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해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좀. 원래 제가 국암학원 법인사무국장 기본재산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증인을 출석해서 법인사무국장을 원래 요청해서 이 앞에 통과를 위원님들이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확인을 해 보니까 사무국장이 없답니다. 저도 그것도 참 이상한데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없나 찾다가 이것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책임자인 이사장 그리고 서명란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이사장이 각 결재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그렇게 출석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종민 위원님.

보충으로 간단하게 한번만 할까요?

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두 번이나 요구했는데 원하는 자료가 계속 도착하지 않고 계속 미흡돼서 그것은 본인을 불러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게 됐다는 것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명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에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정 등으로 금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며,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2014년 총액 인건비 기준인원 증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2014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변경되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고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 제정되어 전문경력관 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 정원은 일반직 정원에 통합되고 별정직 정원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 정원으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총액 인건비 기준 인원은 금년에 비해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이 18명, 교육전문직원이 13명, 총 31명이 증원되었으나 이번 조례에 지방공무원은 2013년 통보된 기준인원 중 정원에 반영되지 못했던 3명을 포함하여 21명을 증원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은 금년 8월에 이미 반영한 12명을 제외하고 1명을 반영하여 총 2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299명을 7,321명으로 22명 증원하고 제2호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6,830명을 6,851명으로 21명 증원하며, 제3호 교육전문직원 정원 459명을 460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에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3,882명을 6,846명으로 2,964명 증원하였으며, 증원된 2,964명은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2,931명,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12명, 2014년 총액 인건비 기준인원 증원 21명의 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2,931명은 전원 감축하였습니다. 연구직 12명을 14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증원된 2명은 별정직에서 연구직으로 전환된 정원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14명은 전원 감축하였으며 별정직 정원은 일반직으로 12명, 연구직으로 2명 전환되었습니다. 특정직 459명을 460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증원된 1명은 2014년 총액 인건비 기준인원 증원 1명입니다. 조례 제3조 관련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 비율을 99.9%이상, 별정직 정무직 비율을 0.1%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직급별 비율을 4급이상 2%이내, 5급 8%이내, 6급 30%이내, 7급 36%이내, 8ㆍ9급 23.5% 이상 전문경력관 0.5%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직급별 비율은 8개 시ㆍ도교육청이 상호 합의한 비율로 교육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기능직 직급별 비율은 삭제하였고 연구직 직급별 비율은 연구관 10%이내, 연구사 90%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하였고 직급별 비율은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직종개편 시행일인 금년 12월 12일입니다. 다만, 2014년 총액 인건비 기준 인원 관련 개정규정인 제2조는 2014년 1월 1일이 시행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건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럴까요. 왜 지금 다른 공무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교육감님이 왜 오셨다가 가셨어요?

아, 교육감님이 오신거요. 감사가 다 끝났다라고 보고를 받으셔서 위원님들께 인사하러 오셨다가 계속 진행 중이셔서 다시 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뭐, 그렇게 교육감님 움직이는데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들쭉날쭉이에요. 다른 간부님들은 들어왔다 나가시고, 방금 예산과장님 왜 들어왔다 나가시고, 학교지원과장님은 왜 들어오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회의답게 합시다. 꼭 필요하신 분만 계시고 교육감님이 회의하는데 들락날락 이거 뭐예요, 이게. 보좌 좀 잘 하세요.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지금 연구직 증원에서 별정직에서 연구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별정직은 어떻게 채용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별정직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일반직공무원은 원칙이 공개채용이지만 별정직공무원은 공개채용보다는 말 그대로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순환보직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개경쟁보다는 대부분이 특채 형식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연구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 시험을 보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별정직에서 일반직이나 연구직으로 된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14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분들이 비어있는 자리에는 또 새로운 별정직을 또 뽑습니까?

별정직이 없어지고요.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전문경력관으로 9명이 되고요. 일반직으로 3명이 전환되고 연구직 2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청의 공보담당 이분이 별정직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계획담당,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의 영상물PD, 그다음에 정독도서관의 학예사 1인, 본청의 기록관리전문요원, 학생교육원의 수련지도관, 마포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시의회사무처 속기사, 본청의 평생교육사, 학생교육원의 수련지도사 4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의 학예사 1인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누구신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아 전종민 위원님.

그냥 원안통과를 재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