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앞서 오늘 출석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실·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

오늘 회의에는 어제에 이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국이 함께하는 충북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현황과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섬김과 나눔의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촘촘한 지역복지 기반 강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등 여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6쪽에 촘촘한 지역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함께하는 지역복지망 확립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봉사하는 섬김 나들이를 7회 운영하였고 사회·경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위기가구에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섬김과 나눔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 민간복지자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은 물론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5만 여 명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가정을 대상으로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비수급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5만 6,0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818억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저소득층 탈빈곤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 113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활공동체 68개소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취·창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탈빈곤 지원책으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 340명에게 7억 9,000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뇌졸중환자를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등 78개 사업에 8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사업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15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24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37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요보호아동이 신체·정서·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과 결함·소년소녀가정에 아동보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만 9,600여 명에 대한 아동 급식 지원, 빈곤 아동의 욕구 및 상황에 맞는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을 12개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하는 등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아동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품질관리를 통한 안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보육에 대한 부모부담 경감시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5세 누리과정 운영과 함께 영유아 보육료 1,68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함께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과 평가인증 지원 등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해 8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10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시책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지향적인 출산문화 조성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인구주간 행사, 기업CEO포럼 운영,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등 출산문화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 및 임산부 도청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한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 사업으로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 4,754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인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6,420세대에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 도민인식 개선 시책으로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과 중·고교생 인구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 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3쪽,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4만 9천여 어르신들께 7억 1,800만 원의 치매노인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과 3개소의 노인학대예방 전문기관 및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시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와 함께 미이용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운영과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식사배달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4쪽,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소득 증대 및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전체노인 71%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충 및 시니어클럽 1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노후여가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140명의 9988 행복나눔이를 배치하여 2,000개소의 경로당에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께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 안락한 환경유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장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한 장사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262억 3,000만 원의 장애수당·장애연금 지원은 물론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과 장애인이동복지서비스 운영 및 농어촌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시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최중증 바우처 지원을 위해 154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센터 및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단체의 행사, 상담·교육사업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지원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민관협력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지원센터와 장애인재택고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분점 운영과 장애인생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재활을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20개소의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들의 재활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6개소의 거주시설과 33개소의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또 21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 인권보호와 자립유도 시책으로 6개 시설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3명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48개 거주시설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섬세한 맞춤건강 실현을 위하여 수준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수준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보건기관 12개소에 대한 신·증축 등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및 방문보건차량 등을 보강하여 보건기관 현대화 및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296병상 규모의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과 함께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이동순회 무료진료서비스 강화와 36개소의 보건기관 물리치료실 운영 등 의료취약지 그물망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역사회 맞춤통합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강화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지혈증 무료 검진을 통해 중풍 걱정 없는 충북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 50% 이하인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모자보건 관리사업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주와 충주의료원에 48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2,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중국과 우즈벡에 해외 홍보관 설치, 해외설명회 개최 등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택시와 버스운전자 등 응급환자 발견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 1,215명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등 도민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2개소의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정신보건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및 감염병 정보 모니터 요원을 지정·운영하고, 도 집중방역의 날 운영을 통하여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보건기관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과 함께 금년부터는 병·의원 접종비 개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및 접종률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결핵 유행관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에이즈·성병 예방 및 진료비를 지원하여 만성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등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로 선진 음식문화 구현 및 위생서비스 향상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구현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축제와 연계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 특색 있는 지역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청주 삼겹살 거리, 청남대 한우거리 등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명소화 추진에 힘쓰는 한편, 34개소의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 우수모범업소 및 대물림 업소 지정·관리를 통해 향토음식의 명품·브랜드화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품격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나트륨 줄이기 범 도민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단속 등 어린이 식품안전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민관 합동점검 추진 등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도민 감동 식품안전관리입니다. 민과 관이 합동점검 및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단속 등을 통해 식품 제조·유통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비자 식품안전검사 청구제 운영, 찾아가는 어르신 식품안전교육 등 사전 예방적 위해요소 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식중독 비상근무 상시체계 운영 식중독 지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 식중독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쪽,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및 화장품산업 육성입니다. 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648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중독자 입원 치료비 지원 등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및 화장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업소 특별 지도점검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유통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돌봄시설 내 학대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아동, 노인요양시설 등 돌봄시설 내 학대근절을 위한 특별조사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도에서 도와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조사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부터 시설 내 학대, 폭력,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시설은 당초 전체 어린이집·아동·노인시설 등 해서 총 1,663개소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165개 시설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많은 208개소의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교육 강화 및 시설 회계교육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이 행복한 실버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민선5기 후반기 역점시책인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의 예방, 검진, 치료, 돌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주요 내용으로 예방 및 사전건강 관리 등 5개 분야 15개 시책에 총 146억 1,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치매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결의대회 및 정책자문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향후에는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 설치, 인식개선을 위한 슬로건 공모 및 교육 등을 추진하여, 치매·중풍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2쪽까지의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33쪽부터 35쪽까지의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입니다. 그 의료관광 예산집행 현황하고 참여 병원 그리고 그 실적, 병원별로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의료 시술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최병윤 위원님.

장애인 재활시설 2012년도 9개소, 2013년도 15개소 이렇게 점검 결과 나와 있는데 2010년도 ’11년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개소죠? 현재 도내 48개소 맞나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48개소를 다 이렇게 어디 어디 시·군, 도나 시·군에 있는 걸 다 좀 이렇게 현황만 저한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예, 집행부에서 온 자료 치매·중풍 ’13년 ’14년 사업별 예산 비교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이거 한 부씩 복사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최정옥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사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천영육아원 사건은 국가인권위에서 직권조사로 아동학대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왜 인격살인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감정을 건드리면 그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굉장히 그게 오래 상처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권을 건드리는 거가 살인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떤 작은 그냥 어떤 지적을 당하거나 이런 거 야단을 맞거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거나 그런 인권은 상당히 자라는 청소년에게 아주 굉장한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인격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에게 주로 발견되는 그런 심리상태인데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이 결여되고 늘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으며 무력해 지고 무엇보다도 사회 활동의 중요한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소통장애를 일으킵니다. 그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자들 중에서 학대피해자가, 어렸을 때 학대피해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동학대를 인격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천영육아원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 양육시설을 운영해 왔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63년부터 ’63년 말경 11월 20일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2013년이니까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자료와 그리고 지역시민단체에서 아동을 면접해서 조사내용에 의하면 최장 10년 전부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갓난 어린이 때 이 시설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27살 먹은 청년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아주 갓난아기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아동학대가 이 제천영육아원에서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천영육아원은 아동학대 시설이 아니라 모범적인 사회복지시설로 각종 시상과 심지어는 이사장이 국가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밝혀지지 않고 은폐되면서 이렇게 우수시설 훈장까지 받는 시설로 갔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권문제가 대두된 거가 예전에 한 40∼50년 전 이때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거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인권이라는 거를 눈을 뜨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는 시설을 방문해서 점검을 한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아니 인권의 문제가 대두된 게 몇십 년 전에는 없고 지금 대두된 것입니까? 올해, 작년에 인권 문제가. 인권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밖으로 불거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폐쇄적 운영, 족벌체제 운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 감독 기관인 공무원들이 시설과 유착해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방기해 온 것이 바로 이런 인권 피해상황을 계속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있으십니까? 매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도점검 하셨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수차례 아동과 전 교사들이 제천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고 했지만 이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서 계속 은폐되고 오히려 이런 사실이 시설장에게 알려지고 고발했던 아동과 교사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인권위에 제천영육아원 사건이 인지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5월에 접수가 돼서 우리 도가 안 거는 금년 5월이 되겠습니다.

언제 알았다고요?

금년 5월입니다 ’13년 5월.

그러면 2012년 5월에 제천영육아원 학대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1년 동안 그러면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까? 제천시도 모르고 청주시도 몰랐다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인권위의 특성상 접수가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치단체, 특히 우리 도 같은 데는 그거를 통보를 안 해 주고…

그렇지 않죠.

얘기를 안 해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고요. 2012년 5월에 진정이 접수가 되고 2012년 7월 26일에 2차 진정접수가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3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의결했고 2012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1차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 9월 22일날 2차 조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공무원들이 아무리 몰라도 최소한 2012년 9월에는 제천시 공무원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인 도에다가 이 사실을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서로 아무런 업무협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첫째는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제천시가 몰랐다는 것과 충북도가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천시에다가 계속 제보를 하는데도 제천시 공무원들이 꼼짝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들이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번에 내가 따로 권석규 과장님 불렀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도 그랬고 2012년 9월에 인지했다고 했는데 왜 지금 국장님은 올해 5월에 인지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원래 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거는 시·군 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군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큰 사건이 나면은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계속 지도감독과 뭔가 조처를 계속 요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상급기관이 있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랬고요. 제천시가 작년부터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를 의결해서 직권조사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2013년 5월 2일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결과 발표를 하고 행정공고를 할 때까지 제천시와 충북도는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학대가 일어났다는데 학대 가해자들에게 학대아동들을 그냥 내맡겼습니다. 1년간 알고도. 그다음에 2013년 5월 2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러저러하게 요구를 했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은 눈도 깜짝 안 하셨습니다. 굉장히 간과했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제천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제천영육아원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제천 시민단체와 제보했던 교사들에 의하면 2차 피해상황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동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지난 7월에 시설장 교체를 제천시에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거에 대한 불복을 하고 시설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가 청주지법에서 인용이 되면서 사실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전고법에서 1심 결정에 대한 것을 기각을 해서 이번에 11월 다음주 월요일날 18일날 이사회가 되면은 시설장 교체가 바로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아동들이 그 속에서 종사자의 갈등 아동들 간에 혼돈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에 따르는 지도점검상담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지금 아동자치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아동복지위원들이 그 역할을 해서 나름…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제가 없다는…

지금 제천영육아원에서 2차 피해 가혹행위에 대해서 여러 건이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2013년 11월 최근인데 시설 내에서 시설교사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 시설교사가 아동의 배를 2명이나 배를 세게 밟았다는 겁니다. 시설장 박 누구는 해당 아동들을 밀치고 너무 심하게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사례가 2차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아동들은 난폭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시설장은 아동들을 어떻게든지 제대로 보호하고 그럴만한 능력과 이미 그럴 의지도 상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아동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도대체 느낌이 없으십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이런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폭력도 이런 식으로는 대하지 않습니다. 이 시설 내 아동인데 국가가 보호하고 길러야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그냥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제천시하고 충북도가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물론 시설 지도감독은 시도, 시·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시·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도가 그 부분을 더 간과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예,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제천영육아원이 불안정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일 학대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런 식으로 한번은 학생이, 한번은 거기 교사가 또 한 번은 누가 이런 식으로 매일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관 합동으로 현재 고정적으로 거의 거기 자원봉사 차원에서 매일 가서 애들 선도하고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담당 동장님하고 교원단체장 제가 직접 만나 가지고 협조도 구했고 요번에 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제 운영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이제 이번에 정상화되면은 저희 복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한 사람을 영육아원 전담직원으로 제가 지정을 해 가지고 어제도 관장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영육아원 전담 직원으로 해서 아주 매일같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상담도 하고 애들 지켜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그걸 몇 년 동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안정화될 때까지…

안정화되는 게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주 전담인력을 하나 거기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좀 보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기간 없이요.

그러면 그 시설 내 안정화가 그렇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서 상주해서 있기만 하면은 안정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전체 복합적인데 그래도 그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시설 내에 종사자들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아동 간의 불신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차 피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시설장과 법인 이사장이 아동과 아동 간의 불신과 반목을 획책하고 교사와 교사 간의 반목과 불신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계속 갈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인과 이사장, 그리고 이 시설장은 이런 지금 혼란속에 빠져있는 시설을 정상화시킬 신뢰도 잊어버렸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그래서 어떻게 아동학대예방 기관에다가 그것을 맡기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우선 아동들에 대한 인권문제라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 교체는 이번에 되는 거고 또 주변에 역량 있는 분들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시 출입하시면서 그 다음…

지금 시민단체나 거기 지역에 이거 대책이나 이런 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혀 시설장 교체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화이트여사라고 하는 그 이사장이 그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박민옥이라고 하는 시설장과 그 박민옥의 어머니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무슨 뭐 자매, 형제, 부모보다 더 똘똘 뭉쳐서 이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획책하고 그동안에 일삼아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시설장이 교체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허수아비로 있고, 이 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런 관행적 학대와 이런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계속 이런 관행적 운영을 계속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장 교체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시설 법인해체나 법인 이사장과 이사진 전원 해임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야만 이 시설은 정상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이 거기 거주하고 그러는데요, 요번에 시설장 교체되면은 그 거주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거주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겁니다. 그거는 해결되고 또 하나 말씀하신 거, 법인에 대한 해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임원 해임문제도…

아니 지금까지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차로…

아니 글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어, 검토 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결론은 검토했는데 법인 해체라든가 해산 사유에는 현재는 저희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천시 집행부조차도 이미 제천영육아원에서 확인된 학대 사실만으로도 시설폐쇄의 사유가 충분히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예, 아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처음에 제천시에서 처분을 시설 폐쇄라든가 그런 걸로 내렸으면 되는데 우선 처분 자체가 시설장 교체로 1차 처분이 됐습니다. 제천시에서 시설장 교체로 동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요번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동일 사건으로…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교체를 하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권석규 과장님, 지금도 여전히 그 법인 이사장과 그 이사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설을 정상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인 이사, 사회복지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법인이사 3분의 1이상 교체 그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으시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화이트여사는, 그 여자는 그 학대 행위자의 중심에 있고 실제로 학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법인 이사장에서 해임해야 되고 이사 전원 해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든지 시설폐쇄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제대로 건강하고 제대로 할 만한 새로운 법인에 위탁을 하세요.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대체 국장님하고 과장님, 왜 제천시의 시장하고 똑같이 그렇게 거기를 비호하고 감싸는 것입니까, 예? 대답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하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버티실 거예요, 예? 왜 이사장하고 이사 전원을 해임을 못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폐쇄나 법인해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미…

쉬운 문제고 일단 결심만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겁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단 시설장 교체에 따른 거가 고법에서 교체하는 걸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면 전임 시설장은 거기에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만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니,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아니 몇 개월간 나랑 실강이를 했는데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여기서입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천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검토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시지 말고 제발 애들 좀 살려주세요. 애들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식 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 없는 자식들은 이렇게 당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

최미애 위원님 다음에 더 질의해 주시고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의한 법령이 언제 제정됐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게 2012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은.

2012년 3월 달이 맞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작년 9월부터 조례 제정을 시작해서 현재 입법예고된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공청회 때 제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이거 법령에 나와 있는 거 중에 우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원하고 있는,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아세요?

예, 저희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중점지역으로 많은 양은 많지만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아세요?

주로 요구하는 거는 저희는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로 대표적인 게 급여문제하고 교육비문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 주로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보수수준, 보수나 또 현재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보수교육비나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요구를 하는 거를 지난번 공청회 때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 제정하면서 제가 집행부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실행에 옮겨지질 않고 있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지금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에 보수 교육받은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 한 6,000명 정도? 2,000명입니다, 지난해 2,0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례제정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지금 요구한 사항이 뭔지도 모르고 보수 교육받은 인원이 대략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지난해 추정으로 한 2,100명 받았는데 아마 올해 그리고 그 지난 2012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2,100명 가량 된다고 제가 사회복지사 합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인원이 되겠다 약 추정해서 2,000명에서 2,100명 보수교육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번 받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5만 원입니다.

4만 8,000원입니다, 4만 8,000원.

예.

6,000원씩 8시간 해서 4만 8,000원인데 2,100명 받으면 보수교육비가 얼마예요, 대략?

이제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되죠?

예.

각 시·군에 충청북도 말고 각 시·군에 조례 제정된 거 어디 어디 됐나 아세요?

저희가 정확한 거는 시·군이 된 데가 있고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된 데가 몇 군데 있으며 어딘지 아시냐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과장님이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각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교육비 내년 예산을 세워놓은 데 어딘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그걸 파악 못했습니다, 어딘지.

2,100명 중에 제천시에서는 300명분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어요. 1,500만 원을 이런 시·군에서도 지금 먼저 세워주려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니까 그거라도 보태주자고 하는데 도에서는 제가 누차 얘길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1억을 세우든 아니면 시·군하고 비율을 나눠서 하든, 불과 몇 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난 공청회 때 다른 거 보수수준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조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이해가 가고, 또 사회복지사들도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다만 우리 그 법령이나 또 조례에 보면 특히 조례는 아시겠지만 물론 제정이 다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보수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내용 아시죠?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이 1차는 다 작업이 끝났지만 수정이나 이런 예산에 가능하면 반영을 시켜서 5 대 5 매칭으로 하든지, 5 대 5 매칭하면 얼마예요? 도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법령도 벌써 제정된 지가 한 2년이 다 돼 가고 또 조례도 올해 안에 지금 입법예고 중이지만 12월 달 안에 아마 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제정하는 이유가 그 사회복지사들이 원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아니면 또 할 수 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꼭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례 제정 의미를 갖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고 그동안 우리가 못 챙긴 거까지 세세히 챙겨주셨는데요. 특히 보수교육비 문제는 이게 법적인 의무고 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우선 법에서 의무적으로 받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의무라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 보고요. 그다음에 조례 취지에 따라 어쨌든 도비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교육비 지원하는 분야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했어요?

그쪽은 보육교직원 쪽은 보수교육을 지원하는데요. 이게 바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국비가 50% 매칭이 돼서 내려옵니다. 복지부에서 국비가 50% 매칭이 돼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전체 예산이 8,4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지방비 50 그렇게 매칭이 돼서…

시·군비는 있나요? 시·군비.

현재는 도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도비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복지부한테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연말 내에 협의를 하고 요구 좀 하고 해서 된다면은 이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국비를 요구해서 언제까지 이게 성립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 힘든 부분이고 또 충청북도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다해 줘야 되니까 이게 큰 액수가 큰돈이라고 그러면 국비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다 해야 1억이고 또 시·군하고 매칭을 한다고 그러면 50%만 해도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비를 요구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집행부에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꼭 좀 강하게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군하고 전체 상황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부분에 좀 크게 대두되는 것이 어린이집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복지정책에 많은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이렇게 승인해 줘 가지고 지금 시설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민간인 어린이집 때문에 매매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양도 양수에 관한 건은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도내에서 다만 법인이 아니고 민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건 언론보도 등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건 실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35.6%, 가정어린이집의 30.7%가 권리금을 가지고 지금 주고 받고 매매를 하고 있다 그게 작년 12월 말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도 이런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 되고 그러면 어린이집의 대표가 원장 대표가 변경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체크는 안 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대표자 원장 변경되는 게 제가 과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실무자가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1년에 몇 건 안 되게 대표자 변경되는 거 매매가 되면 반드시 변경이 돼야 되니까요. 그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 도내에서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저는 왜 어린이 보육관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무상보육하면서 정부에서 하는가 하면 저는 우리 인구하고 관계가 먼저 저출산하고, 그렇지요? 많은 지금 여성들이 어린이를 낳으면 힘들고 그다음에 생활하기에 자기들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하는데 이 민간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35.6% 가장 적은, 굉장히 크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놨던 건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특별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니까 다행인데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민간인들은 수익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여간 제가 보는 과장 입장에서는 수익성보다는 역시 공익적인 개념에서 운영을 하시고 어차피 그런데 민간이다 보니까 수익이라는 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어린이집에 우리 점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숫자를, 여기에 몇 군데 있죠? 왜 거짓으로 어린이집 어린이 숫자 늘린 데가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동을 그러니까 허위등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부정 수급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그렇잖아요. 왜 나온 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자료로 제시해 준거 부정, 부정수급 제시해 준 자료는 주로 작년에 2011년도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요. 다문화가족 쪽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의 어린이집에 등록을 했다가 그 부모가 오랜만에 친정이라도 가게 되면은 애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그때는 그 애를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니지 않는 걸로 하여간 해야 되는데 갔다가 한 보름 있다 온다든가, 한 달 있다 온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 그렇고 그때 그거를 좀 착오로 배제 안 시키고 그런 사례가 주로 많이 적발 됐습니다.

그건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충분한 현실화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목적이지 그게 안 되니까 운영하다가 안 되면 거짓도 나오고 부정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보육료 현재 무상보육이니까요. 정부에서 무상보육에 따른 표준보육료라든가 그런 걸 현실화시켜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국공립에는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까지 똑같습니다. 민간인까지는 같은데 단지 민간어린이집에서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그 어린이집 보육료에 초기 투자비나 보수비 등은 일체 지급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에서 현실화시키기는 힘들지만 첫째는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직장 어린이집 의무입니다. 이거 의무사항이죠,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법에 의무사항이고요. 거기서 구성원들의 의견 파악해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의무인데 내년부터는 수당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안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안 되죠. 내년부터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를 아까 우리 과에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도와 전국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이거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그런데 우리가 스물여덟 군데 아홉 군데가 우리 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데가 여덟 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실제로 설치한 데는. 그리고 미설치가 이제 전체를 보니까 이제 세 군데, 우리 충주시청, 제천시청은 수당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8%만 지금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도가 그다음에 62%가 미설치예요. 그다음 우리가, 주관하는 충청북도 도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도에도 현재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전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국에는 지금 설치가 평균 얼마로 나오냐 하면은 39.1%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28%, 수당 지급하는 데가 전국에는 27.5%인데 우리 도는 10%, 위탁은 우리 도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7.5% 미이행이 전국은 25.7% 우리 도는 62%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에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도가 추진력이 미흡한지 재정이 부족한지 그걸 국장님께서 살펴 가지고 우리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계는 처음부터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어린이집도 문제는 충분한 그 보육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도 살펴 가지고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 가지고 우리 저출산에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럼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 앞 다투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지적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나간 상임위원회 때 당시 충북도내에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면서 가장 기본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께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기울여졌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먼저 서두에 전국평균을 갖고 우리 충북도가 인건비가 어느 수준인가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 우리 도가 현재 7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여기에는 16개 시도로 나와 있죠?

세종시가 빠져서 16개 시도 중에…

세종시가 6위로 되어 있는데요.

예, 세종시가 6위고 그러면 17개 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순위는 16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현재 7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 제주도가 자치도로 해서 여기 전국 대비에는 특별자치도로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 우리 도에 인건비 수준이 지금 7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처우개선으로는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있는 처우개선으로 대우수당 이게 내년에 또 만 원씩 인상이 되는 그런 거가 있고 또 명절휴가비를 종전까지는 1년에 두 번씩 50%씩 주던 거를 60%로 인상을 하는 거가 됐고 그다음에 또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금 입법 얘기해 주신 그 조례가 저희 도도 곧 통과가 될 거지만 조례제정 중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만료가 됐고 또 지금 내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가 다 각양각색이고 천태만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복지부에서도 이 종사자처우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가 끝내 시행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못 졌는데 어쨌든 내년에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종사자 처우실태조사를 좀 해보고 그거에 따르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좀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실태조사가 우선 돼야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또 어떤 갭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이 16개 시도 중에서 7위를 했다 순위보다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지사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고 또 서민 도지사로 불러지기를 원하고 복지 도지사 복지 선진도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려면 적어도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라는 것보다도 보건복지부의 그 가이드라인 수준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최고로는 못해도 기본적인 정부가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그래도 이러한 붙이고 싶어 하는 호칭에 걸맞는 충북도의 복지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획관리실에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표에 보면 사회복지가 ’11년도에 ‘다’였다가 작년에 사회복지 부분 정부 합동평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11년도에 ‘다’였다가 ’12년도에 ‘가’급이었다가 ’13년도에 ‘나’급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가’급으로 지키든지 이것은 바로 도의 예산지원이든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의 표명은 바로 이러한 행정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기진작을 안 주고 무슨 일을 하라고 뒤에서 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어요? 또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여튼 재정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이거는 100%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게 예산문제를 예산타령은 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 사회복지 부분 정부합동평가가 ‘가’급에서 ‘나’로 떨어진 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물론…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과 합동평가 지표에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있어서 합동평가에서 ‘나’급으로 오히려 떨어진 거를 단순비교를 하시니까 그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인건비가 그 성과지표에 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등급을 작년에 했다가 이번에 ‘나’등급으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등급도 ‘나’등급이 한 시도만이 아니라 3개, 대개 한 3개 시도씩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아주 차점으로 ‘나’등급이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뭐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가’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그런 아동 발상적인 우리만 ‘나’등급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 한 서너 개는 ‘나’등급을 받았다는,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간만의 차이로 ‘나’등급이 되었든 상징하는 의미 복지 선진도입니다. 예? 더 나아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도 시원찮을 복지 선진도를 주창하는 이런 충북에서 사회복지 부분 정부합동평가에서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상징하는 바에 반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간만의 차이로 딴 데도 ‘나’등급을 받았다는 그러한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국을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처우개선비와 인건비가 여기에 평가지표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 충북도에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가일층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21세기의 화두는 사회복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충북도는 복지 선진도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그러기 때문에 포장한 겉멋만 화려하다는 그러한 지탄을 받는 이유입니다.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충북의 향후 로드맵을 국장 책임하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 국장,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공장이 몇 개가 있으며 여기에서 주로 생산하는 생산품목은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더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얘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 생산품구매는 우리 공공기관일 경우에 1%, 총 예산 집행액의 1%를 구매액의 1%를 구입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제조업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그 중증장애인들이 재활 및 생산품 하기 위해서 16개 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6개 공장에서 주로 어떤 품목을 생산해 내고 있나요?

예, 16개 시설에서 복사용지 또는 식품으로는 도너츠라든가 돈가스, 도너츠 이런 예도 있고, 또 물티슈라든지 이런 데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산해 낸 물건 우선 구매에 전체의 1%가 됐든 이렇게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을 때에 이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그러한 생산품의 판로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런 현장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거의 생산하면은 소비는 거의 된다고 봐도 됩니까?

예, 현재까지 저희들 16개 시설에서 솔직히 판매가 지금 전국적으로 점장 체제로 있어 갖고 각 시도 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 시설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산품을 만들어서 소득이 들어오는 게 한 30에서 50만 원씩 장애인들한테 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16개 시도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보람원, 보람근로원 이 한 군데가 복사용지인데 좀 어렵다는 얘기를 보고는 받았습니다.

네, 우선 이러한 장애인 같은 이런 사회의 취약 소외계층들의 자활 의지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직성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이러한 자활 생산 품목 같은 것을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판로를 개척하고 뒷받침 해주세요. 그것이 좀 더 길게 보는 그들의 자립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 산하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어떤지 각 산하기관별 그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을 위해서 생산품 판매,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 그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이 만들어 낸 그런 생산품에 보다 그 판로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개입이라 그럴까요? 주관하셔서 그런 고민을 좀 덜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국장님한테 복지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 지도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산하시설에 이제 격년제로 해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 시설은 연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동 노인 등 분야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복지시설 점검 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기준을 마련했는지, 그거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10페이지를 보니까 이거 품질관리를 통한 안심보육 서비스 질 제고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말이 맞는 말인지, 이게 새로운 말인지 이 보니까 보육지원 확대로 부모부담 경감, 영유아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했는데, 품질관리라는 말은 뭐예요? 품질관리. 이거 공산품에 쓰는 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어린이집의 현재 환경이라든가 교사 교육 그 환경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품질관리라는 말이 맞느냐고요, 이 표현이.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썼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품질관리라는 말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품질관리라고 하면 돼요? 과장님 그 직원들 품질관리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용어는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아니 용어 다시 고민이나마나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당사자들이 들으면 우리가 무슨 공산품이냐고 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개인을 한 게 아니고요. 시설…

아, 시설이라도.

시설, 그겁니다.

보육지원 확대, 부모경감 이렇게 쭉 해놓고 맞춤형 서비스제공 해놓고 품질이라고 하면 뭐에 대한 품질이에요, 이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박종성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으십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그 의료관광 참여기관 유치실적을 쭉 받아봤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거 어디 어디라고 했죠? 홍보관 한다는 게 항주하고 우즈벡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항주하고 우즈벡인데 이거 보니까 유치실적이 있어요. 의료 있는데 이거 보니까 엉터리 같아요. 이 병원에서 외국인이라고 해 가지고 다 진료한 거를 다 적어놓은 것 같고, 실제로 우즈벡이나 항주에서 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홍보관을 순수하게 운영해서 한 실적은 10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이 60명이고 중국 항주가 13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번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중국 항주에 해외설명회를 가서 우즈베키스탄은 12월까지 25명, 중국 항주에는 지금 160여 명을 목표로 해서 모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지사님한테 보고할 적에 이거대로 보고할 것 아니에요, 예? 충북대병원 432명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지사님이 이거 보고 ‘야, 이거 했더니 홍보가 효과가 있구나!’ 이게 잘못된 보고죠, 엉터리 보고죠. 국장님, 우리 충북도에 6세 이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8만 8,000명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북에 그렇죠, 충북에?

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우리 뷰티박람회에 6세 이하 아동 입장객이 23만 명인가 그랬어요. 무료입장이라 해 가지고 이런 엉터리 보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6세 이하 애들이 10%가 온 거요, 20%가 온 거요? 엉터리죠 그러니까, 그 숫자 부풀리기 하려고 6세 이하가 23만 명이 왔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엉터리 보고인데, 그걸 좋다고 말이야 엉터리 보고를 하고, 그렇게 꿰맞춰 놓고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지사님은 아, 100만 명이 넘게 왔다고 좋다고. 이런 숫자 개념이 엉터리에요, 엉터리. 여기 기관별 유치실적 해 가지고 이거 지사님한테 보고하거나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이거 30명, 13명 되는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몇백 명 되게 이렇게 유치실적을 보고를 해 놓으면 충북도에서 의료관광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가.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그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활동을 하지 않은 2009년도에 보면 27명, 2010년도에 306명, 2011년도에 384명, 2011년부터 저희들이 그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2011년도부터 의료관광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491명, 2013년도에 저희들이 906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홍보관을 906명이 다 운영을 해서 왔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관을 운영해서 우리가 홍보관에서만 한 유치 실적을 우즈베키스탄이 60명, 중국 항주가 13명 이렇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외 설명회를 해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 25명, 중국 항주에 160명을 모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안에 오려고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풀려 이렇게 통계를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 뷰티박람회 때문에 인천시의회도 방문했고 경기도의회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인천시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의료관광유치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공항도 있고 공항도 가깝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병·의원들이 인천에 굉장히 많답니다. 이해가 가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의사, 박사님들이 거기 가서 아주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료관광 유치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열악한 병·의원 이런 조건을 갖춘 충북에서 청주공항이 있다고 해서 항주, 우주벡이 온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이거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지표를 잡아 가지고 의료관광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6개 시도가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해서 그 도를 홍보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이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조건이 열악하고 될성싶지도 않은 사업을 인기위주식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애기예요, 제 얘기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인천 같이 그렇게 입지조건이나 병·의원이 또 크고 좋은 곳이 많은 곳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틈새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중국 쪽과 우주베키스탄 쪽이나 이런 데서 온 실제 제가 들은 건데 공산당 그쪽에서 오신 분들 또 실제 여기 치료나 아니면 방문차 오신 분들이 병원을 방문해 보고는 너무 잘돼 있고, 첫째, 가격을 저렴하게 해 주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통하지 않고도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일단 오면은 하루는 의료시술을 한다든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만 또 청남대라든지 인근에 관광도 하고 또 성안길 같은 데다가 풀어놓으면 쇼핑도 굉장히 많은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천과 경합을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도에 맞게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는 그렇게 경쟁할 수 없으니까 이거에 치중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은 물론 저희들이 깊게 새겨서 어떻든 이 부분이 나름 우리 도에 맞게 잘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애정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으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이 의료시설이 좋다, 값이 싸다, 친절하다 그럼 그분들이 서울, 인천에 있는 일류병원에 가봤데요? 안 가 보고 여기만 보고 하는 얘기고 쇼핑을 하더라도 서울, 인천 가서 쇼핑을 하면 더 좋은 물건 더 많이 고를 수가 있어요. 제 얘기는 괜히 그렇게 큰 데 경쟁이 안 되는 데 하고 할 사업을 찾을 게 아니고 충북도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사업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사님이 이거하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실적을 막 그냥 구백몇 명이에요, 구백몇 명이 이렇게 의료시설 했습니다. 이 보고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엉텅리 실적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실지 이 실적은 저희들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거고요. 의료기관에서 보고할 때 사실은 의료기관 간 경쟁 또 세금 관계 때문에 오히려 이게 줄여서 실적을 저희들한테 알려준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약간씩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료관광협의회 소속 병원 관계자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대구에서도 이 의료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가보니까 실지 우리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데, 특히 성형 같은 데는 대구하고 별반 차이도 없고 또 장사에서 여행사 관계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강남에서 성형을 받는 환자를 데려다 주고 그랬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성형외과 의원을 둘러보고 나서는 아,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의원보다 못지 않다 아주 시설이 깨끗하고 좋다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팸투어도 하고 다음에 모객을 해서 저희들한테 송출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글쎄 그게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 우물안 개구리식의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사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거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인력과 그 예산을 오히려 복지시설에 더 투자를 해서 복지시설을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인력을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진짜 나쁜 짓 하는 그 시설들을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진짜 충북에 복지시설이 진짜 깨끗하고 청렴한 전국 제일의 복지시설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것저것 막 늘어놓고 업무만 방대하게 벌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저도 우리 담당 과장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가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서 정말로 더 열심히 해서 배가의 노력을 해서 격에 맞는 거가 있습니다. 또 큰 강남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충북에 청주에 이런 작은 곳에 더 매료하고 작은 도에 또 이렇게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실적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한 인원수나 방법, 문제점 등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급식 결식아동급식 인원이 약 한 3,30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왜 줄은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자 선정에서 줄은 이유는 복합적입니다마는 첫 번째는 작년에 비해 저희가 수급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줄었습니다. 여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는 거는 수급자 차상위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방학 중에 식사하기 어려운 애들을 일정 수준 이하 소득 이하 우선 수급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인원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건강보험료 문제에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건강보험료 내는 거 가지고 일정한 건강보험료 자부담금분 그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만 하는데 그거를 다시 산정을 이제 금년에 지침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받았는데…

아니 지침 바뀐 게 뭐예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그 선정기준에 건강보험료소득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본인부담금에 얼마 내느냐 소득 판정기준이 있는데 그게 다소 금년에 변동됐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그러면서 조금 줄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결식아동에 인원은 이런데 현재 예산에 상관없이 하여간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추가 있으면 그건 100% 지원을 합니다. 주민들로서는.

주로 중점적으로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중점적으로 준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 통합전산망이 되면서 복지 전체가 통합전산망이 되면서 수급자가 조금 줄고 그쪽에 이유가 있다면…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줄었습니다, 수급자는.

그럼 생활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나아진 게 아니고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예전에는 모든 소득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숨겨놓은 소득이라든가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던 게 사통망이라고 사회복지전산망이 모든 게 이 한쪽 시스템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비교로 말씀드리면요. 2011년도 말에 우리가 수급자가 한 5만 6천 가구가 됐습니다, 우리가 도내에. 그런데 지난해 말에 4만 9천 가구가 안 됩니다. 이제 한 10% 이상 줄었습니다. 수급자가 소득 높아진 게 아니라 그동안에 조사과정에서 소득을 제대로 못 챙긴 거 그분들이 제대로 챙겨주니까 수급자가 줄었습니다.

그래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정확히 조사가 안 돼서 그때는 많았었는데 정확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2011년 대비 2012년에 얼마나 줄었어요? 2011년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오지. ’11년 통계는, 제가 2011년 그 통계는 바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 되는대로 얘기해 주시고 지원 방법이 지금 여기 보면 전자카드로 상품권 뭐 이렇게 지난해도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지적을 여기 해 놨잖아요. 자료에 과장님, 그죠?

그렇습니다.

그 개선방안이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는데 올해 개선된 게 있어요? 지원 방법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시·군에서 상품권 지급에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상품권 지급은 지양을 하고 꿈자람카드로 이렇게 결제하게끔 수차 강조해 가지고 현재 시·군서도 그거를 검토하는데 최종적인 바뀐 거 상품권 지급에서 카드 쪽으로 바뀐 거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에 급식지원방법 문제점 실태파악 관련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꿈자람카드 그다음에 농협상품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각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라고 계속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올해도 하여간 꿈자람카드 쪽으로 가능한 한 유도를 하고요. 지금 상품권 지급을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해당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독려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실제 식사하는 쪽, 그쪽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챙기는 것보다도 이게 해마다 지금 ’11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이거 아이들이 일단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마다 이것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올해는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수차 우리가 시·군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전달을 했는데 그 개선 결과 어떻게까지 개선이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올해는 어떻게 됐나 각 시·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끼 식사대가 얼마예요?

지금 3,500원 주고 있습니다.

3,500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500원에 지금 복지부에서는 3,000원 이상 주라 그러고 많이 주는 데는 4,500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충북에서는 3,000원을 주고 있다?

예, 3,500원 주고 있습니다.

3,500원이면 아이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나요, 지금?

방법의 차이인데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3,000원 주다가 그것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500원 올린 겁니다.

아니 점심식사를 우리 과장님 하시니까 3,5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뭐 있는지 아세요?

사실상 3,500원 가지고 먹기는 어려운데요. 복합적으로 재정형편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 가지고 하여튼 금년에 500원 올렸는데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거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3,5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짓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자꾸 쓰는 거예요, 이 카드를. 그거를 도에서 왜 이 문제점을 갖고 개선을 못하는 거냐면 물론 아까도 계속 예산만 갖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타령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점심 한 끼 때우는 거를 특히 방학 중에 때우는 건데, 그걸 먹게끔 해줘야지요. 무슨 급식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지원받는 학생들도 또 수치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표시 안 나게끔 또 아이들이 어디 가서 다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그거를 해 주십사 하고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해마다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예요, 이게. 물가 같은 거는 올라가고 또 먹을 수는 없고. 여기 문제점 나와 있는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올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도 지정 모범업소 지정운영 및 사후관리실태 이렇게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도 지정 모범업소가 대략 몇 군데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 우수 모범업소로 지정된 게 154개소고요. 대물림 업소로 지정된 곳이 4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업소가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 갖고요. 모범업소로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걸 지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림 업소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조사를 해 갖고…

일반 모범업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취소내역 지정내역이 있는데 이게 거의 취소가 많아요, 지적이 많아요? 평균 봤을 때.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0…

지금 금년도 같은 게 2013년도에 취소가 9개소인데요. 저희들이 12월 25일날 지정을 할 건데 지정하는 업소가 11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그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거 위생용품, 종량제 봉투 이런 걸 하는데 이건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지금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주방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6개월 치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지정업소에 대한 홍보로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우리 충북의 맛집 책자 이런 데 게재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하는 업소나 또 음식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충북에 몇 개죠?

지금 한 이만이삼천개소 됩니다.

그럼 2만 개만 잡아도 거의 뭐 한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00개면. 그죠?

예, 저희들 도에 우수 모범업소가 지금 현재 전체의 음식업종 대비 3.4%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서도 지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시·군까지 포함해서…

도만 얘기해요, 도만. 그 정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 지정 취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지정 취소된 그 사유를 보면은 지위승계가 된 업소라든가 가 보면 이제 폐업된 업소, 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어요. 영업정지라든가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런 데는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했던 거를 다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에 해당하는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놓고 관리가 얼마나 안 되면 영업정지를 맞고 그런 건 또 관리를 철저히 못한 것 아니에요. 지정만 해놨다가 당장 지정만 해 주고 모든 관리를 안 해 놨다가 영업정지가 되면 자동취소니까 그거는, 그죠? 나가서 확인해서 취소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해 갖고 어떤 위생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서 아, 이거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정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충북에 지금 맛집에 책자 해놓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업소가 이런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나 대표자 바꾸고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걸 받아서 취소가 된다는 거는 도에서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평상시에 이렇게 이렇게 모범업소가 지정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하라고 지도점검이 안 되니까 이런 해마다 취소 지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다가 지정 취소되고 있는 게 이 지위승계가 바뀌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폐업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로 봐도 지위승계라든가 소재지가 변경됐다든가 그 대표자 변경된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정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 음식업 각 시·군지부나 도지부도 있지만 그 모범업소를 이렇게 정하실 때 엄격하게 정해서 또 지원도 좀 더 더해서 그 사람들이 잘 유지해 갖고 모범업소가 쭉 잘돼야지 이렇게 지정했다가, 취소됐다가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 앞으로 더욱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잘해 갖고요 그 지정 뭐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지정취소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모범업소가 꾸준히 늘어야 되는데 이거 뭐 취소되는 거하고 지정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누가 봐도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여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점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서 그래야지, 아까도 그 의료관광 같은 것도 있지만 이런 모범업소도 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아야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신경 좀 더 쓰셔서 각별하게 이 모범업소가 지정 취소되는 게 많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해야 될 내용이 제천영육아원 빼고 한 12∼13건이 되는데 지금 제천영육아원 질의가 제대로 오전에도 되지 않아서 오후에 이어서 제천영육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조사에서 1차 피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조사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몇 페이지가 되죠?

분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제가 한 번에 못 읽고 나눠서 읽었습니다. 정확한 페이지 수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분량이.

그래요?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그 피해아동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읽어보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그걸 다 읽어보면서 평상시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 그 정도까지 저희가 학대가 이뤄졌다는 거를 보고서상으로 학대가 이뤄졌다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독방감금이라든가 체벌이라든가 뭐 생마늘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평상시 생각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인 안 된 내용이지만 그 공무원들 사이에, 특히 보건복지국 공무원들 사이에 뭐 애들 좀 때린 것 갖고 이렇게 수선을 떠느냐, 별거 아니라는 식의 얘기가 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이 냉랭함 이거 때문에 더 신뢰가 안 가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자, 제가 제천시 제천영육아원 대책위가 국가인권위 피해보고서 외에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아주 다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걸 들으면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서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시설교사 강 누구누구, 전 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장, 시설 아동들이 욕을 하면 체벌로 생마늘을 먹였다. 야간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해당 아동들을 3 내지 7일간 굶기거나 새벽 1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학교 귀가시간이 늦은 아동에게 사무국장 박 모모 현 시설장이 체벌을 가했다.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시설 아동이 시설 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이 있었다. 사무국장 박 모모 현 시설장은 욕하는 아동들에게 욕설횟수만큼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체벌하였다. 체벌로 야외 운동장 내 놀이시설 일명 인형의 집에 1일 이상 재웠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야간시간대에 아동들을 자루에 넣어 인근 뒷산으로 이동해 겁을 주었다. 생각해 보세요. 야간에 아동들을 자루에 넣어서 뒷산에 가서, 정말 치가 박박 떨리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끼치시는데 그렇게 여유가 작작하십니까? 정말 이성을 갖고 이거를 설득하고 설명을 할라도 정말 돌아버릴 거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벌로 김칫독 항아리 안에 가두었다. 여기 별별 내용이 다 있는데 제가 줄이겠습니다. 남자 시설 교사 안 누구누구는 여자 아동들을 속옷까지 벗게 하고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 시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강 모모가 주관하여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시설에 부정적 내용을 쓰면 찢어버리고 다시 쓰게 하였다. 아침식사가 늦다고 빼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점심식사 때 다시 먹게 하였다. 시설 아동 3명을 1일에서부터 7일간 굶겼다. 시설 교사 강 누구는, 강 누구누구와 이 누구누구는 시설 아동들이 욕하면 마늘을 먹였고 토하면 다시 먹게 하였다. 시설 아동들을 마마창고 시설 내 창고에 3 내지 4일 동안 가두었다. 체벌로 겨울에 시설 아동들을 반바지, 반팔티 차림으로 야외에 1시간 이상 세웠다. 동상이 걸렸다. 잠을 자지 않는다고 원장이 남자아동을 식당에서 나체로 재웠다. 당시 식당에는 여자아동들이 있는 상태였다. 실리콘 재질의 도구 글루건심으로 시설 아동들이 머리와 손 등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시설 교사 강 누구누구는 일주일 동안 시설 내 운동장을 오리걸음으로 50번씩 도는 체벌을 시켰다. 이거는 한 아동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아동이 자기가 당한 걸 죽 진술한 겁니다. 시설 교사 강 누구누구 전 북부아동보호전문 기관은 시설장 박 누구누구의 지시로 상습적으로 빠타를 쳤다. 말썽 피운다는 이유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았다. 용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벌금도 많이 물어서 일부 아동은 빚을 지고 있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욕실에 재우거나 물, 수분 있는 음식, 과일의 섭취를 금지 하였다.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몰래 축구를 하다 매를 맞았다. 이건 지금부터는 다른 아동의 진술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전까지는 이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그 교사들의 증언입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으나 같은 법인 소속 사람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설의 남학생이 여러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찍고 성폭행 했던 사건이 몇 년 전에 발생했다. 시설 아동들의 교정을 핑계로 사실상 독방인 타임아웃방을 장기간 운영했다. 말을 듣지 않는 시설 아동에게 ADHD 약을 과다 복용시킨 의심이 있다. 시설 아동들에게 귀가시간에 늦으면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육류가 1년에 몇 번 나오는 정도로 시설 내 급식식당이 매우 부실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했다. 손 탄다며 시설 교사들이 시설 유아들을 안아주거나 예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시설 유아의 경우 소리 지르거나 울고 뛰는 것도 제재하라고 한다. 시설 내 숙소에 배정된 아이들이 많다. 시설 아동 일은 시설에 적응하지 못해 타 시설 그룹홈으로 가고자 했으나 제지 당했다. 이 문제로 해당시설 아동들끼리 겉옷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자 작은 구실을 내세워 소년원에 보냈다. 이렇게 교사들의 증언이 여기 갈수록 더 정말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타임아웃방 운영으로 사실상 감금행위를 했다. 다양한 규제와 일상생활 제약으로 일반적 아동자유권을 행동과 자유권을 제한했다.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정 종교의 지속적 강요 등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자기 결정권 및 알권리를 제안했다. 장애아동 보호조치를 소홀했다. 시설책임자의 보호의무를 소홀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도점검이 미비했다. 이건 다 이렇게 된 데는 도대체 그런 아동들을 보호하고 이 시설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는지 안 받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책임 방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공무원들의 책임 방기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공무원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미처 역량이 못 미친 것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역량이 못 미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셨습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적정하게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요. 여기 제천시 내의 그 제천영육아원 공대위가 지금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발표 후에 현재까지 제천시가 즉각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 시설 내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 없이 방치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박 누구누구는 이 시설의 문제가 언론 외부에 불거지자 시설아동들에게 탄원서를 쓰게 했다. 시설아동들이 집이 없어진다고 오히려 우려하며 피해아동들이 진술을 번복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시설장 박 누구누구가 피해아동 증언 교사들을 직접 면담하여 진술을 파악하고 은폐 왜곡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간 중에도 시설 내 교사의 아동학대가 진행되었다. 원주 무슨무슨 병원에서 치료중인 ADHD 장애아동이 시설로 긴급히 퇴원하였다, 언론노출을 꺼려해서. 2013년 5월 30일 시설장 박 누구누구는 전 시설장 제인 화이트에 가동 숙소 바로 맞은편인 나동 방으로 고발 교사의 근무지를 변경했다 인권위의 아동학대 고발 건으로 인해 시설 내 아동 간에 소란이 있었다며 내부 고발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제 초기의 문제고요. 2차 피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때는 시설 내부에 진술아동을 색출해 나갔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시설장 박 누구는 시설 내 아동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술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고 녹음하였다. 시설아동 3명이 강압적 분위기였음을 진술하였다. 제천영육아원 시설장 박 누구누구는 시설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사이동명령을 내고 교사 12명 중 10명의 담당 숙소를 변경하였다. 피해아동 7, 고발교사 박수향은 인사이동조치는 학대피해 아동들과 내부 고발자의 분리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증언하였다. 고발 교사 박수향은 인사이동 후 상담숙소의 아동들에게 인권이 고발이유로 작은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시설 내 불안한 환경, 교사와 담당 아동 간 정서적 유대가 강한 시설의 특성, 학대자인 시설장이 인사이동을 수행한 점 등으로 불안한 환경을 가중시켰다. 인사이동 이후에 아동들의 문제행동, 갈등, 방화, 결석, 반항, 절도, 폭행 등이 관찰되었고 시설 내 경찰 출동 건수는 약 20건을 초과하였다. 이렇게 시설이 완전히 페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에 자치단체와 충북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뭘 하셨다고 하는데 뭘 하신 그런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났습니까? 아동들은 여기 있잖아요. 방화, 결석, 반항, 절도, 폭행, 계속 더 늘어나고 완전히 아동시설은 제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설종사자의 아동 폭행이 그럼 줄었느냐, 줄지 않았습니다. 세탁 및 환경미화 담당이 아동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가격하고 왼쪽팔을 꼬집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아동은 사건 당일 가해자 누구누구의 내부고발 교사 박 누구누구에게 또 애들을 잘 가르쳤다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던 중 폭행을 당했고 이후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아동과 아동 간에 갈등이 막 일어나고 교사와 교사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이것이 갈등이 계속 이 내부에서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서 제대로 된 아동양육환경이 조성되지를 않는 겁니다. 2013년 10월 19일 제천영육아원의 후원자 모임인 제영모 제천영육아원을 사랑하는 모임의 주체로 시설 내에서 음악행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후원자들이 시설 아동 상대로 폭언 폭행을 하였다. 가해자는 당일 시설 내에서 6∼7명의 아동이 침묵시위 도중 지닌 피켓을 빼앗아 아동의 머리를 3대 폭행하였고 그동안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으며 살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들에게 “너 맞을래” 폭언을 하였다. 다른 후원자 7∼8명도 청양고추와 마늘을 먹인 가혹행위 관련해서 잘 먹었다. 더 먹어야 한다. 신체 학대와 관련해 더 맞아야 한다. 제천시의 시설장교체 처분과 관련해 원장이 아니라 너희가 나가야 한다며 이를 동조하였다. 그다음에 시설장 박 누구는 시설 내 다음 과 같이 공지하였다. 다동 뒤편 방화, 인터넷 장비 파손, 공유기 절도, 나동 1층 방범창 파손, 침입시도, 가동 1층 무단 침입시도 등 재발 시 수사의뢰 가중처벌 2013년 7월 15일 시설장 박 모모는 폭행, 방화 등의 사유로 시설 아동 4명에 징계를 시설 내에 공지하였다. 위탁교육시설은 제천 로뎀청소년의집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아동들은 해당사유가 시설 관계가 다르고 사실관계가 다르고 실제 방 안은 시설장을 따르는 아동들이었으며 통상적인 원내봉사 처벌이 아닌 로뎀청소년학교 위탁교육은 자신들을 격리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제천시와 충청북도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였으며 지금 과장님이 이 아동복지시설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하나도 실효성이 없고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시설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죠?

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은 제가 가능한 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동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도에서도 진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시간상 구체적으로 말을 못 드리겠지만 우선 도에서 직접 관할 시설이 아님이라도 아동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학대근절 점검 인권 실태조사 등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애들이 방화나 책임수사 의뢰 문제도 당시 거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보고 나서 직접 로뎀의 집에 가서 치유 거기까지, 시설에서 생각 못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서 알선까지 했는데 분명히 간다 그랬다가 무슨 이유인지 일주일 있다가 또 걔들이 못 갔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못 보낸 거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방문도 거기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아니지만 다섯 번 이상은 방문해 가지고 실제 애들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애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시설장이나 이사장한테도 수없이 얘기를 하고요. 또 인근 동사무소 지난주에도 제가 동장 만나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천시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 다 하셨어요. 이런저런 노력을 사후 약방문처럼 하셨지만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갈수록 혼미한 상태에 빠지고 사건과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폭력에 길들여진 아동들은 이것을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성적이고 신뢰를 받는 새로운 법인과 시설장이 들어서서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아동들을 싸안고 치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사들의 행태를 봤죠? 이사장은, 그 제인 화이트라는 여자는 지속적으로 폭력의 중심에서 아동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이사들 하는 거 봤죠? 여기 제가 다 읽어드렸죠. 이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맞아야 된다, 청양고추 잘 먹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인만 비호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집단들이고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인의 행태를 보면 인권위의 발표 이후에 법인 행태를 보면 더 이상 법인에 「아동복지 법」을 수행할 수 없는 자격미달의 집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죠? 제천시, 충북도, 국가인권위 그리고 또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싸웠습니다. 제천시를 행정처분을 기각해 달라고 고발했고 충청북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했고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그 인권위에 제보한 교사, 아동들을 계속 규탄하고 싸움에 빠지게 하고 교사를 때리게 만들고 별별 짓을 다했습니다. 이제 전혀 거기 있는 아동들은 이 재단과 시설장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몇몇 교사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주 완전히 수렁에 빠진 시설이 되었어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법인과 이 이사들과 이사장과 이 시설을 계속 존속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시설이나 법인은 계속해서 존속시킬 만한 이유 그런 거는 제가 고려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럴 의향도 없습니다. 분명히 시설이나 법인에서 우리가 법에 의한 해임이라든가 취소사유가 되면은 위원님께서 그걸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애들 간의 불화, 시설 종사자 간의 불화, 저도 가서 쭉 봤는데 애들이 지금 한 58명인가 그 정도 한 60명 되는데요. 그중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 그중에 다는 아니고 일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애들, 그런 애들은 요번에 다시 한번 시설장이 교체가 되고 그러면은 전문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쪽으로 한번 저희가 또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한번 거기 또 종사자 어른들의 문제도 서로 직원 간에 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해보고요. 또 지난번 말씀하신 것 그 제영모에서 폭행하고 폭언하고 막 나무라고 해서 언론에도 났는데요. 그분들은 제영모인데 거기 그분들 중에 법인이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법인이사는 아닌 걸로…

아니 그 제인 화이트가 이사장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제인 화이트는 이사장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가서…

박민옥은 이사장이에요? 이사에요, 아니에요?

박민옥 이사죠.

이사죠?

예.

그러면은 박민옥의 어머니는 이사예요, 아니에요?

박민옥 어머니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

자,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게 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 조치하라라고 했습니다. 전원 해임 조치하라, 해임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입니다. 제천시는 시설장 교체를 할 수 있지만 충북도는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보면 도지사,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현저한 인권침해가 여기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항은 맞습니다. 제22조제1항제1호고요. 제2호에 보시면은 또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즉시해임 사유는 아니고 제1항의 제1호가, 제2호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동 제1항을 들어 가지고 시설장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종 검토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과에서 제가 안까지 잡았습니다. 이사 아까 말씀하신 박민옥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서 요번에 법원 판결을 보고 기다렸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을 시키면서 해임이 정당하다 시설장교체 정당하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렇게 정당하니까 요번에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제가 그 해임을 하려고 사실 검토해서 작성했다가 현재 보류 중입니다. 본인이 그걸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옥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장 해임 갖고 안 되고…

시설장 해임 말고 이사에서 해임하는 거, 이사 해임…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부터 이사 전원을 해임하세요.

아니 이거 이사는 여기서는 임원이 해 가지고 개개인 개인별로의 규정이지, 전체 규정은 아닙니다. 제1호의 규정이 이사 개개인별에 대한 겁니다.

그게 어렵다면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를 근거로 해서 제천시와 협의해서 시설장 교체가 아니라 시설위탁 취소조치를 하세요. 자, 아동학대 발생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볼 때 아동이 신뢰를 잃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법인이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고민인데 최종적으로 현재 아직도 소가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소 확정판결이 나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탁취소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위탁취소는 우리 도의 권한이 아니고요, 위탁이 아니고. 그 시설은 복지법인에서 하는 거니까 도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 이사들이라든가 대표이사 해임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야는 최종적으로 소가 확정판결이 나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정말 시간 지체 없이 일을 처리해 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 죄의 중함과 죄질로 보아서 이자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끊임없이 이걸 미적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호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정말 지난번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 화이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취소에 관해서도 제가 그렇게 정말 요구했지만 두 분이 정말 끝까지 저항하다가 도지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정말 도지사님하고 큰소리가 나고 나서야 지사님이 결정을 내리고 지사님이 정말 지시가 떨어지자 여러분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의원들은 아주 우습고 지사님만 바라보고 지사님이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식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법인 이사장 취소도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애들이야 죽거나 살거나 내버려두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지사님하고 결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또 열 번이라도 도정질문이고 뭐고 정말 해서 이 답변을 끌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질의를 그만 하라니까 저는 이 질의를 또 세 번째로 또 진행할 건데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에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산간오지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9988 행복나눔이를 파견해 가지고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공예 등 맞춤형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사업을 우리 중앙정부에서 보조 없이 우리 도, 그다음에 시·군비 3대 7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2년 시범사업 행복나눔이 70명을 선정했고 2013년도에는 140명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에는 170명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예산도 금년도 33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40억을 해 가지고 이렇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금년에 어르신네들 모임이 있어 갔더니 좋아합디다. 왜냐하면 9988 행복나눔이들이 와 가지고 우리를 정말로 좋은 시간을 갖게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지사님이 우리 도에서 특별히 하는 거라 사업까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우리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지금 경로당에 한 2,000개소를 하다 보니까 100% 전부 잘할 수는 없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하다면 이게 주 1회 정도, 나은 데는 2회 정도뿐이 안 돼 갖고 좀 횟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을 몇 개월 하는 겁니까? 운영을.

1년 동안 계속합니다.

1년 동안 계속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르신네들이 경로당에 여름에는 잘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없고 겨울에 따뜻하고 첫째는 쉼터같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별로 제가 대강 나누어 보니까 전체 경로당 한 번 오는데 지금 전체 인구를 2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2만 3,629명을 이렇게 해 놓고 1,751개 경로당으로 해보니까 13.5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 경로당별로 그러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겨울철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네들이 겨울철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운영을 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요? 여름에 하고 겨울철에는 부족하잖아요. 1년 한다고 하지만 겨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도회지하고 시·군하고 또 틀리죠. 경로당이 틀립니다. 이 도회지에는 1년 내내 올 수도 있지만 시골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괄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겨울철에 운영프로그램이 시골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좀 일찍 시작해 가지고 1월부터 계절적 시기적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이 틀리기 때문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사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시간이 있으면 좋은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9988 행복나눔이가 ’12년도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12년 7월 작년 7월부터 하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된 거는 올 3월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경험이 짧고 또 이게 그 보조금이 운영지침이 지금 같으면 ’13년도 말에 다 지침이 내려가서 ’14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이라든지 대상 부락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연말 안에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 7월 이후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명수가 늘어나고 대상 부락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금년 1∼2월에 사업 시작이 늦어진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12월 말 안에 다 이 지침과 예산과 대상 경로당이 선정될 수 있도록 또 도우미도 추가 선정도 있고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돼서 1∼2월부터 바로 사업 시작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 때보다는 농한기 때 더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서 탄력을 갖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이 사업의 성격이 산간오지 경로당 명수가 꼭 10명 이상이 아니라도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곳에는 도우미가 찾아가서 웃음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이 의미에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조금 정산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쪽에 충북육아원 있죠. 거기에서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본 게 이 보조금 정산부터 봤는데 아직도 이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잘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보조금 주는 것을 참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엄격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혹시 돈을 보조금을 썼다 넣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맨 처음에 3년 전에는 완전히 정산서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지적사항에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해라 해도 참 애는 먹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보조금통장 정산을 하는 대로 그대로 뒀다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하고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너무 많은 건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시정할 수도 당장에 없어서 다음연도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충북육아원을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1,966만 9,000원 돼 있죠. 위에 보면은 맨 처음에 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끝나면 그 정산이 된 거죠. 그때 보면은 1,920만 8,946원 안 맞죠? 잔액은.

그렇습니다.

안 맞죠. 살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 넘어가서 그 차액을 1월 8일날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자하고 원금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이자는 뒤에 들어온 거 인증을 하는데 그 입금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오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착오라고 그러는데 그 금액 착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산서 마지막 12월 말 금액하고 착오가 났으면 그 착오라고 그러는데 그 착오가 잘못 지출해 가지고 다시 입금 시키면 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나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썼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장 입장하고 수감자하고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 보시고 그다음에 진여원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산서 잔액이, 집행잔액이 5,425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통장을 보면은 12월 31일에 152만 2,742원으로 이것도 안 맞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진여원에서 차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보조금을 시·군에서 집행할 때 시설에 줄 때 대개 분기별, 월별로 주는데 이거는 충주시 담당자가 시설에서 실지 나간 거를 그때그때 정산개념으로 다 체크해 보고 입력되는 대로 꼭 필요한 돈만 줬습니다. 그래서 차이 난 거는 시 자체에서 교부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 이상을 교부를 아예 안 해 줬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으로 통장에는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가 교부 안 됐으니까 안 들어가고 시에는 교부를 안 했으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런 겁니다. 교부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우리 보건복지담당자가 그냥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그때까지 안 줬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아니 도에서 시·군에 줘 가지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안 줬든 도에서 안 줬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 있고 저쪽에 통장에는 안 들어 왔는데 그런데 이만한 큰 차이, 5,300만 원의 돈이 12월까지 정산돼야 되는데 그게 만일 인건비가 개입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교부를 해줄 때 시설에서 그동안 인건비든, 운영비든, 사업비든 죽 쓴 거를 봐 가지고 마지막에 꼭 필요한 금액만 교부하고 만약에 교부를 했다가 시설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를 예상되는 건 아예 교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잔액은 금년도에도 안 줬겠네요. 금년 예산에서 또 나가야 되니까요.

아니 이거는 남은 거니까 반납을 해야죠. 저희한테 도에 반납 받았습니다.

그 반납 받은 그것 좀 서류를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정산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그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아니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하고 다 합쳐 가지고 도저히 정산서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해놨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보조금 통장만은 꼭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정산하기 쉽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수차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보조금통장을 전부 다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쪽,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치매·중풍사업 추진계획이 허술하고 특히 중풍에 중풍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소요예산 측면에서도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장께 답변을 듣고자 했더니 바로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중풍사업은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질의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중에 간담회에서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외시켜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이어서 번복하고 둘 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정에 어떤 시책에 있어서 소신을 기대해야 될지 원칙을 기대해야 될지 도정의 이런 모습이 국장의 그런 번복하는 모습이 우리 충북도에 어떤 신뢰성이나 정책의 효율성에 있어서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을 자초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풍을 제외시키겠다는 그런 답변할 때의 이유 다시 번복했던 그 명분 이 자리에서 다시 정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렇게 치매와 중풍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중풍을 빼고 치매만 가겠다고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답변 과정에서 아무리 담당 국장이지만 제가 소견이 좀 짧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치매와 중풍은 물론 다릅니다. 치매와 중풍이 엄연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또 치매와 중풍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뇌가 뇌 인지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또는 뇌가 터지거나 막히거나 어떻든 뇌에서 오는 그런 모든 문제가 만성질환이 가장 주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와 중풍을 또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치매와 중풍을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는 질의의 요지는 그때 당시에 나중에 물론 번복을 했지만 당시에 중풍을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그 어떠한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서 즉석에서 중풍은 이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과정에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됐습니다.

도에서 어떠한 예산이나 이러한 수반된 여러 가지의 여건이 아니라 단지 국장 개인의 짧은 생각 탓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치매와 중풍을 묶어서 노인성질환으로 같이 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나중에 번복한 이유를 그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한 단순한 판단이 정책 수행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서류에 의해서 다시 조목조목 짚겠습니다. 먼저 치매는 조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치매로 확인될 경우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가 12월에 개소되죠, 국장,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치매센터에서 검진한 결과 치매로 판명이 나면은 곧바로 치매환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검진을 해서 치매환자가 되면 검사를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고 또 검사에서 나오면 약재를 투여하겠죠.

광역치매센터에서 검진해서 치매환자다라고 판명이 되면 바로 이 환자는 치매환자로 인정을 받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광역치매센터에서 직접 검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시·군센터를 통해서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치매는 선별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그러니까 제 질의는 광역이 됐든, 시·군이 됐든 이러한 치매센터에서 이 사람은 치매환자로 판명이 나면 다른 어떤 절차가 필요 없이 치매환자로 인정이 돼서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어떠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치매환자 결정은 일단 1차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하고요. 좀 의심이 생기면은 26개 거점기관 병·의원급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 사람은 치매환자다라고 의사가 진단하면 치매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치매센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광역이 됐든 일반 병·의원이 됐든 그런 의료기관에서 치매환자로 인정이 되면 다른 절차가 필요 없느냐는 얘기예요. 필요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병원에서 이 사람은 치매환자라고 진단하면은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야지만 그런 과정을 필수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건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에서 확실한 건 제가 확인한 바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검진 받아야 되는 이 절차를 필수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한 바에는 그렇거든요. 확실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개인의 그냥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도. 저는요, 이 망국병입니다, 치매가. 반드시, 우리 도에서 발 빠르게 한 건 저는 박수 받아 마땅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끼워넣기, 중풍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치매 하나만 하기에는 좀 포장하기가 그래서 그러는지 중풍을 넣은 것에 대해서 예산배정이나 사업이나 이것을 제가 추궁했던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중풍을 삭제해야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2013년 7월 9일 그전에 삭제한다고 그랬다가 긴급 요청해서 다시 중풍을 하겠다고 한 것이 이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 7월 9일자인데요. 여기 보면 ’13년도에 5대 분야 14개 과제 1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무슨 놈의 충북도에 이 도정 시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무기력함을 더 넘어서 이 자료를 내가 봐야 될까하는 회의에 빠집니다. 일주일 뒤에 똑같은 제목의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자료입니다. 5대 분야 14개 과제가 15개 과제로 되면서 예산이 150억 원입니다. 뭐 없던 걸 찾았다고 했겠죠. 처음부터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1개 시책이 들어가면서 150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행감자료에 보면 ’14년도에 이거 보면은 내내 5개 분야 15개 과제 이제는 146억으로 예산이 또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고할 때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중풍에 없는 거를 갖다가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 9988 거기도 물론 억지춘향으로 그것도 노인예방으로 넣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여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좋다, 여기다 넣었다 해요. 할 때마다 틀려요. 133억, 150억, 146억, 어떻게 뭐가 진짜입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잠깐만요, 그러고 5대 분야에 5대 분야가 분야도 뭐 다 틀리고요. 여기 보면 이 책에는 말은 5개 분야 15개 시책인데요. 여기 15개 시책 중에 여기는 2개가, 이 책에는 2개가 더 들어가서 17개, 똑같은 거에 2개가 더 들어가서 17개 시책입니다. 시책 틀리죠, 예산 틀리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팡파레를 울린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도의 모습입니까? 네, 답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거를 해 드리지 못하고 할 때마다 금액이나 시책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 입장에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치매는, 핑계 같지만 치매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중풍업무는 보건정책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국 안에 있는 업무로써 치매와 중풍이 함께 가다 보니까 서로 실무진들 에서 좀 더 이게 잘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원래 지금 국비사업 같은 경우가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도별로 시·군별로 그 통 사업을 어디에 더 많이 치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많은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 우리 도는 치매·중풍 쪽으로 하면서 만성질환 쪽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광역치매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에 이게 우리 도가 선정이 된 게 상반기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된다 된다 하면서 선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1억으로, 예를 들면 1억으로 넣어놨던 거가 최종적으로는 치매센터 같은 경우도 금액이 11억 5,000으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되고 잘못됐고, 또 여기 지금 중풍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이 사실은 이게 한의학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도 치료를 하고, 그런 치매·중풍도 연관이 되는 거를 또 부서에서 실무진이 이런 거를 세밀하게 넣지 못했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금액이 할 때마다 이렇게 변동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최종적인 거는 위원님께서 요구 자료를 요구하신 최종분, 그러니까 ’13년과 ’14년 사업별 예산비교 그래서 ’13년도는 146억 1,700 그리고 내년에는 이건 물론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지만 ’14년에는 175억 5,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46억 이 책자와 이게 맞는다고 하고 15개 시책이 집행부에서 준 이거는 15개 사업은 맞는데 이 책자에는 17개 사업이에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안 됐던 겁니다. 이 중풍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시책이나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 이렇게 민감하게 요거를 좀 더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이거를 세밀하게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중풍을 끼워 넣기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음, 그래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추진에서 치매·중풍에 체계적인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열려면 예방, 검진, 치료, 돌봄 이 체계적인 기반이 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자료 중에 뭐를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여러 개 각각 틀려서 최근에 주신 ’13년, ’14년 사업별 여기를 보면은요 치매는 예방, 검진도 있어요. 치료도 있어요. 돌봄도 있어요. 그런데 중풍에서는 일반 보건업무만 있습니다. 예년에도 편성된 중풍에는 예방검진만 있죠. 치료, 돌봄. 자, 사업에서 저한테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4단계가 다 있어요. 중풍은 예방과 검진은 있어요. 어떠한 사업이 중풍의 치료와 돌봄 사업입니까? 답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중풍에 예방과 또 검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걸리고 나면 중풍을 치료해서 낫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또 그렇게 갖다 말씀하시네. 예방, 검진 물론 중요하죠. 노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목적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중풍에 돌봄과 치료 못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기에서 경중을 따질 단계가 아니에요. 치매는 이 4단계가 다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풍에 대해서도 예방, 검진, 치료, 돌봄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야죠. 예산 확보한 사업이 어느 거냐고, 지금 이 15개 사업 중에서 중풍에 해당되는 치료와 돌봄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년도 146억 중에서 중풍사업이 물론 첫 번째 9988 행복나눔이는 치매도 들어가고 중풍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어찌됐든 노인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여가문화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건 예방으로 놓고요. 예방과 검진 그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풍에 치료와 돌봄이 어떤 몇 번 사업이냐고요.

세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이것도 예방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중풍과 치매가 있다.

예방은 제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치료와 돌봄이 몇 번째 어떤 분야에 몇 번 사업이냐고요. 치료와 돌봄만 말씀하십시오. 중풍에 치료와 돌봄.

다음에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은 중풍환자도 이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료는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보기에 치료는 별도로 없는 거로, 보건과장님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별도로 중풍을 치료하거나 돌봄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그 영양상담이라든지…

과장님, 이게 보건과에 그냥 사업이면은 예산도 따라야 되고 하니까 그냥 치료, 예방, 검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풍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중풍은 왜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하느냐 치매 하나로만 가든지 중풍을 넣으려면 중풍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 가지의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치료와 돌봄 빠졌잖아요,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도에 별도의 사업으로다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가 거북스럽겠지만 왜 중풍을 끼워 넣느냐는 얘기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왜 끼워 넣기라는 그런 용의를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풍이 일단 발병이 되면 장애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애인 취급으로 해서 아주 심한 사람은 입원을 하거나 그런 부분 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될지 관련 의사들과 전문가들과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풍에 대해서 별도의 치료가 없다, 예방이 가장 급선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뿐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중풍에 왜 치료가 없습니까? 경하게 한 번 쓰러졌어도 여러 가지 치료의 요법을 통해서 또 호전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벌써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중풍에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를 말씀을 주시면 한번 세우겠습니다.

아이, 제가 15개 사업 중에서 예산이 뒷받침된 치료와 돌봄사업이 어떤 거냐 제가 왜 입안합니까? 왜 제가 이 사업을 제가 얘기합니까? 예산을 뒷받침했을 때에 이러한 네 가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중풍은 끼워 넣기를 하거나 그 기대치를 갖고 있는 중풍가족 환자들에게 두 번을 울리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대 포장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우리가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원님들도…

그거를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고민하고 해서 갖고 올라오십시오.

아니 저희들은 분명히 관련 의사나 관련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도…

없으면은 여기서 중풍을 빼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중풍에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서 그걸 빼겠습니까? 그건 뺄 수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치료나 돌봄 서비스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저희들 도에서 별도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지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다 보면 저희들이 운동을 시킨다든지 영양상담을 한다든지 또 돌봄으로다가 분류될 수 있는 게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한 건 사전 예방 쪽에 중점이 돼 가지고 고지혈증사업이라든지 내년도에 경동맥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부터가 네 가지, 네 장이 각각 다 틀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시·군비는 16.6%가 시·군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도비도 늘긴 늘었어요. 8.7% 증액됐습니다. ’13년도 대비 도비증액을 보면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치매·중풍 관련 사업 중에서 순수 도비, 국비 매칭사업 빼고요. 여기 주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순수 도비만 계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14년도에는 행복나눔이사업은 똑같이 ’13년 ’14년 똑같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고요. ’13년에 2억 5,900만 원에서 순수 도비만입니다. ’14년에는 2억 3,600만 원으로 오히려 2,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역점사업이고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의 의지는 예산투입입니다. 물론 국비가 늘었으니까 국비 늘은 걸로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러나 국비만 늘고 도의 의지는 전부 다 시·군비는 16.6% 늘게 하고 도비는 8.7%인데 실제적인 도비, 순수 도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많아서 도비 재원을 많이 투입하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국비라도 많이 확보해 와서 매칭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한다면은 저는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988행복지킴이 같은 경우 전국에서 하지 않는 거를 복지부에 매달려서 수차례 가 가지고 25억 6,000을 얻어 와서 다시 매칭해 갖고 이 사업을 해서 노인들이 일을 하고 건강하게 어떻든 치매·중풍이 오지 않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 많이 따오면 물론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시·군비는 이렇게 배를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고 실질적인 우리 도에서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에 충북이라는 선포식까지 하면서 거창하게 해놓은 사업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국비 많이 따오셔야죠. 따오려고 노력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죠. 잘 했습니다. 제가 이랬잖아요. 치매에 대해서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요. 그러나 제대로 포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국비 따 온 거에 대해서는 맞지만 시·군비를 이렇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에서는 실질적인 거창하게 선포식까지 한 거에 비해서는 그 뒷면에 초라하다 이 얘기입니다. 도에 의지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제대로 하면서 뭔가 고민하고 중풍까지도 마지막 치료 돌봄까지의 체계적인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이렇게 네 가지 자료가 다 각각 다른 이런 자료를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이걸 보면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몇 개월 만에, 일주일만에 수치가 다르고 하루 만에 다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뒷받침해서 이렇게 숫자가 틀리거나 사업이 바뀌거나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좀 더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약간씩 금액상 차이가 있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국비가 확보되거나 추경이 되면은 약간씩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또 말씀하게 만드네요, 과장님. 아, 당연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사업을 추경이나 이런 때 바뀌죠. 정책도 바뀌는데요. 잘못된 걸 갖고 그냥 고집 부려가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행정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 당연히 그래야지요. 제가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네 장에 이러한 보고용지가 다른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급조하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본목적과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는 질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호흡기질환이 우리 충북지역에 통계를 보면은 질환 사명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이렇게 시계열 쪽으로 죽 2012년까지 4년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 봤더니 계속 높습니다. 우리 과장님, 호흡기질환 높은 거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망률, 그 사망률 자체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해마다 높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1순위고 그리고 그 사망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검토하거나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충북이 4년간 인구 10만 명당 38명으로 전국 최고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발병률 대비 60% 이상으로 강원, 전남, 전북, 경북에 이어 전국 5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데 이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왜 이렇게 높은지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떤가 이런저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현재까지 연구한 자료나 고민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호흡기질환이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부분은 사실 실무부서에서도 이게 왜 그런지 검토를 못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관련 병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도 어떤 예방책이나 이런 거가 있다면 적극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야 될 책임은 또 있다 이런 판단은 합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많이 좀 의구심이 들고 놀라기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고 그런데 왜 호흡기질환이 사망자가 많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과연 통계학적으로 통계상으로 분석상 의미가 있겠느냐. 더 많이 호흡기질환으로 죽는 게 통계수치상 이 부분이냐 아니면 통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실제로 다른 지역의 사망률보다 훨씬 높은 유의미한 통계수치다, 그러니까 무슨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국에서 사망률 평균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습니다. 이런 사망률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검증되지 않았지만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그 폐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망으로 연결되는 이런 의료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검증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슨 원인이 있느냐 이런 거는 연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돌려본 것이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이게 우리가 상당히 높다 이게 통계치에 오류가 범위 내에 통계상에 왔다 갔다 하는 수치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조사 이것이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그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뭐 연구한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고 흡연율도…

의료 인프라?

예, 호흡기도 전문기관이 없다든지 전문가가 없다든지 이런 의료인프라가 부족하고 흡연율이 또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지역 건강조사나 이런 걸 보면 흡연율이 전국 4위고 또 보면 고령화 인구가 많은 것이 또 원인이지 않나.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세먼지나 또 이런 거에 합류한 안개 같은 게 저희들이 충주호나 대청호 이런 영향 때문에 안개일수가 또 많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 거로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연구검토를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북대병원이 호흡기전문질환센터로 지금 선정이 돼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14년도에 건립이 되면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왜 충청북도가 과연 이 호흡기질환 환자가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지 한번 연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질병 사망률이 있는데 가장 높게 유의미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추세다, 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호흡기질환, 호흡기가 자연히 나빠지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빠지는 이유다 이런 자연적인 이유라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그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을 시켜 주셔야죠, 이제. 그런 정책을 펴야죠. 아까 말씀하신 흡연율이 높다면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될 테고 또 아니면은 미세먼지가 많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될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환경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재해 있다면 이 원인 속에 내재 해 있다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료시스템, 의료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많을 거다, 이런 가설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사실은 의료 인프라 부족한 데 많이 있거든요. 강원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여기보다 그렇게 인프라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충북대학교가 2009년도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에 공모할 때에도 사실은 그때도 충북대학교에서 이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서 전국 시도 국립대학병원에 그때 공모신청 받을 때 류머티스관절염센터하고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두 가지를 공모를 했는데 그 상황을 인지해서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충북대학교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호흡기질환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이거 가지고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실 텐데 호흡기질환전문센터 건립이 되고 운영되면서부터 이렇게 한번 잘 자료를 축적시키고 연구범위를 이렇게 넓혀 가시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병원 개원을 하면서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병원과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서 원인분석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이렇게 상의를 해 주셔서 개원되면서부터 이렇게 원인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천영육아원 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제가 법인이사장과 이사 전부 해임이거나 아니면 시설폐쇄를 요구한 데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 확정판결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2차 아동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지금도 계속 그 피해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가정폭력이나 어떤 폭력사태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보통의 상례인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해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종결하는 방법은 일단 아까도 주장했지만 법인 이사장 등 이사를 전원 해임함으로써 그 시설 자체의 존립 명분을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사장 제인 화이트와 이 박모모 전 원장 등이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는 6개월 정직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아동들은 무슨 1명을 퇴소통보를 했거나 경찰에 고발하고 또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보복징계, 보복성 처분들을 계속 가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온당한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다시 하고요. 어떻게 두 번째는 아까 시설장 교체를 하면은 뭐 시도가 개입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의 핵심에 있는 제인 화이트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인 화인트가 여기의 중심에 있고, 시설장이 지금 교체를 대비해서 이미 그 허수아비 시설장을 은근히 내정해서 전부 다 공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다 내쫓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시설장 교체되면 박 모모도 내쫓고 또 누구도 내쫓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지난해 퇴직한 전 시설장과 생활지도원이 현재도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요, 같이. 퇴직한 전 생활지도원 K씨의 경우 현재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식 구입 등 시설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같이 공간에서 먹고 산다니까요, 다 퇴직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못 믿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번에 퇴직하신 분이 거기서 거주한다고 하신 거하고 또 시설장 교체 다음에 거주문제 그거는 제가 분명히 법에 의해 가지고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제천시에다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도록, 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분명히 보고 받고 살펴보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국가인권위에 제보한 교사 정직 6개월은 왜 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 교사는 지금도 바깥에서 피켓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징계에 관한 거는 그 시설 내의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행한 거기 때문에 그 내부의 인사위원회 내부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취소하라 마라 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본인들이 구제를 받자면은 별도로 고용에 관한 거니까 노동부 쪽으로 고용노동부 쪽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서류 심판청구를 한다든가 그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취소하라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아동학대 피해가 지금 확대되어서 아동학대 문제가 전면에 있지만 교사들의 처우와 인권과 급여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근무자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동, 영아들을 혼자 돌본다든가 이거는 영아들도 위험에 처했지만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상황으로 보아서 총체적인 부실이고 이 법인과 이 시설장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이 법인은 이것을 정말 인권적이고 합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다 들어보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인 해체가 아니라고 하면은 임원 전원해임으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미봉책에 불과하고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제천시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여성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 주장한 것이 시설장 교체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아동들을 불행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 실정이고 사실입니다. 다만 법인에 이사 전체 해임이라든가 그거는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는 관련규정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관련규정을 저희도 다시 한번 또 따져보고 자문도 구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 전원 해임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인 화이트 이사장은 반드시 해임돼야 되고 그리고 이사 중에 3분의 2 이상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양심적인 사회복지사로 전원 교체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사 중의 3분의 2이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아니면 도의 사회복지위원회나 거기서 추천한 분으로 임명을 하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적용이 지난해에 법이 바뀌면서 적용이 기존 이사 임기가 끝날 때 새로 위촉할 때 지금 기존의 이사 임기가 지금 쭉 진행되는 거를 중간에 교체되는 게 아니고 임기가 도래하잖아요. 새로 바꿀 때 저희가 바꿀 때 임기 도래하는 위원부터는 반드시 100% 그걸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도내 전 법인에 대해서 동 규정은 저희가 교육도 했고, 통보도 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도래하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시설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고, 시급히 이사진을 교체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냥 그렇게 계속 버티신다고 해도 제가 그냥 가만히 주저앉을 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지사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하고요.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요. 안 되면 머리 깎고 피켓시위합니다. 하여튼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매일 제천 상황을 보고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저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복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취소를 하고 새로운 그 시설이 지금 계약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인수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인계인수를 받아야 될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정말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왜 기관 후원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법인으로 돌렸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회계서류를 법인으로 가져갔는지 파기를 했는지 이거를 주지 않고 버티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 기관의 명을 거역하고 이따위로 제멋대로 구는 이런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그냥 온정적으로 그렇게 솜방망이로 물러터지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대충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10월 말일자로 그렇게 된 거를 제가 11월 중간 때 들었습니다. 담당자한테도 듣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도 대책회의를 하고 무슨 방법이 있든 무슨 수를 쓰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동 법인에 대해서 인수인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할 겁니다. 분명히 저희도 인계인수가 안 된 게…

인계인수를 별도 처분하시고요. 정확히 하시고요.

이거는 별도 처분 분명히 할 겁니다.

이거 제대로 인계인수 하지 않고 버티기로 하면 그거를 명분 삼아서라도 정말 그 법인해체를 하든지 이사 해임을 하든지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제멋대로일 수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저희도 이것 도저히 용납 못합니다. 제가 분개한 것도 이건데 이건 용납 못해요. 저희도 어떻게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그건 분명히 처분할 겁니다,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그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조금 부정 편법 부정수급이 그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사회복지 예산 자체가 눈먼 돈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확대정책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은 그 비용부담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비용부담 대신 찾아먹을 거는 이제 복지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많이 늘어날 테고 불신이 많이 생기고 하면 사회복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 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보조금지출하는 기관이 너무 방대하고 액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회복지 보조금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런 느낌들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100% 공감을 표합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5,800여 개에서 5,900여 개소 가까이 사회복지 시설이 있죠? 우리 도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보더라도 7,800억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작년보다도 한 10% 정도는 2014년도 내년도에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는 과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올해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언론에 발표되고 적발된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시설만 하더라도 2012년도에는 8건, 2013년도에는 4건 또 어린이집 부정수급 건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매년 감사를 하시죠? 시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도내 전체 법인에 대해서 격년제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감사 그런 거는 하고 일단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감사하고 또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이런 건 이제 하시는데 이 자체가 그 일손 자체나 역량 자체가 다 못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이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 보조금 편법수령 문제 이거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인을 보니까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시설 하시는 분들 법인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저희 판단은 근본적으로는 다 착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나온 이후에 가장 큰 이유가 우선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 써도 되겠지 이렇게 써도 되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도내 전 법인 전 시설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시설별로 한두 분씩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회계교육 또 노무관리, 사무관리 그 교육을 전 시설별로 다 모아 가지고 권역별로 네 번, 다섯 번을 했습니다. 금년에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보조금 진짜 이 문제만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바람이지만 보조금관리전담팀 같은 거를 하나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감사파트가 됐든 우리 파트가 됐든 1년 내내 이쪽만 전담해 가지고 감사, 지도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처리를 몰라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보조금을 편법으로 불법으로 수령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 보조금 불법, 편법을 잡지 않고는 정리하지 않고는 상당히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펴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회계교육 여러 번 시키고 또 감사하고 회계감사하고 또 각 개별 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그런 부분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전담팀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전담팀을 만들어서 한 3년 정도만 지도하고 감독하고 검사하고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진짜 심각한 부분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평성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왜 하느냐 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신이 생기면 다 사회복지 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다 사실을 두고 바라볼 텐데 이건 엄청난 문제다. 이 부분에서 도에서는 진짜로 책임의식을 갖고 그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TF팀 말고 별도로 그것만 전담하는 인력을 구성해서 안 되면 또 민간부분하고 협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짜로 이게 딱 해서 한번 팀을 꾸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야가 노인, 아동, 장애인 또 기관만이 아니라 시설 또 단체까지 보조금이 나가는 게 뭐 다 치면 저희 복지사업만도 1조가 넘으니까 사실 지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체크카드를 쓰게도 하고 시스템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또 회계교육도 시키고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유형대로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가끔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체제로서는 직원들이 떨어지는 일들도 사실은 너무 벅차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보조금관리전담팀 문제를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조직관리 부서와 요구를 하시고 행정파트에 요구를 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교육은 지금 시키시는데 1년에 두 번 시키시는 건가요? 상·하반기로.

인권교육도 시키고 회계교육도 시키고…

아니아니 회계교육…

회계교육은 1년에 한번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역이 넓으니까 한 번에 한 250에서 300분씩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금년에는 다섯 군데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했고 내년에도 또…

하여튼 회계교육 강화를 하시면서 이 전담팀이 꾸려지면 민간부분이 참여해서 좀 더 투명성을 높이고 또 교차해서 점검을 할 때는 교차 점검을 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도 인정할 수 있게 그 전담팀도 꾸리고 그런 구상도 하셔야 되겠다. 그 수용하시는 지역에 시설에서도 불만 없이 인정할 수 있게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을 한바퀴만 돌아도 이게 몇 년이 걸릴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 인력을 시·군 인력도 같이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시고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하여튼 우선 도부터 시작을 하고 시·군까지도 이렇게 해서 아주 계속 지도점검이 되도록…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실태조사 상황은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 인권실태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당시 사회 유공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협의과정에서 이게 신설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거니와 제가 8대 의회 때 장차연하고 함께 충북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부활원에서 시설 생활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이것이 은폐되었다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옥천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타살임이 밝혀져서 그렇지만 군과 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개입하지 않고, 이런 사건이 난 부활원의 생활실태 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한 별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차연 그 사람들하고 옥천 부활원에 가서 하루를 거기서 농성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인권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3년에 올해 한 거는 지금 조사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죠?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400만 원을 가지고 충청북도 내 장애인,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왜 이 인권실태조사 예산을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올해도 또 400만 원인가요?

내년도 예산도 같은 400만 원으로 신청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권실태조사 안 하겠다는 거나 같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물론 단순 1개 사업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한 49개 시설을 1년에 매일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점검 나갈 때도 인권상황은 반드시 지도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인권은 장애인과 합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증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충주에서 거기 어디죠, 방화 아닌가요? 숭덕원이죠. 거기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죠?

이거는 충주 숭덕원은 다른 건이고 나눔의 집이라고…

나눔의 집이 같은 법인재단 소속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가 장차연이 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조사한 결과지, 이게 도가 하는 사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년 추경에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음 인권실태조사, 2014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했다가 자립한 장애인들을 면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렇게 그 인권실태조사를 할 때 어떻게든지 인권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인권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시설에서 갖은 억압을 다 하고 소위 자기 개인 소지품이 없는 곳이 많고, 심지어는 칫솔을 한 통에 넣어서 아무 칫솔이나 꺼내서 쓰게 한다는 둥 말 할 수 없는 그 인권 사각지대에 장애인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2009년, ’10년, ’10년에는 이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11년과 ’12년에 했는데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실태조사를 한 거를 내용을 도대체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매년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전 당해 연도에 지적된 사항은 같이 또 합동으로 다음 해에 그것이 이행이 됐나, 개선이 됐나 다 확인해 갖고 현재 다 조치가 된 걸로…

그런데 어떻게 조치가 됐는데 장애인시설에 있던 사람들은 개인소지품도 없고, 개인 속옷도 없고, 칫솔도 같이 쓰고, 사회복지사한테 구타 당하는 건 비일비재하고 이렇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개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인권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2012년에 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제대로 답변 못한 상황이지만 여기 장차연 사람들이 직접 현장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나마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 2013년 인권실태조사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인권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4년 인권실태조사를 할 때는 이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하시고 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14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인권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권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재연을 했는데 여기에 2011년 ’12년 2013년 실태조사 재연에 대해서도 자세히 잘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좀 빨리빨리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항목별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를 그 분석을 하셔서 이것이 그다음 인권실태조사 뿐만이 아니라 생활시설에 모든 인권향상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그런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고 이것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인권실태조사 외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그 인권실태조사에서 보면은 공무원들과 여기 생활인들이 면담을 했는가, 직접 대면면담을 했는가에서 75%가 직접 대면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지도점검을 하는데 여기 이 시설 거주하는 사람들과 직접 대면 없이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인권문제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그 인권 예산증액 문제는 사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잘한다고 지도점검 때도 인권교육을 하고 또 장애인차별연대하고도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전 장애인을 갖고 1 대 1 상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표본으로 그 시설에 분포, 표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눈에 볼 때는 별로 안 나타났지만 은닉된 어떤 인권학대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고요. 이 조사, 실태조사라든가 지도점검을 할 때 어떻게 좀 더 손쉬우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일단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가능하면 내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전부 지금은 뭐 5개다 몇 개씩 이렇게 추출 표본적으로 조사하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전수조사를 좀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예산은 1,000만 원 갖고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수조사를 해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인권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설장들이 일단 알게 하고 이 시설장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인권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은 보통 무조건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중증장애인들도 자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년 충청북도가 어떻게 그 장애인들을 더 많이 자립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장애인 자립생활시설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런 요구도 적절하게 자립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전사고 이후에 수산물 방사능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예산에 보니까 1억 4,000만 원인가요?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입니다. 저희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아마 예산에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지,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측정 장비를 구입하는 건 늦으신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현재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현재 5개소뿐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지방식약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장비 확보가 되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안인데 사실 식약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수산물 전수검사는 식약청에서 하지만 그 유통이나 유통과정에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수입 당시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수입 당시에 이제 식약청에서 하고 이게 유통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부는 수거검사를 하고 있지만 방사능 검사는 식약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럼 내년도에는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렇게 예전같이 그렇게 했다면…

지금 현재는 5개 시도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각 시도에서도 검사를 확대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준비를…

그러니까 맨 처음 지금 답변주신 거처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신다면 지금은 왜 세웠느냐 이거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장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미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검사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느냐 그 사건이 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그러한 상황에서 즉시즉시 대처를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검사장비 사신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뭐 하셨느냐 이거죠, 대처가.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이게 검사기능은 도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 검사할 거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아닙니까? 도가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빨리빨리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도에서 진단이 되면은 확보를 하셨어야지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판단을 해 가지고 빨리 확보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하셨어야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빨리 이걸 검사장비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검사장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좀 순발력 있게 대처해 주시고, 방사능 검사를 위한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은 계획이 수립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좀 대처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장비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아마 식약청이나 정부나, 식약청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가 필요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약청이나 정부 부처에서 하지 못한 부분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을 빨리빨리 수립하시고 또 보완하시고 하셔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대처를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글쎄 군대를 다녀왔어도 제가 그런 걸 안 해 봐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영창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원래 병역을 3년 동안 필하지만 신분은 계약직공무원 신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 도에서 연 1회 시·군에서 반기별로 해서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수시로 안전행정부라든지 국무총리실,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년도에는 13건, 올해에는 32건을 적발했는데 공중보건의사 처벌규정이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무단이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이석에 대한 처분기준이 1차에는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2차를 했을 때에는 경고를 하면서 진료활동 장려금 기타 보수금을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하루를 근무했을 경우에 5배수 연장근무를 해 갖고 5일을 연장근무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무교육이나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진천군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천군 원광은혜의집에 요양보호사들이 도청 정문 앞에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추위에 떨면서 농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진천 원광은혜의집은 진천군 문백면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여기서 금년도 4월에 노조가 결성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늘려달라든지 또 CCTV가 요양보호사 인권을 침해한다 또 수당을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노사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6차에 대해서 결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에서 그 사측이 부정급여를 청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조사를 해 달라고 해 갖고 건보에서 정식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한 결과 부당 급여청구 수령했다는 판결이 나 갖고 이 사항에 대해서 환급 2억 5,000만 원의 환급 명령이 내려졌고 이 사업에는 지정 취소 사유가 돼 갖고 진천군에서 10월 30일자로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래 갖고 이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요구하는 것은 직장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이미 지정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72명의 어르신들이 다 다른 데로 전원 조치돼 버리고 지금 시설은 텅 비어있고 이분들은 들어가서 다시 복귀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이미 진천군에서 지정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에서 할 역할이 솔직히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해 갖고서 최종적으로 다음주 화요일 날 19일 날 4시에 노측과 사측, 도청, 진천군, 고용노동부 1차 협의 협상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초정 건도 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 은혜의집은 그 노인장기요양시설이죠.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관리감독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라 이 요양시설이 저기고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1차 시설은 저기입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부정수급을 심각하게 해서 일단 지금 어디로부터 환수 조치를 받은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관리를 갖다가 돈을 주고 검사하고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데가 건보입니다.

건보에서 위법사항만 조사하지 노인들의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 관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6개월간 8,300만 원의 부정수급을 할 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것이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등록해 놓고 건보로부터 인건비를 받은 거죠?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건보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요양보호사로 들어가서 취업을 하면은 어르신들 요양보호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 8시간 종일 요양보호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 남는 시간에 조리업무, 식당 조리업무도 하게 되고 또 행정사무도 도와주고 일부 시설원의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건보의 입장은 요양보호사로 취업이 됐으니까 그것만 해야지 다른 거 한 거는 요양보호사 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다 환불하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장, 사무실 직원, 조리실장 등 실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 해서 급여를 청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양보호 업무를 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이 업무는 실제 요양보호사들의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없는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있는 걸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굉장히 행정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도가 진천군이 이 어르신들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서비스를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부정수급 때문에 시설이 폐쇄되었고 여기에 있던 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이 뿔뿔이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굉장히 노인들에게는 불안정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시설 종사자들이 노사문제로 처음에 촉발되었지만 사실 내부에 고발이 없이는 이런 엄청난 부정수급 사건이 건보에 포착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시설 취소한 다음에 다시 또 4개월 경과 후에 다시 또 신청내면 또 받아준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렇게 지정 취소가 되면은 규정상 4개월 조금씩 4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만 여기의 겨우는 4개월 후에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진천군에서 다시 판단하겠지만 법적 규정은 지침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왜 도에 와서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와서 시위도 하고 저희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사측에서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악질들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악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기회 되면 다시 또 허가 받아서 문 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노측은 사측이 잘못됐다고 하고, 사측은 또 노측이 잘못됐다고 하고 양측이 서로를 갖다가 좀 비방하는 비난하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물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잘못되고 뭐도 잘못되고 뭐도 잘못됐지만 우리는 복직을 원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후의 생각은 앞으로 4개월 후에 만약 재지정이 됐을 때, 이들이 우선 취업이 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어쨌든 그걸 갖다가 노측이나 사측이 서로 양보해 갖고 어떤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주려고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지금 고용노동부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매월 1만 원 후원금 교회에다가 바쳐라 그러고, 상조회 입회비 5만 원씩 내라 그러고, 상조회비 1만 원씩 강요하고 또 여러 뭐 부당 노동행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정말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아니라면 절대 다시 재허가를 해서 문을 열지 말게 하고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또 문을 연다고 그래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부당수급 등 횡령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광은혜의집은 충청북도 집행부의 복지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감당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문제가 뭐 보니까 법인대표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법인대표의 시설장을 겸직을 하면서 그 조직적으로 비리를 양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지금 6개월간 8,300만 원 부정수급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사실 2008년 6월부터 재가요양센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전부 조사를 한다면 이 부정수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은 일단 건보에서 받지만 이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와 또 이런 법인의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가. 그래서 지금부터 그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 겸직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이거는 정말 진천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직무유기를 하는 사례예요. 이것도 모르면 모를까, 정말 그 지도감독에 태만하고 그냥 부실하게 감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진천군에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은 새로 일자리를 이 사람들이 일터로 가면 안 되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도가 감당하고 권한이 있든 말든 일자리를 다시 형성해 낼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도가 할 수 있는 조처는 어떤 거냐, 저는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고 부정을 저지른 이 법인대표에 대해서도 과감히 해임조치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도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해임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아까 제천영육아원 할 때도 법인설립 허가, 해산, 또 직원해임 명령, 법 규정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은 상당히 어렵고요. 임원 해임문제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어떤 이런 부정급여 수급 뭐 아까…

부정급여가 8,000 지금 얼마랬죠, 8,300만 원이 아니고 2008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엄청난 액수가 된다니까요. 이런 법인 이사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노동과 노조와의 마찰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그야말로 그 양심에 양심이 없는 이런 그 사람이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여기서 정말 일벌백계로 칼을 빼들고 엄하게 다시 철퇴를 가해야 되는데 저는 법인 이사장과 감사 시설장을 해임하라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불법 부당한 거는 임원 해임할 수 있다, 위법을 저지를 때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규정 하나로 법인의 임원을 갖다가 해야 된다 라는 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검토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안에…

자, 보세요. 사회복지법 제22조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그런데 왜 못하신다는 거, 뭐 부족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장님도 말씀을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부정수급 문제는 노인이고, 아동이고, 보육어린이집 이 부당수급은 부지기수입니다, 솔직히. 아까 장선배 위원장님도 조금만 더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으로 법인을 갖다 해산하고 임원을 조치한다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 전반을 흔드는 문제고요. 또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지금 노조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문제로 법인 해산 또는 임원 해임을 요구한다, 이것이 그런 사안인지 사회복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바 이러한 사례가 없고, 법인을 갖다가 해임하고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안 된다, 과도한 처분이다. 왜냐하면 이미 관계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가진 돈 다 환수 당하고 또 지정취소 다 당하고 영업 있던 시설 직원들 다 나가고 어르신들 이 정도 처분 받았으면 됐지 이걸 다시 사회복지법까지 연계시켜 갖고 법인 설립을 해산하고 임원을 해임하는 거는 사회복지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이 얼마나 이상하신 줄 아세요? 그러면 한 가정의 가장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다, 그 돈 도로 돌려주고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게 해서 부인이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산다고 이혼했다, 그럼 됐다. 감옥에 안 갑니까? 과장님의 그런 태도 때문에 사회복지 전반에 이 부정수급과 비리가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거를 저보고 수긍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공무원이 그러면 부정비리 저지르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지금 감옥 안 가본 것만 해도 다행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금 일단 제가 두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법인 이사장, 감사, 시설장, 해임하시고 그다음에 법인 산하 시설들도 이 운영을 부정하게 했던 그 시설 말고 법인 사내 시설들도 정말 그런 개연성이 다분하므로 대대적인 특감을 시행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과장님들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밑에 담당 직원들이 편한데, 환부를 싹싹 도려내주면 되는데 곪아 터지게 다 내버려두고 담당자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6개월간 8,300만 원을 도둑질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이사장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둔다고 하는 게 그게 환수조처 됐고, 그래서 환수조처 됐고 노인들 뿔뿔이 들어간 건 노인들이 피해본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면죄부를 주고 4개월 뒤에 다시 허가를 신청해서 다시 문을 열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법인 이사장, 감사, 시설장, 해임해도 이분들 남편이 나서서 또 하고요. 걱정마시고 일단 해임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해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제가 과장이 단독적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충청북도 법적으로 설립된 위원이 안건을 부의한바 이거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다고요?

사회복지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이것이 이렇게 8,300만 원을 환수 당한 것이 과연 법인을 설립을 허가…

사회복지 위원들이 도대체, 명단을 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명단을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당시에 저희들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28명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참석했던 사회복지 위원들한테 회의할 적에 안건으로 부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이거는 시설이 지금 지정 취소가 됐으니까 해임까지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해임을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정 취소가 안 되고 그러면, 했으면 해임할 수 있었어요? 지정 취소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된 거예요. 지금 법인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다른 시설도 지금 제가 특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설도 특감 하세요. 거기서도 엄청난 비리가 다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개월 뒤에 다시 또 문 열거 아닙니까? 그걸 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제대로 운영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또 해 먹다가 걸리면 그냥 먹은 거 대충 조금 쏟아내고 또 4개월 있다 또 하고 이런 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걸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숱하게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부정비리 저지르면은 책임지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본 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빨리 일자리를 다시 복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현안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니 일자리도 중요한데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지금 맨날 우리 얘기하지 않아요. 부정수급 줄줄 새는 사회복지 예산 이거를 제대로 지키자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일단 해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시 4개월 후에 하려는지 모르겠고 또 하면은 진천군에서 다시 그것을 받아들여질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도 없고 일단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다시 시설을 한다고 할 적에는 부정수급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철저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더 가혹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에 굉장히 심각한 그 불법행위 부정수급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묵인해 왔습니다. 묵인했는지 인지도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 왔고 이번에 이런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으면 정말 칼을 빼들고 일벌백계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그냥 온정주의로 가면서 지금 무슨 사회복지협의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진짜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하여튼 법인이사장, 감사, 시설장 해임을 요구하고요. 이 부분도 정말 제가 하여튼 의원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제가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충북도에서 2005년 8월 5일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뒤에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이상한 게 조례를, 조례안에는 반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 2005년이니까 거의 8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구성돼 갖고 3년간 운영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2008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년간 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없애고 사회복지위원회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폐지가 돼 버리는 바람에 폐지가 됐으면 저희들이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했습니다. 업무를 다 파악치를 못해 갖고 구성치를 못했는데 바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성격이 맞나요? 그 위원회라고 해서 다 다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방만한 무슨 무분별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오히려 정리하자는 쪽의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다른데 는 몰라도 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성격상 이러한 복지장애인, 특수층인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를 위한 그런 민과 관의 소통기구인 그러한 장으로서의 복지위원회 설치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8년이 되도록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그런 기능과 역할이, 그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조사하는 이러한 모든 심의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회를 안 뒀을 때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안건 상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상, 규정상,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 장애인이 구성되어 그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있습니까? 장애인으로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장애인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도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현재 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하면은 그래도 업무를 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일에 감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통솔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8년 동안 그래도 용하게 어떻게 이렇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일을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오히려 통폐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진 지 8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서둘러서 위원회는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속조치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발생 예방 및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장애발생 예방 및 상담센터 운영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캠페인, 언론, 온라인, 홍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장애발생 예방교육, 장애인상담, 장애인 부모상담을 통한 고충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사유는 조금 또 다릅니다. 홍보교육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으로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갖고 예방을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상담도 하고 해서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적장애죠, 지적장애. 지체장애가 아니라 지적장애인복지협회잖아요?

예.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해요?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이거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발생은 어떻게 장애가 중간에 발생한다는 겨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거는 물론 협회가 주관하는, 협회가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장애인 발생에 대한 학생들 어떤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장애가 어떻게 발생했는데요, 사고로요?

뭐 사고로도, 선천성장애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후천성 사고도 있을 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 주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걸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장애인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많아요. 장애인부모 상담, 장애인종합상담실 굉장히 많은데 또 나눔의 집 전화사업 상담도 있고 재가 장애인 상담 및 지도사업도 있고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인상담 서비스를 하는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중간에 무슨 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교통사고 뭐 재해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걸 교육을 하고 그런다는데 굉장히 좀 맞지 않아요. 일단 맞거나 안 맞거나 여기서 장애인부모상담도 하고 장애인상담도 한다니까 이것저것 하나보다 그렇게는 하겠지만 이게 솔직히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하는데 400만 원 갖고 그러시면서 이런 기관에다 3,000만 원씩 턱턱 주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 실태조사 지도점검 똑바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인권실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도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장애시설에 주는 걸 아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그러면 지금 이건 지적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장애인부모 연대도 있고 장애인부모회도 있고 지적장애인복지협회도 있어요. 이 3개가 다 동일한 장애인부모, 지적장애인부모들의 그 뭔가 협의체거거든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일단 이렇게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장애인들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그 회장은 누구예요?

임승빈 님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교수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장애인부모연대든 부모회 등 중복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철저히 쓰여지는지 아닌지 이거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장애인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청각장애자들입니다. 청각장애자들이야말로 이렇게 청각장애자들을 상담해 주는 그 사례관리를 하는 상담센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단순히 12개 도를 비롯해서 13개 지역에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단순 수화통역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돈이 3,000만 원이 있으면 정말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정말 몰랐는데 시각장애인들보다도 청각장애인들이 어떤 면에서 지적수준도 더 낮고 뭐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아동 양육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아동 양육을 하는 가정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담당자한테도 얘기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책은 없었어요. 단지 수화센터에 1명 인건비 증원만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우선 급한 대로 직원 1명을 충원시키는 걸로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더 확충을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충이 아니고 하여간 내년 추경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이 사례관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급하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장애인상담센터에서 이 사람들 사례관리도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일단 수화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결국은 수화통역센터 안에서 수화통역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하여간 일단 내년부터 어떻게 하면 수화통역센터 안에 사례관리 상담서비스를 하는 곳을 만들 건가, 아니면 따로 상담지원을 하는 곳을 만들 건가, 이것을 꼭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저는 지금 짧게 할 수는 없고요.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개 앞으로도 지금 5개가 남아있는데 일단 노광기 위원장님 봐서 2개로 압축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행감자료 9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확보와 대상자 선정 및 운영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정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문제만 짚어봐도 일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희망리본사업 등 대상자 중복으로 사업 참여대상자 선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급자 품귀현상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특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수급자는 줄어드는 과정인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에 신규 조건부 수급자에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이라든가 자활프로그램을 배치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역량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희망리본사업 그쪽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 취업연계사업 아닙니까? 거기서도 또 커버를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희망리본사업에서 두 군데에서 이 자활참여자를 빼내니까 마지막으로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에는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입니다.

지금 희망리본사업에 참여대상은 기본적으로 충북도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자활근로 참여했던 사람하고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중도 탈락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12개 시·군별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위탁해서 그 참여대상은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죠?

예.

그러니까 이 2개 사업이 명백히 중복되고 있는 거죠?

예, 그거 대상자는 중복됩니다.

대상자가 중복되면서 이름만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게 탈수급이 목적인데 수급자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순한 탈수급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99페이지에 나열한 자활근로사업 효과분석,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이거는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이 효과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수급자들의 탈수급률이 나와야 되고, 탈수급 했던 사람들이 다시 수급자로 회귀한 회귀율이 나와야 되고, 자활기업에 참여한 수급자들의 지속고용률, 세 가지를 바탕으로 자활근로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선 탈수급은 우리가 전국 9개 도 중 이번에 2위를 했습니다. 수급률이 21.7%로 되고요.

그럼 다른 시도는 더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전국 2위 했습니다, 이번 평가에. 그다음에 취·창업률은 9개 시도 중에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비율, 탈수급 했다 다시 수급자로 되돌아 오는 비율은 금년에 전체 수급자 중에 딱 1명이 있어 가지고 프로테이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딱 한 분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더 못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길 들으니까 위안은 되긴 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음부터는 효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3개 탈수급률, 회귀율, 지속고용률, 효과성 이렇게 제대로 분석도 해 주시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향후 계획이 그 효과분석을 해서 이걸 토대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향후 정책적 대안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탈수급 했으면 회귀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또 주 창업을 높이고 탈수급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역자활센터별로 우선 참여자 특성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시·군별로 개발을 해 가지고 탈 참여자의 탈수급률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이 사업 담당자들 마인드가 정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효과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자활근로사업 내실을 통한 일반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방법은 없고 그냥 그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면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현실이 가능하지 않은 그 틀에 박힌 말이고 솔직히 근로능력이 제법 있는 참여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도 일반시장하고 경쟁하기가 어렵다는데 그보다 근로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이 수급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자활근로사업단의 내실을 통해 일반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그냥 자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그 오픈된 광역자활센터 12개 시·군 지역자활센터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얘기를 그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되고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것이 그 자활근로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효과분석을 제대로 실시한 다음에 실행 가능한 향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걸 꼭 하셔서 향후 계획을 후다닥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죠? 뭐 뭐 하고 있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간단한 진료하고 투약,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진료 또 상담, 건강상담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1명이 지키고 있죠?

원래 1개소에 보건진료원은 하나고요. 지난 올해부터 정원관리라든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예.

임시 인력을 채용해서?

그렇죠. 임시 인력을 채용해서.

임시 인력을 채용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진짜 보건진료소 참 잘해 놓은 데 있더라고요. 동내 노인들이나 정말 오지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면서 건강관리를 참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진료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 홍보사업을 할 때에 보건진료소들을 되게 많이 동원하는 거 같더라고 요. 그래서 그냥 혼자 거기 지키고 있는 일단 우연히 갔다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할머니들 죄 싣고서 거기를 비워놓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어디 가서 홍보한다고 냅다 사진 찍고 오더라고요. 지금도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 홍보는 지금 인터넷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해야지 옛날 방식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는, 가서 각 보건진료소에서 몇 명씩 각출해서 전시적으로 아주 모여서 플래카드 죽 펼치고 사진 꾹꾹 찍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동네에 독거노인들은 청주시에서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사업 중복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독거노인 대상사업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뭐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여섯 일곱 개가,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 말고 여러 기관 단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고 그래서 노인들 입장에서는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심심하지는 않겠지만 노인들조차도 이럴 거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노인건강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오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오고 대한노인회 사업이 있고 또 복지관 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장수마을 사업이 있고 또 보건소, 보건진료소 사업이 있고 무슨 또 청원군 같은 데서는 건강바우처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너무 많은 사업들이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거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를 당하는 노인들은 진짜 이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막 이런 때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독거노인들, 시골은 오히려 굉장히 아직도 이렇게 가족적이고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어서 노인들이 한번 안 나오시면 다 같은 노인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챙기는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한두 개 사업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시골에 그냥 이렇게 6∼7개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은 도시에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중북이 되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한번 재정비를 해 봐야 돼서 저는 시·군 자치단체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