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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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선서) (교통정책과장 장진호, 대중교통과장 송성찬, 건설도로과장 장한연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송병기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데 말씀드렸지만 감사자료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시행착오를 한번 더 챙겨보고 뭐가 잘 못되었나 잘되었나를 한번 돌이켜 보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작년에 시작했습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작년 4월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때 할 때는 되게 요란하게 했는데 지금 이게 내용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목표 달성했고, 3회인가 4회인가 적발되면.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5회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5회입니까? 그 인원이 얼마나 나옵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3900명 정도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5회 이상 적발된, 그러면 그것은 퇴출당하네요. 그죠?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이 나가고 새로 신규자가 들어오는 데도 충분히 달성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런 것도 사업만 거창하게 시행할 때 예산 딸 때만 하지 말고 하고 난 뒤에 또 이 사업이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처음 우리가 계획할 때는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5회 적발자가 3000명이나 나온다는 것도 홍보부족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홍보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인센티브제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서비스평가하는 기간이 장기적인 겁니까, 단기적인 겁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1년 내내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보면 정말 시내버스에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상당히 좋아진 것만은 틀림없는데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차량들과 버스와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평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다른 평가도 용역에서 많이 하고 있겠지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경영부분과 서비스부분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경영부분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고 서비스부분에 대한 게 시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어떠어떠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교통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중교통위원회에서 개최해서 거기에서 서비스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 항목을 거기에서 정합니다. 항목을 정하는 것을 가지고 배점도 어떻게 할지 대중교통위원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서비스평가부분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점수제로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이 와서 느끼는 바는 버스가 가서 자기 승강장보다 더 들어와서 대어서 다른 차들의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앞지르기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할 방법이 없잖아요.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보면 위반 처벌가지고 마일리제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하고, 그다음에 또 종사자교육도 보면 금년에도 보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4일간해서 전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매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점수를 따기 위한 평가보다는 시민들의 불편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건데 이것은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울산대학교 앞에서 울산대학교 건너편에 택시승강장에서 비가 오는 날 줄을 서서 비를 맞고 죽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밑에의 택시가 오다가 줄을 서있는 사람은 놔두고 손님이 볼링장 앞에서 손을 드니까 그 사람을 태워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라 그날. 비가 오는데, 그러면 다른 택시들은 비가 와서 택시가 모자라니까 택시가 와서 대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중간에 서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버리는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안 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개인택시입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지금도 사진이 있는데 그 택시와 시민과 줄서있는 사람과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정말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택시 타는데 지붕 멋지게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택시회사라든지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반드시 좀 해 줘야 되겠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우리 운수종사자들 서비스한다고 체육기금이니 뭐니 돈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 도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양심의 문제이니까, 그런 걸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에는 첫째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든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조합이라든가 또 운수사업체도 공문을 내보내고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사실 그 사람들한테 약자입니다. 의원님들은 다 그 사람들한테는 약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분들한테 강자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하니까 강자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다음에 택시 그전에 관광버스처럼 작년에 지입화 되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브랜드택시.

일현

김일현위원

브랜드택시 말고 지입화 주주형식으로 해서 회사택시를 법인택시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도급제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도급제, 그것도 파악이 되는 것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도급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사례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그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2010년도입니다. 자동차 전체 4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심되는 그때 당시에 운휴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90일간 중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에 대해서도 도급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년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의심되는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해놓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면서 결과 때문에 다시 검찰에 확인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다고 해서 수사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관광버스처럼 이것이 고질화 되어 버리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초기에 잡아야지 지금 관광버스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단계까지 벌써 와버렸다고요. 완전히 고질화 되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법을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동천강하천정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 그때 마친 것 아닙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동천강하천정비는 기본계획용역을 변경을 한 적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기본계획 변경 중이네요?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변경을 했습니다. 내황교∼삼일교까지 3.5㎞지점은 작년에 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북구에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데 중구에서는 굉장히 둔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여름에 물놀이 시설도 만들고 또 파크골프인가 공원골프 그것도 해놓았고 구청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동천강을 개발하고 있는데 밑에도 거기에 준해서 용역을 세울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런 기회가 있다 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을 같이 구청에, 우리 시에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현재 구청에서 시설을 많이 위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경찰서하고 보건소 앞에 가면 물놀이 시설하고 파크골프하고 이런 것 등등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같이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인도에 자전거도로 이 문제를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전거도 이륜차라서 자전거는 차로로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현재 도로교통법.

일현

김일현위원

도로교통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전거는 차로로 다니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내 전체를 보면 도로폭이 인도폭이 넓지 않는 데는 붉은색을 칠해서 자전거도로처럼 칠해서 지금 도로에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놓았다고요. 그것이 대표적인 데를 보면 동천체육관 앞에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내 도로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자전거전용도로인줄 알고 있다고요. 사실은 인도가 사람이 먼저인데 자전거가 먼저인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홍보부분에 대한 것 법적인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상에서 아까 자전거는 차로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지정해 준 도로를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교통수단 중에 좀 뒤늦게 등장하다보니까 도로이용효율 측면에서 지금 부득이하게 차도에 내려가서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아직까지 많은 이용교통량이 없다보니까 또 보도가 넓은 쪽에 대해서는 보도하고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아니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정해준 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자전거가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꺼가 아니라 그래서 보행자하고 자전거를 구분을 해 주기 위해서 시설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해놓고 자전거도 이용을 하고 보행자도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어도 겸용이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도로교통법하고 겸용해야 된다는 그 자료를 카피해서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선진국일수록 사람중심이고 기계보다는 걷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비가 일어나는 게 자전거타고 가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욕을 하고 걷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자전거도로라고, 만약에 구분이 되어 있으면 당연한데 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겸용도로에는 인도와 같이 찍어있지 아니하고 자전거만 찍어놓았습니다. 그날 가보면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전거표시 붉은 부분에 흰 것만 찍어놓았다고, 그러면 자기네들 전용도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걷는 사람은 저 길 건너편에 표시없는데 가서 걸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도라는 부분들은 시설물로 구분을 합니다. 약자다보니까 차도하고 높이를 달리한다든지 해서 보행자를 걷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해놓는데 자전거는 색깔을 달리하고 자전거도로로서 그것을 알려주는 기능 때문에 노면표시에 자전거도로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아직까지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법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하지는 않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불과 2m 보도에서도 2개 구분을 해 주면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밟아버리면 바로 범칙금이 부과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도로상에서는 이용효율 때문에 부득이 자전거가 보도위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반드시 앞으로 홍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표시는 해놓고 싸움은 수수방관한다면 이것도 우리 관에서 잘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민간인들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다 그런 홍보할 준비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울산에 지선국도라고 지정된 게 두 군데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과정에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직까지 국도로 지정은 해 놓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다는 데에는 국가에서 방침을 크게 정해놓고도 지금 현재 후속절차에 있어가지고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상적인 일처리가 힘드는데 이제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는 내년쯤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다는 것은 예타를 한다 말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절차 예비타당성이 필요한 구간은 예비타당성을 거칠 것이고 그런 단계를 갈계획으로 지금 국토교통부가 1차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만약 예타에서 B/C가 안 나왔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일단 예타 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기준에 미달되면 사업은 보류가 되는 겁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보류가 된다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남창∼진하간, 삼동∼KTX역 가는 구간인데 만약에 거기에 가서, 이 홍보가 2년 정도 되었죠? ’12년도부터 법을 제정해서 하는 거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2010년도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2, 3년 되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2010년도부터입니까?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왔으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믿고 언제 되느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 만약에 선정되어 놓고 모든 게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만약에 보류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남창∼ 진하간 경우는 31호국도가 새로신설되고 또 여러 가지 진하계획하고 여러 가지 주변계획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타 라는 절차가 있으면 그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뿐이지 뒤에 안 되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탈출전략을 편다 라는 것은 저희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그렇게 되었을 때 혼동이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만약에 기재부에서 그런 조사에 착수한다든지 절차가 이뤄지면 우리 시에서는 그 전에 모든 만전을 기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선정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동해남부선 아까 업무보고 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 달에 미착공구간에 한다고 얘기하던데, 22일입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기공식이 22일 계획되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때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죠?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홍보는 다 되었고요?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동해남부선복선화사업이 아주 구간 구간마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특히 9공구간입니까, 7공구간입니까? 남창 현대아파트 소골과선교에서 서생방향 가는데 지하차도 쪽에서 아파트 구간에 거기에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한 부분은 그때 120m 정도가 밑에 통로박스 교각을 설치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소골과선교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한동영위원

소골과선교 아니고 토공구간.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그것관련해서는 민원인들이 300m 정도에 대해서 토공을 교각식으로 해서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제 보면 높이가 300m도 안 되고 120m 정도는 교각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연계도로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계속해서 철도시설공단에다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서.

동영

한동영위원

토공을 할 것이냐 교각 할 것이냐 차액이 27억 원 정도가 공식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전체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이라든지 부산구간을 봤을 때도 대다수가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현재 철도나 도로도 다 교각으로 해서 지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그 당시에 설계과정에서 빠져버렸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이 120m 구간이라도 교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꼭 교각을 설치해서 함으로 써 도시가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리거든요. 동서로 단절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분명히 교각을 해서 사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교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권도 단절이 안 되고 항상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물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봤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너무 비슷비슷하면서도 각자 많이 조금 조금씩이지만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할 수 있는, 한 번 나간 걸 조정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봤을 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에 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자전거행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수리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발자전거 시민의 관심을 끈다든지 이런 것은 하기 때문에 일체 자전거 외에는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전거축전, 자전거의 날 행사, 산악자전거 울트라랠리대회 그다음 자전거 출·퇴근시범업체선정 이렇게 두고 범시민자전거대축제,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희망자전거 벼룩시장 운영계획 이 보조금이 다 분산되어서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축제를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 기관에 대한 저것을 주는 건지 좀 문제성이 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라는 부분들이 당초에 2010년도부터 굉장히 강하게 정부주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기적으로 자전거축전이라 해서 4월에, 그것은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이라 해서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다 이뤄지도록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하고 뒤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일단 녹색교통수단 쪽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버스이용활성화를 2개를 분리하였던 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우리 자체에서 행사가지고 있었던 게 자전거어울림한마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장려차원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기업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만들어진 건데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금액자체가 지금 2억 원 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어느 한 어떤 대행을 하게 되는 그쪽에 어쩌다보면 약간 특혜가 있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성장과정이 다 달라져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물론 교통건설국에만 이렇게 있지만 또 다른 실·국에도 다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남발된다 라고 봐지고 이런 부분도 언제 시점에는 한번쯤은 짚어봐야 될 시점이 온다. 지난 정부 때 자전거도로 자전거가 자꾸 거론되다보니까 이런 각종행사가 많이 생겼고 각종 사업이 많이 생겼지만 이런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택시발전법이라고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지난해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택시발전법은 당초에 정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대통령께서 거부권행사 됨에 따라서 국회에서 6월 24일자로 다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총량제 강화를 위한 택시과잉공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또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수비용 전가를 금지시키고 또 복지기금을 조성해 주고 또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단계별로 감차를 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 또 친환경택시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지원 되는 방법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연내에 법안 심의회를 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이어서 개정해 나가지고 같이 발을 맞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택시발전법에 대해서 택시관련 관계자들은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좀더 거리를 두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택시기사들이나 택시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은 택시도 시민들의 발이다, 대중교통으로 왜 안 봐 주느냐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분들하고도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죠? 택시운수자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서 연수를 할 때도 보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씩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3, 4일간 거쳐서?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교육을 시킬 때 좀 잘해 주시고 교육을 이수를 함으로써 택시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성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지나오면서 보고 있는데 공사가 요즘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 공사가 정식기간 안에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당초에 덕하권 공영차고지 예정부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관리계획변경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처음 출발할 때 2012년에 4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이미 정부에서는 제3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인데 이 관리계획이 국토부의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늦게 금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 고시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GB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전체사업도 당초계획과 차질 없이 2015년도 12월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건설도로과에서 하시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전체적으로 구간 구간에 단절된 구간이 있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로 줘서 했는데 그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체 시 관내 127개소 정도가 됩니다. ㎞수로 보면 25㎞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하려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아주 시급한 것부터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부터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태화강하고 위에 무거동 쪽에서 신삼호교에서 위에 죽 올라가면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잠수교 하나놓아 놨습니다. 태화강백리길 가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단절구간을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명천교 남단에 보면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사고유발도 있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리에 데크를 달아서 좀 확장을 해 가지고 연결구간을 정비한 부분도 있고 기타 앞으로도 시내곳곳에 단절구간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프라구축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는 인프라구축도 단절구간에 해나가야 되겠지만 교육이라든지 단절구간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통행이 어려운 그런 부분의 시설물 이런 것도 이동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울주군 측에서 보니까 자동차까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망양 딱 지나가지고 회야댐 밑에 큰 교량있다 아닙니까. 청량천입니까? 하여튼 거기에 딱 들어가면 또 자전거도로 없어져버렸어요. 이렇다보니까 차도로 해서 막 다닌다고 제가 몇 번 그런 광경을 봤는데, 만약 에 낮에는 자전거가 보이지만 아침 일찍이나 저녁이 되면 자전거 불이 조명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날 우려성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해결해야 된다. 큰 대로변 같은 데는 일단 돌아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하천이 1년 내내 항상 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수위 높은 때는 홍수 철이나 이럴 때 수위가 높지 그 외는 다 그냥 건천으로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자전거도로를 차라리 잠수교 형태로 해서 그런 것도 하는 것도 맞다 보아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국도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데크를 달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농로로 해서 길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국도를 전체 92㎞ 구간을 전부 국가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거든요 시 구간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국도구간은 11㎞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구간은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구간이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미룰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일단 통행이 가능하도록 농로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은 불편하지만 미개설된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교량부분을 데크로 달아내든지 아니면 아예 하천 밑으로 해서 잠수교 형태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 지켜서 추가질의로 돌려 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는 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19.2%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상을 하시려고 할 때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도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의회에서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택시요금의 인상효과는 현장에 일하는 기사들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고 또 그 부분의 사납금만 인상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래서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불편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수종사자 보호도 하고 또 심야시간대 여성 및 사회약자들의 불안감도 해 소하기 위해서 전 택시에 97% 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이미 장착을 했습니다. 또 운수종사자들한테 현장체험 수기와 민원유형별로 행정체험, 비전을 담은 동영상도 제작 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는 택시조합하고 노동자대표하고 시와 경찰청, 교통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종합안전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택시기사들이 지금 한 달에 가지고 가는 월급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가지고 갑니다. 알고 계시죠? 너무 적게 가져가다보니까 택시기사가 없고 택시기사가 적다가 보니까 휴지차량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차단되기 위해서는 택시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택시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사들이 없다 말입니다. 없는 이유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냐 그래서 임금인상을 시켜준 거라 말이에요. 시켜줬는데 시켜주다 보니까 사납금만 늘어나고 택시기사들이 가져가는 봉급은 줄어들기 내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불만이 더 늘어난다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하신 그 말씀은 기본적인 사소한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 말이에요. 인상하자마자 사납금이 7000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사님들이 한 달에 얼마큼 사납금이 인상되어 버리느냐 하면 18만 원, 16만 원 정도 인상되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돈이 더 없어졌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물론 사납금을 인상하는 부분들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를 해서 올라가는 것 맞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노동조합 측에서 일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올라가다보니까 택시요금을 올리나마나 똑같다, 그렇다고 그것이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이것을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난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서비스는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서도 저희들 그 부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금년도 1월 1일 임금인상을 할 때 하기에 앞서가지고 사실은 노사 간에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번 요금인상자체는 특히 종사자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좀 해달라고 저희들 주지를 시켰고요. 주지를 시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측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비용자체가 올라가다보니까 서로가 그 문제제기를 계속했습니다. 또 우리 시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요청을 했고요.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종용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전국택시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납금 자체를 8000원 인상을 하면서 월급여도 2만 7000원을 올리는 걸로 8개사가 총 타협을 했고 지금 나머지 4개 노조단체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지금 하나의 쟁점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우리보고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중재해 주도록 하지만 저희들 기조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쪽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강경하게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저희들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임금인상을 하기 전에 서비스 혁신종합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세워놓고 회사 측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인상을 한다면 인상을 시켜주마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번에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대신에 사측에 들어간 비용이 70% 이상 사측으로 먼저 보전이 돼 버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그렇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아니면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시민들의 의식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도 한번에 20%씩 올라가다보니까 시민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하니까 임금인상을 몰아서 하지 말고 1년, 2년 단위로 끊어서 인상해달라는 그런 의회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택시요금인상이 해마다 내지는 2년마다 한번씩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인상하기 전에 이번에 협상 봤을 때 얼마 정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임금인상을 못해 준다는 그런 강제조항이라든지 강제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또 김 모씨라는 사장이 택시회사를 8개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김상철 사장이라고 이분이 현재 흥진택시, 흥진교통우림, 대진, 월성, 남성, 신동아라든가 신진택시 등 8개를 이분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일부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는 가입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사납금 인상을 적게 하거나 협상이 안 되니까 사납금 인상이 안 된 곳이 있고 민주노총이 아닌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납금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회사마다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알고 계시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있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다보니까 사납금이 적고 그다음에 회사 측이 가져가는 돈이 적다보니까 가져가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기 있는 회사가 지금 90%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택시를 흥진택시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흥진이 아닙니다. 다른 데를.

재현

이재현위원

어딥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신동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신동아택시가 매각을 해가지고 흥진에서 택시를 사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사주는 같다 말이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동아는 이 회사 사측에서 봤을 때 이익금이 줄어드니까 그걸 매각해가지고 다른 사납금이 높은 회사로 팔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맞느냐 신동아는 택시가 한 90%가 운영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흥진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행률이 50% 정도 밖에 안 되어요. 휴지차량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거기에 가니까 회사가 기사들에게 처우를 옳게 안 해주니까 사납금 높고 안 해 주니까 기사가 부족해서 운행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난번에도 신동아에서 택시를 10대 정도 매각을 할 때 시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승인을 해 준 적이 한번 있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작년에 해줬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해줬을 때 노사합의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택시를 안 팔겠다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20대를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지만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매각하려고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법상 하자는 없지만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하라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10대를 매각할 때 노사합의로 인해가지고 다음에 매각할 때 노사합의를 하겠다고 했고 시에서도 주기로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지금 또 매각하려고 시에서 들어 왔을 때 그걸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걸 시에서도 알고 있고 주기로 하셨다 말입니다. 10대를 매각할 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나서서 두 차례 중재를 또 했었고 했었는데 결과가 노사협상타결이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었고 계속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재현

이재현위원

원만한 합의는 작년에 이루어졌다니까요. 10대 매각할 떄 승인을 해 줄 때 다음에는 매각 안 하겠다고 승인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도 배석을 하셔가지고 중재를 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또 20대 매각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사주가 돈 많이 버는 데는 그 쪽으로 하고 회사가 어지럽고 뭐 사납금이 적게 들어오는 데는 팔아가지고 저쪽 회사로 보내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노조하고…….

재현

이재현위원

제 취지를 아시겠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노조하고 저도 간담회를 직접하고 대중교통과에서 사측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의향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임단협 내용자체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위원님한테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밝히지 못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 쟁점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 법규위반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위반사실에 대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한 소유주가 8개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는데 대표명의로 등록된 것은 2개 회사입니다. 그러나 실소유는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8개 회사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30대 이상을 소유만 하면 법적으로 말릴 길은 없지마는 사실상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 의도 내에서는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그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노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쟁점사항하고 사측이 가지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이 풀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할 뿐이지, 거기 여러 가지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해 줄 그런 의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의 말씀이 틀린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 10대 매각할 때 10대 이외에는 안 해 주겠다고 하셨다 말입니다. 승인 안 해 주겠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노사협상에 걸림돌이 되면 사측에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죠. 하셔가지고 ‘작년에 10대 매각 이후에 안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20대는 불가하다. 우리한테 매각신청 들어오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만이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반려를 하고.

재현

이재현위원

반려하신 건 알고 있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리고 또 불러가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처리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경고의 메시지는 다 전달이 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앞으로도 그 매각을 승인 안 해 주실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승인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보다는 그게 이제 사측하고 지금 현재 노조하고 풀리지 않는 그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해결이 됐을 때는.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들이.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났을 때 이 회사뿐만 아닙니다. 회사를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다른 사주가 있다면 저쪽에서는 일반택시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고 어찌됐든 노동조합에 가입되면 회사가 힘든 건 맞잖아요.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쪽 편의 사납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이쪽 편에는 협상을 해야 되니까 사납금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택시를 빼서 저쪽 택시로 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편에 가면 아무래도 회사가 이득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악용되는 걸 막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승인을 해 줬을 때 정말로 유휴차량이 많아가지고 휴지차량이 많아가지고 아까 A라는 회사가 노는 차 없이 90% 운행되고 차를 팔려고 그러는데 받는데 그쪽 편에는 50%밖에 운행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회사에 차를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쪽 차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풀가동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이 거기로 차가 부족하니까 보낼 수 있다 하지만도 보낸 차가 반도 운행되지 않는 회사에 차를 사겠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잘못 오용되면 우리 울산 44개 택시업계가 잘못하면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방지 차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목표 총연장 543km 이게 국가 자전거도로 91km, 동해안 92km, 태화강 80km, 생활형 280km 이래서 총예산 1096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추진이 약 78%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태화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태화강 자전거도로 삼호다리, 구삼호교∼강변그린빌 그 일부구간에 전면공사를 다시 했죠, 시에서?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다시 한 이유가 뭡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지금 거의 태화강에는 자전거하고 산책로하고 분리를 전부했습니다. 그 구간이 다른 지대보다 좀 낮습니다. 동절기가 지나면 우리가 탄성포장을 했는데 그게 뜨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구간에는 자전거를 속력을 좀 많이 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산책로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구간을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태화강 자전거도로를 돌아봤을 때 제일 부실공사가 많았던 구간이 그 구간이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부실관계는 그 구간이 다른데 보다 조금 저소호안입니다. 물이 차고 이러니까 이 산책로는 물에 좀 약하거든요. 탄성포장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현재는 포스콘이라 해가지고 신재질로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하는데 아주 부담이 없도록 그런 재질로 포장을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탄성이 틀리는, 산책로는 탄성포장재이지만 자전거도로는 탄성포장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칼라아스콘입니다.

윤시철위원

칼라아스콘, 그렇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구간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속도라든가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여기보다 현재 명정천∼다운천까지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울산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그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 연간 자전거사고가 한 230건 나는 걸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침저녁으로 또 평상시에도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구간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일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정천∼척과교, 잠수교 그곳까지가 2km 정도 됩니다. 2km 중에 저희들도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분리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되면 태화강에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교부를 받게 되는데 그게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2억 원을 투입을 해서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삼호교까지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1.5km 그 중에 500m 정도가 뭐가 걸려있냐면 축구장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축구장을 2m 정도 물려버리면 시설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구간은 겸용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다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도 일부 탄성포장재가 보면 척과천∼구삼호교로 내려오는데 그쪽에 보면 여기도 일부가 포장재가 분리현상이 있는걸로 봐지고 지금 현재 탄성포장재의 두께를 우리 설계두께가 13mm가 맞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13mm로 되어있습니다.

윤시철위원

13mm 설계도서상 13mm라면 그게 뜨는 이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 봐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탄성포장재 산책로를 걸어보면 탄성의 강도가 틀립니다. 다 틀려요.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달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어느 한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선에 묶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 입찰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같은 구간에 같은 업체에서 납품한 걸 시공을 했는데 오늘 시공한 구간하고 내일 시공한 구간하고 탄성이 틀린다는 거죠. 그게 어떤 배합에서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작년에 준공한 우리 저 베리끝∼선바위 구간을 걸어보면 한 네다섯 가지의 탄성이 나옵니다. 색상 조금씩 틀리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색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탄성부분은 같은 워킹을 하면서 같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면 선바위까지 3km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시공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구간은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굴화강변그린아파트에서 저희들이 푸른색계통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시공에서는 파란색으로 완전히 드러나 가지고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재시공을 시키면서 동일 그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굴화강변하고 베리 끝 쪽에는 국가에서 발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굴화강변아파트 새로 제방 쌓아놨는데 그 끝지점부터는 우리 시가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하천에서 시공했던 부분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전부 통일을 또 기한다고 해서 색상통일을 또 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먼저 시공된 탄성을 제외 그것은 먼저 어쨌든 좀 문제가 뭐냐 하면 박리현상이 좀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공법을 달리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베리끝∼구영 쪽으로 가는 구간은 좀 딱딱하게 돼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아니 그 구간에, 베리끝∼선바위 그 구간이.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베리끝에서 두 구간이 갈려져 있습니다. 공법이.

윤시철위원

구간이 그게 탄성의 강도가 다 틀리고 건너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게 밀도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발주를 했던 구간이 거기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그 구간하고 우리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윤시철위원

그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밑에 강변그린빌 쪽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강변그린빌에서 올라가가지고 새로 둑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윤시철위원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베리끝∼ 선바위까지는 2차 하천정비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리끝에서 구영마을 있잖습니까?

윤시철위원

예, 구영교?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마을 나가지고 지금 현재 메쉬휀스 되어 있는 게 거기까지가 국가하천에서 했고요. 그 위를 우리가 또 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게 같은 구간이었는데 왜 그렇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게 국가하천에서 그 때.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삼호다리 위로는 다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지방하천인데 국가하천하고의 그때 유지관리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제방을 강변그린빌아파트에서 유수통수단면 때문에 제방을 새로 쌓았습니다. 제방을 새로 쌓을 때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순수국비로 그 부분을 하면서 건너편에 그 제방 일부도 보축을 하면서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문제점이 포장재질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색상도 다.

윤시철위원

이렇게 이용하는 주민들,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탄성이 같아야 신발을 신고 걸으면 느낌이 같아지는데 거기서 보면 딱딱하게 되다보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죽 다녀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변그린빌 뒤쪽에 물론 자전거속도가 거기는 상당히 많이 내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많이 이용하는 이쪽의 태화동 쪽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하루빨리 축을 앞으로 당겨내든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떤 분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걷다가 바로 턴을 해버리면 여기서 자전거 가면 그냥 사고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서 사고를 한번 당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자전거사고가 연간 230건 같으면 사고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지금 돈을 1000억 원 가량 들여서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단절된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저희 산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늘 얘기됐던 KTX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들어와서 KTX역이 개통되고 할 때마다 KTX역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레일 측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대다수다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거라고는 음식점 하나 언양불고기 들어오는 홍보관 조그맣게 들어 온 것 하나하고 현재 요금이라든가 그 외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고 봐집니다. 물론 시에서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그 동안에 죽 감사, 업무보고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TX울산역에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편의시설 쪽은 입점을 하려고 해도 입점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최대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편의점은 입점 시 13개입니다. 13개 들어왔습니다. 음식점 3군데, 제과점 2군데, 커피숍, 잡화점, 지역특산물, 편의점 2군데 이렇게 해서 총 13군데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간상 편의점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울산역 개통이후에 변화를 좀 보면 이용객수가 당초에 8500명에서 수준에서 거의 1만 4000명 수준으로 늘었고 KTX 증차횟수도 당초에 주 중 46회에서 현재는 주 중 63회까지 늘었고 주말은 73회까지 늘었습니다. 주차면도 636면이었는데 지금 1049면이고 주차시설 출구가 당시에 한 군데라서 불편하다 해서 천상 출구를 2개소로 만들고 무료주차시간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보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상 워낙 역사가 좁다보니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우리가 플랫폼을 하나 더 증축하는 부분 이것은 지금 예비타당성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역 증축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어떤 부분하고 정치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지금 그 역사 자체에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혀 증축에 어떤 진전성은 없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역사 증축에 쓰고 있는 기준이 틀렸다 라는 점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평일보다 주말이용객이 한 55%나 되기 때문에, 50% 이상 되기 때문에 주말이용객 기준으로 해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으로 봤을 때는 증축의 필요성은 있다 라고 나오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철도건설법을 봐야 되는데 철도건설법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역에 대해서 새로 개축이나 증축이 되었을 때 우리 시가 요구를 하려면 우리 시 전체 돈으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새로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요금에 대해서 우리도 울산역을 건설할 때 비용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그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미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론은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국비를 얻어가지고 일부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령 내에서는 하기 힘들다는 쪽에서 아마 우리 복합환승센터 쪽에 그걸 하면서 민자로 하는 방안을 아마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어떤 선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먼저 선협의를 자꾸 보자고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만들 때에 어떤 이용인구자체가 당신들이 잘못 만들어졌고요. 특히 인근의 천안 아산이라든지, 오송, 경주역하고 이용인구를 비교해도 우리는 월등히 높고 그쪽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월등히 높은 걸로 인해서 역사를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이용인구에 맞는 역사를 만들어 달라는 쪽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치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보면서 저희들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이용인구가 울산역이 전국에서 6위 정도 되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이용인구 규모는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차요금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9000원입니다.

윤시철위원

아직 1일 9000원 받고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오송역이나 다른 사례를 보면 요금이 좀 싼 부분이 있거든요. 1일 5000원 되어 있는데 오송 같은 데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요금 이 부분은 사실은 옆에 신경주가 지금 1만 3000원 받고 있고요. 동대구도 1만 3000원, 부산 1만 5000원인데 요금만큼은 여기서는 제일 쌉니다. 오송 같은 경우는 특별고객이라고 해서 특별할인 할 때 5000원 해주고 나머지는 1만 원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주차요금만큼은 전국에서 아직은 제일 싼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체감을 느끼기에는 시민들은 엄청 요금이 비싸니까 그 주위에 아시다시피 사설유료주차장이 많이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울산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됐든 코레일 측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울산역만큼의 문제는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