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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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중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실장님 연일 감사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울산과기대,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담당부서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일단 우리 시가 유니스트에해마다 100억 원씩 15년간에 걸쳐서 1500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협약되어 있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중에 2007년에서 2013년까지 645억 원을 유니스트에 발전기금으로 출연금으로 투입하였죠? 우리 발전기금 지원사업의 내역을 보면 발전기금의 전체가 소비성으로 전락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기대의 발전을 위해서 2008년, 우 리 시의 발전기금으로 에너지환경연구소, 첨단화학/신소재연구소, 나노바이오연구소, IT융합기술연구소 4개의 연구소를 설립하였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56억 원을 한개의 연구소마다 공평하게 14억 원씩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철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잠시만요. 본 위원회에 서동욱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감사장에 격려차 오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잠시 듣고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서동욱 의장 방문 격려) 김종무 위원님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협력관님, 그렇게 해서 4개의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공정하게 14억 원씩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소마다 시스템도 틀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용이 틀린데 똑같이 설립비용으로 1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문이 좀 가고 또 2009년도에 기계설치비로 10억 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소 설립하는데 56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56억 원이 투입되었죠? 그 이후에 4개 연구소에는 연구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제까지 전혀 투입된 바가 없습니다. 맞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 4개 연구소 설립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2008년도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확인을 한다 해도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지금은 확인해 본 일은 없습니다. 출연금의 용도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도 그 용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2, 3년 전부터는 지출내역을 계속 징구해서 받아왔었고 그래서 유니스트 측에서는 올해 2013년도 지출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앞장에 울산시에서 지원해주는 100억 원, 울주군에서 지원해주는 50억 원에 대한 용처를…….

종무

김종무위원

500억 원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울주군 50억 원, 울산시 100억 원, 그 용처를 우수학생 지원이라든지 교육 및 연구기자재 구입, 교육연구활동 지원, 대학홍보, 교수연구활동 지원 등등의 용도로 쓰겠다고 예산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과연 전문가가 아닌 우리의 입장,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판단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유니스트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수연구활동비 지원내역입니다. 신임교수 정착연구비에 6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연구장려금이 1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장려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과제성과, 성과가 있은 후에 실소득 외에 받는 돈이 장려금 아닙니까? 장려금에 18억 원, 연구역량 강화에 35억 원, 우수교수 아파트 임차비가 39억 원, 해외우수교수 이주비 10억 원 등 해서 186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우수학생 지원내역에 보면 성적 우수 장학금이 총괄적으로 187억 원이 장학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수학생 숙소 임차료 10억 원, 학업보조비 35억 원, 국제화 활동 지원 23억 원 해서 25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기자재 구입에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이 45억 원, 학술정보자료 확충이 25억 원 등 해서 91억 원, 또 한 가지 참 우스운 일입니다. 대학이미지 홍보하는데 25억 원을 썼습니다. 자체 대학홍보를 하는데 발전기금으로 25억 원을 썼어요. 거기에서도 대학입학관리하는데도 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남들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운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비가 충분히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항상 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이라는 특성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니스트가 보통 대학도 아니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지금 설립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성장을 하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연구비를 14억 원씩 똑같이 나눠서 4개 연구소를 설립했다 하는 부분도 좀 납득이 잘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연구소 설립하는데 4개 연구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하는데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일부 거기에 보태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할 때는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이고 이 부분들이 유니스트의 필요에 의해서 각 부분별로 나눠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성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과 사실 저희가 일일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단지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되고 대학사회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까 나노․바이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줄기세포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 연구인력이 사실은 세계적인 연구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연구능력이나 R&D능력 자체가 세계 TOP 3 안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소재 관련해서 그래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앞으로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부분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실장님 답변 무슨 내용인지알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지금 현재 186억 원이 투입되었죠. 우리가 2021년에 이 출연금이 끝납니다. 그렇잖습니까? 2021년 이후에는 유니스트에서 학생들 장학금을 무엇으로 대체할 겁니까?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이게 지금 대학이 초기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장학금도 물론 시비 지원하는 데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하지만 2021년 정도 그 정도 되면 아마 대학이 본 궤도에 올라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이 소비성경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수학생들 유치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는 본연의 지출항목이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전교생을 다 준들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원의 문제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연금 1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정말 우리가 우수학생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출연기금으로 장학기금을 좀 마련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4, 5십억 원씩을 15년 동안 이것을 예치했을 경우에 그 이자수입으로 해도 상당한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100억 원의 출연금을 유니스트에 제공하지만 '21년 이후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손에 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수대학을 육성해 놓으면 그 자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들, 그런 우수한 연구인력들 그게 우리 국가자산이고 지역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우리가 이왕에 출연금 100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정말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투입했을 때 뭔가 하나의 징표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출연금 가지고 학교이미지 홍보비, 입학관리비 이런 데 쓰여진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울산유니스트가, 내가 결론을 지을게요. 유니스트가 대한민국의 대학을 넘어서 세계적인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것이 울산시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 시나 시민들의 소망입니다. 염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 백번 동감합니다. 단지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100억 원을 출연하고 연간 1200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국비하고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꼭 우리 시비로 지원한 부분이 장학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분류는 못할 겁니다. 100억 원 주고 어떻게…….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지출내역서에 우수장학생 장학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여기 넣어놓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850억 원이라는 출연금을 더 출연해야 되는데 향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징표로 남을 수 있는 계기를 유니스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실장님 외에 협력관님도 전적으로 제 말 동의합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동의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여튼 전적으로 집행이 잘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유니스트발전기금에서 대학이미지 홍보,대학경영 효율화 연구, 대학입학관리, 장기적인 시설투자나 인재육성 분야가 아니라 대학행정과 관련된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울산시 지원금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먼저 지적을 하고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외에 유니스트에 재정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출연금 외에 최초 학교 건축할 때 부지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하는데.

병태

천병태위원

기반시설 말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1년에 100억 원 주는 것 말고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법 제16조가 출연금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조항은 똑같습니다.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는 사업계획서, 다음연도에 전반적인 지출계획, 예산액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예산집행계획서 이런 것들이 전부 첨부가 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것을 타당하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은 똑같은데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다르냐 하면 법은 이런데 출연금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에 정부는 이런 모든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정산을 다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만 이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 조항에 정부와 똑같이 울산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정산과 기타 등등을 전부다 제출받고 난 뒤에 하는 이런 조항을 한개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정부에 제안할 의향이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이 출연금이라는 예산지원의 용처가 사업의 보조금과 달리…….

병태

천병태위원

협력관님, 지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뭐냐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이 자꾸 걸리는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법 제16조에 출연금이 있는데요. 이 출연금 조항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재무회계규칙에 가면 국가는 이 출연금을 줄 때 지급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가 와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분기별로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지급신청서 이런 것을 받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재무회계규칙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통상 재무회계규칙은어느 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출연금이라는 것은 특수목적 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되 정산보고가 없는 그런 출연금의 용처가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고친다면 괄호 열고 유니스트만 따로…….

병태

천병태위원

협력관님, 지금 전혀 제 얘기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무회계규칙이 법령…….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것은 유니스트만 해당되는 규칙이지.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천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천 위원님 말씀 요지가 대학의 출연금을 똑같이 국가도 지원하고 지자체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이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잖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똑같이 지원하는데 국가는…….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그 규정을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준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김종무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거든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절차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래서 이 방안이 하나 있고 재무회계규칙에 국가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재무회계규칙으로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협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즉 유니스트와 울산시가 매년 100억 원을 그대로 지원을 하는데 협약에 이 재무회계규칙과 같이 연도별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 지급신청서에 대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하고 또 성과평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협약을 지금이라도 변경하면 되고요. 그리고 변경하지 않더라도 유니스트가 지금이라도 100억 원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에 똑같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면 됩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은 울산시가 하지만 승인은 시의회가 합니다. 시의회도 유니스트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라면 좀 그러니까요. 예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유니스트가 울산시민의 혈세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과 여러 가지 유니스트의 돌아가는 전반적인 업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와 간담회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용은 업무보고 성격이 될 수 있을 지언정 그런 형식은 간담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민의 대표기관과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유니스트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시간이 남았으면 한 가지 더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통과를 위해서 범시민적인 여야의 공동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 2013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이것이 시정의 핵심과제로 순번은 첫 번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10대 핵심과제 순번 첫 번째로 올라가 있고 이것이 2012년 10월 5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3일 작년이죠? 이맘때쯤이네요.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이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하셨고 그리고 2013년 3월 28일 10만 명이 넘게 서명운동을 해서 이 두 가지안을 가지고 국회에 청원을 했고 그리고 대법원에도 청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은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국회 통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최고 중요하고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과를 따 낼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이 끝나고 법률안이 대거 상정이 됩니다. 이때 여야를 포함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힘을 총력으로 모을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민주당 울산의 시당도 보면 중앙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서로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야당들은 완전 소외되어 있습니다. 계속 중앙의 법제사법위원들과 교감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소외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여야 간의 협조체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국회는 여야간에 구성되어 있고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야당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울산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리라 봅니다. 울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대표발의하신 분은 그렇지만 야당, 울산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서 중앙의 법사위원과 교감이 되면 이 문제는 이번 연말에 통과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여야를 포함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중앙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연말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란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가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전 시민적인 열의를 모아서 시민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또 하나는 국회 정책토론회도 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민주당간사인 이춘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에 가정법원이 없는 것은 매우 놀랍다,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만약 상정이 되어서 한다면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야의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서 했다고 노력하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박영철위원장

보충시간을 이용하세요.

병태

천병태위원

이것은 정리만 하면 됩니다.

박영철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정리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바로 그렇게말씀하신 그분들이 울산의 민주당과 서로 교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앙과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울산 야당과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울산민주당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협조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울산의 야당들의 입장이 중앙과 교감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울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예, 충분히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래서 연말에 통과를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님 부탁합니다.

박순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법무통계담당관님,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감사준비 또 내년도 예산준비에 전 직원들 이하 굉장히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혁신도시 아파트 전매에 관한, 울산시 우정혁신도시에 특별분양을 466명이 받았거든요. 받아서 16.7%에 해당하는 78명이 1년 이내에 전매를 해버렸어요.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것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공을 들인 울산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봐집니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일련의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개입해서 이전기관과 전매제한에 대해서 조치할 권한은 없고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이전도시의 분양권이나 전매제한하는 업무를 국토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토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해서 전매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해서 12월 10일까지인가 입법예고가 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면 내년 1월부터는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확장시키고 그다음 특별분양은 70% 이상 특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0%로 축소를 하고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입법예고를 1년 단위로 한 것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 놨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박순환위원

해 놓고 전체 70%에서 50% 하는 것으로 제한해 놨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박순환위원

이런 것은 일찍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것은 늦다고 할 때 더 빠르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박순환위원

다음은 법무통계담당관실에하겠습니다. 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 행정소송 승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 5월에 당월지구 바다를 메워서산업단지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언로직스에 제출한 산업단지개발사업자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 시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 개요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10월 17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때 판결의 요지는 당월지구는 공영개발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줬고요. 그다음에 행정청인 우리 울산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반려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없고 그 재량을 행사하는데 있어 일탈․남용이 없었다라고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니언로직스 측 즉 원고 측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마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판결이 워낙 명확하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2심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들 그런 상태라면 앞으로 당월지구를 공영개발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담당부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순환위원

이 문제는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참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명백하다니까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개인의 권익을 무단히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기업이 국민의 재산, 다시 말해서 공유수면 개발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1심을 승소했지만 2심에도 법무통계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공유수면은 국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울산시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89.7%입니다. 거의 승소한다고 보는데 패소에 따른 변호사비를 다 청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법원의결정을 통해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청구해서 그 사람이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안 내면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압류를 하든지 뭐든지 조치를 하죠?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재산조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안 내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체납되어 있는 상태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재산이 없는 상태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국적이 상실됐거나 이런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매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체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환위원

오래 된 것은, 계속 안 내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결손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그것은 민법에 의해서 보면 한 10년이 지나게 되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되면 청구권소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청구권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예, 청구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지금 압류하고 한 현황은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담관

현황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지난 1월에 건립부지가 결정되고 건립자문위원 등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랫동안 주민의 기피시설인 위생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었잖습니까? 철거 후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도심재생사업의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아주 큽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께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지난달에 안전행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가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안전행정부에 제시한 그 조건을 시에서 이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부지선정이 확정되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부지는 9800평이고 연건축면 적은 1만 5000㎡입니다. 공사비는 472억 원 정도 되고, 지난 10월에 안행부의 투융자심의를 할 때 외적으로 보면 조건부승인이라 되어 있는데 조건부승인이라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통상 저희들이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 지자체부담금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부분을 더 증액은 없다, 최초에 만약에 472억 원에 국비가 100억 원 되는 것 같으면 100억 원 그것만 해주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울산시가 책임져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권기금이라든지 시비를 통해서 국비부분은 가급적이면 증액이 안 되도록 공사를 해서 투융자심사 조건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 도서관건립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20억 원 하고 현상공모하는데 보상금 5000만 원을 일단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절차나 그런 일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시립도서관 건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문제가 없습니다.

박순환위원

시립도서관 건립은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좀 늦습니다. 늦는 만큼 이 설계용역 단계부터 철저히, 세심히 챙겨서 전국적으로 제일 가는 시립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혁신도시협력관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우리 울산에 정보화마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01년도부터 조성됐던데 울산에 정보화마을이 4곳 정도 지정이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1년 4월에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해제가 됐고 그다음 2011년도 5월에 울주군 서생면 민등마을과 울주군 두서면 황우쌀마을이 동시에 지정이 해제돼 버렸고, 2013년 4월에 동구 남목3동 주전돌미역마을은 2010년도에 부진마을에서 2011년도에 노력마을로 승격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해제됐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을마다 평균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PC를 보급하고 매년 20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운영자금 등을 지원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지정해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곳 모두가 해제되는 상황이었고요. 그중에 3곳은 안전행정부에서 해마다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곳, 계속적으로 봐도 더 성장할 여력이 없는 곳은 행정안전부에서 강제로 취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외고산옹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판매계약까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파손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혀 진전이 안 된 상태였었고요. 그런 다음에 민등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매처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전자상거래 상황이 2년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고 주전돌미역마을은 올해 취소가 됐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주전마을이 포함되어서 정보화마을 운영의지가 없어져서 마을회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폐쇄해 달라고 안전행정부 쪽으로 건의를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50% 지원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 하고 폐쇄된 것에 대해서는 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정할 때 어떤 수요예측이라든가 또는 가능한 사업으로서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보면 우리가 옹기엑스포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최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에서는 정보화담당관님의 저거는 아니겠지만 시에서 그만큼 잘 끝났다고 자화자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계해서 100만 명이 왔느니 얼마가 왔느니 했는데 실질적으로 옹기마을의 옹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앞으로 사실상 주전돌미역은 아까 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잖습니까?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아하면 광역시,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화가 되었다는 것은 정보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것들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일반 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쪽으로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안행부에서는…….

정태

김정태위원

시간이 좀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울산의 특산물을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선전하고 어떤 수입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 폐쇄가 됐으니까 정말로 시하고 협의해서, 이것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맞거든요. 맞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는 구․군을 통해서 협의해서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 업무 있죠? 이게 보면 2006년도 1월부터 도입해서 응용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전산장비는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2009년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업체에서 가능하지 않아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기본적으로 이 행정시스템을 울산만 사용한다면 울산에 있는 지역업체한테 의뢰해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국단위로 16개 시․도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옵니까?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급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일단 접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뿐만 아니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하드웨어 쪽으로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때는 이분들이 바로 올 수 있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지만 바로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울산시에서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사이버침해(DDoS공격 등) 대응체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장비가 7종에 16식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것보다도 시에서 시, 구․군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PC 등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구나 군에 있는 것도 시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려주고 하는 겁니까?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기에서 먼저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 담당자들이…….

정태

김정태위원

구․군에는 지금 현재 이 대응시스템이 없네요. 그죠?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구․군이 우리 시하고 연계되어서 쓰는 행정시스템은 다 가능한데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12년도에 1319건이고 2013년도에 928건 중에 이 데이터를 왜 개발원 하고 국정원 것이 우리 데이터 쪽에, 이 사건 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의미가 있나요? 개발원이 290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보면 국정원이 79건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넣어 놓은 건가요?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지금 우리가 사이버침해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국정원과 안행부의 협조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이버침해 대응 모의훈련을 연 3회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비PC를 5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건 아닌가요?

윤호

하윤호정보화담당관

예, 그건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사이버침해 모의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