법을 조금 개선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창업센터 운영 현황을 봤는데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1기, 2기, 3기, 4기가 되어 있어요. 창업률은 59%부터 91%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반면에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은 2기나 1기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고요. 특히 고용인원을 뵀을 때도 2기에 3,029명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하면 4기는 2,602명 정도로 실제 창업률이 많이 높아진 것에 비해서는 고용률은 전혀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데 1인 창업이나 이런 게 많아진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그래도 청년창업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많은 고용을 여기서 불러일으키고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인큐베이팅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는 뭘까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기술창업인 경우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용창출이 더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상품 개발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도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너무 창업숫자에만 급급하고 내용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나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창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어떤 반짝 아이디어로 창업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든가 경쟁력이 없으면 창업률이 높았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전반적으로는 1,300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밑변은 줄이고 기술창업을 통한 높이를 좀 높여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좀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이행자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창업률은 상당히 높여 놓으신 것 같고 창업자 등록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오히려 경쟁력을 키워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실패의 경험만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고용인원 산출방식을 그동안 조금 변경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1ㆍ2기는 입주기간동안 고용한 종업원의 총인원을 저희들이 했고요. 4기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청년기업의 졸업시점 인원을 본 부분이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숫자상으로 그렇게 보이면 우리는 숫자대로만 보지 그 안에 보이는 between the lines를 읽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별첨으로 거기 쓰여 있기는 합니다. 숫자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14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같은 기준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창업률이 높은 것에 비해서 고용인원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졸업 70% 창업 70%이면 50% 정도가 창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300개 팀이 1만 500명 정도 인력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창업사관학교 보면 300개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숫자가 많아서 경쟁력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퇴출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숫자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집행률에 비해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된 업무가 아니라서 그러신 건가요? 왜 그렇지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9페이지에 보면 그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게 신용보증에서 넘어온 이런 거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에서 잘못한 것을 자료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이 아니라 기본교육이 11월에 정식 오픈이 됐고 특화과정하고 외부기관 공동개최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행자위원
11월이라는 것은 2013년 11월에 오픈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넘겨받는 것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업무협의 이런 것 때문에 기본과정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는 11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결국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피해가 되지 않았나, 업무의 이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었어야지 어쨌든 집행률이 60%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 했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이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를 대실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부족한 부분에 내실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교육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화를 다 바꾸고 지금 홈페이지도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더 자주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집행현황들을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죽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이것 준비하면서 특별히 집행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것이 저조하던가요? 점검을 하셨으면 어떤 것이 저조했는지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60~70%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행자위원
사회적경제 부분들이 다 저조하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사회적배려기업 유통마케팅 활성화 사업도 33.9%이고 사회적경제 유통확대 부분도 40.3%이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일을 덜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원인진단을 하셔서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SETEC 운영에 있어서도 60%의 가동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일정부분 할당이나 배려를 통해서 활동하는 부분이나 행사를 통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공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판매행사를 그쪽에서 만들어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하시면 어떨까, 어차피 가동률이 낮고 많이 비어 있는 날들이 있다면 저조한 것들에 예산도 투입하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공공에서부터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가동률 66%는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사기간이 있고 전에 설치하는 때가 있고 또 퇴거하는 기간 그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비수기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매장을 임대하는 쪽에서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전세계약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S(Seoul) Fair 같이 중국에 있는 온라인쇼핑몰의 MD들을 초청해서 저희 기업들과 만나게도 해 주고요. 공공구매 이런 것들 저희들이 기획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비수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나 예산지원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 비해서 66% 62% 이런 게 저조한 것이 아니다 한다면 그런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데가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면 결코 저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실 때 저희가 인정이 되는 거지 2011년에 66%, 2012년 67.5%에 비해서 2013년도 말 예상되는 것이 62%이고 2013년 9월까지 6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어서 가동률을 더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현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이전영 이사를 비롯한 SBA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신임 이사진들 포진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설현황에 대해서 총괄 27개의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체건물이 얼마며 임대차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짤막하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전부 서울시 소유 기관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DMC에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 거기 건물 하나만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 공간이거나 아니면 일부 임대차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성수IT가 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로도 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겠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동승위원
임대 현황과 경위 일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수IT 방문했을 때 임대차 관계가 시가보다 고가 평가됐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된 것은 없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별 다른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승위원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내후년이면…….
김동승위원
재계약하든가 그때는 조치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고 해외통상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개별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상품전시회 때 저희들이 1년 전에 25개 부스 정도를 미리 계약을 해 놓고 25개 기업을 선발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스 꾸미고 계약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온라인쇼핑몰의 MD들을 초청해서 국내 SETEC 전시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하이서울 브랜드기업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확충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즈컨설팅이라고 해서 새로 시작한 것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7시에 모여서 3개 기업이 기업성장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왜 실패했고 왜 성공했고 경쟁력이 뭐고, 그것이 다른 기업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알게 되면 같이 나가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지원해 주는 데도 와서 발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해에 백화점의 한 층을 한류산업 쪽으로 특화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저희들 SETEC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 기업이 같이 나가는, 그래서 해외진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기존 기업들과의 공동진출 이런 부분을 새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SBA의 활약으로 인해서 진출한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해외진출 기업체가?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김동승위원
자료로 숫자 포함해서 각 업체별로 성과랄지 총괄능력 면에서 규모나 추진력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기록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서류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아카데미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창업플러스센터도 방문했지요, 저희가. 성과는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취지와 향후 전망,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Pre-BI, BI, Post-BI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창업교육 같은 것이 Pre-BI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이런 데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BI로 가고자 하는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용산창업플러스 이런 데로 갑니다. 본격적으로 거기는 시작을 하는 데입니다. 거기서도 또 2년 3년 있다가 더 커지거나 그러면 DMC에 있는 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해서 최장 6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풀 스펙트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 창업한 기업 첫 번째 단계의 보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요새는 외국인들이 서울 와서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창업지원을 좀 더 크게 벌리려고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현지에 적응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있고 그 이후에는 용산창업플러스 같은 데 보내서 한국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이 섞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컨설팅 무역 이런 쪽에 창업을 하기 때문에 용산에 있는 기업들과 시너지가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년창업 지원에 대해서 장년창업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기의 성과라면 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년창업센터가 있는데 동시에 희망설계 아카데미라 그래서 경험 많으신 분들 부장이나 임원 하시던 분들을 두 달 교육을 시켜서 SBA가 인정하는 컨설턴트로 자격을 드리고 청년기업들과 연계해서 멘토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이 인적네트워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결해 주는 데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분 만나보니까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다 할 정도로 일 자체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다음에 장년들한테도 리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유통 쪽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지원 체제였는데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사업을 벌이자 해서 실버인더스트리가 앞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실버산업의 제품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전부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판매도 해 보시고 피드백도 해 주고, 그래서 실버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실버산업을 키우면 앞으로 중국시장이 엄청 커집니다. 지금 1자녀 갖기 운동 때문에 실버산업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그 경쟁력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 성장엔진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결국에 오래 살고 오래 아프기 때문에 아프기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효소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예로 서울대 교수님 통일벼 만드신 분이 현미의 눈을 네 배 큰 것을 육종하셔서 그것을 장년기업 하나가 라이센싱해서 계약 재배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것 상당히 제가 볼 때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모아서 큐레이션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우수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면 사실 예산만 지원하고 소기의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생산하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며 추후 비전이 뭔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회적기업들의 비즈니스모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사회적기업인 경우가 좀 있고요. 저희가 한 것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도 하지만 병행해서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무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멘토링을 해 주고 그랬는데 8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멘토가 30년 동안 무역에서 일하신 분이시니까 구성원들이 전부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기업이지만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도 연결시켜 주고 물건도 판매할 때 모여서 하기 때문에 훨씬 생존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개개인이 창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보다 고용창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새로운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n개로 확장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에서도 필요한 아이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버산업이나 어린이용 창의교재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형태의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제는 이사님께서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SBA가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래도 올해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도 좀 하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니까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화 부위원장님께서 SB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대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7, 8월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진흥실 입장에서도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집행부와 정확하게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면 우리 재경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이번 회기 중이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인력운영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의 고유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업내용도 좀 바뀌겠지만 추가되고 보완되고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수탁전문기관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고유사업 비율을 원래 계획은 2015년까지 5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 또한 문제가 있으니 최소기준을 둔다든가 아니면 노력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를 기본으로 한다든지 30%를 지향한다든지,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만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조직을 운영하는 SBA 입장에서도 인력운영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뭔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떠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고유사업은 저희가 DMC나 R&D 부분을 고유과제화 하면 50%까지는 연차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인력운영입니다. 왜냐하면 수탁과제를 받다 보니까 계약직을 뽑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하는 것은 수탁과제라 할지라도 저희 SBA의 일반직으로 훈련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훨씬 서비스 퀄리티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려면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탁과제에 사람을 뽑지 않고 저희 인력을 보내려면요. 그래야지 노하우도 축적되고 서비스 퀄리티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잘 인정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어떤 항목으로 넣어서 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아닌가 그것을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합의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그러면 예산에 그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의견까지 주셔야지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맨날 논의만 하다 예산 반영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도 계속 하세월이에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어느 정도 논의는 됐고 저희가 여태까지 만들어진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고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보다는 위원님 쪽에서 발의해 주셔야지 그쪽도 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인력운영 관련해서 현재 169명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일반직이 그렇고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23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보고의 3페이지 보시면 일반전문직이 105명이고 무기계약직이 63명 해서 현원이 16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168명 외에…….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계약직이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이요.
(도봉) 위원 그냥 계약직, 수탁과제에 따라서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총 230명이 현재 있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도봉) 위원 이 인력도 최근 몇 년간 많이 줄었지요? 300명이 넘던 인력이 준 것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많이 줄었습니다. 2012년에 98명 줄고, 그런데 올해는 26명 줄었고요 조직은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인력은 계속 뽑기 때문에 인력의 순환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뉴 블러드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2010년 이후의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시는데 일반전문직 변화와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수탁과제에 따라서 그냥 계약, 이런 형태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전문직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계약직 외에는 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창업관련해서예요. 대학생의 92%가 창업생각이 없고 창업은 무모한 짓이라는 그런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3년 이내에 60~70%가 일반창업을 해도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창업 붐이 일어났고 준비 안 된 상태에 창업을 하다가 그러면서 학습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업했다가 다 망하는 그런 학습효과를 걷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주문한 게 창업이 능사는 아니다, 성공하는 창업으로 가야되지 실적에 얽매여서 몇 개 교육을 시켰고 창업을 했다 이것은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창업을 얼마만큼 하고 있고 취직을 얼마만큼 했고 이런 일자리를 몇 개 창출했고 이런 실적에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진흥원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도 깨닫기 시작했고 그냥 무작정 창업하는 시절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창업컨설팅 같은 데는 엄청난 돈을 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받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공하는 창업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이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선별하고 교육하고 정말 뿌리내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뭔가 질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 양적 수준에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면 창업교육 관련해서 2011년에 7만 5,417명이 했는데 2012년에 5만 3,412명이에요. 그래서 2013년은 2만 2,221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창업교육 운영 실적이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떤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개인이 창업해서 오는 것을 지금까지는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너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보는 사회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그러는 것이 프로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디자인해서 넘겨주는 이런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허를 많이 모으고 있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라는 데와 전략적 제휴를 해서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CEO를 모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10개의 벤처캐피털회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VC들이 와서 심사도 하고 비즈니스경쟁력도 높여주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펀드에서 투자도 하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도와주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VC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비즈니스 모델도 수백 개를 봤고 실제로 투자할 돈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정부에서 돈을 많이 대줘서 돈은 많이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보육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보육기능과 투자기능이 같이 합쳐지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술위주의 양질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모델로 바꿔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셀프 임플리먼트(self implements)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 무역 트레이드 경우에 8명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데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주도 되고 각자 하는 것이 각자의 실적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립할 수도 있지만 모여서 하면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나무도 모여 세우면 안 쓰러지듯이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가지고 n개를 만들어서 양질의 잡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멘토들도 1,000개 기업의 멘토 300명이 두세 번씩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깊이도 더 깊어지고 성취감도 있기 때문에 훨씬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셀프 임플리먼트가 앞으로 우리의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너무 전문가 위주로 또는 기술집약자 아니면 지식, 너무 전문가 위주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생계형도 있어요. 그래서 생계형이 됐든 기회추구형이 됐든 간에 이제는 양적인 실적위주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성공하는 모델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대표이사님이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이 우수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우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부분 성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뭔가 사회적 환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환원을 해서, 이게 무슨 악의적인 착취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기술지원도 하고 지원을 해 주었으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면 수익의 일부를 만약에 기부하고 그 기부가 기금으로 모여서 다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금마련이라든가 이런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기업 지원을 할 때 성공불 기여에 대한 부분의 얘기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식을 기부하는 회사도 나오고 자기고 갖고 있는 플랫폼을 다른 더 약한 기업들을 위해서 오픈하는 기업들도 서너 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모여서 공유를 높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현금이나 주식은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오픈하는 경우를 지금 저희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받는다가 아니라 받고 성공 시 기부한다 하는 형태를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강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외나 다른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울시장님이 추구하는 철학도 공유서울 아닙니까? 사실상 논리적으로 보면 사회적 환원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니까 또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인력지원이든 자금지원이든 기술지원이든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해 달라 이것입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협약과정에서 하든지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SETEC이 전시컨벤션센터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상을 하셨는데 SETEC에 대해서 뭔가 전면적인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 했는데 아무 결과물을 안 주셔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게 상반기에 작업을 시작했고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한전부지 잠실 이런 것까지 합쳐서 여러 종합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하고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12월부터는 재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플랜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플랜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청렴도 제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SBA는 서울시 주요 출연기관입니다. 설립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는 것이니만큼 청렴도를 비롯한 각종 대민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전철수위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SBA는 최근 각종 감사에서 청렴도와 관련한 평가가 너무나 다양하게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민 청렴도 평가에서는 2009년도 자료를 보면 11위 2010년은 4위 2011년은 3위로 매년 개선되는 결과는 보였어요. 반면에 또 서울시 청렴시책 평가에서는 2009년도에는 6위 2010년도에는 1위를 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8위와 1위를 기록해 평가가 들쑥날쑥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2012년의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기도 했는데 많은 조사에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평가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SBA의 청렴도 평가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여기에 대한 내부의 평가나 자기반성 같은 것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퍼블릭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세금 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다시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평가 부분은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좀 들쑥날쑥한데 전반적으로는 많이 개선되고 있고 최근에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과거 평가 문제에서도 그렇고 최근 3년 동안 각종 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평가방법에서나 모든 면에서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내역을 보면 2011년 이전의 법인카드 썼던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지만 지금 관련자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금방 시간이 지나가면 둔감해질 수가 있고 잊어 먹고 하다보면 또 다른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둔감한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제도를 조금 개선했습니다. 1년 치 누적되고 그러면 그것도 누적이 되기 때문에 두세 달 간격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걸러지고 미리 통보하고 개선되고 환수되고 예방하는, 그래서 예방 쪽으로 많이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2012년도와 2013년도는 그런 부적정이라든가 카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료에 없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이 많이 지양되어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전철수위원
다음은 북경서울무역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북경서울무역관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직원이 SBA 직원 한 명과 현지 직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예산은 3억 4,000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전철수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어떤 것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기존의 전시회 참가도 하고 협력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하자 해서 일부는 유료서비스로 해서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요. 중문 웹페이지 같은 것은 여전히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멤버십제도를 도입해서 밀착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더 집중적인 서비스하는 것으로 질적개선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북경서울무역관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로 부상 중인 중국시장의 진출을 하기 위해서 또 전진기지 성격을 띄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체를 북경무역관 한 개로 총괄하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코트라가 이미 베이징에 소재한 중국무역본부 산하 17개 무역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업무의 중복이라는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결국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은 현지시장 마켓리서치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코트라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 규모에 맞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경무역관 하나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상해하고 대련에 있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중국 기업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현지 밀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나 이런 데는 7개씩 외국에 갖고 있고요 사실은 서울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충남이나 다른 데는 4개 정도 있고 경기는 7개, 저희는 북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2013년 우리 북경서울무역관 유치를 위해서 약 3억 4,000의 예산을 집중편성하고 있는데 사실 자치단체가 3억 4,000 정도의 해외무역관 유치는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예를 들어서 SBA 3급 직원 관장 한 명, 현지근무를 위해 급여 이외의 주택 임차료라든가 해외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도 관장 한 분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예산이 7,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지 5명의 직원도 상당한 인건비가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가 2011년도 추진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751쪽에 의하면 서울시는 북경서울무역관이 단순한 본사업무 지원만을 수행하는 단순 업무 수행기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고, 그 업무실적도 저조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 당시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 볼 때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사 업무의 보조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받은 북경서울무역관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1인 인건비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도 있고 그렇지만 투자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중소기업들이 사실 중국에는 꼭 가야 되는데 가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꽉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순히 지원서비스가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시에 있는 화장품 파는 회사들만 모아서 화장품 전시회도 할 정도로 이제는 기획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현지에 한국유학생들이 많습니다. 북경대학에는 한국유학생 학생회가 따로 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제휴해서 그런 무역을 중간에서 도와주는 미들맨 교육도 하면서 기업들과 매칭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학생들이 그런 중소기업의 현지 사무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많은 분들께서 서울시 간부들이 보직의 숨통을 트기 위한 목적,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서울시공무원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의전통로가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목적과 다르게 회자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부조리들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과거와 같이 폐쇄적이고 왜곡되어서 운영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에서 직접 가 있는 그런 것은 일체 없어졌고요 의전부분도 요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보다도 아주 미니멈만 해 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철수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박 시장님 다녀왔지요? 자치구에서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어젠다가 있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행사 자체는 북경시하고 서울시의 자매결연 2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있는 구매자들하고 서울시 기업들과의 구매상담 하는 장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품전시회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했는데 나머지 문화행사라든지 시의 20주년 행사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다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무역관 설치가 이런 부작용이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있듯이 말하자면 정부쪽하고도 관계돼서 중복투자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북경무역관에 대한 틀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꼭 존치시켜야 되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어떻게 서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 같은 경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서비스 레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도 전반기 때 교통위원회에서 비교시찰 갈 때 그 사무소를 한번 들러봤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관이 정말 한국의 기업과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교역할을 정말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 개인사무실을 다녀온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어떤 때 가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연간계획 하는 것을 죽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온 사람들도 인터뷰 해 보고 업무 업그레이드 된 것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한 번 가서 만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문만 해서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뒷바라지를 해 줄 부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아까 상해하고 대련 쪽하고도 연계해서 한다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재로서는 2개만 연결해서 거기에서 또 세트라이트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고 넓기 때문에 조금 확장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앞으로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존치여부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전철수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126번 관련해서 본위원이 동대문에 거주하고 있고 전통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실이라든가 산하기관한테도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데 최근 5년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대형마트 SSM하고 이런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2,460만 원, 2010년도에는 3,600만 원, 2011년도에는 4,400만 원, 2012년도에는 3,780만 원, 2013년도에는 3,080만 원, 5년간 7,380만 원 정도의 물품구입을 대형마트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에서 지출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는데 구호만 전통시장 살리자고 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대형마트 이런 데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적절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게 숫자상으로 숫자만 보면 그런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의 운영경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중소상공인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96.4%까지 올라가 있고 SSM이나 대형마트에서 하는 것은 3.6% 정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중소기업제품 구매하는 것은 우리 SBA의 근본이고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다른 데에서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물품 구입한 이런 사항이 자료에 있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재로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구자료 153번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9년에서 2012년 이사로 활동하던 김병기 이사는 회의록에 보면 대부분 불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성실한 사람들한테 이사회 이사로 지속적으로 등기된 이유가 뭡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재는 안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자리를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이사회 이사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3년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3년마다 대부분 다시 위촉하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당연직으로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지원청이라든지…….
전철수위원
그런 분들은 그때그때 또…….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는 임기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고 있고요, 세 분의 사외이사인 분은.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사외이사인 분들은 지속적으로, 김병기 이사는 어떤 쪽의 이사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안 계십니다.
전철수위원
안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게임 쪽에서 오신 인더스트리를 대표하신 분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것을 관리하셔서 이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29번 자료를 보면, 임직원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1급부터 7급까지는 2012년 대비 2013년에 대부분 동결이나 삭감이 되어 있는데 유독 대표이사 기본연봉은 인상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3년 임기이기 때문에 누적적인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업무성과를 높여서 기관 성과급을 많이 높여주는 것이 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기관 성과급 문제가 또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 볼 때 1급부터 7급까지는 뼈를 깎는 고생을 하셨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인상이 됐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표이사 본인부터 솔선수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2014년도 대표이사님 연봉은 다시 인상되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난번의 업무평가기준에 따라서 1등급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SBA 행정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SBA의 설립취지를 좋은 기업을 만들고, 좋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서울형 산업을 선도하는 SBA이고, 2015년까지 고유사업 50%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누이 지난 1년 동안 지적됐던 얘기지만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 위탁을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을 대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고유의 역할을 찾기가 어렵고 특히 너무 방만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쯤은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온 지 1년 반 정도 되셨으니까 업무파악도 다 되어 있고 전임 대표이사들의 여러 가지 사업 뒤처리들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해서 새로운 사업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기관 고유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고유사업과 지금 불필요한 위탁사업들을 중단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진흥실과 또 서울시 본청과 논의해서 업무를 재설계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고유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6%인데 내년에는 35% 37%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상당히 시에서도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어느 수준에서 옮길 것인가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번에 서울 본청도 그렇고 산하기관들이 SH를 포함해서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BA도 맥킨지컨설팅을 받는다는 긴장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경제진흥실에서 무리하게 떠넘겼던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차제에 정리하는 보고서를 만드시면 이번에 서울 본청 컨설팅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맥킨지하고는 벌써 저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유사업화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공감대가 되어 있어서 그 보고서에 일부가 반영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이 여기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이 저희가 꼭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쪽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 주고 계십니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정리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DMC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서로 협력을 해서 기관이 정체성을 찾아서 아까 설립취지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업투자센터 운영도 말씀하셨는데 성장 잠재성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서울형산업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라든가 중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경기침체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특히 SBA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울시 경제진흥실도 서울에 꼭 필요한 신성장동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다양한 부분의 그물을 쳐놨다고 할 만큼, 그래서 그 중에서 잘 되면 좋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고유사업을 찾으면서 기업투자센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이라든가 산학협력 이런 부분을 서울을 선도하는 사업들을 생각하게 될 때 중요한 부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기업투자센터를 운영하는데 혹시라도 기존의 SBA가 가진 공공성들을 잘 유지시키면서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기업 중심이 된다거나 아까 CEO 전략적 제휴라든가 비즈니스 디자인을 통한 여러 가지 투자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본 위원한테 익숙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혹시 또 공공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솔직히 걱정되거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시겠지만 투자센터에 있는 금액이 1억 5,000밖에 안 돼서 투자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는 보육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판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서비스, 특허, R&D, 마케팅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처캐피털 10개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거기 있는 VC들이 와서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있게 디자인하는 것 도와주는 것도 하고, 거기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모태펀드에서 줘서 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지원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 제휴를 하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보다는 서비스인데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VC들이 돈과 경험을 접목해서 더 큰 파이를 만드는 것이 저희 기본목표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올해 3월 20일에 한 개 투자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2.44%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할 때 두 가지를 우려할 수 있는데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청년창업자들한테 다달이 100만 원씩 주던 것을 50만 원을 주면서 나중에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를 가능하도록 한다면 아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투자금에 상응하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회사 지분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들을 응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보고를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시간이 결과까지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수가 될까 하는 것까지는 어렵고요. 하지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고 현재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월 100만 원씩 청년창업자들한테 지원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혹시 청년창업자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어차피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전체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창업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고요. 도리어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300개부터 심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모럴헤저드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는 돈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지분투자,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관계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SBA도 관료적이 되지 않고 긴장감을 가지면서 이 사업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서울크리에이티브랩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개소식에 저도 박 시장님과 대표이사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서울형 창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정도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산학연 포럼하고도 연관을 하면 서울이 그동안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기술개발 이런 쪽에서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는 계기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시대정신으로 잘 받아들이는 SBA나 산학연 크리에이티브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향은 섰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서로 협업을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각자 주어진 예산에 따라서 각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SCL 같은 경우에 창조인력양성 해서 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여러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프로그램이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교사님만 모아서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하게, 그러니까 확산 개념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우선 잘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산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R&D도 그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역차별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와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것을 하더라도 지역의 수요에 부응해서 연구결과가 현장에 쓰이는 쪽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인력이나 R&D나 주요한 것은 결국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최근에 서울장학재단이 공익인재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보통 대학원생에 주는 장학금이 학기당 100만 원이었는데 공익인재장학금은 학기당 300만 원을 줍니다. 그 대신 그 학생들이 반드시 사회문제 해결을 공공적으로 하는데 모여서 그 문제를 의제화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실천하고 이러는 의무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크리에이티브랩도 문제를 현장과 늘 연결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기존 일의 방식으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교육 중심으로 그런 것을 할 때. 그럴 때 은평구에 있는 사회혁신테마파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훈련을 아카데믹하게 한 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관련 마을센터라든가 청년일자리허브라든가 그 밖의 여러 현장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개장 이후에 신문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기대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단지 나만의 느낌인지 아니면 실제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의 양상이 그런 것인지 대표이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시스템은 셋업이 됐고요. 요새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옵니다. 소문이 나서 저희가 하는 일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데가 나타났기 시작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몇몇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서 벗어나서 양성을 할 중간사람들 가령 어떤 사업을 하는 센터의 매니저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갖고 하면 조금 더 확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창조적인 문제 해결은 늘 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문제도 있고 현장에 답도 있고 그래서 마을과 서울크리에이티브랩이 만난다든가 이번에 산학연도 서울형 R&D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적정기술, 서울이 요구하는 앞으로는 연구협력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양한 일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기존의 일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모이게 하고 또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실천하게 하는 그것까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대표이사께서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일자리와 관련된 기술교육원, 신용보증재단, SBA, 그다음에 경제진흥실 4주체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어려운 실업난을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 해서 상당부분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교류협력을 통해서 SBA의 발전과 또 그 발전이 서울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입니다. 제일 먼저 다른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SBA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출연기관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부분들이 어쨌든 기분 좋게 얘기를 꺼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제 진행되는 과정과 몇 가지 짚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부분을 짚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짚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기관평가에서 보면 시민감동, 시민만족도 지수들이 높습니다. 잘 하셨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만족도는 어떨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애정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는 애정에는 미치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자료를 보다가 SBA가 200여 명이나 되는 규모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감사 자료를 보다보니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지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예를 들면, 직원들의 퇴직현황이라든지 채용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3년간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상식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자료를 만든다면 각 연마다 통계가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2011년, 2012년, 2013년의 퇴직사유 아니면 채용현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이 연마다 정리되어야 되는데 앞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3년 동안 통으로 일련번호로 1번부터 300번까지 그렇게 죽 그냥 정리를 했더라고요. 물론 데이터 자체를 볼 수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기왕이면 자료를 정리할 때 보기 좋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계속 그런 양태로 자료가 많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같은 것을 정리할 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감사를 받기 위한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편성된 예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정책을 집행했는지 얼마나 성과 있게 했는지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SBA의 입장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성과 있게 잘 했다 이런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각각의 사업에 예산 관련한 부분들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사업이었든가 다 다시 찾아봐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연초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연초에는 그나마 각각의 사업에 총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고유사업인지 수탁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이 구분됐는데 이번 감사를 받는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잘한 부분들 중심으로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제일 먼저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연초의 보고서와 지금 보고서 부분들이 되게 다르고, 물론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관련 자료들은 제가 이러저러한 예산서를 보면서 봤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고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철수 위원이 청렴도 얘기를 했습니다. SBA가 평가기관 순위가 구십 몇 점이지요? 유일하게 1위 가급을 받으면서 구십 몇 점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92점…….
박양숙위원
92점 얼마 되지요? 그런데 청렴도는 80점대, 그러니까 평균점수에 못 미치고 저조한, 또 문제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청렴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낮았고 또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부에서는 어느 점에서 이런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계시나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올해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청렴도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는 받았는데 평가에 대한 것들하고 기준하고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을 매년 갱신하면서 들고 있지요? 이게 단체협약사항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단체협상에도 들어가지만 직원 차원에서도, 저희 사측에서도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4,4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던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기업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본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든다고 보는데 가족까지 상해보험을 드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직원들하고 자녀들하고는 커버하는 레인지가 많이 다릅니다. 직원 자녀가 입원했을 때만 조금 보험효과가 있는데 전체 금액의 아주 조금만 주고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직원과 같이 가족 전체에 대해서 다른 보험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그러니까 플러스알파가 굉장히 적은 것에 비해서 가족들한테는 신경을 써주는 느낌이 있어서 가족친화 그런 관점에서는 훨씬 더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구체적으로 그 액수 차이를 알려주시겠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원으로 치면 직원들은 234명인데 가족까지 하면 355명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와 자녀까지 된 것일 것 같은데 물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좀 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관행보다는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부분은 아닐지 이런 우려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보시고 관련 세부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추후 예산심사 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혜택들을 많이 주는 부분들은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무상보육정책 정부가 시행하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누리예산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내 복지기금에서 보면 유치원 학자금 보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액수는 5만 원인데 서울시나 이런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누리예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지급이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정부에서 하는 것은 5세까지고요 저희는 6세 이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6세라고요? 초등학교 이전이기 때문에 나이 부분은 상관없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도 SBA가 방만 경영 이런 지적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미약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관점에서 무리가 될 수 있겠다고 보이는 부분은 차제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기왕이면 주더라도 명칭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또 계속 평가보고서 관련한 부분과 연결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내부조직관리 인사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표자체가 인사관리의 합리성 측면에서 보니까 4점이 배점인데 4점 득점을 하셔서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SBA 이직률이 계속 높아요. 현재도 정원 대비 현원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사관리나 조직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는데 이직률이 높게 나오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작년까지는 그런 특별업무감사 때문에 여러 명이 나갔고요. 그 이후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26명 나갔기 때문에 예전 같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보게 되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왜냐하면 급여가 적고 무기계약이지만 신분상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일한 경험을 다른 데에서 원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사람을 또 뽑는데 가능하면 계약직보다는 일반직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탁사업도 계약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훈련된 사람들이 나가서 일함으로 해서 퍼포먼스가 높게, 그래서 약간 풀을 크게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직률 정도는 평균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시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람 15명 뽑는데 2,000명가량 지원한 것을 보면 점차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은 사실 SBA만이 아니라 지금 워낙 추세가 취업난 때문에 어디든 모집을 하게 되면 많이 몰리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직한다는 것은 뭔가 조직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SBA 전체적인 조직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겠다, 고용안정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늘 지적했었고 우리 직원들도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고유사업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탁비율이 70%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속 단기계약직들이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고민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결국 일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명의식 이런 부분이 한 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 전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능률협회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관련학회에 가서 논문도 발표하고 전문가로서 인증 받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령 SETEC 같은 경우도 전시관 임대에서 전시기획자로 바꿔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면서 개인경쟁력을 높게 해줌으로 해서 업무의 성취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몰입도도 더 좋아지고 성과도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 같고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고유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장점은 자율적으로 SBA 자체 내에서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업만 많아져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면 출연금 부분에 같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출연금이 증가된 폭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50억이 2012년 대비 늘었지만 예년에 166억 167억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여전히 수탁사업과 연동된 그런 식의 인력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의 구조적인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느냐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고유사업도 지금 퍼센티지를 늘리고 있지만 SBA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탁연구비율이 많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했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이나 조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개월 3개월 수탁연구과제에 맞춰서 운영됐던 인력을 단기계약직 형식으로 예를 들면 1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나마 보장하게 되면 계약직들의 안정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셨던 나름대로 직무의 경험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단기계약직 부분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체계획들을 마련했더라고요. SBA 대표이사님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금 예산심사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자체진단을 통해서 어떤 안을 제시하셔서 협조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지금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안일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그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소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산업육성 쪽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저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업에다 넣어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올해 예산이 지나가고 나면 1년이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다 대표이사님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올해 예산심사 할 때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제 고민해서 안이 나오면 1년 후에나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심사하기 전에라도 뭔가 안이 나온다면 같이 얘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안이 나오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겁니다만 지난번에 시끄러웠던 부당해고문제 관련해서 그 결과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결국 3명이 다 복직이 됐고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산학협력단에서 하던 일이 더 좋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서 그리로 갔고 두 명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실추했고 보니까 그 건에 대한 것들 대응하느라고 1,300만 원의 비용지출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에 일단 돌입하게 되면 좀 더 강도 있게 하는 와중에서 생겼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업무평가가 퍼블릭서비스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레퍼런스도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이 타성에 붙어서 하는 것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출혈 내지는 과정들 속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얻고 경험을 했다는 것이 좋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단순한 문제였거든요. 지금 노무지원 법무지원 이런 부분들 받고 계시지요, 계약해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노무사 쪽 자문을 받은 거였나요, 그때 당시 처리할 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외부위원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정기적으로 정기계약을 해서 자문을 받잖아요, 법무나 노무나. 그런데 그때 당시 문제는 해고를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문해 주는 노무사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큰 사건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도 실추됐고 또 실질적으로 1,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쓸데없이 지출하게 만들었는데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체 직원의 문제라면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결과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험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말씀드리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양숙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속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SBA 대표님 개인의 입장이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기관평가 1위를 했다고 칭찬들을 하셨지만 그 속에는 구조조정 당한 분들 그리고 해고당한 분들의 눈물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뼈아프게 새기셔야 됩니다. 1위 했다고 좋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쨌든 세 분이 복직명령을 지방노동위에서 받았어요. 제가 분명히 사전에 지노위까지 가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방에서 그랬지요. 제가 아는 노동법 상식상 이것은 분명 해고 무효다, 그러니까 철회해라,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갔어요. 고집을 피우신 거지요. 박양숙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노무법인이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홍익노무법인.
박운기위원
지금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대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든 비용이 1,300만 원인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노무법인이 도대체 뭐를 컨설팅했다는 거예요, 결국 졌는데. 노무법인 부분은 계약기간하고 계약서하고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후에 노무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그만두셨는데 노동위의 결정문이 나와서 결정문대로 그러면 이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
그분들이 10월에 해고를 당한 거였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
그래서 10월부터 해서 해고기간 동안에 임금은 지불하셨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지시사항대로 다 이행을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지시사항대로 이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정문 정확히 읽어보셨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건 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6개월 대기발령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해고된 것은 10월이지만 직위해제 당한 것은 6개월이었어요. 6개월 동안 대기발령을 받았었지요. 이것 자체가 무효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정문에. 그러면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기본급의 50%만 받았었지요. 그러면 나머지 50% 지급하셔야지요, 직위해제 자체가 무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장
뒤에 배석한 간부는 발언대에 나와서 제대로 답변하세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김재화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문 취지를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해직자 3명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내용상에서 직위해제가 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원인을 짚어나가는 부분이고 판결문의 결론적인 요지는 해고 자체가 부당했으므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분명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불하고 복직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기본급 50%에 대한 부분은 그 판결문의 기본요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운기위원
요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아니면 노무법인의 판단이에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그 판결문의 맨 끝에 보면 판결문의 결론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명령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 직위해제라는 부분이 무효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무효인데 그러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원인이 무효가 됐는데 어떻게 지급을 안 해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부분은 아닌데 노동위원회 판결문이라는 것은 판결을 내리기 위한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맨 뒤에 판결문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어떤 행위를 하라고. 저희는 그 명령을 내린 행위에 대해서만 이행을…….
박운기위원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결문을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면 이분들하고 다툼이 분명히 또 생깁니다. 퇴직하신 한 분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셨지요? 받으셨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자기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복직된 다음에도 팀장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므로 팀장수당…….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민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진행이 되면.
박운기위원
민사 부분인데 끝까지 민사까지 가서 또 지면 그때 가서 지급하겠다는 말이지요, 지금 저한테 하는 답변이?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과잉지불이라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과잉지불이다?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하여튼 명쾌하게 지불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단언컨대 이것 집니다. 그때 가서 또 창피당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민사가 들어오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나는 답답한 게 주변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법률검토를 또 해 보겠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법률검토 그쪽도 받으시고, 위원장님 저희도 이 부분 법률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지요.
김인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이후에 이 부분은 따지자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해고가 무효라고 말을 했을 때 들었으면 망신은 안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몇 번이지만 위원장님은 몇 년째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 그렇게 안 따르고, 들어가시고요. 그 당시 진행을 하셨던 분이 누구시지요, 대표이사가? 한국영 현재 한강사업본부장님이 권한대행이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운기위원
또 다른 분들 직위해제를 결정한 분들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셨던 분들이? 한국영 권한대행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해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분들, 모르세요? 대표이사님 잘 모르시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후에 제가 와서…….
박운기위원
이후에 오시기는 했지만 사인은 대표이사님이 하셨잖아.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인도 제가 왔을 때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답변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경영혁신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진행된 서울시 특별감사의 지적과 개선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2년 2월부터 경영혁신안을 만들어서 2012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임 변보경 대표이사께서 3월 1일자로 사임하셨기 때문에 당시 산업경제정책관이셨던 한국영 국장께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직무대행을 하셔서 실무자로는 한국영 대표이사직무대행 밑에 제가 그 당시 2월부터 경영전략본부장이었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을 죽 해 왔던 부분은 제가 관여가 되어 있고 제가 실무책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서울시 특별감사를 받으셨지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많은 지적과 환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운기위원
환수?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박운기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부당해고 관련해서?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특별감사 이후에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부당해고라기보다는 저성과자 선정하는 과정이 이어졌고 얼마 전에 복직을 시킴과 동시에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관련한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조사를 받았고요, 제가.
박운기위원
그래서 조치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조치는 신분상의 조치로 저와 당시 인사팀장 그리고 인사담당자에게 주의라는 신분상의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박운기위원
한국영 대표한테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그쪽은 저희한테 공식통보된 바는 없고 한국영 직무대행에게도 아마 주의가 간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게 시 조사과에다 얘기할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주의 부분으로 그쳤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시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주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셨다면서요, 한국영 권한대행 같은 경우 시의회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아주 단언하셨다면서요. 속기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네,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이후에 뭘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본인들도 최소한 정말 자숙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김재화 본부장 같은 경우 책임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그 당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1년 말에 시작된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로부터는 조직 자체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 인원을 우선 몇십 명 규모로 줄여 놓은 다음에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게 무슨 허튼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고 조직 전체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임 노조위원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드린 적도 있지만 의원님들께도 찾아다니면서 조직을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시에도 노조위원장 입장에서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분위기가 기관이 비리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300명 전체가 다 와해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노사협의로 경영혁신TF 만들어서 TF안도 만들고 경영혁신안도 만들고 그것을 아픔이 있지만 진행을 해 나갔던 과정이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부분은 진행을 하셨지요. 그 진행과정이 매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김인호위원장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서울시 감사결과서 혹시 받아봤어요?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특별감사 말씀이십니까?
김인호위원장
아니, 이번에 조사…….
재화
김재화경영전략본부장
네, 공문으로 왔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말을 달리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본 사람이. 아니, 행정사무감사 강도 있게 받고 그랬을 때 인적쇄신 하라고 그랬어요? 경영쇄신 하라고 그랬었고, 내가 지금 감사결과보고서 받아서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얘기한 것하고 차이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따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괜찮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책임을 질 위치에 있던 분들은 어떤 형태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의회에도 사과하고 그러한 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같으면 주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징계권한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던 직위해제기간 부분도 못 주겠다고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나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그런 어려움은 겪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요? 어떤 게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98년 이래로 수탁과제 죽 하다 보니까 업무가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임팩트에 대한 효과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약화가 됐고요. 그런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런 기준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전에 비해서 업무라든지 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도 김재화 본부장인가요, 부당해고가 아니다 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을 읽어드려 볼게요. 직위해제 직원과 같은 고위직급에 대한 노사 합의한 바 없음. 저성과자 선정기준 반영 시 주관적 평가기준, 다면평가기준이 높고 000의 경우 근무평점과 다면평가 결과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감점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저성과자 선정결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 감점기준이 신청인들은 알기 어려운 사항들임. 노사가 합의한 저성과자 선정기준을 준용하면서도 대상자를 10%가 아닌 30%에 가까운 사람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됨.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 희망퇴직 숙고기간이 1, 2일에 불과하여 인력감축이 급박하게 이루어짐. 당초 선정된 저성과자 희망퇴직 및 직권면직 등으로 모두 퇴직함으로써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 도래의 도입 당시의 노사합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이것을 다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대표이사님,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옳지 않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그대로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옳고 그름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지시한 대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 안 계시는데 노동위에서 지적하고 보니까 노무사,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다 구했더라고요, 지금 감사결과서를 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다면평가는 좋은 데 쓰는 것이지 나쁜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속기록에도 남아있겠지만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다면평가, 저성과자 관리제도 지금 서울시 출연기관 열한 군데에서 이런 제도를 일부는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가 실시하고 있는 곳이 열한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실시하고 있고, 실시하지 않는 곳이 일곱 군데 있고, 그런데 이 다면평가 뭐 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고 하니 근무평점 및 승진 시 반영, 근무평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승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그다음에 다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SBA에서는 남들은 하지도 않는 것 이용하지도 않는 것, 그다음에 하되 좋은 일에 쓰는 것을, 남들은 좋은 데 쓰는 것을 갖다가 나쁜 데 쓰면 되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재 하고 있는 다면평가는 외부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근무평정을 하게 되면 평가자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평가자가 다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개인한테 업무 업적보고서도 받고 개인면담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금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진시 반영하고 평소에 근무평점 때 반영하고 좋은 데 반영하고 있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SBA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에 대한 전문가집단 자문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 적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장
법무법인 세 군데에서 자문을 구했고, 노무사 세 군데에서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 안 했는가 했더니, 잘 들어보십시오. 법무법인 한 군데입니다. 저성과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근거규정, 성과평가 기준의 공정성, 저성과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000 씨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2인 000 씨와 000 씨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재심을 신청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또 다른 법무법인입니다. 저성과자 제도를 통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임. 000 씨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2인 000 씨와 000 씨에 대해서만 부분 재심을 신청할 필요성은 있으나 여전히 패소 가능성이 높음. 또 다른 법무법인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행정소송 등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근로관계 단절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기관 입장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고, 복직 직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후속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자, 노무법인입니다. 직원면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저성과자 직무능력 개선 프로그램)에서도 상당한 절차상의 하자 및 선정기준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임. 다른 노무법인입니다. 000 씨에 대한 판정결과를 수용하고 나머지 2인데 대해 부분 재심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기는 하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적시한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 노무법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저성과자제도가 퇴출프로그램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입증할 근거의 제시가 없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음.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직무능력 개선 여부의 판단 자체가 단기간이고 업무를 거부할 정도로 돌발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면직의 정당성 판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이것 자문 구하셨으니까 대표이사님 받아보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장
이래서 신청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부당해고가 부당했던 것 아닙니까? 부당해고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님이 최종사인을 했었지 아까 박운기 위원님이 얘기할 때 이미 다 결정이 나있었다고 얘기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그 전에…….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징계에 대해서는 제가…….
김인호위원장
최종 해고사인은 대표이사님이 하셨잖아요, 현재 이사님이.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장
저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김인호위원장
지금도 그러니까 서울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인호위원장
대표이사가 판단 안 하면 누가 판단을 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에서 지시한 대로 저희는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당해고라고 해서 판단을 그렇게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야 맞는 것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복직을 제가 명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도 아니라 그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복직을 제가 사인했으니까 그 절차를 저희는 따랐다고…….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인정을 하셔야지, 부당해고였다. 부당해고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부당해고라고 보여집니다.
김인호위원장
참 말을 희한하게 하시네. 부당해고지 부당해고라고 보여집니까? 부당해고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
김인호위원장
아니, 3개 법무법인에서도 그렇고 노무사 좋아하시는 노무사 법인 세 군데에서 다 승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부당해고 했던 거지요. 대표이사님, 부당해고입니까,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부당해고였기 때문에 저희가 복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제가 질의했으니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조직표 3페이지 보십시오, 대표이사님. 윤리경영실이 있어요. 여기 무엇 하는 곳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감사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면 외부에서는 강도 높게 정직, 감봉, 중징계 처분을 많이 받았는데 자체감사 하면서는 거의 시정, 주의 이것으로 끝나요. 이게 식구 감싸기고 이래서 존폐위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감사실장님 누구시지요?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실장님은 몇 급 상당입니까? 조직도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영
박진영감사팀장
2급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윤리경영실 밑에 감사팀이 있는 거지요?
진영
박진영감사팀장
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간부 아닌가요, SBA에서는?
진영
박진영감사팀장
윤리경영실장은 원래 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누가요?
진영
박진영감사팀장
윤리경영실장님이요.
김인호위원장
지금 윤리경영실장이시라면서요?
진영
박진영감사팀장
저는 팀장으로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제가 실장님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진영
박진영감사팀장
실장님은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김인호위원장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영
박진영감사팀장
실장님이 오늘 자리를 못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간부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석요구도 없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행감 준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간부명단에도 간부면 당연히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서에 넣어야지 왜 빠졌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님 실장이 누구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서울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데 감사업무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나왔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니, 조직도에 감사실이 있고 직급이 간부인데 뭘 안 한다고, 파견 나와서 뭘 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 정식 직원이라기보다는 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구조상으로는 현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조직도를 만들어 놓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경영실의 실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배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대답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의 간부가 사전에 양해도 없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수감상태 미비 사유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