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화자 의원 발언
권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2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11월15일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
권기일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중남 관리부장입니다. 김문화 건설부장입니다. 전명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직접 방문해 주시고 아울러 평소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본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포함한 본부 전 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탄생할 역점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각 시공 및 궤도빔 거치 등 토목공사는 거의 완료하였으며 지금은 시스템 분야 설치공사와 더불어 지난 10월부터 차량기지에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차량은 지난 6월 최초 1편성이 반입된 후 내년 4월까지 반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은 공사기간 중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운전에 철저를 기하여 타 시·도 경전철 건설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착공한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공사는 정거장 구조물 및 본선 터널굴착 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하철 부채상환에도 노력하여 2005년 말 1조5,000억원이던 지하철 부채가 금년 9월 말 현재 9,273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14년도에는 명실공히 국내 최초 모노레일인 도시철도 3호선의 하반기 개통으로 도시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1호선 서편연장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도시철도법 및 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중지 중으로 향후 도시철도법 및 관련 지침 등 행정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본부 모든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하여 파워포인트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용역비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는 지역기업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경비하고 도시철도 건설지원에 일반운영비가 2가지 있는데 일반운영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포함해서 지역기업 제품 구매현황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예. 다음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3호선 사후환경조사용역을 2011년도에도 하고 2012년도에 아마 완료를 했는데 2011년도 했던 것하고 2012년도에 했던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성태
박성태위원
중장기계획 용역 중단 사유가 관련법 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법 개정내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1호선 서편연장 공사구간에서 일어난 민원처리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신 거는 의사전달 다 잘 되셨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권기일위원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감사자료에 민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1호선 서편연장 구간에 발파 피해 관련 민원서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된 서류.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할 수 없는데 2011, 2012, 2013 다 보니까 사업별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똑같은 금액이고, 두 번째로 계약액과 집행액과 또 차이가 있고, 그 사유를 일일이 설명하시려면 힘들 테니까 기본 데이터 산출근거가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호선 완공 후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할 일이 명확하게 없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법이 아직 개정 전이라서 불명확한 점도 있지만 법은 예상대로 개정된다고 보고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시민들의 희망에 의한 계획이라기는 조금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것 말고 좀 더, 우리 여기 직원들이 3선이 완공되고 나서도 일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해체되는 것이 아닌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은 저희가 3호선 완료 후에 1호선 서편연장이 2016년 개통에 한 2년 정도 더 해야 되고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1호선 안심에서 하양까지 하양 연장선이 예타가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시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산단 연장, 1호선 서편연장 설화리 종점에서 국가산단까지 31km를 예타 신청을 해서 국토부를 통과해서 이제 기저부에 가 있습니다. 전체 15개 중에서 다섯 번째 순위로 올라가 있는데 B/C는 좀 낮습니다만 기저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이번에 정원 조정에 3호선이 완료되어 가면서 일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양에 따라서 기구나 조직은 적절히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가면서 또 우리 시의 예산사정, 또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정원하고, 그러니까 3호선 공사 중일 때의 정원하고 서편연장 국가산단까지 연장할 때. 그리고 안심하고 하양까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아 공사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거를 잘 계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그때 또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예산, 계약액 대비 집행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2011년도 보면,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00억원이에요. 3호선 운행시스템 일괄구매 및 설치라 해서 200억원인데 계약액은 1조2,882억원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88억원입니다.
오철환위원
1,288억2,500만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오철환위원
이거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장기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1년에 안 끝나는 계약이고 예를 들면 2010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이 1,288억원인데 2011년도에 예산액이 200억원, 또 집행이 200억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보시면 2011년 7월에 착수를 해서 2014년 10월에 완료됩니다.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그렇더라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차이 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물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를 들어 2013년에 보면, 19페이지 두 번째 1호선 서편연장 전면책임감리용역 해서 예산은 9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은 6억7,0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밑에 감리용역이 대부분 그렇더라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말 기준, 전체예산이 9억4,600만원인데 금년 9월 말은 실제 9월 말까지 일한 돈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7월이나 8월쯤 되어서 아직 완료된 게 6억7,1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 감리용역을 합니다. 전체 돈은 내년 1월쯤에 나가는데 그때 되면 9억4,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볼 수 있고 이것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오철환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회계학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 미지급비용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지. 실제로 내년 1월에 준다고 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잡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에서 집행액은 지출액 기준입니다. 예산원인행위 기준이 아니고.
오철환위원
아니 회계적으로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9월 말까지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한 것 같으면, 아니 지금 9월 말 현재니까, 한 것 같으면 9월 말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잡아놓아야 됩니다. 비용으로 잡고, 미지급비용으로 잡아놓아야만 정확하게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금액 계약을 해서 금년도 계약액이 9억4,600만원인데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10월, 11월, 12월달에 나갈 금액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집행액은.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회계담당자한테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3호선 교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둘 생각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저희가 다양하게 그동안 시험시공도 했고 1년 6개월 정도 모니터링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는 교각에 장식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서 다양하게 해서 70개 정도는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57건이죠. 15개 기관에 분양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본부하고 경관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하고 나머지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각 구청별로 식생이라든지 특수성이 있게 시행할 계획이고 교각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언론에 분양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광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디자인공모도 하고 중구난방 나오고 있는데 전 교각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청별로 맡겨버리면 구청별로 전반적인 도시경관은 생각하지 않고 미시안적으로 해 버리면 보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디자인 안이 나와서 좋다고 해 놓았는데 실제로 해 놓으니까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더럽혀지면 오히려 그대로 둔 것보다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원 상태의 색과 비슷한 색을 바르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염려를 하고 구청에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광고하겠다, 이것도 사실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광고는 현재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철환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교각을 하나하나씩 분양한다는 이야기도 분양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계약기간 동안 어떤 광고든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오철환위원
그렇다면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교각광고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이렇다면 오히려 더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각이 계속 연이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디자인이 펼쳐진다든지 그대로 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광고가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광고가 안 들어가 있고,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으면 진짜 보기 싫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전 교각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하기 전에 특정인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중하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보충적으로 여쭈어 보도록 보겠습니다. 교각이 몇 개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각이 692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692개에서 몇 개 정도로 교각을 디자인 한다는 말씀입니까? 55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디자인은 59개를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분양이라는 것은 돈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멋지게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광고성은 배제하고. 그래서 받은 것을 저희가 디자인본부하고 전문가들,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설치했을 때 경관성이나 미관성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통일성이 있고 전 구간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몇 군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러 차례 자문도 했고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했습니다. 본부에서 거른 내용을 다시 디자인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디자인 관계이기 때문에 디자인본부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에 종사하는 분들을.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학교수.
길영
최길영위원
선출 기준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대학교수 쪽으로 경관심의에 들어가 있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의견 수렴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당초에 시민들이 3호선이 건립되고 교각이 올라갈 때부터 불안해하고 흉물스럽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할 때 우리 시에서는 3호선 교각을 잘 처리해서 대구의 명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을 자연 그대로 두어서 과연 대구의 명물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자연 그대로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부 디자인을 하자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유지관리 문제나 수정 문제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가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할 때 시에서 명물로 만들어서 관광화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의 흉물스러운 여론을 잠재운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다른 방향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쨌든 간에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몇 분을 모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마치 전체 전문가들 의견인 양, 시민의 의견인 양 이렇게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분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2단계 중장기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보면 용역기간이 작년 2월부터 금년 8월까지 18개월입니다. 용역 중단이 언제 되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5월달에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비용이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용역비용이 4억원 정도.
길영
최길영위원
4억원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석 달.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 진도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82%.
길영
최길영위원
82% 진도된 용역을, 이렇게 3개월 안 해도 끝날 수 있는 용역을 5월에 중단한 이유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상정을 이유로 중단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법안이 상정된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과정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금년 8월에 당초 계획대로 해서 준공을 시켜버리면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데에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서 용역성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이 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10월10일날 통과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통과되었다고 써놓아야 되지 상정 중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법사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면 통과되었고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든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요. 시간이나 기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투명한 것도 위원회가 계류 중인 것하고 법사위에 올라간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상임위에 10월 10일 통과되어서 현재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침은 기본계획노선 중에 경제성을 가장 크게 보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법은 B/C가 1 이상이라야 우선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철도노선망을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경제성이 있어야 승인을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개정되면 어떤 데서 승인을 해 줍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개정되면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 시에서 예를 들면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성은 없지만 향후 5년 후에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게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계획노선망 구축계획에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고 나면 나중에 예타를 할 때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결국은 개정된 법안은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시가 추진하는 쪽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5월 초에 알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월 중에 상정되었는데 그 전에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알았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이후에 알았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파악이 되었더라면 용역비 4억원이 지불되지 않고 용역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억원이라는 돈이 들고 82%의 진척이 있는데 두서너 달 두고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 개정이 되면 다시 용역을 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중지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중지된 용역을 시행한다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지된 용역을 다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용역 주었을 때는 개정되지 않았던 법안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이 개정되는 전제 하에 용역을 중단시켰는데 법이 개정되면 다시 용역을 주겠다고 하면 앞에 준 용역내용하고 다시 준 용역내용은 엄청스럽게 틀리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용역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승인하는 절차나 관련서류가 달라지는 것이지 수요조사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또는 우선순위라든지 시스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완수해 놓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완성해 버리면.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 내용에서는 개정된 법률하고 저촉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용역을 다 완수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토교통부에 승인하는 서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서류는 달라지지만 내용은 안 달라진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본적인 내용은 안 달라집니다마는 전체적인 폼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된 법률에 맞추는 폼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을 줘 놓고 결과를,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용역을 완수해 놓으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절약할 수 있잖아요? 용역을 다시 재발주를 주어서 나머지 용역을 거치면 또 시간이 더 흘러가버리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손실이 많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올리게 되면 실제 검토는 코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끝내버리고 나면 코티가 우리 일을 관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잡아두면 나중에 기본계획 승인을 올렸을 때 코티가 만져주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고. 용역발주를 2012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이 법은 물론 개정의견이 없었습니다마는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급하게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국토부도 요구를 해서 발주를 했고 발주된 이후에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입법발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나중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 중지를 해서 성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길영
최길영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3호선 종점이 범물에서 종점이 되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에 향후 계획에 노선 연장을 해 놓았는데 당초부터 적어도 대구스타디움까지는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구스타디움을 넣었을 경우에는 3호선이 B/C가 1.01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스타디움을 넣었을 때는 B/C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대구스타디움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시민들 사용, 편리성이 엄청스럽게 증가되고 앞으로 향후 발전 방향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입안해서 추진하면 한 개의 사안에만 중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파급 효과도 일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구스타디움이라는 큰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사용빈도가 국내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큰 행사를 하면서도 교통 혼잡을 이유로 교통통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연장하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 아무리 빨리해도 몇 년 이상 걸릴 것인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6㎞ 정도 되는데요.
길영
최길영위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리인데 이런 것들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대구시의 향후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정책을 입안했을 때 시너지 효과까지도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도 충분히 그렇게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필요성 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B/C가 대구스타디움을 넣으면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3호선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야구장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3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이번에 중장기 기본계획 때 계속 검토를 많이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야구장은 접근성 해결이 안 되어서 야구장 첫째 부지를 옮겼지 않습니까? 2호선 가까이로. 그런데 3호선을 연장하는 구실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지요. 3호선을 예를 들어 현재 대구스타디움 옆에 있는 야구장 첫 부지를 야구장을 건설했더라면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3호선을 연장해야 되겠다는 계획수립은 말씀이 맞지만 지금 야구장이 변경되어서 2호선 가까이 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번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때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동대구역, 복현오거리하고 경대북문을 연결해서 도청, 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하고 공항하고 또다시 동대구역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기본 중장기에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그쪽 노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반영하는 것으로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본계획 수립은 정말로 대구시민들의 혈세도 중요하고 앞으로 대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멀리 보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성태
박성태위원
안용모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특히 3호선 관련해서 많은 논란 속에서도 진척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점을 끝까지 지금처럼 알뜰하게 살피고 수렴해서 사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2단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문제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법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어떤 내용의 법이 계류 중이라서 장기간 중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법 내용이 없습니다. 근거법의 주요내용이 안 보이는데? 본부장님이 파악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문희상 의원 등 열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 주요내용대로.
성태
박성태위원
많이 달라집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우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B/C가 1 이상인 노선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것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보니까 국토부에 B/C가 1 이상 승인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나 기본계획에 도시철도망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요사업단지가 있는 데는 빠지고 현재 복잡한 노선에만 들어가 있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모순을 바로 잡고 시에서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하고 차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시·도지사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이 크게 변화된 것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절차가 하나 늘어났는데 기존에도 수립은 시·도지사가 했네요? 현행하고 개정안 표를 그려놓으셨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수립을 해서 그것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데.
성태
박성태위원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기본계획하고요.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더라도 이것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성태
박성태위원
국토부 승인도 마찬가지고 개정안에도 국토부 승인을.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성태
박성태위원
원래 세 번이나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세 번 거치는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노선별로 기본계획 수립하고는 분리해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하나가 늘어났는데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지자체가 하는 것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똑같고, 그 앞에 것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가 하는데 국토부 승인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도지사가 하고 국토부 승인은 똑같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 받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 받고. 그다음에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하도록, 오히려 더 번거러워진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B/C 평가 위주로 승인되던 것이 다른 요인을 검토한다는 말씀인데 어떤 것을 검토하지 요? B/C 말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B/C 말고는 특히 도시계획이지요. 도시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도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도시철도노선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경제성, 재무성 분석, 타당성 평가 제외, B/C는 검토가 안 됩니까? 변수가 안 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계획 승인할 때는 필요합니다마는 자체 시·도지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할 때는 B/C나 이런 것이 별도로 없어도 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국토부 승인받을 때는 있어야 되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자체 수립할 때는 없어도 된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국토부 승인 받아야 다음 단계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 필요한 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인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데? 결국 B/C를 고려해야 되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 같으면 시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할 때부터 이미 집어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타를 올려놓았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글쎄요. 큰 도움이 될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결국은 단계가 하나 늘어났고 그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면 국토부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국토부 승인과정에서는 B/C를 따진다고 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마는 이번 회기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말씀인데 너무 늦어지는 것은 최길영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 입장에서는 급하게 추진해야 될 몇 개 노선도 있고, 그다음에 오철환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설본부에 일거리 없어지는 것도 걱정이고, 지금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바쁘게 추진되어야 안 되겠나, 일단 이번 회기에 통과 전망이 높다고 하니까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만반의 대비를 하셔서 너무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노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보고를 한번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착수보고입니까? 중간보고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중간보고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잘 안 맞아서.
성태
박성태위원
법 개정안 내용인 것 같은데 노선별 기본계획수립 공청회, 할 때는 공청회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이 이번에 첨부가 되는 모양이지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언급했던 것인데 반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기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애초에 장기계획에 1단계 수립했던 연도가 몇 년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 기억으로 93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90년대 초반.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 후에 대구의 도시 세력을 보면 다른 지역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이 상인, 진천, 대곡, 이쪽이 아니겠나 싶고요. 도시의 서남부권, 성서공단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생긴 변화가 아니겠나 싶은데 4호선 당시에 1단계 계획 수립할 때는 이쪽이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 모양을 보면 사각형이나 정 원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남쪽으로 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 그래서 그런 모양에 맞추어가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우에서 드립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또 하나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본격화되고 있고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이 복합환승센터로 점차 논의가 모아져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일대가 교통의 거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 지점이 현재 노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검토를 비중 있게 해 주십사, 두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민원문제인데 앞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발파를 하게 되면 지하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나오고 민원이 어떤 공사든 계속 왔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행정절차상 공사할 때 아마 매뉴얼 같은 것이 있지 싶은데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화원에, 두산이 하는 것이 1공구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쪽인 것 같은데 거기가 지반이 건설본부에서 잘 파악하고 계십디다마는 청석이고 지하에 암반이 단단한 구조라서 발파를 하면 피해가 바로 도로 인접해 있는 상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상당한 반경에 걸쳐서 피해를 미치는데 주민들 이야기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주로 대로변 상가 쪽에 그쪽만 공사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측정도 해 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쪽은 보니까 상가에서는 와서 이야기도 해 주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뒷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예보도 없고, 와 보는 사람도 없고, 타일도 떨어지고, 수도관도 깨져서 물도 새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 원성이 심하게 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챙기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발파할 때 발파측정이나 진동치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원에서부터 거리별로 아무래도 진동 영향은 점점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발파진동 기준이 보통 0.3카인이라고 하는데 1호선 시점부 같은 경우에는 0.2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건물 손상에 대한 보상 대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서 현재는 민원인들하고, 사실은 노후되고 장기간 오래된 건물들이 균열이나 미세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분이 있어서 여러 군데 민원을 넣고 해서.
성태
박성태위원
자,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단업체하고.
성태
박성태위원
그 점도 알고 있고.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아까 이야기하신 0.3카인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카인 범위 내에서 발파를 하겠지요. 물론 기술자들이 그런 것이야 지키겠지요. 그것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허용된 진동범위 안에서 발파를 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피해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진동기준 범위 내에서 발파를 했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피해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 점에서 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본부에 암반조사가 잘 되어 있어서 바로 동의를 하시던데 그 일대는 암반이 아주 단단해서 바로 옆에 상가뿐만 아니고 뒤쪽으로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만 챙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도 안 와 보제, 몇 사람이 가서 떠들어도 거덜떠도 안 보제, 이렇게 되니까 민원이 장기화되었습니다. 4월, 5월, 올해 봄에 주로 발파를 많이 했던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늦게서야 진단기관을 주민들이 추천하는 대로 진단을 하기로 하고 아직 진단은 시작도 안 했던데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본부장님이 점검을 해 주시고 챙기는 범위, 그러니까 발파할 때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런 매뉴얼을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이런 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서로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진단기관 선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신 것 같은데 건설본부나 시공업체 측에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를.
성태
박성태위원
압니다. 돈이 드는 문제고 해서 신중하게 하셨을 텐데 그나마 진단기관이 정해져 곧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것도 시간을 너무 끄니까 주민들 민원요인이 됩니다. 하기로 해 놓고 아직 착수도 안 하고 있고 아직 계약도 안 했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이러다가 시간 끌고 유야무야.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8일부터 하기로 계약되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계약은 아직 안 하고 가계약이라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11월 18일부터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발파 문제는 지반에 따라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필요하면 매뉴얼을 보완해 주시고 매뉴얼 점검하시고 보완 대책을 세워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 현재 오래 끌고 있는 그 민원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박돈규위원
3호선 건설하시느라고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고 그 속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 하시면서도 굳건하게 해 나가시는데 안용모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노고도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는데 이번 시의회 감사에서 지역의 시민들은 의회에 주문사항이 첫째, 지역기업 제품 구매에 관심을 달라,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보면 여러분이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대구의 GRDP 생산액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 ···
박돈규위원
기획관까지 하셨는데 그것 다 알고 계셔야 되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역으로 말씀하십니까?
박돈규위원
우리 지역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역으로는 주로 서편 쪽으로.
박돈규위원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데 최근에 좋은 소식은 구미부터 왜관으로 해서 서대구역을 통해서 경산까지, 그것이 원래 중앙선이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박돈규위원
경부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부선이죠.
박돈규위원
그것을 새로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생산시설에 출입하는 비즈니스 측면에 과연 서부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참 의심이 갑니다. 특히 동대구역환승센터라고 하면 비즈니스는 주로 그쪽이고 결국 생산성과 연계하려면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성서공단, 이현공단, 3공단, 성서5차단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이렇게 죽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구미, 경산 광역전철도 있고 얼마 전에 이 관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뵙고 해서 서대구KTX 정차역은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시장님하고 받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사항들도 있었고, 나머지 현재 그동안 도시가 변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지금까지 공사 사업 중에 사고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망사고는 저희가 지난해에 3건 있었습니다. 사고라고 하면 일반적인, 파이프가 떨어졌거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거를 포함하면 한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돈규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그렇게 주의를 줬고, 우선 안전부터 해야 되겠다. 왜? 지금 3호선의 교각이 높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에 있는 사고들이 계속 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거 3호선 개통 돼도 또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안전이 좀 테스트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한 시민들이 유심히 보더라고요. “야, 고공에서 활극 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하와 달리 고가는 또 다른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에 대한 안전, 우리 3호선 모노레일에 대한 안전은 타 도시의 문제점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거의 완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은 저희가 시운전 과정에서 전부 개선토록 하고, 시공 중의 안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없었고, 마지막까지 1건의 사고도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혹시, 국내는 최초 모노레일이라고 하지만 다른 외국의 모노레일 시설현장 다녀오신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공식적으로도 여러 군데를 갔고 특히 개인적으로도 교통시설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싱가포르, 두바이, 말레이시아, 라스베가스, 뭄바이, 독일의 부퍼탈 이 정도 제가 봤습니다. 모노레일 쪽으로.
박돈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 법이 교각에 광고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제가 건의를 해서 기존 1호선, 2호선에도 캐노피 옆에다가 외곽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광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근거하신 거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행안위에 윤재욱 위원님한테 부탁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윤재욱 위원님이 발의를 하고, 또 용인에도 지금 저희와 같이 모노레일은 아닙니다만 경전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 위원님께서, 제가 성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 위원님께서 또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윤재욱 위원님과 유사한, 그래서 교각에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입법 발의 중에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역사에는 가능하고 교각에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역사에도 제가 알기로는 외형에는 공식적인 광고는 안 되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아니요. 최근에 1호선, 2호선 한번 다녀보시면.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보면 사인몰에만 되어 있지 캐노피라든가 역사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용인에는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박돈규위원
사인몰에 그러한 광고를 하게끔 해서 광고료를 받고 관리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 되었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두바이를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제가 두바이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사막에 20년 만에 눈부실 정도로 발전이 많이 되었던데, 사막에 풀 한 포기 잘 자라지 못하고 물도 없는 그 지역에 우리나라 조경보다 훨씬 더 잘되어 있어요. 교각 밑에 아름답게 조경을 해놓고, 야간에는 조명을 해서 아주 화려하게 해놓고, 또한 수입을 위해서 교각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공익적 목적과 수익을 위해서 두바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기름 1리터에 500원 하니까 전부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관광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봤는데, 그 시설들을 보고 또 시승을 해보니까 우리 3호선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좀 더 안전성이 확고하고, 조경에 좀 신경을 쓰시고, 조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신경 쓰면서 거기에 대한 대체비용은 광고라도 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본부의 보고서 자료 14쪽에 보면 금호강 횡단 교량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기하고 팔달교하고 죽 다녀보니까, 최근에 사수동하고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앞에 금호강 도로하고 연결하는 교량을 LH에서 공사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박돈규위원
아파트 공사로 인한 것을 했는데, 야간에 아주 화려하고 예뻐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것도 LED로 해서, 또 태양광을 이용하여 그렇게 해서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전기 부족국가니까 전기를 많이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데 이 횡단 교량이나 팔달로에 보면 아치가 꼭 무지개 같은 형태이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이쪽에 경관조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차가 지나가면 차와 같이 경관조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야간 경관을 아름답게 또 최소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대구의 랜드마크가 뭐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구의 랜드마크는 현재는 우방랜드라는 분들도 있고 갓바위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 쪽을 하면서, 대구의 CI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는 팔공산이고 또 컬러풀 대구고.
박돈규위원
컬러풀 대구지요, 그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팔공산하고 컬러풀 대구. 과연 대구가 컬러풀 대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외부의 손님들이 오면 “야, 너희 대구는 뭐냐?” “우리 팔공산하고 컬러풀 대구 아니냐.” 이랬거든요. “야, 컬러풀 한 게 전혀 눈에 안 보이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조형물을 일부러 세우려 해도 조형물 값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수적인 교량이나 아치형의 구축물에 무지개 빛깔을 넣든지 해서 낮에도 좀 컬러가 있어서 사람의 생동감이 있도록 해야지 온 천지가 재색 빛이에요, 지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명덕로도 가보면 삭막해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여기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인데, 보면 아주 협소한데다가 또 고가의 교각까지 설치되니까 아주 답답하면서도 회색적이고, 조경시설이나 조명이나 어떠한 계획이 들어가든지 좀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창조과학산업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국제에너지엑스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 태양광 제품이라도 죽 설치해서 전기세가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해서 야간에도 삭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지역업체 구매현황을 제출하라 했더니만, 2011년도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거의 3억원, 그다음에 도시철도 건설지원에 일반운영비가 1억6,300만원, 지난해에는 일반운영 기본경비에 3억1,000만원, 지원에 4억2,000만원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거는 소모품비하고 비슷하게 삼일사, 월산기획 해서 금액이 290만원, 150만원, 447만5,000원밖에 없어요. 전체 현황을 내가 자료를 다 나중에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만, 어디, 어디 얼마나 썼는지 보겠습니다만 이것 좀 관심 둬야 될 사항 같은데. 도시철도 일반운영비를 봐도 그래요. 장애인판매시설, 지구OA, 제일만물기업 해서 한 3,000만원. 전체 예산 대비 10%도 안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작업복 하나라도 지역기업 거를 활용해 주셔야지, 시민의 세금 가지고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서 시중에 자금이 돌도록 해줘야지 왜 역외기업 거를 자꾸 써야 되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사실은 전체 대비로 보면 주로 우리 자체에서 구매하는 내용은 아주 미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율은 낮고,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기업이나 지역업체에 대부분 구매를 하고 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각자가 하는 일이 다 있습니다마는 과연 대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역외기업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작업복 하나라도 “야, 우리 지역에 좋은 옷 생산한다.” 소개도 좀 하고, 하나의 마케팅 측면에 애착심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런 면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 답변은 합디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안 왔는데 2012년 것만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공사 턴키공사에서 예산액이 274억9,000만원, 집행액이 274억9,000만원 제로베이스로 갔습니다. 계약액도 274억9,000만원. 그러면 집행액에 맞춰서 예산액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는 연도별 연부액입니다.
박돈규위원
잠시만요. 그렇다면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금년 예산 얼마, 총 계약 중에서 금년 계약액은 얼마, 그래서 집행했으면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집행잔액이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는 양식이 연도별로 2011년도도 있고 2013년도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원에 계약이 되어 있으면 금년도 2012년도 연부액이 274억9,000만원인데 그러면 예산액이 274억9,000만원이지요. 그러면 계약도 금년도 연부액 전액을 소화해서 274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은 저희가 보통 보면 300억원 이상씩 합니다. 시공사가 훨씬 더 많이 하지요. 그래서 연부액을 11월 말이나 이때 소화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계약액 그다음에 집행액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돈규위원
다른 사업들은 보면 거의 86%, 87% 해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거 역시 계약은 그렇게 됐습니다.
박돈규위원
계약은 그렇게 되면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연도별로 연부액에 연도별 계약액, 예산액 이게 2012년도에 대한 분. 그러면 2013년도에 또 있습니다, 1호선 서편연장이. 앞에 보시면 그다음 2013년도에 보시면 현재 계약액이 383억원이고 예산액이 383억원인데 집행액은 30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착공해서 2016년 4월에 완료하기 때문에 이런 양식에 이런 표현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주석을 좀 다셔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래서 총금액은 얼마였고 그다음에 입찰금액은 얼마이고 집행을 얼마하고 얼마 남았다, 하는 쪽으로 표기가 되어서 주석이 되어야 그런 오해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염원인 균형발전이 좀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상급기관이나 자체 감사결과 내용들을 보면 준비성이 좀 부족하다는 걸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 45쪽을 보면, 승객들이 지금 무인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간지지대 간격을 2m로 설계해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 0.2m로 설계변경을 한다. 설계변경을 하면 그냥 변경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설계변경에 비용도 들어야 되고 추가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실수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점검이 안 되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런 건 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돈규위원
그래서 계획을 하셨으면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확실하게 해서 집행을 해야 그게 일이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페어 파트 준비 관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차량신호과에서 예비품 확보가 부적정하다. 이게 스페어 파트 이야기 같은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확보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이런 거를 미리, 안전시설에 의해서 운행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미리 파악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해놓고 해야지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확보 여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난 도대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거는 저희가 예산문제하고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가급적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예비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다음에 전차선에 애자용 매입 전 성능저하 제품 시공. 이 애자라는 게 전기시설 하면 배선을 감는 사기 같은 제품 그걸 애자라고 그러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박돈규위원
그거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걸 원자재 성능 면에서 맞는 걸로 새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적합하다는 겁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기존 매입 전 성능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이 캐노피 설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2호선에 범어역 앞에 눈이나 비가 오면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미끄러져서 다치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호선 역시도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계획부터 저도 캐노피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캐노피를 없애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3호선에는 전부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예산도 확보를 하고 전부 설치를 합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조경에 있어서 잔디 식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잔디 식재에 성공한 곳은, 돈 들여서 한 축구장도 실패합니다. 이런 곳은 잔디 식재보다는 야생화나 조그만 남천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해서 해주시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서리못에 대한 추가검토 시행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차량기지 입지 선정할 때 부적정이다, 라고 했지만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19센터가 다양한 곳에 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안전운전을 위해서 연수원도 다양하게 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서울·경기권에 그쪽에는 부지를 확보할 때 그런 공공시설까지 해서, 우리 공항에 가면 공항 자체 내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차량기지가 정말 중요하다면 거기에 같이 그런 시설을 유치한다든가, 그다음에 같은 교통에 합목적을 갖고 있다면 대구시에 교통연수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교통과 합목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합목적으로 함께 좀 크게 보고 같이 수용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거는 행정조직하고 또 예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건설하는 거에는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다른 분들이야 자기 역할이 다 있겠지만 본부장님 정도 되시면 고위직입니다. 그러면 대구 전체를 그리는 리더로서 함께 논제로 내놓고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셔서 3호선이 잘 되어서 대구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수송수단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전체 대구 경제를 위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도시철도 3호선과 대구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3호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그전에도 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해마다 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법적 사항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법적 사항인 거는 좋은데 이 3호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경북대학교 산업협력지원단에 그러면 매년 여기에다가 수의계약 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여기는 수의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화자
김화자위원
몇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2011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왔고, 여기 책자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책자에는, 그거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나왔을 텐데.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그러면 그런 게 나와야지요. 경쟁입찰을 했다든지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업체가 상당히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냥 막연하게 많이가 아니고 몇 개 업체.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확하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리고 과업명이 이렇습니다. 여기 실지로 과업목적은 보면 공사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변화를 조사 분석해서 주변에 끼칠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피해를 줄인다는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타이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3호선 사후환경영향조사라고 하면 3호선 공사 중에는 대기질오염이나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후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사를 다 완공한 후에 그 3호선으로 인해서 주변에 끼치는 여러 가지 대기질이나 소음이나 환경의 변화 이런 뜻으로도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후환경조사 용역이나 이런 용어는 우리 본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과업 법적 사항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라고.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더라도 실무진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해서 괄호해서 공사 중 발생하는 주변환경영향조사라고 그걸 달아놓아야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안 그렇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전문직에 계시는 본부에서도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밖에 안 그거 하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분명히 사후환경이라는 것은 공사 중 환경조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공사 중에 발생하는데, 여기 공사금액이 일억사천 얼마면 아주 큰돈입니다. 내용들을 죽 보면 무슨 도심에 메뚜기군 환경,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생식물. 지금 지하철 이 도시철도 공사하는 주변에 무슨 메뚜기떼의 영향이 있고, 무슨 거머리과, 무슨 이런 거, 진짜 이거는 황당하게 책으로 그냥 보고서 해서 돈만 타간 거지 실지 주민들에게 사후환경이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공사로 인한 주변의 환경개선을 어떻게 했느냐는 개선책은 사실 없습니다. 설계변경 한 적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정확히 보고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월간보고서가 있습니다. 매월 사후환경조사 월간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민원뿐만 아니고 수질, 환경, 소음, 공사구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계측도 하고 이런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종합 총편인 것 같아서 그럴 건데.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여기 용역들에 대해서 납품한 자료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1억5,000만원짜리 자료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총편에 그런 내용도 아마 더 자세하게 있을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1억5,000만원짜리 자료가 거의 3분의 2는 중복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게.
화자
김화자위원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다음에 할 때는 가격을 좀 깎아야지요. 1차 할 때는 기본조사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 들었다고 하면,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이거를 토대로 그다음에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자료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야지요. 어떻게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내용이 거의 3분의 2고 그냥 수치 몇 개 바꾼 것밖에 없는데 용역비가 1억4,500만원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집에서 물건을 하나 사도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걸 한번 보시면.
화자
김화자위원
내가 이것 잠시 눈으로 다 훑어보고 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런 보고서 오면, 물론 바빠서 다 읽어보실 여가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변경사항, 여기 좋은 말은 써놓았네요. 이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변에 피해가 있으면 시정하고 설계변경에 반영한다는데 반영한 게 하나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많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액이 우선은 2011년 전부 똑같지 않습니다. 2012년은 1억4,500만원이고 2013년은 1억2,600만원이고 또 업체 수는 지역제한으로 해서 4개, 3개 업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전은 아마 제가 기억에 업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간부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특히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월간보고서 나오면 과장들은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고 우리 민원이나 주변 영향에 대한 거를 좀 심도 있게 반영해서 하도록, 그래서 저도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월간보고서나 이런 거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액이 전부 낙찰가가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금액이 여기 자료 왔는데 2011년 1억4,500만원, 2012년 1억4,300만원, 200만원 틀리네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입찰참가 수 4개 중에 지역제한 해서 어떻다 하고 간단하게 하나 나와 있기는 있는데, 거의 보면 2010년부터 계속 경북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했기 때문에 전부 들러리 선 입찰자 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내용도 보면, 그거를 한 번 딱 해보시고 나면 관리부서나 안 되면 본부장님께서, 다른 데는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도 얼마나 예산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여기 내용 보면 거의 비슷한데다가 거의 기술용역비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거기다가 기술용역비 플러스 또 무슨 이윤에 이율 플러스해서 거의 1억4,000만원 중에 기술용역비가 9,000만원입니다, 대충 봐도. 현장 가서 소음 측정하고 한 거는 2,000?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대학에서 자기들 대학원생들 전부 여기 이용해서 그냥 연구 겸 자기들 실적 겸 본부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다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지금 식생, 하천오염, 제비떼니 고양이떼니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남산초교 앞에서 측정을 했으면, 남산초교 학교 주변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공사장 주변은 대기질오염, 소음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반경 1km 이내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을 돌아가면서 측정을 해야 되지 2011년에 태왕 무슨 빌, 남산초교, SK뷰 거기 했으면 그다음 해는 다른 데를 해야지요. 또 맨 그 자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 진도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기초공사할 때, 타일 박을 때, 위에 레일 공사할 때 소음이나 대기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환경에 대한 대기질과 소음측정 시험성적표를 했다고 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3호선 전체에 대한 거고 또 1호선 같은 경우는 1호선 전체에 대한 거니까 구간별로 또 하천이 있는데 이런 데가 다릅니다. 이거를 저희가 국토부하고 환경청에 제출하고 거기에 하는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을 우리 직원들한테 몇 번, 사실은 이 관계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고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아이템 항목이 좀 있고 향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다시 한 번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 1차에 이 조사보고서를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죽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셔야 되고, 또 이 보고서에 따라서 공사에 별 이득이 없다 싶으면 위치를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언뜻 봐도 여기 남산초교 옆에 5월 13, 14, 15 3일간 계속 전부 파트마다 다 했는데 3일이 오늘 공사하는 내용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그 주변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 몇 개를 딱 해서 이 결과표가 나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아마 3일 한 지점을 해서 변화된 추이를 보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화자
김화자위원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인데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많이 지불했다고밖에 결론할 수 없습니다. 이제 3호선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도에 이건 별도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거는 여기 지금 우리 본부의 관내, 관외 출장비 항목은 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비에, 출장여비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출장여비가 그러면 기본경비에 있고, 도시철도 건설지원에 여비항목 이겁니까? 우리 감사보고서 자료 6쪽에 나와 있는 2011년도, 2012년도 여비 여기에 나옵니까? 우리 감사자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화자
김화자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 아니, 다른 예산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는 본부 운영비에 있고요. 여기 세출예산에는 시설부대비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3호선 건설사업 시설부대비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본부의 출장 관내, 관외여비를 어느 항목에서 지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 401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위에 기본경비에 여비하고.
화자
김화자위원
예. 기본경비에 여비 202 있고 또 그다음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202에, 또 도시철도 건설지원에 있고, 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여비가 다 포함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는 아닙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여비하고는 항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공사를 위해서 출장 나가는 것은 부대비로 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공사를 나가서 출장을 쓰는 거는 부대비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공사를 위한 출장은.
화자
김화자위원
출장비를 그러면 항목을 분리해서 여기에 그거 해놓으셔야 되겠네. 전부 다 현장에 공사장에 나갔지 딴 데 나간 거는 하나도 없는데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과는 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사과가 아닌 관리과나 재무과나 이런 데는 시설부대비 쪽으로 쓸 수 없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기본급에 여비 포함된 거 있잖아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거는 여기에 있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기본급에 있는 그거는 물론 기본급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2013년도 거 물어보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에 2013년 현재 전부 2억3,273만원을 썼는데 안전확인 업무협의 등 이거는 합해봐야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공사감독 등 해서 이게 약 2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감독 하러 나간 게 맨 이거 부대시설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감독비 따로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감리자를 감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현장 지상물도 많고, 현장조사도 많고, 우리 직원들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간다고 보면.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본부에 근무하는 근무목적이 뭡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각종 행정도 처리하고, 행정 처리하면서 우리 본부의 업무담당이 주인 아닙니까. 민원이 있거나 지상물이 있거나 또는 한전하고 협의한다,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한다, 도로과하고 협의한다, 타 기관하고 협의한다 그러면 업무담당이 나가야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업무담당이 나가는데, 도시철도본부에서 주 업무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여러 가지 민원과 지도와 또 여러 가지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지원과 이게 주 업무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업무 보는 거 그게 월급 받아가는 업무고 이래 나가는 업무는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똑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연속 상에 있는 업무인데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사감독 등에 지출되는 이 금액이.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출장비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출장 갈 때 교통비 받는 거, 저희가 일반 다른 업무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 교통비로 받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교통비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4시간이면 2만원이고 2시간 이하는 1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사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출장비로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른 부서하고 똑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인건비가 있고 직무수행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결국은 직무수행경비가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직무수행경비는 어떤 게 직무수행경비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월급에 직급보조비로 일정액이, 이건 어느 공무원이든 다 나가는 그건데 우리 지하철만 나가는 게 아니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이든지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든지 다 같이 나갑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러면.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직무수행, 예를 들면 6급이면 6급에 맞게 7급이면 7급에 맞게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직무수행비, 그러니까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월급으로 본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월급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그렇지요? 얼마 안 됩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2013년도 거 몇 달 분만 이거 계산한 것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14번까지 해서 성함은 지우고 몇 급, 몇 급, 몇 급에 대충 어떻다 하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예.」하는 이 있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직급별로 그렇게 해서 월급을 몇 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는 공사감독 업무, 저는 이 공사감독 업무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이고 당연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과다 지출되었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게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러는데, 우리가 공사 감독을 해서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이게 아니고.
화자
김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4시간에 출장비 2만원 그다음에 2시간 이하는 1만원 이렇게 교통비로 보시면 됩니다. 본청에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본청에는 출장횟수가 이렇게 잦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는 업무 성격상.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업무 성격상 제가 볼 때 어떨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도 현장에 있어야 될 여건이 수두룩하거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본부의 역할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현장에 내도록 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출장비로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현장에 상주를 하고 저희는.
화자
김화자위원
상주 안 한 사람도, 비 상주하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에는 홍보비가 별도로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홍보비 항목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별도로.
화자
김화자위원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크게는 201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또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비로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홍보비를 1년에 얼마 정도 씁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금년도는 3호선 관련해서 어려움이 좀 많아서 1억1,000만원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3호선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3호선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는 새로운 것을 하니까 궁금해 하니까 바르게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런 측면도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바르게 알리려고 하면 각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업무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시민 상대한 것은 거의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로 저희가 언론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시민을 개개인으로 상대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하면 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볼 때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면 각종 단체라든지 민원, 이런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어차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으면 여론수렴을 꼭 기자간담회다, 퇴직공무원이다, 이런 분들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단위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단체를 위해서 공사기간이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2008년도부터 했으면 7~8년 동안에 그런 홍보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이 있어야만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지 다른 홍보에 대한 이런 활동 현황은 없으니까 이제라도, 이제는 도시철도 3호선이 완공이 되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공사에서도 하겠지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지 비율이 너무 일방적으로 특정한 데 치우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조사보고서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파트별로 한 결과, 시정한 것, 여기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랬는데 그 해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이 교각의 미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교각도 중요하지만 역 정거장 위에 레일이 가는 데는 라운드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마는 정거장 역사 자체가 사각으로 되어서 평수가 상당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디자인해서 처리합니까? 지금 벌써 거의 알루미늄 판넬 같은 것으로 마감을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했는데 위에 타고 가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해서 간판도 정비하고 옥상조경도 하고 예산을 엄청나게 썼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약 50억원 썼지요? 지자체로 다 배분을 해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디자인본부에서 시행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잘 해 놓은 데도 호작질 해 놓은 데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역사는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역사별로 다양한 자재를 써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부나 측면에 판넬 종류로 마감시공을 하고 역사의 디자인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않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위에 타고 가는 승객도 중요하지만 밑에 지나가는 보행자나 길 건너편에서 건너오면서 밑으로 횡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시야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각 역사마다 간단하게 명덕네거리나 신남네거리 같은 데 역사 면적이 상당히 높은데 그냥 철판, 알루미늄 판입니다마는 그것이 그냥 상판이 도로변을 다 덮어서 있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 자체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할 때 외형적으로 조화가 되도록 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하부가 아닌가 싶은데.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죠. 하부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부는 타 도시의 경전철보다 저희가, 타 도시는 사실은 마감을 안 한 데가 많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역사 규모는 오히려 타 경전철보다 우리가 규모가 작습니다, 비교를 보면. 경전철 규모는···
화자
김화자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거의 완공된 역사의 하부가 알루미늄 판넬로 그냥 번쩍번쩍하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거의 20m, 40m, 50m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하부는 어떻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부는 현재 마감된 그대로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대로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별다르게 하부에 쳐다보면서 디자인을 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것은.
화자
김화자위원
처음부터 역사 미관에 대한 것은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으면서 지나가면 바로 밑에서는 안 보이지만 먼 데서 오면 그것이 다 보이는데 그렇게 시공이 매끄럽게 안 되잖아요? 이음새 같은 데는 조금조금씩 요철도 조금은 생기고 0.001밀리만 틀려도 빛에 의한 그늘이 다 지게 되어서 볼록볼록하게 보입니다. 미장면 마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안이 없는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혹시 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도 외국이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화자
김화자위원
툭하면 외국 그러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외국에 아무래도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사례로는 하부에 별도로 디자인을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교각하고 같이 하부구조도 경관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공모하시고 자문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교각 미관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현재 시범지구로 교각을 미관 개선해 놓은 교각이 몇 개나 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5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 55개 정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57개가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광고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57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디자인본부하고 경관심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대책으로 아까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그대로 우리가 절대 할 수는 없고.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2011년도에 위원들 자문이 있었네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이후에 설치를 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자문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받아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새로운 디자인들을 별도로 제시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제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민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관을 정말로 대구의 명물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책임 또한 본부장님한테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자료 요청한 것이 1호선 서편연장 민원처리는 대다수가 발파에서 오는 그런 민원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중에서 박명환 씨가 민원 제출한 것 중에서 하나가 화원읍사무소 쪽에 역사를 더 내달라, 두 개인데 네 개를 내 달라.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출입구.
길영
최길영위원
출입구. 북측 출입구는 내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나머지 남측 출입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남측 출입구도 앞에 화원읍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달성군하고 협의가 지속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하게 협의가 되어서 내주는 것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확실시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민원들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도시철도가 생기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달성중학교에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소음 관계?
길영
최길영위원
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은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학교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있어서 방음벽도 학교가 요청하는 대로 높이 해서 설치했고 계속 했는데 학교에서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음벽을 추가로.
길영
최길영위원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런 것이 좀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생들 수업하는데 발파로 인한 소음이 지장은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방학기간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학교수업이 안 되는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주로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으면 결국은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지만 부모님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한다든지 방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추가로 방음벽도 설치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된 예산 편성이 몇 년도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12년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011년도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11년 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2011년도에 예산이 되어서 명시이월해서 2012년도 집행액이 자료에 보면 1억4,880만원입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잔액이 4억5,120만원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야 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3억9,700만원.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4억5,12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3억9,720만원.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5,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표기가 없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이 양식 때문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2012년 계약집행 잔액이 5,400만원인데 그것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2억원이 남은 것이 아니고 9,400만원 잔액이 용역비 다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다 나간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400만원 남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거의 다 나가다시피 했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정이 80%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공정 자체가 80% 되었는데 거의 다 용역비가 나갔다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상태가 그렇습니다. 한 1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차피 용역이 법안에 따라서 언제 시행할지 모르겠는데 처리하시더라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한 대로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동절기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간단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각디자인하고 관련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죽 읽어보니까 각양각색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방법도 문제입니다. 만약 하지 말자, 노출콘크리트 그대로 두자는 사람도 있는데 만일 디자인을 한다면 시트로 하느냐, 레핑 하느냐, 페인트로 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하시기 바라고 여러 다양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도 다 다른데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얇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시공 후에도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릴 것은 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자꾸 도시철도공사에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가가 많이 들어서 그렇겠지만 출입구라든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이런 것을 완결해서 공사로 이관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추가 공사하는데 돈이 더 들고요. 시민들도 더 불편해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특히 캐노피 같은 것,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원가가 더 들더라도 꼭 완결해서 이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호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 업무가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도시철도 3호선이 주된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비가 많이 드는 것도, 그냥 두어도 대구의 랜드마크라고 인식이 되면 사실은 홍보에 그만큼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민원사항과 더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호선, 2호선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통국,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본부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2호선이 운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민원사항을 총 점검을 해 보십시오. 도시철도 3호선 마무리 공사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시공사하고 운영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만 추후에 발생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1, 2호선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민원백서를 만들어서 참고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답한 답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 영향권 하에서 지역의 정책들이 공무가 집행되다 보니까 대구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방향으로 못 가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노력해 달라는 의도에서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도시철도 3호선 막바지 공사에 가면서 이것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파악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마무리되면서 차선이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덕로라든지 팔달시장 앞이라든지 대백프라자, 수성구의 수성시장 앞에 도로 폭이, 보통 도로 폭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m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나열한 이쪽의 도시철도 3호선 밑 차선은 명덕로가 2.45m, 어떤 경우에는 2.4m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확인하고 계시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를 아직 전주하고 조정을 안 해서 그런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러면 법적 최소한도 3m는 다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도가 많이 줄어들 것인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도는 구간별로 전주를 지중화하기 때문에 축소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지금 버스 한 대가 지나갈 때 버스폭이 2.49m입니다. 2.4m, 2.45m면 운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사고 발생하면 차선 위반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저는 확보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가지고 있는 인도가 폭이 좁아지면서 어떤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잘 하셔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최대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마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철도 3호선이 아까 제가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들은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