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태우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정책은 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이를 파급시키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각종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예산안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회의 기능인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행정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대상 기관에 평소 업무의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좋은 정책이나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격려도 해주시는 등 보다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다른 출석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태우 교육지원국장 금문수 행정지원국장 이수진 초등교육과장 김석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학래 체육건강과장 하연미 행정지원과장 최을경 교육재정과장 정구환 지역사회협력과장 김호성 교육시설과장 이춘석 창원한별유치원장 서종순 토월유치원장 윤영일 한사랑유치원장 함윤지 진해유치원장 김숙희 반송초등학교장 강재인 남양초등학교장 구기문 사화초등학교장 류문화 용남초등학교장 윤맹수 도계초등학교장 변복도 유목초등학교장 남창일 삼성자초등학교장 함기호 대방초등학교장 안용균 웅남초등학교장 최용환 봉림초등학교장 구순회 평산초등학교장 이종덕 대원초등학교장 하옥진 창원상남초등학교장 손한규 사파초등학교장 전용익 호계초등학교장 노병두 마산신월초등학교장 이명숙 양덕초등학교장 김태중 월영초등학교장 우찬영 구암초등학교장 전상택 해운초등학교장 김영길 석전초등학교장 구본길 가고파초등학교장 정대현 무학초등학교장 김점성 교방초등학교장 김문식 회원초등학교장 이국식 광려초등학교장 성종근 전안초등학교장 손형근 안골포초등학교장 김주복 안청초등학교장 김이천 덕산초등학교장 김양수 도천초등학교장 박건춘 동부초등학교장 김석상 경화초등학교장 정문득 웅남중학교장 이순덕 반송중학교장 전경석 안남중학교장 하영문 반림중학교장 정명기 삼정자중학교장 한철성 토월중학교장 김동주 사파중학교장 김세옥 반송여자중학교장 김광례 창덕중학교장 박숙경 창원여자중학교장 이병찬 호계중학교장 허무열 마산중학교장 문철수 광려중학교장 전승현 양덕여자중학교장 정영혜 마산서중학교장 권우식 해운중학교장 황봉석 마산제일여자중학교장 황양규 성지여자중학교장 강창수 창신중학교장 강호환 진해중학교장 김기환 동진중학교장 박성일 웅동중학교장 김경혜 창원남산고등학교장 양수만 창원사파고등학교장 조용익 창원중앙고등학교장 최진도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장 박임규 창원여자고등학교장 이철규 창원과학고등학교장 강대하 창원남고등학교장 김준태 경상고등학교장 송기원 경남관광고등학교장 성덕기 창원공업고등학교장 강인정 마산고등학교장 안형호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장 김창호 태봉고등학교장 여태전 성지여자고등학교장 강신재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김장하 진해여자고등학교장 강상호 진해중앙고등학교장 김진호 창원천광학교장 오태석 경남혜림학교장 홍종선 진동도서관장 류순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2선거구의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의원 제2선거구 마산, 의령, 함안 김종수 위원입니다. 창원13선거구의 배종량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4선거구 진해, 김해, 양산의 성경호 위원입니다. 김해1선거구의 최학범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박승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용한 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학 중등교육과장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학교경영선진화과정 국외연수 참석관계로 민진규 명도초등학교 교장은 갑자기 병원입원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여왔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태우 창원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와 창원교육청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태우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주신 경상남도의회 정동한 위원장님, 정인태 부위원장님, 김종수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께 창원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원 교육은 명품도시 창원 시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창원 교육가족 모두는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창원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및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먼저 도교육청에서 임석하신 옥영신 관리국장님, 이수한 예산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입니다. 금문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수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창원천광학교 오태석 교장 외 1명입니다. 소속 기관인 진동도서관 류순희 관장입니다. 용남초등학교 윤맹수 교장 외 33명입니다. 반림중학교 정명기 교장 외 21명입니다.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박임규 교장 외 16명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및 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학래 학생학부모지원과장입니다. 하연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최을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구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호성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이춘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우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요구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태 부위원장님 요청바랍니다.

급식 식자재 중에 학교별로 급식 식자재 중 육가공류만 한정하겠습니다. 육가공류의 학교별 현황을 입찰수의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 형태가 수의냐 아니면 입찰이냐 표기해 주시고 입찰금액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의 업체 소재지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가공 입찰공고문을 초․중․고 중심 학교에 공립과 사립 이렇게 그러니까 공립의 3개, 초․중․고 3개 학교, 사립에 초․중․고 3개 학교 이렇게 육가공류 입찰공고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나 또는 창원교육청에서 학교에 시달한 학교 급식 지침이 있으면 그 학교급식 지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칙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각 중심학교, 초․중․고 중심학교의 학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립 3개 초․중․고, 사립 초․중․고해서 6개 학교의 학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교권침해 대응지침이나 대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청의 교권침해에 대한 지침, 대책안, 문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률전문을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7월 23일 현 정부에서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응대책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현장중심 폭력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교육청 그리고 구 마산교육청 그리고 진해교육청의 시설에 대한, 업무공간에 대한 분담, 업무 분담 또는 활용하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교육청 관내 특수학교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간단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학교도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안학교의 현황, 단설유치원도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설유치원의 현황 그리고 특목고, 특성화고 이런 학교에 대한 간단한 현황 1~2장으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김종수 위원님 요청바랍니다.

창원 지역은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기가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또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자료요청 나간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교육이 우선이지 우리가 일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이 원래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학교를 좀 돕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이 도교육청에서 4년 경과 되면 학교에 교육용 컴퓨터를 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교체하도록 해놓으니까 학교 예산이 좀 빠듯한 데는 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 이후 4년이 좀 넘은 컴퓨터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20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년 반 됐고, 2009년 기준으로 하면 한 4년 반 됐습니다. 원래 종전에는 4년 만에 교체했기 때문에 2009년, 20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전체 집계만 저한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아직 교체가 안 된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상황파악만 하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위원님. 예, 최학범 위원님 요청바랍니다.

저도 자료 1개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수와 또 학교현황을 유·초·중·고로 구분해서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내용입니다. 창원 시내 3식 하는 학교 현황, 두 번째는 초·중·고 학생 1인당 한 끼 식자재비, 제일 많은 금액과 제일 적은 금액,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감사 중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위원님? 정인태 위원님 요청바랍니다.

자료요청 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설 유치원 2개라고 그랬는데, 4개의 단설유치원 간단한 현황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심학교의 학칙 제출을 요구했는데 공립 3개 초․중․고, 사립 초․중․고 3개, 이렇게 6개 학교의 학칙을 요구했는데 오늘 나오신 학교의 학칙, 오늘 나오신 학교 교장선생님이 속해있는 학교의 학칙 위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교육장님 평소 도교육청에 계실 때부터 질의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부터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태우입니다.

먼저 이 지역 교장선생님이 많이 오셨는데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제가 들어오면서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도에 국장도 하셨고 또 창원교육청에 3개 시가 통합이 된 이후에 이 거대한 조직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어려운 점도 몸소 겪고 있으리라고 보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통합시 3개 시가 통합될 때 이미 뭐 많이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었던 말입니다만 다른 기관들은 늘어나거나 또는 있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교육청만이 세 교육청이 하나의 교육청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마산이나 진해지역, 학부모님이나 우리 또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가족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또한 행정적 업무 처리에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위원에 처음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도청에서, 도청대회의실에서 도정질의를 제일 먼저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교육감님에게 강력한 질책을 하고 부활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 뜻에 동감을 해서 일부 도의원님들께서 또 어느 통해서 새로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들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진해지역 국회의원께서 마산과 진해교육청 부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현행법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교육청 부활이 안 되고 창원교육청소속의 센터를 부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문이, 내 뜻이 어떻느냐 묻기에 나는 강력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부활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창원교육청 소속의 지원센터로서는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창원교육청 소속의 센터의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 일이 어떻게 진척되어 왔으며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교육장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또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교육장님이 좀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 참 중요한 사안을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창원교육청 전 직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신 교장선생님 많은 분들이 창원교육청이 한 개로 마산, 진해가 폐지되고 통합된 데에 대해서 전부 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첫째는 지역마다 마산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의 특징 또 지역의 특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교육행정서비스 질이 극도로 저하된다는 점,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단순한 행정처리 업무만 하달하는 정도입니다.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이 학교를 변화시켜서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높여야 되는데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학업무 또 그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단순한 행정전달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가, 또 그런 행정업무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합치면서 39명의 직원을 줄였습니다. 전문직은 3개 지역청에서 40명이 넘던 것이 지금 28명이 있습니다. 그 과중한 업무, 저희들이 늘 이렇게 부활을, 옛날 마산교육청, 진해교육청이 부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일이 힘들어서 주장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은 못합니다. 그것은 뒤로 접고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작년 8월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한 분께서 법률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교육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뭐냐 하면, 통합되면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어떠한 것을 보충해서 통합의 부작용, 통합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재정되었는데,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만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창원시는 지금 보시다시피 창원시청이 있고 다섯 개의 구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이것은 정말 일이 힘들다. 잘못된 것이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교육청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입법발의가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창원교육청에 지청을 두는 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조2항으로 보이는데, 통합한 자치구 안에 그 교육청이 직관할하는 1개 혹은 2개의 교육지청을 둘 수 있다는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 지방교육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안행부 소속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행부 상임위에서 이게 아마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행부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고 안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교육부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도 창원교육청이 힘들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질이 아주 안 좋으니까 현행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의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저희 교육청에, 도교육청을 거쳐서 그러면 센터로써 한번 설치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게 현행에 있는 지방교육행정 조직이나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라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좀 더 긍정적으로 부활하는 쪽으로 가든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담당 장학사 또 담당 주무관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5월에 교육부에 올라가서 상의를 해서, 이것은 공문이 아니고 주로 메일이나 전화 유선으로 왔는데, 처음 안은 비록 센터지만 어느 정도 교육청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행법상 안 되기 때문에 센터지만 옛날 교육청의 기능을 부활하는 쪽으로 안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인사권과 예산권, 재정권도 포함해서 올라왔는데 교육부에서는 “안 된다. 그거는 빼고 다시 만들어라.” 라고 해서 지금 또 그걸 빼고 업무 분석을 전부 다 했습니다. 200페이지에 걸친 자료를 만들었는데 분석을 해서 결국 갔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는 국 단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거기 안 된다, 과단위 센터는 과단위로 해서” 그럼 거기에는 맞추어서 이거라도 우선 해놓고 그다음에 법이 통과되는 것을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직접 옛날에 마산교육청도 하셨으니까 지역청의 어려움을 잘 아시니까 조금 전에 센터 만드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센터를 할 바에야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옛날 마산교육청, 진해교육청이 그 기능을 가지는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결코 창원통합시의 정신을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창원통합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교육청만이라도 보완해주고 싶었다는 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 법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저희 진해, 마산지역에 협의회를 했습니다. 아주 교육의 전문가들과 여러 학부모 단체가 협의를 했는데, 결국 다 의견들이 센터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에 동감을 하면서 그러나 ‘현 상태로써는 정말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이거는 교육부에서 추진할 수 있으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조에 보면 1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 도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1개 혹은 2개의 시 군자치구에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둔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 군 자치구에는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지 그러나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을 하나 ‘혹은 두 개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해가 어렵겠지만 시군 이거는 다 선거를 하는 데 입니다. 자치구도 선거를 합니다. 시군 자치구 다음에 “및” 이 말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시 군 자치구 및 선거를 하지 않는 자치구에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둔다.” 이렇게 되면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하지 않는 자치구가 다섯 개 있으니까 다섯 개도 둘 수 있고 두개든 세 개든 둘 수 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조를 추가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거는 교육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 지금으로서는 일하기 참 힘들다.” 라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고 그나마 하나의 발버둥을 쳐보니까 일단 교육부에서 현재 상태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4급 상당의 옛날 교육장의 정도에 달하는 직위를 달라, 4급 상당의 장학관의 인원을 달라, 그리고 직원을 더 장학사와 일반직을 더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 의견이 센터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달아서 할까요?

교육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분의기를 조금 바꾸는 뜻에서 지금 우리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이번에는 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부터 또 제가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오늘 오신 교장선생님 명단을 보니까 그동안에 교육장도 하셨고 도에 과장도 하셨고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교장 선생님을 모시면 여러 가지 실태를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목초등학교 남창일 교장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유목초등학교 교장 남창일입니다

갑자기 모셔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양산교육청을 감사를 하면서 감사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권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내용이 우리 교육가족들에 대한 청렴도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들어 보니까 이것은 좀 심하다는 그런 내용을 느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교권을 찾아야 된다, 교권을 신장시켜야 된다, 전체교권이라고 하면 교장선생님하고 다 포함되니까 하는데, 그거와는 상반되는 느낌을 느꼈어요. 우리 교장선생님 교권이 없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권익위원회라는 것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척결해야 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올 수 있다고 또 이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또 도교육청이 직접 하거나 또 도교육청에서 어떤 용역업체에, 우리 교육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의뢰를 해서 청렴도 조사를 내부형이나 외부형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장선생님이 조직을 관리하는 자기 직속 산하 조직인 학교의 구성원들로부터 “우리 교장선생님이 청렴도가 어떻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또 외부는 마치 우리 교장선생님 큰 범죄 집단, 이권관계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업체로부터 청렴도조사를 받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사실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학교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의 령이 서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청렴도조사 그걸 빼서라도 정말 우리 교장선생님 령을 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초·중등교육법 자체도 “교육은 교장이 한다.” 에서 “법령에 따라서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일부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도 우리 교장선생님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에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에 몸을 담아온 한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 청렴도 조사라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의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가지신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교장선생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지만 교장선생님들 모임은 월별로 한 번씩 모인다고 하니까 지금 초등학교 분위기가 그런 쪽에서 조금 불만이 없는지 또 그런 말씀을 못 들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어 본 기회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장 때, 기관장 때까지 경험을 하면서 항목들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는 문항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현장 실정하고는 또 기관실정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느꼈고,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도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지침 그대로를 이행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교육청에서 또 잘해보려고 일부 각색을 했는지, 그래서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만 만약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육감님은 선출직 교육감 아닙니까? 일부 교육발전을 위해서 부당하다싶으면 다소 각색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또 여론을 취합해서 교육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할일이고 우리 교육의 잘못된 점은 다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후진 교육후배들을 위해서 여기에 앉아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업무간소화”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만 사소한 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각 학교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위탁운영을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학교경영에 상당히 교장선생님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강좌개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위탁운영을 아주 자제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하는데,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참여했던 선생님이 올해 참여했다면 다음 학년도에도 그 선생님이 너무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해볼 때도 이분은 내년에도 꼭 모셔야겠다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도 지금 제도상의 문제로 매년 그 사람을 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하고 또 재공고를 하면 여러 사람이 참여하니까 또 면접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이 잘하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뽑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요식을 갖추다 보니까 공고를 내서 불러들인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들러리 선 것밖에 더 됩니까? 또 그 사람이 안 됐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처 이런 것도 일의 효율성 문제도 그렇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제 개인생각입니다. 교장선생님은 도교육청에서 방과 후 담당 과장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과장으로 있을 때 보다 지금 과장 나간 지 석 달 가까이 됩니다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계약은 매년 해야 하는데 다시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현장에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만족도라는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학교가 만족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아이들이 만족한다면 재계약에 그런 특별한 절차를 안 거치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제도를 만들 때는 뭐든지 이유가 있어서 매년 재계약하도록 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탄력적으로, 처음에 걱정했던 요소들이 지금은 많이 해결됐다면 탄력적으로 만족도 높은 그런 강사들은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재계약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고를 해가지고 뽑아주지도 않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것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부분적 시정을 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제 의견을 한번, 우리 교장선생님 의견은 어떤지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교장선생님 의견으로써는 괜찮겠습니까? 내가 그래 “일부 좀 바꾸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 사정이 다 있을 테니까, 만들 때 어떤 부분을 걱정해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번거로운 절차도 생략해주는 게 좋겠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 김종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전 교장선생님께 해당되는 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질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채용하는 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학교회계직 또는 학교 비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공무직 등으로 명하여 정규직과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나 도교육청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의 여러 관점 중 호칭은 우연적이면서 다른 조건 못지않게 본인들의 사기양양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 직종이 많다보니 이미지에 맞는 호칭의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현재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의 고민이라든지 애로점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호계초등학교 노병두 교장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호계초등학교 교장 노병두입니다.

교장선생님 학교경영에 수고가 많으시죠? 먼저 질의입니다. 호칭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고민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호칭.

예, 학교회계직. 자료에 의하면 학교회계직으로 영양사, 조리사, 과학실험원, 교무실무원, 행정실무원, 특수행정실무원, 조리종사원 이런 계약직이 있네요. 이분들에게 직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적절한 호칭으로 인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왔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비정규직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다양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강사도 있고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직종의 호칭,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습니까? 다른 것은 나름대로 직종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호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직종은 참,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지 어렵게 느낀 그런 직종이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특수행정실무원,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모든 직원들의 의견이 같이 주무관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주무관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호칭에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경남 전체의 고민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장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장선생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대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회계직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방금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전 학교에 해당되리라고 믿습니다. 학교 경영에 참고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직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직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방과 후 종일반을 담당하는 강사가 두 분 있고, 그다음에 돌봄 강사가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급식소로 가면 조리사, 영양사, 조리종사원이 열 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전문 회화강사도 있고, 스포츠 강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행정실무원도 있고, 배움터 지킴이도 있습니다. 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과학실험보조원도 있고요.

어느 학교라고 말씀하셨죠?

호계초등학교입니다.

호계?

예.

학생수가 많습니까?

학생수가 1,622명입니다. 유치원이 83명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많은 회계직 중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인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 중에서 오버 T/O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교장선생님이 채용을 하셨던 아니면 앞 교장선생님이 채용을 하셨던 책임은 학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무기계약직이 되신 분을 지금 법적으로 하라, 하지마라 못하잖아요. 아마 오버 T/O 가지고 계신 학교 계시죠? 없습니까? 우리 창원에는 한 분도 없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까?

그게 앞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면.

현재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의 학교에는 오버 T/O가 하나도 없는 학교네요? 그러면 해결하기 참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제가 민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안이 없는지?

학교별로 아마 인사관리기준을 정해놓고 있을 겁니다. 주로 조리종사원이 해당이 되는데 학생수가 감소하면 조리종사원 수도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연계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없을 때는 인사관리기준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분들 생계도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또 인간적인 배려도 해줘야 되지만 A학교에서 “소문 안 좋아서 안 받으련다, 그 사람.” 사람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맞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아, 내가 그냥 떠나면 그만이다.” 식이 아니고 꼭 해결을 하시고 가야 다음, 다음이 연결이 되고 또 그분이 또 다른 일자리를 챙겨서, 조기에 일자리를 옮겨서 생계도 꾸려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도교육청의 이야기가 아니고 각 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있다면 대안이나 복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질의 드리고 싶어서, 큰 학교이고 하니까 질의 드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교장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겼다면.

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게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 수준에서 해결하든지 도에서 해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되어야지 학교장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계를 시킨 다든지, 다른 방법이 학교장으로서는 별 생각이 안 납니다.

업무가 없어졌잖아요, 업무가 없어졌는데 그럼 그 이전에 그분한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고 그분이 다른 일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지 데리고 있다가 세월 지났다,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어떤 조치도 못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마음이 아픕니다.

하기 전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조리종사원 자기들 스스로가 순서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학생수가 어느 수준으로 감축이 되면 다음에 한 명이 줄어든다. 누가 나갈 것이다.” 인사관리기준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는 좋은 방법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생한 것이 방금 급식소 조리종사원에 맞췄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다른 경리직에 있는 직원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또 다른 직급에 있는, 진주의 모 고등학교는 또 다른 회계직에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던 팀이 없어졌다든지 이렇게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 분을 다른 학교라든지, 방금 말씀대로 “오버 T/O가 생겼으니까 옆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해주십시오.”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일이 생기기 전에 계약이라든지 근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리고 그 분도 또 손해를 안 보잖아요. 참고하셔서,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한 부분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의 한 부분입니다, 학교 경영이. 물론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매끄럽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이 안 되니까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두 교장선생님 어려운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반갑습니다. 늦게 왔지만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학업중단 학생현황 중단사유를 명기해서 각급 학교별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재인 반송초등학교장, 양수만 창원남산고등학교장은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보고회 관계로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이 어려움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사립유치원 지도 감독 담당하시는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지역사회협력과장 김호성입니다.

과장님, 유치원 비리예방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보면, 20명 이상 되는 공사립유치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및 현황은 유아교육법 제19조3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립 조례에는 2012년 11월 1일 신설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현재 휴원을 빼고 사립유치원만 9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사립유치원수가 23개 기관입니다. 설치율은 23.7%입니다.

도내 설치율을 비교해 보면 좀 낮은 비율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설치율이 낮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내 사립유치원 평균보다도 낮은 점은 알고 있으면서 각 사립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 공문도 여러 차례 내고 아울러서 회의 있을 때 마다 회의 자료에도 탑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 방문지도 시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상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할 것을 아울러서 독려하였습니다. 대부분 지금 미설치 되어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답변은 앞으로 향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어지면 그때에 거기에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무회계규칙이 재정되기 전이라도 법상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지도하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과에 업무가 과중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립부터 설치해서 비리 근절하는데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창원에 보니까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아홉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것은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병행하는 곳이 창원에 아홉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점검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사립유치원은 저희들이 전 유치원에 대해서 매년 각종 정기점검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을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따른 안전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가실 때 효율적인 점검이 되려고 하면 시청 담당자하고 교육청 담당자가 함께 나가야 효율적인 점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다음에 시청 관련부서와 그 관계를 협의해서 같이 지도점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가 종종 보도가 되는데 점검을 같이 해가지고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성경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청에서 연구용역 의뢰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대학교하고 경남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네요?

교육재정과장 정구환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 2건을 연구용역 의뢰했는데, 창원대학교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성향상 그리고 에너지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고 또 경남대학에는 청소년 척추측만증 실태조사 예방관련을 위한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연구기관에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전문 업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연구기관하고 이 사업은 연관이 되는데 이 사업을 연구용역을 의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왜 신재생에너지 생산성 향상하고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해서 왜 연구용역을 의뢰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연구를 하게 되었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절감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 수의계약 사유는 이렇습니다. 2011년 4월부터 연 면적 3,000㎡ 이상의 신축 증개축학교는 10% 이상의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선정 및 관리 프로세스 개발을 계획 단계부터 수립하였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은 관련 인프라를 갖춘 연구기관만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관련법에 따라서 용역수행에 적합한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창원대학교를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신축학교에는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된다. 에너지 절감을 해서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원교육청 관내의 신축학교만 에너지 절감을 합니까? 경남 전체 다 해당 되잖아요?

조재규 위원님 답변자 어느 분입니까? 대신해서.

교육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부서입니다. 재정과에서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계약만 한 상황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에 의해서 2011년부터는 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2011년 이전에는 공사비의 5% 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에너지 전 사용량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제도가 바뀝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1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려면 학교시설을 할 때는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우리가 용역을 맡긴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 데, 제가 질의 드린 의도는 도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면 될 것인데 왜 창원교육청에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창원교육청에만 새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전체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건데, 창원교육청에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또 창원교육청도 워낙 규모가 크고 시설비 비중도 많고 해서 이런 기회에 용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우리가 또 먼저 취득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먼저 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창원교육청의 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사업입니다. 창원교육청의 학교 규모가 커서 시설비도 많이 필요할 것인데 이런 돈 아껴서 다른데 쓰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창원교육청에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결과는 전부다 공유를 했습니다.

당연히 공유하죠,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데. 이것은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해는 갑니다.

물론 공유를 한다고 했지만 절차상 공유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도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럼 도교육청 사업 같으면 “도교육청에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야 되죠. 또 청소년 척추측만증 실태 조사는 어느 부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답변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의도로 제가 질의 드리는 거니까 보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하연미입니다. 한번만 더, 죄송합니다.

척추측만증 환자들이 창원교육청에만 많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경남 전체 다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라든지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되는데 창원교육청에서 왜 의뢰를 했느냐, 창원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허리가 휘어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써 좀 더 잘해보려고, 다행히 또 경남대학이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중학생을 상대로 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도교육청에 의뢰를 했는데 도교육청에 건의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창원교육청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보건파트에서 상당히 아이들 허리가 휘어져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학업에 영향을 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논을 한 것인데 학부모나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800정도 들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계속 연계되지는 못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제가 도교육청에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올봄에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사업을 보고를 하시길래 ‘정말 일선 현장에 필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창원교육청에서 할 거니까 도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돈은 창원교육청 학생들만을 위한 건강증진이라든지 여기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해보려고 하다보니까 돈을 좀 손해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돈 받아드리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원받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것은 도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존해줘야 됩니다.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보존해 주고, 그래서 창원교육청의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토를 달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장님이 보전해 준다는데, 이것은 아마 창원교육청의 우수사례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창원시에서 조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육경비를 보조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도 보통 교육경비 보조를 받는데 세수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른데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장님하고 나중에 보고서 쓸 때 우수사례로 해주시고, 돈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46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또 창원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야간자율학습이 빨리 끝나는 편이네요, 고등학생이. 대개 다른 지역은 11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2개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10시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독 마산고등학교하고 창신고등학교, 창원남고는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는 김해에 가서 김해여고가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김해여고 교장선생님을 모셨더니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오늘도 실망할까 싶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마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자율학습 안 하는 게 사실입니까?

이게 어떻게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학습하고 있는데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실망을 하게 되네요.

그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야간선택형 수업을 하고나면 실제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와전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늘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자료가 너무 부정확하거든요. 신뢰성이 부족해서 사실은 질의하기 싫어요. 왜 이런 일이 나올 까 싶어서 질의하기 싫거든요. 공립형자율학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창신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자율학습을 안 한다면 교장선생님이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

- 오늘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는 어떻습니까? 창신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안 할리가 없죠?

조재규 위원님처럼 어제 저도 이것을 보고 학교에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마고는 전화를 해보니까 “1학년은 8시 50분까지 하고 2, 3학년은 9시 50분까지 한다.”고 해서 ‘아, 9시 50분까지니까 10시까지 아니라 안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

여기에 9시반에서 10시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어제, 담당과장님이 조사했으면 말씀드리시죠?

조사를 못했습니까? 그러면 창신고등학교는 한다고 보고 혹시라도 창원남고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남고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남고등학교 교장 김준태입니다. 자율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시까지 합니까?

1, 2학년은 9시까지고 3학년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좀 빨리 마치는 편이네요?

예.

그러면 1, 2학년들은 다 합니까, 아니면 희망자만 합니까?

희망자만 합니다.

희망자만 해도 거의 예체능계열을 빼고는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학부모나 학생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야간자율학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없던가요.

귀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 2명을 키우고 대학 보내면서 자율학습을 한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가 또 고3 담임을 하면서도, 저는 희망자만 받아서 해보니까 30% 희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옆 반에 아이들이 자기반도 순수 희망자만 해달라고 해서 옆 반 담임한테 건의하다가 맞아가지고 그냥 묵사발이 된 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이웃 담임선생님들한테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가능한 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항상 희망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 학교경영은 교상선생님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어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런 거 지적하면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수돗물 안 먹고 지하수 먹는 학교 또 수돗물을 먹더라도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끓여먹는 학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하연미입니다.

정말 전공하신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하수 먹는 학교가 6개 학교네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지하수를 먹게 됩니까?

아무래도 상수도 인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너무 오지다보니까 상수도가 시에서 인입이 안 되어서 지하수를 부득이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상 어려운 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 학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적합한 물을 제공하도록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끓여서 먹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중에 진해남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상수도 인입비를 지원을 받아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역 상수도 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작은 학교지요?

예.

그러면 정수기 사용하는 학교가 43개 학교인데, 정수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의 설치제한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학교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하지요?

정수기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2개 항목에 대한 분기별 1회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불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이 되면 과감하게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 안 하는 학교인데 수돗물 먹는 학교인데, 정수기를 설치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학교는 왜 정수기를 사용하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교사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물 끓임기” 라고 해서 물을 직접 끓여내는 시스템의 기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정수기가 설치되어있는 부분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기를 철거하는 학교들은 끓여서, 식혀서 먹인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끓여서 먹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학교는 돈이 없어서 안 한다는 말이죠?

사실은 학교급식소에 대형 전기 물 끓임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끓여서 제공하거든요, 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은 학교들이 그런 기계를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정수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세균이 검출 안 된 상태에서는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은 세균이 검출되어야만 철수를 한다 그러면, 검출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수기를 철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3식 하는 학교가 꽤 있죠?

예.

그런 학교에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혹시 알고 있는지.

우리 도내에 3식 학교는 고등학교 16교에 해당됩니다. 16교에 해당되는 정수기, 고등학교전체 학교수의 %가 파악이 되어있고 16개교에 대한 것은 파악이 좀 안 되어있는데, 양해해주신다면.

혹시 창원교육청 관내의 고등학교 중에서 3식 하는 학교의.

예, 고등학교전체 학교수가 47개교인데 정수기 설치학교는 36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3식 하는 학교에 대한 파악은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성질이 좀 급하고 또 고등학생이 되다보니까 밥 먹고 바로 운동장에 나가서 놀고 싶고 또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물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서서 기다리고 또 식혀먹느니 “고마 먹지말자”하고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불만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끓인물 식힘기가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게 종류마다 다른데 보통 600에서 1,200까지 골고루 되어있습니다.

3식 하는 학교는 식힘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 가능하면 3식 하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끊인물 식힘기를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아서 피곤하시겠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 관련되는 내용인데.

예.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있다.”이런 내용이 126페이지 제일 밑에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창교육청의 지금 실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창교육청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22억원을 도비도 넣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결국 한다는 것이 군청에 담당과만 만들어놓고 일은 위탁을 주고, 농협에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지역 농축산물 로컬식품의 공급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내 상식으로는 거기에서만 나는 그러한 식품들이 일년 열두 달 공급하기로는 어렵겠더라,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식품을 거기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공급을 타 지역 식품을 공급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납품되는 식품의 단가 비교를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급받은 것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싼지, 비싼지 어떠한 비교 대상을 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원교육청에서는 이 지원센터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의 뜻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에 정말 제대로 된 학교급식센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도 개인이 개인 땅에 지어서 큰 성공을 못 거두고 있고, 거창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산하의 창원시청, 창원시에서 시의원님 여덟 분이 “우리가 정말 멋지게 지원센터를 지어보자.”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전라도 완주라든지 순천이라든지 잘 되어있는 지역에 벤치마킹하려고 다니시고요, 다음주에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우수농산물 또 특히 공산물을 떠나서 농수축산물은 정말 좋은 식품을 아이들에게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그래도 우선 시에서 생각하기로는 마창진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한 군데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일본의 지산지소, 우리나라의 신토불이, 로컬푸드 이런 것을 접목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바로 그 인근에 있는 학교 아이들에게 먹이게 되면 환경오염도 덜해지고 그다음에 농민들도 살리는 길이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저렴하고 신선한 식품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만 운영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사례들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취지로 급식지원센터를 지역별로 다 만들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 지원센터가 문을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창 사례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학교에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로컬식품도 나중에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서 다른 지역에서 오면서, 돈이 비싸게 더 줘야 되고 또 학생들 구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이렇다보니까 결국 교장선생님들의 불만이 많아져서 지원센터는 문을 닫아가게 되고 그 지원센터가 공동조리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상황에서,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협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여론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다른 급식역사가 100년이 된 일본 같은 데 사례를 들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처음부터 문제성이 있는 것은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해주시고 또 나머지 이어서 급식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내만 해도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이 많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은 박봉에 아주 고생을 하십니다. 어떤 학교는 3식에 중노동을 하니까 직업병을 얻는 그러한 종사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취사한 그 밥을 돈을 주고 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고 법이 그러니까. 자기가 요리를 했으면 자기가 먹어봐야 잘됐는지, 못됐는지 판단을 할 건데 자기가 조리를 해놓고 자기가 맛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학교는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돈을 내지 않고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조리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원칙대로 돈을 받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다 받든지 안 받으면 다 안 받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우리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행정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원의 실태는 어떠하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음식을 만지는 조리종사자들에게 밥값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인색하고 도의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조리종사자수도 대비해서 많습니다. 이렇게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식비를 면제해 주다보니까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손실로 작용되어서 아이들의 급식 질이 저하되는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2008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감사권고사항에도 보면 “조리종사자들 급식비를 면제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가 된 적도 있는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밥값을 안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38% 그러니까 87개 학교가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별로 급식운영 규모 및 실정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그 정도밖에 못나올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돈을 안 내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이 잘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에 과장님하고 관련된 질의가 짤막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식비 미납현황을 121페이지, 122페이지에 쭉 나오는데, 창원지구에는 다른 시지구보다도 실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지만 지난해 미납자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여기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학부모의 무관심”이라는 미납사유가 적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알 아시다시피 일본은 급식역사가 벌써 100년이 넘었죠. 일본 같은 곳에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볼 때 정말 급식이 빈약합니다. 공동조리를 위한 배달급식도 아주 많죠. 그러니까 점심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차량이 들어오면 각 반에 매일 당번이 정해져서 그 당번이 마치 군에서 밥 배식하듯이 밥을 받아와서 교실에서 그대로 배식을 하고 이렇게 해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신기해서 왜 그런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더니 일본은 급식 시작이 배려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 한국에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에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러 안 나가면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는 어머니가 일하러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자식 도시락을 싸는데 너무 힘겨워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돈을 내고 밥을 먹어도, 학교에서 밥이 맛이 있든 없든,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해 준다는 것에 학생들이 너무나,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주니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 불평 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우에는 다르죠. 보편적 복지가 되니까 권리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무상급식이지만 큰소리 치고 먹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이 조금 개수가 적으면 적다고 하고 또 식사 재료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좋아도 항상 불만입니다. 식대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학생들은, 결국 많고 적고 간에 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비를 주는 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안 내는 것만큼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돈 액수가 적어도 교장선생님이 좀 수고를 하셔서 철저하게 받아놔야 됩니다. 바로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많고 적고 간에 미납자가 나오면, 부모님 무관심으로 안내는 미납자가 나오면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당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교육장님이 도에 국장님으로 계실 때 저한테 많이 시달리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참 새로 언급한다는 자체가 저도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급식 사고 문제로 교장선생님이 큰 곤혹을 치룬 일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헌법재판소에 결과가 “전혀 혐의 없다.” 또 “조금 있더라도 그 정도는 무죄하고 같다.” 고 처분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3자 입장으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교육장님이 챙겨주실 것은 챙겨주시고 또 교육장님 힘으로 한계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도교육감님께 바로 시정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해당됐던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본의 아니게 혹은 원상회복을 시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만 기회를 놓쳐서 그대로 교단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됐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포상관계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관내에서 이미 퇴임을 하신 분은 창원 관내 교육청에서 그것을 챙겨야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직에 계시는 분은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학생교육상 그 자리를 바로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곳으로 가야하는데 거기에 준하는 곳이 없다보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그거보다도 더,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10학급 규모의 교장을 했다면 10학급 규모의 또 거기에 상당한 학군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때 여건이 그렇게 안 돼서 부득이하게 다른 데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 인사 기에는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우리 교육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니까 도교육청에 바로 보고를 해주시고, 도교육청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입었던 상처는 아무리 해준들 그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도정질의까지 해서 사회이슈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창원 관내에는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김에 한 가지 질의 더 해도 되겠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봅시다.

마산고등학교 교장 안형호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또 우리 교장선생님을, 집이 마산이라서 마산 사는데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과거에 해왔으니까 또는 교육부에서 시키니까 참고 견디자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꾸어야 할 것은 바꿔야 한다는 것, 교장선생님이 현직에 있으니까 뻔히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고쳐보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지금 마산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인데 지금 예산지원은 1년에 2억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를 올리려면 정말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셔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은 금년 9월 1일이죠?

예,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9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직접 초빙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초빙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로 선생님들이, 물론 그 학교에 만기가 되어서 나가는 선생님 중심으로 바뀌겠지만 초빙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마산고등학교가 2012년 작년부터 초빙이 시작되었는데 2012년에 초빙이 2명이 됐고 그리고 올해 2013학년도에 7명, 총 9명이 초빙됐습니다.

그럼 총 그 9명 정도밖에 자리가 안 비었습니까?

자리가 더 비었지만 초빙에 응하지 않는 빈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진주지역과 마산지역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평준화지역, 도교육청에서 배정하는 평준화지역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에 정말 자기 교육철학이나 실력을 발휘해서 아이들에게 열과 정성을 다해서 오시겠다는 선생님이 모여드는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인데 다 근무하기 싫다고 안 오려고 하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 학생들의 만족도는 원래 기대치만큼 되지 못하고 예산낭비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전국에 116개 학교가 있고 경남에 지난 2012년부터 8개 학교, 올해 2개 학교해서 총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는 마산고등학교 또 창원중앙고등학교 그리고 비평준화지역에 진해 웅천고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일반학교보다 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맞춤형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시는 조형래 위원님께서도 지난달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교육기부차원에서 강의를 해주시고 학생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제의 자율성이 일반고에 비해서 훨씬 크고 교사초빙 등 인사의 자율성이 좀 큽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주와 마산의 인사 차이점 때문에 마산지역은 초빙을 빈자리가 있어도 100%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2명, 올해 7명을 한 것으로 봐서 올해는 더 많이 초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자공고나 자사고보다 학생선발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일반 인문계하고 똑같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하나, 서울이나 대전 등에는 상위 50% 이상의 학생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일반계와 똑같기 때문에 예산상의 인센티브만 있을 뿐이지 실제아이들 선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운영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본청에서 또는 창원시청에서 나오는 예산들이 3월, 6월, 9월 이렇게 시차를 두고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다보니까 교사의 업무과중, 예를 들면 일반 학교는 방과 후 보충만 하는데 비해서 우리 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 후 보충은 똑같이 하고 학생선택형 야간수업 또 학생선택형 주말수업 또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일반수업 이런 것들 때문에 교사들의 피로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아침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서울대학 전형을 좀 간소화한다고 하죠? 그 내용에 보면 지금은 너무 전형요소들이 많아서 전형방법도 까다롭고 상당히 학생들이 입시대비를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서울대학이 바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정시는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교장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먼저 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수준별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아주 소규모학교는 같은 교실 안에서 수준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바로 고등학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평가문제죠? 쉽게 말해서 상반, 중반, 하반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고등학교는 대학입학시험에 내신 성적이 필요한데, 성적을 가지고 그 아이들 줄을 세워야 되는데, 상반수준의 시험문제를 내버리면 중, 하반은 안 배웠으니까, 심화학습을 안 했으니까 전혀 변별력이 없고 평가가 안 되고, 중간반 수준으로 하면 상반 수준학생들이 너무나 쉬워가지고 또 거기에서 변별력이 없어서 줄이 안 서집니다. 그게 지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입시제도가 바뀌면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그것도 문·이과 교차지원을 허용하게 딱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주 상위권 학생들은 정말로 변별력 있게 내신 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느 학생이 수학을 만점 받았다, 시험 문제에 변별력을 둔다면 상당한 차이가 날 아이인데 시험 문제가 나와서 만점이 여러 명이다. 그래서 똑같은 등급을 주었다.” 그것은 대학진학하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제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그 문제를 지적할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수준별수업을 학교장 재량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그것은 변별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수업은 평가문제 때문에 학교장 재량에 맡겨야 됩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육계 대선배로서 김종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제 말에 동의를 합니까?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중학교에도 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싶은데, 아마 요즘은 수준별수업을 하다보니까 강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특히 방과 후 수업이 있으니까 일부 교과에 한해서 강사 확보가 어려워서 수준별 수업이 안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관내에도 있을 걸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없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계시지만, 교육장님은 도에 가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분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교장선생님.

실제로 1학기에는 잘되고 있지만 2학기가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임용 시험이 있고 해서 2학기에 교과교실, 기간제 선생님은 구하기가 좀 괜찮지만 교과교실 전담강사들은 시간당 임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만원, 2만5,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간도 얼마 안 되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상·중·하 플러스 원 이렇게 수업하는 것을 상·중·하 정도로만 수업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연합고사, 쉽게 말해서 연합고사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설모의고사도 가끔 치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너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시 감독을 너무 심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는 경우가 제가 학교 현장에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엄청난 피해가 학생들에게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은 관내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을 때 중지를 모아서 이러한 것을 시정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문․이과 교차지원을 하려면 학생들이 다른 집단들하고 같이 평가를 했을 때, 시험을 쳐볼 때 자기 위치가 어디라는 것, 지금은 등급으로 하다보니까 그 등급 급간에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으니까 수능 성적 가지고는 학생들이 진학할 때 쓸모없는 자료가 되어버립니다.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 된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그것을 또 시정촉구를 할 것입니다. 중학교 모의고사도 결과처리를 자기 개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산출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라고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도 이번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성적 결과 처리를 더 세분화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합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뜻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전체 뜻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어떻습니까? (

- 예. ) 대답을 한 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5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태봉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봉고등학교 교장 여태전입니다.

제가 자료를 산더미처럼 요구를 했는데, 짧은 시간이 되어서 다는 못 봤지만 몇 장 넘겨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자료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봉고등학교는 공립대안학교, 그래서 대안 학교라고 하면 일반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학교에는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 부적응 아이들이 가는 학교, 또 하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봉고등학교가 올해 첫 졸업생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객관적인 평가는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대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선학교에서 부적응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태봉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자 하는데, 태봉고등학교를 한번 알아보니까 “전학의 길이 막혀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태봉고등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불만이죠. 또 두 번째는 같은 친구들끼리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태봉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다.” 또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평가결과로써는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상남도교육청관내에 대안특성화고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은 태봉고등학교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 월요일은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나만 불러서 그러냐?” 저한테 미운 감정이 있다면 공평하게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출입학생들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전입한 학생이 2명, 전출 간 학생이 1명, 지난 학년은 전입은 하나도 없고 전출이 2명밖에 없었고, 그런데 올해는 전입학생이 8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전출은 1명도 없고 전입학생이 8명, 특별하게 올해 전입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고등학교가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전입학을 안 받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 4년 동안 학교를 경영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태봉고등학교는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0조1항에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60조3항에 있는 대안학교법에 대한 대안학교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세간에는 대안학교라고 하면 “학교 부적응학생이 가는 곳” 이렇게 다들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수준에 맞게끔 태봉고등학교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교육가족들의 여망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운영하고 싶어도 입학 당시부터 벌써 경쟁률이 3:1이 되어 버립니다. 한번 입학을 하고 나면 전출해 나가는 학생들이 적고 또 우리도 정원 밖에 있는 학생을 그때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문제 때문에 저도 많은 부분에 오해를 받고 있었고 또 지난 4년 동안에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질책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 선에서도 참 이점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전입 전출 문제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입을 올해는 8명이, 지금 잘못 통계를 제출한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학생이 있으면 들어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과정을 너무 다양하게 또 유연하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때마다 학생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바로 전입을 받는 게 아니라 학기마다 한번씩 받아들입니다. 중간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더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학습도 많고 체험활동중심 활동이 많기 때문에 한 학기에 빠져나간 학생이 있으면 학기 말에 전체공지로 해가지고 똑같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받아들이는데 올해 전입생 8명이 있다는 것은 아마 지난 학기에 학생들이 전학을 갔거나 아니면 중도탈락을 했거나 우리 학교에 와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상의 문제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자주 있어서 질의를 해도 멋쩍어요.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자니까 질의하는 사람만 멍청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도 다른 교육청에 가서 짜증스러워서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가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알고 싶은 것은 인가인원이 있을 건데 올해 갑자기 8명을 받았으면 과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또 자료가 아니라고 그러면 할말이 없거든요.

아마 통계수치를 내면서 잘못 기입됐거나, 분명히 전출입 인원이 있으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8명이 나가고 2명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통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여기는 전입온 날짜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름하고 왜 전입하느냐, 전부 학교부적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해까지 학생들이 전입을 그 학교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갔는데 올해는 그 학부모나 학생들의 뜻을 이해하고 좀 문을 열었는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원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합천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는 전출도 물론 있지만 전입학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 부적응 아이들입니다. 나중에 창원 교육장님께나 국장님께 질의 드릴 것인데, 지난해만 해도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80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학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200여명이 학교를 떠났는데 그중에는 해외 유학 위주로 해가지고 한 100여명이 나가고 나머지 140~150명 되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부적응으로 다 떠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경고등학교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다. 진짜 소금이 되는 학교다. 그래서 원경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태봉고등학교에 대해서 ‘참 올해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셨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봉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쭉 살펴보면 특색 있는 것이 진로체험활동이거든요. 제주도로 체험활동을 가거나 아니면 네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학생들은 1학년입니까?

예,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이동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는 40% 이상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동학습 주간에 1학년은 제주도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끼워서 7박 8일 정도로 제주도 한 바퀴 걷기를 하고요, 2학년은 이동학습 그러니까 완전히 2단위로 편성을 해가지고 보름동안 네팔을 다녀오고요, 3학년은 자기 진로탐색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역시 자기 진로를 찾아서 인턴십 형태로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진로 체험학습을 하고 돌아옵니다.

1학년은 제주도에서 이동수업, 2학년 네팔, 3학년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이동수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도 궁금하고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제주도 이동학습 하고 싶고, 우리도 네팔 가고 싶고 그런데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재정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들을 열람해보니까, 제주도는 이동학습을 하는데 34만원?

예, 그 정도.

학생들 자부담이죠?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고 또 못내는 학생들은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열 가지 넘게 했잖습니까?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거든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실제로 태봉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들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체험학습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금이 그리 많지는 않아도 좀 있었네요. 이것을 활용했고, 그런데 네팔은 134만원?

네팔은 첫해에 제가 3년 째를 다녀왔습니다만 첫해에 155만원 그다음 165만원, 올해 185만원까지 유류가가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체험학습, 이동학습의 경우는 개교 초창기에 협의하기를 공립 대안학교특성화학교인 태봉고등학교는 등록금은 다 받습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그 대신 체험학습비 만큼은 도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데 2010년도 1년 동안은 제주도 이동학습에 1,8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차 들어서면서 아시다시피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육과정은 이행해야 하고 또 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약속했던 교육과정을 이행하려다보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다니면서 발전기금을 조성했고 또 후원회를 조직해서 그 돈으로 체험학습비를 마련해서 올해까지 그래도 약속은 지켰습니다.

예, 제가 교사연수 장소가 마침 태봉고등학교여서 격려하러 갔다가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 네팔 이동학습, 체험학습을 해야 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봤고, 저도 제가 기관단체장 장도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쉽지는 않았고,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정도였으면 도교육청에서도 약속대로 지원해 주었을 것인데 네팔 쪽이니까, 해외연수니까 일종의 우리로 치면 해외연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이동학습인데 그것을 미처 도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약속을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못하면 여기에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태봉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해줬다.” 이렇게 하더라, 여기 교육감님께 일러줄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점은 또 교육감님도 미처 모르고 계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덧붙여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전부터 입학설명회 때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와 뭐가 다르냐?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다.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르냐?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학교 교육과정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령 입시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문제집을 사는 일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문제집을 한 번도 풀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서 값을 아낍니다. 3년 동안 참고서 값을 아끼면 180만원도 넘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돈 아껴서 우리는 해외이동학습을 가자.” 부모님 그렇게 설득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설득합니다. 돈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그래도 못가는 학생들은 참 고맙게도 지역의 기업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해주셔서 그 학생들을 전액에서 반액 또는 몇 분의 일 이래가지고 다 차등분배해서 지난 3년 동안 돈이 없어서 이동학습을 못간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딱 1명 학생이 몸이 아파서 못간 학생은 한 명이 있었는데 대체수업으로 대체를 했고요. 정말 네팔의 가난한 나라를 다녀오고 나면 아이들이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교장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또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나도 태봉고등학교처럼 우리 학교도 해외로 이동학습을 갔으면 좋겠다고 다 부러워하면서 우리 학교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 나는 또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네팔에 도서관을 지어줬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신문인가 어디에 난 것 같은데, 1억2,000만원인가 해서 네팔에 도서관을 지어줬는데 그 도서관하고 태봉고등학교 네팔 이동학습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았고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생들을 인솔해서 올해 네팔 현지에서 우리 교육청의 손님들을 맞이한 가이드를 직접 또 만나고 하면서 그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었고 그때 교육감님에게 보고를 드릴 때도 네팔 얘기가,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너무 교육감님도 기뻐하셨고, 그와 관계없이 저는 2년 전부터 네팔에 꼭 우리 학생들을 데려가서 세계 10대 빈국의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네팔에 가서 도서관을 짓고 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에 도서관을 지어준 것이 태봉고등학교 학생들이 네팔에 가서 체험이동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도서관을 지어준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하고 연결시켰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 뭘까 지금 궁금하거든요. 제가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되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월요일에. 월요일 도교육청 감사할 때 갑자기 도서관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태봉고등학교가 씨앗을 뿌려서 한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아니었네요. 세 번째는 결국 태봉고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별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은 후원금 때문에, 발전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발전기금 현황을 제가 산더미처럼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주일 넘게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의외로 발전기금 운용을 잘못해 가지고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도 많고. 그래서 일반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발전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학교에, 여기 교장선생님들 다 계시지만 의외로 발전기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많고 심지어는 뭐 2억도 넘는 학교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예산에 발전기금이 2억 넘게 들어오면 학교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 모금부터 운용 그리고 결과보고까지 절차를 지켜서 학생들에게 잘해주고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하다가 결국은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태봉고등학교는 발전기금 접수부터 모금부터 그다음 운용, 결과보고까지 제가 예측을 할 때는 첫 학교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고 처음 개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에이플러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전기금을 2009년부터 조성을 했는데.

2011년부터, 개교를 2010년에 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2010년부터네요?

예.

2011, 2012, 2013,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2011년도에 발전기금이 접수가 되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총 7회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PDF 파일도 받아보고 복사본도 받아봤지만 다행히 다른 학교는 일치하지 않는데 태봉고등학교는 일치하면서, 그러면 발전기금을 조성했으면 그걸 어떻게, 발전기금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해서 운용계획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2011년도 회의록을 보면 한번도 심의 받은 게 없어요.

201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러면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발전기금은 조성했지만,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이것을 조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장이 학교장에게 위임을 하거든요. 그럼 학교장이 마음대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심의를 안 하고 했을 리가 없는데 제가 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행정실장님이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를 해서 아주 일을 꼼꼼하게 잘 처리하는 분이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놓치고 있더라도 행정실장이 절차를 다 밟아서 해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사립학교에 있다가 이번에 공립에 와서 일을 하면서 정말 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장님이 놓칠 리가 없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옥에 티란 말입니다.

예.

여기 서류를 보면 기금기탁서부터 해가지고 결산까지 다 잘나와 있는데, 결국은 교장선생님 혼자서 아니면 출납 교원하고 둘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지적사항이에요, 지금. 다른 학교도 사립학교 부분에 학교운영발전기금 조성한 것을 회의록을 쭉 보면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공립학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거든요. 서류는 거의 완벽해요. 정말 완벽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거죠?

저는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전기금운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할 때 발전기금운용계획서를 내놓고 심의를 하거든요. 그때의 발전기금운용계획서, 2011년, 2012년, 2013년 3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기록이 안 됐으면 기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잘해놓고 결정적인 게 빠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회의록을 보면, 보통 회계연도 끝나면 한 달 이내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난 뒤에 그거를 해당 교육청에 보고를 하거든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4월 12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4월 8일자 운영위원회회의록을 보면 2012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그게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상정”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하면 학교에 신뢰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뭐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다고 해서 다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상정을 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이 또 뒤에 보면 “2012년도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다.” 2013년도에 와서 상정한 게 한 번 나오거든요.

아, 2012년도 게?

아니,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회의록을 제가 다 봤는데 2011년도, 2012년도는 회의록에 발전기금운용계획서를 상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13년도 4월 8일은 2012년도에 사용한 것에 대한 결산심의는 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 발전계획기금운용계획서 심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2013년에 왜 2012년도 것을 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회의록을 다시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13년도 같으면 2013년도 발전기금운용계획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타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2011년도, 2012년도에 한 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이때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조작이 아니냐.’

그때마다 홈페이지에 학운위 회의록을 올렸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데, 거기는 결산은 있는데 또 빠진 게 있어요. 결산서뿐만 아니라 운영계획서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계획서는 또 탑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다 잘 되었는데 결정적인 게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하여튼 서면으로 이렇게.

제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다른 교장선생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 운영위원회 출석부가 있잖아요. 서명을 하는데, 이 서명부분이 또 서명이 7회를 했으면 7회 서명이 자기가 했으면 서명이 똑같아야 될 건데, 대부분 서명이 “박순옥” 이렇게 되어있으면 좀 뭡니까? 좀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자로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빠져서,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 빠져서 그냥 간사가 이름을 정확하게 정자로 쓴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이런 게 발각이 되거든요. 감사가 없으면 괜찮지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돈에 해당되는 것이 기 꼼꼼하게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태봉고등학교뿐만 아니고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태봉고등학교가 여기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학교보다 더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게 빠져서 오늘 좀 입장이 곤란하고 그렇죠?

꼭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들께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상정하거나 아니면 발전기금운용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챙겨야겠다는 것, 한번 꼭 챙겨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신설학교에서 좋은 교육성과를 내고 있는 교장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교장선생님께 늘 많이 배우고 있는데 하여튼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4년 동안 학교를 운영하면서 소감이라든지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년 동안의 성과보고를 지난 5월 9일 교육감님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봉고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난 뒤에. 그런데 교육감님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다, 해명하라는 호출이 있어서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교육감님께 가서 해명을 드린 사안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방금 한 가지 정도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첫 번째가 “태봉고등학교는 귀족학교 아니냐? 저 양반이 간디학교에 있다가 오더니 간디학교처럼 귀족학교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도대체 왜 전입학을 안 받느냐?” 아까 그 점은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도 오해들이 “좋은 학생 뽑아서 좋은데 진학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앞에 말들과 같이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오해와 염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4년 동안 저는 제가 처음 경영계획서를 냈던 그 계획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공립 속에서도 행복한 학교, 정말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이 오고 싶은 학교 또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교육가족의 염려와 질책과 때로는 무수히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받아가면서도 제 소임을 이만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정말 이런 학교들이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거든요, 3대1입니다. 서로 오고 싶어 하지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면 당장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걸로 인하여 몇 날 며칠 저와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 괴로워 합니다. 적어도 당장 3개 정도만 더 고등학교가 늘어나도 이런 오해는 안 받을 텐데, 그리고 전학을 받을 때 부적응아, 문제아 합니다만 정말로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남들이 말하면 다 부적응아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부적응아” 라는 말을 우리자 교육자 입에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공청회 때부터 “제발 문제아라고 말하지 말고 부적응아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교육은 끝났다.” “태봉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문제아는 없다, 부적응아는 없다, 있다면 우리가 문제다.” 너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이런 모습으로 정말로 일반학교에서 또는 다른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선택하여 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둘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교장선생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교육장님께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저는 늘 사석에서뿐만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경남 교육이 잘되려면 일단 창원교육이 잘되어야 된다. 경남교육의 운명은 창원교육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장님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한데, 그 정도로 창원교육은 우리 경남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창원교육이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 여러 가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안으로는 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교육장님이 평가를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교육청은 창원교육청, 마산교육청, 진해교육청 3 교육청이 통합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원교육청만 해도 큰데 그 비슷한 규모의 마산교육청이 통합되고 거기에 또 진해까지 포함되어서 100만의 거대도시의 교육청이 되어서, 그런데 이제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교육장은 분명히 한 사람이고 또 장소도 하나고 큰 것은 너무 크면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원래 통합의 의도대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창원교육청이 3청이 통합되고 난 뒤에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은 부작용이다, 이 문제는 오히려 통합되기 전보다 후퇴 되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좋은 점이 뭡니까? 그 부분을 하나 알고 싶습니다.

좋은 점은 생략하고,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어느 분야든지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적정규모라는 것은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커도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와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 학교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변화시켜서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그냥 단순하게 행정처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여기는 다들 교육위원님들이고 저희 입장을 이해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마산교육청, 진해교육청이 생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는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많이 저어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약간의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자기 하는 일에 좀더 발전적인 것이 되는데, 일에 치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교에 한번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말씀도 나누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겨우 토요일에, 토요일에 또 행사가 겹치니까 어쩌다가 시간 내서 방과 후 활동 어떻게 하시느냐, 또 어떤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한번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워낙 이렇게 하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 안 되니까 가급적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로 합시다, 왔다 갔다 시간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서비스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활되기 전까지, 저희들 제일 좋은 것은 부활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통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부활되기까지는 너무 요원합니다. 과연 될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다시 통합했던 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에 따른 법이 아니면 대통령 령이라도 좀 바꾸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커지면 부작용이,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으면 교사의 눈 안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아예 눈 안에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소외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자식들도 자녀가 1~2명이면 너무 과잉보호를 하는데 자식이 많다보면, 저도 육남매라서 “집에 안 간다. 가출한다.”고 하면 “우리 집에 아들 많으니까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버리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너무 커서 학교수가 많다 보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는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만 관심을 받고 소외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하다 보면 오히려 통합되고 난 뒤에 손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좀 소외되는 학교, 떨어지는 학교, 조건이 안 좋은 학교 이런 학교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그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고 구성원들이 힘을 더 내서 창원교육이 발전하지 않느냐, 저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쪽에 삼진 지역이 있습니다. 구산면 또 진전 쪽에, 진북, 진동 쪽에 있고 이쪽에는 동, 대, 북이라고 했습니다. 동면, 대산면, 북면 이 지역에 저희들이 가급적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자구 노력비를 지급하고 또 시설면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사실 그쪽에 인적자원은 좋습니다,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다른 인사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은 좋은데, 대신에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협의, 찾아가는 지역교육청협의회라고 해서 그 지역 인사들과 시의원님, 도의원님들을 모셔놓고 협의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금문수 교육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학업중단학생 통계현황을 보면, 창원지역에 2012년도에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초등이 2012년도에 226명이고, 중등이 262명이네요. 그럼 전체 합하면 488명 되는 것 같네요. 엄청난 숫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초등 같은 경우는 대개 인증유학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중등은 유학 관련해서 가는 학생이 262명 중에서 115명이 해외로 유학가거나 아니면 대안학교로 간 학생이고 나머지 262명 중에서 147명이 부적응이거든요. 그러면 2012년 한 해 동안에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47명이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하여튼 학교에서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데 떠났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국장 금문수입니다. 조금 전에 통계숫자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12년도 학업중단학생수가 288명으로 전체 대비 0.5% 정도 됩니다. 2013년도 학업중단 학생수가 507명으로 전체 대비 0.3~0.4%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스 학업중단 통계현황을 9월 말 현재로 뽑아 보니까 학업중단 학생의 내용이 경제사정, 주거 불안정 그다음에 부적응, 품행, 질병 그다음 기타에 보면 대안교육이라든지 미인증 유학, 거기에 보면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행방불명, 부모도 연락이 두절된 그런 경우 그리고 취학유예 그리고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증유학이라든지 해외이주, 해외파견 동행, 사망, 자살 이런 것들이 전부 통계로 잡힌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는 262명이나 우리가 학업을 중단했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실상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인증 유학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대안학교로 가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중등에 262명 중에서 유학 관련 그리고 대안학교진학까지 해서 이런 학생이 115명이고 나머지 147명이 부적응 그리고 학습부진, 기피, 여러 가지 정서장애 그런 쪽으로 중등이 147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교육청보다는 창원교육청이 크기 때문에 창원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서 잘되면 창원교육이 잘되고 창원교육이 잘되면 경남교육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숫자상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학생, 거기에 보면 유예나 퇴학, 휴학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초·중학교 때부터 Wee센터라든지 Wee클래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상담자 활성화로 학생들을 위기상황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Wee클래스에서 인원이 투입되어서 연중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도 보면 꿈키움교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학생들 개인의 다양성, 개성을 존중해서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그리고 인식제고를 위한 학생, 교원의 연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적응 학생들도 보호,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 보도록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조금 전에 태봉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오해,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부적응학생들이 정말 보호받아야 되고 또 줄어들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씩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학생.

국장님, 그 정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데 수치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2013년도 9월 1일자 통계 같으면 이것은 오늘자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연말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고 줄어 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내 Wee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교육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특별하게 눈에 띄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싫으면 왜 싫은데? 그럼 어떤 학교 다니고 싶은데?” 그런 학생들이 경남 전체로 보면 꽤 많을 거예요, 진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본적 학교에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해봐야 뭐 아이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느껴서 “내가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환상이 더라, 나만의 꿈이었더라.” 이제 꿈 깨고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열어서, 아까 태봉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호소를 하셨는데 그런 특별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우리가 흔히 수준별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만 하지 말고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시켜서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결합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청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원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해보면, 아까 여러 가지 용역도 의뢰했는데 그런 것처럼 시범적으로 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교육청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께서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한번 시도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제도권 교육 또는 공교육 차원에서 이 학생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여기서 접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여중의 이병찬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창원여자중학교 교장 이병찬입니다.

간단히 사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재료 구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다 따져볼 수는 없었고 육가공류에 대해서만 구매 입찰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입찰공고문을 보니까 창원여중에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되고 전자 입찰을 했고 입찰업체의 지역제한을 창원시 소재로만 국한했습니다. 왜 창원시만 국한해서 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정확한 업체이름은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상당히 식품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많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창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창원시 소재 업체에서 현재 공급을 받고 있죠?

예.

전에는 부산업체였던 모양이죠?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부산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입찰 업체 또 입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교장선생님께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거쳤다고 생각이 되고 잠시 확인 좀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고의 안형호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마산고등학교 교장 안형호입니다.

똑같은 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산고등학교는 1,432만원 정도 육가공류를 구매했는데 전자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 제한을 경남 전체라고 했습니다. 왜 경남 전체라고 했습니까?

경남 지역 전체에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확인만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건강과의 하연미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하연미입니다.

입찰 관련 또 급식업체 선정에 대해서 교육청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도본청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양질의 급식품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수한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두 분의 교장선생님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관내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육류의 신선도 확보를 위해서 제한경쟁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경남 전체로 확대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매계약은 지계법과 예산회계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양질의 급식품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 및 조달과정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센터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적극 활용하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은 교장선생님께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학교마다 지역 제한을 상당히 좀 다르게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관내의 학교 같은 경우에 창원지역 업체, 이건 다 할 수가 없어서 육가공류만 제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12개 학교 중에서 137개 학교가 창원지역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6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창원 외 지역의 업체를, 입찰이든 수의든 채택하고 공급을 받고 있는 업체의 %가 3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양호하게 창원지역 같은 경우는 창원지역 업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원지역 외에도 35% 정도의 할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재료 구매의 공개경쟁 입찰 시에는 현품설명서 상의 품목별 규격란에 특정제품을 지정한다거나 또 특정지역을 한정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장 우수 급식재료, 투명성 확보를 한다면 아마 공개 입찰 때는 지역 제한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창원 지역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것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어떤 지역은 지역 내 만 입찰 지역제한을 해서 전부 그 지역의 공급업체를 사용해서 경쟁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어떤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업체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진 업체를 도내로 풀어서 구매에 맞게끔 공급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제 생각에는 지역 업체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만 입찰경쟁 때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도내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태우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장 박태우입니다.

구 창원, 마산, 진해 청사를 효율적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있느냐 또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지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5명의 근무자가 있고, 마산에 Wee센터가 있는데, 구 마산교육청입니다. 지금 구 창원교육청과 구 진해교육청에는 Wee센터가 없습니까?

Wee센터는 본래 창원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구인데 현재 이 뒤에 보시다시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단청 건물로 있었는데, 공사하기 때문에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 진해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마다 하나만 두기 때문에 진해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재교육원은 세 지역에 골고루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어서 질의해봤습니다. 통합시가 되어서 창원교육청에서 다 관할하는 이런 체제가 되기 전에 구 창원교육청, 구 마산교육청, 구 진해교육청에 근무하던 인력이 대개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현재의 창원, 마산, 진해 이 지역의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수가?

여하튼 현재보다 39명이 줄었으니까 240여명 되겠습니다, 세 개 합치면.

알겠습니다. 구 창원교육청에 모든 주요업무들이 구 마산, 구 진해의 업무들을 다 집중해서 창원교육청에만 다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 돼 있다 보니까 현재 창원교육청에 신관을 또 건축했고 별관도 신축 중에 있죠?

직원 사무실이 부족해서.

왜 사무실이 부족하겠습니까? 마산과 진해교육청의 주요기능들을 다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산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마산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마산교육지원센터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저희들이 분산해 두고 있습니다.

진해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진해교육지원센터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구 창원교육청, 구 마산교육청, 구 진해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창원교육청 이 건물 내에서만 다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 창원교육청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3개의 창원, 마산, 진해에 기 있는 교육청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현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3개 지역에 다 분산되어 있고 옛날에 마산교육청이 쓰던 곳에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마산 민원팀도 가 있고 그다음 평생교육팀 또 마산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Wee센터는 거기에 임시로 가있고 또 거기에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위해 가 있는 경남교육시설감리단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진해에는 진해의 민원을 보기 위한 진해민원팀이 있고 또 평생교육팀, 주로 평생은 학원교습소 관계의 업무를 봅니다. 진해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진해영재교육원, 창원 같은 데는 웅남초등학교를 빌려서 그 일부분 영재교육원으로 쓰고 있는데, 진해는 옛날 진해교육청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해 영재교육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관 지금 짓고 있죠? 별관 지어서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별관을 지을 때, 사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을 조금 개선해보고자 아마 이게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교부금을 받아서 짓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과가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2개 과가 가고 또 Wee센터가 저기에 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에 있는 Wee센터는 이쪽으로 옮겨오겠네요?

예.

그러면 마산에 있는 Wee센터 공간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마산에 있는 Wee센터는 지금.

예, 교육장님 됐습니다. 별관이 지어지고 나면 해소가 되겠습니까? 공간부족에 대한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주차공간입니다. 직원들이, 오늘 교장선생님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엄청 고생하셨을 건데 우리 직원들조차도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맞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니까 신관을 짓고 또 부족해서 별관을 짓고 또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3개의 구 교육청사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역도 잘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창원교육청에 처음 왔기 때문에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못하면 세종시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깊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마산 민원팀, 진해 민원팀이 있습니다만 어떤 민원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산 지역, 진해 지역에 기 교육청이 있을 때 와 없을 때의 불편함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진해, 마산 지역에 지원부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 밑에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부서가 되고 우리 창원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는 총괄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확보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마산, 진해 같은 경우는 좀 입이 나올 것 같아요. 통합하면서 마산, 진해가 상생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 진해의 기능을 다 창원에 몰아붙인 것이거든요, 집중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은 부족해서 자꾸 시설 짓고 마산, 진해는 옮겨오면 그대로 감리단으로 자리를 내줘야 되고 별 필요 없는 곳에 내줘야 되고 이런 좀 불합리한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호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개가 있는데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송초등학교의 강재인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

-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 그럼 됐습니다. 이석하셨습니까? 그러면 반송중학교 전경석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좀 모시겠습니다.

반송중학교 교장 전경석입니다.

작년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우리 도의회도 아주 갈등과 반목과 이렇게 아주 무거운 분위기가 됐었고요. 또 학교 공동체 여러 곳에서도 학생인권, 교권 보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만들 게 아니라 학칙에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조례를 또 따로 만드느냐?”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학칙에 가급적 있는 게 좋다”는 지침을 내려서 설득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반송중학교 좀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생활규정, 예를 들어서 두발, 용모 또 휴대폰을 어떻게 하라, 복장, 체벌 이런 것이 학칙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학칙을 받았는데,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칙이란 것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약속이거든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와 학교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학교공동체의 합의사항이고요. 그래서 학교생활규정이 지금 반송중학교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교권침해규정, 교권침해규정은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이거 뭐 나오라는 게 아니니까,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물어볼까요?

교장선생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산고의 안형호 교장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 중심학교니까. 죄송합니다.

마산고등학교장 안형호입니다.

토의하고 허심탄회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산고등학교에는 학칙에 학교생활규정, 두발, 용모, 통신기기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까?

학칙에 자세하게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로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따로 학생선도규정을 별도로 두겠다고 학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별도로 이렇게, 학칙에 넣지 않고?

원래 학칙에는 대개 좀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생활선도규정이라든지, 징계규정이라든지 또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고 또 가급적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학생선도규정이라든지 세부적인 세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칙에 들어 가야는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학칙에 포함되는 게 중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마산고등학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권보호 이 사항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교장선생님은 제가 호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송초등학교도 학칙이 학교생활규정에 들어 있지 않고요. 그 대신에 교육보호위원회 규정이 들어 있어서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잘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산중학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창원여중도 들어 있지 않고 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셔서 이런 문제는 꼭 한번 챙기셔서 학생과의 약속 또 투명한 학교의 운영, 이런 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그 규정을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에도 대통령령으로 학칙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두발, 복장, 용모 또 교육목적에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등등의 학교생활을 포함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등교육과 김석인 과장님 계십니까?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석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의 학칙 이런 것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학교학칙 점검은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제출한 창원교육 2013, 92 페이지입니다. 창원교육 2013. 92 페이지에 “학교규칙 재개정을 정비를 했다. 전 초·중 학교에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의 재개정을 100% 했다.”라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100% 되어있는 게 아니고 0%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주시고 여기에 보고는 이렇게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의 재개정을 100% 마쳤다.” 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학교운영에 바쁘시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미처 이 상황을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어있는, 그렇게 학교운영을 하고 계신 학교도 있더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되겠습니까? 많이 지적만 해서. 감사란 것이 경남교육이 잘되려고 감사를 하는데 너무 지적만 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한 분만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초등학교의 이국식 교장선생님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고 이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독대 시범학교라고 회원초등학교 말고 기존 운영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와 계신 교장선생님 계실까요? 과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하연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유난히 자주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특이하게 장독대 시범학교운영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서 어떤 건지 그리고 이번에 회원초등학교에 1,200만원이 지원됐더라고요. 기존 운영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운영학교에도 예산지원이 됐습니까?

해마다 장독대 시범학교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3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신등초등학교도 동읍 지역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이 화학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고 보고 직접 담아서 학교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또 오미자, 구기자, 매실까지도 담아서 먹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3년 전부터 시행되었고.

어디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독자적으로?

도교육청 본청에 있을 때 제가 개발을 해서 경남 전체에 120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작품이십니까?

예.

잘 모신 것 같습니다. 특이해서 1분 정도만 소개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독대 사업은 실질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너무 좋아하고 단맛, 짠맛, 또 그런 어떤 기름진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전통 식품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확보와 그리고 혈액이 굉장히 많이 탁해져있기 때문에 혈액정화를 위해서 장독대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정말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상당히 일이 고되고 힘든데 이 장독대 사업까지 진행을 하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양지바른 곳에 장독을 설치해서 숨을 쉴 수 있는 장독대 공간에다가 아이들 교육용으로 직접 메주도 만들어 보고 텃밭을 가꾸어서 배추를 재배해서 상추, 깻잎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직접 따보고 또 그 배추를 이용해서 김장김치를 치대보고 이런 식으로 전통 식품을 고취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거기서 나오는 된장을 가지고 된장국을 끓여도 상당히 개운하고 맛있고 그런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좀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경상남도 전체가 다 장독대를 구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 하연미 과장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예산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학원교습소 신고 포상금 지급이 나왔는데요. 2013년분은 지도 점검결과 실적이 나왔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의 지급현황, 신고건수, 반려건수, 접수건수 또 신고포상금 결정건수 그리고 결정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자료요청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