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병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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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교육장님의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먼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이형필

김경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이형필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이형필입니다. 존경하는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김경식 부위원장님과 김규학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장식환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송세달 위원님의 우리 원 방문을 우리 원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지도로 우리 원이 교육연구와 교육정보 지원을 통해 현장교육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게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우리 원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영목 교육연구평가부장입니다. 윤여선 교수학습지원부장입니다. 박종환 교육정보지원부장입니다. 총무부장은 2013년 7월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으로 인사이동 후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경식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남정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정달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한 지도서, 교과용도서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용어정리가 교과용도서, 교과서, 지도서인데 지도서에는 서책도 포함되고, 음반도 포함되고, 전자책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책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전자도서 이 세 가지가 기 원에서 개발한 지도서로서의 역할을 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요구자료 파악됐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경식위원장대리

장식환 위원.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에서 온두라스 교사들을 20명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거기 일정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방금 위원님들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원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원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부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요구자료는 질의를 계속하는 도중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이하 각 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좀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작년하고 올해하고 항목이 바뀌어 지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보완을 더 해주시고 작년에 했는 것하고 올해 지표항목을 보니까 많이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나타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쪽을 봐주십시오. 대구e-스터디 운영비 및 학부모튜더 현황인데 2013년 학교급별 이용자현황을 보면 초 4∼6학년 비율이 전체 학생 7만5,900명 중에 5만7,754명이 수강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9만4,394명 중에 1만8,400명밖에 안 했어요. 전체 수강학생 수는 중학생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강비율이 보면 19.49%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2009교육개정과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 중학교 1학년 콘텐츠개발사업이 전국 단위 공동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또 학급담임 중심의 사이버학급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과중심의 중학교 성격상 수강생의 확보가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송세달위원

이유가 있으면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이유가 있거든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송세달위원

이유가 있으면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 내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학교평가지표 항목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바뀐 것이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방법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이것 역시도 중학교 1학년이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학급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찾아내서 이왕 이렇게 운영하는 것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8%라는 말입니다. 중학생도 e-스터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보면 재외국민을 위한 사이버학습서비스 확대·추진 중 해서 온두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우리 교육위원님께서 온두라스를 방문했을 때 거기 현지에 있는 교민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대구교육에서 하고 있는 e-스터디학습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재외국민이 거기 대구 e-스타트에 접속해서 사이버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온두라스의 재외국민들한테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본 위원도 그때 우리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재외국민이 그런 요구가 많았었어요. 대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거기에서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갔다 왔는지가 지금 2∼3개월 됐습니다. 그렇지요? 2∼3개월 됐는데 이것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교사들 33명이 지금 접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재외국민이,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장식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정말 너무 좋다. 우리도 거기 좀 들어가 볼 수 없겠느냐?”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하루빨리, 재외국민 다 해봤자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 재외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조금 더 발 빠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좋은 사업을 잘 했는 것 같아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온두라스뿐만 아니고 정말 열악한 나라에 재외국민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 서로 교류가 잘 될 수 있지만 중남미 같은 경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재외국민이 있거든요. 충분히 이것은 서로 교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교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이것 사이버학습이 전국에서 대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외국에 보내면 대구의 위상도 높아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온두라스 재외국민들도 대구라는 것을 더 우선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도시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니까 다른 나라에도 한 번 컨텍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역점사업에도 나왔고 추진실적에도 나왔는데 학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송세달위원

지금 제일 문제점이 많은 것이 학생 스마트폰 사용.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차단 앱서비스 설치입니다.

송세달위원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전화를 받는 학생이 있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차단서비스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거기에 대한 방침은 정해졌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완성되어서 현재 시범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위원님들께도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학생들이 요즘 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날로 증가하고 또 재미있는 게임이 많아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게임, 그런 게임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뭐 4시간, 5시간 이 정도 될 만큼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된다고 봅니다. 급속도로 증가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폰 차단 앱 서비스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이번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계획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내년 1월부터 그것 시범실시를 통해서 전체 학교에 확산할 예정입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시범실시를 1월에 할 것이라고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3월쯤 되면 전체 학생에게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때 봐가면서 교육청 담당 해당 과와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해당 과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실무 일에 대해서 우리 정보원에서 해당 과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는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우리 정보원이 주가 되어서 해당 과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다시 한 번 아까 학교평가라든지 안 그러면 재외국민을 위한 사이버학습 서비스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각 부장님들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 학생을 위하고 그리고 멀게는 재외국민을 위해서라도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까지 구축된 학생스마트폰 차단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있다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말 내년 신학기부터는 바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많은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내에서만 차단이 되고 또 나오면.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첫째가 학교에 교사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정책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 정보가 엄청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상상도 못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

원장님 이하 각 부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송세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송세달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 19쪽, 학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 학생스마트폰 차단서비스 구축이 있는데 원장님, 지금 어느 정도 개발 중에 있습니까? 스마트폰 차단 서비스 기능과 그에 따른 학생 인권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학생스마트폰 차단 앱서비스는 정보주체인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학부모 동의 하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에 회원정보를 이용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그러니까 패스워드하고 휴대폰 번호 등을 수집해서 암호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된 현황은 학생들이 학부모들에 의해서 정책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과 그다음에 게임 차단기능이 있고요. 교사에 의한 인터넷 및 게임 차단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들어오게 되면 교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학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되어서 현재 80% 거의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위치기반시스템에 의거해서 학생들의 현재 위치추적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시연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연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최병욱위원

원장님, 학생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개인중독, 정보화 역기능 등에 의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게임중독 및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비행, 일탈하는 청소년이 더욱 늘어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차단 앱서비스 구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교원의 학생지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연수를 확대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모든 연수프로그램 속에 정보윤리프로그램을 같이 삽입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최병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스마트폰 차단 개발을 우리 정보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일부 일선학교에 현재 외부업체가 이 사업을 실시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몇몇 학교에.

김경식위원장대리

지금 도입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올 5월에 학생 문제가 있을 때 공주사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일부 학교에서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김경식위원장대리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장님은 아마 현황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봤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일부 학교에 이 시스템이 현재는 유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지금 학교에 투입되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 나중에 더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프로그램 자체를 분석해 봤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고.

김경식위원장대리

그것은 학부모, 혹은 학생들이 동의했을 때 일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장님은 대구시 430개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중·고등학교에 현재 그와 같이 차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 9월 시교육청 교감회의에서 개발내용을 안내하면서 지금 중단하라고 일선학교에 권고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최근에 와서 중단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전반기에 파악했을 때 일부 학교에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조사해 있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아마 원장님과 각 부장님 그리고 정보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연구사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정보 때문에, 정보가 잘 안 되어서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교육은 정보원에서 정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교육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잘 몰라서, 정보원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나 교육계 가족까지도 잘 모르는 이런 현상이 있지 싶습니다. 보니까 우리 대구교육의 두뇌가 바로 이 교육정보원이다. 말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으로써 대구교육이 정말 잘 되어가고 있다. 이래서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면 아마 정보원에서 평가문항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평가처리를 하고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교육연수원 그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보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연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연수라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교사의 질을 높여주는데 연수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사학경감을 시켜주는 이런 일도 잘 개발해서 그것이 학생들에게 홍보만 잘 되면 학원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충분히 수업을 잘 하면서 학력도 높이고 사교육비도 좀 절감시키고 이런 일을 우리 정보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원에서 하는 역할이 대단히,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대구교육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와서 아마 우리 학부형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상황을 보시면 정말로 여기가 우리 교육의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다.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정보에 대해서 좀 문외한에 속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기계를 보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자료 1쪽에 한번 보시면 일반현황이 나오는데 거기 일반직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곳에 일반직 서기관 정원이 1명인데 여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 7월 인사에서 해양수련원 원장이 결원이 생겨서 그때 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정원관리하는 데서 지금 당분간 서울파견자가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정원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장식환위원

원장님께서 그래도 교육청의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직원이 완비되어야 이 일을, 서로 업무분담되고 이런 것 같으니까 좀 조치해 주시고 기능직도 거기 보면 사무직이 7명 있는데 4명이 현원입니다. 여기도 3명이나 부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소리 없이 잘 하고 있는 이 기관에 모든 직원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을 보면 파견교사 10명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일,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10명이 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직이 지방직화되면서 앞으로 전문직 정원이 늘어나면 파견교사보다는 정말 연구사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해야 이 많은 일을 그대로 잘 처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관리에 대해서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고로 11월 1일 인사에서 사무직이 전산직 3명으로 전환되어서 저희들 사무직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사무직 직렬에서 전산직이 좀 부족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전산직 현원 13명이 다 채워지고, 지금 이 자료가 작성될 때가 발령이 나기 전이라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만 전산직 정원 13명이, 현원은 그때 9명이었습니다만 4명이 이번에 추가로 발령나는 바람에 13명이 충원되었고요. 그다음에 기능직은 사무직 4명으로 정원이 하향조정되어서 4명이 다 완수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데 단지 거기 서기관 두 부장의 궐석이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쪽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개발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나오는데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6,2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는 돈이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년도에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개발 예산이 더 적게 책정됐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금년도 평가문항 개발과정에 과목이 축소되었습니다. 올해 평가문항 개발을 보시면 전년 2012년 국, 수, 사, 과, 영이 되었는데 금년도 평가문항은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과목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만큼 비용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아마 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교육과정이 지금 변화된 것과 관계되는데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문항 개발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는 금년도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초등학교 1~2학년에 문항이 1~2학년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여기에 대해서 문항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금년도에 쓸 문제를 작년에 다 만들어 놓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장식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개발하는 것은 내년 2014년도에 교육과정이 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문제를 미리 개발해 놓으려는 것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장식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과목이 적어진다는 말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약간 못해서 그런데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할 때 지금 초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금년 들어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하고 과학 역시 폐지됐는 것 때문에 소요예산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대상이 3학년입니까, 2학년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장식환위원

대상학년이, 문제 출제를 3학년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3에 관해서는 중1· 2·3 과정이 다 포함되고요. 고등학교 1·2학년에서는 고등학교 1·2학년 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장식환위원

중학교 보니까 1학년 대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문항을 전부 개발했는데 2013년도에는 중학교에 3학년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2학년 것은 언제 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그것이 2013학년도에 3학년 평가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저희들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매년 학년 단위로 순환되어서 올해 3학년 했으면 내년에 1학년 하고 그다음에 2학년 하고 이렇게 순환해서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2학년 것 했다는 말씀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2012년도 1학년, 예.

장식환위원

보니까 중학교 2학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거기에는 지금 아마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대비해서 3학년으로 했고 내년에 2학년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본 위원은 2학년 이것이 오타인가 싶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이 문항을 문제은행식으로 문항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들이 이 문항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할 것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장식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보안이 유지됩니까? 이 문제가 전부 나갔을 때 극성스러운 학부형이나 학원에서 이 문항을 전부 입수해서 학부형들이 공부시키는 것은, 많은 문항 속에서 공부시키는 것은 그래도 가능할 수 있지만 학원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좀 걱정되는 면은 없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는 것은 사이버상에 다 개방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많은 평가문항을 가지고 다시 재작성한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다시 새롭게 재편성해서 재구조화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이 평가문항을 개발해서 탑재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책 1권을 만들어서 보내 드리면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이 문항을 바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준거가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준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바로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학생들 평가척도를 줘가지고 기말평가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단지 학업성취수준 진단평가라든지 또는 형성평가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를 들어서 문항이 서술형 600문항 같으면 극성스러운 사람은 이것 며칠 만에 다 외우듯이 할 것 같으니까 이 문항이 3,000문항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면 물론 예산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좀 더 많은 문항이 되어야 그래도 좀 더 신뢰도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 중에서 뽑아 쓸 수 있는 것도 더 자유롭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들이 학업성취도평가문항을 포털에 싣고 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실시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더 이의를 뒀으면 합니다.

장식환위원

목적을, 학생들을 위해서 이 문항을 개발해 놓은 것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장식환위원

목적이 그런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선생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다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선생님이 그냥 이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전지하듯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 데서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만큼 관리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21쪽에 교육정보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에 82억1,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2013년도에 예산이 39억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계가 121억2,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니지요. 예산 이것 맞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투입됐는 예산입니다.

장식환위원

현재 사용한 예산이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사용했는 예산입니다.

장식환위원

2012년도에 사용한 예산이고.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금년도에 이것 언제까지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10월 31일까지 자료 제출.

장식환위원

10월 31일까지 예산이 39억원 들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총 예산은 2013년도에 얼마입니까?

김경식위원장대리

원장님,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는 예산 기준은 10월 31일이 아닐 텐데요. 9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9월 30일 기준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식환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정보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나오는데 2012년도에 총 10개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구축·확충사업이 10개 나와 있지요? 121쪽에 보면 10개의 사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개 사업이 구축되어 있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장식환위원

그런데 2011년도 이것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사업들이 그 전에는 이것과 다른 것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고도화사업이 됐다는 것은 일단 구축되어 있는 장비에 대한, 새롭게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새롭게 확충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장식환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저는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2011년도에 사업구축한 것이 죽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장식환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0개의 사업이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개 사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면 모든 사업들은 정보원에 구축될 것은 다 됩니까, 내년에 또 이런 다른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됩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저희 연차계획에 따라서 지금 유지·보수관련 사업은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장비가 노후화되면 거기 교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설비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보완, 구축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산 쓰임에 보니까 2012년도에 유지·보수비, 그다음에는 사용료가 나와 있고, 2013년도에 유지·보수비하고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니까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2년도에 유지·보수된 것이 거기 보면 유지·보수한 것이 5억3,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 나이스시스템에는 3억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유지·보수비는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6억4,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나이스시스템에서는 4억1,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약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금이 작년에 유지·보수비 쓴 것보다는 계약금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을 제일 처음 질의했을 때 그 예산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작년에 유지·보수비하고 금년에 사용료하고 이것이 어떻게 더 얼마나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나이스시스템하고 교수학습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나이스시스템이라든지 에듀파인 같은 그런 것은 교육청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통합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도입금액이나 소프트웨어 도입금액이 전체 정책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가능하고요. 우리 원 자체로 추진하는 것도 지금 해마다 7% 내지 10% 정도 약간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유지·보수 대상장비가 점차 많아지고, 또 유지·보수업체에서 보수금액을 더 높이 책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상입니다.

장식환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작년도에 대구교육전산망센터 정보시스템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하고 전부 붙이면 5억3,000만원 이것은 완결된 것이고, 금년도의 것은 대구교육전산망센터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해서 6억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완결된 것이 5억3,000만원인데 지금은 계약금이 6억4,400만원 같으면 이것이 완결되면 금년 말 되어서 이것이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유지·보수된 건은 매달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계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액은 여기에 나온 것이 연간 계약금액으로 매달 분할납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식환위원

나이스시스템 봐도 2012년도에 완결된 것이 3억3,700만원이면 금년에 나이스시스템에서는 4억1,1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계약금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장식환위원

나와 있으면, 이것을 완결시킨다면 엄청난 돈이 될 것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금액이.

장식환위원

예. 계약금액이라고 해놨거든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 있는 이 금액이 계약금액인 것이지요.

장식환위원

그러면 전부 돈 지불할 것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용어가 계약금액이라고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계약하면 예를 들어 일부를 계약하고 완결하면.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장식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약금액 붙일 필요는 없는 용어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장식환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계약금액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는 부분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또 사용료도 보면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2012년도에 2억5,600만원이고 2013년도에 사용료는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2억5,600만원 아닙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같지요. 이것을 보면 완전히 완결되어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 없는 것입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이것 대구교육망,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회선 사용료 대구 전체 것을 저희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정보원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료가 고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 계약기간이 5년 동안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하여튼 원장님이 상당히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 원장님과 그다음 업체 이런 분들과 같이 계약하려면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단위나 1,000만원 단위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것이 되지만 이 돈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장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 중에서 직원현황인데 직원현황의 기준이 예전에는 총 정원제에서 총액예산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각 기관, 특히 직속기관을 감사하면서 교육연수원에서는 16명의 파견교사, 과학교육원에서는 4명의 파견교사, 귀 원에서는 10명 합해서 지금까지 3개 직속기관을 한 중에 파견인원이 30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총액예산제로 인원을 할당할 때 교원의 경우에는 호봉이 있기 때문에 더 깎아서는 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인원의 파견교사가 학교에서 교단을 빠져나온다면 그 수업의 나머지 비중은 일반교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컴퓨터라든지 전산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교사가. 그러면 요즘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시간제로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선생님은 교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결손이 안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시교육청 인력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교육국장님도 그것 명심하셨다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혹시 질문할 경우에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보급하는 서책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전자책 등을 지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과용 지도서에 관한 교육부 규정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개발한 것 숫자가 서책만 개발되어 있네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서책만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남정달위원

이 중에는 인증도서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래서 18개가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책만 개발되어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도교사가 편향된 자료를 가지고 지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책을 만들 때는 첫째 국정교과서는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교과서, 예를 들면 국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국어, 국사, 도덕이 국정교과서였는데 이제는 국사가 검인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두 번째, 검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국정도서에 없는 것을 고안해서 교육부장관이 검증해서 내는 것이고 인증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해 주지만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만드는 것이 인증도서인데 다행히 대구에는 음반이라든지 전자도서 등 자칫하면 인증을 안 받고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앞으로 음반이라든지 전자도서를 낼 때는 반드시 인증절차를 거쳐서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다음에는 주요 업무보고 17쪽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련입니다. 요즘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치원의 재무회계관련법이 곧 전면 시행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아직까지 에듀파인이라든지 나이스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에듀파인 업무에 관해서는 시교육청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고, 그 정책도 거기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남정달위원

나중에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보수하는 업무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시교육청 교육행정회계과에서 지금 법에 입안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래서 이것이 경북의 경우에는 이미 나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사립유치원도 되어 있는데 대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남정달위원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셔서.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교육청과 긴밀하게 관련해서 처리해야 되지 나중에 갑자기 한다고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용량으로는 만약 사립유치원 230여 개를 같이 했을 때 용량은 문제가 없겠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나이스하고 업무시스템에 관한 기기는 각 시·도교육청이 독립해서 저렇게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유용량에 대해서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용량이 아마 다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정보시스템 계획이 되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연기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20일에 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구자료 121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 기반조성 예산투입 현황인데 먼저 하드웨어에 2012년도에는 39억여 원, 2013년도에는 4억4,000여 만원이 아마 2012년도에 거의 구축된 것으로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2012년도에 28억여 원, 2013년도에는 17억여 원밖에 투입이 안 됐는데 지금 9월 말 현재로 28억원이 이미 소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용역, 다시 말하면 유지·보수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 2012년도에는 14억여 원이고 2013년 9월 30일 현재 17억여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에 2014년도 예산의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2012년도에 저희들이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은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장비가 그때 도입된 것이었고, 그다음에 e-book하고 미디어센터에 대한 보완이 새로이 증원되는 바람에 2012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현재 크게 소요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노후화 장비에 대해서 현재 소요연한이 다 된 것에 대한 장비보완이 지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는 18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정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상세히 보고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남정달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부분의 보유에 대해서 현재로는 만족할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남정달위원

지금 세계적으로도.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정보화,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백업시스템하고요. 그다음에 서버기능이 지금 약간 경과된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 40% 가까이 있는데 노후 DB서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경직성경비인데 안 하면 우선은 현상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남정달위원

나중에 임박해서 코앞에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남정달위원

예산이 금방 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도 수립하시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사용예절이라든지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제공한 7월 4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스마트폰 금단증세에 들어 있다는 학생이 대구시내에 2만2,000명으로 파악되어서 교육부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 배쯤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도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겠습니다.

남정달위원

마지막으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교육공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큰 컴퓨터, 컴퓨터 1대가 교실 하나를 차지하는 그 시대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공부를 했어도 상당히 모릅니다.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저 자신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원장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발전해 가는 속도에 뒤따라가는, 아주 많이 뒤쳐져서 뒤따라가는 것은 전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어서 아이들이 정보화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또 반드시 어떤 약이든지 인체에 유익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결핵을 알아봐서 약을 SM, 스트롭토마이신, 아이나 등을 한 1년 반 총각 때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니까 신체에 다른 부분이 이상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e-러닝 한다고 죽 하니까 글을 안 써요. 글을 안 쓰니까 아이들 요즘 글씨 쓰는 모습이, 깜짝 놀랄 정도로 못 쓰거든요. 우리 외손자도 보면 글씨를 못써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의 발전과 대구교육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형필

이형필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