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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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진천지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박성연 님 외 18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3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9일간 모두 2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날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빚는 진천교육, 미래를 움직일 힘 괴산증평교육,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일류 음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규필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규필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규필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택진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임광혁

박상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정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준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엄학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청북도의 교육과 학예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광희 부위원장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시정·개선요구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진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요구해 주신 사항은 총 22건으로 학생복지예산의 각급 학교별 도서구입비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 3% 이상 편성 지도 등 완료된 건은 16건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진행 중인 사항은 6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과후 교과형이 청주 75, 청원 83, 진천 72%로 더욱이 토요 방과후를 신설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와 같은 수치가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의회의 시정·개선요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2012년도 현황 대비 중학교 특기적성강좌 비율이 5% 증가하였으며 11월 방과후 성과보고회 시 특기적성형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해서 협의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과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배제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업중단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청소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단계별 밀착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또래상담, 집단상담, 자아성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추수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치사항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자제하고 심리치료 예산 배치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는 교육부 및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되 가해 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병행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가해 학생의 반성과 행동 변화 여부에 따라 졸업 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행동특성검사, 심리검사 예산을 확보하여 각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검사서비스 및 이동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 내 CCTV 41만 화소 이하는 교체하고 향후에는 교체시기에 따라 화질 개선 해소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에 대하여는 안전강화 학교인 상산초, 삼수초, 진천여중에는 학기별 514만 8,000원을 지급하여 200만 화소 카메라 8대를 교체 설치했고, 그 외 학교에 대해서도 해상도가 높고 야간촬영이 가능한 CCTV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소규모학교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시설개선을 통하여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시정·개선 촉구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최대전력관리장치는 2014년 2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여섯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과 관련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연수 등 각종 회의 및 연수 시 관련법 취지 설명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운영위원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추후 관련법령 주지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의·촉구사항은 9건으로 완결 8건, 지속적으로 추진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기구 놀이시설 불합격 학교는 지침에 따라 조속이 안전대책을 강구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하여 관내 10개 초등학교에 1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놀이시설 철거 및 교체를 실시했으며, 이후 보수 추가 시설은 2014년에 예산 신청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여 더한층 발전된 교육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진천 모든 교육가족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빚는 진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이택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창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움직일 힘, 따뜻한 가슴과 으뜸 재주를 지닌 학생을 기르기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알찬 교육으로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으뜸 재주를 기르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괴산증평교육가족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학생복지예산이 전에 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초·중·고의 학생준비물, 학생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가 없거나 저조한 학교가 있음 등 총 22건으로 각급 학교별 학생복지예산 편성 일정비율 반영 지도 등 18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진행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복지예산의 도서구입비에 대해 유·초·중·고등학교가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권장한 3%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수 학교가 3% 미만으로 편성한 사실이 있음에 대하여 2013년 예산편성 시 관내 30개 교 중 초 1교, 중 2교는 도서구입비가 3% 미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 시 모든 학교가 3%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석면함유 가능 예상 건물에 대하여 사용계층, 사용연도, 재료 등을 감안하여 투자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고 개수계획을 연차별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 시행할 것에 대하여는 2013년 학교 석면시설 보수예산으로 4,195만 6,000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연차별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최근 시·군 지자체 도서관들이 설립됨에 중앙도서관과 지역교육청 도서관 명칭이 같거나 흡사하며 업무 면에서 성인위주의 평생업무가 증가되어, ‘학생’자를 삽입하여 전문도서관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하여 도서관 명칭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명칭변경은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학교폭력예방 등 생활지도 차원에서 학교지킴이를 운영함에 30명 미만 학교도 필히 지원해야 하며, 이미 배치된 학교지킴이를 작은학교라고 예산이 없어 상반기에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으로 이러한 행정에 대해 시정할 것에 대하여 배움터지킴이는 도교육청 예산 및 지침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향후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교생 30명 미만 학교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별로 미집행 잔액이 여러 건에 걸쳐 발생되었는데 2013년도 예산수립 시 철저히 할 것 등 총 10건으로 모두 완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여 더한층 발전된 교육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학력신장 및 바른 인성 함양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이규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인사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준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 봉사하시는 박상필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들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음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 추진해온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각급 학교별 학생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등 총 23건으로 총예산 대비 학생복지예산 편성비율이 4%대로 반영되는 등 19건은 완결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첫째, 중학교 방과후 교과형 교사 참여를 줄여줄 것에 대한 사항으로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형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와 도시지역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강사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설 최소비율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방과후 프로그램 중 교과형 프로그램과 교사 참여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내 CCTV 41만 화소 이하는 교체하고 향후에는 교체 시에 화소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에 대하여 학교 내 총 448대 중 81대는 교체하였고 미교체된 367대에 대하여는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 확충 및 예산수립 계획이 미흡하여 조속히 수립 추진 개선 촉구할 것에 대하여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학교로 교부하였고, 자체적으로 1억 원을 편성해 유치원 및 학교로 교부하여 놀이시설 보수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재 2개 교에서 21개 시설을 보수하면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넷째, 음성 용천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폐가를 하루빨리 철거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생활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하여는 사유지 소유자에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차례 매각을 요청하였으나, 공시지가에 따른 교환 외에는 매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사유지 소유자와 부지매입 방안을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의·촉구사항은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별로 미집행 잔액이 여러 건에 걸쳐 발생되었는데 2013년도 예산수립 시 철저 촉구 등 총 9건으로 8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육기구 놀이시설 불합격 학교는 지침에 따라 조속히 안전대책을 강구 확보할 것에 대하여 관내 2개 유치원에 4,9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놀이시설 철거 및 교체를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2개 교에 21개 시설이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가족 모두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한 행복한 충북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임광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오성중학교 자유학기제 예산활용된 현황하고요, 지역사회 및 의견 수시접수 창구에 의견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접수 창구에 의견 들어온 것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상황하고요, 관련 회의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이 다 같습니다. 교육청 주최 금년도 2013학년도 학부모교육 주최 현황에 대해서만, 학교는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초·중·고 학업포기학생 현황(학업포기학생, 숙려제 학생 수, 학교복귀 학생 수) 및 문제점, 지도대책, 2012년도 것만 내주세요. 한글사랑큰잔치 시상 현황 및 학년별 시험지 및 답안지 일부, 그 시험지 답안지는 저한테만 주세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성과보고회를 하는 그런 관련된 공문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 제출요구를 할게요. 2013년도, 금년도에 지자체별로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각 해당 시·군 지자체별로 지원된 사업내용, 그렇게 하고 추진현황 그것 내 주시고 또 2013년도 학생생활기록부 수정한 학교 수와 수정내용 및 사유, 그리고 이것하고 별도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은 주로 무엇인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직원들의, 일반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직원의 음주단속 등 사고건수 및 사고내용,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학생복지예산에서 학교별로 2만 원, 3만 원, 그 학생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가 서 있는 곳도 있고 10만 원 이상 되는 곳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이게 학생복지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은 학교 수와 그 편성을 안 한 사유, 그리고 2013년 11월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하고 그 예산잔액 중에서 금년 말에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금액 사업별로, 그렇게 이것 좀 간단하게 오전에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아까 진천의 단설유치원 서류 관계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죠?

이광희위원

예.

박상필위원장

거기에서 그 서류를 명확하게, 그동안에 추진하였던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16명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모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회의록, 회의록은 원본을 사본 해서 이렇게 주시고, 자세한 그 대화내용을 그것도 같이 함께 이광희 위원께 제출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전응천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전응천위원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하지 않고 다른 분을 요청할 때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병학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진천의 원장님, 학부모님들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료 3개 교육청 292쪽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괴산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강조한 교육시책이라 관심이 많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마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책임감을 갖는 학생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실시를 하는데 지금 학교가 오성중학교인가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예, 오성중학교가 연구학교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1학년 1학기를 해요, 2학기를 해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 2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사실은 2학기는 학년말 고사도 있고 정착이 늦게 돼서 그런데 1학기가 학교로서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것이 1년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간이죠, 시범연구가?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시범연구는 3년간, 2015년까지 할 겁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교육부 제시 모형이 몇 개 된다는데 몇 개 되는지 교육장님 혹시 아세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여러 개인데 제가 크게 대별해서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성중학교는 그중에…

장병학위원

선택프로그램 중점모형으로 나오네, 맞아요? 여러 가지 모형 중에.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교과별 교수학습모형 및 평가모형 개발 시 스팀교육에 적합한 단원 중심으로 개발했다는데 스팀교육 중심 유형이 이것이 교과 내 스팀, 교과 간 스팀, 창제활용용 스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장병학위원

창제, 창체…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창체.

장병학위원

이것을 창의적 체험 줄여서.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본교의 오성중학교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해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영역만을 하는 게 아니라 교과와 창체와 다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심을 지금 현재는 여기는…

장병학위원

창의체험 쪽으로 중심을, 보고서를 보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체험 쪽에 많이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게 전국적인 거라 우리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운영상 가장 애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아주 한 가지만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첫째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시설 같은 게, 인프라가 지금 저희 농촌지역이라서 그런 게 없는 거고요. 그다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요. 전국적인 시범학교가 올해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에는 우리 충북에도 여러 학교가 해서 3년 후에는 전 학교가 할 것 같은데, 오성중학교가 지금 시범학교로서 이왕 하는 거 교육장님께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는데, 이게 지원비가 얼마예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에 3,200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3,200만 원이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3,200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글쎄, 얼마 안 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진천 단설유치원의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이광희 위원님이 먼저 해 주셔서, 먼저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몇 가지를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진천 단설유치원 건에 대해서 1건의 전화도 안 왔어요. 전화도 안 오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 며칠 전에 도교육청에서 진천 단설유치원에 대한 설명보고회를 자세히 했는데도 위원님들도 전혀 저기도 없고 그 도교육청에서도 전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어제 사실 지역구 의원한테도 안 오고 모 위원님한테 갔다 드리라고 해서 유인물 한 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진천 교육장님! 여기 의견서가 제가 가지고 있어서, 2013년 11월 8일 12시에 진천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일동이 감나무식당에 모였나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맞습니까? 모 여직원이 회의에 참석했으니 사인명부에 사인을 하라, 사인을 했습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인을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아간 서명이 단설유치원 찬성 서명이었다고 이렇게 탄원서에 보이는데, 그분들이 볼 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허위보고가 됐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진천 교육장의 공개사과,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으로 받았지 거기에 그분들이 찬성한다는 그런 서명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날 회의결과를 갖다가 정리한 것과 참석자 명단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이따 이광희 위원님 제출서류에 제출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 걸 가지고 왔습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럼 그게 아니에요? 사실만 얘기해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아닙니다. 찬성 사인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양측의 견해차이가 아주 정반대인데 그런… 그러면 학부모들한테는 질의서를 이렇게 해서 찬반의 의견을 물었잖아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학부형들한테 안 했어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구두로다 저희들이 진천 병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들께서 원아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도 서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들이 원아 수가 증가할 경우 단설유치원을 증설할 거냐에 대해서 단설유치원 증설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원장님들 요구사항 중에서 특수아들은 단설유치원이 만약에 설립되면 그쪽에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현재 진천지역에 사립 유치원을 두 군데서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이 학생 수요조사나 이런 거로 볼 적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또 드렸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의, 우리가 받은 거는 설문지를 보니까 학부형들 죽 해서 설문지가 나왔던데, 사립유치원 쪽에는 설문이랄까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장병학위원

받아야죠, 사실은. 가서 설득시키고 이러한 우리가 단설유치원 지금… 저도 삼수학교 교장을 하면서 병설유치원장도 했어요. 그런데 상산하고 삼수하고 이것을 해서 장광리 쪽에다가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진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 사립유치원에 가서… 어제도 상당히 청주교육청에서 청주교육청 단설유치원 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가 됐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가슴 아프고 양 진천사회의 정말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아주 멋지고 좋은 시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줄고 이러다 보면 그 아이들의 차기 들어올 아이들, 사실은 0세, 1세, 2세 이런 아이들은 뽑지 않죠, 3세도. 그러나 이 학부모님들이 사립유치원에 보낼 걸 단설유치원 쪽으로 보내는 그런 아픈 심정, 그런 것이 역지사지를 해서 교육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도 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해 가지고, 이래서 단설유치원을 주민 합의에 의해서 지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가 안 된 거예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에 상산초등학교, 삼수초등학교 학부모 약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어린이집 대표들 다섯 분과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다음 금년 2013년 1월 29일 날 또 어린이집 대표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간담회를 했으면 그런 단설유치원 설립 건에 대해서 얘기가 됐나 이것만 물어요. 그런 취지 이렇게 세울 테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봄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겠고요. 요번에 간담회에는 제가 11월 8일 날은 제가 참석해서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감하는 그런 표시는 없었어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원장님들이 반대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반대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고, 저희들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상산초와 삼수초에 있는 학급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진천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원아 수에서 더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립유치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 중에서는 병설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시설이나 재정에 대한 격차가 심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동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교육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질 좋은 교육시키는 거는 누구든지 찬성하죠. 그래서 국고에서 지어 가지고 땅도 사고, 원래는 저기 산척인가 신덕초등학교 부지 거기 리틀야구장에다가 생각을 했다가 학부모형들이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해서 장광리 쪽에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제 이러한 걸 보고 오늘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지역의원으로서 제일 고심이 크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런 걸 보고서 전혀 없다가 이렇게 받아서 황당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장 위원님, 그 자료는 이따 요구했으니까 오걸랑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더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장병학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다른 거를 질의해도 되겠어요?

박상필위원장

네, 하세요.

장병학위원

지역교육청 공통요구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78쪽에 보면 국어종합교육계획이 계획서 또 실적 이걸 다 제출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작년도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정말로 외국어교육을 너무 이렇게 예산과 많은 시간과 그렇게 뺏기다 보니까 정말로 도구 교과인 우리 국어교육이 소홀히 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해서 이래서 안 되겠다, 전반적인 도교육청에서 총체적인 국어종합교육계획을 세워라. 세워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다 보내라, 우리 교육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래서 교육계획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지금 1년간 실적한 것을 죽 보고서까지 여기 각 11개 교육청이 다 나왔습니다. 어제도 북부지역 충주, 제천, 단양 이쪽의 보고서를 보고 정말로 제천교육청이 참 잘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음성, 진천, 괴산증평 다 잘됐습니다. 그러나 더 잘된 것이 음성교육청, 괴산증평교육청이 비교적 충실하게 됐는데 아직도 처음이라 이것을 전부 도교육청 걸 가지고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돼요. 지역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어교육에 대해서 예산도 좀 더 투입하고 예산도 들어오고 또 행사도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순수 국어교육이 이게 완전히 충실해져야 모든 교과의 가장 기저가 되고 독해력과 구성력, 변별력 이러한 종합력 이런 것이 다 완성된 고등정신 기능이 완성될 때에 다른 교과가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 이 기회에 국어종합교육계획을 면밀히 하시고, 이 종합교육실천보고서보다 더 해 가지고서 세심하게 내년도에는 아주 계속 정착이 되도록, 진천 교육장님 알았어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저기, 이규필 교육장님?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학교정책과장님 하셨으니까. 우리 임광혁 교육장님은?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네, 음성교육은 아주 독서교육을 지자체에서도 많이 대주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날짜 보도된 걸 보니까 음성교육지원청 삼성중학교가 교육부 선정 농어촌 거점중학교로 선정된 것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날짜 보도에 보면 또 음성교육지원청이 일손 돕기를 해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요. 진천 한천초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충북대표로 참가하는데 창단 1년 만에 이렇게 충북대표로 참가할 정도로 발전했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는 작은학교 살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지역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점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 번 인식시켜 드리고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가면 몇 분씩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가 작으면 자꾸 통폐합이 되는데 웬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학교 규모가 아주 작아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한두 개 학교를 합치든지 아니면 폐교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릴 수가 없는데, 다만 이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는 것은 이거를 조례를 마련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금 돌아오는 농·산촌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 시·군의 작은학교 중에서 작으면 하나, 두세 개 정도 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우선 1개라도 집중 지원을 해서 특별프로그램 만든 학교는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한두 명 내지는 몇십 명, 몇백 명 되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학교를 살리면 그것이 바로 농·산촌을 살린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폐합되는 학교 추진하는 것은 그것대로 가되 그래도 특별한 어떤 학교를 만들어 보자, 이게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적정규모학교지원단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거 뭔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어제 충주, 제천, 단양지역을 이렇게 가보니까 다행히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가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성지역에는 그런 학교가 있나요? 아니, 인원이 늘어난 학교.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관내에는 소규모학교가 5개 교가 있는데 그중에 2개 교가 늘어났습니다.

하재성위원

아, 그래요. 괴산은 어떻습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 청안중학교 하나가 금년에 골프특성화학교로 이렇게 학교에서 집중 홍보하고 해서 지금 학생 수가 12명에서 25명까지 늘어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하재성위원

진천도 그런 게 있나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진천교육청 관내에는 5개 교가 소규모학교인데 현재 늘어나지는 않지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재성위원

늘지 않을 것으로?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줄지 않을 것으로, 죄송합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특별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를 좀 이렇게 하나씩 계획서하고 운영현황을 내봐라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학교가 목도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백곡초등학교, 그리고 소이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1개 교씩 이렇게 현황을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거기 지원금이 다 각각 800만 원이에요, 이게. 근데 그 8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괴산 청안에 무슨 특색사업 했다고 그랬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청안중학교가 골프를 지금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한두 개 좀 특별한 것, 뭐 많아도 좋지만 그 많은 것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게 뭔가 유인책이 될만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적은 돈 800만 원이라도 그렇게 투자를 해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현황을 보면 이게 무슨 체험활동 그런 순으로 가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걸 인식을 잘하셔야 것 같아. 이렇게 지금 골프학과를 만들어서 뭐 좀 특별하게 한다든지, 또는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슨 오케스트라를 잘한다든지 예체능활동 그런 걸, 그리고 무슨 특별한 건강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특별히 영어교육을 잘한다든지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으면 거기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학생들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민수름하게 평범하게 가서는 그거는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각 교육지원청이나 지금 도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 제가 도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으로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시라면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 800만 원, 8,000만 원, 예를 들어 1억을 줘도 그런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 유인책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늘어난 학생들이 가족이 다 함께 오면 더 좋다 그런 얘기죠. 이래야만 그 지역이 뭔가 이게 발전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요 지역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지 마시고 의도가 뭔가 하는 걸 분명히 아시고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에는 적정규모학교지원단에서 어떤 그런 지원금이 왜 내려왔는가 이걸 분명히 하시고서 거기에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예, 우선 이번에는 요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내가 서류가, 보충자료가 오면 다른 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지만 촉구사항 조치결과에 375쪽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규필 교육장님 뭐 우리 본청 계실 때도 열심히 일 잘하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오셔서 괴산증평교육의 총 책임자가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학교별 학생복지예산이 2012년도에는 학생자치활동비가 거의 없어요, 학교별로. 그리고 학급운영비도 거의 없게끔 편성이 ’12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 376쪽에는 또 학습준비물비 예산편성이 전혀 뒷장에는 없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초·중학교에 학생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가 없거나 저조한 학교가 있다 해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복지예산을 편성하겠다고 2013년도에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감물초 여기도 학생자치활동비가 없네요. 그 첫 번, 377쪽의 첫 번에도 괴산 명덕초에도… 그런데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최진섭위원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거면 학교별로,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도시형, 농촌형을 기준을 일정하게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제 생각에.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에 지급된 돈을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 돈을 딱 주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편성을 하게 이렇게 돼 있는 비용입니다, 일상경비에서.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진섭위원

시골학교라도 뭐 그 학생자치, 여기 있는 학급운영비 같은 거, 학생자치활동비 그런 거 하면 요즈음은 시골 학생들이라도 어린이라도 다과 비슷하게 과자도 이렇게 놓고 토론도 하고 하거든요. 이거 편성을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싹 빼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지금 거기 보면 감물초등학교나 괴산 명덕초등학교가 자치활동비는 없지만 학급운영비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로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자치활동비…

최진섭위원

준비물은 일률적으로 거의 3만 원씩 준비물은 했네요. 하고, 학생자치활동비하고 학급운영비가 아예 전혀 없는 학교가 있고 375쪽을 보시면, 전혀 없어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2012년도에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게, 그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제 생각에는 교장선생님들한테 독려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진천교육지원청 수감자료 29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신문에 났던, 언론에 났던 사유가 있는데 이게 표창대상자 추천해 가지고 아마 신문에서 조금 건드렸던 모양인데 이게 교사 선생님이십니까, 일반 운영위원 일반인입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일반인입니다.

최진섭위원

뭐 일반인 표창준 거…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 30쪽에 보면 과잉체벌 해 가지고 이것은 마감이 어떻게 됐어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이것은 거기 조사결과가…

최진섭위원

이 2명은 전부 다른 데로 띄웠어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사안과 관련해서 교사 2명이 전보조치 됐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최진섭위원

9월 1일자?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3년 9월 1일자로…

최진섭위원

교장선생님도 함께?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까지 합치면 3명이 인사조치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물론 체벌 어쩌고 해서 요새 학생들 하는 관계도 그렇고 교권도 사실은 항상,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체벌이, 왜 그런 체벌이 가해졌을 정도까지 가고, 앞으로 이제 교육장님 수장을 하시니까 왜 저런 체벌 정도까지 가게 됐고, 학생이 반항을 하게 됐고 그런 거가 가능하면 교권침해가 안 가게 하고 또 학생한테도 억울함이 안 가게 하고, 교장선생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당사 선생님들 두 분까지 다른 학교로 전보가 됐거든요. 이거 아주 막대하게 신문에서 하도 요란하게 하고 언론에서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교육장님한테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육장님이나 또는 도교육청의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또 진상 같은 거,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최 위원님 내가 조금…

최진섭위원

저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고위관직, 뭐 이렇게 어디 부시장, 부군수를 발령을 냈는데 일단 거기 부임을 하고서… 사실은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분을 보면 술 담배 전혀 못하고 여자 관계 전혀 그런 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어떻게 그냥 막 휩쓸려 가지고, 그래서 성희롱으로 해 가지고 도 본청 왔다가 원대 복귀, 본인이 부시장, 부군수를 나가기 전의 원위치로 다시 빠꾸를 했는데도 하도 시달려 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파면 아니고 본인이 그만두고 사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는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형평성 있게 처리를,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3개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성교육지원청은, 이것도 실은 학교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어머니나 학교 교직원으로 있고 하니까 이게 사안이 돼서 아마 이런 건데 이건 그 이후에 아무런, 하여튼 4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무런 잡음이 없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그런 사건이 나고서 그 학생은 전학조치를 시켰습니다.

최진섭위원

지금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장은 내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오전에는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

위원장!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보충 저기를 해 볼게요.

박상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병학위원

오성중학교, 그러면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이거 해제가 됐어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10월 14일부로 해체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학부형들의 요구사항도 다 들어줬어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최대한 그분들의 요구 중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들어줬고요. 앞으로 그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는 잘하고 계십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장병학위원

통학버스 증차하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학버스 증차,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 개선, 그다음에 너무 과하게 방과후 했던 것들을 약간 시간을 조정해서 학부모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적절히 조정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교육장님들, 지금 학생사건, 교사사건 나는데 빨리 조기 대응 조치하면 잘될 거를 괜히 자존심 저기하고, 사과하려면 빨리 사과하고 해서 이게 조치가 되면 금방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질질 끌고 오히려 더 버티다가 이렇게 큰 사고가 되니까 앞으로 학교장들, 또 이런 연수회 때 이런 사건이 안 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번, 2013년도 전국소년체전 입상자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천이 5개를 따셨고, 그다음에 괴산증평교육청이 12개, 음성교육청이 5개 이렇게 따셔 가지고 2013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도가 3위를 입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역 교육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진천에 학생이 초·중 몇 명입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전응천위원

초·중 합해 가지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 합해서 약 6,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6,000명 되고, 그다음 진천군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군민은 약 6만 7,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음성교육지원청 초·중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초·중학생 수는 8,222명입니다.

전응천위원

8,000명 정도. 그다음에 그러면 음성지역의 군민은 얼마나 됩니까?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9만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천에 초·중학생이 한 6,000명 되고 그다음에 음성의 초·중학생이 8,000명 정도 되고 또 괴산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괴산은 하여튼 12개 땄으니까, 배 이상을 땄으니까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 총인구가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군 총인구가. 우리 도내 그런 군이 있다 그거예요. 어디냐 하면 단양이에요, 단양. 단양은 군민이 그렇고 초·중학생 인구가 얼마냐 하면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진천이나 음성 이런 데 보면 학생이 이거 몇 배여? 2,000명의 몇 배가 됩니까? 그렇게 많고, 군민도 그렇게 많은데 단양을 이래 보면 10개의 메달 땄단 말이에요. 비교가 이래 안 된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천하고 음성 교육장님들 이 자료를 보시고네 반성의 기회를 가져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 그거여. 이거 무슨 뭐를 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할 그런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성하는 수밖에 없지, 그지?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두 교육장님 아주 일선 학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8번, 중학교 수련회 활동, 여기 보면 다 저기 도내 각 지역마다 공공기관 수련장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사설기관에 가는 거 많이 있습니다, 사설기관에. 이런 수련활동을 하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설기관에 가 가지고. 공공기관이 이래 많이 있는데 여기 3개 시·군에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음성이네, 음성. 괴산이나 진천은 그래도 공공기관을 많이 갔는데, 여기 음성 2013년도 보니까 사설기관을 이렇게 많이 갔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성 교육장님?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사설학원에 많이 가는 이유가 지금 진천이나 대천수련원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게 전년도에 많이 가게 되면 그다음 해는 갔던 데는 다시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하는 학교가 하도 많아 가지고 거기서 배제가 되니까 사설로밖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여기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가까운 데도 있는데 꼭 저기 그 멀리 대천까지 가야 되느냐 그거여. 가까운 데는 없나?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이거사용료도 없잖아요. 참가학년의 선생님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참가학년의 선생님들께서 수련회의 치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이런 잡무도 많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세워야 되고, 활동의 프로그램도 또 학교마다 세워야 되고 그런 걸 전부 다 직접 이래 짜야 되니까 현장에서 직접 또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큰 부담감을 느끼니까 사설로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렇지 않나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우선 저희 군에는 자체 시설이 우선 없습니다, 음성군에.

전응천위원

음성은 없어요, 가까운 데 있는 데가.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에 신청을 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되고 그리고서 주로 간 게 충주시청에서 하는 소년수련원을 저희가 이용을 했고 또 청천학생야영장 또 진천청소년수련원, 괴산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를 저희가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그런 데 이래 가셨는데 작년에는 그래 가셨는데 2013년도는 귀찮아서 그런지 잘 안 간다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 내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런 것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업무 많다고 그랬는데 부담감이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또 애들 데리고 가면 사실 텐트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만 또 식사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침으로써 협동심도 길러지고, 또 부모님한테 편지 쓰는 이런 시간도 또 만들 수 있고, 부모님의 그런 고마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선생님의 따뜻함 그런 것도 못 느낀 학생들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 한꺼번에 사설로 들어가면 그런 것 잘못 느껴요, 보면. 선생님들은 편하지, 애들도 편해요. 갔다 오면 되니까, 돈 다 내고 가는데 다 해 주는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장려를 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들한테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요구자료 9번 학교폭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위원회와 병행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진천교육청 내에 있는 인사위원회와 병행해서 하고 있다?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응천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임 근무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이게 거의 다 되어 있다고 지금. 근데 선생님들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물으면 “그게 뭐예요?” 이런다고. 몰라, 그런 것 하나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나 모르나. 아마 100% 모른다고 그러고 없다 그래요. 만들어놓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3개 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별 여기 내주신 자료를 이래 보면 선정과제를 이래 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 교육청 선정과제, 각급 학교 선정과제 이런 걸 우리가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들 내주셨어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 간의 폭력이에요, 이건 전부 다 보면. 학생 간의 폭력인데 요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학력제고라든가 인성지도에 미치는 아주 파장이 가장 큰 것이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학폭이다 그거예요, 학폭. 더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폭을 어디까지,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응천위원

그렇지. 교원과 학생 간, 그다음에 교원과 부형 간, 이게 큰 문제여. 이게 학폭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이 문제가 학력제고라든가 인성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애들 간에 싸움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전응천위원

맞죠, 그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응천위원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과제를 이래 내주신 것을 전부 다 보면 학생 간의 문제는 주안점으로 많이 뒀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관계, 사제지간의 관계 이런 주안점을 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의미의 학폭에 관한 이런 최우선 과제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이래 내주시면서 뭘 어떻게 학교폭력 예방을 한다고 합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학생 간만 가지고 연구하면 이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월 21일까지 이 학폭에 관한 연구주제를 하나 아니면 2개씩 교육청마다 선정을 해 가지고 21일까지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나. 그 제목만 보더라도 대충 아니까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폭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 제가 한번 현실의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원생들이 학원에 가니까 원생들이, 학생들이지. 원생들이 떠들자 학원 강사가 이렇게 혼내더랍니다. “이 녀석들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하더랍니다. 학교와 교사의 위신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우리 관내 이야기인데 관내 K중학교 P교사는 수개월 전부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넥타이도 매고 딱 거울 앞에 서 가지고 자신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입에 달고 살법한 이 말이 일선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주문처럼 돌고 있다는 것은 현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과 학부형들의 학폭으로 인한 이런 교권추락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느냐 이걸 스스로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냐 그거예요. 훈육하는 선생님께, 훈육을 하면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덤비면서 “경찰 부를까요?” 이런다고, 그 자리서. 또 엄마나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래 학생을 나무라면 “우리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두세요.” 이런다는 거여. 자든 말든, 뭘 하든 말든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나면 교사를 상대로 한 치료비 요구를 또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여. 그다음에 예방이나 사후처리에 앞서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저 봅니다. 하나의 권리를 위해 또 하나의 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학폭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학생들 간에 이런 것도 짓밟혀서는 안 된다 그거여.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어렵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이런 걸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 안팎에서 교사와 학생이,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지경에 이른 이런 상황 이런 걸 학교라고 해야 되느냐, 그다음 또 사제지간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교육장님들 한번 잘 생각하시고 제가 요구한 것 그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 이따 얘기할게요.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세 분의 교육장님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 달에 청주에서는 학교비정규직원이 병가사용과 관련되어서 무급병가 정보를 뒤늦게 알고 퇴직철회를 요구하다가 13년간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정 나무에 목을 맨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근무 중에 병가사용에 대해서 올 8월 달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전체 응답자 323명 중에 지난 1년간 아팠던 적이 있거나 지금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244명 75.5%, 하지만 병가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178명 55%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56%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자가 없어서 40%, 학교에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어서 31%,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 15%, 병가제도가 있는지 몰라서가 나머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가나 질병휴직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8%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본청 자료 493쪽을 좀 봐주시면 괴산에 학교비정규직의 무급일수 사용이 2명이고 질병휴직이 1명이었습니다. 음성과 진천교육청 질병휴직은 0명입니다. 1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타 지역은 적어도 질병휴직이나 혹은 무급일수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특히 유독히 중부 3개 교육지원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병가사용이나 질병휴직이 소극적이고 인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못 보고, 제가 전임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이 병가를 한 보름 정도씩, 보름 가까이 제가 승인한 예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에게 그 학교에 부임하거나 같이 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사용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진천은 이 자료에 의하면 질병휴직 0명입니다. 그리고 괴산증평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그 자료에는 본청에 있는 비정규직은 없었다는 자료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교육장님, 어저께도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일일이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진천 공립 어느 초 특수교육실무원 이 아무개 씨,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 청주·청원 이런 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들 하셨는지. 그랬는데도 무급일수를 몰라서, 무급휴가를 병가를 받는 거를 몰라서 그만둬야 되는 줄 알고 그만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가 받을 수 있어서 다시 학교를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서울의 교육청도 올라가고 청와대 신문고에 갔더니 이것은 구제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학교에서 13년 동안 과학실험보조교사로 있던 학교에서 매몰차게 내몰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맸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거든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장님 계시던 학교에서는 적어도 합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노력하셨다면서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지금 중부3군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거 보시면.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진천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같은 의견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이 비정규직이 지난 10년간 7,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일반직 3,000명인데 7,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어쨌든 활용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어쨌든 필요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교육가족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안 되는 거나 예산이 더 필요해서 안 되는 거, 굳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합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편의를 봐주는 내용들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 4년간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안 된 거를 매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올해는 이 질병휴직 관련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각 학교에 어떤 배려를 조금 더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더 주시고, 그래서 그 정보가 확산돼서 어쨌든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이 자료나 아니면 현장을 보면서 방금 진천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장 마인드에 따라서 유급병가 사용일수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 만나면 다 받는 거고요, 잘 모르는 분, 아니면 일단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애정을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병가 및 질병휴직 활용을… 어쨌든 올해 사고도 나고 했으니까 유독 신경을 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 음성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청 거 수감자료 59쪽을… 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네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9쪽에 보면 음성지역에 발달장애인 학생 총 수용자가 231명이고 이 중에 176명의 76%만이 수용되고 있어요. 이 같은 수치는 인근지역의 진천이 81.3% 수용하고 있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85.7%를 수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대략 10% 가량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용대상 학생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수용학생 수가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 176명으로 돼 있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희위원

네.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부모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통합 학급에서 계속 수업 받기를 원하는 학부형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특수학급을 4개 정도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자료 보니까 특수학급 3개가 늘어나는 거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개.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당 인원수가 조금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학급당 인원수가 4명이고…

이광희위원

학급당 인원수가 늘어나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학생 수가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부모들이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반학급에서 그냥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통합교육을 받는 걸 원하지 특수학급에 가서 수업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어저께 충주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히 적어요, 여기가. 그러면 그 지역만 통합학교를 요구해서 수용이 안 되는 인원이 많은가 하는 거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요.

이광희위원

지금 저희 충북 교육지원청에서 또 부족한 게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충주 교육장님 같은 경우가 직접 7년인가 8년을 해 보셔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별반 좋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장님이 되시고 나아졌으니까 교육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거 퍼센트 10% 금방 올릴 수 있고 학부모님들 명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물론 장기적으로 통합교육으로 가야 됩니다만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통합 학급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원하신다면 조금 학생 수, 기준 수에 오버가 되더라도 특수학급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특수학급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보여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의원활동 제일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밖 아이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숙려제 사용은 교육청과 저와 함께 상의를 해 가지고 만든,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물론 그 후에 김황식 총리에 의해서 숙려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했으나 학교를 그만둔다고 자퇴원을 내면 그전에는 바로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숙려제를 사용하고 나서는, 숙련의 사용기간 중에 아이를 다시 한 번 설득하거나 선생님이 학부모를 만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즉흥적으로 냈었던 그러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의, 그러니까 학교를 딱 그만두는 순간 교육청의 학생이 아니므로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가 청소년종합관리센터나 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정보를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숙려기간 중에 연락을 해서 기술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갖도록 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준비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대안학교를 가게 하거나 아니면 전문상담을 받게 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줌으로써 학교를 그만둬도 우리 국가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주고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숙려제는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괴산증평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집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84.2%가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2013년 들어서는 28.9%로 확 떨어졌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경우도 2012년도에 86.6%였는데 2013년 들어서 21%로 대상 학생 19명 중에 4명만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으로써 사실상 숙려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떠냐, 다른 지역은 다 좋아졌습니다. 진천의 경우도 2012년에 84%가 숙려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천이 제일 낮은 수치였었는데 2013년 들어서 17명 중에 9명이 참여해서 53%로 확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20% 이상 증가한 것보다도 더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음성교육지원청과 괴산증평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은 대개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는 계속 연락하고 또 학생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자퇴하겠다고 하면, 그런 학생이 아니면 자퇴하겠다고 하면 숙려제를 통해서 그것을 하는데 장기결석하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숙려제라는 이름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그 학생하고 연락하고 또는 다른 친구를 통해서 설득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숙려제에 어떤 적용이 되지 못하고 그냥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숙려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숙려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노력은 하겠는데 일부 그런 학생들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숙려제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괴산증평에서는 올해 하필이면 그런 학생들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희위원

저희들에게 준 자료를, 제가 그 문제를 확인을 못 했는데 해 보시면,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여쭤봤거든요. 자료를 요청해서 어떤 학생들이 지금 질병인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뭔지 이런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증평은 그렇고, 음성도 그렇다는 걸까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완충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데요. 그 학생들이, 대개가 그만둔 학생들이 학교에서 몇 번이고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또… 학교의 부적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데, 이 숙려제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을 때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이 학업중단숙려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숙려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그만두겠다고 내면 바로 받지 않고 시간만 끌어서는 그 숙려제의 진정한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이후에 충북의 3개 지역도 그전에 없었던 지금 중부 4군에 있는 지역들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다 생겼고 청소년상담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서 주 업무 중에 하나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인계를 받으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충북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종합상황실하고 제일 연계가 잘되는 도로 칭찬도 받고 지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숙려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오전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진천교육지원청 지난번에 금년도 3월 11일 경에 운영위원회 유공자 교육감표창 대상자 선정문제 가지고 신문에 언론 보도된 거 있죠? 알고 계십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된 건가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8명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네 분은 교육감님 감사장 내지 표창장,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표창장 내지 감사장을 수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 문제가 됐었던 것은 거기에 추천되지 않았던 분이 잘못 오해가 되어서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그 문제는 오해가 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집단사태니 뭐니 이렇게까지도 나왔었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서 잘 해결된 거예요, 그럼?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게 물론 그렇게 오해로 인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하여튼 우리 속담에 고래도 칭찬을 해 주면 춤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교육감 감사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래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면 단위는 제외하고 읍 단위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되고, 제가 언뜻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뭐가 선정기준이 하여튼 모호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파악된 바로는 면 지역이다, 군 지역이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약간 이의를 제기하셨던 분이 면 지역 운영위원장 내지는 하여튼 그쪽에 면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서 그런 곡해가 있었나 본데 그때 당시에 포상을 받은 분들이 면 지역이든 읍 지역이든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공적기간이나…

박상필위원장

공적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잘 해결됐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그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결국 교육감 감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태가 난 건 하여튼 참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음성에 대소초등학교 그 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그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리 음성 교육장님? 지금 대소초등학교 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처음에 정 선생님이 병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같이 카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날. 그래서 카풀하는 선생님이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은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로 와 가지고 학교에 와서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을 하니까 그 사모님이 전화를 나중에 받은 거예요.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니까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학교를 출근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몸이 그냥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부모가 와 가지고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얘가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는데 학교에 도저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는 왜 그러시냐고, 걔가 그럼 어디 있나, 우리 학교 직원이라도 가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는 가정불화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모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 얘기를 안 하고…

박상필위원장

그럼 그 교장선생님도 전혀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몰랐던 거여?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교사에 대해서, 처음에 첫 발령지가 음성 대장초등학교입니다. 그 대장초등학교에서 7개월인가 근무를 하다 군대를 갔다가 복직을, 음성 하당초등학교로 복직해서 4년 2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동안에 교장선생님이, 4년 2개월 근무하면서 하도 잘해 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소초등학교 내신을 내달라니까 교장선생님이 1년만 나하고 같이 더 있어다오 그렇게 할 정도로, 또 주변 친구라든가 이 사람들도 전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담임을 맡아주기를 아주 학수고대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있는…

박상필위원장

주변에서는 전혀 그냥 그런 행동은 나타나지…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친구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주변의 동료 교사들도 처음에 그거를 인정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학교에서는 파악을 못했었고, 어떤 조금의 뭐도 눈치챈 이런 행동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기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대소초등학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도 그래 전혀,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도 그래 눈치를 못 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게 또 학부형님들에게도 신망을 받고 하는 교사였다?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학부모나 주변 동료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망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글쎄 그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박상필위원장

근데 지금 저기 사건이 자꾸 아직도 매듭을 안 짓고 자꾸 터지잖아요, 그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상필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하는 거여, 지금 그래?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직위해제를 해 가지고 그게 또 직위해제한 서류는 본인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서류를 해 가지고 교도소 그쪽으로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우리가 직접 요청을 해서 거기에 서명을 받아와야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서 거기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해 주겠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직위해제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면담을 본인이 안 해 줘 가지고 다시 직위해제된 서류를 정식적으로다 공문상으로 해 가지고 교도소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교도관이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 사건은 우리 충북교육뿐 아니라 하여튼 대한민국 교육계의 큰 망신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도 그래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부형들도 우수한 교사고 동료 직원들도 모르고 이런 교사가 어떻게 이런 정말 파렴치한 이런 범행을 저지르나! 하여튼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같은 교육자로서 정말로 엄청난 상처를 받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2015년도에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오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천 교육장님,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지금 저희 의회에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충북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우리 도의회에 2015년도 단설유치원 건립 계획을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할 때에 진천지역 민간어린이집 설립자 원장들과 진천지역 사립유치원 설립 원장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반대의견이 없고 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그렇게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진천교육청에서는 사실대로 반대가 있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도교육청에서 말을 바꿔 가지고 허위로 우리 도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든지, 진천교육청이거나 도교육청 행정과이거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천지역 어린이집과 진천지역 사립유치원 설립자 분들께서 저희 의회에 바로 보내온 자료에는 진천군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진천지역에는 지금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충분히 현재에 있는 시설만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진천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노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진천지역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문제는 더 면밀하게 여러 각도로 따져보아서 결론을 내야지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절차와 과정에서 도교육청이거나 진천교육청이거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의회에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진천 교육장님 어느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오전에 위원님이 제출서류 요구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그동안에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한 내용도 있고, 아울러서 문제가 야기되는 11월 8일 날 간담회 개최한 그 결과보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찬성한다는 서명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도 서류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고로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실 이외에 다른 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신 이 자료 말씀이시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동환위원

2013년 11월 8일 날 12시부터 1시 반 사이에 감나무식당에서 교육청 관계자 다섯 분과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열여섯 분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 의견에는 단설유치원설립으로 원아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아마 이 얘기는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기존 원아들이 단설유치원 설립 때문에 유출되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진천읍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은 교육청의 의견일 것이고, 그렇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교육청에서는 진천읍내의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이미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현은 저희들이 그날 서류에, 간담회 서류에…

김동환위원

여기 사인한 거는 참석한 분들의 사인이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환위원

이게 단설유치원을 잘못 오인하면 단설유치원 설립을 찬성한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 사인하신 분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찬성한다고 사인한 것은 아니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다만, 그날 분위기로 보아서 아전인수 격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은 격렬한 반대가 없음으로 해서 기정사실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인을 한 것이겠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에 2항, 3항, 4항, 5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동환위원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설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새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지면서 추가로 원아들이 단설유치원 쪽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얘기는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원아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추가 증설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설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지금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서 전혀 학급증설 없다,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지난 3년, 4년 동안에 단설유치원 설립해 놓고서 전부 학급증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전에도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학급증설을 안 했으면, 지금까지 쭉 안 했으면, 아, 시설만 현대화시켜서 변형되어지고 원감이 원장으로, 교장급으로 자체 승진 파티만 하는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 사이에 이미 3년 전, 4년 전에 단설유치원 설립한 데가 처음에는 3학급, 4학급 이래 가지고서 설립해 놓고서 그 뒤에 계속 증설을 했거든요. 왜 증설했느냐, 학급증설을 왜 하느냐.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했다, 이러면서 계속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을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현재의 교육 관계 공무원들은 이거를 아전인수 격으로 그냥 말 없으니까 밟고 지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이나, 제가 충청북도 내의 단설유치원이 증설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모르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저는 분명히 답변은 아마 없을 거라는, 그렇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린이집하고 단설유치원하고 시설이나 재정 쪽에서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천지역에 사설유치원을 갖다가 설립 문의가 두 군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천 단설유치원은 상산초등학교에 있는 4학급하고 삼수초등학교에 있는 4학급이 이전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원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하고.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금 당장 교육장님은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가 그대로 단설유치원으로 승계수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만 단지 지금 현상일 뿐이고 기간을 이렇게 죽 걸쳐서 보면 사립 유치원 쪽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교육장님이나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들과의 똑같은 경쟁상대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이나 도교육청은 공부문이란 말이에요, 공공부문.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나 도교육청이 쓰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이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경쟁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민간부문끼리 경쟁을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똑같은 입장이다, 왜 그러면 당신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시설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민간부문이고 우리는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도 끌어안고 가야 되지만 그들,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쪽에서 보면 그들도 다 우리 국가가 끌어안고 가줘야지 될, 보호를 해 줘야지 될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없다. 그런 부문에 대해서 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그런 의견을 도교육청에다가 상세하게 보고를 하셔서 아마도, 아마도 지금 간담회의 분위기로 보아서 앞으로 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강행하면 진천지역의 사립 유치원 설립 원장님들이나 민간어린이집 설립 원장님들께서 상당히 교육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교육행정이 불신을 받을 우려도 있고, 또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쪽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립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야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지금 이 내용, 여기 이런 우려하고 있으나… 이런 것도 도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서 와서 얘기할 때는 한마디 얘기가 없었고, 전혀 문제가 없다,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또 사립유치원 쪽에서 아무 반대의사가 없었고 더 더욱이 사립유치원 설립을 문의해 온 것을 허가 안 해 주려고 했더니 더 그건 환영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거짓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도교육청, 본청 감사 때 또 따질 것이지만 이것을 진행을 시키시면서 비록 숫자는 적지만, 또 그분들이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이나 사립유치원들이 진천 교육장님의 관할 감독 하에 있는 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들로부터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 문제를 진행시키시는 게 옳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도 본래부터 고향이 진천이고 앞으로도 진천에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천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나 이런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선택이 옳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셔도 알지만 병설유치원 현재 지금 상산, 삼수에 다니고 있는 그 학부모들의 90% 이상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단설유치원이 지금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 인원을 데리고 설립하는 것이 진천 전체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그분들에게 생존권에 대해서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의 소신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나쁘지 않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의 기준,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두 원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국민들이 물론, 물론 일반 국민들,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쪽에 관계가 없는 분들 중에서 일부의 국민들은 이해관계가 크게 없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의 기준을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아서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혹여라도 진천 교육장님으로부터 다른 쪽의 피해를 받을까봐서 제가 이 자료를 못 넘겨 드리는데 진천지역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명, 여러 명들이 서명해서 온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진천 교육장님의 지휘 감독 관할 내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천 교육장님의 인품을 믿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넘겨 드리지 못하고, 어쨌든 우리 의회에는 이분들이 분명한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그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국가가 하지 못했던 보육과 유아교육에 기여해 왔던, 상당기간 이십 수년 동안, 근 30여 년 동안 우리 보육과 유아교육에 기여해 왔다는 점, 공로도 인정을 해야지 되고, 그들은 또, 그분들은 그게 생업이고 거기에 그분들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가 원하니까 한다, 안 한다는 그런 가치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분들에게 진정 피해가 없는 쪽으로의 어떤 결론을 잘 찾아내시기를 바라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는 접근해 가시기 바라고, 진천지역 그 좁은 지역에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더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해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공문 자체가 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부분은 도교육청할 때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미흡한 부분은 조금 이따 잠시 한 번 돌아가서 이따가 하시고, 한 가지만 아까 간담회 관계 서류 제출할 적에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간담회로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은 만들지 않은 거죠? 교육장님, 회의록이 작성이 된 겨, 작성이 안 된 겨?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8일 날 회의록은 작성이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근데 글쎄 그 회의록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여기 학부형들이 16명, 교육청 관계자 21명 정도 이렇게 했으면 이런 거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글쎄, 지금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다음에도 이런 간담회를 한 번 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담당자가 뭐하는 겨, 그래. 메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일수록 회의록을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의견수렴 결과 “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진천읍내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 이 근거가 뭐 없잖아. 회의록이라도 봐야 그렇구나 하는데 그냥 이거 하고서 바로 참석자명단 사인한 것만 있으니까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 이런 거일수록 다 회의록을 만들어 놔라.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또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저기할 적엔 꼭 회의록을 만들어 놓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못하지만 개략적인 것 운영위원회 회의록 만들어 놓듯 만들어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간담회 같은 이런 학부형과의 간담회는 반드시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가 다 안 들어오고 한 교육청만 들어왔는데 본청 수감자료 370쪽, 375쪽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학생 건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드렸고 여러 가지를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점검 촉진해서 책자로 나왔는데, 이 학업중단학생들이 날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도는 사실 뭐 교육청의 치료사, 상담사 또는 Wee센터 또는 청명학생교육원 또 도청에서 하는 청소년 지원, 이런 것이 계속 해도 이게 뭐 우리 도에서 1,500명 어떤 땐 1,700명 이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지금 국가가 통계를 잡는데 28만이 지금 학업중단학생으로 있대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도 6만 8,188명 전국학생의 1.01%예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만 해도 우리 도에 2008년도에 1,006명, 2009년 1,100명, 2010년 1,090명, 2011년 1,085명, 2012년 1,188명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 1,000명, 1,100명 이렇게 되고 고등학생만 얘기예요. 이러한 엄청난 학업을 중단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런 학생이 계속 느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것? 괴산증평 이규필 교육장님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딱 하나로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어떤 가정교육도 있고 사회 전체의 어떤 기존질서가 변화하고 파괴되면서 가정에서도 교육이 잘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제일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병학위원

이 사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성적지상주의로 굴러가는 교육현장, 두 번째로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교칙, 세 번째,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네 번째, 가정불화에 따른 주변의 무관심, 다섯 번째, 경기불황에 따른 집안경제 사정 등이 대표로 꼽히는데, 그럼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계도 잡히지 않고 도에서도 잡히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로 간다고 생각되십니까? 진천 교육장님, 다는 못 대더라도.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장병학위원

아니, 교육청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 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학교에서 중도 포기한 아이들이 정상적인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교육 새 물결 운동이라고 할까 하여튼 온 국민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지만 그런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중도 포기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숙려제도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제도이지만 그거보다 중도 포기한 학생들을 갖다가 전담할 수 있는 국가적인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병학위원

맞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처지가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PC방이나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유소, 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지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의 무관심 혼자라는 극도의 불안감 등은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범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중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몇만 명이 지금 있는지 알아요? 지금 2만 명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사설에서 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도교육청 차원 이런 데서, 지금 도청에서 청소년지원센터니 뭐니 있어요, 종합지원센터. 그러나 이것보다도 이건 전체적인 거고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이 이 교육장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흔들리면 이 땅에 미래가 없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 진천에서도 지금 학업포기가 제가 이 통계를 보면 60여 명이 나오고 숙려제를 통해서 이광희 위원님이 많이 제안을 해서 이런 학생도 나오고 또 복교한 학생 14명, 음성에서도 65명, 숙려제 3명 복교 8명, 또 괴산증평에도 여기는 조금 더 많네. 128명이 나오는데 복교가 15명으로 나오고, 이게 뭐 계속 좋은 시책과 이런 것이 되는데 저는 충주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적인 범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르다가 나간 학생들이에요, 사실. 나가면 사회인이여.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런 학생들이 비일비재하고 범죄 온상이 되는데, 내 지역교육청 내의 상담사도 있고 치료사도 있고 뭐 다… 제가 여기 과장할 때도 상담사가 있었어요. 교육과장 할 때도 여기 상담사 한두 명, 2명, 3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치료사, 상담사, 또 거의 다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금년에 여기 많지 않으니까 한 60여 명 많아야 128명 이런 데니까 리스트 명단을 쭉 적고 아버지 이름, 또 핸드폰 번호, 부모님, 얘가 지금 어디가 있나 아주 깨알같이 분석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얘가 범죄 사실이 있으면 경찰과도 연계가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내 지역교육청의 학교를 떠난 아이들만이라도 우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보탬이 되지,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고 한데 이에 대한 견해 음성 교육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지금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못해 가지고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Wee센터에서…

장병학위원

아니,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교육청에서 이러한 몇십 명 아이들이 떠나는데 청주 같은 덴, 대도시는 많지. 이런 데 이런 위기관리의 하나의 전부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또 인수인계하고 하나의 이런 정도라도 조금 시도를 해 보면 이게 모아지면 국가가 발 벗고 나서는 기초자료가 되고 그런 취지에서 어떠시냐고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와 또 학생들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우리가 교육자가 아니면 그냥 떠나면 그만인데 우리가 정말로 다른 직종이 아닌 이런 교직을 가지고 아이들의 추수지도 가 또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교육장님들이 한번, 저 제천 쪽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도교육청에서도 내가 얘기할 텐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교육장님들. 다음 3개 교육청 수감자료에 질의를 드릴게요 제일 첫 번에 지금 현재 용천초등학교 후문 폐시설물 철거 요것이 333쪽에 나오네요. 이게 해마다 나오는데 이게 아주 흉물단지인데 거기 가보셨죠, 교육장님?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예, 거기 가봤습니다.

장병학위원

아주 건물이 그 학교 내에 있고, 그런데 이게 교환이 안 되는 그 옆에 소유주가, 그 유재경 씨가 그 어르신이 전 교원님이신데 저한테도 몇 번 상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시지가 그 이상을 달라는 거죠? 그 옆의 땅하고 맞교환하려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맞교환을 하는데 지금 교환이 힘든 것이 탁상가의 75%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70%가 지금 안 됩니다, 그 폐가가. 교육청 땅하고 맞바꾸는데.

장병학위원

그래서 그게 교육감님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있을 때는 처리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무조건 자기는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과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때로는 압박도 넣고 저도 얘기는 하겠지만 이래서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게 첫째인데, 안타깝더라고 가보면. 범죄소굴이 돼요. 아주 폐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거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또 충북문향관, 진천 교육장님,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교육감님, 지사님 다들 계실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북문학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를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후에 지사님 쪽에는 지사님이 사전에 복안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충북문화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고, 진천 백곡중학교가 폐교가 2012년에 됐죠, 2월 말?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2년 말 됐습니다.

장병학위원

새로 지었어요. 아주 경관이 좋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아주… 거기는 이제 충북문향관이죠? 문화관은 도청에…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가칭 충북문향관입니다.

장병학위원

문향관이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16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정말로 깎일 뻔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지금 공사 중이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4년 1월 25일까지 공사마감 예정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진천군수가 장기적으로 주고, 교육장 애쓰셔서 1억 원 이런 것은 이제 바깥에 학습권 조성하는 거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내부에는 이상 없는 거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거기 백곡중학교에 역사관도 한 코너에 있는 거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좀… 이게 완성되는 기간이 언제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1월 말까지 완공을 할 겁니다.

장병학위원

석 달, 두 달 반 남았는데 그럼 거의 완성이 돼 가나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할 거. 그래서 1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백곡 뚝 높이가 한 근 2m 정도 올라가는데 금년 말이면 그게 완성된다고 그러대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아주 백곡중학교가 굉장히 자연명소로 되고, 그 앞까지 물이 들어오고 아주 더 좋은 경관이 돼서 청소년들, 또 문학인들, 또는 일반인들 그런 역사의 그러한 좋은 충북문향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이렇게 해 주시도록, 이제 막바지니까 한번 교육장님 자주 가셔서 이렇게 해 주시도록,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글사랑큰잔치 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역대 큰 사업이 충북 초·중등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우리 국어교육의 한글사랑큰잔치 이 교육이 많은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천교육청 같은 데 자료를 보니까 시상을 금상, 은상 뭐 이렇게 장려 이런 쪽으로 하시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세종상 뭐 이렇게 해서 정음상 이렇게 죽 하고 있고 북부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교육청이 있고 또 금상, 은상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식으로 세종상 뭐 이렇게 죽 정음상 이런 쪽으로 통일해 주시고 한글사랑큰잔치는 도대회이고, 그러면 괴산증평 한글사랑큰잔치,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특히 어디에요, 음성 교육장님. 이 한글사랑큰잔치 군대회를 절대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나요, 상대평가를 해서 주나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상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상대평가하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괴산은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도 상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이제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절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세종상 그게 으뜸상이지 사실. 이게 90점에서 100점 사이거든요,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다수 아이들을 줘요, 그래서 전 학생을 줘요. 문제는 끝에, 시·군에서 뽑힌 선수여, 1등짜리만 오는 거니까. 그런데 끝에 참가상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가상 주는 거는 이것은 기분 나빠한다, 오히려 주는 게. 참가상이 뭐냐. 내가 가칭 한글사랑상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회에서 오는, 다 줘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착안인데,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상도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해 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된단 말이여. 세종상, 으뜸상을 많이 받아요. 왜, 그거 똑같이 받았어도 깎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표창을 많이 주시고 지도교사상도, 세종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지도교사상도 세종상 받은 분만은 교육장님 상이라도 주면 때로는 6명 주는 거를 10명이 받을 수 있고 12명이 받을 수 있고 지도교사, 교육장님들도 교사 해 봤지만 가장 큰 보람 있는 상이 내가 학생을 지도해서 현장에 가서 대표로 해서 등수에 들어 가지고 상을 받을 때의 그 쾌감은 아마 다른 상을 받은 것보다 더 값집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 상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종상 같은 것도 이렇게 받으면 지도교사상 삭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들?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선생님들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말씀 아까도 나왔지만 그런 데서라도 보람을 찾고 긍지를 찾고, 괴산 교육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죄송하지만 하 위원이 조금만, 전응천 위원한테 조금만… 전응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번, 원어민교사 운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교육청에 이래 근무하시고 계셨는데 과장으로, 괴산 교육장님께 이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충북 도내 원어민교사가 초·중·고 합해 가지고 몇 명이나 됩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약 한 330명 정도 됩니다.

전응천위원

어제 잘 모르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오늘 가서 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잘 알겠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괴산지역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3명, 중학교 6명 해서 9명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이 9명에 대한 한 달 지출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한 달 가지고는 제가 잘 못 나누겠고요, 1년에 약 한 사람당 한 4,500만 원 정도씩 소요됩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한 달 한 400정도 되네, 그지?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한 360 내지 그 정도 됩니다.

전응천위원

거의 400이네. 더 이래… 시설 이런 거는 다 해 주잖아, 전부 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해서 4,500만 원 정도.

전응천위원

그러면 이런 원어민교사를 학교현장에 이래 투입을 해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막대한 교육예산을 여기에 집중 투자하여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실익을 계산한 그런 성과분석, 이런 게 자세히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과거에 했었고요. 저희들은 지금 운영성과로서는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 기본 생활영어회화능력 향상, 그다음에 영어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원어민과의 소통기회가 있음으로 해서 영어회화능력이라든지 또는 지도능력 향상 및 자신감 형성 이런 것들이 크게…

전응천위원

그런 것을 그럼 괴산교육청에서는 하셨다 그런 얘기지, 그지?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도내 전부가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다른 진천이나 음성도 마찬가지겠네, 전부 다.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이런 분석한 자료는 없어 가지고 이런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원어민을 이렇게 활용을 했더니 이러 이러한 좋은 점이 있었고, 나쁜 점이 있었고 이런 거는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내가 사실 이거 11월 21일 날 전부 다 받아 보려고 했는데 도내 전부 다 했다니까 그것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12번,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여기 교육장님들께서는 현 우리 사회구성원 이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 그런 거 다 실감을 하시죠? 이제는 배달의 민족, 백의민족이 아니잖아요. 맞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다문화 때문에 이제 그런 단일민족이라든지 백의민족 이런 말들은 지금…

전응천위원

없어졌잖어, 그지?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응천위원

글쎄, 안 하잖어. 사용도 안 하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정책을 국가에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아예 없어진 것 같아.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그런데 이거 이래 보면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현장을 이래 가서 보시면 실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교실 이래 보면 엄청 실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들에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빨리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감성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현장교육이 잘되도록 적극 보살펴줘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이, 작금의 현 사회구조에서 이래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일선 담당하시는 학급 담임선생님들 지도도 물론 교장선생님들도 하시겠지만 교육장님들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성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을 하시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음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이해와 상담을 기회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음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 및 또 11월에 다문화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진로, 진학 설명회를 11월에 음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여기 전부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교육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런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이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13번, 공휴일 중식지원에 대해서 진천 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요일 중식지원을 하는데 괴산증평·음성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보고하여 주신 통계숫자는 학년 초에 조사하여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한 이런 내용들이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단체에다가 학생들이 직접 신청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지원대상자가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간에 요청하면 또 줍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전응천위원

어렵지만, 그런데…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추정치로 이렇게 파악한 자료입니다.

전응천위원

잘 내가 안 주는 걸로 아는데. 안 주니까 늘어나 가지고, 특히 음성 같은 데는 많이 늘어나잖아, 그지?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안 주니까 누가 선의의 피해를 보느냐, 누가 봐요? 지금 있는 애들이 볼 거 아녀, 그지?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중식지원은 그 지자체에 학부모가 신청을 해 가지고 돈 지불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근데 중간에 오는 건 그러면 학교장이 이래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라고. 근데 안 내잖아, 잘.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안 내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야. 저 뭐여 급식 초·중은 다 그냥 한다고 그랬는데 왜 돈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 이래 가지고 안 내는 것들이 많더라 이거여,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선학교에서 잘 조치가, 이것도 교육이지 뭐. 이런 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학생들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장님들이 힘 좀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장님들이 뭐 교육세 걷는 이런 징수 그런 과는 아니니까, 지자체장들이 이거 거둬 가지고 교육세를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교육장님들이 다 이래 징수 그걸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거둬 가지고 교육비를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니까 통사정을 가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어쨌든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교육장님들은 지자체장님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잘 가지셔 가지고 하여튼 교육세 이게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교육청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년 초라든지 학기 초 새 학기 됐을 때 그 학교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 중간에 변동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홍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현장에 가보니 그렇더라고. 선생님들이 원망을 많이 해. 아, 지금 있는 애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 말이여, 많이 와가지고. 돈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져온다는 거여. 그냥 공짜로 해 주기로 했는데 왜 돈 가져오라 그러냐. 자기들은 시나 군에서 받긴 받는가 본데, 동에 이래 해 가지고 받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21번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여기 이래 자료를 보면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잘하고 계신 것 이런 거를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데 이런 내용들 이렇게만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그런 게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독도에 관해서 이렇게, 물론 이 내용 중에 독도도 많이 지도를 하시겠지만 지도내용 중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학생들한테 일선학교 물어보면 독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라 이러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좔좔 나온다 이거여. 그거는 아주 잘해. 노래를 잘 불러요, 보면은 전부 다. 그래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노래지도는 참 많이 하셨구나 이런 걸 이래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노랫말 중에 ‘우리’라는 말, ‘우리들’이라는 말이 이래 나오는데 괴산증평 교육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라는 말뜻이 뭡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저는 ‘우리’ 어떤 여러 전체라는 그런 뜻 아닐까 싶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또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들’이란 건 ‘들’이 붙으면 어떤 복수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요. 교육장님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전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기 사전 찾아본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라는 거는 자기 또는 자기의 동아리를 스스로 일컫는 말이다. 백과사전에 이렇게 딱 찍혀져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들’이란 자기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사전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께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일선학교 현장지도를 하는데 지원, 지원청 아닙니까? 지원을 잘해 줘야 되겠다. 애들이 이 노래만 막 부른다 그거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있는데 가끔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얘기가 한국사람들 희한하다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고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 ‘우리’라는 거는 이 사람들 지금 앞에 사전에도 되어 있지만 한 울타리다. 그다음에 공동 울타리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즉 아시권이다, 아시아권. 그다음에 동아시아권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동 울타리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 차라리 독도교육을 하는데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한국 땅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독도는 우리 땅 이러니까 헷갈린다 그거여,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도 헷갈린다는 거여. 한국 사람들 희한하다는 거여. 그런 저런 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역교육 수장님이신 교육장님들이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지원교육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이래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어머니, 아버지들 이렇게 전화 받는 걸 이래 보면 아들딸한테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전화 받으면 뭐라고 하느냐, 저기 진천 교육장님 아드님한테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합니까? 딱 첫 마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저는 딸만 둘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전응천위원

아니, 따님한테 전화가 딱 오면 뭐라고 그래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전 딸한테 전화가 오면 이름을 불러줍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아주 진천 교육장님 잘하는데, 그런데 다수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어, 아들?”, “어, 딸?” 이렇게만 얘기한다 그거여. 그래서 이렇게 이름 하나 짓는데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주고 짓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 지어줘 가지고 이름을 불러줘야지 왜 아들, 딸만 이렇게 부르냐 그거여. 그런 부모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보면은. 젊은 엄마들 폼 잡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딸이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수장이신 교육장님들이 학부모교육을 할 때 이런 것도 교육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것도 교육을 하는 게 지원청 교육의 수장이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교육하는 것 괜찮겠죠? 저, 괴산 교육장님?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거 욕은 안 얻어먹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한테. 즐겁게 재미나게 해 주시면 머릿속에 아마 쏙 들어갈 거예요. 아들딸 이름 앞으로 잘 부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참 문제더라고요, 보면은. 166쪽인데 아니 167쪽,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이래 물어봤더니 여기 각 지원청에서, 3개 교육지원청에서 보내 주신 내용 전부 다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여기 보면 진천에 공문게시가 있네요, 공문게시. 그런 거 교육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다음 초등 돌봄교실 이거 문제다 그거여.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그거예요. 이거 보니까 거의 다 교육장님들이 마음만 가지면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그거예요. 이런 걸 안 해 주시니까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 하나만 보더라고 각종 연수 및 행사로 인한 출장이 많은데 이거 너무 하잖아요. 이거 경중을 가려 가지고 교육장님이 이렇게 교통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게 있다 그거예요. 또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출장 이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안 되는 거 공문이 많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거는 도교육청 감사 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이래 드리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공문 좀 많이 내보내지 말고 옆 과끼리 이래 할 수 있는 것, 이쪽 통계를 이쪽에 가 물으면 되는데 다시 또 묻는단 말이여. 학교 내보내는 것, 이런 것 엄청 많거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교육장님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공문도 이래 살펴보면 그런 것 다 교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 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이래 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없는데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 공통 자료인데 이게 15번입니다. 매주 수요일, 도교육청에서 매주 수요일은 청내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정시 퇴근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내주신 자료를 보면 90% 넘는 데가 별로 없어, 100% 저기 유아진흥교육원 새로 생긴 데 거기는 100%여. 거기는 땡 하면 그냥 다 가는 거여. 근데 다른 데는 안 그래, 보통. 10시 돼 가지고 불이 안 꺼지고 일을 합니다. 물론 개인별로 일이 많아서 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전 직원이 다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이거 문제지 않느냐. 교육장님들 6시 땡 하면 내려오시면서 양 과에 들러 가지고 퇴근 안 하는 사람 이름 좀 몇 번만 적으면 퇴근 잘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부터.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정시 퇴근 권장을 하는지, 진천 교육장님 왜 그걸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과 함께 잘 지내라는 뜻에서 수요일만이라도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하라는 뜻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깊은 뜻이 바로 그겁니다.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밥도 같이 먹고 밥상머리 아들딸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계발 교육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새 유행이 된 골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뜻으로 이걸 했는데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최소한도 90% 이상은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기계발과 가정에 충실 확실하게 하고 좀 일할 때는 일하는 화끈한 모습들을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직원들 보여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미적지근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진천 교육장님 안 그래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응천위원

저하고 동감인데 아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다음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설립 현황 자료를 보니까 학생수용계획을 잘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학교를 설립할 때에 설립규모를 잘 정하는 일은 향후 그 학교의 교육여건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청주지역의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처음 계획 당시보다 학교설립 후에 학급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진천과 음성, 여기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여기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보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애초에 승인 당시 계획이 석장초, 석장중, 혁신초, 두촌초 이렇게 갔다가 석장초와 석장중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 이쪽 음성교육지원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두성유치원, 본성유치원, 본성초, 본성중 이렇게 갔다가 동성유치원, 동성초, 동성중 이렇게 확정됐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학급 수가 석장초가 30인데 석장중은 24 괄호 1, 이게 특수학급이죠. 그런데 학생 수가 901에서 600으로 300명 정도가 중학교가 적어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밑에 음성을 보면 동성초가 25학급이었다가 동성중이 22학급인데 여기는 불과 11명밖에 안 줄어요, 학생 수가. 그런데 똑같은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학교인데 진천에서 낸 자료는 300명이 줄고 음성에서 낸 자료는 11명이 주는데 학급 수는 이쪽 진천은 6학급이 줄고 음성은 3학급밖에 안 줄어. 그래서 이게, 이걸 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묻는 것은 제가 무리입니다. 지금 있는 분들이 알 리가 없죠, 이걸 왜 그랬는지. 그래 이런 것을 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서느냐 하면 청주지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교육장님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도교육청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솔직히 무관심이었었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그냥 둘 게 아니고 한번쯤 다시 들여다보시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좀 판단해서,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이것은 주로 얘기할 사항이지만 지역에서도 그냥 가만두지 마시고 잘 살펴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저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답은 필요 없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종목을 특별히 좋아해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엘리트 체육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이쪽 학교 스포츠클럽은 아이들 인성교육에 상당히 좋고 심신발달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한 건데, 이제 그렇게 생활체육으로 가야 되겠죠. 생활체육으로 가다 보면 미국처럼 좋아하는 애가 정말 시키지 않아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엘리트 체육이 될 거고,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충북은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충북이 소년체전에서 연속 세 번 3위를 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소년체전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규필 교육장님은 잘 아시겠네. 수영종목이 금메달 몇 개인지 아시죠? 대강. 잘 모르세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충 제가 알기로는 7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80개가 넘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 그래도. 80개가 넘는데 저도 정확히 86인지 83인지 거기 끝에 숫자는 모르겠는데 80이 넘습니다, 금메달 숫자가.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딴 게 불과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 그것도 이삼 년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그러면서도 3등 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천 교육장님, 거기 수영장 있어요, 진천에?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건립 중으로 금년 말이면 25m짜리 수영장이 생깁니다.

하재성위원

금년 말에?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음성은.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은 지금 대소에 25m짜리 수영장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대소에 있어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음성은 대소에 있구나. 괴산증평은 증평에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진천에 수영 특기종목 육성하는 학교 있습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지금 4개 교에서 작년부터 수영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네, 준공될 수영장을 예상하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부터 미리 수영부가 4개 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아이들이, 작년부터 연습한 아이들 중에서 내일 10명이 출전을 합니다.

하재성위원

음성도 육성하는 데 있나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육성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수영부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하재성위원

아니 지정해서 하는 학교.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 학교는 없습니다.

하재성위원

없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괴산은.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은 동인초등학교, 삼보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가 육성을 하고 있고요, 명덕초등학교, 초등학교 4개, 그다음에 중학교는 괴산북중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괴산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들고 나서느냐 하면 지금 괴산증평의 선수들이 어디 가서 지금 연습을 해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괴산지역의 선수들은 여기 중원대학교 수영장이 있습니다. 중원대학교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고요, 증평지역 학생들은 증평수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증평수영장이 아니라 내수에 가서 합니다, 내수. 한번 알아보세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 지금 그게.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진천은 각종 대회 앞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대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수 선수가 2명 정도는 내년도 대회부터 도대회에 입상 가능… 내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2명 정도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괴산은 유망한 학생 있어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은 몇 년 전에 노민상 코치라는 분이 중원대학교의 교수로 오면서 괴산…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학생들, 노민상 코치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좋은 학생들이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훈련시키는 학생들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 소년체전에 입상할만한 유망주는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중심으로 하는데 증평초등학교 3학년에 허민지라는 학생이 훈련 여하에 따라서는 앞으로 대성할 소질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 애가 어디 가서 훈련하는지 아세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증평 실내수영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재성위원

증평의 좋은 시설을 놔두고 내수 가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수에 가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뭔가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증평 쪽의 학생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훈련비, 코치비를 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냥 시설이용료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코치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우리 엘리트 체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맹점이 바로 그것이죠. 충분한 뒷받침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 신세를 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활체육으로 하다가 거기서 정말로 관심이 있고 지가 취미가 있어 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엘리트로 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양분돼 있단 말이여,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여튼 지금 진천에 수영장이 생겨서 그렇게 계속 선수육성을 한다니까 반가운 얘기고요. 괴산증평은 교육장님 다시 한 번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를 보시고서 한번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본질서교육, 이것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것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론교육, 수련활동을 통한 정신교육, 체험교육, 수련활동 및 향토문화체험. 이게 기본질서를 하는데 이게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 한 게 있느냐 하니까 이런, 진천교육지원청에서 낸 첫 번째 줄만 읽은 거예요. 진천이 꼭 잘못됐다, 잘했다를 떠나서 그것을 그냥 예로 읽어 본 거예요, 이렇게. 읽어 봤는데 그 뒤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만 읽은 겁니다. 진천을 제가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여. 이게 좀 어떻게 아이들이 몸에 밸 수 있는 그런 기본질서나 이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게 어떤 그런 특별한 시간을 배정을 하고 그것이 몸에 밸 때까지 계속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 벌써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는 건데도 변함이 없어요, 이런 자료를 받아 보면. 비슷해, 언제나 이게. 그래 좀 답답해요. 제가 생각에, 이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얘기만 하면 뭐해, 애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애들이 커나가면 그 아이들이 결국 성인이 돼서 지금 사회에 있는 성인들과 똑같은 사람 돼요. 다 똑같이. 그러면 성인들이 다 나쁜 사람이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많이 개선돼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또 이런 문제도 있어.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뭐해, 집에 가면 부모들이 다 깨는데, 이거를. 또 사회인들이 다 깨는데,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없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 자라나는 2세들부터 뭔가 그런 기본질서교육이나 뭐 이런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다져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에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강조해 봤댔자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하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맨날 얘기해도 똑같으니까, 이게. 그다음에 또 확인해 보면 또 그렇고, 또 확인해 보면 또 그렇고, 똑같아요 여기 나온 게 지금. 그래서 특별하게 어떻게 정말로 어느 학교인가 기본질서교육이 잘돼 있는 그런 시범학교를 한번 만들든지 해야지, 아, 이거 진짜 답답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어. 그런데 좌우간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게. 아이들도 그냥 지키는 게 뭐 있어야지. 집에 가서 지키는 것도, 학교에서도 뭐 지키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외국에 나가 보면요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 놓으면 그것은 철저히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경계가 없어요, 그게. 정해 놔도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매년 똑같은 결과가 온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교육장님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런 교육과정 같은 거 다 만들 분들이니까 이것 좀 신경 써서 아이들 질서교육부터 하자고요, 공부도 좋지만. 사람 됨됨이 된 애들 좀 만들자고요, 우리.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감사 시작한 지가 1시간 25분이 됐는데, 최진섭 위원님 먼저 하고서… 그럼 최진섭 위원하고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뭘 쉬어요, 그냥 계속 하죠.

최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는데, 하기는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12시하고 점심 2시간 하고 지금 3시간 조금 넘게 하는 건데, 교육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임광혁 음성 교육장님은 마지막 행정감사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땀 좀 빼시죠, 뭐. 진천의 마이스터고, 진천군청 자치단체도 예산이 엄청 우리 충청북도 내 시·군 형편으로 봐서는 작은 편이거든요. 24억 3,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금년에? 지원금을 경비보조를?

장내 웃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진천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어쨌건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각 지역별로 학교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천 교육장님 고생하신 것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학교폭력이든지 학생생활기록부를 자료 제출받은 사유는 특히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든지 중3이든지 얘들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이 학생생활기록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64쪽하고 367쪽하고 관련해서 학교폭력 관련한다든지 또는 생활기록부의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이 수정사항이 사실은 자꾸 발생돼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수정사유가 만약에 휴학을 했다가 뭐 어느 학교 전학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상세히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보면은 진천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기록부에 기재를 당한 학생이 34명이나 되거든요, 367쪽에 보면. 그래서 진천중학교, 이월중학교, 광혜원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항을 보면 재 취학으로 인해서 전년도 기록은 제도적으로 모두 삭제하도록 되어 있나요, 재 취학은? 진천 교육장님. 이게 광혜원중학교 단순 오기가 2회, 기타 사유가 3회인데 단순 오기 2회 같은 경우는 대개 단순 오기가 뭔지.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실제 아주 진짜 정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 오기가 되어서 만약에 담임선생님이시든지 이렇게 그냥 둘 줄로 긋고 막 그렇게 수기로 한다든지 해서 그래도 안 될 테지만, 이게 생활기록부 단순 오기사항이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거로 인해서 생활기록부에 손을 댄다든지 하는 거는 앞으로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음성도 이게 음성고등학교 학교봉사 15시간 또 봉사 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40시간, 특별교육 5일 10일 이런 사항이 있는데 대개 학교봉사나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이게 어느 한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대표로 저기… 이건 무슨 기재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봉사 또 특별교육, 사회봉사, 출석정지 이런 게 어느 한계가 있습니까? 저기 음성 교육장님.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시간 같은 거라든가 학교봉사시간 요런 거는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심의해 가지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마찬가지 괴산증평도 그렇고 이게 중학교 학생만 서면사과가 17건, 특별교육이 21건, 교내봉사가 14건, 접촉금지, 접촉금지는 뭐죠? 11건이 있는데, 괴산증평.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접촉금지는 서로 어떤 그런 불상사가 있던 학생들…

최진섭위원

아, 그 학생끼리?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어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한테 가까이 가지 않게…

최진섭위원

걔한테는 말도 걸지 말아라.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격화돼서 다른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음주단속하고 각종 사고내용별로 해서 사고 건수하고 그 조치사항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이 한 분 음주단속이, 금년에 이거 딱 1건 있었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예, 1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진천은 교원 선생님께서 1건이 있어서 정직 1개월을 받았네요. 괴산증평도 일반직 이건 견책을 받았고, 요게 정직이든지 경징계 이런 것 받는 거는 아마 음주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징계수량이 되는가 보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처분을…

최진섭위원

징계위원회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자체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저기 징계수위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징계수위는 결정합니다.

최진섭위원

징계수위는 거기서 정해 주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예산 좀 점검을 한번 해 볼까요. 수감자료 진천, 괴산, 음성의 37쪽에 보면 총괄에 진천교육청이 201억 예산에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게 66억, 괴산증평 235억에 76억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음성교육지원청이 266억에 49억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역별로 한번 점검을 같이 해 보죠. 그다음 쪽에 38쪽에 보면 교원연수 운영이 411만 원이 있는데 아직 집행 점검만 81만 7,000원이고 329만 3,000원을, 지금 11월 중순이거든요.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요? 진천교육청.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이게 4분기로 나누어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마지막 연수에 집행할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저기 전문직 및 교원연수, 연수교육비 같은데 한꺼번에 그렇게, 연수를 한꺼번에 12월 말 이전에 그렇게가 가능해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아시다시피 10월경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연수를 집행하지 못해서 12월 초에 이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최진섭위원

연수를 한꺼번에 하려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진섭위원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일곱째 칸 살기 좋은 진천 발간, 연중 이렇게 하반기 됐건 발간하면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냥 710만 원 예산 세워놓고 아직,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연말 안에…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4차까지 협의회를 했고 나머지 한 번, 책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학생들이 사용할 책자를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내년도에 활용할 거를 금년 말까지 만든다?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학년은 살기 좋은 충청북도, 그다음 3학년은 살기 좋은 진천 뭐 이렇게 지역에서 발행하는 책자입니다.

최진섭위원

밑에 세 번째 칸에 초·중등 장학자료 발간 이것도 아마 그런 모양인가 보죠? 12월 말까지 자료니까 내년도 활용할 거로?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교재·교구 지원, 교재·교구는 평소에 지원해도 될 텐데 1억 1,600만 원인데 한 반 정도가 한 4,800, 5,000 정도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기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교재·교구 지원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이게 11월, 12월에 이게 하려면, 제가 왜 이런 것 각 교육지원청별로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불용액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대개 지금 여기 봐도 한 6,000만 원, 8,000만 원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30% 이상만뽑으라고 그랬더니 불용액 예상액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는 건데 3,0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 가까이가 되면 불용액 처분을 해 버리면 금년도 2013년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걸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게 불용액을 발생시키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금년도에 못하는 거죠. 또 왜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년도 201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불용액은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해 보면 내년도에는 지금 불용액이 예상되는 거는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을 할 수 있거든요, 비교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분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저기 시설비 같은 경우도 다목적교실이라든지 학교시설 증개축이라든지 하는 것도 39쪽에 맨 하단부 학교시설 증개축이 기숙사 증축인데 이게 동절기거든요. 금년은 추위가 일찍 온다고 그래요. 추위가 일찍 오면 지금 11월 중순인데 12월이면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천교육청 39쪽 맨 하단부에 13억 5,600만 원인데 반이 뭐여, 한 5억도 안 썼어요. 이거를 이월을 시킬 건지, 이게 12월까지 기숙사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요, 준공이 12월 15일 예정입니다.

최진섭위원

12월 15일 준공이?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90% 이상 공사가 끝나갑니다. 5월 30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개산급으로 이렇게 사업자가 공사시행을 하면 공사시행에 따라서 공사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개산급으로 30% 기성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동절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학생상담활동 지원비 상담 및 특별교육 저기 39쪽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학생상담활동 지원비가 이게 1억 6,300만 원인데 9,000만 원 쓰고 7,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건 연중 상담하는 것 아닌가요? 39쪽 위에서 다섯 번째 인건비 포함해서 상담활동비 같은데.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한 반기별로 집행을 하고 또 반기별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12월까지…

최진섭위원

지금 11월이니까 반은 지출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반이 뭐여, 지금 반기별로 한다, 글쎄?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잔액이 반기에 거의 반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반은 나머지 반기에…

최진섭위원

사실은 제가 체크한 거를 지금 잔액사유하고 집행계획을 사실은 일일이 다 받고 싶은데 받으면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분명히 예산 사용하는 거가. 그래서 동절기 11월 금년도에 추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위가 일찍 온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비든지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 중단을 해야 되면 어차피 또 사고이월을 시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시키는 거는 좋은데 사고이월이 의회 승인받고 우리도 이제… 교육청도. 승인 받고 어쩌고 하려면 복잡할 거예요. 벌써 내년도 예산이, 조금 이따 2014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뭐 다 그래요. 지금…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한바마고(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문제는 외부공사가 완료돼서 내부공사 중이고요, 저희들 교육지원청은 사고이월될 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임상심리사 미채용은, 그럼 아직도 확보가 안 돼 있나요? 학교보건관리에 5,300 중에서 4,800 불용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심리사는 저희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공고를 세 번, 네 번씩 해도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것은 불용처분할 생각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뭔가 당초에 도교육청하고 뭐가 사전심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인건비가 일반 병원에서 주는 인건비보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주는 인건비가 작아서 아마…

최진섭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특별 뭐 선생님 채용을 한다든지, 간호선생이라든지 해서 인건비에 맞게, 일반 병원 수준에 맞게 그렇게 수준을 세워서 예산 세워서 채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너무 작게 하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 들으면 보수의 차이가 나니까 응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4,800이면 웬만한 거 뭐 학교별로 체육시설 충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 교육청별로 불용처분을 시켜 버리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2013년도 사업을 못하잖아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괴산증평도 41쪽 맨 끝에 ICT 이거는 평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540만 원인데 2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41쪽 맨 밑에.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최진섭위원

이것은 평소에 사업진행을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연수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연수문제라서 11월 달, 12월 해서 겨울방학에 이어져서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이, 잔액이 많이 지금 현재는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잔액이 나중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진섭위원

이게 42쪽에 중간쯤 학기 중 급식지원비도… 하여튼 연말까지 나머지 집행이, 이게 14억 4,000인가? 집행이 기능한지요. 41억 중에서 14억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진섭위원

과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이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급식비하고 주로 인건비 관련입니다.

최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성도 마찬가지고 음성도 이런 사유가, 동절기 사유로 저기 학교시설 증개축 46쪽, 대소유치원하고 유치원 외 3교, 그게 20억인데 28만 1,000원 집행했고 그래서 17억 2,000이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맨 첫 번째 칸에, 46쪽에 음성.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나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소유치원 공사는 거의 지금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최진섭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과장님?

완료가 됐어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완료가 돼서 지금 집행 바로 할 겁니다.

최진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휴식 관계로 한 15분, 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중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자유학기제가 뭔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외국에서는 지금 아일랜드의 전원학기제를 조금 본받았다고 하는데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에게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적성과 소질을 찾아주는 과정을 운영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과정은 진행하되 토론이라든지 실습, 체험활동을 강조하면서 지필평가 대신에 과정중심 평가방식을 취해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이런 취지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산오성중학교는 전국의 32개 연구학교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모형은 선택프로그램 중점모형을 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수업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부하게 하는 것, 그것을 제일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관심의 영역을 찾아 체험해 보고 미래의 꿈을 찾아 키우도록 창의성을 신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정기고사를 안 보고 그것은 과정중심 평가로 해서 성적을 안 내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서술형으로 해서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3,200만 원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동아리, 예체능, 진로찾기 관련 체험활동 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유학기제는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끼를 개발하고 소질을 개발해서 자기가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학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올해가 처음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학교 학생들이 갈만한 지역의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학교의 규정 같은 거에 의해서 강의료 같은 것을 많이 못 드리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좋은 강사님들을 초빙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많이 가려다 보니까 어떤 비용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는 드는데, 지금 현재는 3,200만 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소규모 학교니까 가능한데 이게 나중에 전체 학교로 2016년부터 확대됐을 때 그렇게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검토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또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창체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 표에, 301쪽에 나와 있지만 기존에 국어라든지 수학, 그다음에 기술가정, 체육, 음악을 17시간씩 한 학기에 줄였습니다. 그 줄인 102시간을 이쪽에 창의적체험활동에 그런 선택 체험 프로그램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면 기본교과인 국어나 수학 같은 것을 이렇게 막 줄여서 하면 우리 애들의 실력이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떨어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같은 것을 기르면 그런 것 줄인 것 정도는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학교가 드디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없고 한 학기 동안, 정규수업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도 55명에게 3,2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 가지고 마음껏 문화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드디어 생기는 거죠? 그거죠, 자율학기제가?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시작할 때 자유학기제는 제가 꿈꾸던 학교의 모형이다, 이런 거는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102시간을 교육을 빼먹기 때문에 전국에서 충북에밖에 없는 고교입시 대비하거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그게 문제입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여기…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교사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사연수가 몇 번 있었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

이광희위원

4월 1일 날 이 시행공문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요 9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하고 그 사이에 교사연수는 8월 7일, 8일 이틀 이게 다였네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이광희위원

아니요. 일단 공식 교사연수는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뭘 했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미 한 학기를 해 버렸어요. 오성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해 버렸고, 문제는 현장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해 두 학교에 대해서 한 학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전체 학교로 확대를 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 보면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문제를 지역교육청에서 감당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만 이 문제를 다 책임을 지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성중학교와 관련돼서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준비 부족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 담당을 하는 교사들을 어젯밤 저 만난 거 알고 계시죠?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담당교사들이 팀티칭도 해 본 적이 없고 완전 참여 교사의 개인기로 운영되고 있고 하기 싫은 사람들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는 일부의 교사들만 하고 있고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자세로 하고 있다, 이게 그분들이 단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연수 한 번 갔다 와 가지고 이것은 너무 어렵더라 이겁니다. 교사역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앞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그 문제는 처음 시작하려면 어차피 겪어야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광희위원

어쨌든 준비가 부족돼 있고요. 현재 교재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재개발계획은 그 3,200만 원 예산 중에서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지 또는 교재 같은 걸 지금 많이 개발해서 KEDI의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이 일단 생략됐다는 느낌이고요. 여기에 학부모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307쪽에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유학기 진행과정을 수시로 탑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탑재가 되어 있나, 왜 그러냐 하면 9월 1일부터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수시로 탑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자유학기제 연구계획서가 전부예요. 게시판에는 11월 4일, 그러니까 다 11월 4일 날 동일하게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8개의 글하고 자료실에 자유학기제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탑재하기로 되어 있었던 진행과정을 수시로 탑재하게 되어 있었던 활동내용의 게시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탑재하게 진행과정을 공개를 함으로써 다른 교사들과의 연결이나 혹은 외부의 자원들을 끌어당기거나 이런 과정들이 지금 다 생략된 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산활용 내역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3,2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2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의 대부분이 어쨌든 3,200 중에서 2,000 정도가 쓴 거예요, 지금. 각종 회의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진로체험, 아까 강사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1,200만 원이나 아직, 두 달 남았는데 남아있어요. 그래서 강사비가 부족하거나 비용이 더 줄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돈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 주는 비용, 여기 강사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450만 원인데 60만 원밖에 못썼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사님들은 사실 저희들 기준으로 줘 가지고는 좋은 강사를 모시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강사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문제 교원연수 같은 건, 오성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게 4월 아마 초·중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4월 초·중순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연구학교 운영계획서를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점검을 했고 괴산증평교육청에서도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점검을 했고 KEDI(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3번이나 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보고서가 학교에서 어떤 개인의 생각만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전체가 다 참여해서 그렇게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부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는 1학년 2학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학년 학생들만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로 가르치는 학년이 2학년이나 3학년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등한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하기에는 지원시스템도 부족하고 이런 속에서 어쨌든 뭔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유학기제 운영 컨설팅장학을 실시를 했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몇 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광희위원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연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KEDI(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광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주신 자료에 지역사회 및 의견수시창구가 의견을 계속 수시로 얘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선 사실은 지금 말씀을 장학실시 실정이나 이런 거 말씀 잘 못하시는 게 거의 잘 안 했대요. 선생님들한테 맡겨만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요, 처음 시작이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의견수렴 수시창구 모집도 괴산증평청문관에 분기별 1회 총 3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없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관님들이 하는 건 교육정책, 충청북도교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고요. 오성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청문관님들이 관심을 가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곧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실험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문제는 어쨌든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현재 드디어 지역교육청에서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이쪽 괴산증평에서만 한 학교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잘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청문관제에 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실사구시적이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여기서 선생님들 고민은 이겁니다. 당구를 치러 가거나 볼링을 치러간다 그러면 4명만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운전하시고 차에 4명밖에 못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읍내에 나와 가지고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 중에 일부 비용 그렇게 나간 거 상당수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 연수나 학부모와 함께하는 직업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얼마나 했는지 추진과정이나 성과는 있었나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 자료에 300쪽서부터…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운영계획이 주로 나와 있고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328쪽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운영계획이 중심이 되면서 그동안에 추진한 과정들도 지금 여기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광희위원

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 연수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여기 학부모들하고 같이 하는 체험 같은 게 여기 있습니다, 한 실적이.

이광희위원

예, 어떤 거죠? 학부모와 함께한 게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얼른 보세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306쪽에 보면 거기 표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부모·학생연수 계획이 있고요. 거기 실적 보면…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청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충청북도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기관과 혹은 전문가 그룹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중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충청북도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데하고 연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그런 것들 많이 아마 이용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진로체험센터라든지 또는 서울의 에듀팟인가 그런 곳 또 여러 가지 오성중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그런 체험, 창체페스티벌이라든지 행복학교박람회 이런 데 학생들이 많이 가서,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는 여기 흙살림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같은 데와 협조를 해서, 또 검사와의대화라든지, 또는 경찰관의 대화 이렇게 해서 진로체험 같은 것들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기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정규교육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교과시수가 한 학기에 102시간의 학과를 사실상 줄였어요. 근데 이거를 1학기 때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요게 끝나고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그냥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겁니다. 다른 걸로 창체로다 선택중심 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국·영·수·사·과가 포함되어 있는 102시간의 수업을 줄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방과후도 없애고 방과후 대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는 또 방과후대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정규교과에서 그런 국어, 수학, 과학 같은 이런 음악, 체육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광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하는 사람들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들은 거의 못하는,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단출해지고 예산이 3,200만 원 쓰는 것도 힘들 정도로 버거워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특히 우리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탁월하게 집행일을 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오성중학교의 이번 사례를 잘만 활용을 하면 우리 충북에서도 중학생들에게 한 학기 정도는 시험부담 없이 공부부담 없이 자기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인프라와 준비 부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기 오성중학교 3,200만 원이고 앞으로 늘어나도 2015년 되기 전에는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는 바, 그에 대한 충분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도 두 달이 남았거든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아까도 질의에 나왔지만 오성중 사태 때문에, 지난 여름방학에 사실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학교의 사태 때문에 오성중학교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그 준비가 사실 여름방학 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광희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나 가지고 오성중 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장병학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지금 그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정말 신중한 시범 운영이 되어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금 제가 보기에도 복수담임제만 되면 그냥 학교폭력이 금방 해결될 것 같이 했고 이것도 시범 운영 거친 거여. 또 교과집중제 이것도 실패한 교육정책이여. 이것도 시범 운영 거친 겁니다. 시범 운영할 때는 뭐 이거만 하면 학력이 향상되고 복수담임제 이것만 되면 학교폭력이 없어질 것 같은데 다 실패한 정책이야, 이게 다 지금. 지금 복수담임제 어떻게, 우리 괴산 교육장님 이거 지금 제대로 운영되나요? 복수담임제.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복수담임제 지금 희망하는 학교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강하게 했다가 지금 그냥 무너지는 거 아녀, 그죠? 교과집중이수제는 지금 어떻게 되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집중이수제는 아직 교과교실을 운영하는, A형 교과교실을 또는 선택중심 교과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이것도 지금 약간 교육부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제도여. 그런데 정말 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잘해 가지고 이거 실패한 교육정책이 되지 않도록 저도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서 교육장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덕산면에 소재한 한천초등학교라고 있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금년에 한천초등학교에 운동장시설 사업 진행했는데 다 끝났나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동환위원

아직 진행 중이십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예산은 인조잔디구장이 한 9억 정도구요, 군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다 한 육천 얼마 정도 같이 병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시행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나요? 진천교육청에…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전체 예산액도 잘 모르시네요. 19억 원 아닙니까? 한천초등학교에 하고 있는 사업, 운동장시설 사업이 뭐뭐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김동환위원

정확하게, 정확하게 실무자가 말씀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사업목록.

사업비 전체가 9억입니까?

다목적구장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뭐 뭐입니까? 다목적구장을 만드는 게 지금 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숲은 교육재산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한천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한 190명 됩니다. 지금 그냥 운동장으로 쓰고 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또 아이들이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고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다시 또 숲을 없애고서 그 숲으로 옮기고 또 그 숲은 또 진천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옆에다가 숲 가꾸기를 또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 기왕에 있었던 시설들을 숲을 없애면서 숲 쪽으로 옮기고 또 그 숲은 또다시 숲 가꾸기 사업을 또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천군에 있는 분한테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청, 처음에는 도청이라고 그래서 도청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도청이 아니고 도교육청이다 하는데, 예산을 아주 낭비한다. 아무리 봐도, 돈이 아무리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갖다가서 처발라서 싸발라서, 그 제보한 사람의 말 그대로 옮기면 돈을 그렇게 갖다가 처발라서 싸발라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현장을, 그 제보를 받은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보한 내용하고 지금 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왕에 잘돼 있었던 숲을 훼손하고 또 그 옆에다가 나무 또 심고 하면서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거기다 낭비한다. 그런 얘기가 제게 제보가 왔는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아, 한천초등학교를 아주 훌륭하게 잘 가꾸는구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적정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적정하게 운동장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좋았을 거를, 왜 저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기용 현 교육감님의 모교라고 해서, 이기용 교육감님이 설마 그렇게 자기 모교라고 거기다가 예산을 그렇게 했겠느냐, 아래 다른 직원들이 일부러 교육감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육감님 모교에다가 예산 막 갖다 싸발라서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여러 시각에서 지금 한천초등학교를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전혀 그쪽 사정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제보가 들어오죠. 교육감님께서, 그 사업집행을 하시면서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이 한천초등학교와 유사한 지역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와 형평성은 맞는지, 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하는 데가 아닌 다른 사립학교라든지, 또는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민간부문에서 운영을 하면서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교육시설과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진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예산이 잘 편성돼서 잘되고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좀 과하게 예산이 책정이 돼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냐, 이기용 교육감님 모교라고 해 가지고서 너무 지나치게 예산 투입한 거 아니냐, 사립 또는 사설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천 교육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그 옆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현재 건설 중인 학교가 석장초등학교하고 본성초등학교를 지금, 본성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 예정, 석장초등학교는 내년 9월 개교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석장초등학교가 개교할 경우 한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옥동초등학교가 아마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동초등학교 현재 일부 학교의 어린이도 한천초등학교에 수용되어야 할 줄로 믿고 아울러서 혁신도시가 발전하므로 해서 점점 좋은 시설 학교가 옆에 생기는 거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예산액수는 잘 몰랐었지만 인조잔디구장을 기존 운동장에다가 설치를 아예 안 했으면 모를까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현재 옛날 흙으로 되어 있던 운동장에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출입로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조금 밀다 보니까 서쪽에 거기에 수로가 있고 거기에 숲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역대 오래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심어놨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동쪽으로 밀다 보니까 그 숲이 훼손돼서 그 숲을 다시 옮겨서 잘 만들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생이 190명인데 불과 3·4년 전만 해도 거기 한 320명으로 진천 초등학교 학교 중에서는 네 번째 큰 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한천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이 유입할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과잉투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대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직은 지켜봐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김동환위원

교육장님의 말씀대로 설혹 적정한 투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옛말에, 옛말에 배 밭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 조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기용 교육감님이 임기 끝난 뒤에 그 모교에 투자를 했으면 그런 오해 없었고 그런 제보도 없었을 텐데 왜 하필 이기용 교육감님 임기 말에 과잉투자를 해 가지고서 예산낭비니 과잉투자니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 사업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테크닉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그 예산을 교육장님이 편성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도교육청, 본청 감사 때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그전에 제가 현장을 한 번 가 볼 테지만 기왕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져서 사업이 이미 발주가 되어진 거 나중에 혹여라도 부실공사 논란이 또 나오면 그때 두 번 이기용 교육감 죽이는 꼴 되니까 공사 감독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하는 일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뒷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우리 이택진 교육장님은 거기 근무 몇 년 하셨죠? 한천서 근무하셨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4년 전에 근무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거기가 모교 아닌가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모교 아닙니다.

박상필위원장

거기가 모교 아니에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나는 그쪽 어딘줄 알았는데…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마지막 몇 꼭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6쪽에 보면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의 임 교육장님, 너와 내가 함께하는 전통음식 경연대회, 이것은 정말로… 지금 몇 회째죠? 한 8년 됐을 거여, 8회째죠? 206쪽 보세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금년도 8회째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정말로 영양사님, 조리사님 초·중학교의, 다 나오셔서 일단 식단을 주고 음식도 그 자리에 다 놓고, 경연대회예요, 경연대회. 실제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최우수, 우수 작품을 가려서 표창도 하고, 이것은 타 시·군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음성만 있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교육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8년 전부터 이게 돼서 아주 상당히 우리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학교급식 식단개발, 또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 도모, 급식 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및 시상을 통한 사기진작, 조리기술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등의 많은 이점을 갖고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인근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은 참 좋은 시책이 아닌가 이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참 좋은 사업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를 제가 신청을 안 했어요. 작년에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 확충 및 예산수립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조속히 수립 추진, 개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8월 4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제10989호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한 결과 2012년 10월 현재 우리 도내의 어린이시설이 약 32.6%, 171교, 520여 교분의 171교가 규격미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 그냥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또 이것이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언제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교육장님 언제까지 하나 아시는 교육장님 계세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3년간 유보되어서 2017년까지…

장병학위원

유보됐어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5년까지, 3년간…

장병학위원

2015년 1월 31일까지예요. 그렇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금년에 초등학교 우리 128개 교에 27억 6,888만 원이 지원되고 유치원 14원 2억 8,000만 원 예산을 대폭 예산을 해 가지고 많이 지금 교체비용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돼서 아주 좋은 제품으로 됐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사실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녹도 안 슬고 역시 안전품이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제가 교육장님들에게 수요가 몇 학교는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도교육청에 가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남은 2014년, 내년도 예산에 많이 투자해서 좀… 이왕 하는 거 안정행정부에서 여북하면 학교시설 어린이 시설,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렇게 수준급으로 규격에 맞는 거로 하라는 것이, 이건 정당한 사실이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예산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학부모교육 현황 쪽에 교육청 주최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한 거를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지역교육청 단위로 인성교육 또는 예절교육, 자기주도적 학습력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지상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는 몇 번 지원청 주최로 하셨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은 아홉 번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아홉 번 하셔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어제 북부지역에 가니까 어느 교육청은 아주 성실하게 했는데 어느 교육청은 아주 빈약해. 학교 것만 쭉 해 가지고 와서 이거는 내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다 해서 질의를 했더니 아주 적어서, 진천교육청은 몇 번 하셨어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장병학위원

다섯 번 하고 또 다 합치니까 일곱 번이 되네.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곱 번입니다, 다른 것까지 해서.

장병학위원

네, 음성교육청 많이 했네.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12회에 걸쳐서 650명 교육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글쎄, 12회 제일 많이 하셨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돈 들여서. 지금 이제 전부 맞벌이부부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을 어머니·아버지교육 특히 부모교육을 보다 많이 시켜서, 학교 교육에서 안 되는 그 어린이 식습관이 전부 가정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보다 남을 높여서라도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려서부터 공부, 공부만 시키지 방 쓸기 또는 이불개기 뭐 이런 거, 설거지 이거 안 시켜요, 엄마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걸 어려서부터 너는 방을 쓰고 네 방은 네가 치우고 그런데 책상이고 뭐고 다 공부만 잘해, 엄마가 다할게. 이렇게 어려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정말 학교 가서 빗자루 질도 못해요. 그래 설거지도 시키고서 어려서 이렇게 노작교육을 시키면 이게 상당히 그 학생이 세 살적 버릇이 여든 간다고, 이래서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시고 명년도부터는 보다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많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하 위원님. 없어요?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우리 음성 교육장님 마지막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아까 박상필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소초등학교 교사관계 때문에 말씀드려서 조금 위축이 되실 것 같은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59쪽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좋은 게 있는데 ‘오미들에서 꿈을 키우는 대소어린이’ 해 가지고 대소 생활본을 마련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실천했어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나를 찾아 알아가기가 5건, 3다 해서 웃음·사랑·꿈, 3무 폭력·따돌림·체벌 해서 5건, 또 다항에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한글의 기본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5건 해서 좋은 이런 결심을 맺었어요 하는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용기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죠. 우리 다른 진천 교육장님도 그렇고 괴산증평 교육장님 오늘 수감 많이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역교육청 두 번째 날인데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자,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음성지역 초등학교 교사 미성년자 의제 강간 관련되어서 사건 전후한 경위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사건개요가 대소초등학교 교사가 10월 14일 부부 간의 갈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걸로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이렇게 처음에 학교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그래서 사직원을 처리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정 교사가 공직자 비위사실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대소초등학교로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그걸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원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10월 28일 공무원범죄 수사 상황 통보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를 비롯한 교육지원과장 또 인사담당 장학사 모든 사람이 후속조치를 대소초와 긴급하게 연락하면서 사태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아동성폭력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경찰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사건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한다고 일절 교육청에서 연락을 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 교사 가족들도 일체 접촉을 피하고 있어서 학교나 우리 교육청은 더 이상 알아볼 방법이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만이 저희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교육감님께 직접 찾아뵙고 대소초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렸고요.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언론 보도를 주시하면서 교직원교육을 강화를 당부드리고, 또 가장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걱정을 했던 것이 대소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 동요를 어떻게 가라앉힐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취재하러 오던 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학부모님들이 아시는데 그거를 방송을 보고서 아는 것보다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말씀드려서 사태수습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동들 동요하고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로지 대소초등학교 아동들한테 가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그날 방송 취재하던 날 교장선생님이 학부모 임원이라든가 학운위 임원들 전부 모셔 가지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에 지역에 가 가지고 지역사회단체장, 제가 초등학교 교장을 그 부윤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소초등학교 면소재지 지역사회단체장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이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까지 사건 전후 경위였었던 거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정확하게 10월 4일 날 부부갈등으로 자살 시도해서 병원 입원했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가 없었나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병가를 처리한 거죠.

이광희위원

교감선생님이 그 병원에 가셨잖아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병원에는 병가처리하고 그다음 날에 교감선생님이…

이광희위원

네, 15일인가 가셨어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날 갔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때가 사직원 제출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던 거고요, 그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10월 4일 날 이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를 파악을 학교 측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저에게 보고된 거는 교감선생님이 갔더니 카톡으로 온 여자관계 문제 때문에 부인과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교 측에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교감선생님도 모르고 있었다고 저한테 보고도 안 왔고,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것만 파악하고서 왔다고 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자살 시도한 교사가 하루를 무단결근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되셨거든요. 무단결근 하셨어요. 결근하셔서 병원에 가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광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어쨌든 부부 간의 갈등으로 그것도 여자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감사청구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공무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고 병원에 있었다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살을 시도했다는 게 보고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광희위원

근데 그래서 보고 안 됐어요, 일단.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계속 하는 거죠. 사직원 제출한 것도 나중에 30일 날쯤 알게 됐잖아요, 언론에 난 거를 보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요?

이광희위원

사직원이 16일 날짜로 제출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가족들이 대신해서 학교에 제출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보고가 안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이 모르고 있었어.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17일에 사직원을, 정식으로 공문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광희위원

교육청으로 17일 날 오고 16일 날, 그분을 A씨라고 하시죠. A씨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사직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학교로.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직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본인의 자필이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그 병원에 갔던 겁니다, 그 사직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교감선생님은 10월 4일 날 자살시도한 이후에 가셨다니까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4월 14일이죠, 14일. 14일부터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아, 10월 14일.

이광희위원

아까 10월 4일이라고 그러셔서…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돼서 바로 사직원이 제출이 됐어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이광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언론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한테 보고된 거 얘기…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언론보도에 잘못된 보도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저한테 보고된 게 잘못됐습니까? 저에게 와서 교육청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살 시도를 하고 그다음 날 교감이 가서… 그런데 그거 모르고 계시잖아요, 방금.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이 병원 가서 사직원 받으러 간 거, 본인한테 직접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자살시도를 한, 교사가 자살 시도를 하고 그게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감사신청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학교에서.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은 매스컴에서 통보되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통보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지금 저보다 훨씬 모르고 계신 거예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이광희위원

제가 교육청에 보고 받은 거 가지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제가 사고내용부터,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출근 안 하고 그렇게 자살 시도한 그 시간부터 제가 파악을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다니요.

박상필위원장

아니 제가, 잠깐만요. 지금 그 사건내용, 개요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아, 지금…

박상필위원장

안 가지고 계시지?

이광희위원

예, 보고를…

박상필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고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사건 개요를 죽 받아서 추후에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광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학교에서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거, 이것을 감사요구나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었던 문제…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제 그게…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처를,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패소를, 국민의 혈세를 내 가면서 패소를 할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면서까지 끝까지 갔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반복된 어쨌든 제재조치를 취하려고 하실 정도로 강력한 시그널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학부모 임원 몇 분하고 학운위 위원 몇 분하고 이때 보고를 하고 면소재지 지역사회 단체에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를 할 정도, 이 정도였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 그러고 나서 누가 사과를 했냐면 교수학습지원과장인가요, 과장님이 사과를 했어요, 언론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며칠 후에 교육감이 그다음에 사과를 하셨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를 시그널을 어쨌든 전체 교사와 학생들, 하여튼 학부모들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조용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음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조치사항만큼은, 그 당시까지만큼은 저희가 파악을 그냥 가정불화로 해서 자살하는 걸로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쨌든 저는 보고를 받을 때 여성문제로 카톡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문제가 확인이 됐으면 내부감사나 여러 가지를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조치가 너무 약하다, 세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의하시죠?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 그 여러 분들이 진천 단설유치원 추진상황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진천 교육장님, 저희 의회에서 지난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 충주에 있던 거를 왜 보류를 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왜 보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저희들은 계속 위원들은 단설유치원은 공립학교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무조건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도 늘어나지 않으면서 수십억씩 들어가는 병설 통합형 단설유치원보다는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명실상부하게 유아교육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공교육의 내용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설 통합형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집행이 비민주적인 행정집행일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충북에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일생일대의 사업이고 뭐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런 거 몇 번 들었거든요, 저.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마치 나는 정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100% 공교육을 못하고 있고 80%가 방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충북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공교육으로 하는 유아교육이. 그러면 80%도 다 하고 싶죠, 당연히 공교육. 단설유치원 같은 좋은 시설에 좋은 돈 들이고 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조건이 존재하고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충분히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서 추진해 주시를 바라면서 보류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단설유치원만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서 그날 보고 받는 날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날 감나무집 모임 얘기를 하면서, 그날 모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의회에서 하는 의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보고로 이루어졌었다고 생각을 해 보… 아,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 의회의 입장은 추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이 거짓보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거를 거짓보고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이광희위원

저희들이 진천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혹시 반대입장이나 의견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립유치원과 이 간담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전원 찬성했습니다, 이랬거든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택진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래서 아까 문제 제기를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도의회에서 그런 얘기…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아까 저희들 보고 받은 거 두 분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광희위원

지금 아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가 본데 김동환 위원하고 두 분이 뭐라고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둘 중의 하나 중에서 하나는 저를 지칭하는 것 같으시고…

이광희위원

지칭이 아니라 자, 보세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저희들은 당연히 교육장님께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해당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해당 담당자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 담당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아, 도교육청 행정과?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모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도교육청 행정과의 보고를 받지 그럼 직접 가서 받습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인정 안 하세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분명히 말씀…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이광희위원

그러면 행정과가 잘못했다? 도교육청의 행정과가…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행정과가 저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죠?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행정과가 거짓말을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저희 의회에서는 최대한 주민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고… 지금의 지도자의 덕목은 갈등해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진을 하시려면 지역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현재의 자리에서 집행력을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으로 갑의 위치에서 되는지를 직시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다른 분들도 그만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저희 의회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날 그 보고를 받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아니 공식 통과는 아니죠, 간담회 통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내내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의 이택진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이규필 교육장님, 그리고 음성교육지원청의 임광혁 교육장님 세 분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좀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성 교육장님, 또 괴산증평 교육장님, 진천 교육장님 세 분 다 상당히 오랜 기간, 40여 년이 넘는 기간 교육에 직접 종사도 하시고 교육전문직으로 교육행정도 다루어 보셨고 또 많은 교육애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서 교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세 분께 대표로 음성 교육장님과 진천 교육장님 두 분께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유아들의 경우, 유치원 유아들의 경우와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 선행학습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킬 때가 아님에도 공부를 시키거나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그 저학년 교과과목보다는 훨씬 고난도의 고학년 학습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그걸 또 원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 음성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지?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혁입니다. 선행학습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 공교육 학교에 와 가지고 공부에 대한 취미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입니다.

김동환위원

예, 그러시죠. 진천 교육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선행학습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공교육에서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김동환위원

가정에서 또는 주변 보습학원에, 또 유아교육 시절에?

광혁

임광혁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19세기 아동심리학의 아주 대가라고 하는 에릭슨의 사회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신뢰감이, 인간에 대한 인간이 갖는 신뢰감이 만 18개월 그러니까 2세 이전에 형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지금을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을 갖는 이런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아니라 만 18개월 이전에 신뢰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감이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에릭슨은. 그리고 그 에릭슨의 사회심리학에 보면 만 3세 때까지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 그 인간이 수치심으로 변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만 6세 때까지 자기의 그 아이에게 주도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면 죄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교양과목으로 다 배웠던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근면성을 길러주지 않으면 열등감 많은 인간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유아들의 보육과 초등학교 시절에 적정 시기에 적정한 성격을 형성해 주는 것이 교육자와 보육자들의 임무이지 시설만 번지르르하게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유아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거기서 초등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인격형성이 되어지는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다가, 훌륭한 가치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조금 시설이 허술해도 그 허술한 데에서 18개월 때는 18개월에 맞게, 3세 때는 3세 때에 맞게, 6세 때는 6세 때에 맞는 보육을 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하지, 학부모들 보기에 시설만 훤하게 번드름하게 해 놨다고 해서 거기서 보육되어지고 거기서 자란 거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관계 가족들께서 아주 각별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선행학습을 극구 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학부모들은 다 선행학습 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선행학습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시설이, 18개월 된 애들, 3세 된 애들, 6세 된 아이들에게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적절한 연령에 적절한 보육을 하고 적절한 교육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특별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를 휩쓸어갑니다.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30%의 노벨상을 휩쓸어갑니다. 미국 전체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 400대 재벌의 23%, 뉴욕 맨해튼 빌딩의 45%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전체 대학교수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전체 의사의 50%가 유대인이고, 미국 전체 변호사의 19%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뛰어난 특수한 인종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프리스턴대학의 인류학자가 전 세계 모든 인종에 대한 아이큐를 검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모든 인종의 아이큐는 다 평균적으로 같답니다. 흑인만 약간 떨어지고 모든 인종의 아이큐는 다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노벨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재계, 정치계, 의학계, 과학계, 문학계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재능을 나타내고 있는 유태인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교육에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과목이 한 10과목쯤 되죠? 대개 그렇죠? 한 10과목쯤 되죠. 유대인 학교의, 이스라엘 유대인 학교의 초등학교 교과목이 혹시 몇 과목인지 아시나요? 교육장님들 말고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 혹시 이스라엘 유대인 학교의 초등학교 교과목이 몇 과목쯤 되어지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 약 400과목쯤 됩니다. 초등학교 교과목이 400과목쯤 됩니다. 왜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이것도 적다 아이들 숫자 만큼의 과목이 있어야 그 아이가 어느 곳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공평하셔서 인간 모두에게는 다 각각의 뛰어난 어떤 것이든 재능을 주고서 사람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 재능을 찾아내서 그 재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지 국어, 영어, 수학만 계속 가르쳐서 또는 스포츠만 계속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모두의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의 교육은 실패하고 만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가장 큰 기본방침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충북교육입니다. 실제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충북교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진정으로 우리 국가가 앞으로 융성하고 발전하기를 바라신다면 아이들에게 재능을 잘 찾아주는 일, 아이들을 잘 보육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적정하게 어느 때 무엇을 해 줘야지 될 것에 대해서 각각의 윗분들 눈치 보지 말고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철학을 잘 이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관할 내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 공립병설유치원 유치원교사 선생님들, 또 관할 감독권이 있는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선생님들, 비록 관할 감독권은 없지만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가지고 그들의 허심탄회한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일들이 교육장님들의 중요한 일이지, 행사장이나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무감사의 끝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 가지고 저는 그냥 두 가지만 주문만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내일 돌아가셔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휴대폰사용 문제가 참 어려운데 제가 칭찬을, 덕산중학교 가서 한번 내일 좀 전화해 가지고 위원장이 칭찬해 주더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대개 보면 휴대폰 소지하는 것이 초등학교가 대개 평균 60%, 중학교가 75%인데 진천덕산중학교는 학생 120명에 11명이 휴대폰 소지자요 9.1%여. 충청북도에서 최고 휴대폰을 소지 안 한 학교가 덕산중학교여. 어떤 방법으로, 교장선생님 누구죠? 덕산중학교 교장선생님.

택진

이택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혜인 교장선생님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아주 제가 시간이 있어서 퍼센티지까지 전부 내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120명 학생 중에 11명이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건 아마 전국에 유일무이할 거예요. 한번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서 이렇게 됐나. 사실은 휴대폰사용 문제가 학생의 인권하고도 관련되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데 제가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작은학교 아까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저희 전반부에는 작은학교 살리기, 후반부에는 학교 숲 가꾸기예요. 학교 숲 가꾸기도 작은학교 살리기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전반부에 작은학교 살리기 해서 가보니까 정말 꽃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렇게 작은학교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를 아름답게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든 데가 여수의 초등학교인데 학생 수가 23명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170명 정도까지 이렇게 여수에서 한 7㎞ 떨어진 학교인데, 그렇게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그리로 전학을 하고,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우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를 할 텐데, 우선 조사를 해 보니까 연구를 해 보니까 수목명찰 그건 돈도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수목명찰과 수목해설판 요것만이라도 이렇게 달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꽃 같은 것도 있으면 그냥 꽃이라고 하지 말고 꽃의 명, 꽃의 유례 이렇게 명찰을 붙이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저희들이 저희 의회에서 지금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저희도 명칭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는 그냥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육감 직고용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채용하고 이러는데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11일 날 입법예고 했는데,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거기다 달아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음성 교육장님 대소초등학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진천 교육장님 사실 교육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병설유치원 관계도 없는데 현재 교육장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질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이광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월요일에는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