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영갑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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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작년도 물재생센터 총 에너지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행감자료 2권 1000페이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작년도에는 331억이었습니다, 4개 센터에.

김희전위원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34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좋고요. 물재생센터별로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의 전력 비상시기에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해서 어떤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 여름에는 예상이 11만 2,156㎿h였는데 금년도 7,917㎿h를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크시간대는 2,020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아무튼 전력 비상기간 동안에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절감한 내용을 보면 수질 변화에 따라서 송풍기를 조정해서 좀 줄여서 운영을 하고, 내부반송펌프, 탈취팬도 조정해서 피크시간대는 절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피크시간대에 냉방설비를 끈다든지 또 불도 소등하는 것으로 하고, 또 중랑천 용수공급 하는 것도 조절해서 줄이고 유입펌프장의 수위도 조절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을 하였습니다.

김희전위원

그 전력 비상기간이 며칠이나 됐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김희전위원

그러면 기간이 며칠이나 되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92일 간입니다.

김희전위원

4개 물재생센터별로 얼마나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보십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피크시간대로 따지면 중랑이 10.6%를 절약했고 난지가 24.7%, 탄천이 19.2%, 서남이 11.1%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평균해서 14.1%를 절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아까 전에 절감내용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절감이 됐다면 여름철 전력 비상기간대에 시행했던 것처럼 에너지절감방안을 상시적으로 시행해도 될 것 같네요. 상시적으로는 시행하면 안 되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특별기간으로 했는데 또 수질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전력 비상기간 동안 에너지절감 시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큰 문제점은 없이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렇다면 그때 기간에 했던 것 돈으로 환산된다면 얼마나 절감이 됐나요, 3개월 동안에?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1억 1,100만 원 정도가 절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1억 1,000만 원?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1억 7,100만 원.

김희전위원

3개월 동안에? 그것밖에 안 됐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6억 7,2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전위원

그렇죠? 자료 보니까 6억 7,000이던데, 그러면 약 3개월, 7억 잡고 3×7=21억입니까, 3개월 동안이면? 1년으로 환산한다면 약 얼마 되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1년으로 하면 28억 정도.

김희전위원

28억 정도 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절약시스템으로, 물재생센터에서 매년 수백억 에너지비용 소요하고 있잖아요. 여름철 절약기간에 시행했던 에너지절감아이템을 상용화 한다면 아마 수십억 정도는 더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 피크시간대를 100% 다 이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가능한 수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아무튼 여름철에 절약했던 경험을 가지고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두빗물펌프장 그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연이 자꾸 되는 것입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용두빗물펌프장은 거기 송수관로를 묻는데 지하철 구조물이 걸려서 도저히 그 상태로는 하수관로를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작업 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장벽이 튀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하철 구조물이 당초에 우리 GIS 있는 것보다도 상위로 높게 묻혀 있어서 그 부분을 하수관로가 도저히 통과를 할 수 없어서, 당초 설계했던 방향으로는 도저히 시행을 할 수 없어 다른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전위원

결론은 지하 구조물 때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이야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GIS도 만들고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개선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GIS 전산시스템을 더 정밀하게 실제 측량을 해서, 예전에 기록돼 있던 것이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GIS DB 구축을 계속해 나가고, 설계를 할 때 더 밑에 지하 구조물조사를 한다든지 더 정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번 행감 때 물관리정책관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직접 우리 위원회에서 보여 달라고 앞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내부 행정망으로 저희끼리는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이쪽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러네요, 시의회하고는 전산망이.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 사무실 내부행정망 쪽에는 연결이 돼 있는데 의회하고는 컴퓨터망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러네요.

김희전위원

상황실에는 그것이 다 돼 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상황실은 돼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진용 과장님 있을 때 거기를 갔었잖아요, 설명 들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언젠가 시간 될 때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신 박래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고생 많지요? 물이 제일 중요하지요. 실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관리국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지금 저류조를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아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을 옛날에도 광진에서 우리 문종철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제일 맑은 물을 가두는 저류조시설에 대해서는 활용계획들은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지금 각 저류조별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저번에…….

박래학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직은 없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박래학위원

바로 그게 문제인데, 물론 물이 막 혼합물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맑은 물, 서울대학교라든가 우리 광진에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류조시설이 지금 총 몇 개나 되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19개나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물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중구 필동하고 용산 이태원동하고 되어 있고, 중구 필동은 지금 남산 실개천에 물을 흘리는데 거기 사용을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용산은 시설 설치까지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남산…….

박래학위원

지금 하고 있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박래학위원

실제 두 군데 사용하는데 실개천에 사용을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실개천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도로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시설 해놓고 그냥 버리는 것은 아깝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나 냄새나고 그런 물은 도로에 뿌린다면 그것은 또 시민들로 하여금 더 불쾌감을 조성할 것이고 그래서 깨끗한 물은 그런 방법을 많이 추진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개천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맑은 물은 재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것은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박래학위원

가능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현재 바로 활용이 가능한 데가 일곱 군데 정도…….

박래학위원

그 정도 되면요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편성 된 것은 있어요? 없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박래학위원

두 군데 말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중랑구 망우1동에 설치가 바로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일곱 군데 예산편성 된 것은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예산편성은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박래학위원

그럼 포괄비라도 있어요, 물관리국에?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재활용할 수 있게끔, 내년도 물순환도시 해 가지고…….

박래학위원

재순환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뭔 일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편성된 예산이 있느냐 이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누누이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라도 빨리 편성을 해서 그런 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바로 좀 우리 위원들하고 편성하세요, 그 부분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박래학위원

또 잠실상수원 관련돼서 우리가 경기도에 매년 주는 돈 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박래학위원

얼마나 줍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1년에 한 1,800억 정도…….

박래학위원

1,800억은 상수원을 보호하라고 해서 지급하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상수원에 가서 보면 참 낯 뜨거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팔당 위에도 언제 한번 가서 봤는데요 그냥 그게 물인지 썩은 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수원에서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800억을 들이고 그분들에게 위임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1,800억을 주고도 너희들보고 알아서 해라 그게 말이 안 되지요. 누군가가 이것은 환경감시원을 둔다든가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좀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이라도 구간 구간 두어서, 그런 오염원이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만큼 문제점이 있지요, 분명히?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래서 저희…….

박래학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언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제가 몇 번 둘러봤고요 저희가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시민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서…….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확실하고 좀 체계 있게 물관리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지금 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 하기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박래학위원

아니 1,800억을 주었으면 우리가 관리할 의무도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고 그것을 너희들 알아서 쓰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방법이 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현재 구조로는 저희가 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거기서 수질관리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 정도입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몇 달 전에 기회가 있어서 한강 한번 갔었어요. 정말 그 옆에 바짝 가서 봤는데, 경기도 팔당 바로 위에 가서 보니까 아주 썩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감시를 안 하지 않느냐, 과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견학을 한번씩 가야 되겠더라고. 썩은 물이에요, 팔당 위는. 이것은 안 됩니다. 분명한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기구를 만들든가 해서라도, 적은 돈을 들이든 편성을 해서라도 1,800억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무슨 시민단체에 맡길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누군가가 관리하면서 맡겨야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1,800억을 납부를 하는 것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끔 우리가 위탁을 시켰다고 보면 되고 거기 주변…….

박래학위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 물관리국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수계관리 그쪽에 맡겨 버리고 거기서도 놔둬 버리고, 우리 물관리국은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또한 구리시에 지금 50만 평인가 60만 평 디자인도시인가 뭐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박래학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저희 서울시 입장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쪽에서는 거기다 생태공원도 만들고 상업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하겠다는 겁니다. 구리시도 연간 한 300억 정도 받아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300억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안 하면, 그러면 그것도 수계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일부 수계관리기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적해도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 그대로 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우리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돼 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은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지금 기본계획이 돼 있고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작업을 하고 현재 또 기본계획을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지선은 10년, 간선은 30년. 우리 위원회 사람들 다 죽고 나서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관련 없는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작업은 풍수해 작업으로서 저희가 ’21년도까지 관경 확대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박래학위원

우리 중장기계획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분류식으로 만드는 것.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분류식으로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한 102조 정도 들어가고 102조를 계산해서 연 투입하면 한 100년 정도 소요…….

박래학위원

100년?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10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단시간 내에 분류식으로 전환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인데 서울시가 분류식으로 하는데 향후 100년 걸린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102조, 200조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정부에서 받아서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비교시찰도 다녀왔지만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전부 우수와 오수가 구분되어 있어요. 선진국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 후에나 선진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이것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중장기계획도 없이, 지금 계획 없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

박래학위원

그 계획 자료 좀 줘보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박래학위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매년 얼마씩 투자를 해서 지금 100년 후를 얘기하시는데 100년 후에는 102조가 200조 돼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계획은 점차로 대형 개발사업이 있는 데부터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박래학위원

구리시도 그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니까 90%가 다 됐답니다. 제 고향이 전남 함평인데요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폐가예요. 내가 태어난 자리라 한번 가봤더니 마당 아래가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실제 지방 중소도시…….

박래학위원

농촌도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이것을 100년 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돈 투자해서 분류식 하는 것 아닙니다. 전부 중앙에서 받은 돈이에요. 서울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립도가 뭐가 높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의 잣대가 된다니까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부분도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하수도 개선사업비가 지방은 다 지원이 되는데 서울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박래학위원

받아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저희 서울시도 계속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박래학위원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안 계십니다. 1년에 두어 달 사시면 많이 사실 겁니다. 전부 서울에 사세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수도에는 우수 오수 구분도 안 되고, 여름에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뙤약볕에서 그냥 그 냄새 나는 데서 하수냄새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그것 맡고 서 있어야 되고, 이런 도시가 무슨 놈의 선진국 도시가 되겠어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중장기계획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정부에 헤딩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서울은 자립도가 높다 하지만 이게 뭐가 높습니까? 지방이 지금 환경이 더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물관리국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중요하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개정을, 규정상에 하수도사업비는 국비지원이 서울은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몇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같이 그것을…….

박래학위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요. PPT 자료를 만들어서 진짜 필요성, 서울의 현주소, 전국 지방자치에 우수·오수 분리돼 있는 현황, 그 데이터 자료는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방하고 비교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자료들을 뽑아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드리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하철도 도시철도, 메트로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부산이나 광주나 인천이나 지하철 하면 전부 다 매칭펀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 푼도 안 줘요. 어르신들 무임승차, 지하철 우리 서울시가 만들어, 국가에서는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 서울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기타 등등 제시해서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꼭 중장기계획도 수립하시고 그런 자료도 해서 공청회를 갖든가 해서라도 그런 부분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은 우리 물관리국의 하나의 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20년 이상 된 주유소가 서울에 몇 개나 돼요? 128개 맞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박래학위원

이게 몇 ℓ입니까? 2만ℓ 그렇죠?

유광상위원장

그게 몇 쪽이죠, 위원님? 몇 쪽인지 가르켜 주시죠.

박래학위원

네, 2080. 여기서 다 만드셨으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 들으세요. 그 적은 것도 하다 보면 훨씬 많을 겁니다, 이건 2만ℓ를 기준으로 해서 128개 했는데. 주유소 시설을 할 때 요즘은 디지털시대입니다. 거기다 감지센서를 집어넣어서 기름이 새면 바로 그것이 감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없어요? 기름 한 번 새버리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름이 새면 감지해서 바로 탱크를 스톱시킨다든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주유소마다 실제 설치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검사를 5년 단위로 한 번씩…….

박래학위원

검사하는데 새는지 안 새는지 뭘로 감지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주변에 검지봉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수맥이라는 것은 저쪽 모서리에서 이 건물에서 새면 저쪽에 가서 떨어져요. 그런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만들어서 새면, 시설할 때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감지센서가 있어서 바로 감지가 되게끔. 이런 것 하나 머리를 안 쓰고 있으니 지하가 오염이 되든 뭐하든 지하에 대해서는 이런 아주 답답한 방법으로 무슨 봉을 세워서, 그쪽으로 기름이 안 흘러가면 어떻게 감지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방법도 지금 디지털시대입니다. 제일 미개한 방법 쓰지 마시고 철저히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주유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재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하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더 하기는 그렇고, 미진한 부분은, 또 제 자료가 많습니다. 서류를 보강해서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