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충설명을 교육국에서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를 지금 중단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 지금 현재로 문서상으로는 다른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시급했던 게 조합원 회비 자동이체 건이었습니다. 오늘이 보수지급일입니다. 당초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1월부터 중단하려고 했었는데 긴급히 작업을 해서 오늘 보수 지급할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조합원 회비가 떼어지도록 긴급히 조치를 했고요. 다른 조치들은 지금 공식으로 문서가 안 갔죠, 갔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게 다시 와가지고 전교조에도 기존에 통보한 조치들은 다 취소한다 라고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비 이체중단에 관한 것은 중단을 보류했으니까 오늘 급여 나갈 적에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급여 나갈 때 자동이체가 되도록 오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전체를 보더라도 얼마나 큰 혼란이냐면 1500명이라는 조합원들이 이 사태를 두고 얼마나 교단에 해야 할 정열을 여기다 다 쏟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교육감이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사무실회수는 그러면 사무실회수는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음의 조치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조치는?

저희가 1차 조치할 때 전임자 복귀하고 단협 중단 통지가 나갔고 그다음에 이어서 조합비 자동이체중단이 나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 아님이 그게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존에 나갔던 것들이 다 취소되었다, 않는다 라는 문서가 나간 겁니다.

아니, 이미 사무실회수에 관한 부분은 임대계약이 끝났으므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당장 지금 해결하시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계약 은 거기가 중단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이선철 위원님, 잠깐 중지해 주면 의장님이 전체 격려차 오셨다고 하는데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동욱 의장 감사장 방문)

이선철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체교섭중지 및 단체 해약해지에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안에 단체교섭을 중단해 왔잖아요. 그럼 그것은 빠른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통보했던 걸 다 중단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단체교섭도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11월…….

이미 잡혀져있는 게 취소되었잖아요.

11월에 단체교섭을 재개합니다.

보세요. 본 교섭이 있기 전에 예비교섭이 있는데 예비교섭은 이미 많이 만나서 자주 만나서 본 교섭의 교섭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태가 오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냐 이거예요. 한국의 교육의 지금 망쳐지고 하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 사과하라는 거예요. 교육자치의 본질을 잘 모르는 교육감이라면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임자복귀는 요구를 했으나 그러면 이것도 다 취소한다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공문으로 나갔습니까?

예, 공문이 나갔고요. 이게 어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상급기관에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일어나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또는 교육감으로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행정이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성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정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주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교육의 덕목이죠.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 이건 범죄행위죠? 4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다음에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들은 학교가 또는 교육청이권장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핍박하고 겁박을 줘야 되는 사실이에요? 아니죠? 권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상식의 얘기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는 짐작하실 거고요.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이건 정말 지금 21세기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죠. 세계적 목표죠?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의하시죠? 분명하게 동의하시죠?

예.

이러한 것들이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 교사를 판별하는 판별의 기준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판별의 기준이 지금 방금 말씀…….

아니, 이게 문제교사식별법이라고 1985년 본 위원도 그 당시에 학교교사였습니다. 이런 게 나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 본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사, 지금 교육의 덕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교실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르지만 그렇다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교사들을 지금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법외노조로 가라 이거예요.

그런 내용에는 제가 동의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게 못됩니다.

그래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죠. 그러나 일단 이것 자체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까 학급문집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제가 동의합니다.

여기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읽어드릴까요? 기왕이면 더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학생들의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정말 지금 가장 필요한 교사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의 교사를 식별하는 법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편견과 왜곡에 의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육이 이게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결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전교조 교직원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논점을 흐리게 할래요? 누가 그것을 이야기했는가요?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전교조 교사를 식별하는 법으로 원용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에 관한 것들은 교육감이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는 일이지 그것이 단순히 교육부가 내놓는, 그 교육부도 지금 그게 아닌데 알고 계시죠? 노동부장관은 고발이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은 지금 이걸 그만두라고 하고 있는 것, 운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니까 지금 일선학교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관한한은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교육감들이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5개 시․도 교육감들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한은 적절하게 교육국장님도 교육감에게 사과하시죠. 수준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수준에 관한 다르게 해서 자율권을 준단 말이에요. 부교육감도 그것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울산교육이 바로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한다면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진짜 하실 일은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 개정 같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가 안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다음 교육감이 자율성이나 주체성을 침해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이 할 일은 실질적으로 저항적으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도 21세기가 필요로 한 창의성과 연결된다는 것을 교육부에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질서를 위반하는 것만 아니라 이것이 저항적으로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지만은 공공의 이득에 복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옹호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절하게 잘 지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인연이라도 와 있으면 충분히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홍명고 문제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직 중심적인 문제가 전교조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또 말씀하신 그게 교육국장님 말씀은 이것만을 하는 사람은 전교조가 아니다. 그것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어찌 하느냐면 교육 관료들이 지금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이 하는 일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해 가지고 억지로 어떤 단순히 궁지에 빠뜨리거나 어떤 주장을 자기주장만 늘어놓기 위한 방식으로 자꾸 오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단히 짜증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역사교과서와 홍명고등학교 문제와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큰 중요한 우리 사고방식 틀이 안 바뀌면 계속해서 논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살펴보면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것으로 지금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 발표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178kg, 2012년도에 10kg, 2013년도에 3kg 즉 총 후쿠시마원전폭발 이후에 191kg을 사용했고요. 학교별로는 16개 학교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3년도 10월 현재는 일본산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10월 현재.

10월 현재라는 건 9월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 부분은 보면 2011년 3월 31일 13kg, 2011년 3월 15일 44kg, 또 2011년 3월 9일 88kg, 2011년 4월 4일 30kg 이 부분은 원전사고 나기 전에 들어온 거고요.

원전이 언제 사고가 났는데요?

원전이…….

’11년도인데 ’13년도 자료를 금방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울산에 도매시장 수입수산물 거래현황을 보면요. 울산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 중에 2013년도에도 보면 514t이 울산에 들어왔어요. 즉,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어떤 곳으로든 일본산 수입수산물이 울산에 들어왔고 울산양입니다. 수입된 양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다들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011년보다 2012년보다 2013년이 훨씬 작게 사용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보면 일본산 수산물이 단 한 건도 없어요. 0건입니다. 0건, 이게 10월 자료인가요?

지금 2013년 10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9월이나 4월이나 있었던 자료는 빼고 지금 10월 것만 딱 보내주신 거죠? 아니고 10월 것만 표본으로 보내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 보낸 것은 원전사고가 2011년 3월12일 원전사고가 났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11년 3월 31일부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제출 10월…….

이게 수산물의 특징 중에 보면 냉동이 있고 또 말려서 들어오는, 지금 울산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품목을 보니까 다시 물을 내는 가다랑어포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종류들은 원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만들어지고 그 시기에서부터 해서 ’13년 계속 적용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을 더 유의하고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영양사들이 이런 품목을 제외하고 하셨어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교육청과 영양사와 학교가 이 문제를 최소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았던, 안이했던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WTO규정에 의해서 통상마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내려 보낼 수는 없고 이 부분 각 학교에서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학교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될 것 같고 식재료 불안감을…….

그러니까 온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었고 국가가 빨리 발표를 안 한다 라고 계속 수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라고 원성이 너무 높아서 제한하는 순간부터 아예 이 수산물이, 거의 우리나라 횟집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국민들이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혹시 방사능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떤 내용을 좀 편성한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식약청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 교육청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학교납품을 수산가공업체 대상으로, 먹고 난 뒤에 검사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가공할 때 그때 검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울산지역에서 가공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이 가공업체 대상으로 해서 그때 철저히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을…….

가공업체에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나 내용들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예, 먼저 부산에…….

학교식재료 납품업체에 한해서 가공업체가 사실 육류를 들면 육류가 유통업체를 통해서 학교에 들어오지 가공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유통업체에서 식약청하고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식약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전검사 하는 그런 기계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월 4회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교육청과 학교가 그리고 또 영양사가 좀 적극적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먹어야 된다 라는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가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못한 동안 시민감시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센터의 발표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주변에 농산물이나 수산물만 해 당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멀리 떨어진 홋카이도에서 나온 제품이 농산물이 방사능 수치가 가장 높았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방사능은 전방위라는 겁니다. 전방위이기 때문에 일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들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조치가 국가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교가 그리고 영양사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것을 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를 들면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로 친환경 농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품목을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이 식품재료가 문제는 북구의 전체 식재료 33%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동구에도 33%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친환경급식센터들이 많아지면 다행히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기계를 내년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기계제작에 들어간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에는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식약청과 부산과 같이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걸 방사능을 검사하는 기계조차는 WTO에 아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단계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료를 보니까 수산물식단이 확 줄었어요.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수산물을 먹어야 되고 어떤 형태든 수산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품목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사능이 방지되는 형태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저번 사립고등학교 성적조작과 관련해서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성적조작에 대해서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자기 딸의 성적을 조작해서 사표수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사건발생 직후에 한 달 동안 시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 대해서 업무담당자이전에 같은 교원으로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건을 확인 인지한 시기가 9월 30일에 저희 사무실로 익명의 학부모가 전화가 와서…….

사건 생기고 난 뒤 한 달 뒤죠?

예, 생긴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초에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모 여고의 성적에 좀 의문이 나는,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각 해당 담당 장학관이 학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즉각 사안보고를 해라, 그래서 사안보고를 10월 1일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내부에서 교육감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관실로 이야기가 교육감님이 직접 지시를 해서 감사를 해당학교에 나가서 사건을 파악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안보고는 선생님 두 분이 해당 자녀에 대한 3과목에 대해서 성적이 좀 잘못됐다하는 내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정도만 파악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는 모든 업무가 감사관실로 감사관이 해당 학교에 가서 파악을 한…….

그러면 그러한 보고를 받은 교육청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인지를 하고 보고를 드리니까 교육감님이 감사관실에다가 감사관한테 지시를 하셨겠죠.

구체적인 지시를 어떻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잠깐만요. 위원님, 그이후의 상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말씀하십시오.

가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안을 처리한 사례가 있고 결국은 보니까 의원면직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적조작 같은 경우는 4대 범죄에 속하고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해서 경찰에 바로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경찰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기타 그 학교 전체의 성적처리 관리시스템 그런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직접 그 당사자를…….

그러면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교육청에서 지시를 받은 교장선생님이…….

저희도 학교에서 조사한다고 성적 조작한 내용이 적절하냐는 그 어떤 내용을 확인했고 성적 조작이 맞다고 해서 경찰에 바로 고발하도록 했고 다음에 경찰조사 중인 사안이니까 조사를 보류했다가 어제 다시 감사반을 해당학교에 보내서, 이제는 그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기타처리 상태, 예컨대 왜 면직을 받아들였나?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사표를 내더라도 여기에 바로 고발을 했어야 되고 그렇더라도 징계처리라든지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한 달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위라든지 내용확인에 대한 것을 별도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리에 따라서 그 학교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류의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위원님 그리고 울산시민 전체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학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이 동일한 학교에 다닐 경우에 이런 경우에 현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30여명의 공․사립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2014년도부터 배정을 할 때는 가급적 같은 학교에 배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거고 또 같이 이미 교사가 있을 때는 정보를 얻으려 할 거고, 또 그런 류의 학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성적처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역발상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아나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같이 있는 학교의 교사 그런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그런 대처방법, 대안을 구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적에 관련된 건 초등과 유치원은 관련이 없고 그래서 중학교는 내신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이러한 게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봐서는 재발방지책이 있다면 그러한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교사와 자녀가 동일 교에 있도록 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또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성적처리 실태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 이후에 각 학교의 성적관리실에 대한 출입관리대장, 그다음에 CCTV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다시 한 번 보고도 드리고 발표도 하겠습니다.

그러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행법상 공립학교교사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면 의원면직이 되지 않고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서 교사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의 비위교사 처벌을 위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을 갖다가 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정말 철저하게 요구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정부에 계속 개정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도 진짜 이런 사례가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 여고 학생성적조작과 관련해서는 18일 월요일 당해학교 교장선생님과 전산입력담당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구체적인 것은 그때 또 질의를 통하여 확인이 되겠지만 몇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 사안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이 가서 학교에서 성적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확인된 부분, 그런 류의 것들이 적절하게 된다 라는 사실 확인을 해서 성적조작 사실이 맞다. 그래서 바로 고발하도록 해라라고 학교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했다 이거 아닙니까?

성적 조작된 부분과 아울러 그 학교의 일반적인 성적관리실태 제반규정이라든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거나 그런 류의 사항들도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드러난 이것 외에는 성적이 더 조작됐을만한 부분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부분까지도 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성적조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다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지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간고사인가? 그래서 문제된 부분, 저희 감사반이 가가지고 그 학교의 시험채점관리상태, 성적관련서류, 그다음에 평가관련 돼서 연수라든지 관리실태, 출제오류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학교에서 이야기한 것과 감사결과가 일치가 되던가요?

예, 감사에서는 해당 3개 과목.

그 이상의 의혹은 없던 가요?

그 이상은 확인 치를 못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과목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거든요. 영어하고 그다음에 역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 중간고사 그다음에 기말고사의 학과성적은 90점 이상이 나왔는데 수행평가는 40 몇 점, 10 몇 점 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데 대해서도 확대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육안이나 제반 상태를 봐서는 자녀의 성적 조작 그 외에는 발견할 수 없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당학교에서 그 분야까지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추가로 하셨다?

예.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에 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걸보면 교사와 자녀가 동일학교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학생배정을 고려하겠다. 또는 선생님을 같은 학교에 발령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점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혹이 있고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학생의 학교 희망하는 선택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희망을 하는 걸 같이 다니지 않도록, 희망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일단 학생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재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보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학생을 부득이한 경우는 재배정을 하고, 그럼 원칙은 누구를 중심에 두고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럼 학생을 중심에 두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학생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부모 교사를 그 학교에 발령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둘 다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희망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재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를 전보시키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해 보겠다는…….

그러니까 원칙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교사를 그 학교에 발령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립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립의 경우에는 만약 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아까 부감님 말씀처럼 그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배제해 보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든지’ 해서는 안 되고 감사를 하겠다 해야 되죠.

감사는 하죠. 감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자주자주 감사하겠다, 쉽게 말해서 정기 감사가 아니고 자주자주 감사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교사와 교사의 자녀가 동일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를 보면 공립학교는 7개 학교에 9명입니다. 사립학교는 학생이 9개교에 31명입니다. 사립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의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 지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자주하든지 중점적으로 해서 과연 그런 일이 없는지 처리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하고, 이번 기회에 사립학교 자녀와 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이런 학교에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그럴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도 일선학교에 성적 조작이 있다는 루머가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아마 이게 제대로 되면 파장도 엄청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장을 야기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한 경각심도 가지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월요일 증인채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나와서 또 상세한 내용들도 확인을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은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산실 입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사 한 분이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동기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분이 되고 입회자 확인서명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모 학교에 성적 부정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생각하고는 정반대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떠나서 교육은 동등한데 내가 현장에서 교직생활 할 때는 정말 교육청에서 인사과장 한 분이 와도 참 산천이 떨 정도로 그만큼 긴장을 했습니다. 왜 긴장을 했느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엄청스럽게 원칙에 의한 업무를 집행하고 감시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 내가 3년 동안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봤을 때 아주 자유롭고 진정한 민주주의 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선학교에서 교육청, 감독청을 보고 아주 편안하게 어찌 잘못 생각하면 비웃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경시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존중하고 엄격한 생각을 하고 원칙에 의해가지고 밀고 나간다 하면 다 존중하고 따르고 그 결과가 좋으면 박수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학에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사학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저는 교육청에서 절대적인 감독청의 부실로 일어난 일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청이 공․사를 불문하고 우리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인데 여기에서 지금 와서 미봉책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학생과 학부형을, 아버지와 자식을 분리시키는 이 정책을 세워서 이것이 막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바른 정신을 길러 줘야지요. 지금 누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부형과 학생이 일례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에 내 아들이 다니는데 내가 이번에 그리 지망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것 못 가면 어야노?’ 어린 자식을 조금 가까운 지방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많은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원칙에 의한 감사를 적극 진두지휘를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 김주만 교육감은 필경사건 하나로 인해서 교육감이 자살했습니다. 꼭 죽으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진정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책임감이 있다 하면 누군가가 교육청에서도 공․사를 떠나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날은 교육감님이 같이 와서, 교육감님한테 우리가 질의하려고 오시라 하는 것 아닙니다. 같이 와서 교육을 맞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교육감님이 어디 행사장에 못 가시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하면 가셔야지요. 그러나 가정에 경사가 났다든가 가정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장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감이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1조 4000억 원, 5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분으로서는 너무 내 마음에 정말 안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미봉책으로 학생과 자식을 분리하는 그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일에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과잉충성도 적입니다. 과잉충성도 교육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책관에서 질의한 것인데 과장의 전결사항, 전결사항 좋습니다. 선거에 관하고 교육감이 책임져야 될 그런 전결사항은 아부요. 그것은 과잉충성입니다. 그런 전결사항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제도가 계속 된다 하면 아부와 부정과 비리가 계속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이 땅에 몸을 담았으면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떳떳하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에서 한 마음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은 수석교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내가 좀 더 알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해당사항이 인사과장님이십니까?

예.

저는 수석교사제도는 그 학교에서 덕망이 높고 또 지도력이 동료교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수석교사도 같은 적은 수업이라도 수업을 하는데 동료교사들을 모아놓고 또 때로는 특강도 하고 할 수 있지요? 하는 것 비슷하다 아닙니까?

수석교사의 역할은 특정분야에 일반 선생님들도 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았지만 그 분야에 좀 전문적인 소질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의 학습지도에 도움자료도 주고 기타 학부모교육에도 일부 참여해서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교사 입장에서 앉아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와서 강의를 하면 존경심도 생기고 말 한마디만 딱 해도 그 학력이나 경력을 보면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데 같은 동료입장에서는 형식에 그칠 우려가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수석교사제도를 각 새로 오신 선생님한테 강의하는 것도 좋고 또 교류를 해가지고, 강사의 능력을 좀 더 키워서 교류를 해서 강의를 어떻겠나 내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인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이 저쪽 학교에 가서 또 색다른 자기의 전공분야에다가 교육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내하고 생각이 조금 비슷하니 상당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 몇 회, 월 몇 회 이런 횟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요. 지금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나면 그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하나 사안을 지정하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인 개괄적인 계획은 주고 나머지는 해당 학교에서 자기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다음에 지원청에서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지원청에서도 강사를 불러서 하네요?

예.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었는데 아주 잘하는 제도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업적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데는 어떤 분을 구성합니까?

위원회로 구성돼가지고 수석교사 선발되고 난 뒤에 그냥 무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석교사를 4년 만기가 되면 평가를 해서 이 수석교사를 계속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바꿔야 될 것인지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원은 누가 합니까? 구성원은 대충…….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교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교육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로 하여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은 잘 구성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충해서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교수학습에 대한 장학을 컨설팅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은 대개 주당 10시간 하고 있고 지금 울산시에는 56분 정도가 되어 있고 활동을 자기들 내에서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 생각하고 일치된 점도 있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장선생님이 평가위원이라 하면 훌륭한 평가를 하실 것으로 믿고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지금 공고와 현대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아마 요구를 하는 듯합니다.

예.

마이스터고등학교 이것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마이스터고의 가장 큰 기준점이 무엇인가는 알고 계시는가요? 잘 모르시면 두 학교가 지금 원하고 있으니 일단 그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육청이 지금 현재 미용고등학교가 신청을 했다가 다시 하는 사이에 행정력 낭비가 대단히 심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 하나 문제를 꼭 지금 짚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보시고 마이스터고를 했을 적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문제 그것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교육국에서 걱정해야 할 일이 특성화고등학교가 줄어듦으로써 마이스터고 가면 기본조건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학급수가 줄어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슬럼화와 관련되는 원인 중에 두 가지 가장 큰 게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일반계고등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특성화가 사실은 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거기 지금 못 들어가서 다시 일반계고등학교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 점에 관한 것과 함께 해야 되니까 교육국장님, 만약 이것을 정책토론회에 올리시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현대공고의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라서 지금 특성화고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현재도 특성화고에 진학 희망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대공고 마이스터고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됨과 동시에 특성화고에 간 학생이 지금 저희 일반계고에 올 경우에 자기가 원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든지 2학년이 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경우와, 투 플러스원을 이미 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이 없이 그냥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 그건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질의입니다. 지금 그것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인재교육과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는 일에 상당히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좀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여 그냥 그대로 가겠다 라는 것과 연결되는, 그것은 이미 비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리된 답변은 안 가지시더라도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관한 것 꼭 논의하시고 정책에서 반드시 반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것은 조금 질타입니다. 자료제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 지금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어저께 학교경영리더십자체평가서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전부다 학교 이름을 다 없앴는 거예요. 이것 지금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 아니 개인정보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만 기관정보 보호하는 일이 이것은 그냥, 아니 그 안에 개인정보보호 법칙 그 안에 읽어보십시오.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냅니다. 여기 지금 낸 것 중에 전부다 그렇습니다. 아니, 교육국장은 다른 과장님 하실 적에 제가 이 말씀을, 법을 펴놓고 우리가 같이 함께 안 읽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한 여기에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기관의 이름을 숨기겠다. 이것 기관은 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기관 놔뒀다 해도 그 기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일반화시켜야 되는데, 만약 한 학교가 교육력 제고에 아주 심대한 폐해를 끼친다면 그 학교는 지적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내놓으라는 데도 전부 다 학교, 소속 다 하나도 안 벗기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시면 전부다 ○

다 써놨습니다. 심지어 부교육감도 부교육감 해 놔놓고 그대로 해 놓은 거예요. ○○

잠깐만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상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는 사유를 분명히 붙여가지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는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료 내놨는데도 보면 심지어는 학교이름까지도 전부다 ○

두 번째는 어제도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회가 법적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사십 몇 개 가까이가 있는데 비법적 위원회도 너무 많거든요. 많이 있는데 위원회 기왕 있으면 활용을 잘 하십시오 라는 걸 또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더니 왔던 걸 보니까 아까 그런 것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방사능검사 내지는 또는 쇠고기이력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학교보건위원회나 학교급식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회부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 학교급식위원회에다가 방사능검사에 대한 아이들의 보호에 관한 것을 의제로 옮기시면 되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한번밖에 안 열렸어요. 이것 가장 특히 조심할 일은 동료위원들도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회에 위원회다운 사람 즉 맨 먼저 전문가인 사람, 두 번째는 서로 의견이 다르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끌어야 되는데 오직 자기편들만 쉽게 말하면 거수기 역할 할 사람만 위원으로 집어넣는 다는 게 큰 문제예요. 아니, 이러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냥 질타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질타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다 거기에서 출발이 다 됐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발 부교육감님, 법적 위원회는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하시고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작동시키십시오. 그리고 의미를 같이 붙이십시오. 과장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위원회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와도 나중에 의회와의 문제시 되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십시오. 옵서버로 들어가서 뒤에 모니터링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스포츠중․고등학교 지금 설립을 하고 있지요?

예.

다른 층위에서 물을 것도 많이 있는데, 스포츠중․고등학교 설립할 적에 가장 중요한 설립의 타당성 중에서 또는 설립의 목적 중에서 체육인재 유출과 기량 향상을 들으셨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상식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체육중․고등학교가 되고 나면 다른 것 다 연결하지 말고 그것은 또 특수하게 다른 데서 아마추어에서보다는 훨씬 더, 아마추어의 기반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 만들어놔도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겠습니까?

예, 평체과장 이채홍입니다.

짧게 말해 주십시오.

스포츠과학고등학교는 우리 전문과정의 경우에는 우수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울산 체육영재는 울산에서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인재과정은 우리가 울산에 앞으로 체육영재를 키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우리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스포츠행정이나 마케팅이나 또 산업이나 이런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쪽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스포츠 인재들이 우리 울산에서 많이 발굴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중학교는 초등학교 출신들의 기량을 유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는 중학생의 기량을 유출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실컷 길러놓고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렇게 해 놨더라도 울산이 지금 체육대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학생들이 지금 이번 전국체전 보셨지 않습니까?

예.

만년 15위예요. 14위 올라가는데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갖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스포츠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아도 또 다시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왜 생기느냐 하면 일단 실업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 아무리 길러놔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평생체육과장님은 교육행정협의회에 의제로 그것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인재를 길러놔도 바깥에 나가는 것이, 기량 있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수선수는 지방자치가 이렇게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에 갔을 적에는 다시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이선철 위원님 참 고맙게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우리 울산 전체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울산에서 다른데 우리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가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데 가지 않도록 대학이라든지 실업팀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학팀이 없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다 다른 데 우수한 인재들이 바깥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은 실업팀도 좀 적습니다. 다른 시․도에 봐서는, 적기 때문에 실업팀을 좀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데 가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든 또 시장님이든 교육감님이든 다 힘을 모으셔가지고 실업팀이라든지 학교팀을 좀 많이 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듯한데 만약에 지금 투박하게 제안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한체육회에 가서, 울산체육회에 가서 체육회장이 시장이고 부회장이 교육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클럽스포츠 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지금 스포츠고등학교 나오면 스포츠고등학교 지금 맨 먼저 생기고 나면 맨 먼저 기획을 줄 것이 이런 겁니다. 울산선수를 울산에다 정주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경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나 똑같은 경우 또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듭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딱 선수 한번 띄우는데 경비 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회적 혼란이 대단히 오기 때문에 위원은 좀 조심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 빨리 공론화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고등학교,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학교만 세우지 실질적으로는 시민건강증진에는 거의 기여할 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설립의 목적에 갈 수 있으려고 하면 다음 인프라들이 가야 됩니다. 다음 인프라를 하나도 안하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서 지금 갖고 있는데 이 계획서를 또 다시 이것을 질의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수위에서 무얼 요구할까를 오래도록 고민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직원 중 징계 받은 사람이 18건 정도를 보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 징계 받은 이번 행감 자료에 의하면 4건입니다. 이 중에 50%가 넘는 숫자로 음주가 1위더라고요. 시국선언을 했거나 정치적 사안으로 해서 했던 사람들을 빼면 사실은 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울산은 징계건수에 비해서 음주가 징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지금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그전에 비해서 조금 음주에 대해 강화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조금 온정적이기보다도 엄중하게 처벌한 결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저희들은 공문이나 관리자 회의를 통해서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엄중해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음주는 음주인데…….

원래 알코올 농도가 그전에 보다 약간 좀 강화된…….

수치가 더 강화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그건 답변을 하실 내용이 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음주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회적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로 인한 사고는 자신만이 다치는 경우가 아니라 남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제가 목격하기도 했는데 음주운전을 하면서 택시에 내리는 아이를 세 모자를 치고 택시운전사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음주는 절대 안 돼’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돼’ ‘음주가 안 돼’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 라는 단 1잔을 마셔도 안 돼 라는 인식이 교사들 속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인데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징계에 올라오면 감경, 예를 들면 표창을 국무총리나 교육부상 받으면 감경사유가 있는데 음주부분 저희들이 처리할 때 감경사유가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 처리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음주가 나오는 걸로 봐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이나 또 회의 있을 때, 학교장 회의 때 이런 건이 자꾸 올라오는데 학교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음주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 강화된 것이 3회 이상 음주에 적발되면 삼진아웃 해서 징계가 해임 아니면 파면으로 지금 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조금 더 전망해 볼 때 이런 강화된 음주수치나 삼진아웃제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다보면 술을 마셔야 될 수도 있고 마시면 또 자유롭게 얼마든지 좋은 문화로써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택시라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식강화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코올에 대한 인식강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플러스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으로 계속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올까? 예를 들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 숫자가 올해 ’13년도 행정사무감사면 작년에 ’12년 행정사무감사까지 자료가 어떻게 왔냐 하면 ’12년도 9월 30일자까지 학생 중도 그만 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에 왔습니다. 비교해서 보기도 했는데 지금 ’13년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예, 학생생활과에…….

예, 평소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연동해서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살학생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있는 학생조차도 올해 6월입니까? 제가 다시 그 학교에다가 확인을 했는데 6월에 자살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자료는 담당 장학사님 다 처리를…….

학교에서 보고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H고는 6월에 자살학생이 있었습니다. 3학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그 점은…….

않습니까? 지금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 부실하다는 얘기가 위원들 속에서 그냥 하는 얘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검토 비교를 하려고 해도 이것 전혀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문제를, 이 2개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질의를 드리면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13년 자료를 보고 이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자살학생과 관련해서 호계고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4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개 학교고 ’11년도에는 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적었다, 좋았다 이 개념들이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자살학생이 계속 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래서 작년에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전수조사까지 했고 올해 초에도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학년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대책이 전혀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살한 학생들 중에 Wee클래스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이 50%에 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47.9% 라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47.9%냐 라고 얘기하면 울산은 지금 분석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47.9% 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Wee클래스상담실처럼 가까이 있고 걸어서 금방이라도 갈 수 있는 곳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학생들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검사로만 끝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도탈락학생 자료는 통계연보에 의한 공시자료들입니다. 2012년까지 제출한 자료가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 공시자료는 2014년 4월이 지나야만 통계연보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조사를 해서 올라온 자료를 드린다면 향후 내년 2014년 3월경 만약에 교육위원회가 열렸을 때 또 통계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향후 저희들 중도탈락 프로그램 강화 대책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아니, 과장님 그것은 그 사정은 이해를 하겠지만 통계연보자료와, 그래서 작년에 올라왔던 2011년도 학교 그만 둔 학생 수가 달라지고 있는 측면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측면이 이런 측면들이 있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3년 9월 30일까지 자료 제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라는 건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통계연보 그 자료만 자료입니까?

그래서 2011년, 2012년 낸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통계연보 공시자료입니다. 그러나 2013년 자료는 내년 4월이 되면 통계자료는…….

아니, 물론 알겠는데 그 자료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1년에 학생들이 얼마나 그만 두는데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만 두고 있는데 이것을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통계연보 자료가 없다 해서 나와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도탈락 학생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학생생활교육과가 되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자료를 취합하는 현재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진로관계로 해가지고 있는 것은 또 미래인재교육과가 관계가 있고 또 생활기록부는 교육과정운영과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저희들이 청으로 가게 되면 수시로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 다 하고 있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록돼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면요?

자료의 일관성 때문에 이번에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료 같으면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Wee클래스까지 같이 답변을 하십시오.

Wee클래스 문제는 지난주에 아마 울산광역일보에 보면 허종학 기자님이 보도를 했는데 말입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울산이 상담실적이 가장 높은 도시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도시로 1위라고 발표한 자료를 위원님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Wee클래스가 상당히 많이 구축돼 있습니다. 지금 전문 상담사가 160명 나가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빼고는 모든 중․고에 돼 있고 자살률과…….

그 신문 저도 봤고요. 학부모 상담까지 잘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상담실이 구축이 되고 상담사가 채용이 되어서 안정이 되는 건 좋은데 보십시오. 이런 위기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에서 허술하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Wee클래스상담실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마다 바꾸겠다고 한 이유도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하겠다 그래서 바꿔 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있고 그 학생의 동생이 그 학교에 들어옵니다. 그 학생이 문제가 있었으면 동생도 여전히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Wee클래스상담사들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재 채용하고 있고 고용의 안정이 불안하고 등등 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차별의 처우를 갖고 있는 상담사들이 안정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저는 기이할 정도다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즉 여러 측면에서 증명이 되는데 위기학생 관리를 하고 있는 가장 근접하게 있는 게 Wee클래스상담실이고 만든 건 정말 잘했고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 속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울산에 자살학생이 있다 이 학생들도 저도 조사를 해 보면 Wee클래스상담실에서 상담한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50%가 전국적으로 했다 라면 울산의 학생들은 적어도 30% 이상은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1명이라도 건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최선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Wee클래스상담실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화할 건가의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상담사를 얘기를 한 거지만 전문성을, 상담전문인력들을 어떻게 중요하게 더 강화할 건가에 대한 문제는 생활교육과에서 더 대책을 세워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Wee클래스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하고는 조금 서로 상반된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Wee클래스를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설치를 했는데 현재 대규모 학교 쪽에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에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다보니까 여유 교실이 없습니다. Wee클래스는 반드시 보통교실을 한 칸 이상이 있어야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학교에는 여유 교실이 없어서 설치 못한 사례고 Wee클래스는 지금이라도 학교가 요청하면 저희들이 다 설치해 줍니다.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관련해서는 향후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를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상담사는 늘리겠다, 아니겠다 하는 것은 교육부 방침에 따를 것이고, 또 현재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는 상당히 배치율이 높은 편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조금 더 방향이 Wee클래스상담실 쪽으로만, 자살학생의 원인이나 대책이 Wee클래스상담실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쪽으로만 집중되어서 지금 질의가 되었고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몇 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살학생이 계속 있고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기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ee클래스만이 아니라, Wee클래스상담실을 강화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등등까지도 사실은 대안이 없이 가다보면, 그리고 Wee클래스가 중심이 되기도 하겠지만 학교 전반 차원에서 이런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나왔던 학생들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인가 대책들을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세우지 않으면 계속 Wee클래스만의 문제처럼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대책을 교육청에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결과서를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이것을 어떤 과제로 해서 할 건가에 대해서 Wee클래스상담실,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대책 그리고 예산 등등 학교에서의 대책 등등 교육이면 자살예방교육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오후에 묻고 싶은 말씀은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가 자꾸 늘어나는데 대해서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누구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말 잘 하시는 인사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과원선생님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립으로 채용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기간제교사, 줄어드는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해서 기간제교사로 쓰다가 나중에 학생 수가 줄면 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변화 현상을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로 대체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통계치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과원 발생부분을 염려해서 조금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적으로나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졸업했을 때는 교직을 이수할 때 이수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수하고 난 뒤에 가는 길은 쉽게 찾았는데 내가 교사자격증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내가 마산 삼호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임용고사 강사 시험 친 게 엄청스럽게 많이 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내가 합격을 해서 3개월 동안 그 경험을 하고 다른 데로 갔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사가 어디든지 과목만 변경하면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쉬운 과목에 내가 어느 중학교에 갔을 때 사실 내가 국어도 1년 가르쳤고 영어도 내가 1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한문은 내가 자신 있게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일반사회 2급 쪽에서 가져 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도, 이것이 대통령에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또 순위고사 쳐야 되고, 이 기간제교사가 정말 실력 있고 똑똑한 분이 많은데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간제교사를 오래 해 버리면 임용고사시험을 치면 바로 올라오는 대학생한테 매번 집니다.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로서 오래 한 5년이나 기준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한 분은 바 로 임용고사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좀 동의하십니까, NO입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같은데 저희들 지금 교사가 되는 길은 사립학교는 재단이사회에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공립인 경우는 반드시 전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간제교사로 5년 이상의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임용고사를 제외하고 바로 채용해 달라 하는 거지요. 그걸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진짜 실력 있는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병폐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아마 그것 건의해도 잘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사립학교 같으면 모르겠지만 국․공립에서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부장관 되거든 혹시 바꾸세요. 내가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부교육감이 장관을 하거든 바꾸든가 꼭 바꾸십시오. 내가 대통령이 옆에 있으면 건의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기간제교사들도 전부다 가족이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우리 학교 같이, 울산고등학교 내가 33년 근무하면서 봤는데 1년 지나고 2년 되면 또 옮겨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지나면 늘 애 공부 가르칠 생각 안 하고 목을 만집니다. 목이 떨어지니까 어디 가야 되나? 갈 곳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료 된 입장에서 그런 것을 느꼈고, 그다음 제가 공모제 교장 있지요?

예.

공모제 교장 이 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환영하지 않느냐 하면 연공서열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감하던 사람, 또 평교사 하던 사람이 이 공모제에 돼서 쑥 들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래 들어갔을 때 열심히 연공서열에 의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번에는 저 학교를 내가 갈 차례인데 공모제 해서 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 못 들어갔다. 조금 실망과 허탈감을 가질 수 있고 이것 자체를 내가 가만 들여다보면 정말 공정성이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크게 공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조금 어떻게 힘에 저촉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정된 사항이네요. 맞습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예, 있습니다.

맞지요?

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그 제도가 내부형이 있고 초빙형이 있고 개방형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또 잘못하면 비리가 싹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은 공모제를 시행해 보면 내부형이든 개방형이든 타 시․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평균 이상으로 높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2013년도 후반기에 초등학교가 4명, 중등학교 5명을 공모제교장이 예정돼 있네요?

예.

9명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공공서열에 의한 자격증을 딴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9명이 다른 사람이 훅 들어가 버리면 자격증 가진 다른 선생님들이 허탈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선 취득자가 먼저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조금 얼그러지는 셈이지요. 공모제 오는 분들도 내부형이 아니고 초빙형이고 다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 공모제로 오면 어느 부분이 조금 달라지느냐 하면 늦게 교장자격을 받은 사람이 먼저 교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쌓아올려서 기다린 사람이 그 자리가 1년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선 취득자, 선 발령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정부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라서 그런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분야에 최적임자가 있다 하면 또 기술학교라든가 최적임자가 있다 하면 임용을 하든가 해도 이것 그냥 막 보니까 교감하다가 건너뛰어서 교장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이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그런 분야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 갑니까?

그것이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내부형인 경우에는 15% 이상이 됐을 때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평교사하시는 분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율형 학교에서 15%가 되지 않으면 평교사를 뽑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지침 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지금 평교사가 교장 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울산은 경기도나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 수가 적다보니까 15%를 넘으려면 공모를 7개 학교를 해야 되는데 7개가 나오는 경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형에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지금 일부 시․도에서 신문 난 것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시․도에서 교장공모제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 2개 학교를 복수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당일 공모 자체를, 한 사람일 경우는 공모 자체를 취소한다든가…….

한 사람일 경우는 재공고를 내서 2명 이상으로 다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보면 두 사람 내지 담합을 해서 과장님하고 부교육감하고 내하고 셋이서 담합을 해서 공모에 응해놓고 나중에 당일쯤 가서 두 사람은 빠져버리고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아니, 그 신문을 한번 보니까요.

울산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울산신문에 난 게 아닌데 그런 것이 울산이라고 없다고는 꼭…….

예, 여태까지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 사례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고 여기에도 비리가 번지고 내부형 채용에는 조금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공개 초빙을 하면 경쟁률이 타 시․도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타 시․도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남의 코를 보고 자기 코를 닦으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3.3대1 정도의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 비율 봤습니다. 3.3대1, 2.5대1 비율을 다 봤는데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난 것을 남의 것을 보고 우리도 문단속을 해 가면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여태까지 사례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때까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해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했는데 금년 2월 15일자로 이 조항은 사라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전담교사는 따로 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울산 초등 전체 학급 수에 대한 교육부에서 인원을 내려주면 학급 수대로 담임선생님을 배정하고 남은 인원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3학급마다 0.75를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그 남는 인원이 272명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건교사부족분이라든지 특별교실 운영하는데 교원이 필요하므로 이 나머지 부분을 그런 부분에도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초등교사 정원을 받을 때 그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 산식이 어떻게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으로 시․도별 정원을 배정하는데 학급 수가 감하거나 증하는데 이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울산광역시 전체 초등학급수가 몇 학급이면 거기에 따른 교사를 계산을 해야 되지 그냥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가 권역, 나 권역, 다 권역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산식에 의해서 그 계산식은 저희들도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사정원이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도 교육부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적게 왔다든가 많이 왔다든가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학교 학급 수에 따라서 교사정원을 초․중등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울산을 비롯한 여러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데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해서 울산은 전라남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급당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하니까 학생 수까지 가미한 산식을 제공해서 저희들에게 예전보다 정원이 많이 내려오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려올 때는 자격증이나 또는 학교 급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초등이 전담교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보면 산식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산식으로 하다보니까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북도, 강원도 같은 데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해서 도의회에서까지도 보이콧하겠다는 그런 엄중한 항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올해 2월 15일부터 지난번 3학급이상 0.75도 없애버리고 시․도교육청에서 배정하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울산의 초등교원을 정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계산한 산식은 교육청도 모른다 이 말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주시고요.

위원장님, 조금 시간주시면 자료를 찾았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배정기준 제2조 제2호에 있는 사안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골격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배정교사 정원은 시․도별 공립 초등학생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눠서 교사정원을 배정하고요.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더하기 해당 시․도가 속한 지역 군의 보정지수로 하는데 우리 지역은 경기가 1지역구이고요. 플러스 2.7 보정지수가 되고요.

과장님, 그것 들어도 지금 당장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등은 과거에 중학교는 급당 곱하기 1.7이니, 고등하고는 2.02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등도 변화가 왔습니까?

저희들이 교사가 많이 줄었죠.

줄었는데 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산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초등과 비슷한 그런 산식입니다.

그러면 중등도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울산을 봐가지고는 이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종전보다는 초등교사 수가 많이 확보됐다니까 울산으로 봐가지고는 다소 여건이 좋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전담교사가 많아졌으면 일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업무나 수업경감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초등전담교사 중에서 주당 수업을 6시간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것은 대학의 연구교수도 아니고 이렇게 1시간하고 담임 맡는 선생님은 22시간, 23시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평성도 없고 학교에 오히려 새빠지게 수업하는 선생은 수업하고 수업 1시간하고 빌빌 노는 사람 놀고 위화감이 조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6시간에서 10시간 이내로 하는 선생님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좀 줄었어요. 제가 변화추이를 보기 위해서 지난해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일일이 학교마다 다 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41명이나 돼요.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담교사를 많이 배치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담교사 중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보건교사의 업무도 보고 전담도 하도록 보낸 특수임무죠. 임무를 부여한 전담교사도 4십 몇 명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사에게는 수업을 최소 몇 시간 이상은 하라. 그다음에 전담교사 중에서도 두 과목을 하는 전담교사도 있어요. 그럼 두 과목을 할 경우에는 몇 시간 이상 수업을 하라든가 그다음 전담교사는 몇 시간 이상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전담교사를 해 보니까 전담교사가 20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것은 좀 무리더라고 최소 16시간 이상 넘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장의 여론을 조사하든가 어떠하든가 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시간 교사가 있다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원어민영어수업을 할 경우 보조로 4시간 들어가고요. 또 동아리활동 및 외부강사 수업에 1시간을 보조하는, 실제 수업시간 6시간하는 선생님이 실제로 하는 것은 11시간으로 조사됐고요. 실제 정규수업은 6시간 한다고 조사가 됐는데 거기에 준해서 원어민수업을 보조한다든지 외부강사수업에 보조하는 이런 수업을 합하니까 실제 수업시간은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11시간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10시간 이하로 수업을 하는 전담은 대부분 보건전담 및 특별실운영 이런 업무로 인해서 시간을 조절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권장시간이 정해져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어떻게 시달했느냐 하면 18시간 내외로 전담선생님 시간을 배정하라는 것이 최근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18시간 내외로 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때는 있었죠?

예, 그리고 실제 전담교사를 수업경감에 직접 투입을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교사나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별도로 교육부에서 정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담교사를 여기에 전환해서 배치한 것은 위배되기 때문에 전담강사를 이쪽으로 미 배치된 학교는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성에 조금 불합리하다 해야 되나? 아니면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전담교사를 가지고 보건교사를 채용하라든가 사서교사를 채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것은 또 될 수 없는 게 보건교사하고 사서교사는 정원은 별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비 수업.

예, 비교과라고.

그 숫자가 불어나면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죠.

수업시수가 늘어나지.

아닙니다.

그 교사가 많이 확보되면 수업하는 선생 숫자만큼 수업해야 될 선생이 줄어드니까 부담이 많이 오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건교사나 사서교사, 영양교사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도 정규교원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배치가 증원되는 만큼 수업교사가 인원수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교사나 사서교사는 전체 교원정원하고 별도로 정원을 받아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잘했다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옛날에 비하면 전담교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많아졌는데, 일부 전담교사는 너무 수업을 적게 하고 편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만 맡기면 학교교장의 생각에 따라서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동의가 되면 내년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내년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법정정원대비 교사 확보율이 중학교는 93.82% 거의 94%정도, 고등학교는 96.5% 정도 되거든요. 맞죠?

아직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나온 나료입니다.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아직까지 법정정원이 100% 안 차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은 100% 돼요. 되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내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에도 100% 찰 수 있도록 교육청이 교육부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방금 했던 것이 교사에 대한 초등만은 문제를 조금만 더 제기하고 이것도 충분한,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22시간 되어져 있는데 18시간 내로 되어 있는 것을 하는 이런 것은 규칙을 내보는 게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한 교사가 전담을 하면서 다른 과목들을 아까 두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세 과목도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수업부담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심지어 기간제로 왔던 사람이 전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으로 나가있는 교사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거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다고 다 메워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기본적인 문제로 학생 수나 학급 수를 절충을 해가지고 교사를 주기는 하는데 소규모 학교를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절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답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나치게 균형이 안 맞춰 있는 것을 규형을 맞출 수 있는 방식 그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좀 더 섬세하게 가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안 해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 오는데 교사가 지치고 있으면 지금 전부다 그렇지만 모든 교사가 거의 다 피로도가 엄청나게 누적되어서 그래서 교단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우 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첨착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전체의 원인이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홍명고등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는 건물에 관한 문제와 교육과정에 관한,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만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지는 여기에 있는데 계속해서 학교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 연계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은 행정국에 가있지 교육국에는, 교육국에 실질적으로 저는 공청회인가 설명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고등학교 7up프로젝트 이것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교감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그것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교실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걸 지금 하고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제지를 할 수도 없는 경우고 그런데 밑에는 부추기는 게 해라 해라고,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야 말로 홍명고등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교감 불러오라 해서 ‘이건 교육과정 그렇게 진행하느냐?’ ‘아니다’ 그건 제압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목소리를 크게 했다가 적게 했다가 밑에 가면 해라 해라 그런다고 해서 소리 더 크게 하고 계속 말을 빨리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서 앉아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벌겋게 앉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홍명고등학교 7up프로젝트 이것 한번 보십시오. 보셨죠? 1번 최신식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입니다. 울산 사립의 최초학교라고 이건 이 기회에 up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오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교육과정특성화, 자율학교지정운영, 세 번째 울주군 명문고 육성프로그램 운영 이것 다 읽어보고 난 뒤에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 이래 하겠습니다. 이건 또 맞지가 않는 것이 위치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지금 이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것 갖고 그대로 가겠다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요지는 이겁니다. 비리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언론에 인용만 하는 거예요. 비리사학이라는 것을 맨 1번으로 와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비리사학이 갖고 있는 재단이 교장의 학교경영에 또는 교사의 학교경영에 개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학사개입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 그거를 막으라는 그게 1번이에요. 그것만 없다면 어디를 가든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교육국에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에 맞는 것들도 다 안 맞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행정국의 이야기인데 행정국의 자료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이것은 앞뒤가 문맥이 안 맞다, 이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고민할 일이지 본질적인 문제인 문제의 제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1번 천상학교설립 어려움으로 인한 학생통학불편을 지속시키는 것, 이것 감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하나도 안 맞으니 보다 더 논리를 잘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가셔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가장 본래인 교육과정으로 다시 넘어오면 학교가 다 지어서 다 갔다고 합시다. 맨 1번으로 오는 것, 배정거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잖아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정거부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규제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소송 가도 판판이 다 깨질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사람들 배정까지 받았을 때 등교거부하면 어쩔 거예요. 등교거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화암고등학교는 이러한 사항이 아닌데도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대해서 또는 학교의 밀집사항 때문에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정서적으로 몇 마디만 하면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습니다.’ 해도 되는데도 저항했단 말이에요. 학사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육국장 또는 교육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다는데서 참말로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국이 갖고 있는 이 모순점들을 또 다르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에 또 물을 텐데 이미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기소사유 없음이라고 처분을 다 받았어요. 또다시 또 고소를 한 거예요. 똑같은 제목으로 또 한 거예요. 아니, 이것은 보면 참말로 교육 정말 잘못 됐구나 주민들은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강하게 못할 듯도 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나의 것 아니라 증손자, 고손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근본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말했습니다. 홍명고 가장 큰 문제는 풍선효과를 줄이는 거예요. 여기에 안 지으면 다른데 지어도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해석 안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천상으로 이설하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로 갖다가 더 대충 되었는지 정말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국은 거기 와서 국장님들 와서 다 보셨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이것 안 보셨습니까? 어차피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왔으면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은 짜증밖에 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비교육적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방식도 영 달라요. 이것 한번만 읽고 난 그때 뭐 할 때 뭔가 싶어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것 들을 여가가 별로 없어서 밖까지만 다 들었는데 이걸 와 가지고 천천히 읽어보고 난 뒤에는 아니 공립 같으면 이것 발표하는, 직책이 높기 때문에 불렀다고, ‘아니 수업을 그래 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난장판인데 그걸 수업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압은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몇 명이라도 더 꿇어앉아서 들을 수 있는 분위기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째 up입니까? down의 가장 실례가 되는 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에 홍명고등학교 미 이전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이것은 거부하는, ‘천상에 공립고를 지어주십시오’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아닌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특히 남구지역 학부모 민원발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이 문제로 가져오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서는 어떻게 치느냐 하면 남구와 울주군의 정서를 치이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비겁한, 여러 차례 말했는데 사회과학적으로 디바인 더 룰 쪼개놓고 너거끼리 싸우라 아니 교육이 할 짓이냐는 거예요. 정말 죽겠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홍명고등학교 다시 섬세히 짚으셔서 해결하십시오. 해결 못하면 이번에 이것 할 말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홍명고등학교 일일이 다 말씀은, 그것도 정말 정책협의회에서 확실히 모든 문제가 이것하고 나면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왔을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셔야 됩니다. 홍명고등학교 올해 1학년 모집을 안 하게 되면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그것도 섬세하게 다 짚으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안 해보고 만약의 경우 여기에 필요로 한 남고등학교, 학성고등학교, 울산여고 인원을 늘린다고 반을 더 늘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언 발에 오줌싸기라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대증요법 할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이 짚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에는 정말로 생기면 안 되겠느냐 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실제로는 답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그래도 대응하는 방식은 이러하기 때문에 더 교육신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큰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번 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교육청이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만드시면, 진짜 정말 안 될 말도 다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홍명고등학교를 그대로 천상으로 이설하는 것은 문제를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 이외의 풍선효과, 풍선효과에 대한 용어자체를 한참 논의하십시오. 정책이 그것 녹이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그 두 가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제로 배정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큰, 네 번이나 희망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우리 울산은 지나치게 많습니다. 또 더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고칠 때가 됐단 말이에요. 특성화고등학교 맨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미래인재교육과, 정말 고민할 일이거든요. 혼자 고민하는 것이 길이 아닙니다. 교육이 이렇게 단순할 바에 누가 못했어요? 정책이 뭐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교육감은 뭐 하노?’ 라는 것들을 위원회에다가 계속 압력하는 이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딱한 말은 우리 공부 좀 합시다. 함께 좀 합시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꼭 덧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관점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는 데서 다문화 또는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학업중단이유나 문화의 익숙함에 대한 것인데 본 위원은 이게 더 중점이 가야 되는데 앞에 것 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나라 부적응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처음에는 언어만 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우리나라 적응에 관한, 학교 부적응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다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쩌느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결합되어야 되고 교육부장관한테 가서 다시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신자유주의라고 완전 세계가 다 뒤집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의 논의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꼭 이건 다시 가셔서 꼭 하십시오.

예.

우리나라 부적응에 관한 프로그램을 먼저 만드십시오. 그리고 작은 단위에서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초가 되고 난 뒤에 다음에 학교부적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육과정운영과하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창의인성과에 아무리 잘해 가 보내놔도 교육과정운영과에 중․고등학교에 관한 교육과정에서 녹여내지 못하거나 그것을 연계해서 수발하지 못하면 또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다가 행정을 하면서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생각이 너무 없는 듯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 3년 안에 너무나 급증했고 2, 3년 안에 2000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발의도 권명호 위원님께서 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다문화센터의 필요성, 중요성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센터가 이뤄지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하고 적응문제를 많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권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회 이것도 연구를 심도 깊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학교도 만든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구축에 관한 이야기지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은 단위학교부터 먼저 가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그냥 돌아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재․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적인 것이지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실행이에요. 가장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특히 교육자치가 이렇게 이리로 와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바로 그겁니다. 조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단위학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아까 십교육, 지금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십교육, 법이 만들어져서 있어요. 법령이 만들어져 있어요. 시의회에서 조례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작동은 합니까? 그것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심지어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해 부족을 위해서 여기 의회에서 마치 그랬더니 욕도 들었습니다. 너무 알려주려고 한다. 알려주려고 한다는 상당히 좋은 말인데 뒤에 가서는 가르치려 든다고 그렇게 하기에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알려주는 말 바꾸세요. 그러나 모르고 있으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지식도 공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웃고는 말았는데 그러나 뒤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 하니까 아니 이렇기 때문에 행정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교육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제청한 것은 전부다 교육부 기부에 관한 것들하고 그 이전에 것들도 MOU체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있는데 딱 용어는 이렇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시스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월 11일 가래떡데이, 본 위원도 참석을 많이 해봤는데 올해는 어디에서 했는지 그날 의회가 체육대회라서 못 가봤습니다. 이것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설명해 넘겨야 되는 거예요. 더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는 것 같으면 생협 또는 농협 협조사항 거버넌스로 갈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되는 거예요. 식생활교육 여기에 함께 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뭣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또다시 말하는데 이미 교육과정에서 또다시 할 일입니다. 학생수련원에서 내와수련원 이번에 새로 만드는데 내와수련원 오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봤는데 위원회에서도 고민 한꺼번에 했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있는 이 거버넌스가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의 전언에 의할 것 같으면 지역주민,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하나도 완전 빵점이라고 그리 이야기하고 내 깜짝 놀라 ‘안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까지를 함께 한다면 적어도 MOU, 쓸데없는 MOU 많이 맺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걸 했는데 전통시장과 MOU 결정하셨죠? 캠페인까지 다했습니다. 전부다 행사성이기 때문에 예산 한 푼도 주면 안 되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주자해서 줬습니다. 왜? 여기는 합의체이기 때문에 내가 단독심의면 절대로 주지 않죠. 그것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작동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가까이에 있는 전통학교에 어느 한 학급이라도 나가서 한 학년이 나가서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예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내가 투박한 제안을 하면 그렇습니다. 장보기, 물품 나와 있는 것 적기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야, 갔더니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미와 심지어 지식도 얻을 수 있겠더라’ 이래 되면 다른 학년으로 더 확대하는 거고, 다른 학교에 시장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 창제시간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교육과정도 그것을 여기에 교육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 쳐다보면서 정말로 그렇거든요. 본 위원도 교사시절에 교육과정 할 때 깜짝 놀라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는데 교육과정 가서 아무 것도 안하고 여기 지금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다시 질의하겠지만 역사교과서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 교육과정하고 관련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참 고민이거든요. 고민인데 연구학교도 있었어요. 통일교육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통일교육 하나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재료일 때 가져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화통일자문위원인데 이 강연 다른 데는 안 가도 이 강연은 꼭 들으러 가는데 여러 차례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의해 봅시다.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를 하는데 그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그 연수를 받고난 뒤에 자기가 교실에서의 학습목표를 혼돈되게 하거나 어느 지점엔가 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또는 교육과정연수 할 적에 이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대송고등학교 올해 교육과정 2009년 교육과정연구학교에 과장님이 주제가 뭐예요? 과목주제입니까, 정책연구학교인데? 제출한 자료에 그리 나와 있거든요. 파악을 안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적어도 교육과정에 매년 나옵니다. 정책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그걸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연수를 전에는 잘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전문적 식견을 가져와서 이것은 전달연수랄지 전달연수를 저도 많이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역사교육도 내나 마찬가지, 역사교육 할 적에 역사교육 제1번이 비판교육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교실에서 비판했다면 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육과정연수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딱딱한 것이라서 월요일에 한 번 더 함께 할 것은 역사교과서와 교육과정운영과 관련되는 이야기들, 거기다 부수적으로 하면 한번 정리해 보셔가지고 위원회에 꼭 보고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교육과정 잘하는 학교, 예를 들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워낙 많이 없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8명이 뭉쳐서 지식나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40명의 번역단이 현재 번역해서 보냈는데 번역의 글을 검수해서 자막에 올립니다. 이 학생들의 기초는 철학과 수학에 뛰어난 교내학생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실제로 강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협의회에서 우수학교 주지 말고 이런 걸 발굴해서 여기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전부다 더 할 수 있도록, 위원들끼리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 학생이 만약에 곤충에 관심이 있다면 그 곤충에 관심이 있는 부분을 잘 끄집어내는 것이 지금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죠. 크게는 교장이 절대로 서류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독특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고 그게 들려져서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종합해서 새로운 지침서를 만들어서 국장님하고 교육감이 지침 ‘이런 것은 이거 사업으로 계획합시다’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관에 갖다 주는 거고요. 이게 되어야 됩니다. 특히 외고, 과학고, 예고, 외국어고등학교와 스포츠과학고등학교 4개는 특별하게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지식으로 하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은 학생들에게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그것 다른 학교에 1000만 원 주니까 1000만 원 학교에서 사업의 꼭지를 못 만들어내서 고민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혹시 그 꼭지를 만드는데 밥 한 끼 먹는데 밥 한 끼를 법에 안 맞는 밥을 한 끼 먹게 되면 위원회 와서 꼭꼭 씹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행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도 상당히 업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회의록 앞에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마 근래에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 그것 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특별한 답변은, 이 부분은 정리를 함께 합시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생정서행동과 관련해서 같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자료를 추가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9쪽에 보시면 이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예를 들면 306쪽에 초등학교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학생수가 273명입니다. 그런데 총계가 350명이면 거의 70%에 가까워서 초등학생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봤더니 이 내용이 데이터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새롭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지난 의회에서 보고했던 관심군 중에 일반관리가 346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40쪽에 보시면 데이터가 3462명이 아니라 9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서 한 달 상간인데 자료제출을.

작년 7월 1일자하고 2013년 9월 30일.

검사 실시 학생 수를 보면 5300명과 5200명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결과는 5300명, 5200명이고요. 거의 5290명이고요. 검사대상자 수가 나왔고 거의 다 맞는데 일반관리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른 부분이 포함된 것 같은데 내용을 그러면 학생 수가 다르고 학교가 달라지는 문제라서 이것을 다시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찾아가서 설명을 하십시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사용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 그리고 방사능검사기 구입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불량식품 또는 원산지 허위표시를 해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이런 부정업체들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교원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 또 무리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스포츠 중․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우수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교원징계와 관련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교원들에게 음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다문화학생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체육대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초등전담교사 수업시수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마련해서 편중이 되지 않도록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홍명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다. 소모적인 대립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홍명고등학교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천상주민들이 어디를 원망하느냐 하면 교육위원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교육위원회는 뭘 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도 교육위원 사퇴하라 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제발 교육청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중도 탈락자현황, 자살학생현황에 대한 것은 9월30일 현재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숫자의 다소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간 자료가 나올 때까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집적된 자료에 의한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은 전 위원에게 다 해 주세요.

좀 애매한.

여러 위원이 자료 제출한 사항을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에게만 주지 말고 전 위원에게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