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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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행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고 어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못 받으셨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승호위원

신승호입니다. 우리 김경호 본부장께서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숙지가 됐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스스로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 내에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58페이지를 봐주시렵니까? 660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에 사업소별 정수처분 현황을 보면 가정용이 642건이란 말이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66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보면 가정용 정수처분 현황에서 610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떤 게 맞는지, 이 데이터를 누가 잘못 냈는지 묻고 싶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뒤에 실무과장님이나 담당들, 어떤 게 맞는지 답변을…….

민승

이민승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신승호위원

미스 프린트입니까?

민승

이민승요금관리부장

정수처분 건수 642건, 660페이지에 있는 그거는 9월 현재 정수처분을 했던 숫자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신승호위원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시인하세요, 시간 끌지 말고.

민승

이민승요금관리부장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승호위원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말고…….

민승

이민승요금관리부장

시기적인 차이로 인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오류가 있는 거죠?

민승

이민승요금관리부장

네.

신승호위원

다음부터는 좀 정확히 자료를 해 주세요.

민승

이민승요금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이것 가지고 첫 질의부터 언성을 높이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은 자료로 얘기하는 건데 자료 자체가 틀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가정용의 경우에는 정수처분 중인 수전이 대부분 빈집 폐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그런데 실제 거주 중인 가정용이 없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가정용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이런 때는 아예 정수처분 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조심하면서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그런 가정집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없을 것으로가 아니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애매모호하게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처리지침에는 그렇게 명확히 규정되어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짚어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챙기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에 662페이지를 한번, 학교 저수조 현황 및 청소 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학교저수조를 포함해서 대형저수조는 수도법에 의해서 반년 만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있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의무화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상시 물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주기적인 청소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약 한 달간의 방학기간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특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위생에 굉장히 민감하고 약점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높은 온도에서 물사용이 없거나 그렇지 않고 또 미미할 경우에는 저수조 내 염소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날아갑니다.

신승호위원

날아가 버리죠. 자연적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잔류염소의 역할이 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요.

신승호위원

그렇죠, 억제하고 없애는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소독하고 억제하고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잔류염소가 없어져버리면 그동안 쌓여 있으면…….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유발될 염려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학 직전에 저수조 청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건의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건의했는데요 환경부에서 그것을 규정으로, 법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 개정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협의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강력한 어떤 룰에 의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본부에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여름철은 굉장히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을 안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변질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이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생각은 개학 전에 반드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협조요청을 하고 또 지금 연1회 수질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특히 여름방학 개학 전에 일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청소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청소 안하는 데도, 지금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협조 안해 주는 데도 있는데요, 일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어떻게 보면 공표하는 그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랬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음수대 있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리수음수대.

신승호위원

음수대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 보면 164개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직결음수대…….

신승호위원

직결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164개로 나와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수도법상 의무조치와 별개로 개학 전에 실제로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의 잔류염소 있잖아요? 이 염소농도를 측정해서 평균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염소가 다 날아갔다든지 없어졌다 이럴 때 대책이 약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의 복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올린대로 여름방학 개학 전에 수질검사를 일제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내고 각 학교에도 보내고, 잔류염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거의 한 달 반, 두 달 이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거의 잔류염소가 날아가고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부작용이 일반세균이 증식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리고 협조요청을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희 교육협력국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충분히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자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거기에서 반대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정보를 주고 설득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애들은, 더군다나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요구자료 665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굉장히 심도높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뭐냐면 병물아리수 지원에 대해서 666페이지 보면 2012년도에 소년소녀가장 병물아리수 지원기준을 보면 매월 60병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한 가정당?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지원하면 720병이 되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마포구의 통계를 보면 마포구의 한 세대는 한 세대에 1,440병을 줬어요. 또 노원구 쪽에 보니까 거기는 1,380병을 줬단 말이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지원한 겁니까? 기준을 정해 놓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된다면 어떤 사연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많이 준 것은 찬성합니다, 본 위원도. 많이 준 것은 찬성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럴 경우에 720병 받은 사람이 혹시 알고 왜 나는 720병 주고 상대방은 1,440병을 주느냐 이러면 행정행위 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뭐가 있는지 이유를 한번 대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구원수, 그러니까 1인, 2인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작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병물아리수 지원에 대해서, 홍보비에 비해서 지원대책이 매우 약하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도 충분하지 않거든요, 홍보에 비해서 지원대책이.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원물량이 아직도 미미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통계하고 올 통계를 보니까 비록 12월이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지적사항을 치유를 한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력은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면밀하게 해서 정말로 소외계층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달리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지원대상이 감소됐어요. 106개소가 작년에 됐는데 올해는 64개소로 감소된 원인이 뭔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충분히 안내는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여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신청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아리수에 대해서 더 많은 심도 있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기로 하고요. 좀 넓은 측에서 보면 1년, 2년 이 아리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아주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느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맛있다고 지원요청을 많이 해 달라 그러고 물이 좋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더구나 따뜻하게 그냥 있는 상태로 먹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 그래요. 또 사실이 그렇고, 여름 같은 경우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한 100명 중에 두서너 명 정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물은 좋은데 냉장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물을 먹으면 약간 수돗물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소독냄새가 난다, 염소.

신승호위원

그것을 없애는 기술적인 비결이……. 원장 여기에 안 나오셨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을 지적해서 이왕이면 먹는 음식이니까 잘된 것인데, 100에 2~3%라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없나? 그러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방금 한두 명 정도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게 수돗물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수돗물은 염소냄새가 난다 이런…….

신승호위원

그런 잠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람은 마시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은 거의 못 느끼는데 느끼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만 넣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도 가급적 필요 최소한만 가게끔 지금 여러 가지 염소분산투입이라든가, 또 저희들 정수장에서도 이걸 정밀하게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필요 최소한만 들어가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더 빼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유효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것을 3개월로 낮춘다든가 그런 후속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물아리수에서 소독냄새를 느낄 정도 되면 그분은 정말 초민감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승호위원

현대판 수돗물의 도사가 나왔네요. 그것은 추상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그게 기술적인 면에서 나온 거예요,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지 그걸, 자료를 보고 공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신승호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본부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외부에서 듣기로나 제가 알고 있기는 아주 혁신은 아니지만 발전적으로 행정을 많이 잘 컨트롤하면서 잘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신승호위원

6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CCTV 설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6개 정수센터에 474대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가압장, 배수지 134개소에 356대의 CCTV가 운행 중에 있구만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680페이지에 보면 정수센터의 CCTV 설치현황을 보면 뚝도정수센터의 경우에는 200만 화소가 26대 설치돼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영등포는 130만 화소 20대가 있고, 하여튼 CCTV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다른 정수센터를 보니까 41만 화소의 CCTV가 설치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시설과 달리 특별히 뚝도에 200만 화소 26대, 또 영등포정수센터에 130만 화소 20대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차이를 두고 한 이유가 뭡니까, 화소 차이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CCTV를 많이 설치했는데요. 조망용하고 보안용이 있습니다, 용도가. 그러니까 보안용은 차량번호도 인식해야 되고 사람 얼굴도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 그런데 조망용은 움직임 이 정도를 감지하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뚝도와 영등포는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질을 높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뚝도는 시설현대화 하면서 그렇게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41만 화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냐 하면 카메라 화소만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록하고 녹화하고 재생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돈이 더 들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4개 시ㆍ도의 1,700여 곳을 점검해 본 결과 그것이 1만 7,471대 정도의 CCTV를 점검을 해 봤단 말이지요. 해 보니까 교내에 출입한 사람이나 또 차량을 식별할 때에는 최소한 100만 화소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41만 정도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 목숨과 다름없는 이 수돗물을 지키고 있는 그런 것을 빨리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해서 보안대책을 해야지, 이것은 시급하지 않나. 정말로 시민들의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정수센터에 이런 낙후된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지요. 우선 필요한 것은 41만 화소 미만 정도 되는 것은, 지금 식별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당연히 안 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얼굴 식별이 안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좀 저속하게 표현해서 간첩이나 누가 와서 나쁜 뭐나 던져놓고 가면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시민들이 다 먹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냉철하게 생각해서 큰 토목공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시급히 이런 것은 개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병물 아리수의 국내시판, 해외시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내시판은 일부 시민단체가 상수도 민영화의 전단계로 받아들여서 반대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설득하면 되잖아요? 민영화 안 한다고 설득하면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게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내부 노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진두생위원

노조에서 왜 부정적이에요? 사익 창출하면 자기들한테 보너스 준다 그러면 되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민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영화의 전단계로 생각을 해서.

진두생위원

그러면 민영화 안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는…….

진두생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각서를 쓰면 되지. 그 설득을 못해서 국내시판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안 되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들보다는 국회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진두생위원

국내시판도 국회 ‘수도법’ 개정…….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것도 ‘수도법’이 개정돼야 되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해외도 마찬가지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로비를 안 하고 별 관심 없이 환경단체에서 그러니까, 노조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본부장 바뀌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방금 신승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아리수 맛이 꿀맛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맛좋은 아리수를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국회도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내가 몇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번 상수도사업본부장부터.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봐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것 한번 물어보려고요.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어제 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동부 소장님 나와 보세요. 왜 동부 소장님을 나오라고 했느냐면 동부 소장님이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근무했습니까, 한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복지건강실에서…….

김창수위원

그런 것 같고, 또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작년도 일은 책임도 하나도 없고 해서 한 거예요. 소장님.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운진입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도 요금관계 민원이 없습니까?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15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의 내용을 보니까 단순한 민원이고, 또 법령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판단되는 그런 민원이었기 때문에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안건은 아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었어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요금조정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했지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약간 제도에 문제가 또 있네,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했는데.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금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도록 그렇게 됐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운영활성화계획 중에서 2011년도에 했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계획도 현실에 맞게, 아까 매월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있을 때 한다든지, 수시 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수당도 아마 내년에는 한 10만 원 정도, 올해는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 받아서 시정을 했습니다만 7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수당도 나가고 하니까 자주 해서, 없는데 해 가지고 수당 지급하는 것도 우리 예산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해서 다시 한 번 추진계획 지침을 한 번 더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동부 소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이 하나도, 그러니까 지난해 2012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건도 없었어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작년도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개최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면 기계적 결함도 있었고 요금관련 고충민원도 있었고 공동사용량요금에 대한 민원, 현행 심의요금 과다민원이 있었는데 개최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에 지침을 만들 때 근거가 수도요금 고충신청민원이 44만 7,992건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아마 바로 잡아보자라는 뜻으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려 44만 7,992건이 전부 다 하나도 심의위원회 대상에 안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많은 민원건수가 2010년도에 있었는데 2012년 2년 후에는 한 건도 없었다. 또 각 8개 사업소에서 6번밖에 심의할 수 있는 건이 없었다, 상정안건이 8건이에요. 너무 적극적으로 안하고 그냥 사업소에서 심의하면 오라 하고 가라 하면 힘들고 하니까 그냥 과에서 담당자 재량으로 처리해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물론 민원 40여만 건 그 부분에는 요금 관련만이 아니고요, 위원님 다른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금관련된 것은 일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에 올리지 않고 이 라인에서, 요금 담당라인에서 이것은 타당하네 하면서 거기에서 인정해 주면 여기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해 주기 어려운데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을 때 민원이 너무 거세 가지고, 그럴 때 이쪽에 올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의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상당히 수용률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그 당시 추진계획 할 때도, 그 당시 2011년 2월에 만들 때도 심의대상이 현재는 요금과다민원 거기에 중점 포인트를 뒀다가 확대 개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적 결함도 보고 요금도 보고 공동사용량, 다양하게 민원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 뜻 때문에. 그러니까 활용계획에 따라 가지고 좀 해 주시고, 동부 소장님한테 물어봤던 것은 한 건도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운진

정운진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앞으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제 암사 제1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때문에 물었죠? 암사센터장님.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입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당초 9억 4,000이었죠?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낙찰이 얼마 되었다고 했어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낙찰이 5억 4,100만 원 낙찰돼서 지출됐습니다.

김창수위원

5억 4,100만 원이죠? 그렇다는 거죠?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3억 9,050만 원은 뭐냐고 내가 물었어요, 자료에. 자료에 2013년 1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낙찰업체 현황해 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 있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 업체명 유한회사 한성산기 이분이 낸 낙찰금액이 3억 9,05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 금액이 뭐냐고요. 어제도 낙찰률은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53.26인가 답변을 했어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1취수장 펌프 교체 전체예산을 놓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 9억 4,000 중에서 총 9억 100만 원을 갖다가 사업발주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세부적인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펌프를 전체 교체하기 위해서 취수펌프 제작구매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부대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콘덴서를 설치한다든가 펌프를, 배관을 교체한다든가 제수밸브를 설치한다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관급자재 일부 구매가 있었고. 그래서 총 공사가 5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소액공사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제가 어제 드렸던 3억 9,100만 원은 순수하게 취수펌프 구매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을 너무 혼돈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이야기는 지금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제가 어제 확인을 못하고 어제 의회 끝나고 확인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취수펌프 교체, 사업명이 취수펌프 교체예요. 교체해서 밑에 2013년 1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낙찰업체 현황 해 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3억 9,050만 원으로. 그랬는데 예산서 우리 자료에는 지출액이 5억 4,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제가 위원님 요구하시는 뜻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산 편성된 전체예산에 대한 집행내용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3억 9,1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바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제 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내라고 했어요. 그랬으면 아까 얘기한 구매설비는 3억 9,050만 원, 부대설비는 뭐뭐뭐 해서 얼마, 합산 5억 4,100만 원, 낙찰불용액이 3억 9,900 하면 물어볼 것도 없어. 머리 아프게 하지 않을 텐데 나를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요.

성종

유성종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어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과 앉아있는 모든 간부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어요. 본 위원이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따지니까 일부 간부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산을 갖다 잘못 쓴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남았지 않느냐,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쾌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도 맞습니다. 위법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사유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를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가계부하고는 달라요. 가계부는 수입과 지출해서 남으면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시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것이 균형예산이에요. 곧 세금을 받아서 써야만 시민이 이익이 되고 혜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적다는 얘기는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편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직자의 일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 내가 잘못된 것은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2년도에, 지금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불용액이 296억 7,200만 원이라고 그래요. 2013도 10월 말 기준 33억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 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2012년도에는 296억 7,200만 원이라면 이것이,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참고로 알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97ㆍ8% 집행률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아요. 불용률이 2.5%예요. 2.5%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지는 못할망정 한 5% 선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불용률이 7.7%예요, 664억이에요. 곧 얘기해서 이것을 2.5%~3% 선으로 낮췄더라면, 이것을 한 3% 정도로만 낮췄더라면 나머지가 한 4.7%니까 한 250억 정도를 시민들에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본부장 아시겠죠, 이제?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250억 정도를 다른 상수도관을 개량했다든지 아니면 뭘 했다든지 했으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됐을 텐데 그 돈을 잘못 편성해서 붙잡고 있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책임추궁 하는 것이 아니고 잘잘못이 아닌데 일부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느껴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법적인 하자도 없는데 불용액 가지고 남으면 어떻고 안 쓰면 됐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번 2014년 예산 편성하면서 또 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계속 했습니다. 뭐냐면 불용이 높은 분야는 가급적 실 집행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자. 그리고 내년에는 더군다나 시도 그렇지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도 차입금 이런 것을 없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런 기조가 저희 본부 전반에 전파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뒤에 앉아계신 간부님들께서도 그런대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김용성위원장

그만 하시겠어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김경호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업소장들은 지금 다 나오셨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 나왔습니다. 다 출석했습니다.

김진수위원

금년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여섯 분 계신 것으로…….

김진수위원

여섯 분입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센터는 빼고 사업소 다섯 분이십니다.

김진수위원

사업소에 다섯 분입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다섯 분 중에 한 분만 대표로 나오시지요. 누가 대표로 나오시렵니까? 말씀 잘하는 분 좀 나오세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화섭입니다.

김진수위원

정화섭 소장님, 반갑습니다. 금년 연말에 퇴직하시지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12월 31일자로 퇴직합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진수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은 퇴직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연말까지 하면 35년 7개월 합니다.

김진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을 맡고 그만두시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여기에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도 계십니다만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보통 사업소장으로 가시는데 후배들한테 사업소장으로서 공직을 하면서 정말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장으로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물론 나름대로의 행정을 펼쳐왔습니다만 조금 고칠 점이라든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거의 이틀, 길어봐야 하루 이틀인데 일과성입니다. 한 번 받고 가면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고 또 그냥 1년 지나가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8년 6월 1일자로 대학교 4학년 때, 진주농대 축산학과 4학년 때 서울시에 7급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재학 중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학 중에 받았는데 그때 학과장님께서 “졸업하고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공직생활을 하면 하루가 승진에 손해를 볼 때가 있다. 바로 받아라.’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휴가를 36년 몇 개월 동안 한 60일을 안 쓰고 공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제가 수도사업소장을 하면서, 안 그러면 여태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은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선 첫째 아주 비근한 예로 전화 받는 것부터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을 내가 알면 그 자리에서 선명하게 답변을 하고 내용을 어떤 숫자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모를 때는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전화번호까지 물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는 이와 같이 아주 세밀하게 정말로 지성으로 시민을 받드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사업소가 현장 민원이기 때문에 특히 그 생각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지성으로…….

김진수위원

제도개선 이런 것은 혹시 건의할 사항 없습니까?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그때그때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모든 게 지성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일을 하면 제도라든지 모든 게 거기에 맞게 바뀌어지는데,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김진수위원

내가 골탕 먹이려고 이 자리에 모신 건 아니고 사실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것이고, 사실 이렇습니다. 사업소에 근무하시면서 아마 보통 1개 사업소에 직원들이 꽤 많지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저희 강남수도사업소는 한 125명 정도 됩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요원도 있지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10명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10명이 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요원들이 있겠지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김진수위원

아마 수질검사 요원은 전부 여성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남자가 한번 채용이 됐었는데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다시 여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왜냐하면 가정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인1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문을 잘 안 열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혹여 제가 듣기로는 물론 그분들이 1년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1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조그마한 권한을 가지고, 물론 사업소장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밑에 직원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사업소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외에 회식을 하고 할 때 격려해 주는 것은 좋지만 수질검사 요원인 여성분들한테 밥을 먹자든지 노래방을 가자든지 그런 경우도 간혹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극히 아마 미미한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저희 강남수도사업소는 업무 외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조금도, 제가 공무원 우리 소속직원들에게 지침이 그 사람이 볼 때 모범적이지 않은 행동을 조금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김진수위원

강남수도사업소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질검사 요원들이 나름대로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0대 전후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한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사업소장님들이 마지막 가는 마당에 근무환경 개선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은 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서산에 마지막 지는 석양이 우리 뒷잔등을 태운다고 합니다. 마지막 넘어가는 햇볕이 아마 굉장히 뜨거운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로연수 가시는 오래된 공직생활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그동안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이제 본인을 위해서 재미있는 일도 좀 하고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처럼 행정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또 봉사를 하시든지, 그런 각자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섭

정화섭강남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

행감자료 98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폐수도관 철거에 관련된 자료가 기록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현재 보면 철거하지 못한 폐수도관이 꽤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노후관 교체 해서 철거율이 보니까 한 72%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매년 아마 10㎞ 이상 폐수도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폐수도관을 왜 철거를 못하고 72%밖에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할 때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목표율을 최소한 75% 이상은 철거하자라는 내부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장여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이 너무 혼잡한 지역이라든가, 또 지장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선, 광케이블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는 350mm 이하는 절단해서 폐쇄하고, 그러니까 양쪽 끝을 잘라서 거기를 막는 거지요, 물이 흐르지 않게끔. 그리고 400mm 이상은 내부에 경량콘크리트라고 해서 그걸 채운 다음에 폐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폐수도관을 100% 철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75%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의 경우도 프랑스라든가 이런 경우는 100% 철거는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사실 외국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광케이블, 수도관, 또 전선 이런 것으로 해서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그것에 대한 지도가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수도관 교체할 때 또 땅 파고 전선 교체할 때 또 땅 파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처음부터 잘못됐겠지만 공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아마 각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72% 정도 되는데 그전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노후 수도관은 교체를 하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교체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지장물도 있고 교통혼잡도 있겠지만 손을 댈 때 대야지 그것 다시 파가지고 폐수도관을 철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을 책정해서 한 번에 해야지, 결국 폐수도관이……. 상수도연구원장.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석입니다.

김진수위원

공석이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어디 가버렸는가 보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공석이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상수도연구원의 보고를 보면 예를 들어서 폐수도관을 땅에서 철거를 못할 경우에 토양하고 지하수 오염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충분한 연구를 했다고 보고요, 또 외국선진사례도 충분히 살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를 갖춘 지역은 그렇게 공동구 내 통합관리를 하지만 못한 데는 저희처럼, 저희도 이 방법을 선진국에서 배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채움재를 채운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최대한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금년 예산을 보면 아마 불용관 정비에 80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폐관 분기점을 폐쇄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기점을 막고 부분적으로 놔두고 일부는 철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별도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본부장입니다.

김진수위원

우리 부본부장님, 토목직이죠?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토목직이 잘 알겠네.

준기

김준기부본부장

저희가 불용관을 정비하는 것은 누수탐지를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하다보면 그런 불용관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변여건이 허락되면 그것을 파서 완전히 폐쇄시켜버리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드렸지만 여건상 도저히 파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현장에서 왕왕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말씀드린 대로 폐쇄시켜서 그대로 놔두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행감자료 576페이지 보면 불용관에 의한 누수가 매년 50건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상수도관이 서울시에 묻혀 있는 것이, 물론 중간에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교체되는 것이 있지만 한 몇 ㎞ 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1만 3,801㎞로 지금 저희 통계에 잡혔습니다.

김진수위원

1만 3,000?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801㎞.

김진수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하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후 수도관은 계속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년 그것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관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 공기업법에 내구연수가 아니고 내용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죠, 내용연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내용연수는 사실상 회계처리기준이라서 내구연수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만…….

김진수위원

몇 년 정도 돼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규정상 나와 있는 것은 스테인리스관, 강관, 덕타일,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관은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 외에 일본은 내구연수를 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협회와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보면 불용관 해 가지고 매년 누수 건수가 50건 이상 되는데 사실 우리 물부족 국가에서 이런 누수 같은 것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될 거 아닙니까? 특히 겨울에 동파돼 가지고 누수가 될 경우에는 차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통사고도 유발되는데 미리 이것은 예상을 해서 중간중간 체크해 가지고 노후 교체관이 정말 잘못 돼서 녹슬어서 그게 파손되기 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파손되고 교체하면 그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름대로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그 원칙에 의해서 지금 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됐던 게 아연도강관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2008년까지 해서…….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잠깐만 본부장님. 지금 30년 내용연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1년에 지금 몇 %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 뭐냐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30년 이상 된 관 전체에 대해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을 몇 년 정도 됐을 때 교체하는 게 적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 교체가 아니라 지금 갱생하는 그런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갱생하는 게 더 좋을지 교체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몇 년도에 갱생해서 몇 년을 더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검토 하에 주기적인 교체계획, 그러면 예산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기준이나 원칙이 없었던 모양이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기준이나 원칙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김진수위원

없었던 거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시급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상태가 안 좋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연도주철관이라든가 그런 관을 중심으로 교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30년 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김진수위원

여하튼 간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 김경호 본부장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능력 있는 그런 공무원이고 사실상 뛰어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가셔서 저는 적이 안심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준이나 원칙을 세워 가지고, 잠시 1년 있고 2년 있고 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근무하실 때 제대로 확립하고 재정비하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노후관 교체라든지 폐수도관 철거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이번 행감을 통해서 숙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학교음수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음수대 설치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위원님, 한 2년 정도만 하고 그만 두겠다라고 당초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본부장이 바뀌면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 전체로 확대를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거의 7년~8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음식점이나 성당, 또 교회 이런 데까지 시범사업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행정공무원다운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의 유지관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 투자는 쉽다, 시작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유지관리는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이다. 거기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음수대사업은 이런 식이 아니라 저희 어렸을 때 학교운동장 한쪽에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하다가 거기 뛰어가서 꼭지에 대고 수돗물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통합형으로 복도 곳곳에 놔 둘 게 아니라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식당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갔으면 훨씬 더 관리하기도 더 쉽고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비용도 더 줄일 수 있었겠죠.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지관리 측면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하기는 거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차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지관리와 앞으로도 미설치된 학교들은 계속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뒤를 돌아보며) 내후년까지, 201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곳들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지금 하던 방식대로 일단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작을 해서, 매몰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조규영위원

완료를 하고 그 대신에 관리에 중점을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강화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설치한 뒤에 학교로 관리전환을 합니다. 관리전환을 하면 관리전환을 받은 데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에 드는 비용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20%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입장은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당연히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해 가지고 한 912개 학교에 설치가 됐는데 160개 학교는 음수대설치업체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월 9,900원 정도 가격으로 유지관리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규영위원

모든 학교가 그야말로 관리전환을 받은 만큼 책무를 다하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일단 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897쪽입니다. 832개 학교가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545개 학교만 감면을 받고 있고 287개소는 제외가 됐어요. 지금 거의 3분의1 이상이 제외가 된 겁니다, 설치학교의. 그러니까 3분의1 이상의 학교가 그야말로 관리…….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조규영위원

네,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실제로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545개소도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제외학교들은 명백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는 사안, 그러니까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철거해서 다른 데 창고에 보관한다든가…….

조규영위원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정말로 이것은 제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그런 학교가 3분의1, 그다음에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곳도 사실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살펴보면 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또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학교 아리수음수대를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만 100만 원 정도 하고요, 부대비용까지 하면 한 대당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기비가 100만 원, 설치비가 한 200만 원 평균 잡으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한 학교에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열몇 대, 스무 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수천만 원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4ㆍ5,000만 원 정도…….

조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제외학교들 약 300여 개소 여기 설치할 때는 본인들이 희망해서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희망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 학교별로 4ㆍ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해 놓고는 폐기해서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이건 진짜 엄청난 혈세의 낭비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 심각성을 우리 본부 사업추진부서와 아주 심각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 심각하다, 정말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 거기까지 공감대 형성을 이루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우리 본부장님, 공감이 되셨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니 그야말로 뭐 했다가 아니고 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의 삶이 변화되고 혜택을 받고 삶이 좋아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몇 개 설치했다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그 설치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또 그때 아리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아리수가 먹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신뢰의 감정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하고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