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문희 위원께서는 오늘 오송역세권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기획조정과장 김동원

이어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충북 혁신도시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소방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혁신도시관리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개 과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3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4쪽, 과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5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5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10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43%인 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본부는 “신수도권시대에 살고 싶은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도시인프라 구축 지원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본격적인 도시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본격적인 이전기관 이주와 함께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이주가 다가옴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관리본부와 진천군, 음성군과의 연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혁신도시 벤치마킹과 해외 우수신도시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 등 혁신도시 발전계획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6개 부문 38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4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전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이전기관과 융합된 친환경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조기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여, 풍요로운 삶이 실현되는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기관 직원과 소통을 위한 교류활동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기관 직원과 소통을 위한 교류활동 강화입니다. 이전기관 상생협력 발전방안 모색과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워크숍을 1회 개최하였고, 혁신도시관리본부 직원 1인 1기관 담당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가족 간 화합과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탐방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회 1,008명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혁신도시 답사, 농산물 수확체험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탐방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표시방법 강화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2회를 거쳐 특정지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문안을 확정하고, 지난 8월 30일 진천·음성 혁신도시 전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시내용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충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충북혁신도시 홍보를 위해 지방지 및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15회 홍보를 실시하였고, 서울 양재역 사거리에 혁신도시 홍보영상을 전자광고판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충북혁신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인근지역의 주택·교육정보 등을 담은 생활정보지 500부를 제작 이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이전기관과 연계한 전략적 도시개발 실현입니다. 공공기관 입주시기 도래에 따른 군 출장소 등 공공시설의 적기 설치와 비즈니스센터 건립 운영 등 혁신도시 추진 동력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전략적 도시개발이 요구됩니다. 공공기관의 적기 이전과 녹색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군 출장소를 비롯, 12개 공공시설을 2017년까지 296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전략기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부지 3,450㎡, 연면적 727㎡ 규모로 지난 5월 30일 착공하여 11월 25일 준공 예정이며, 오는 11월 28일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12월 9일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이전기관 정착을 위한 효율적 행정지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충북이전 공공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2011년 7월 29일 이전승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임차 청사를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지매입계약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청사착공은 2011년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기술표준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이 착공하였으며, 금년도는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착공하였고 2014년까지는 모든 이전기관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발굴사업인 이전기관 1 대 1 맞춤 세미나를 통해 이전기관과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라 향후 센터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임차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신축 청사 건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외연계 협력사업 지원 및 청정도시 실현입니다. 중부권 거점도시의 역할을 위해 솔라그린시티, 차세대 정보화도시 사업 등 대외연계 협력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혁신도시에 유치하였고 시민들의 안전보장과 도시 제반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정보화도시사업은 2014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10개 혁신도시 중 최고의 녹색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분야별 환경대책과 사후 환경관리 등 도시의 청정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진입도로 준공과 관련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도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산업파급력을 통한 산학연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성장 거점도시로 건설하고, 다양한 입주민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입니다. 먼저 기업유치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용지는 56만 6,000㎡ 중 10만 4,000㎡를 분양하여 18.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 지역 성장거점도시로 건설하고자 금년 11월에 산학연클러스터구축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1월 27일 부산에서 전국합동투자유치설명회를, 12월 23일 서울에서 혁신도시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8쪽,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이전기관의 최초 입주시기인 올 연말부터 도시가스를 조기공급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분인 단지 외 10㎞에 대해 금년 5월 발주하여 9월에 관로 매설을 완료하여 지난 10월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가스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인 수질복원센터를 1일 1만 5,00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17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지 1개소와 단지 내 공급관로 68㎞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11월 용수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19쪽, 이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2014년 3월 본성유치원, 본성초등학교, 본성중학교, 2014년 9월 석장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개교를 목표로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금융기관 등 편의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도내 의료기관과의 진료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근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가 혁신도시를 경유할 계획이며, 시외버스노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기반건설입니다. 혁신도시 기반건설은 2006년 2월 충북혁신도시의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08년 9월 30일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이전대상 11개 기관의 이전승인과 더불어 2011년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착공한 이래 현재 7개 기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1,074세대가 최초로 분양되었고 혁신도시 진입도로도 준공하는 등 금년 10월 말 현재 혁신도시 기반건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 부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조기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입니다. 혁신도시 내 주택건설은 1만 4,845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은 1만 3,734호입니다. 이전기관 직원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719호를 공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주택 2,135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임대주택 1,969호를 착공하고 내년도 5월에는 혁신도시에 최초로 공동주택 1,074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정보 제공을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혁신도시 군간 경계조정입니다. 군간 경계조정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 LH공사, 충북도 관계자 회의를 2011년부터 올해까지 6회를 실시하였고, 4차에 걸쳐 경계조정안에 대한 양 군의 의견을 제출받아 진천·음성 양 군과 법무연수원 방문협의 4회 등을 거쳐 최종 군간 경계조정안을 도출하여 군간 경계조정 결과를 양 군에 시달하였고, 지난 10월 진천군과 음성군에서는 지적 분할성과 검사를 충청북도에 의뢰,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각 군에서 경계조정안을 군의회 승인을 받아 제출하면 도에서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 안전행정부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 군 경계를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센터 건립계획은 부지 3,450㎡에 연면적 727㎡로, 2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센터 건립방향을 확정하고 공유재산 변경, 도의회 심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2월 20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건축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지난 5월 30일 센터 건립공사 착공하였으며, 10월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교육시설 조성 및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조성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학교설립 중앙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본성유치원, 본성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7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4개 학교의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3% 범위 내 정원외 전·입학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조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명문학교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 가스수요량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 노선변경 및 단축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해 혁신도시 내 배관 매설공사 10㎞를 완료하였으며 진천 이월 중산삼거리에서 혁신도시까지 10㎞에 대해 지난 9월 주배관 관로 매설을 완료하여, 당초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10월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부터 28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과 29쪽의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 성공적인 발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예, 양 시·군에 공공시설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 각 군에 투자예산 확보하고, 내년도 그리고 2015년도 예산확보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요.

네, 김재종 위원님.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본성유치원, 본성초, 본성중, 석장초는 ’1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학 학생 수요를 조사한 거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실적에 관련돼서 이전실적과 입주현황 이것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비즈니스센터위원회, 유관기관지원협의회, 공공이전협의회, 건설지원협의회 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네, 그래요, 강현삼 위원님.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 1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건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현장조사를 갔더니 아주 예상 밖으로 2012년에는 저희들이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박승영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인지 몰라도 아주 그냥 훤하게 조성을 잘 해 놨고요, 또 공사 진척도도 상당히 괄목상대할 만큼 진척이 잘 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무적이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부터 양 군 개별 추진을 공공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이 중복투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총체적인 한 단지인데, 이것이 개별 추진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종합복지행정타운 조성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떻겠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어찌된 일인지 그냥 양 군이 독자 추진을 이렇게 하기로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출장소 같은 경우는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별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 하나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도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하더라도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문화회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역할을 달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따로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시설 역할을 따로 따로 하고, 단지 어린이집 이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군 출장소는 똑같은 것을 2개 설치하고 나머지 것들은 좀 이것이 체육·문화시설 설치하더라도 야외음악당, 그다음에 이쪽에는 도서관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걸 꼭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공공청사, 군 출장소 같은 경우도 한 건물에 지어서 벽체를 놓든지, 아니면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해서 한 장소에서 나누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해서 따로 따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구체적인… 그리고 또 지금 도비가 거의, 국비·도비 해서 한 65억 정도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통제를 왜 못했어요?

아, 이거는 서로 양 시·군, 도하고의 예산 관계나 그다음에 약간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통합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예산도 진천이나 음성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 시·군 조정을 이걸 하나를 못했나 싶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적인 것도 물론 노인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부분을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한 장소에 묶어서 하나의 동일 개념으로 좀 갔었으면… 이게 따로 따로 가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은요.

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 시·군에 따로 따로 이렇게 관리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양 시·군에 입주가 되면 충분한 수요가 있어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가 보니까 음성군 지역이 주로 생산시설이 많고요, 또 진천군 지역이 주거지역, 주택개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진천군 같은 경우는 이게 총 11억인가요? 11억,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22억, 그래서 970㎡의 부지에 진천군은 어린이집을 짓고요, 또 음성 같은 경우는 5,258㎡의 면적 위에 어린이집을 지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는 진천군이 월등히 많을 것 같은데 유치원 면적이나 예산 투여는 오히려 음성군의 2배수 이상, 2배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것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같이 있어서 아마 면적이 많아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이 8,200㎡고요, 또 노인복지센터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서 5,258㎡고 진천 같은 경우는 970㎡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김동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2개소 있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 민간이 9개가 추가로 더 계획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더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되고요, 그래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더 필요…

국공립어린이집을 꼭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건가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일단 조기에 우선 지어서 운영관리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사립이, 민간이 들어오기가 우선 어려우니까…

민간용지 분양했을 거 아니에요.

민간은 아직 안 됐습니다. 민간은 아파트 같은 게 들어서면 거기나, 또 상업시설이나 이게 들어서면…

물론 어린이집이 필요하죠, 상당히.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2개소가 원래는 필요합니다.

진천군은 진천군대로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또 음성은 음성군대로… 이게 예산 셰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똑같이 진천은 진천대로 체육시설, 음성은 음성대로 체육광장 이래서 지금 거기 한 6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 시·군별로 이렇게 따로 쪼개서 영구히 이렇게 분할개념으로 꼭 가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자료 요구는 했지만 양 군에서 지금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출장소하고 그것만 지금 매입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음성군은 올 추경에 43억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이고요, 진천군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금년 2013년도에 부지 예산을 다 확보했다는 얘기죠?

예예.

그리고 진천은 왜 내년에 확보를 합니까?

추경예산에 세울만한 여력이 안 돼서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주거시설이 언제쯤 입주를 하는 건가요? 민간 아파트들이.

내년 5월 입주가 첫 입주입니다.

5월 입주고요.

예, 1,074세대.

그리고 개교는…

개교는 3월부터 할 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이런 공공시설, 복지시설은 언제 준공합니까?

출장소가 6월이고요, 보건지소가 9월 달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입주가 되고 나서, 그리고 청사 건립을 한 이후에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런 생활기반 여건들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진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2014년도에 확보해서 부지 확보하고 또 건축하고 하면 언제 이게, 이 타이밍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아요. 공사가 너무 지연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예, 지금 출장소하고 보건지소 이거는 내년 6월 달하고 9월 달 이렇게 돼서 약간 늦어지고, 나머지 문화시설은 조금 입주보다 늦어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불편함을 좀…

이게 사실은 출장소 같은 경우는요, 어디 임대…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출장소 지금…

본부가요, 예.

도 출장소 말하는 겁니다. 도 출장소가 아니고 군…

아니,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지금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예.

그런 형태로 임대할 수 있어요. 우선 공무원 업무시설부터 챙겨놓고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 이런 시설들은 뒤로 미루고, 입주시점하고도 지금 안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교시점하고도 지금 안 맞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천군하고, 특히 진천군이 예산 부족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기에 예산이 확보가 좀 되고 또 입주시점, 개교시점, 공공기관 이전시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거 좀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천군과 협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2015년 요때까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복투자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음성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진천은 노인 관련 시설은 전무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그래 이제 나중에 보면 행정관리가 따로 따로 독자적으로 양쪽 시·군이 가게 되면, 지금 뭐 우리 청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있으면 A경로당에는 A지역 분만 쓸 수 있게 나름대로 뭔가가 있어요. 이제 노인 분들이 이쪽 경로당 놀러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음성군에 노인복지센터는 있는데 진천군 지역 분들은 또 그쪽에 그걸 공동이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공동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운영체계를 좀 조정을 하시든지, 또 어린이집도 수요 예측이 아마 음성군이 지금 많은 걸로 예산을 짜놨는데 오히려 진천군이 어린이집 수요가 월등히 많을 겁니다, 주거지역 편중이 그쪽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어떤 그런 규칙들도 정확히 세밀히 짚어야 될 거고, 그리고 양 시·군에 예산 확보를 공히 동일하게 조속히 확보를 해서, 입주시점이나 개교시점과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속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예, 저는 간단하게 두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페이지가 되겠네요. 행정감사자료에. 학교에 관련된 건데 지금 본성유치원, 본성초, 본성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월에 개교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수요가 있어요?

수요는 지금 저희들 이전기관, 이전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만 이전을 하는데 3월 이전에, 올 12월에. 내년 5월 달 되면 기술표준원하고 소비자원이 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이 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고용정보원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더 입주를 하게 되고, 또 저기…

그 기관 입주했을 때에 거기에 수요되는 인력이 얼마나 되죠?

지금 오는 인원은 저희들 학교인력은 133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총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잡고 있고, 그거 외에 지금 아파트가 1,074세대 아파트가 다 분양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5월 달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래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한 사오백 명, 다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뭐 한 4분의 1 정도 들어오든지 아니면 5월 달부터, 그러면 그 분들이 중간에 학교를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그 학교는 혁신도시 내에 수용된 기관의 자녀들만 다니는지, 아니면 기존에 주변에 주민들의 자녀들도 다닐 수 있는 건지.

아, 그거는 지금 중학교는 학군 조정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 한 21명 정도를 옮겨서 다닐 예정이고, 초등학교는 지금 학군 조정을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도 한 10명 내외 정도는 저희 혁신도시로…

지역주민!

예, 지역주민들도 오고…

자녀가요?

예,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자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지역주민의 자녀들은 뭐 10%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입주되는 공공기관의 자녀들이 이사를 와서 학교를 다니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죠, 생각보다.

아니 그런데, 저기 그게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1,074세대인데 이분들이 다 공공기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아니고 아마 지금 거기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도 같이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공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예, 거기에…

지역주민이 분양을 받아서 그 지역에 살면서 아이들이 그리 올 것이다!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파트 두 단지를 분양을 했는데 한 80명 정도가 지금 분양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입주를…

아마도 공공기관 자녀들은 근무는 할지라도, 근무는 할지라도 그 자녀들까지 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의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옮겨가면서 정말 가족이 옮기고 가정이 옮겨가면서 온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하고도 교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자녀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아마 입주했더라도 그렇게 호락호락 아이들을 여기에다 전학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6페이지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뭐 자료를 요청을 했지마는 뭐 시간은 걸리겠고, 우리 공공기관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공공시설 시·군에서, 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거는 2014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 출장소하고 보건지소는 2014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나머지 시설들은 2015년, 저희들이 늦어도 2016년도까지는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오겠다는 국책기관들, 공공기관들이 과거에 오겠다고 여기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늦어진다든지 안 오는 기관이 있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10개 기관은 내년이면 다 준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할 것 같고요, 단지 임차기관 한 군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임차건물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 거기 신축검사를 지어서 들어오는 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아직 약간 미정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개 기관 다…

나머지 기관은 이전 내지는 착공!

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그래서 2015년까지…

현재 착공된 6개 기관의 공정률은 지금 몇 프로로 보고 있나요?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된 데는 한 40∼50% 이렇게,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데에는 100% 돼 가지고 지금 12월 19일 날 준공식을 할 거고요, 나머지 기관들도 차이가 있었는데 보통 한 30% 정도, 이 정도 추진하고 있고 그거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게 된 데가 한 3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예.

참고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기획조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11월 5일 착공이 돼서 이건 지금 현장사무실을 가설 중에 있고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무연수원은 18% 정도 되고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12월 19일 날 개소식을 갖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6%, 기술표준원은 60%, 한국고용정보원은 28% 요렇게, 이정도 됩니다.

예, 하여간 계획대로 뭐 금년에 12월에 입주 예정된 기관, 또 내년에 상반기 입주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께서는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 내에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업이 잘 끝나야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실 텐데, 또 예산을 보니까 1년 예산이 5억 5,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 고생한다는 것을 격려를 드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많은 직원들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혁신도시가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원래?

혁신도시의 준공일은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면은 2016년 상반기쯤이나 그때쯤 되면 이전기관들이 모두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기관이 모두 이전을 하고 산업단지를 다 분양을 하고, 지금 일반 택지지역하고 상업지역은 다 분양이 됐으니까 뭐 이제 건물이 원만하게 다 지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의 역할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산업단지 이것이 다 분양이 되고, 혁신클러스터용지 이런 것들이 분양이 되고 상가들이 조성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는 큰 역할이 없을 것 같은데, 대신 그쪽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충북혁신도시만 특별하게 양 군이 걸쳐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도에서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런 거는 우리 도가 상주인원을 파견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가 2015년도, 예정대로 된다면 2015년도에 역할을 끝내고 복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지금 현재 인구, 정주인구 규모를 제가 듣기로는 한 4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서 지금 예측을 하고서 지금 도시계획하고 다 한다고 듣고 있었는데, 그 정도 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그 혁신도시 완성되는 부분에 이 산업용지 분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중에서 우리 충북혁신도시가 산업용지 비율이 가장 높죠, 저희들이?

아, 산업용지는 저희 충북혁신도시뿐이 없고 클러스터용지가 각종 산업단지마다… 아니, 저기 혁신도시마다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충북혁신도시만 유일하게 56만 6,000㎡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용지 분양단가가 지금 얼마씩이에요?

저희들 평당 64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평당.

지금 산업용지가 미분양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변에 다른 산업용지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고 아직 혁신도시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분들이 들어오고 이제 도시가 활성화되면은 분양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은 우선 제가 좀 전에 자료로, 우리 산업용지 분양에 대한 어떤 분양 설명의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산업단지와는 다르게 업종규제도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혁신도시라는 어떤 그 도시를 끼고 조성된 산업단지니까 들어오는 업종이 일반적인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종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클린 업종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굴뚝도 없는 그런 업종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해서 한 그런 규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혁신도시 산업용지 조성단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원래 산업용지에 분양은 조성 원가로 분양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혁신도시 분양 조성 원가가 지금 저희들 94만 원인데, 그런데 그걸 그래도 좀 낮춰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애초에 잘못된 거지, 이거는.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가격이 비싼 거는 녹지가 그쪽에 도시기반을 하면서 훨씬 많이 차지를 해서 그 비율이 좀…

지금 그 주위에, 인근에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한번 뽑으면 음성에 생극 같은 경우에 50만 원, 원남이 44만 원, 진천에 산수산업단지가 59만 원… 산척이죠, 이거? 산척. 신척이에요, 신척?

신척산업단지 거기가 52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우리 혁신도시 산업용지를 똑같은, 동일한 위치에 전혀 거리가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64만 원에 팔면 산업용지 분양이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산업용지가 분양이 안 되면 혁신도시가 도시 골격을 갖추는 데에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산업용지 빨리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산업용지를 빨리 팔 수 있는 특별한 대책 강구해야 됩니다, 예?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반시설 거기에 많이 역점을 뒀는데, 저희들이 그쪽 투자유치나 이쪽에 역점을 두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도 하고 또 혁신도시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기업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용지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이 어디예요?

음성군입니다.

그럼 음성군 보고 하라 그래요, 음성군 보고 하라 그래야지. 아, 음성군 자기네 앞으로 세수 수입도 있을 것이고 인구도 늘고 공장 유치하는데, 지금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주해 오면 이주장려금 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음성군하고 뭐 협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예, 지금 음성군하고 진천군, 저희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다니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러면서 지금…

아니,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산업단지로 갔을 때 받는 지원, 지원해 주는 거, 이주기업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자치단체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 갖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거를 혁신도시 내에 옮겨오는 기업들한테도 지금 자치단체하고, 그러니까 음성이나 진천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필요하면 우리 장재덕 팀장님이나 우리 김병혁 팀장님이 음성에서 오셨으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이건 동일하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저희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지원…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른 산업단지나 다른 일반지역으로 입주하는 기업과 동일한 지원혜택을 지금 받고 협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오히려 혁신도시가 보조금이나 이런 건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이 개정이 돼서, 다른 데는 한 25% 받으면 저희는 한 45%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산업용지 빨리 매각하셔 가지고 투자유치 더 하시고, 내가 봐서도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판다는 광고나 이런 걸 크게 많이 들은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또 업무보고 중에도 산업용지에 대해서 뭐 빠른 어떻게 매각을 하겠다 이런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갖다 보고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분양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산업용지를 매각하셔 가지고 혁신도시가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큰 틀에서 혁신도시에 관한 어떤 문제점과 건의·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업무보고 시나 아니면 결산검사 시 확인하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잘 좀 풀리지가 않아서, 그 이후에도 보고가 없어 갖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외연수 다녀오셨나요, 금년도에?

예, 일본 갔다 왔습니다.

네?

일본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다녀와서 성과와 지금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어떤 동기와 시사점이 있었는가요? 이거 파악해서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뭐 일본을 다녀왔는데, 가봤더니 그쪽은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두 군데 다녀왔던 데는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그것이 더 훨씬 잘됐다 그런 것들이…

정부 지원해서 훨씬 잘됐다가 아니고 해외연수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이미 다 조성이 됐고 계획이 됐고 입주를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입주의 정주여건과 또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 유사한 혁신도시와 같은 도시를 보고 그걸 업무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였는데 시기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다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기를 연수 후에, 그러니까 연수의 내실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간 거고, 물론 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일종의 격려와 포상적 성격도 공존하겠지만 그래 지금 갔다 와서 이런 이런 점을 우리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진행하는 데에 좀 반영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나와야지, 그냥 발전하는 거 잘 보고 왔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주문했던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보고서 보고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다녀와서 이런 점 이런 점 어떠했다 몇 가지 시사점도 지금 없나요? 그걸 지금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거를 기억을 지금 다 못하는데, 지금 했던 것이 학교시설 복합화 이런 걸 하는 방법, 그다음에 도시 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그게 이제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어려움도 있고 상황도 다르고, 혁신도시가 초기에 연수가 진행됐으면 그 성과가 많았을 텐데 이미 과정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들여서 갔으면 뭔가 좀 성과가 나오고 또 보고 검토한 게 어떤 변화되는 게… 그럼 갔다 와서 좀 정책이나 시책이 변화되는 게 있었나요?

학교시설 복합화나 도시 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저희들이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성에 대해서 된다고 하면 추진할 수 있는 그거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동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직원들이 다녀왔는데요, 갔다 와서 느낀 점이 거기는 학교시설이나 또 주민복지센터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집적화시켜서 복합화를 해서, 그러면 여유공간 같은 게 많이 생기걸랑요. 또 한 군데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런 걸 지금 느끼고 왔고요.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용적률을 좀 높인다든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좀 듣고 해 갖고 한국교육개발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천군에 지금 하수처리장 옆에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석장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석장고 위치를 좀 약간 변경을 해서 복합화해서 거기를 운동장이라도 좀 쓰고 여러 가지 출장소, 보건지소 이런 걸 복합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어저께도 회의를 했습니다. 진천군하고 교육개발원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해서 진천군에 군수님한테 일단 보고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 용적률이 70%입니다. 그러면 80%로 이걸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 차원에서 한 거고, 어쨌든 다녀왔으니까 그것이 반영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결산심사 때 당시에 그 두 분이 바뀌셨지만 내용이 이해가 안 갔는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지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그냥 전체적으로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고 또 감사고, 2012년도 결산이지만 우리가 감사 이후에 발생한 행위라서 그 진입도로 건설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그 시설비, 감리비를 가지고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을 전용한 사례인데요, 얘기를 그때 답변 들었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요율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것을 변경시켜서, 변경시킨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이게 이체가 된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생기면서 이제 이체가 돼서 예산이 진행이 되었던 건데 그 내용이 파악됐으면, 파악됐으면 그걸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전용, 변경한 이유. 그리고 시설비는 명시이월했으면서 왜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했는지, 같이 가는 건데. 아니, 시설비는 예측을 해서 명시이월하고 시설부대비는 요율로 정해지는 말 그대로 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거든요. (…)

저, 김영주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 그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뒤에 팀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아니, 제가 결산심사 때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이고, 좀 문제점이 있어서 했던 건데, 그 이후에도 정확하게 그 내용에 관해서 저한테 상세한 보고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따져 묻고자 합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위워 그 시설비 낸 게 설계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설계비도 요율이 있는 것이고. 지금 시설비가 모자라면 시설비를 증액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설계비를 깎아 갖고 시설비로 보태나요? 그렇게 운영하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예산 운용하면서?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아닌가,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자세히… 제가 결산 때 얘기했을 때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해 줬으면 제가 또 감사 때 다시 한 번 안 하고, 뭐 이해가 가거나 또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김영주 위원님…

저기, 김영주 위원!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는 거로…

저기해서 별도로 저기를 받죠 뭐, 저기로 해서.

별도로 받을 문제가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일단 답변이 명확하면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 자체가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저, 김영주 위원님!

이거는…

알았어요.

문제점…

김영주 위원님! 지금 김영주 위원님의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저기가 잘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좀 되면 정회를 좀 하고 답변에…

잠깐 정회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만 명확하게 해 주면, 그 불가피성을 제가 이해를 한다면 좀 오류가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다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있어서 9,800만 원 자치단체 이전비용을 가지고 시설비로 전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죠?

아니 아니…

아까… 아니, 이게 지금…

저도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 사유가 애당초 예산 계상을 부족하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다른 문제니까. 그건 적법하게 잘 하고 이월돼서 진행하던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을 한 거죠?

저, 김영주 위원!

아이, 어차피 전용이나 변경을 한 거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게 더 맞죠?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예, 김영주 위원님! 지금 우리 조동제 팀장이 무슨 저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도 됐고 해서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는데, 이월을 하게 되는데 이월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어떤 건 명시이월하고 어떤 건 사고이월한다는 것은 이거는 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아마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던 것 같고요, 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이면 두 개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건 어떤 착오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맞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지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지금 감사장소라서, 감사장소라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예산의 세세한 문제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원래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주무관님께서는 참고인으로 했던 것이고, 제가 질의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은 어쨌든 그 문제점에 관해서는 본부장님과 과장님, 개인이 재직했을 때 근무했을 때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추후라도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간단히…

박문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오송역세권 관련돼서 협의체 구성을 오늘 10시에 하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는 하지 않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제가 좀 파악해 보고,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또 시정 촉구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저도 질의를 할 게 많은데 우리 지역 저기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흘러서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이나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산업단지 용지,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음성군 관계자 분,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음성은 지금 또 그 옆에 태생산업단지를 하려고 하고, 지금 허가가 나가려고 하는 오선산업단지, 유촌산업단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혁신도시 내에 산업단지가 그렇게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음성군 관계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치밀한 도정 업무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한 것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2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최현태 사무국장 정충용

예, 그러면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펴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는 충북 선도를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용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업무보고는 전반기에도 들었고 중반기에도 들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예, 자립운영기금 적립 현황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출현황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이거를 12부를 제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영주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받았을 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있어 갖고요. 이사회 구성의 비율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그 답변서도 잘 봤는데, 실제로 변경된 건 없죠?

네,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왜 없죠? 그 이유로는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사단법인이죠, 교통연수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하고 그다음에 협회인가요?

도하고 협회 2개 명칭입니다.

도의 지분이 얼마나 되죠?

당초 설립기금 12억 4,000만 원 중에 도비 출연부분이 9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사회의 구성을 좀 변화를 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교통물류과 나와 계시죠, 과장님? 참고인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같이 협의를 했었나요, 교통연수원하고?

이태훈 저도 감사자료를 보고서 알았는데…

저기 이쪽으로 나와서 마이크에서 답변하십시오.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보고를 받았는데, 이사진이 아마 14명으로 이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뭐 자료를 보니까 아직 다시 개편은 안 됐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개편될 어떤 계기가 되면 도하고 우리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이사진 현황을 보면 이사장님 계시고 최현태 이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사가 있는데, 그 이사를 보면은 도 균형건설국장이 한 분이 들어가 있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일반 회사도 그렇고 지분에 따라서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그만큼의,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이태훈 네.

동의하시고,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 뭐 사업주든 간에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화물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등등 다 운수조합과, 조합의 관계자들입니다. 즉, 교통연수원의 교육과, 표현이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마는, 아니지만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을 받는 대상과 관련된 조합과 단체와 집단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교통연수원에 관한 것들을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사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고 하지만, 그 운수교육과 관련돼서 연관이 되고 있고 어떤 교육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욱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합에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기관의 이사회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조가 좀 문제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당연직, 정관을 좀 개정하더라도 도에서 추천하는 인사 몇 명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사회에서 단순히 조합이 아니고 교통이나 운수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사회 인적구성의 권한 만큼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의견입니다. 그래서 운송에 관계된 조합 및 대다수인 상황들을 좀 폭넓게 하면 이사회의 운영과 교통연수원의 사무에 관해서 좀 더 투명하고 다양성 있게, 지금 뭐 투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다양성 있게 보장되는 것으로 이사회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데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조치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지마는 이게 협조사항인데, 이사장님들이 협조를 안 하면은 교육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전국으로 어렵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하반기 12월 달 되면 교육생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각 이사장들이나 거기서 독촉을 해 줘야지 그나마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애로점은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을 하기 위해서 이사, 그 사업주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배치하는 건 옳지가 않죠. 그건 다른 방면으로 실적을 높이거나 더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냥 회사나 아니면 지분에 있어서 차이겠지만 하여튼 도에서 지금 사단법인 교통연수원에 뭐 계속 시설비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하고 있고 법인으로서 도에서 출자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도에서, 그러니까 간섭하고 참견하고 하란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도에서도 적절하게 이사회의 구성원들 좀 다양하게 해서 교통연수원이 좀 합리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문희 위원님.

교육 많이 실시하는데 교육 받는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은 거의 저기를 받죠? 여론조사를 해 보죠? 어떻게, 뭘로 합니까?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교육생들에게 서면으로다가 설문조사를 해서 전부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만족도가 평균 97%, 98%선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공무원교통전문교육인데 공무원들한테 받은 것만 표본적으로다 여기 기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보면 99%, 99.5%, 9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의 방법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교육받는 장소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99%씩, 99.5%씩 이렇게 나오는, “매우 만족하다” 이렇게, 그렇게 아주 완벽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나요?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공무원 교통과정은 운전자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실제 운전에 임해서 필요로 하는 실제상황을 분야별로, 과목별로 전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요령이라든가 안전운전, 사고처리 요령, 또 법률에 관계돼 있는 부분, 또 응급조치, 실제 도로상에서의 위험 회피훈련, 긴급제동, 기타 운전자가 도로와 사람 간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환경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분야별로 전부 분리해서 실제 체험교육까지 하다보니까, 평소에 자기 상식으로만 알고 있던 부분하고는 원래 상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평가를 좀 높게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도 다른 분들도 그런 기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최현태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상시 교육을 받으라 그래도 안 받잖아요, 그렇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받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운전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또 중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바쁜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적이기 때문에 와서 받는단 말이에요. 받고 나갈 때 이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99%의 매우 만족한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과연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느냐, 또 여론조사에 문제점은 없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수치상으로만 적어놓은 건지, 이거 설문지 받은 거 다 있죠?

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보관하고 있죠?

예.

언제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공무원들 교육한 숫자, 180명이니까 그것만이라도 카피를 해서 자료를 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네.

예,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없는 충청북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현태 원장님, 그리고 또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립운용기금이 뭐예요,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당초에 충북교통연수원을 설립을 할 때 각 사원단체, 버스, 화물, 개인택시, 용달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하고 나서 미수금 받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나중에 미수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지금까지 이자가 쌓여서 8,6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래서 이거를 기금을 마련해서 뭐 할 거예요?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미수금 받은 것은, 출자금은 연수원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거나 시설 짓거나 하는 데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88년도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죠?

네.

’88년도부터 지금 2013년이니까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쌓이고, 또 ’98년도에는 미수금이 한 3,000만 원 있었는데 그 3,000만 원을 그냥 결손으로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원금, 시드머니 3,800을 가지고 계속 이자만 늘려서 지금까지 갖고 오고 있고 그 기금관리는 뭐 적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탁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당초에 이 기금을 설립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 ’88년부터 긴 세월이 흘렀는데 이걸 풀어서 시설투자를 했다든지, 또 이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떤 의무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건지, 그때 당시 그냥 쌓아 놓고 그냥 두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운용계획이나 그동안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했었는지요.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고요, 3,800만 원에 이자가 붙어서 8,600만 원이 됐는데, 2008년도 6월 달에 자립운영기금 관리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충북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용한 적은 없고요, 만약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 그때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을, 기금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그리고 또 돈도 3,000만 원을 ’98년도에 결손처분을 해 놓고요, 이제까지 지금 뭐 한 25년 정도 됐겠네요. 25년 동안 기금은 만들어 놓고 운용을 전혀 안 했어요. 원장님, 이거 아셨나요?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업무 이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요, 20여 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매번 돈 없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든지 그렇게 이 기금의 필요성, 목적이 있었으면 이거를 적확하게 어떤 근거규정을 좀 더 만들고 보완을 해서 기금을 더 늘리든지, 그 목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어떤 취지가 해소가 됐으면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서 과감하게 투자 목적에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20여 년이 넘도록 그냥 계속 계정과목에만 두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도하고 과감하게 협의를 해서 운용을 해서 아예 이거는 털어버리든지, 아니면 본래 목적에 맞게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태훈 위원님, 제가…

예, 좋습니다. 우리 물류과장님, 예.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이 감사자료를 보고서 알았는데요, 기금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일정액 적립을 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아마 시설 개·보수하는 데 보통 몇 억씩 들어가니까 사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금이 확보가 되면 저희 연수원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설 개·보수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이, 그건 잘못된 답변이고요. 이게 처음에 기금 종자돈, 시드머니 만들어놓고 그 후에 적립을 10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계속 20여 년간 그냥 쌓인 거일뿐이지 그거에 대한 기금을 추가로 더 적립을 했거나 운용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합목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태훈 예,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기다리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두 꼭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연수원 하면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의 장이라고 봐도 맞을 것 같고요. 신규채용자 교육이 뭐죠? 신규채용자 교육이 어떤 층의 교육인가요?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버스나 택시업종에 종사하려고 하는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아, 그러면 버스나 택시!

예,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에 한합니다.

버스나 택시업계에 신규 취업을 하기 위한 신규취업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분들이 그러면 100% 대비 48%, 근 50%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저희가 매년 교육하는 걸로 보면 300 내지 400명 수준에서 교육생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뭐 151명이 교육을 받은 건가요?

이 자료는 지난번 시기에 했던 거고요, 최근에 실시도 했고 12월 중에도 또 교육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또 한 가지, 국제행사 대비해서 친절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국제행사에 대비한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프로그램보다도 원장님 입교사에서부터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하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관해 가지고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좀 협력하고 이행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입교사에서도 부탁을 하고 있고, 또 그거 이외에는 종사자들 실제 하고 있는 거는 친절서비스에 대한 실천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내용 중에, 하루 4시간 중에 2시간 정도를 친절서비스 시간으로 이렇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존 운전자들한테도 똑같은 교육의 일환이 아닌가요? 그것과 다른 교육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좋아요. 외국어도 교육을 하나요? 외국어교육도 시키나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예, 단지 저희 연수원에서 제작한 교육교재에는 종사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내용, 회화의 간단한 내용은 수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행사를 대비한 기사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했으면 외래어쯤은 그래도 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건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강사에 대한 강사료, 강사에 대한 어떤 규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자격이라든지 뭐 아니면 시간당 강사 수수료가 얼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규가 있겠죠?

네,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말씀하신 강사 운영에 대해서는 강사료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한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지출하고 있고요, 또 이 강사는 인성교육, 직무교육, 소양교육 그밖에 기타교육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전체 26명을 각 부문별로 강사를 확보해 놓고 저희가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진의 층이 어느 계층이냐고요. 그냥 단순하게 친절교육만 시키는 강사진인지 전문성 있는 강사진인지.

예, 전문 직무교육에는 12명인데요, 이분들은 전문분야 쪽에 계시는 분들이고, 인성교육은 주로 친절서비스, 일반 소양교육에는 법률이라든지 또 보험,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전문적인 강사진은 몇 년 가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겠네요.

저희가 매년 순환시켜서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강사를 발굴을 하고, 또 다년간 강사로 활용했던 분들은 교육생들이 조금 식상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자꾸 부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12명에 대한 분들 약력이나 이런 것 좀 한번, 강사 연수 이런 것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보여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