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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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1일차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성보 도시정비과장이 개미마을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가 오늘 있는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오전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이석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규상 서부이촌동현장지원센터장께서 시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민원 관련해서 만남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언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의 각종 르네상스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서남권 르네상스라든가 동북권 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등 각종 다양한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는데 서울시의 각종 르네상스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각 부서별로 계획들을 수립했었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북권 르네상스와 서남권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국에서 전체 총괄을 해서 각 실ㆍ국별 계획을 수합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계획을 완성하는 그런 직접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한강르네상스와 남산르네상스의 경우는 타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도시계획국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서울도시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환경, 경관 등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각종 르네상스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서울시의 최상위 중장기 발전계획 공간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서울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시키고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법정계획조차도 무시하며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좀 생각이 다른데요. 도시기본계획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사업들의 경우에 꼭 기본계획을 위반해서 했거나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도시계획국이 서울시의 최상위 중장기발전계획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서울시의 각종 르네상스사업의 추진실적 및 진도, 성과 등의 관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총괄했던 동북권 르네상스와 서남권 르네상스의 경우는 그 계획들의 처음 취지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후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그 사업들이 너무 사업계획에 치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처음부터 좀 무리하게 계획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잡기를 2030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계획의 체계를 제대로 잡고 거기에서 지속가능성을 견지해 가자. 그래서 2030도시기본계획과 후속으로 생활권계획 이런 체계들을 잡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남권 르네상스사업이 40% 정도가 완료되었고 동북권 르네상스사업은 35%정도뿐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남권 르네상스사업은 16개소가, 그리고 동북권 르네상스사업은 19개소가 보류, 재검토 또는 취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저조하고 보류, 재검토, 취소가 된 사유는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 이런 부분들도 주요하게 작용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계획이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작용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한강르네상스와 남산르네상스사업은 사실 타 부서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고요. 2012년 2월에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보면 한강르네상스사업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의 기간을 통해 완성되는 장기계획이고 1단계인 2010년까지 자연성 회복 7개 사업, 그리고 접근성 향상 6개 사업, 그리고 문화기반조성 12개 사업, 경관개선 4개 사업, 그리고 수상이용 활성화 4개 사업, 총 5개 분야 33개 사업에 5,488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계획은 도시계획국 도심개선기획반에서 수립을 하였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몇 개의 개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와 매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 2006년도에 처음 그것이 도시계획국에 태스크포스 형태로 임시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몇 달 이후인 2007년 1월부터는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한강사업본부로 확대개편 되면서 그 기능 전체가 한강사업본부로 이관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계획이 되고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원래 계획부서가 도시계획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실행부서에 전가를 하고 실행부서는 계획단계에서의 비현실성과 비구체성 등 한강르네상스사업 계획에 문제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본 위원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시민은 없고 시장만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이것이 시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고 시장의 어떤 행정적 성과만을 생각한 행정이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리 시가 하는 모든 정책이나 계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민을 중심에 놓고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과정에서 그것이 합리적인 계획이었는지 이런 판단은 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언근위원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에서는 세계의 중심으로 서울도심을 재창조하겠다,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 왔고요. 그중에서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녹지축을 조성하는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에 기반시설 설치비가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지원된 기반시설 설치비가 2010년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559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68억으로 되어 있어요. 허위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1,591억 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전체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고 실제 집행된 것은 968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신언근위원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실제 집행된 것은 968억이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더 편성을 했다가 실제 집행은 정산이 되는 과정에서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10년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차이가 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예산편성을 1단계로 1,059억 4,400만 원, 그리고 2단계로 1,494억 9,900만 원 해서 2,554억이 편성이 되었었고요.

신언근위원

2,559억요. 이것이 2010년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96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91억 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2,500억 이상이 편성이 되었었고 그중에 968억은 실제 기반시설 조성비로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901억은 2단계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최근에 환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로 여입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때 당시 예산편성 했다가 불용처리 되고 이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당해 기반시설에 선투자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투자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이 총 얼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회수된 것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선투자에 따른 금융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이것 결국은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기반시설 조성은 당초계획 때는 우리 시가 먼저 집행을 하고, 투입을 하고 나중에 그 주변에 개발사업이 될 때 그 사업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다시 그 이후에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촉진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옛날 종묘와 관련돼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높이를 조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그 투입한 비용을 민간에게서 회수를 안 하고 우리 공공에서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운상가군 존치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중에 있으며 타 구역과의 형평성 그리고 주민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매몰비용은 없지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해 주게 된다면 선투자액과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얼마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어차피 공원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투자한 비용으로 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유를 보면 세운상가군과 주변 구역의 통합개발로 인한 갈등 그리고 대규모 전면철거 개발에 따른 부작용, 문화재청 심의에 따른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계획수립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고려도 없이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에 녹지축 조성이라는 도시계획의 큰 원대한 그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과 세운상가군과를 통합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당초에 좀 더 자세한 신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 이후에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청에서 근본적으로 높이 계획을 확 낮추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대단위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관계 부처나 부서와 여러 가지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매몰비용은 뭡니까, 서울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올바르게 쓰여야 되겠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의 비현실성과 비구체성 세운녹지축 조성사업 계획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과 혼란만 발생시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여건 변화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계획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변경과정을 거쳤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지연 및 무산으로 인하여 막대한 매몰비용과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SH공사의 매몰비용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직접적으로 SH공사가 49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의 매몰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울시에는 특별하게 매몰비용이…….

신언근위원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부동산 호황기였던 시기에 기 대출을 받았거나 사업 발표 이후에 보상을 기대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았으나 사업 무산으로 이자 및 원금상환이 부담으로 작용되어 피해를 보는 주민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인적인 정보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의 폐기물, 쓰레기 매장량 및 오염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거는 토지오염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신언근위원

여기에 지금 환경오염이 대단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철도정비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언근위원

그렇죠? 특히 중금속 부분 그게 우리 인체에 치명적이죠? 이런 부분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정화공사를 어차피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정화사업이 지금 진행…….

신언근위원

그거 별도로 나중에 자료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한국철도공사에서 용산구에 토양오염을 신고하고 용산구에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명령하였는데 명령불이행으로 2013년 6월 5일 한국철도공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무산으로 인한 폐기물, 그리고 쓰레기 처리 및 오염정화작업 방치가 서울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그런 분석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거 별도로 용역 발주해서 용역결과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아마 정화사업 계획들이 그동안 죽 진행이 되어서 용산구청에서…….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폐기물 쓰레기 처리 및 오염정화작업 방치가 서울시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철도공사의 토양정밀조사 실시 결과만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토양정밀조사 결과가 나왔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신언근위원

서울시는 용산공원과 용산역 전면재개발지역,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하공간으로 연결하여 개발ㆍ통합 입체공간을 조성하는 용산링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용산링크 사업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무산과 함께 결국 무산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 중의 하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민간영역의 도시환경정비 사업들과 연계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실현은 민간개발사업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정리될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이외에 용산링크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우리 도시계획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하루빨리 정리하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지금 사업은 이미 구역해제라든지 이런 거 다 공식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이런 게 다 취소됐고, 그다음에 남은 것은 그동안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겪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서울시의 전시성 토목사업과 그리고 홍보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막대한 매몰비용 그리고 주민피해, 환경오염까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의 최상위 중장기 발전계획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법적인 책임문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쟁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정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시장께서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그런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의 공적 관리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신언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2014년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의 전에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한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계획에 따른 개별사업들의 추진실적 및 진도, 성과, 총 사업비 및 매몰비용, 2014년 예산편성계획을 보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영동권역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세입추계를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7%로 잡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자체수입이나 특별회계 전부 다 예산을 적게 잡았고 그중에 일반회계 중에 서울의료원 부지 3,000억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매각되지 않으면 서울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상당하게 매각을 급하게 서두르고 또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차적인 전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약 10억 정도 잡혀 있고 1차 용역 4억 9,000만 원으로 내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 재무국에서 이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겠다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우리 도시계획 절차를 보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실현방향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쉽게 얘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기 전에 매각을 하는 게 적절한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절차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세입 규모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본 국에서 세입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올해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계획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과도하게 서두르고 있고,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이나 이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세외수입을 위해서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되지 않고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이라고 하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전체계획을 하고 가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경우라면 정책적으로 세원발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두르거나 우리가 헐값에 매각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통상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실현 방안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세우기도 전에 매각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없죠? 이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없죠?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우리가 공유지를 매각할 때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매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공공개발일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민간개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실현방안을 세우기 전에 매각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있고, 특혜 시비가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계획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 달라 하는 생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 그 안에 명품백화점 또 할인마트, 영화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하부 공간을 지상 저층구간 10층까지 오픈을 서두르고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하광장 조성이라든지 지하차도 조성 이런 것은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교통문제라든지 또 버스환승 주차장 이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공간을 먼저 오픈하고 나면 송파 쪽에서는 상당한 교통의 지옥이 예상되고 또 연결되어서 송파대로를 주변으로 가락시장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위례신도시가 올 12월에 시범단지가 입주를 합니다. 위례신도시도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부터 입주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여러 가지 교통의 지옥 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 버스환승 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특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토피고, 그러니까 천장에서 도로까지 1.8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오폐수관이 지나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또한 버스환승주차장이 롯데만을 위한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도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가 빨리 되었습니다. 현재 환승주차장을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주관부서 쪽에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잠실 롯데월드 오피스텔 30개 층 230세대를 아파트로 바꾸어 달라고 롯데 측에서 서울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도변경 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최조웅위원

요청해 왔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관계기관 부서 협의 등을 거치고 있고요. 아직 위원회에 상정 여부 이런 부분들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요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제도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오피스텔 30개 층 230세대를 아파트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 또 내년에 저층구간에 명품백화점, 할인마트, 영화관을 상대로 이런 것을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픈예정으로 이렇게 일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에 부분준공이 되어서 오픈하게 되면 송파에 막대한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내년 3월~4월에 부분준공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통계획이라든지 버스환승주차장이라든지 또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꾸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 측에 우리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여기서 부분준공을 해서, 일부 부분준공 승인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건축 인허가 부서 쪽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도시안전실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주택정책실 주관입니다.

최조웅위원

주택정책실에 내년 대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전달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나 TF를 구성하든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한 문정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개 필지에서 37개 필지로 나눠지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측면이 무시되고 또한 신성장산업과 관련해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난개발 가능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가 들어오는데 기존 법원이나 검찰청은 감정가로 평가해서 부지교환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SH공사인 공공기관은 조성원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SH공사에 막대한 5,000억 이상 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SH공사가 여러 가지 부채문제가 상당하게 심각합니다. 지금 동부법원이나 검찰청 이러한 부분들이 감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거기 원주민들은 정말 200만 원, 300만 원에 수용돼서, 또 조성원가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우리 SH공사가 또 약자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이런 부분 도시계획을 처리를 하고요. 다만 부지매각이나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SH의 상황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구청의 의견도 있고 조율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앞으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부지교환방식으로는 절대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보통 부지교환방식으로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감정가와 조성원가는 50%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개진 할 수 있고 도시계획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사, 우리 송파구청이 80년도에 청사를 신축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청사 이전을 문정법원단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구청사 이전을 하면서 순수한 목적으로 이전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롯데 측에서 123층을 지으면서 우리 송파구청이 필요해서 옮겨 달라, 그래서 우리 송파구청이 문정동 법조단지로 이전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반발이 심하고 해서 구청사 이전을 하지 않고 말만 바꾸어서 공공지원용지로 해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최조웅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행정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용지로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청사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어느 정도 70~8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청사이전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공공지원용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공공지원용지는 장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한 그런 원칙선상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우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공공지원용지가 조성원가에 지급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공공지원용지로 매각하게 되면 SH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손실이 예상이 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부지,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다른 부지들을 용도를 변경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병행해서 SH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그동안에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용지의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SH공사의 손실이 크거나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최조웅위원

왜 손실이 없습니까? SH공사 보고에 의하면 50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전체를 그대로 바꿀 때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부지들의 용도변경 이런 것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상황이 현재는 쉽지 않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이런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특혜소지도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서울시 입장을 대변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또 우리 서울시의 대표적인 전시행정과 예산낭비 사례를 꼽는다면 세빛둥둥섬과 한강예술섬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시설의 적합성, 환경파괴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장 지시에 의해서 진행된 경우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장님, 노들섬 한강예술섬 총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0년도 당시에 총사업비는 6,735억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당시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시간이 지났지만 무리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논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있었던 게 아니고 본 도시계획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을…….

최조웅위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당초 문화파트 쪽에서…….

최조웅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사항,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보시는 것은 좀…….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시의 책임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포괄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오세훈 시장님에 이어서 2012년 5월 22일 박원순 시장 방침으로 여러 가지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보류를 결정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중지되고 나서 현재 어떤 상태로 그 지역이 이용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는 텃밭으로,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당초 6,7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했고 토지매입비, 또 여러 가지 건축설계비로 550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시농업으로 해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이 당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한강예술섬으로 하기로 하고 설계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너무 과한 계획이다는 비판도 있고 실제 재정투입도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5월에 그 사업이 전체 보류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해서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간에 했던 과정도 다시 진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용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우리 시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하시고 해서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원칙이나 기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포럼을 구성하고 있지만 영상테마파크사업 추진을 일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영상테마파크요?

최조웅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노들섬 말씀이십니까?

최조웅위원

네. 그런데 주관부서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전혀 그런 바는…….

최조웅위원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모르게 어디 다른 데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한강 노들섬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한강 노들섬 위촉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이거를 갖고 계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포럼위원 명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했습니까?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딱 명시된 기준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동안에 관련 전문가 분야들을 고려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분야를 보니까 도시, 건축 등등 망라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위원 구성에 균형성이 있다고 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거기 각 구 두 분이…….

김현기위원

알고 있어요. 한강 노들섬을 양측에 두고 있는 남측과 북측 지역의 시의원이 참석하고 계시고 해당위원회 위원도 참석하고 계세요. 그거는 좋은데 이 업무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국으로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포럼구성 자체…….

김현기위원

포럼구성 자체도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이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시장이 퇴임하면서 이 계획은 좌초가 됐습니다. 그러면 좀 두고 보는 게 좋겠다, 뭐 그리 급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에서 땅을 샀고…….

김현기위원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제가 문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보다 제가 더 잘 알죠.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분들 회의를 상당히 여러 차례 했는데 회의수당 지급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급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무슨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금년 예산 5억을 편성해 주셔서 거기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그래서 무슨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토지를 좀 놔둘 필요가 있어요. 서울의 가용토지라는 것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는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조용하게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 재임 중에 뭔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포럼 자체가 당장 무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근원적인 논의를 진행하자 라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이 포럼 결과보고서를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구체적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좀 더, 여러분 숙의 좋아합디다. 좀 익을 때까지 정말 이 땅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제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데 어쨌든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진행은 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매몰비용도 있고 한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요.

김현기위원

그 얘기 잘하셨어요. 매몰비용이 있으면 문화ㆍ예술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맞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논의하는 초점은 그간에 우리가 했던 예술섬 계획에 대한, 그야말로 지금 어쨌든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김현기위원

여기 보면 역사ㆍ문화ㆍ언론 분야의 분과에서는 이런 얘기도 제안을 했어요, 박물관, 미술관을 짓자. 공연장도 안 되는데 박물관, 미술관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보다 좀 신중하게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30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에 마이스(MICE) 산업을 서울시의 향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 계획을 발표할 때 도시계획국과 협의나 협조가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고는 있었어요? 이 마이스(MICE) 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광산업이 아닙니다, 장치산업이에요.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와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그러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 관련해서 회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참여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했으면 회의 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확인감사할 때 제가 좀 보게요.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영동권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영동권역에 마이스(MICE) 산업 즉, 컨벤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11월 4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질의하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저희 국에서는 별도로 그 부분을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어쨌든 최근에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계획이 발표됐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표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영동에다가 마이스(MICE) 전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얘기는 아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마이스(MICE) 산업을 발표하면서 그쪽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저희가 직접 발표는 안 했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따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에 그게 세입으로 잡히면서…….

김현기위원

제 얘기는 결국 서울시의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요새 말로 하면 소통이고 통섭이죠, 벽 허물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은 재무국대로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영동권역 그런 것만 해도 저희가 관계 간부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내용들을 죽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2030계획에는 영동권역종합발전계획이 들어갑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현기위원

그러면 도대체 2030계획이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김현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가장 상위의 개념은 무슨 계획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내년 1월이면 확정발표 공람할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동권에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내용은 3 도심을 우리가 강남을 도심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거기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 어느 지점에 구체적으로 마이스(MICE) 시설을 넣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에 넣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좀 논리모순이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에 이런 마이스(MICE)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막 널려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토지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유치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장소가 상당히 압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한전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한국감정원 부지 그 건너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여유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위 영동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이 이 마이스(MICE)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그 계획을 기본계획에서 강남을 새롭게 글로벌 기능을 더 확충하자, 업무…….

김현기위원

저는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계획들을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발표된 2030 안에 강남, 삼성 국제업무 및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라는 지침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답변을 들어도 명쾌하게 정립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치하지 못하다 하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업무보고 8쪽을 한번 보십시오. 3번 생활권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 보세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세요. 첫째 줄에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기반마련 추진계획 수립, 그러면 생활권역계획 수립과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게 하위개념 아닙니까? 생활권계획 수립이 2030 도시기본계획보다도 하위개념 아니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위개념은 10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위개념은 203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100년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전체 큰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체계 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선언한 것이 100년 도시계획기반 마련이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하위개념으로 생활권계획 이런 체계로 가겠다라고 정리한 것이 5월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2030계획을 했고 생활권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하지 못하다, 정교하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시장이 무슨 말씀 한마디 하시면 또 무슨 계획, 또 어디 현장에 가서 얘기 한번 들으면 또 무슨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이렇게 많은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반시민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시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서울시민이 사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바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없어요. 제가 문외한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의 내용만 봐도 혼선을 가져오고 혼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보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일반시민들과 동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이해도 못하고 너무 성글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도시계획의 체계를 갖고 예측가능하게 하자라고 한 것이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이라는 큰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하에 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체계 설명이 아마 보고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이해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받으면서 느낌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6페이지에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3번 생활권계획 수립, 100년 도시계획을 만든다고 그러고,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또 4대문 안에 역사ㆍ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수립, 무슨 기본계획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총론이 있고 그다음에 각론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큰 틀이 만들어지고 소위 전략적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술적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감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 그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체가 어떤 골격 하에서, 어떤 체계 하에서 되는지를 설명드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종 기본계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기본계획도 있어야 되고, 한강변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너무 난잡하게 원칙 없이 가고 있는 게 문제다 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기본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기본계획이 하위개념의 기본계획이 또 나옵니까? 네이밍을 잘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고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기 위원님과 또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의 질문에 연결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들섬의 활용계획 추진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맞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TF 구성도 당연히 도시계획국에서 했겠네요.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TF가 아니고 저희는 노들섬 포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노들섬 포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포럼은 위촉장은 별도 수여하지 않고 위촉공문으로 대체를 했고, 거기에 수당부분을 언급한 반면에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실무지원 TF팀을 운영한다 이렇게 본 위원의 자료에는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관계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정리를 할까요? 내용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TF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저희한테 오기 전에 일단 주택정책실에 이 부분이 기존의 예술섬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했었습니다, 주택실에서. 그리고 지금은 그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TF는 활동이 정지됐고 저희가 새롭게 좀 더 범위를 넓히고 해서 근본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노들섬 포럼을 새롭게 올해 다시 구성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업무의 연결성이 부족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제가 정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7월 16일 도시계획국장의 방침으로 노들섬 활용방안 마련에 필요한 내용들을 회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방침을 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회의를 했거나 방침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2013년 7월 16일자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 회의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개발센터에 도시계획국장의 방침으로 노들섬 활용방안에 대한 각종 내용들을 지침을 줬더라고요, 방침을 잡아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TF팀도 그렇게 운영되었을 것이라고, 같이 자료가 그다음으로 연결되어서 왔거든요. 그런데 좋다고요. 주택정책실에서 이관해서 왔고 아직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향후는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할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실ㆍ국 간에 업무협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TF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해 왔고 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봐지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포럼 내에 이미 푸른도시국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같은 포럼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되어 있네요. 건축기획과장, 문화정책과장, 공공녹지과장, 공공개발센터장이 포럼으로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여기 지원 TF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TF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노들섬은 과연 누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파트가 됩니까? 물론 재무국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재무국이 되어야 맞을 것이고, 재무국에서는 노들섬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계획국과는 상관없이 국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영상테마파크라는 내용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그 정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영상테마파크 추진현황을 보니까 맨 처음에 여기 관련 주최는 장소는 서울시고, 그다음에 마케팅하고 광고는 현대BS&I라는 곳에서 맡았고, 그다음에 인터커맥스라는 곳에서 투자유치 운영을 했고, OPI라는 곳에서 설비기술을 하기로 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르셨죠? 알고 계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전혀 모르셨죠? 제가 좀 더 진행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쪽에서는 처음에는 잠실운동장 문화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서울시에서 냈어요. 그것이 바로 2013년 7월 17일입니다. 그랬는데 2013년 7월 25일 잠실운동장 문화광장 영상파크제안서를 서울시 재무국 재정사업단 전달과 보고를 했는데 2013년 8월 6일 서울시가 한강대교 노들섬 사용가능 의견 및 현장답사를 4,000평 규모를 했어요.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서울시가 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 8월 6일에 했고 2013년 8월 14일 노들섬 영상파크제안서를 서울시 재무국 재정사업단에 전달을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 8월에 서울시 재무국 재정사업단이 결재를 했어요. 아, 결재까지는 안 갔네요. 재무국장이 결재 예정이었지만 8월 23일 재무국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임국장이 왔어요. 신임국장께 9월 6일에 다시 보고를 하려고 했지만 업무파악이 안 됐다, 각종 일정으로 해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문서가 어디에,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거나 그러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받은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어쨌든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여기의 활용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책이 결정돼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서울시의 여러 과정을 보면 계획부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다시 다른 게 생기면 부랴부랴 허겁지겁 계획에 없게 또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계획이 성립될 수 있으니 미리부터 각 부서 간, 예를 들면 재무국하고도 당연히 TF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소통과 계획에 좀 더 섬세함과 디테일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연히 그런 혼선이나 이런 엇박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제안이 되고 해서 어디서 검토가 되는지는 확인해 보겠는데 그것은 당연히 저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들이 협의가 올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 공적으로 포럼도 구성해서 관계 실ㆍ국들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사,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서울시 입장은 단순 임대수익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갔는데 해당 실무 국인 도시계획국에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항상 그런 의사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정확한 업무 간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동료위원의 자료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 연내 예산집행현황을 주셨네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과가 어떤 예산은 100%를 연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어떤 계획은 0%도 있네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은 많지는 않지만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것을 예상 집행 100%로 봤는데 가능한 내용일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지난번에 올해 편성해 주신 예산은 당초 1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때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때 조례개정을 발의해 주셔서 조례개정 되기 전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하면서 감추경을 해서 8,000만 원으로 우리가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본격적으로 정책자문단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연내까지는 8,000만 원 정도는 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위원으로…….

이경애위원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고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책자문위 구성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8,000만 원이나 이 예산에 맞춰서 굳이 다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작지만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억지로 다 쓰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100%로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반면에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을 보면 12억이라는 큰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 이것도 감추경 된 예산이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0%로 잡아놓은 것은 왜 그럴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원래 당초계획에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목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로 용역이 발주가 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이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최근에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그러다 보니까 후속적으로 생활권 계획을 이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공고하고 발주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약은 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역비를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서 이것은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계약도 연말에 가서 왕창 하는 것보다는 내년예산으로 이월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좀 부서 간에 실ㆍ국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절한 예산집행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거는 그렇다고 불용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계약을 하고 일단 이월시켜서 내년에…….

이경애위원

저는 불용도 괜찮다라고 지적하는 바이거든요. 큰 예산이기는 하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일을 못할 상황이면 모르는데 계약을 해서 바로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시키기가, 지금 이 예산을 전제로 해서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집행률을 0%로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실 이게 0%는 어제 바로 말씀 주셔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0%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용역 같으면 계약과 동시에 송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0%는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주어서 0%가 된 데이터가 와서 우리들을 혼동시키는 이런 자료가 왔다는 부분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까지 고려가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공감은 하나,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정확한 자료가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에 아울러서 권역 생활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권 역시도 제가 낸 자료는 어제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 주신 자료이지만 제가 조금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면 권역 생활권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지역생활권으로 나눠서 기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를 20년으로 잡기도 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를 10년으로 잡아서 서울시와 자치구와 협의체를 만들기도 하고 서울시 자치구에다가 주민참여단을 넣어서 이렇게 권역 생활권하고 지역생활권을 나눠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업지구를 얘기하면서 저희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담당하는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업권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그것은 그때 말씀하셨던 노상상업권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선상업지역입니다.

이경애위원

노선상업지역이 있어서 그렇지 못했다 하면서 저희 지역도 역세권이니 참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이 잘 진행이 되었나 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지역만을 예를 드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다행히 여기 보니까 저희 지역의 동북권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동북 4권이죠. 어떻게 진행되었나 봤더니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 들어갈 거거든요. 그동안에 동북 4권역 생활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헤드라인 뉴스를 잠깐 봤더니 청와대에서 청와대 쪽 관계자가 도시개발을 할 때 조합의 분담금을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삶의 질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연구라는 서울시 책자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준 용역 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서 가능하면 주신 책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 책에 보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잡아놓고도 방대한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물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2010년부터 20년 이상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누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건수가 한 142건이 되고 규모로는 한 29.4㎢ 정도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금액으로는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거 보상액은 공시지가를, 현재 갖고 있는 게 2011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 3조 2,6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시가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 있는 이 용역에서 나온 데이터에 보면 미시행 도시계획시설의 물량이 약 8조 1,000억 이런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자치구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경애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당국으로서는’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자면 자치구가 포함되지 않는 시의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서울시가 성장둔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보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현재 굉장히 집중하고 의지하고 있는 있었던 것은 뉴타운이 된다고 해서 아파트를 개발하는 아파트단지 개발 사업을 실행할 때 사업자의 기부채납에 의존해서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개발이익 방식을 활용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도시개발은 상당히 그런 측면에 많이 의존되어 있었던 방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틀림없죠. 그런데 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도시관리 서비스를 대체해 왔는데 지금 민간 부분이 점점 그 동력을 잃어가고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경색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그다음에 개발금융이 부실로 드러나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의 도시계획국의 개발 입장은 어떤 것이고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도시계획국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담당해야 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민간영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그런 쪽으로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이 갖고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런데 민간의 개발을 통해서 억지로 그쪽에다가 부담시키는 것이 아닌, 적정하게 필요한 기반시설들은 민간개발 과정에서 확보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경기침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 투자해야 될 투자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금이 돼야 될 텐데, 취ㆍ등록세 이런 부분이 돼야 될 텐데 민간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민간의 개발동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세원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투자할 재원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하여튼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어떻게 계획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공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역할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공공의 한계를 빌미로 해서 서울시민이나 조합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원 국장님,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세출예산 연내 집행예상액 있잖아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강 노들섬 장래활용 방안수립 올해 예산현액이 5억인데 연말까지 5,000만 원, 1/10 집행할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4억 5,000인데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불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월을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월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관련해서 이게 현안인데 이렇게 사업집행이 부진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김현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예술섬이 표류하고 있는 그 요인이 뭐냐 너무 정책결정을 어떤 사회적인 공감이나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결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리수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다시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는 과정 중심의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있어서…….

장환진위원장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하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다음에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올해 예산현액이 5억 900만 원인데 1억을 못 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겠고요. 매번 예산 때나 결산 때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고이월이 많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올해까지 이 예산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이 전체 비용을 다 잡다 보니까 그게 기간의 절대 부족 때문에 사고이월이 자꾸 발생해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한 3억짜리 용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두 해에 나눠서 1억 5,000, 1억 5,000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장환진위원장

하여튼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질의 순서를 바꿔주신 김정태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국과 많은 업무 질의와 협의를 하면서도, 아닙니다,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왜 재상정을 안 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아직 정리가 좀 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총량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집중…….

김형식위원

내부에서 정리가 덜됐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거에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 올렸던 안이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형식위원

먼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때 올렸던 안을 강서구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 제안한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만든 안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강서구에서 입안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입안하라는 지침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줬습니다.

김형식위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만든 안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김형식위원

형식적으로는 강서구에서 올렸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줄 테니 올려라라고 강서구에 지침을 내린 사안이지요, 분명히.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당시 서울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이 강서구에 가서 약속했던 사안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서구 현안설명회에 오셔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신 사안입니다. 그 내용 모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애초에 만든 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강서구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역사를 설명드리면 마곡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마곡지역에 준공업지역을 크게 지정하면서 영등포, 구로, 금천, 도봉 일부에 그만큼의 양을 해제를 했어요.

김정태위원

영등포는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영등포는 아닙니까? 하여튼 구로, 금천. 저기 강변에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강서구 필지를 하나도 해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강서구도 준공업지역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강서구에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정하면서 왜 하나도 안 해 주느냐고 데모를 하니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남하수처리장을 신설해 주고 이 부분을 해제해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맞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여러 논의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도…….

김형식위원

일단 제 설명이 맞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을 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보류의견을 제가 냈어요, 쓰레기소각장을 지정하는 문제가 거기 섞여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아주 신났겠죠. 그래서 이제는 아, 김형식 때문에 반대한 안건이니 하면서 그냥 묵혀두고 계시는 거겠죠. 제가 보기에 제가 당사자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태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했던 안이고 서울시에서 해주기로 한 안이고, 그런 그 안이 그대로 있는데 왜 논의조차 안 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해줘도 욕은 김형식이 먹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은 이러면 된다 이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그때 주신 의견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김형식위원

그것은 해소가 됐잖아요. 크게 제가 2개를 제기를 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의견만이 아니었고 그때 위원회에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늦추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12월 중에 올려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날짜를 못 박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그것이 12월에 안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12월 안에, 제가 다른 안건에 비해서 시간 많이 드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2월 안에 올려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올해 안에 올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수명산 공원화 이것 왜 안 올리세요? 그냥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차례 했고요, 소위원회를 준비하는 참에 감사원감사가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감사원 나온 팀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제가 그저께 다시…….

김형식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오자마자 수명산 공원화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 회의내용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딱 표적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보통 표적감사가 나오는 경우들은 찬반이 갈리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99%입니다. 감사원이 우리를 늘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계획국밖에는 없습니다. 강서구 전체가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강서구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당 가릴 것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좀…….

김형식위원

서울시 다른 국에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랬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때문에 도시계획국 분들이 힘드셨겠죠, 어쨌든 감사 자꾸 자료요구하고 불러내고 했으니. 그 결과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감사원에서도 절차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 프로세스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시설계획과가 뭐 잘못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있었나요?

학진

김학진시설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공원조성과 쪽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공원조성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조성과장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공원조성과에도 무슨 절차를 위반하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없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감사원감사가 나왔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거친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던 안건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이 부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안건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작정 보류하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다 해서 그중에 논의가 나와서 아마 진행상황을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그런 최종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저기는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일부러 이것을 그냥 잡고 있거나 미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논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조정을 해서 위원회에 올려야 될 사항이라면 빨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화곡동 42번지와 관련돼서 아마 지구단위계획과에 우리 강서를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지금 지구단위계획과장이 공석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주무팀장이 참석해 있고, 담당팀장은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혹시 42번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그러니까 의견을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거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답변이 강서구청으로 왔다고 합니다. 누가 알고 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화곡동 42번지 내용 알고 계세요? 봉제산에 그리스도대학교 옆에 비탈길 사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강서구에서 올리면 안준수 팀장한테 가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빨리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뭐냐 하면 봉제산 아시죠, 그게 무슨 근린공원이죠? 그리스도대학교 있는 강서구청 뒤에. 죄송합니다. 거기가 우리 서울시 공원입니다. 그런데 42번지는 이래요. 그러니까 산이 그 일대 땅이 이렇게 기역 자예요, 기역 자. 그리고 굉장히 비탈진 사면이에요. 기역 자 이쪽은 주택가고 기역 자를 통해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위에 언덕이에요. 산 위에 죽 올라가서 저 위를, 거기가 임야가 아니었었나 봐요. 전 강서구청장 시절에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사실은 강서구민 누구나 그것보고 욕하는 아파트입니다. 저런 산속에, 그것도 공원에다 아파트를 허가해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 소유주가 경사면까지의 소유주예요. 그런데 그 경사면이 지금 안전진단결과 E급이 나올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E급. 그러니까 여름철만 되면, 비만 오면 거기가 무너져 내리는, 분명히 아파트공사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거기를 이것이 시 공원하고 완전히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를 공원으로 매입을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명산을 보는 서울시의 태도를 보건대 공원 늘려서 하면 이것 시간 엄청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자. 그래서 그 아파트 사업주에게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일정부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철저히 걔네들한테 추가로 가는 특혜는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을 해서 어쨌든 그 아파트의 부담으로 거기에 안전설비들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강서구 도시계획과장한테 상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그렇게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도시계획과장이 강서구 예산도 이미 작년에 논의를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해 오다가 서울시의 답변이 거기가 임야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통보를 제가 유선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돼서 사실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어떤 방안이 됐든 사실 서울시가 거기를 돈으로 사서 공원으로 추가지정을 해서, 왜냐하면 여름에 비오면 그 앞으로 무너지게 생겼어요. 주택가를 덮치게 생겼습니다. 그 옆으로는 작은 산사태가 나던 곳이거든요. 그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느 과가 봐야 되는 거죠? 지구단위구역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에서 보겠지만 아니면 시설계획과, 어쨌든 누구든 현장을 보시고 이 상황을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12시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희용위원

잠시만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전변전소 관련해서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문전변전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문정변전소요?

강희용위원

문전변전소라고, 인쇄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찾겠어요. 그런데 문전변전소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됐고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태위원

잠깐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정말 좋았는데 815쪽에 존경하는 우리 김제리 위원님께서 자치구 용도지역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제 추측에 의하면 한 페이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815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자치구별로 주거1종, 2종, 3종 죽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엑셀로 하다보니까 몇 페이지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두 페이지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제가 필요하니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 위원님, 요구 자체를 그렇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있는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김미경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소통과 배려를 통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도시계획국의 이제원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만 연일 추가근무에 야근에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 그동안에 큰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첫날 우리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께서도 칭찬하셨는데 저도 한번 봤더니 지난 10월 30일에 아시아태평양 미래정부 주관으로 수상하는 미래정부상을 수상했다고 보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UPIS 도시계획포털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란 것을 통해서 수상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봤더니 올해 예산도 수립되어서 새롭게 보완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자주 지적했던 사항들 몇 가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나, 1년 반 정도 도시계획을 한번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도시계획관리위원 되려고 서울시의원이 됐는데 봤더니 이 도시계획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가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로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부터 짚고 제가 평소 고민했던 것, 첫 번째,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광화문광장하고 한빛거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국이 지향하는 가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것과 전혀 상황이 맞지 않다. 가급적이면 다른 부서로 넘기든지 다른 산하기관에 넘겼으면 한다 했는데 1년 동안 추진사항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면 합리적으로 업무에 걸맞는 그런 조직을 만들면서 뭐가 되는데 기존에 하던 업무를 정해져 있지 않고 주관부서가 명쾌하게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업무 재분장하기에도, 저도 위원님들 말씀 듣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빛거리에서 특히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다른 부서로 이관하기보다는 뭔가 민간 쪽에다가, 실제 활용부서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최근에 활용처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김정태위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 의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다시 한 번 대책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부동산광장이라는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접속빈도도 높고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상세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부동산 시세를 주간 단위로 정보하는 게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고 그러네요. 그만큼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가 갖고 있는 부동산거래, 부동산정보에 대한 관심이 밀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1,700쪽에 달하는 자료요구 이거 준비하느라고 밑에 우리 실무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알찬자료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이것만 좀 꼼꼼히 봐도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제가 그중에서 특히 감동적이었던 게 최근 3년간 민원일지,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아주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어느 분이 정리하셨나 정리하느라고 상당히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서울부동산광장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던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주로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파트라는 게 가격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서울시내 거의 45% 시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제일 많겠지만 아파트 정보는 비교적 상세한데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정보는 조금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쪽 답변에 따르면 소규모 연립이라든가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정보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굳이 한 방법이 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전개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보통 이런 것들이 단지가 좀 몰려있지 않습니까. 양천구 신월동이라든가 제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단지별로 해서 정보제공에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고 지금 주신 그런 대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최근에 전ㆍ월세가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부동산시장이란 게 현시세보다는 많이 부풀려진 측면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부동산광장을 운영하는 목적 중에도 부동산거래 실상을 한번 보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충족하는 것 같고요. 이게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거래 시점을 계약일 시점으로 할 것이냐 신고일 시점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더니 두 개 다 같이 아파트는 계약시점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신고시점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지역은 양쪽을 다 병립한 지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우리 부동산 활황 때는 억제를 하려고 15일 내에 의무신고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지난 5월 20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강남구를 마지막으로요. 이것도 좀 더 해서 아예 계약일 기준으로 점차 맞춰 나가면 안 될까. 현재와 같이 부동산이 과열된, 특히 전ㆍ월세 값 같은 경우는 시장이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거에 대한 방법은 없을까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거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과장이 좀 드리면 어떨까요?

김정태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해서 의무는 중개업자가 지금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거래는 거의 다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중개업자 의무 부여가 90%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거래계약신고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다 보니까…….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떤 가격이나 통계에 정확하고 빠른 그거를 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60일 내로 되게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즉시신고제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60일 이내라는 기한 내에서 중개업자는 바로 계약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한 달 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60일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기준 자체를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신고일이 아니라.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계를 볼 수 있는 것을 계약일 시점으로도 볼 수 있고 신고일 시점으로도 볼 수 있게끔 지금 부동산정보광장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쪽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이 목적이 또 어떤 목적이 있느냐면 우리가 결국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사회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는 아닙니다만 저쪽 여의도에서 만날 하는 게 보니까 다운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 같은 파동 자체도 이것만 자리 잡으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지 않은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아파트단지 명칭이 실은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명칭을 가급적이면 하나로 통일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와 결부해서 어차피 우리는 내년 1월 1일인가, 6월 1일인가 도로명 주소가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고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도로명 주소는 행정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차피 그거에 맞춰서 이것도 좀 바꿔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것도 같이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쪽 서울부동산광장과 관련된 세 가지 지적사항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국장님, 체비지 변상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요. 실은 체비지 매각수입이라든가 체비지 대부수입 같은 경우가 꽤 많은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비지 매각수입만 해도 거의 524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든 거고요. 문제는 지금 체비지 교부금 문제입니다. 지금 체비지 관리 문제는 서울시가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금 보니까 매각대금의 30%, 변상금의 40%, 대부료의 50%를 체비지 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체비지 매각업무도 서울시가 아니고 자치구가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구가 매각하면 매각수입의 30%를 그 자치구에 준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25조 사항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사실 이 체비지 관리를, 모든 체비지를 자치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면적 구분이 없고 전체가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서울시가 가져오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바꾸어 보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25개 자치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참 공교롭게도 이 체비지 분포도를 봤더니 주로 강남3구에 밀집되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각 자치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도 명색이 체비지 교부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칭이요. 어차피 자치구에 교부금을 넘겨주기 위한 목적이니까. 대부료는 빌려주고 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수입 %가 좀 높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올해 예측에 따르면 체비지 대부금이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8,000만 원. 그런데 대부료의 50%를 교부금으로 준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변상금은 뭐냐면 무단점용을 하면 이것을 변상을 받는 것인데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은 제가 아까 모두에 지적했던 3년간 서울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주로 체비지 변상금과 관련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변상금 교부금 40% 이것은 너무 낮다, 이것은 50%라든가 60% 정도로 상향해 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각대금의 30%인데요, 매각대금의 30% 자체를 이것은 면적별로 나누면 어떻겠는가? 거기 3,000평, 2,800평 이런 대규모 땅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규모를 줄이고 소규모 필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은 그 % 대부요율을 좀 올려주자 이런 제도개선안을 요청을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 아마 규정들이 공유재산 관련된 규정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어차피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의 책임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행령의 규정까지를…….

김정태위원

아,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쨌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 의견을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 두 가지 목적, 자치구에 교부금을 주는 것도 있고 자치구에 교부금 주는 게 자치구 업무에 따라서 달리 주고, 또 우리 서울시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큰 질문 세 번째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시각이 좀 달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역사업의 정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용역체결까지, 계약발주까지 어떻게 투명한 과정을 거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 정성평가를 보면 기존에 용역을 하나 하게 되면 첫 번째가 과업지시서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용역보고가 있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자문회의, 용역준공 이렇게 아마 6단계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어느 분 전결사항입니까? 국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이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최종결재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용역보고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까? 국 단위의 보고입니까, 과 단위의 보고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역결과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태위원

아니, 용역착수보고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거의 국장까지 보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시장까지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섯 번째 과정이 자문회의과정입니다. 보통 자문위원들은 용역에 따라 그때그때 구성이 되는 거겠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용역준공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국장이 준공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도 서울시 문제는 아닙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보통 대학들이 이것을 평가를 받으면 대학교수를 보거나 아니면 대학 연구소를 보고 용역을 주는 것인데 실행과정은 대학원생이 다하는 것이라면서요. 한번 보도되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사업의 정성적 평가, 용역사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치밀한 매뉴얼이랄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건의사항 겸 촉구사항으로 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름 질적 관리를 위해서 절차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도 검토를 해서 정리를 따로 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필요한 사항이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발주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서 1억 미만의 학술용역은 사실은 계약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또 2억 미만의 기술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의 학술용역 대부분이 1억 이상, 2억 이상이라서 아마 계약심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계약심사과에서 담당할 것인데 계약심사과에서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한번 의뢰를 해봐라 하고 피드백, 다시 한 번 회신이 온 적이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자체를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한테 그렇게 따로 온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보통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의뢰는 계약심사과에서 직접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에 의뢰해서 도시계획국으로 하여금 의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 기억에는 따로 그렇게 계약심사과에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은, 제가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 답변을 캐치를 했는데 아마 용역별로 원가가 작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세 번째 지적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이것이 분명히 기술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원가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평당 얼마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실무자 말씀이 대부분 발주하는 게 원가 이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답변 같아요. 혹시 그것 기회 되면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이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장기용역과제가 있더군요. 주신 자료를 죽 보니까 그중에 1ㆍ2차가 있고 때로는 3차까지 간 것도 제가 한 건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라는 것이 어떤 것은 1년 과제도 있고요, 6개월 과제, 2년 과제가 있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1차과정이 나왔고 또 2차가 1년에 끝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부적으로 규정이,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있고요.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해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원래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하면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서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그중에서 1차분을 별도로 계약, 그다음 해에는 2차분 별도계약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계속계약인데 지금 예를 들면 영동권역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가 그것이 상당히 비용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것을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원래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단년도계약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2단계 계약이라 과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확정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해서 우선 1단계를 먼저 발주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따로 잡았는데 그 후속용역 형태로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아마 내년하고 내후년 형태로 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과업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사고이월이 많이 됩니다. 1년이 걸리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보통 1월에 예산이 잡혀서 그것을 발주하려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대개 그 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서 그다음 해까지 비용을 나누어서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용역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국의 학술용역이 꼭 필요하다, 불가피한 사항이다라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것이 예산의 문제지 폭넓게 연구하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단지 작년에도 저한테 주셔서 공공성 확보 충족에 대한 직원들, 과장님부터 해서 용역 한 것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제가 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상수도본부 쪽을 보니까 기술업무 속에서는 공직자들이 기술적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신기술을 발견해서 특허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특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미미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늘려 달라 요청을 한 적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과중한 업무 속에서 때로는 용역이 새로운 과중한 업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직무의 연속선상이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겠다, 그 인센티브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우리 의회 쪽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1차질문은 끝났는데 이것이 실은 제가 하고 싶은 모두질의였고요, 본질의는 지금부터 인데 제가 무슨 질의를…….

김미경부위원장

위원님…….

김정태위원

정리하고 넘기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도시환경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장장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로 여기는 준공업지역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대한 예상집행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우리가 가장 잘된 상위계획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2010, 2020, 2030 이렇게 죽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만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모든 게 다 민선시대 오면서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5년마다 재정비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김제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2030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했지 않습니까?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주로 많이 참여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민참여단은 연령분포나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향후에는 유비쿼터스 도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담겨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유비쿼터스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지난 한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었었는데 그런 것이 요새는 워낙에 정보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립되어 있어서 SNS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적에 IT가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스마트 노마드세대란 단어는 들어보셨죠, 스마트 노마드세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지금 10대, 20대를 스마트 노마드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여기에 맞는 향후 20년, 30년 후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2026년이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때 또한 노인케어가 유비쿼터스 케어로 전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 후인데 그런 계획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접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부분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2030 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우리가 스마트한 도시로의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계획을,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진보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도 예전 답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의 크기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의 크기 부족으로 인해서 담아내는 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느낌을 본 위원이 갖게 되어서 참여 연령대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계획일 때는 앞으로는 10대 후반, 20대, 60~70대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녹아 담겨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이 업무는 전문가들이 가장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노인 세대들 정말로 이분들의 사회적 경험 이게 바로 지식과 지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도 녹아들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 진정한 우리 소통은 상대 입장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만이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흔히들 우리는 머리와 머리가 통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속된말로 두통거리거든요. 머리와 머리만 통하면 두통이다. 진정한 소통은 가슴과 가슴이 통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좀 더 순수한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상당 부분이 담겨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종전의 소통 내용으로, SNS 소통은 기계적인 소통이거든요. 21세기는 감성의 소통이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2030기본계획 자료를 보니까 11쪽에 보면 우리 사회를 주도해 온 캐치프레이즈 미래상이라고 나름 참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좀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게 제1호 우리나라 국가 슬로건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 표기된 대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원래 그게 심훈 선생의 상록수에 나와 있는 책 속에서 따온 거거든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일본보다 경제ㆍ문화 모든 면에서 앞서 있던 민족이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문물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일본은 개국을 통한 서구문물 이용한 많은 개화로 인해서 성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36년이라고 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게 바로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허리띠 졸라가면서 우리 세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이 똑똑한 머리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보면 현재 세계경쟁력 10위대 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우리 국가 슬로건은 국민행복시대지요. 이렇게 많이 변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IMF를 맞았습니다만 사실 3년 만에 IMF를 졸업하는 정말로 기적적인 일을 이뤄냈죠. 거기에는 금모으기라든가 나름의 노력이 많이 있었고 정말로 그때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3년 만에 한국은행총재가 결재한 사인을 보면 3년 만에 IMF를 이겨낸 것입니다. 모두들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정말로 위대하게 3년 만에 이뤄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2002년에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귀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2002월드컵, 정말로 우리는 4강이라는 꿈을 이루어 냈죠. 이런 위대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계획을 만들 때는 정말로 좀더 2030보다는 2050이 낫고 좀 더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아낸 이런 2030도시계획이지만 본 위원은 매우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산공원 관리방안 마련인데 저희 서울시에서 용산공원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용산구가 특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법에 보면 우리 시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상당히 구체적인 의견들을 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국가 제1호 공원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주된 요인은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참여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체 부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아직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현실을, 현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인식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설계 과정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푸른도시국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그런 전략들은 나름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현재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산의 부분에서도 관여할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예산 확보가 본 위원이 국회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안이 아직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미 지원단이 실질적으로는 2016년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평택기지건설 속도에 맞춰서 2020년은 되어야만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용산 구민들의 기대에 아직은 부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 정부에서 그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산부지를 어느 귀퉁이라도 좀 개발해서 팔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려고 시행령을 몇 번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시행령 자체가 모법의 의미를 벗어나든가 모법의 성격을 벗어나서는 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히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에 있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이 부지가 온전하게 공원이 조성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군 대사관 부지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지금 SOPA 협정에 의해서, 그 부지가 몇 평 정도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숫자는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대사관 부지는 지금 공원 부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숙대입구 용산고등학교 입구 그 부분에 들어올 것인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후암지구라든가 갈월동지구는 지금 고도로 인해서 상당히 층수 제한을 받고 있는데 미국대사관은 12층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와 협약이 된 사항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용산공원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남측 쪽은 상당히 고층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서측 또한 공원으로 인해서 개발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보다는 많이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저희가 도시정책자문단 운영과정에서 용산공원과 그 주변 부지, 혹은 산재부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주변 지역의 도시적인 관리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용역비를 산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중의 하나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뭔가 예측가능하게 그 주변 주민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리방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서 내년에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런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동측은 저희들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해가 뜨는 부분에 있어서 고층빌딩이 올라가면 공원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용산구청도 14층이 심의에서 4층이 깎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남측과 같이 서측에는 그러한 규제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측이라 하면 공원 서측을 말씀이십니까?

김제리위원

남영동 쪽, 한강로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산이 전체 면적의 한 30%가 국공유지였습니다. 우리 용산공원 부지가 있죠. 철도공작창 부지 또 철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국ㆍ공립 부지로 인해서 개발이 더디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 주민들의 기대치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치가 너무 실망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도 그런 점은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강 노들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이제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죠, 어렵죠?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공공재화를 투자해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저렇게 어렵게 된 이유도 결국은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재화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 경제적 여건이라고 하면 향후에 세수가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곳에 당초 3,000억 공사가 4,500억, 6,000억 이제 또 내년, 후년에 한다고 그러면 거의 1조에 가까운 이러한 우리 공공재화를 투입해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노들섬을 바라보면서 사실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세계 역사상 가장 비싼 임시텃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서울대공원에 있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제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노들섬에는 뭐가 살았죠? 맹꽁이가 살았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맹꽁이가…….

김제리위원

맹꽁이가 처음부터 이슈화 됐었죠, 7대도 그렇고 8대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 노들섬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지도로 이사 간 맹꽁이가 고향에 찾아와서 잘 뛰어 놀겠구나, 결국은 맹꽁이 승리다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김에 있어서 그 정책이 잘 다듬어지지 않고 급조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지 않고 그저 어느 지도자의 즉흥적인 정책이라든가 또한 잘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바로 정책에 입안했을 경우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정책을 좀 더 다듬고 반대의견을 더 많이 듣고 수렴해 가면서 그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만 좀 더 견고한 정책으로 또한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비용의 기회손실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이나 공히 그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야 어떻게 할 바가 없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라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정말로 소신 있는 업무가 나름의 정책을 다듬는 데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와 또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현장시장실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그렇죠? 민원의 현장, 민원이 주민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민원의 현장을 체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고, 또 어떠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시장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규진위원

공무원들도 같이 따라서 해야 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공무원들도 현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을 파악해 보니까 성격상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만, 따라서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동시에 단기ㆍ중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도시계획국 공무원 당사자들은 어디에 살면서 어떤 민원을 접하고 있는지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야말로 현장을 구체적으로 챙기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바로 이것은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1종 전용주거지역과 같은 곳에 사는 공무원은 그런 민원을 몸소 체감하고 자기 것이 되겠지만 아파트와 같이 양호한 주거지역에서 아무런 민원을 접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런 규제가 남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자기가 처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조사를 해 봤습니다. 팀장급 이상 53명의 현거주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그중 4명은 준공 전 뉴타운에 거주하므로 실제로는 49명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역시나 우려한 대로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 11명 중 9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1명은 오피스텔과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희궁 인접에 위치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지만 대지가 150평이 넘는 아주 큰 대지에서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윤규진위원

파악을 해야죠. 국장이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의 신상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신상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주거형편이나 주거실태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리고 4급 이상은 모두 규제가 거의 없는 일반지역에 서민 이상의 양호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도 본 위원이 밝혀냈습니다. 5급 공무원 38명 중 34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다세대 또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 밖의 도시계획규제는 없는 곳이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도시계획규제가 없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1명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곳은 양원보금자리 예정지구로 좀 다르게 봐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1명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산 최고고도지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그냥 살고 있는 곳인지 소유한 것인지는 본 위원도 파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국 팀장급 이상 총 54명 중 실제 도시계획적 규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공무원은 5급 팀장 한 명뿐이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나머지 52명은 모두 도시계획 규제와는 큰 상관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고, 현실이 이런데 이런 분들이 입안하고 시행하는 도시계획의 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보자고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사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규제를 받는 그러한 민원인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거주지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하는 데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도시를 잘 가꾸어나가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국 업무 자체로 봐서는 규제를 받지 않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주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도시계획국장은, 물론 국장도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받는 곳에 사는 사람이 없는데 도시계획국이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 규제를 계속 받는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1일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몸소 체험하고 주민과의 대화, 소통을 통해서 규제받는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 직원들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 규제를 받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규제받는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답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을. 이해가 안 간다든지 간다든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과 같은 취지의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서울의 도시계획이 좀 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도시계획국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다, 조사를 해 봤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가 봤더니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여기에 위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규제일변도의 도시계획국 직원들 팀장급 이상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규제받는 팀장이 53명 중에 1명에 불과한데 과연 이러한 규제일변도의 도시계획국 업무를 하면서 규제를 받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갑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앞으로 보다 현장을 속속들이 살피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다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봐서 조사한 결과 그렇더라. 그래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는 박원순 시장과 같은 맥락이라면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하고 규제받는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그러한 규제가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규제일변도의 도시계획국 업무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다음은 경인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2012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에 경인전철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바 관계 지자체와 연계하여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강구하라는 국회의 처리요구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윤규진위원

도시계획국은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철도시스템의 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내용을 관계 지자체와 공유하고 경인선 지하화의 국책사업 반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구체적인 답변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요지로 답변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이때 국회에 가셨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저희 시의 국정감사할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서울연구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래서 연구를 추진하는 그러한 계획을 그때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지난 11월 6일부터 4억 원의 예산으로 철도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전략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지난 9월 12일자, 9월 25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천시를 중심으로 인천 부평구, 서울 구로구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려 하는 한편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국장은 모르는데 언론사들이 그냥 냈다는 얘기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 내용은 지금 기초지자체, 구로구를 포함해서…….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면 구로구나 부천시가 서울시와 협의도 않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기사화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윤규진위원

협의가 없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앞으로도 협의할 계획이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쪽에서 어떤 그런 공동연구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하면 저희가 같이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같이 논의할 그럴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왜냐하면 사실 기초지자체들이 상당히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서울시가 사실은 맏형과 같은데 구로구, 부천시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이렇게 논의되고 서울연구원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야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전에 그런 협의를 그쪽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뭔가를 해 왔더라면 저희도 그런 검토했을 텐데 며칠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도 저희도 봤기 때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고민까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규진위원

한편 국토교통부 구현상 과장은 경인철도 지중화 사업이 당위성은 있지만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연계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이게 일반화 되어서 구현상 과장이 경인철도 지중화 사업의 당위성은 있지만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연계해 검토해 보겠다고, 이것이 사실은 지방자치에 통보한 내용인데 서울시는 이런 통보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는…….

윤규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은…….

윤규진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기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로 구체적인 공문이 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규진위원

과장님 중에 누가 이런 내용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왔습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왔어요, 안 왔어요? 없습니까? 관련 지자체와의 논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는데 서울시 용산구 등 몇몇 자치구와 안양시 등 경기도 해당 도시 간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온 바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경인선과 관련된 것이고 경부선과 관련되어서는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라든지 서울시 구청들이 용산구청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공동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료에 의하면 7억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언제 용역을 줬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역기간이 2013년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이거는 알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여 공론화할 용의는 없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현장시장실 과정에서 이러한 협력 체계와 관련해서 공동용역하고 있는 그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자체와의 그런 한 번도 협의체 구성이나 회의를 해 본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경부선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체 논의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여 공론화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또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맏형답게 적극적 자세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하고도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들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건의도 하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요한 시기 때마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서울시가 맏형답게 같이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경부선 따로 경인선 따로 지자체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몇 해 전부터 서울시 전체의 지상철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하고 연구도 그동안 해 온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으나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구자료 두 개만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것은 성수동 레미콘 부지 이전에 대한 현황, 관련 법규, 문제점, 개선방안 이것을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북한산 고도제한에 대한 현황, 관련 법규, 문제점, 개선방안 이 두 가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덕수궁 안을 한번 돌아보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에는 제가 못 가 봤는데 그전에는 여러 차례…….

곽재웅위원

오늘 본 위원은 3년 만에 김미경 부위원장님 제안으로 도시계획위원장님의 배려에 여러 위원들이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30분간 담소를 하고 왔는데 거닐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류훈 정책관께서 제안을 하시고 도시계획국장께서 찻값을 내시고 하셔서, 직원들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오늘 문 닫기 전에 갈 수 있으면 가 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꼭 오늘 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직원 분들 한번 보세요. 직원 분들 한번 돌아보셔서, 이런 배려와 소통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돈 갖고만 다 되지가 않아요. 어떤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이 직장의 조직이거든요. 지쳐있을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세 가지 듣기 좋은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빨리 끝내게 하려고…….」하는 위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한국에서 듣기 좋은 소리가 다듬이 소리, 글 읽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가 옛날에 조상들이 제일 듣기 좋은 소리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요구자료도 했고 그간에 알아보는 상황을 다 일일이 고칠 수는 없어서 한 가지만 말을 한다면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는 것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면 다듬이 소리, 글 읽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을 통해서 다듬이 소리와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평한 지역균형 속에서 글 읽는 소리와 같은 함께 공부하는 문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문화, 함께 배우는 문화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렇게 말로만 해 놓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거 안 하시면 나중에 후대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된단 말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을 통해서 아이 우는 소리가 늘어나는 도시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문제 때문에, 도시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가정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어제 제가 6위의 도시를 만들었다 참 칭찬을 하면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삶의 질에 있어서 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데 빈곤은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그래요. 책에 보면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에 대해서, 중학교 책에 나오는 것인데 내가 목사직을 하면서 감옥에서 너무 힘들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세상이 천국인 것 같더라 그런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도시계획 때문에 너무나 빈부차이가 벌어지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나누어져 버렸어요. 말죽거리잔혹사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오래 전에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냥 흥밋거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도시개발 때문에 제3한강교를 만들었던 배경은 아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을 이동하는 수단을 제3한강교로 봤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창 제3한강교 만들 때도 졸부들이 배를 타고 강남을 갈 때 사람이 가득가득 타고 갔대요. 그러니까 밭을 팔아서 배를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3한강교가 만들어 지는 시점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3한강교가 만들어 지고는 배를 샀던 사람들은 다 후회했죠. 그 논밭이 그냥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부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압구정에 야, 타! 하는 야타족을 만들어 내니까 거기에서 괜찮았던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약간 버스라든지 철도가 닿지 않더라도 내가 조용히 문화의 거리에서 살겠다 했던 것이 청담동인데 청담동 어부인들을 만들어냈어. 복부인, 청담동부인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도시계획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도시계획 결과적으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곽재웅위원

맞아요. 도시계획을 잘하면서 우리나라를 끌어가려고 했겠지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대통령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순위가 다소 떨어졌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지를 않았어야 되거든요. 일을 하는 근면한 국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남편 우습게 보는 복부인들이 많아졌었단 말입니다. 일하는 문화보다도 땅투기를 잘만 하면 발 안 디디고 산다는 문화가 팽배하게 됐던 것이 도시계획의 잘못된 문화란 말입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하지를 못했어요. 군사문화를 앞세워서 빨리 가는 동안에 우리가 들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최근 일본인들의 망언을 들어보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언론지상에서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종종이 아니라 이 망할 놈들이 말이죠, 요즘에 경제적으로 수탈을 하다보니까 삼성 대기업, 나는 삼성 우호적으로 하나도 안 봐요. 그러나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파급될 영향이 굉장히 크죠. 삼성 같은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일본 놈들 망언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일본이 망언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제에 앞장서야 되죠. 도시계획 잘못해 놓으면 이와 같이 국가의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일본한테 빌려오는 단기자금이 많기 때문에 회수하면 너희들 꼼짝 못해 이것으로 우리를 얽어맬 때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해볼 장사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통해서 관광사업을 육성을 해야 해요. 우리 문화를 다시 살려야 돼요. 교육을 다시 살려야 되고 국방의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잠시 덕수궁 안을 둘러보았는데도 왜 그렇게 아름다움이 있는가를 몰라요. 우리 5,000년의 역사잖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도공들이나 문화적으로 글을 읽는 분들을 잡아가면 배에 뛰어들으면 그냥 칼로 베어서 죽였어요.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도망치면 그냥 베어 죽였어요. 그런데 글을 읽는 선비들은 절대 안 죽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승려 빼놓고는 글을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문화를 앞장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경제적인 침탈로 우리가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를 뺏기고 나니까 경제적인 것 모든 것 다 뺏기는 것이죠. 정신을 뺏기고 도시개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도시개발, 국고를 낭비하는 개발을 지양하고 문화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프랑스의 총수입 중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자기 선조들 잘 만나서 3분의 1이 관광수입이에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니까요. 프랑스는 자기의 민족의 말을 언어를 굉장히 자랑하거든요. 다양한 뉘앙스가 있는 나라 말을 자랑하는데 전 세계 말 중에 프랑스 말과 버금가는 나라 말이 있다, 어디예요, 프랑스가 말하는? 딱 하나의 나라의 말을 인정을 해 줘요. 그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류훈 정책관, 어디예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한글입니다.

곽재웅위원

네, 한글입니다, 한글. 한글만큼 다양한 뉘앙스의 말이, 궁중어가 있고 일반 서민의 말이 다 달라요.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의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문화적인 나라가 왜 일본한테 끌려 다녀요.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를 살리는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을 하되 테마길, 우리의 문화가 살아있는 서민의 정서가 함께 숨 쉬는 데를 죽여 놓으면 다시 되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덕수궁을 3년 만에 안에 들어가 봤지만 시청과 본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일 자랑스러워 할 때는 궁중교대식 할 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세계 각 국의 사람들이 궁중교대식을 찍고 있는 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문화가 살아있지 않는 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가 있어요. 그러한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좋은 정신이 있죠, 선비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물 위 다리를 건너던 선비가 한강에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런데 같이 거닐던 노비한테 동네에 가서 사람 좀 구해 와라. 내가 열 냥을 줄 테니까 여기 한 냥 건져 달라고 해라. 노비가 가면서 투덜대죠. 멍청하게 말이야, 아홉 냥을 손해 볼 짓을 하냐. 그러니까 선비가 그것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러니까 노비밖에 못하지. 내가 이 동네에다 아홉 냥을 주고 가면 이 서민들이 먹고 살지만 이 한 냥을 떨어뜨리면 국고가 없어지는데. 그런 선비정신이 있었어요. 그런 문화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색당파와 같은 문화를 자꾸 되새기게 되면, 일본 놈들이 문화적으로 너희는 사색당파가 있는 나라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 문화를 자꾸 폄하하는데 빠져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군주가, 왕께서 사냥을 하러나가는 모습을 역사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죠. 보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꿩을 몰아주고, 토끼를 몰아넣고 이러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 때 어떤 생각 나셨어요? 아무 생각 안 나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별 생각을 못했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은 참 나쁜 놈들, 저 노비들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하나 사냥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동원해서 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글을 읽으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아, 저거구나. 저걸 몰랐어요. 군주의 사냥은, 적어도 군주의 사냥은 무예를 기르고 힘을 기르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자기 나라의 지형을 파악하고 산과 내천, 방어를 할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간대요. 그리고 이러한 지형과 같이 외국의 지형도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군주가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드라마 속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왕에 대해 폄하를 하고 장희빈을 통해서 죽일 년 살릴 년만 하고 말이지. 왜 우리 것은 다 폄하를 해 놓는지 드라마작가들 어떤 때 보면 한심한 면이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것도 많이 보지만. 본 위원이 늦깎이로 정치를 합니다. 정치인들 욕 많이 하죠? 정치인들 잘했다는 소리 해요? 않죠? 정치인들은 욕을 많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곽재웅 원장, 곽재웅 교수에서 곽재웅 그 자식 그렇게 되면 성공하는 거거든, 이름을 알게 되면. 참 욕을 많이 먹어야 정치를 해요. 정치인의 좋은 점이 있어요. 아세요?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정치인이 좋은 점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책자의 것보다 마지막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만 돌아봤어요, 어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냐면 세종대왕께서 배가 불러있던 노비 출산휴가를 100일간을 줬대요. 관노비예요, 유급휴가를. 570년 전 이야기예요. 그것도 우리 거예요. 전 세계에 여성 출산휴가를 제일 먼저 준 나라가 우리나라야. 좋은 나라예요. 삶의 질을 챙겼단 말이죠. 도시개발을 하면서도 삶의 질을 챙겨야 돼요. 눈물을 닦아주는 도시개발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4년 후에 노비가 출신을 하다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대요. 출산휴가를 줬는데 혼자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남편 노비에게도 30일간 유급휴가를 줘라 그런 제도를 만들었대요. 정치인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쉬프트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께서가 아니라 부시장의 방침으로 되어 있는 게 쉬프트제도죠? 쉬프트제의 역세권의 비중이 지금 상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가가 제대로 안 나가고 있단 말이죠. 아세요, 모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곽재웅위원

물론 달라요. 그러나 강북도 가봤고, 강북도 상업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낮춰 달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세요? 성동구도 재개발이 되었는데 상가는 텅텅 비어있어요. 거기도 차 타고 압구정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쉬프트에서 상가비율을 낮춰서 좀 더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거비율의 조정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곽재웅위원

상가시설이 밀접한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비율을.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개발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주거비율을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하는 그런, 사업 규정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열려 있죠?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역특성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곽재웅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개별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부시장 주재로, 시장 사항도 아니에요. 류훈 정책관한테 빨리 커닝하세요, 지금 뭐라고 조언을 해 주시는데.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아마 주택정책실에서 만든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주거를 1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상복합의 규정에 의해서 비주거를 10% 하게 되어 있어서 그 10%보다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비주거 중에서 용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중에 일부를 오피스텔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 현행 제도 하에서 개선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주택정책실에서 만든 사항이라 저희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여지는 있는데 내년에도 또 회의할 때 이렇게 나오고 여지가 있습니다 하시지는 않겠죠? 고쳐줄 것입니까, 안 고쳐줄 것입니까?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그거 주택정책실에서 만든 방침이라서요.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3년 동안 배운 게 뭐냐면 부서 간의 협조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류훈 정책관께서 뛰어다니면 된다니까요. 주택정책실 뛰어다니면 돼요. 도와주실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얘기는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고 관리하는 게 주택정책실의 소관입니다.

곽재웅위원

이라 할지라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전달하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만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우리 지역에 상가가 텅텅 비어 있다니까요. 계속 배경적인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도 우리 부서 아닙니다 하실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우리 지역에 한번 모셔볼까요. 상가 텅텅 비어 있다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기지개 한 번 켜시죠.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어제 지방계약직 관련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더니 인사관리규칙이란 것을 갖다 주신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그게 충분한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찾아서…….

강희용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충분하지 않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충분하지 않죠.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실ㆍ국장이 계약당사자로 채용을 한 자가 파견 내지는 겸직을 할 경우에, 겸임, 파견 이러한 근로형태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방계약직에 관련해서는 파견과 겸임이 규정에 없습니다. 즉, 뭐냐면 가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광역의회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는 게 위법이듯이 이것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만 겸직ㆍ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만. 왜냐하면 계약직 자체는 그 해당 실ㆍ국에서 자체 업무수요에 따라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 겸임이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서 파견근무와 겸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고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냥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규정은 규정이잖아요. 특히 인사규정 같은 경우에는 엄중하게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바로 조치할 부분은 바로 조치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계약해지 하셔야 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계약해지라 하시면…….

강희용위원

원대복귀하든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떤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상의하셔서 다음 감사 때까지 보고 하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문정변전소네요, 그죠? 이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전변전소로 되어 있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문정변전소가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문전변전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문정변전소라고 추측은 했습니다만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거가 발생한 것은 꽤 오래 전 일이에요.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소가 실제로 진행되고 죽 오다가 2011년 2월 21일에 우리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듬해 1월 6일에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리고 2월 2일에 우리 시가 항소를 했어요. 2심판결이 났죠, 항소기각. 저는 봤을 때 항소기각을 한 서울시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때 국장님이 현재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소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계셨던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패소했다는 비용이 얼마죠? 아까 예비비로 지급한 게. 아니, 도시계획국에서 딱 한 건인데 그거 기억을 못 하세요? 저도 아까 자료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5,22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5,200만 원이요? 52억이 아니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5,200…….

강희용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거를 예비비로 지급을 2013년도에 하신 거죠? 올해 예비비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시점을 보면 작년 10월 9일에 2심이 판결됐고 11월 5일 상고 포기가 됐는데 상고 포기하면 거기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나 이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듬해에 아무런 조치 없이 예비비로 집행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최종결정을 작년 11월 초에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에서는 아마 예산편성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돼 있고…….

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상고 포기한 내용을 보면 이미 새롭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단한 게 아니라 이미 2심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결정된 내용이에요, 상고포기 내용을 보면.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장할 것이 없는 것, 그다음에 취득 필요성이 이미 상실된 것,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소가액이 52억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소가액은 52억 원입니다.

강희용위원

제 얘기는 그거입니다. 항소를 적정한 시기에 기각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러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사실 실ㆍ국 단위에서는 그냥 퉁치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그냥 예비비로 대충 처리하고 가는 이런 식의 어떤 예산운영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고요. 추가 자료를 받아서 죽 봅니다. 집행률이 어찌됐던 10월 기준으로 32.9%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일반회계가 46.8%이고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제가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줘도 사실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연내 집행비율을 보면 한 99% 이렇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 제출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를 보면 도시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시작을…….

강희용위원

하고는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반기에 그게 안 되어서 전혀 못 했고 그래서…….

강희용위원

그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정되어서 이제 정책자문단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분과자문단을 구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8,000만 원 정도 감추경 해서 8,000만 원 정도를 남겨 놨는데 이 부분도 다 쓸 수 있을지…….

강희용위원

권역별 생활권 계획수립이 계속 유찰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워낙에 방대한 양이고 해서 그런지…….

강희용위원

어제 보고할 때는 2030 플랜에 맞춰서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아주 의기롭게 호기롭게 주장을 하시면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유찰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입찰을 했는데 한 개 업체만,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역은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유찰 사유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1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입니다.

강희용위원

왜 1개 업체만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저도 궁금해서…….

강희용위원

업계의 내정설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상들을, 추정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국장님, 좀 불편하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여러 교수님이나 여러 업체들이 참여합니다. 참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알게 모르게 기득권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타 업체들이 그 기회를 갖지 못한 업체들뿐이라는 거죠. 그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인데 능력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용역 관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관리하는 내용하고 어떻게…….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 저희도 작년도에 도시정책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업계에 계신 분들의 그런 문제제기도 계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제외했고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업계 사람들한테 그래도 비용도 꽤 있는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견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의 축적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해서…….

강희용위원

그거는 2010년 초반부터 계속 권역별로 해서 생활권별로 용역을 계속 해 왔고 공고도 나갔고 참여한 업체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들은 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많은 우려들을 이게 지역생활권까지를 다 계획하고 현장주민들과의 협의, 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업계관계자로부터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각종 자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와서 실제로 자문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와 이렇게 용역 입찰절차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추정이라고 할까요, 저희는 그런 추정이 굉장히 정말 불편한 사항이고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희용위원

제가 지난해 용역 수행한 업체들을 각각 용역과제별로 참여한 업체별로 해서 죽 나열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중복이 되었었죠, 사실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중복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그 업체들이 또 여러 자문단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러한 우려들이 있고 또 실제로 이것이 유찰,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유찰사례가 흔한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 유난히 유찰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강희용위원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데 유찰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안 그래도…….

강희용위원

이 시간에도 유찰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 저희가 발주를 여러 건을 했었는데 실제로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1개 업체가 어디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1개 컨소시엄, 보통 1개 업체로 들어오지 않고 2개씩, 3개씩 묶어서 들어오는데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했더니 거기도 1개 컨소시엄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관리시스템 연구도 1개만 들어왔고…….

강희용위원

권역별 생활권 계획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권역별 생활권 계획은 동북권은 2개 업체가 들어왔고, 서남권은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되었고요. 나머지 동남과 서북권은 아직 입찰공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상되는 과업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작다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요즘같이 불경기에 일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저희 생각에, 특히나 서북권 계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각축이 있고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서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런 업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활권 계획이나 한강변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한테 원인을 물어보셔도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강희용위원

국장님, 생활권 계획이 어제 저희가 본 자료에 의하면 60 몇 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12억으로 되어 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6년까지 하는 게 총금액이 그렇고 올해는…….

강희용위원

나누어서 하니까 12억, 그러면 1년차 용역을 만약에 수주한 업체는 3년차까지 죽 가는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액수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하는 양에 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3년 동안에 하는데…….

강희용위원

쟁점이 그것이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유찰사례가 혹은 1개 업체가 참여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왜 그런지 더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 얘기하기 곤란하고 불편해서 그렇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라면 관련된 자료와 전반적인 것들을 추적하고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럴 시간적인 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이유를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좀 과하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강희용위원

아니 왜 이유를 모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개 업체만 들어온 이유를 저희가 그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못 들어오게 했다거나…….

강희용위원

아니 그런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 정도, 60억 정도 되니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지만 10 몇 억씩 이렇게 되는데 총액만 보면 그런데…….

강희용위원

아니 액수가 문제였다고 해서 다음에 액수를 올려줄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 건설공사나 이런 것처럼 물량이 딱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이것은 인건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업내용에 사실은 명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과업내용이 과다하게 처음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희용위원

저희가 듣거나 했던 얘기들을 사실 이러저런 풍문이고 돌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 관련은 2.0%예요. 그렇죠? 용역이 지금 아예 안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제가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실은 저희도 시작하면서는 그렇게까지…….

강희용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정중심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좋은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포럼운영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강희용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서 제출된 것인가요? 명시이월을 했으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내년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강희용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장시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규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답변한 게 아까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철도시스템의 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서울연구원과 학계, 전문가 참여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진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용역 내용을 다듬으면서 결과를 어쨌든 정리하는 그런 내부적인 논의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사실상 좀 더 폭을 넓혀서 구체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하는 노력은 사실 미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워낙에, 과거에는 국감 이전에 사실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도 찾아가서 우리 생각들을 전달하고 건의도 하고, 하다못해 국책기관인 교통연구원까지 찾아가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감 이후에 사실은 그런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부선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뭔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협력과정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공통자료입니다. 594쪽을 보면 철도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2011년도부터 2013년 2월 20일까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철도축의 중장기적 도시재생전략계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저희 지역이 철도와 연계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하화, 서울의 전체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하화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 전체의 지하화 예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지하화 되어 있을까요, 철도 이런 부분들이? %로 한다고 하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철도 국철은 전체가 지상으로 되어 있고 다만 경의선 수색 지나서부터 서울역까지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지상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하화 하겠다, 수색역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미래에 지하화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실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계획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일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역도 하고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 앞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을 하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남은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다라는 그런 인식은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는 구상을 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을지를 살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획이라 하면 국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계획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고 앞으로 실행력이 담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철도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후되고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연계사업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토부에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죽 반영을 하게 해 달라. 그 일대 개발을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토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초기에 국토부 과장이 직접 여기에 와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용역보고도 받고 이랬었습니다. 국토부도 그런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워낙 엄두가 안 나는, 이것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라서 좀 한계를 현재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한발 한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계획은 거창하게 세웠지만 꼬리가 없다면 또 마무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어쨌든 노력한 결과물들이 나와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캠퍼스타운 조성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중간에 용역기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593쪽을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고, 대학가 주변지역을 상호연계하여 통합적 도시관리방안 구상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였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시작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유수한,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대학캠퍼스라는 것이 도시와 같이 어우러져서 그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사실 대학들이 닫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지역과의 커뮤니티가 단절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서로 간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학교 안의 문화시설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또 반대로 대학생들이,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올해 초에 끝을 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서 연구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일부 안암동 주변과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 결과물에 의해서 하시는 거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에 대해서 대학 전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1단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자, 현재까지 이런 정도입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세대학교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연세대학교 앞 담을 많이 허물었어요. 담을 허물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모습입니다. 대학이 갇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는 모습, 시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모습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도 같이 검토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또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는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대학교 정도라면 개방하여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거죠. 수색~상암 역세권 개발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결과에 근접해 있고 어느 정도 개발공모가 가능한 수준의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하면서 실무적으로 조금 정리할 부분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은 큰 틀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연말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해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코레일과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창 공공개발센터장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죠?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공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김미경위원

지난 10월 30일에 수색역세권 정책 TF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후에 실무 TF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사업자 공모 내용이라든가 사업개발방식 등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2차 정책 TF 이후에 실무협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가 행감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잡고 오늘도 일단 와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방향이라든가 바뀐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네, 큰 차이는 없고 기존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11월 수색역세권 실무 TF회의를 거쳐서 다음 주나 이번 주 중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고 12월 말 서울시 코레일간 합의안을 발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03년 내에 사업자 공모 등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을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상향이라든가 또 개발밀도 등 도시관리의 계획변경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사업자 공모하는 것하고 실제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고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면 공공 입장에서는 여기에 맞게 기본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할 것이고 민간 쪽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를 공모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저는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수색 지역에 앞에 전면성 확보 부분이거든요. 지금 삼표나 삼천리가 전면을 많이 가리고 있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특히나 삼천리 같은 경우는 수색역 앞에 주차장 부지로 인해서 수색 전면을 다 막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코레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광역적으로 넓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 부지이고 별도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큰 개발사업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저희가 논의는 계속하되 가급적이면 같이 포함은 하되 그 사업자들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구청으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구청관계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그쪽에 어떻게 진행 상황을 통보해 주고 이것도 같이 개발하게 되면 전면성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게 상호연계성이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수색이 상암동하고 지금 단절됐고 철도로 인해서 많이 단절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북권 지역에서 수색, 증산 이런 쪽이 상암동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차후에도 우리가 지하화를 하든 어떤 그런 부분 역할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한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극복하고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원 국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자료 24쪽을 보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해서 반쪽짜리로 이렇게 압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갈등이 수위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구체적인 자료…….

장환진위원장

그 쟁점도 그냥…….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쟁점사항 위주로 해서…….

장환진위원장

개발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강남구와 갈등 발생 이렇게 한 줄로 하지 마시고 강남구가 주장하는 게 지금 구청과 협의도 없었지 않느냐, 재공람 절차를 하지도 않았다,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대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구체적인 쟁점별로 서울시 의견을 달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지금 감사원 청구가 서울시도 청구했고 강남구도 청구했고 주민도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지금 세 건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한번 정치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자료요구만 하나만…….

장환진위원장

네, 강희용 위원님.

강희용위원

이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현장시장실을 다니셨잖아요. 도시계획국 소관 접수사항 이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방향이 있는지 의견이 있으면 의견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드릴 때 2030 기본계획을 제가 집중적으로 언급했죠. 그 계획은 박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서울시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민선시장이 ’95, ’98, 2002, 2006, 2010, 201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시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자료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정운영계획이라는 그런 형태로 별도로 법정계획이 아닌 그런 계획은 우리 기조실이 주관이 되어서 전체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이번에 결정하게 되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상 5년 단위로 재정비하게 되어 있어서 그전의 자료들은 기본계획은 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음 확인감사하실 때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책자가 아마 이렇게…….

김현기위원

줘 보세요, 내가 한번 보게. 어떻게 변천하고 변화해 왔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요약본을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요약본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월 22일에는 도시계획국에 대한 3일차 종합감사 겸 확인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11월 18일에는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