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원장, 실장,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나왔습니까?

네.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나왔습니까?

네.

기획조정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네.

전략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미래비전연구실장 나왔습니까?

네.

자치경영연구실장 나왔습니까?

네.

도시ㆍ주택연구실장 나왔습니까?

ㆍ주택연구실장 이성룡 네.

창조경제연구실장 나왔습니까?

네.

교통연구실장 나왔습니까?

네.

환경연구실장 나왔습니까?

네.

사회경제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통일ㆍ동북아센터장 나왔습니까?

ㆍ동북아센터장 김동성 네.

의정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원장 홍순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호 부원장입니다. (인 사) 강철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희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미래비전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충훈 자치경영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성룡 도시ㆍ주택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문미성 창조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영 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연 사회경제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통일ㆍ동북아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 그리고 2013년 주요성과 그리고 내년도 2014년 주요 연구사업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재정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센터와 의정연구센터 2개의 센터를 올해 2월 1일 자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재 1본부 1처 6실 4센터 4부 3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구부서로는 전략연구센터, 미래비전연구실 등 10개의 실과 센터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신설된 사회경제센터와 의정연구센터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2장 2013년 주요성과 부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현재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4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3명 등 79명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등 총 1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231억 원으로 일반회계 176억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의 61%인 107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46%인 81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구사업비가 69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저희 연구원은 자체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탁과제 전출금 증액, 시장가격에 맞는 용역사업 수주 등 다각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입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197억 원으로 모두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위험한 투자는 가능한한 지양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금융상품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출연기관 및 예치기관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의 2013년 연구사업 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13년 연구사업 목표를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 중앙정부 정책개발 강화, 민선5기 후반기 경기도의 정책대응방안 제시, 현장 밀착형 정책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8개 분야의 중점사업과 3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의 주요성과는 크게 중장기 비전수립, 정책개발, 도정현안대응, 신규 정책수요 대응, 대내외 소통강화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장기 비전수립 분야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주택법, 주택조례에 의거 2006년에 기 수립된 주택종합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경기도의 주택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과제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주택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방안을 적절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메가수도권의 발전 비전과 전략구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고용과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저발전지역 해소문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접경지역 활용가치 증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라는 서울ㆍ인천ㆍ경기의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그 인접지역까지 확대한 광역경제권의 적절한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쪽의 경기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연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망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실천가능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 여러 분야의 안전복지 서비스 개선, 안전한 환경의 조성, 소방업무와 시군 재난관리업무의 융합행정체계 구축 등 다각도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 가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경기도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전시판매장 건립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이들이 그리는 미래사회와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본 연구는 시민의식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어린이집단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다는 점이 다소 새롭습니다. 어린이들이 바라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우선순위부터 말씀드리면 1위가 폭력과 범죄가 없는 나라, 2위가 자연환경이 깨끗한 나라, 3위가 전쟁위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밝은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장기 비전수립에 대한 연구 중에서 시군이 중점이 되었던 과제들입니다. 파주시, 안산시, 가평군 각각의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등 3건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과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부천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성과로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정책개발 연구입니다. 먼저 경기도 정책시뮬레이션 모형개발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조세정책, 복지정책 등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정책평가에 따른 정책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경기도 재정전망 및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침체, 부동산시장 악화로 2013년 세입 결손, 2014년도에도 경기도 세입 결함 등 경기도 재정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 재정문제 진단, 실현가능한 재정위기 극복 방안, 향후 경기도 재정운용 방안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최근 IT/게임 관련 기업 수와 매출 증가로 전문인력 양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2013년 판교테크노밸리 완공으로 경기도지역 전문인력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경기도 지역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사업화방안 연구입니다. 2011년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이를 특별계획구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의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용지의 개발방향 설정 및 개발 콘셉트를 도출하는 등의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헤이리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문화지구 관리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원시ㆍ광명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수원시와 광명시의 기후변화 현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후 기후변화 적응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부문별 적응대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발전지수 선정ㆍ분석, 낙후지역 및 도농 간 균형발전 기본방향 설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의회 및 시군이 중점이 되었던 정책개발 사례입니다. GRI는 각 위원회에서 의뢰받은 도의회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권오진 위원님과 윤희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기 동부권지역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전 연구에서는 비전 및 4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시군 정책개발 연구에서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뉴타운 이후 구도시 개발방향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성과로 도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김현삼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의 새로운 전략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고교평준화로 인한 통학여건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맞춤형 등교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도의회, 안산시, 시의회, 학교, 학부모 등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새로운 전략 연구를 통해서 수도권-지방 공동발전을 아젠다로 설정, 분권과 자율의 거버넌스 구축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4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인 전용 복합메디텔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 1분기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들을 집중공략하기 위해 의료관광산업을 이용한 중국인 전용 복합리조트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창조경제와 지역의 실천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기대되는 창조경제는 가장 진화된 형태의 지식경제로서 경기도는 실천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실천과제로는 지역 고유의 유ㆍ무형 자산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 지역 차원의 창조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ㆍ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ㆍ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방안과 경기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 실행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연구와 관련하여 도의회 및 시군이 중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현안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건을 요청하였는데 연천군 관광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의 경우 김광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과제로 연천군 372번 도로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근 지역과의 협력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의회 현안에 적극 대응한 경우입니다. 시군 현안대응의 경우 임병택 위원님의 지역현안과 관련된 경우로서 시흥시에 입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활용방안 수립연구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시군의 현안에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요성과로 신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신설부서의 주요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개의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경제센터입니다. 사회경제센터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제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의 복지수요 해결 및 사회적경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국내외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편 복지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혁신의 신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외연 확대보다는 사회혁신으로서의 복지기술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일자리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중앙정부 고용센터와의 협업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의 업무를 분석하고 두 기관의 공동업무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의정연구센터의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연구센터는 정책 및 입법자료 조사 등의 지원, 의정 콜로키엄 개최를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제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토론회 지원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조례 등 입법지원 활동과 정책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10월 기준으로 총 368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웹진 발송, 의정포럼, 시군 순회토론회 등 소통 정책교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의정연구센터 주요성과의 대표사례입니다. 의정연구센터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경기도의회의 조례안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정연구센터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 자치법규 사례의 입법영향분석 등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주요성과로 대내외 소통 강화와 높아진 GRI 위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GRI는 정책교류 토론회, 의정 콜로키엄 등 GRI와 도의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교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GRI는 대외교류 활동, 지식의 확산을 위해 30쪽, 31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지식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러한 노력들로 저희 연구원은 행정학분야 연구영향력 15위, 2013년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매경 2013년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수상, 공공기관 경영평가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GRI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3쪽 2013년 정책반영 대표사례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계획 수립 및 법률 개정 부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를 비롯하여 4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된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연구 등 4건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군 관련 현안사항 대응방안 마련 등 6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 및 재정 강화 부분의 정책반영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협잡물 에너지화 방안 연구 등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의 2014년 연구사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4년 연구사업 목표를 민선5기 핵심사업 성과 도출 및 민선6기 전략 수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안정적 세수 확보방안 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분야별 삶의 질 향상방안 제시 등 세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0개의 중점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0쪽 주요 연구사업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연구사업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원은 선진도정 지향 및 고객 맞춤형 연구, 협업연구 활성화 및 수익구조의 내실화, 대내외 소통ㆍ교류 활성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연구사업 추진체계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연구과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및 연구기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의 2014년 주요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성장 잠재력 강화, 중앙ㆍ경기도ㆍ시군의 업무 및 기능 재조정, 저성장 시대의 부동산 정책 추진 등 민선6기 분야별 주요 어젠다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시된 어젠다와 중점사업은 원내 부서간담회, 도 실국간담회, GRI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검토된 바 있으며 11월 말 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연구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연구 분야에서는 민선6기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적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향전망 분석을 구체화하여 손에 잡히는 엄밀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발 앞서 현안 이슈를 예측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적시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미래비전 분야입니다. 미래비전 분야는 중장기 경기도 및 도민의 꿈과 비전, 미래사회와 지역경제 전망, 안전사회ㆍ균형된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과 시책사업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4년도에 추진할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영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영 분야에서는 민선6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및 조직진단 연구, 재정위기시대의 지방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연구, 지방정부ㆍ공공기관 경영성과 증진을 위한 연구ㆍ컨설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도시ㆍ주택 분야에서는 저성장시대의 성장관리형 지역⋅도시정책 추진, 주거정책 권한 지방화와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그리고 낙후지역 도시재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ㆍ주택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전망 연구, 경기도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고부가가치 융복합서비스 육성 등에 대해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교통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수요대응 신교통정책, 효율적 SOC 투자정책 수립, 대중교통서비스 표준화 및 고급화를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 자원 및 에너지 선순환 기반 마련 등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8쪽입니다. 사회ㆍ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4년의 복지 비전 및 정책 방향 수립, 보건-복지-일자리 전달체계 개편,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ㆍ동북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ㆍ동북아 분야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통일시대 대비 남북지역 간 통합기반 구축, 중국ㆍ동남아ㆍ중앙아시아 등 신흥지역 교류협력 강화, 군 관련 현안의 상생적 해결방안 강구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0쪽 의정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의정 분야에 있어서는 도의회 정책능력 향상 및 의정활성화 선도, 생산적 지방의정 기반 도정협력 체제 구축, 의정활동 뉴스의 도의원 근접성 및 시의성 확보 등을 중점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의정연구센터가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1쪽의 2014년도 연구사업계획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연구과제사업으로 기본연구과제 15개, 정책연구과제 92개 등 총 372개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말 이사회에서 2014년 연구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의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의 2013년 연구과제 목록과 65쪽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연구원도 재정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준비를 계획 중인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한층 더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시 한 번 1년 만에 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GRI의 연구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자부심 있게 느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수문 위원님부터 해서 김광철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 부장ㆍ센터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첫 번째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교감이 돼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행감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면밀히 원의 내용들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통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거론되고 있죠?

저도 지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가족연구원 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은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하고,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예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언론지상에 나오는 연구원 통폐합에 대해서 어떤 관계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저는 그래서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지 다른 복지센터에 대한 통폐합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라는 것도 그 조직 나름대로의, 몇 년간 생기고 그랬으면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적은 없는데…….

네, 전혀 없습니다.

원장님 의견은 지금 있는 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직답을 피하시네요?

네?

직답을 피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연구원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구만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통폐합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또 통폐합하는 것은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민들도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다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들 모임이 있지요?

원장들 모임이라기보다도…….

1년에 서너 번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 TF팀이라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원장끼리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고요. 또 제가 최근에 도하고도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기회에 자주 나오는 얘기를 불식시키든 아니면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정부분 각 연구원마다 역할을 다시 부여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시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생겼고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이거의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렵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이 있었죠, 올 초에?

네.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의정연구센터하고, 저희들 조직개편은 큰 건 아니었고요. 부서 이름을 부에서 실로 바꿨고 그리고…….

바꾸는 데에 대한 것, 그냥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요청한 거는 모든 분야에 복지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예산도 30% 가까이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방향도 정말 개발 쪽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요즘 연구의 논조를 보면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이 7명이죠, 박사 결원이? 연구원.

올해 또 3명 충원해 가지고요, 7명 있습니다.

7명 맞죠?

네.

본 위원이 더 요청을 합니다. 어쨌든 복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연구를 교통이든 건설이든 각 분야에 다 녹여낼 수 있는 작업들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가 연구원이 처음에 생겼을 때의 목적과 좀 많이 달라졌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원 고유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의 답보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상을 많이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대학들만 수상하는 것에도 다른 연구원 제치고 먼저 행정부분에서 15위로 또 등극이 됐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축하드리면서 그와 걸맞게 한국 내에서의 정보교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국제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기도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전, 계획 있으십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국내의 이슈라든지,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이라든지 전국을 생각할 때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직 있어서 상대적으로 국내에다 집중을 했는데…….

맞죠. 자본력 투입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원이라든가 LG경제연구소는 못 쫓아가지만 이쪽 분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LG나 삼성보다는 저희가 못났다고 생각은 않고요. 국책연구원이나 이제…….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먼저 1차적 목표는 국내에서 뛰어난 연구원이 되자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국제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들을 앞으로 더 기울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각 기관 확인했어요. 매년 하는 거지만 오기 전에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 부산발전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연구원 볼 수 있는 데까지 봤거든요. 애석하게도 경기개발연구원 홈피만 영어까지만 번역이 돼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 몇 가지 언어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홈피 자체가? 65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요. 국제화의 첫발이기도 하고요. 영어 한 가지, 지금 특히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기도 홈피도 중국어 가능합니다. 일본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연구원 홈피 달랑 영어 하나 돼 있고요. 그 내용도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홈피 보니까 공지사항이 1년에 4건밖에 없어요. 다른 연구원들은 한 달에 공지사항이 10건이 넘습니다. SNS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확인하고 계셨습니까, 원장님은?

저는 주로 이제 홈피는 저희들 연구…….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되셔도 대충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죠?

네, 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논총 원고관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연구논총 같은 경우가 학술지에 등재되어 있나요?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올해 연말에…….

학술지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받고 있나요?

상당히 그 연구논총에, 저희들이 아까 행정학 분야에서 전국에서 대학을 포함해 가지고 15위가 된 것은 그 연구논총에 대한 위력이었습니다, 사실.

위력이었고 또 그렇지만 더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들을 갖춰가는 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연말쯤에 그게 되지 않겠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신원득 박사가 그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신원득 박사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 답변을 하세요.

의정연구센터장, 지금 GRI 논총을 주관, 책임 맡고 있는 신원득입니다. 저희 연구논총은 그동안에 새로 편제를 개편해서 한 지가 한 3년 됩니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등재후보지로 학술진흥재단에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작년에도 등재후보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후보지는 통보받았고 학술지까지는 아직 안 간 거죠?

올 초 3월 달에 올 12월 달에 심사하는 등재지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요건에 맞도록 서류를 제출한 바 있고 그게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 가지고 판정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으로서는 한 50% 이상 등재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꼭 되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원고료를 다른 데는 보통 학술지에 등재하려면 얼마큼 내고 하거든요. 여기는 원고료 지급을 하네요. 얼마 지급하시죠?

40만 원 정도.

한 건당 40이요?

네.

상당히 공익적인 연구원 성격으로서는 맞는 것 같네요. 좋은 연구자료들이 많이 연구논총에 실렸으면 좋기를 바라겠고요. 본 질문에서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연구원 명칭 개정에 대해서 요청을 한 번 했었는데 연구해 봤습니까?

다양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봤는데요. ‘개발’자 들어간 연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보셨어요? 그거 아세요?

KDI는 아직도 ‘개발’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KDI는 그렇고요. 거기는 국가니까 ‘개발’자가 들어가도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연구원인데 대부분 ‘발전연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개발’이라는 말의 의미를 작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발전’ 같은 게 미리 돼 있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등재를 먼저 해서 못한다라는 이런 게 있네요?

네. 특허가 기이 등재돼 있고.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또 거기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혼동을 또, 왜냐하면 그게 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이름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오해를…….

지금 개발연구원으로 계속 편하게 쓰고 계시긴 한데 언젠가 바꿀 것 같으면 지금 시류에 편승한다라기보다는 ‘개발’이라는 어감이 담고 있는 연구원의 전체적인 색깔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작년에도 대답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는 게요.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의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일단 본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 중에 경기도 산하 연구원에 대한 통폐합 문제 거론을 하셨는데, 물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입장, 현재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개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큰 부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한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 때문만이 아니고 기존의 경기도 산하 연구원의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통폐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연구과제로 제안이 되어지게 되면 원장께서는 이 연구과제를 적극 수행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경기개발연구원 원장께서 착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이 글은 제가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글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행정수반으로서 하지 못할 망언을 갖다가, 망언 뭐 여러 차례 일본이 늘 해오는데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행정수반이 날렸던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간문춘 최근호는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게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는 특집기사에서 아베 총리 주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또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옆에 간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필두는 외교부장관이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정한론에 대해서 정한전략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강제적으로 징수당하면 대항조치는 금융제재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에는 대형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고 가장 큰 우리은행이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의 1/10 이하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지원ㆍ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망언을 퍼부었다.” 이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사 원장님, 읽어보셨죠?

네, 신문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네.

제가 왜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개발연구원이 동북아의 싱크탱크를 겨냥해서 전략센터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의 정세는 어처구니없게도 우리가 이렇게 과소평가 당하고 있고 현재 우리 주소가 이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아침의 보도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적어도 동북아의 싱크탱크라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나갈 때는 외교, 동북아 관계국들과의 관계에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모두에서 이런 발언을 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연구센터의 기능 중에 전략연구센터하고 미래비전연구실이 있죠?

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책현안에 대한 검토분석 및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게 전략연구센터의 주 설립목표지요?

네.

그다음에 미래비전연구실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미래비전과 전략수립을 세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재정난에 봉착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수요, 이런 상황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예측이 됐었습니까?

네.

몇 년 전부터 예측이 됐었지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제가 와서부터 2011년도부터, 그전에도 부분적으로 연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수입이라는 것이 50% 이상 취득세로 구성되어 있고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 재정은 앞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계속 예측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신도 계속 해왔고요.

그럼 2011년도에 이게 예측이 되어진다 그러면 연구자료를 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방세를 국세, 지방세 조정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후적 기능도 있지만 사전적 기능이 더 중요하지요. 미래예측기능이 더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세입구조에서, 지금 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거래세의 거의 반 이상, 50% 이상을 거래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대해서는 아마 일전에 우리 연천에서 연찬회 때 주택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분명히 이게 예측이 되었던 사항이라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경기도의 재정이 건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도가 살림을 펴나갈 것이며 또 그다음에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도의 보전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장 큰 줄기이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에 우리가 제언이라든가 또 아니면 연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세제의 개편이라든가, 국세지요. 국세 소비세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부분이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정책적으로 활용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누구도 그건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 경기도에 취할 수 있는 액션을 뭐를 취하셨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거든요.

참고로 재정예산 분야의 연구를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12건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도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이라든지 지방예산의 위기와 정책방향이라든지 또 경기도 지방재정 조기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의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지방세, 국세 조정문제를 비롯해서 예산 집행의 문제라든지, 효율적 집행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지방예산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니면 국가재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문가들은 자치경영연구실에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딱 집어 가지고 전문가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분들은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선임연구원들이십니까?

네. 다 박사급들 연구요원급 이상입니다.

연구요원급이십니까?

네.

유감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런 어떤 지방재정, 특히나 경기도 재정문제에 관해서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는 어차피 올해 잘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후유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미노처럼 아마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예산문제는 지금 결국에는 세입ㆍ세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보조금 문제라든지 지방교부세 문제라든지 세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방자치제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취약한,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세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인천하고 경기도가 재정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다른 광역단체에 비례해 가지고. 그럼 경기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연구 부분이 선행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이걸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반영시켜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이 부족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연구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참 경기도의 재정이 가용재원이 줄어든 거지요. 총액 재원이야 점점 더 늘어나는데,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도에 로드맵을 제시해줄 수 있고 그걸 정책적으로 정말 공허한 메아리에서 지금, 모든 소비세율 우리가 더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영유아 누리과정이라든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것을 국고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입안을 적어도 하려면, 천상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말 이게 아주 절실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재정에 대한 위기감을 갖다가 맞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돼서 추가질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도 미래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도정 부분,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나눠줘서 도정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구업적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기사를 검색하는 중에 흥미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원장님. 안병도 수석연구원이 좀 지났지만 경기도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수준과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더라고요. 아주 재미 있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5명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1명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명은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동북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GRI가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기사를 소개합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2013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가 보건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우리 경기도민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병도 수석연구원이 정말 현실에 다가가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기본 근저에 의해서 GRI의 정책연구가 되어졌구나라고 생각되어져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 날 주방조리원,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연구를 했던 건데 주방조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자는 걸 한 번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김희연 박사가 뒤에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한 1년 전부터 제가 조언을 받아서 경기복지재단하고 해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방조리원들이 뭐냐.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케어하다가 그다음에 식사시간이 되면 똥걸레 만지던 손으로 다시 밥을 짓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밀착형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경기도의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숨통을 트여주신 것에 대해서 논리적 제공을 해준 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GRI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어떻게 잘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관련해서.

네, 저희들이 지방자치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내년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연구를 계속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말은 좋은데 지방자치 연구와 관계돼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도의원의 지방자치, 인사독립권 내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정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의정연구센터의 성과와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의정지원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센터를 우리 연구원에 둬서 의정을 잘 이끌어가는 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정식기구를 둬 가지고 소위 가교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의정연구센터의 한계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러면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어떻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제대로 확보하면서 좋은 연구인력을, 또 일당백의 연구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의원님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점이 예산이네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07억 이상 예산이었는데 16~17억 정도 깎여서 지금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의정연구센터 예산이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센터에서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이 예산시즌만 되면 저희들이 돈 버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부탁도 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도 담당 공무원분들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보이지 않게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방조리원이, 또 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로드가 걸립니다. 그나마 의정연구센터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경기도의 문제와 난맥상을 진단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의정연구센터가 이렇게 예산에 치우쳐 있고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니까 연구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은 그것까지 잘 감안하셔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할 예정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연구센터가 신설된 조직이고 새롭게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이걸 했었으면 사실은 어떻게 예산을 기존 방식대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꾸며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정연구센터는 다 신규 인원으로 충원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요. 이 예산은 저뿐만 아니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어떻게든지 저희들한테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의정연구센터를 정말 새로운 모델로서 계속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방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연구 개인차는 있겠지만 의원들이 의정연구센터에 바라는 바에 대한 기대감도 클뿐더러 그에 대한 부응을 잘해 주시는 의정연구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사회복지정책발전연구회 회장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GRI와 공동연구 현황이 2013년에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원장님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모임과 GRI 공동연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정 교류는 계속 하고요. 저희들이 의정포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회가 도정의 다른 한 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대로 저희가 고치고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건 더 확대해 나가고 그럴 생각입니다.

GRI가 태생부터 아무래도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GTX 관련사업의 연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연구부서하고 실행부서하고 틀리다 보니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구부서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연구가 저희들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실행을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갖다 주면서 거기에 또 정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보고서 형태는 아니더라도 많은 연구원들이 직접 같이 인볼브가 돼 가지고 시행도 하고 또 도의회한테는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의 기능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도 정책에 반영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꿈을 그리는 역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도 그리고 또 현안에 대해서 직접 도 정책에 또는 최종 정책에 반영되는 다양한, 그래서 반영된 실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 가지고 책자로 내서 발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시는 원장님과 연구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일ㆍ동북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전과 미션을 보면 비전은 동북아시대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GRI, 그리고 미션을 보면 그중의 하나가 동북아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이라고 돼 있고 중점사업의 주요현안과 비전을 제외하면 6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동북아사업입니다. 여기에 통일문제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동북아ㆍ통일사업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로 얘기를 했었죠? 그건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거의 나머지 내용은 다 조치결과가 완료됐는데 통일문제에 관한 내용은 추진 중으로 돼 있거든요. 1년 내내 추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추진한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통일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희 지자체 연구소로서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접경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책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추진 중이라는 게 2014년도 정책과제로 경기도 남북교류 기본구상 연구를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교류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2013년도 진행된 내용을 보면 없는 것 같은데요. 실행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2014년도 경기도 남북교류 기본…….

2014년도가 아니라 13년도 올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통일문제에 대해가지고? 지금 한 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 그건 지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남북교류 지역협의회 구축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경기북부지역의 한중 경협단지 추진 문제가 있고요. 또 위탁연구과제로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도 접경지역 행정통합방안 연구를 한 게 있고요. 또 DMZ 먹는 샘물의 남북공동개발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10년 평가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의 모색 그래서 경기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현안으로 최근 북한문제 전망과 과제 이런,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일문제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ㆍ동북아센터 저희들이 중요해서 센터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적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인원이 3명 있는데 1명은 서배티컬(sabbatical) 가 있어서 지금 정규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체성 문제도 있고 해서 통일ㆍ동북아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체성 문제란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자체 연구소로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걸 해야 되는가라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약조건 하에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100%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2013년도에 진행된 과제들을 보면 통일ㆍ동북아 문제가 6대 사업이지만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DMZ는 60주년 현안사업들이 있으니까 관계된 것 같고요. 접경사업, 비슷한 류의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동북아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빠져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가사업이 있을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갈 것인가의 문제는 그 역시 또 GRI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문제를 어떤 정도 접근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기준원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지금 당장도 최근 몇 년간이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화되고 심지어는 포격사건도 발생한 준 전쟁위기 상황까지 발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시기 때 평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전쟁시기 때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화를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남북 냉각시기에 손 놓고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냉전시대에, 남북위기시대에서 어떻게 향후 교류를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평화를 준비할 것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일 거다. 그 속에서 우리 지자체, 경기도라는 거대한 지자체가 갈 수 있는 역할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부연을 약간 하면 엊그저께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나진-하산, 나진ㆍ선봉지구와 결국 하산, 그러니까 러시아를 연결하는 문제의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전쟁의 문제에 있던 남북관계에서 새롭게 러시아와 북을 경유하는 문제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 동북아의 아주 다이내믹한 상황인데 그 다이내믹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관계된 부분들도 역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해선이 있다라고 하면 경의선 문제가 있고요. 이게 다 여태까지 제기된 문제인데 그게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통일ㆍ동북아센터의 역할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2014년도에는 동북아 전체에 대한 구상과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2청 남북협력담당관실을 우리가 하면서 제기되었던 것이 남북협력담당관실이 기존의 사업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 남북협력사업과 통일문제, 북한이탈주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싱크탱크 기능과 현장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와 경기개발연구원과의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이건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정연구센터 문제인데요. 센터장님 한번 잠깐.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입니다.

일단 성과부분들은 자료로 나왔고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의정활동과 결합돼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다 싣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도의회가 주요기능이 입법기능이라든지 또 감시ㆍ비판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외부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정책역량이 좀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한 400여 건의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의정센터의 중요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문제로 우리가 1년을 지낸 건가요?

저희들이 실제로 4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4월부터. 그러면 1년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 현행 제도에서 법적으로 이 제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현행법 쪽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가 의정연구센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2014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문제를 보면서 도의회와 도 집행부 또는 산하기관과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항상 교류하고 공감대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위기라고 했을 때 도 집행부가 저희 도의회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정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건지 같이 논의를 해왔던 것이 여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연구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의정지원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도는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사후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전협의가 되신 건가요?

예산이 작년에 107억에서 90억으로 한 20% 이상 깎여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과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면 항상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굉장히 럼섬(lump sum)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규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람들을 뽑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연구원 운영상에서 이걸 만약에 새롭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기존의 예산방식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신설조직이고 새로운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 자체에 큰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경기도 정책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나중에 기조실 할 때 우리 기조실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도의회와 사전협의하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이런 조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열심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성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우선 감사의 뜻을 전할게요. 이천지역에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군정책팀에서 했던데 지난해에 제가 질의도 하고 또 제가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담당하다 보면 오랜 시간을 끌고 이런 부분이 민군정책팀에서 군사업무 협의를 통해서 규제완화를 하는 것으로, 그걸 행정기관에 위탁하면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빨리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절차가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2청의 현안사항으로 있었던 팔당 특별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해서 조영무 박사가 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의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은 환경부장관하고 면담을 하면서 했던 사안인데 앞으로 이 방안을 갖고 집행부하고 제가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겠다라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은, 그 엄청난 일을 많이 연구도 하고 하면서 비단 왜 동부권에는 관심이 없느냐. 팔당상수원 보호대책지역 내에 대해서는 연구한 게 없더라고요. 그 토질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라고 했더니 이상대 실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강상준 연구원 외에 이기영, 유영성, 조성한 공동연구를 통해서 경기 동부권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전, 주민들이 보면 이게 만족하진 못하죠. 그러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감을 갖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데에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양평에서 팔당의 상수원보호지역과 관련해서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10주년이냐면 민간단체들이 형성됐습니다. 1988년인가 아마 9년 이렇게 돼서 10주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식이요.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여주, 양평, 가평 이쪽 주민들이 대단위로 가서 데모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변화, 상수원보호지역이 설치가 되고 지금 오염총량제 시행하기까지의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보고 환경부장관도 참석을 했고 그때 지사님은 참석을 못하셨고 외국에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박수영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어떻게 더 환경도 보전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오염총량제가 금년도 6월,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기했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수질을 얼마나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수질 목표를 두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감이 오지를 않죠, 일반 주민들은. 정책적인 것만 갖고 하니까. 그러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염원이 되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주민들 입장에서. 수질대책을 수질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규제를 위한 것은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될 주민들이 팔당상수원 보호지역 내의, 그 지역의 그런 부분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3년 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해서 16건 정도 연구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경기도 및 시군의 지역개발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3년 6월에 나온 경기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같은 것도 제시했고 다만 지역의 직접 현안, 지역주민들하고 그건 저희들이 직접 더 지역 현안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그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정산업지원 연구 같은 경우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간 추가적으로 이 오염총량제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측면에서 보면 오염총량제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민들의 이로 인한 고통은 지역마다 온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 과거에 처음 시행을 할 때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천, 여주, 양평 다 그렇고 용인도 일부지역은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서도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동부권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연구원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현황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연구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빼먹을 거 다 빼먹어서 남의 것 베끼는 일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충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외국의 학회에 가서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세계 흐름도 봐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예산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게 있는데 출장형식도 있고요. 저희들은 연구연수년제도 있어서 일정연도 이상 지나면 외국에 가서 선진 연구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새로운 어떤, 1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의, 왜냐하면 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건 자질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공장도 아니고 여기서 뭘 만들어내는 조직도 아니고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조직이기 때문에 연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다양한 재충전 기회라든지 연수기회라든지 이런 건 적극 권장도 하고 있고 지금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네.”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연구원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난해 대비해 예산이 한 20억 줄었다고요?

17억 정도.

27억이요?

17억이요.

그럼 핵심적으로 줄은 것이 그 부분에 뭐, 뭐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 줄여라, 어떤 항목 얼마 줄여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쭉 내면 그냥 얼마다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 해오던 지속적 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줄은 부분은 공교롭게도 의정연구센터 쪽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정연구센터의 그 부분 예산은 별도였었잖아요?

작년에도 별도로 이제…….

별도로 됐던 거 아닙니까?

별도로 됐었었죠.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 경기도 그다음에 31개 시군 모두가 다 예산 때문에, 재정난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명실상부한 경기도민들의 싱크탱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기도 재정난에 대한 예측 또는 조기경보 이런 역할을 좀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이 터진 뒤에 사후약방문 형식의 후속대응에 치중하셨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경기도 지자체, 특히 경기도의 재정위기에 대해 가지고는 열몇 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저희들 지금 얘기하는 게 사후약방문은 아니고요. 2011년부터 굉장히 위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간단히 몇 가지 타이틀을 말씀드리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이라든지, 2011년입니다. 지방예산의 위기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것도 11년도 이야기고요.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경고를 했었죠.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경고를 하는 거하고 현실에서 닥쳐서 하는 문제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연구하는 부서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걱정이 많죠. 걱정이 많아 가지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했었고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기경보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일한 대응을 하신 거네요?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세수 같은 것이 당초 예상보다 덜 채워져서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망이라는 것이, 전망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데 이 부동산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부분적으로 한 쪽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전적으로 계획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역할, 좀 더 도의회에도 직접적으로 그러한, 도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느끼신다면 즉시 의회와도 좀 소통해 주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재정난 속에서 참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자료 중에 보면 경기도 및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집 두꺼운 거에 15페이지인데요.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2011년 44건, 2012년 41건, 2013년 29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도 줄었고요. 시군도 2011년 25건수, 2012년 20건수, 2013년 13건수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급격하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군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그 건수는 좀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줄지 않았고요. 저희가 2011년도, 그때가 가장 사실은 건수도 금액도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시군하고 하려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시군에 법정계획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좀 더 많은 의뢰를 했을 텐데 마침 법정계획이 없는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줄었지 시군이 저희 연구원의 어떤 작업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또 많아지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2010년도에서 2013년 사이에 아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성남ㆍ구리ㆍ고양시ㆍ광주ㆍ이천ㆍ양평 등등 해서 9곳이 10ㆍ11ㆍ12ㆍ13, 4년 동안 아예 연구용역 의뢰를 안 했어요. 이 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황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죠?

제가 이런 걸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왜 그런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극적인 조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시군과의 밀착연구를 하겠다고 큰 하나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ㆍ고양ㆍ남양주, 이제 백만 도시들이죠.

네, 큰 도시들인데.

작은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시군과의, 일단 시군이 그래요, 경기개발연구원을 신뢰하시고 적극적으로 연구용역도 의뢰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장님, GTX 관련해서요. 내년도 GTX 관련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GTX는 김문수 지사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사업이었고요, 중점 중의 중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GTX 3개 노선이 지나가는 예정 노선지에, 특히 금정 같은 경우에는 GTX 연내 착공 이런 홍보물이 아직도 부동산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GTX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도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발표되지 않고 있고요. 또 정부는 예타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러고요.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비 관련해서 LH와 국토부가 대폭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동탄 구간의 GTX 또한 하세월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GTX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도 상당하셨는데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년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규모 SOC 사업인데 지금 국가예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국가예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SOC 사업들이 상당히 전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GTX 사업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SOC를 큰 폭으로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저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고 도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용이 지금 만만치가 않다. 10조 이상 들어가고 또 이게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우리가 보통 플랜B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저는 요구해 왔는데 김문수 지사가 만약에 내년에 출마하지 않고 도지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에 GTX 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원장님?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지사님이 내리는 오더만 받고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인은, 도지사는 바뀝니다. 도의원은 바뀌지만 경기도민은 계속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러한 플랜B와 관련된 대비책을 세우고 있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래서 GTX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말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현재 상황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정이니까 그거는 저희가 100% 딱 한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동탄-삼성은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2014년은 실시설계 후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현재의 상황판단이고. 그래서 GTX 문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대형 SOC가 되다 보니까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도 지금 결부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제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B를 미리 만들어낼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플랜B라는 게 하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건데 물론 플랜B도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저는 박사님들께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저도 신뢰가 안갑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요. 저는 위원 개인의 입장이지만. 김문수 지사가 10월 30일 날 성명서를 낸 게 있어요. 동탄 2신도시 관련해서 LH공사와 국토해양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몇 조 잘라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한번 공유를 하시고요. 저는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 GTX 관련된 사태가. 오죽했으면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냈겠습니까. 저는 금정에 GTX가 뚫릴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경기도민들, 참 그분들에게 사기 친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에 대해서 참, 제가 좀 표현이 격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인데요, 정책적 제안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경기도 연천이 수도권입니까?

수정법상에는…….

수정법상에는 수도권이지만…….

수정법상에는 수도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수도권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열악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계속…….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박사님들의 기본적인 연구계획도 있지만 보면 이 자료, 이러한 우리 업무보고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새로운 전략 연구에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구도 속의 정치적 이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경기도라면 가평ㆍ연천, 수도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임의 전환, 서울 중심주의 대 비서울 간의 연대라는 그러한 전략적인 프레임, 틀. 이런 방향의 전환을 저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정말 과밀화돼 있는,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돼 있는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경기도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프레임의 역제안 등등등을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하면 우리는 늘 수도권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 중심주의 대 비서울 이런 식의 전략적인 설정을 해서 우리가 정책들을 연구해 나가면 그리고 또 그러한 의제들을 던지면 훨씬 더 우리 경기도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 또는 소신이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 늘 연천ㆍ가평까지 수도권으로 치부되는, 지방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수도권입네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계 카운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많은 박사님들이 좋은 콘텐츠들 SNS를 통해서 많이 확산하셔서 상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좀 더 쉬운 영상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초청돼 오시는 좋은 강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박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짧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박사님들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행감 때마다 부탁드리는 건데 SNS로 확산시키듯이 우리가 경기개발, 그러한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상과 관련되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박사님들께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콘텐츠들이 좀 더 확산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나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 찾아왔을 때 “아,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곳이구나. 도움이 되는 곳이구나. 유익한 정보를 주는 곳이구나.” 이러한 경기개발연구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정도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과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일단 위원님들 본질문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문 시간인데요. 추가질문 답변시간은 5분으로 일단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끝나고 나면 또 원하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질의는 최재우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최재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머리가 짧아가지고 찌라시를 좀 보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의뢰를 받은 적이 있죠, 많이? 용역 의뢰를.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까지도 좋습니다마는 연구성과 결과가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은 진짜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참 잘했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구가 기본연구하고 또 정책연구 쪽이 있는데 정책 반영이 잘 됐다는 것을 잘했다고 보면 일단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주택수급에 있어서 저희가 공급과잉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이미 공급과잉이어서 그래서 이건 도 정책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찍고 싶은 것은 주택종합계획 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이것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보다도 사실은 또 상당히 많은 주민들한테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인데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서 그것도 저는 괜찮은 작업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팔당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이 눈에 띄는, 그런데 정책연구로서는 수도권 규제 문제라든지 주택거래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또 셰일가스 문제라든지 다양한 다른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여간에 돈을 받고 저희들이 한 수탁용역 중에서는 하나를 딱 뽑자면 경기도 2020 주택…….

2020?

네, 주택종합계획이 상당히 기억이 남습니다.

저기 용인에 가면 경전철 있죠?

네.

그건 용역을 여기서 한 게 아니죠?

아닙니다. 처음 한 거 아니고요. 중간에 평가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실패한 거죠, 결국은? 용인경전철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수요가…….

굉장히 실패한 거죠?

당초 수요보다는 상당히 적은 걸로.

여기 경기개발원에서도 용역사업 중에 실패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꼽자면 뭐가 실패했을까요?

저희들이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얘기는…….

아니, 예상 추정을 잘못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추정 같은 거요?

네, 그렇습니다.

추정치는 현실보다 좀 어긋난 게 몇 개 있죠. 그래서 제가 연구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잘했지만 그래도, 용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시 의뢰를 했는데도 상당히 줄여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 맞지 않은 그런 거고. 또 타당성조사 관계된 거는 지금 주로 교통 쪽인데 교통실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연구실장 류시균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경기도 의정부경전철하고 용인경전철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건 모두 저희 연구원에서 수요 재검증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오차가 있었습니다.

오차가 컸죠?

네.

앞으로 그런 오차를 자꾸 줄여야 만이 이게 그런 저기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요구자료 21페이지. 1편입니다, 1편. 군포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했거든요.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실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연구실장 김동영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딱 안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말일 날 마감됐죠? 7월 말까지. 아니, 8일까지입니까, 7월 8일까지예요?

네, 시군 계획도 저희 연구원에서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도와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여튼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 말이죠, 그 용역 결과가.

구체적인 어떤 시설내용이나 이것들은…….

없고?

담당자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따로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그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 있죠?

네, 예정돼…….

사실은 연구원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모든 주제의 연구를 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내년 6월 달까지가. 맞나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한 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걸 벗어나서 원래 연구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과 경기도 정책에 맞춰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이 학자적 양심 그다음에 학자적으로 정말 도민을 위해서 개인이 생각하는 연구주제들을 선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서 경기도의 민선 6기를 대비한 정책과제들을 쫙 집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연구자들의 소위 기본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여태까지 크게 지사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어쨌든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의 연구결과가 나올만한 시기는 내년이 적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곡해된 시선들을 가장 중립적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연구주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3.0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연구자가 의도했던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에서 담고 싶고자 했던 내용이 3.0으로 인해서 완전히 국가 쪽의 정책들을 담아내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소신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북부청에서 DMZ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67억인가요, 그렇게 확보됐던 국비가 내년에 147억 확보돼 가지고 %로 137%가 늘었어요. 아마 불과 5년 사이에 25배나 많은 DMZ 연구가 났다라는 기사와 맞물려서 경발연의 일정부분 역할이 있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147억 확보된 거와 더불어 단순히 행사진행용 그다음에 개발용만 지금 들어있거든요. 지금 군ㆍ관 관련해서 군 출신들이 연구원으로 들어와 있죠?

네, 저희들이 민군협력팀이 있습니다.

네, 그쪽 팀에서 보다 좀 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비용 중에서 일부를 연구원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단위사업별로 연구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공원 관련해서, 임진각 관련해서. 그게 이제 지금 시대를 반영하는 것들이 1년, 2년 사이에도 또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올해 147억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또 2015년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걸 받기 쉽지 않은 건데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혹시 재능기부, 여기서 말하는 재능기부라 함은 지식기부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몇 케이스 있습니까? 여기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사회에서 볼 때는 가장 하이클래스 집단이고.

사회적 기업에서 좀 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전 원의 모든 박사님들이 짬이 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진행하지 않으면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갖고 있는 공적기능에서 외부로 비춰지는 것들이 조금은 더 성의껏 도민들을 위해서 연구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금 연 내에 나와 있는 1,700건의 기사문들 다 봤을 때 본인이 파악하기에 그런 엘리트 집단이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행사를 했던 것들이 결코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경기도시공사 한번 보세요. 의도적으로라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능기부일 거예요. 이런 것들의 틀을 갖춰서 그다음에 정말로 경기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구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비전을 갖고 있는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가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김희연 실장님 같은 경우 그런 아이디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센터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회경제센터장 김희연입니다. 저희 사회경제센터가 추구하는 바 중의 하나가 이런 사회적 자산을, 사회적 인프라를 자산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활동도 저희 센터에서 연구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지만 개별 박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사회단체나 시민활동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암암리에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체계화되지 않고 공보가 안 되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음지에서 하는 거 모르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널리 알려서 자각을 좀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홈피를 한번 살펴보세요. 서울개발원 이런 쪽 홈피를 살펴보시면 일부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미지, 그러니까 다른 쪽 예산에 비해서 그래도 개발연구원 예산은 아주 많은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확보해 드리려는 노력들을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다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차원에서라면 이런 노력들은 되게 필요하고요. 공익, 봉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능기부, 지식나눔 이런 것들의 단어에 가장 코어가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의 시발점을 만들어 주시고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안 했던 게 아니라 했다면 좀 더 모양 있게 만드는, 보기 좋게 만드는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는 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별도로 연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과제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자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연구과제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서 그런 부분 사회공헌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 사회공헌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저희 연구원의 성격에 관계된 건데요. 저희 연구원들의 연구성과라는 것은 다른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개인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사회의 굿이거든요. 소셜 굿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연구성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다가 공개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도민들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회사원으로서 페이를 받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개념의 것들하고 인위적으로 좀 모양을 만들어서 정말 봉사 그다음에 기부하는 차원에서의 연구하고는 좀 의미가 좀 틀린 거죠.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터치만 해줘도 되거든요, 충분히. 박사님들의 네임 밸류 가지고 터치만 해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더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한 부분에서 긁어줄 수 있는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보고요. 좋으신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입니다. 저는 좀 이색적인 이력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본부장을 하고 경영자를 했는데 그때 가장 큰 베스트셀러가 잭 웰치, 제너럴 일렉트릭사인가요? 제너럴 일렉트릭사 가지고 많은 필독서를 하고 연구도 하고 같이 그걸 어떻게 현업에 적용하느냐 하고 고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 잭 웰치가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이고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지금도 최우량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혁신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혁신 중에 아마 1990년대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회사 직원을 100%로 나눈다면 잘하는 회사직원 20% 그리고 좀 그냥 그럭저럭 하는 70%, 못하는 직원 10% 해서 이 10%를 감원시킨 거죠. 1990년대에. 그래서 그 추세가 앞다투어 초우량기업들이 막 따라서 했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택 랭킹이라 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다퉈 따라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D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해고시키고 그런 추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시스템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 바꿔버렸죠. 어떻게 바꿨냐면 진짜 MS사가 경쟁을 할 사람이 구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0%, 20%에 들기 위해서 내부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MS사에서는 그거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커넥트 미팅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MS사가 상당히 초우량기업으로 되고 잭 웰치도 그걸 포기했죠.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거에 반하는 건 야후사만 이번에도 600명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고집을 한 것 같아. E등급 나오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감원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잡지사에서도 그걸 많이 꼬집고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악의 아이디어를 땅에 묻었는데 야후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받아들였다고 꼬집는 기사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원장님은 감이 잡혔을 겁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95페이지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 생각해서 이걸 질의를,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연구원들의 평가가 원장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저희들은 연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연구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작업을 하면 연구원들이 설정한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 평가위원들이 1차적으로 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객관적으로, 여러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경영진 평가가 또 있죠. 그런데 경영진 평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소위 저희들은 원자료라고 그러는데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온 것을 그대로 비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평가가 연구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하려고 그런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을, 거기에서 받은 점수가 자기의 평가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는 부분적으로 있는데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다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정성적인 그런 거는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점수가 평가가 됩니다.

원장님이 경험자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아까 협업이나 아니면 정량적인 것은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지만 정성적인 것은 평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제에 하고 좀 이따가 질문하고, 그러면 이 평가들의 방식은 알겠는데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평가는 절대적으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랭킹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상대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잭 웰치가 했던 스택 랭킹, 그러니까 A, B, C, D로 평가를 한 거네요?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대학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힘듭니다.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 다 학생들에게 할 때 뭐냐면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제가 이걸 보니까 성과급여도 나오더라고요. 성과급여를 어떻게 주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A, B+, B, C, D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어서 0%부터 200%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을 상대평가해서 성과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네요? 누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그럼 연구원들을 상대평가해서 성과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어요?

D등급이 나오면 없습니다.

안 주겠네요?

네.

그러면 성과급여는 성과에 따른 보너스입니까, 아니면 보수의 개념입니까?

저희들은 보수.

보수의 개념이라고요?

네, 보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꼴찌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 같은 등급을 받을 만큼의 일의 성과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정성적인 판단 부분을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성적인 판단은 실장이 정성적인 부분을 또 하고 그다음에 경영진에서 정성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후자 말씀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을 받을 만큼의 일의 성과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D등급을 받으신 분이?

D등급이 그 해, 그러니까 그 등, 그 반기, 그 반기에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5~10%더라고요, 보니까 이 D등급에. 그런데 아까 제가 원장님께 앞의 서두에서도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1990년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스택 랭킹 같은 게 추세였지만 아까도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상당히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성과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서 MS사는 부사장이 잭 웰치의 경영이념, MS하고는 틀리지만 MS사에서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커넥트 미팅을 주선하고 협업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런 D등급의 10%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D등급의 그 사람들,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본인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C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번 해보니까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느냐면,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다음에는 또 열심히 해서 연속 D를 맞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항상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람들을 A, B, C, D로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그리고 점수 차도 얼마 안 나요. 각 등급마다 종이 한 장 차이고. 이 종이 한 장 차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A, B, C, D로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러면 등급을 그냥 같이 해 가지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성과연봉에 대한 포션이 있는 거고 그걸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D등급 받는 분들이 다음 반기에는 올라가더라고요. B로도 올라가고 C, B, A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평가시스템이 그래도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D등급 받는 분들이, 연구원들이 계속 D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별 큰 인센티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같은 걸 연속해서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더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소위 평균의 법칙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100%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차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선적인 방법으로서는 그래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연구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만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평가 부분들입니다. 연구원들이 굉장히 공부들을 잘한 친구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학교 다닐 때마다, 제가 노상 하는 얘기지만 공부를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C, D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제 연구소 들어와 가지고 C도 받고 D도 받고 B도 받고, 보통 다 A급들만 받았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은 납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 연구라는 것은 본인들이 하면 본인들은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또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중의 하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사람들의 불만도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평가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몇 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나름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D를 누가 받았는지도 몰라요. 까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D를 받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편견을 가지고 본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1년 후에 이렇게 보면 D를 받았던 분들이 다음에는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올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D를 연속 받으면 상당히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다음에는 잘해 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바뀌어 있고 바뀌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원장님뿐만 아니라 CEO들은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잭 웰치 그다음에 제너럴일렉트릭사를 보고 ‘아, 여기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원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에 가면 제가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공부는 해봤는데 제가 평가돼 가지고 D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저도 당황스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섬세하게 잘, 섬세한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D를 받은 직원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아까 MS사가 커넥팅 미팅을 하든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하시면, 연구원들을 잘 독려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유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한 활동이 평가를 받아서 수상도 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봤는데 이러한 SNS 관련 홍보를 어떻게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 경발연 내부 직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저희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직접 하세요?

네.

팀이 어디 팀이신 거예요?

정보콘텐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들이 연구하신 보고서를 아주 대중적인 언어로 다시 짧게 압축해서 SNS 상에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서도 담당 직원 분들이 계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참 알기 쉽게, 제가 봐도 이해하기가 쉽네요. 제가 봐도, 보고서만 받으면, 집에서 받으면 저희가 보기에도 딱딱한데 기본적인 화두들을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본문까지 연결시키는 이러한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직원분들 격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실이 있고요, 센터가 사회ㆍ통일ㆍ의정 그다음에 전략연구센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과 센터의 차이가 뭐지요?

이건 참 제가 답변이 약간 궁색한데요. 실은 저희 연구소에 전통적으로 고유의 지속적으로 쭉 되는 거고 센터는 아무래도 시의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센터도 그렇고 통일ㆍ동북아센터도 그렇고 의정연구센터도 그렇고 약간 플랙시블(flexible) 한 조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올해 신설된 조직이 사회경제센터하고 의정연구센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두 신설조직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입장인데요. 의정연구센터는 워낙 도의회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목말라 하셨던 센터고 사회경제센터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연 박사님이 센터장님이면서 보고서도 쓰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 노인의 사중고(四重苦)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는 제가 아주 유익하게 잘 읽어서 감사함을 표해 드립니다. 이런 자료들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도 정말 필요하고 각 정책집행 단위들에게도 31개 시군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많은 분들에게 참 좋은 참고자료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략연구센터도 센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원장님 직할로 빠져 있고 나머지 센터는 하단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략연구센터는 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조직들은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전략연구센터는 저한테 직접 보고도 하고 제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직접, 저희들이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의정연구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주신 위원님들이 다수셨는데요. 저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다른 센터들 관련된 예산들은 다 확보를 하셨는데 의회와 관련된 의정연구센터 예산만 확보를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보를 못했다기보다도 다른 예산은 저희들의 보통예산이고 그리고 저희 의정연구센터는 작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던 건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나온 것은 하여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아예 독립기구화해 주시는 건 어떠십니까?

네?

아예 독립기구화.

의정연구센터를요?

네.

저희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기구화 해서 의회의 직접 컨트롤하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만 그러면서 저희 연구소하고도 밀접하게 협업도 하고 그러는데 의정연구센터는 사실 독립화되는 것이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부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보가 됐니 안 됐니 이런 말은 좀 성급하신 것 같으세요.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까지는 지속적인 확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까지는 의정연구센터만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표현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제표에도 보시면 분명히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직이고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도의회와 연관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성과에 따라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미리 먼저 벽을 치시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태도는, 이 직제표에 보시다시피 이건 분명한 경기개발연구원 내의 조직이고 집행부ㆍ의회ㆍ경기연이 함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추가질문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본질문과 추가질문 시간에 미처 준비하신 질문이 되지 않으신 위원님들 신청하시면 판단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먼저 최재우 위원님부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2011년도요?

네. 이건 제가 그때 문의했던 건 아닌데 경기개발연구원 명칭에서 개발이라는 단어의 명칭 변경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답변에는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2003년이 어떻고 2004년이 어떻고 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는데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쭉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안도 있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염두에 뒀던 것이 경기발전연구원이었거든요. 경기발전연구원이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사단법인 이름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산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정책연구원, 경기연구원 또 다양한 연구원 이름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정책연구원, 경기비전연구원, 경기정책전략연구원, 21경기발전연구원, 수도권정책연구원, 한국정책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쭉 있는데 이게 참 저희들의 상상력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발전연구원, 경기21연구원, 하여튼 이렇게 선정도 했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경기발전연구원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연구원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경기연구원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어 가지고. 서울 연구원은 서울연구원이란 이름으로 개정도 했지만. 뭔가 그……. 저희 다양한 또 다른 기관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경기발전연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무난했는데 이미 재빨리, 몇 년 전에 설립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발전연구원이. 그것도 경기발전연구원이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려면 ‘경기’자는 들어가야 되고 말이 길어지면 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개발이라는 게 development인데 development가 반드시 토목 식으로 집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개념을 생각해서 시대 발전에 맞는 그런 복지연구도 개발이 될 수 있는 거고 복지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소위 토목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개발이라는 말을.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명칭 가지고도 충분히, 내용이 문제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홀딩 상태인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2003년도, 2004년도에도 이 명칭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고 2011년에도 명칭 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딱 그렇게 눈에 띄고 이러는 것이, 그래서 그 이익이 현재 GRI라고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익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바꾸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합한 나름대로 받은 게 경기정책연구원, 수도권정책연구원, 한국경제정책연구원, 또 경기메트로센터, 동북아정책연구원, 경기비전연구원, 21경기발전연구원, 한국정책전략연구원, 경기발전연구원, 경기21연구원, 경기정책전략연구원, 프로젝트KRI, 경기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벌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발전연구원이 딱 눈에 띄거든요. 제일 무난하다. 또 아주 좋은 한글도 있을 수가 있고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는 그 두 자가 우리한테 와 닿는 거거든요. 민간 개발시대를 자꾸 떠올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좀 더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 질문하신 취지는 이해하거든요. 개발 때문에 개발이라는 게 마치 속된 말로 쌍팔년도식 삽질이나 하고 말이죠. 이러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다. 제가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세련되게 좀 더 우리 경제수준과 사회발전 속도하고 맞춘 그런 이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연구 대행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혹여 위탁받은 연구를 중간에서 그냥 위탁받은 주체로의 이름만 빌려주고 또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제기가 돼서요. 저희들이 위탁과제를 줄 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재위탁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기술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위탁을 나가고요.

자, 문제는요. 주체로서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금전적으로 위탁을 받고 또 재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하는 일에 비해 금전적으로 이득만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시각도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이 있으니까 받아와서 재위탁 주고 중간에…….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름 가지고 했을 때 이득적으로, 물론 예산 때문에 자꾸만 이득을 챙기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세간의 눈은 당연히 위탁받아서 또 거기는 하기야 하지만 “어, 원 위탁금액은 3,000만 원인데 나한테는 2,000만 원밖에 안 줘. 그럼 1,000만 원은 어디 간 거야.”라고 했을 때 결국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1,000만 원까지 될까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죠?

그건 재위탁을 받은 사람들의 업체나 이런 쪽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위탁주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연구원 이름으로 수탁을 받았으면 연구원이 해라. 왜 재위탁을 주느냐. 그래서 계속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의 하나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좋은 연구물들이 발굴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거꾸로. 그건 개인이 하면 공인받지 못하지만 심사 같은 걸 통해서 논문지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위탁받기 쉽지 않지만 결국은 재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적절한 곳에, 정확하게 연구를 할 만한 곳에 줬다라는 것과 그 사이에 거래되는 금액까지 투명하고 적정성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적정성 그리고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액들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것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의 연구능력을 믿으시니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연구들이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으로 나가지 못해서 훨씬 더 사장되는 연구로 된다면 오히려 경기개발연구원 이름을 빌려서 그런 걸 더 드러내는 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절차적으로 금전만 챙기는 원이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금전적으로만 챙기는 경우는 없고요, 일단. 그러니까 A라는 프로젝트를 따와서 여기서 그냥 손에, 쉽게 얘기하면 손에 코도 안 풀고 줘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걸 저희들이 재위탁이라고 그러는데 재위탁은 없고 부분위탁이 있습니다.

부분위탁요?

네, 부분위탁만 있고 부분위탁의 여부라든지 규모 등은 연구위원회에서 같은 데서 충분히 저희들이 커버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째로 이렇게 갖다 맡기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어쨌든 재가공이 되고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것들은 원의 큰 목적 달성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억제하고 누를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개인이 아주 좋은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내는 건 전혀 공신력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가장 공신력 있게 모든 연구물들을 취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행정과 관련돼서는,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렇다면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더 공신력 있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학술지 등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건의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전체 매뉴얼을 한 번 더 살펴보시죠.

부분위탁이나 재위탁 문제는 제가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이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마지막 날 종합감사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활용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저는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분명한 것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컨대 경기도의 재정형편이 대체적으로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재정형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어떤 위상과 또는 기능이 축소돼도 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그야말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 도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한 통폐합 또는 조정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3년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지사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경기도 산하 연구원에 대한 통폐합 작업, 기능을 조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가 가능하면 한번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 문제 이것 역시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내년 6월이면 새롭게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사가 바뀌고 의회도 바뀌면서 새로운 민선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전후로 해서, 그 전후시기를 놓치게 되면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 문제, 조정 문제는 또 4년 그냥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준비하시고 의회나 또는 집행부 차원의 어떤 요구가 있게 되면 곧바로 연구가 진행돼서 빠른 속도로 빠른 시일 내에 안이 제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