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1998년 9월 설립 이래 기술혁신 클러스터의 조성과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역 특화기술 기업의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 기술닥터 및 지식산업 육성 등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주요한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문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은 증인에게 미리 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유현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영식 기획조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임철웅 행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문유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 민경원 새누리당 간사님, 송한준 민주통합당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곳 테크노파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경기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조성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관 운영체제는 물론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매우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저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다짐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과 질책도 해주시고 경기TP가 새롭게 나갈 방향, 비전 등에 대한 소중한 고견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귀한 의견들은 경기테크노파크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직접 찾아주신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철웅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사님을 소개하는 데 잠시 잘못 소개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 정상순 위원님께서 간사를 하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이라든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경기테크노파크의 이름이 지칭하듯이 여기는 기술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라든가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업무가 중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의 조직도는 생략하고 현재 저희들 직원이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난해 이월금을 제외한 총 207억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다른 경기도 내 기관과는 달리 산업단지 기술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지역이 기술연구집적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정된 기관들에 대해서 경기테크노파크만이 아니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원 등이 이 단지 내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기관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외에 뒤에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양대라든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어촌연구원 등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전체를 포함해서 이 지역을 안산사이언스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 지역에 대한 기업지원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하였습니다.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을 이곳에 입주시키고 아울러서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이 지역에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주기 기술고도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창업ㆍ보육이라든지 기술고도화라든지 이곳에서의 지역혁신 체계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우수사례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나아갈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비전은 경기지역 기술혁신의 산실 그리고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그리고 새로운 기업의 창업ㆍ보육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고도화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이따 질문 주시는 과정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요사업 중에 여기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지원과 관련해서 기술닥터사업, 뿌리산업 집중육성사업,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33억입니다. 기술경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장애인 온라인창업 홍보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1억 3,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사업과 관련해서 4억 6,000입니다. 지식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도 소유 지식재산 창출 및 운영관리지원, 지식재산 인식제고사업, 기술자료 임치지원사업 등에 9억 2,900만 원입니다.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Green-All사업, 녹색에너지 해외인증 취득사업 등에 9억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ASV 활성화 및 지역혁신클러스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ASV와 청소년 과학기술현장체험 그리고 지역거점지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경기도에서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경우에 총 5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분야별로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애로기술 지원으로 439건을 지원하였고 애로기술지도 22건, 시험분석 등 30건을 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금년도 경우에 8월 말로 저희들의 모든 사업들이 사실 소진되고 그만큼 수요가 많은 사업이라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한 아울러서 한정된 예산의 실효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집중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도금기업 지원에 17개 사, 시험분석 14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경기도 내에 많은 뿌리기업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도 한 30 몇 %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TP 경기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북서부사업단 지원에 247건, 북서부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70건 그리고 남부사업단에 76건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무엇보다 남부사업단 경우에는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널리 홍보해야 되겠고 점차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술경영ㆍ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과 관련해서 홍보마케팅 전략교육 35명, 블로그 구축 및 마케팅 지원 21개 사 그다음에 네이버N 입점진행 17개 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온라인창업 홍보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도 홍보마케팅 전략교육이라든지 블로그 구축 등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온라인마케팅 관련해서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이라든가 교육을 지자체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관리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해서는 첫 번째,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중개ㆍ알선 지원 20건 그다음에 이전희망기술 발굴ㆍDB 구축 100건, 기타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1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국가가 국가 돈으로 개발한 출연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의 기술들을 경기도 내 중소기업으로 이전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과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사업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컨설팅 매칭 후 기업진단을 149개 사를 하였고 컨설팅 확정을 해서 26개 과제인데, 사실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10억 원 정도 규모를 기업들이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개발과제가 어디에 있고 그거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프로포절을 작성해서 지원받게 할 것인지 그러한 사업이 참여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로부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3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는 금년도에 한 120~130억, 150~160억 정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IP 스타기업 육성 166건, 그다음에 특허종합지원 994건, 브랜드 가치제고라든가 디자인 가치제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ㆍ영업비밀 원본 등록지원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많고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를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경기도가 해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라입니다.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녹색성장 지원과 관련해서 Green-All 컨설팅이라든지 기술인증이라든지 제품인증 취득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인증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서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든지 전시회 참가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미래유망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섹터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녹색성장에너지 그다음에 뿌리산업 그리고 IP 융합이라든지 그러한 산업들을 저희들이 육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경기테크노파크가 앞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미래전략 유망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ASV와 청소년 과학기술현장체험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서 이곳의 현장체험에 468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ASV에 어쨌든 전략적 육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 관련해서는 금년도 경우에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여기 다녀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제3단계 거점지원 운영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관련해서는 금년도 사업 협약체결이 이제 협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여기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유현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할게요.

네.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보면 2013년에 기술이전 중개ㆍ알선 건이 20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어디로 이전했으며 어떤 기술이며 금액 이런 것들 세부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송한준 위원님.

저는 질의할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김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 원장님이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궁금한 것, 테크노파크가 사이언스밸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드시고 많은 부분에 고생하셨는데 어떻든 한양대에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게 과거에는 어떻든 한양대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절충하면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돈을, 자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양대랑 임대에 대한 많은 부분을 고민해서 테크노파크가 좀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길 바랐는데, 지금 임대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어떠세요? 좀 더 수정해서 액수를 줄일 수 없을까요? 2억 8,000이라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참, 정말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한양대하고 경기테크노파크와 기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부터는 내겠다고 서로 합의가…….

아니, 원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2억 8,000을 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한양대도 테크노파크가 이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은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임대료를 하향시키고 그 돈을 연구사업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사실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한양대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 합의된 사항이고 이 자체는 단순하게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한양대하고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안산시하고 한양대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유부지를 한양대에 주기로 한 기간이 워낙 지나버렸고 그것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한양대가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산시와 한양대,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이 삼자가 잘 좀 정리돼서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장 아쉬움이 안산시에서 테크노파크에 수년 동안에 기술개발료를, 중소기업 활성화 기술개발에 10억의 예산을 줘 왔었어요. 그런데 원장님 취임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시흥에 있는 중기센터로 넘어갔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고 또 테크노파크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을, 사실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뺏긴 거거든요. 아니면 테크노파크가 능력이 없어서 다른 데 준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문 원장께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안산시와 이야기를 잘해서 기술개발료 10억을 다시 테크노파크로 가져와서 직원들이 같이 중소기업을 위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우선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제 불찰로서 부족함을 좀 느끼고, 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이 다시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저희들이 그 이상의 사업을 가져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던 사업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다시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23페이지,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총 사업현황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지자체, 그다음에 기타가 여러 연구기관이랑 어떤 매칭사업들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 경기TP 자체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및 지역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경기TP 거점지원 운영사업 이래서 3억씩 했는데 이런 거 말고 자체사업을 또, 그러니까 보통 기본사업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체사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경기TP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네. 저희들이 기술경영 최고위과정이라고 지역 내, 경기도 내에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두 차례 최고위과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어떻든 저도 지역을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고민하는 게 안산사이언스밸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다음에 시화MTV랑 연계하는 놀이와 과학이 함께하는 문화관광을 사실 쓰레기매립장과 습지공원과 사이언스밸리랑 연계되는 그런 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사실 저도 요즘 자료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3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좀 더 사이언스밸리의, 한양대 안에 있는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시화MTV 이런 부분들이랑 연계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건 없나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도 했고, 저희들이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테크노파크가 아니라 첫째는 안산시가 나서서 구체적인 계획,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경기도가 이걸 받아서 경기도 계획으로 넣어서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테크노파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하고 경기도가 나서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안산시 계획 그리고 경기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나 경기도가 연구사업을 수행을 못했는데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떻든 이 중심지역에 사이언스밸리랑 MTV랑 여러 가지 연계하는 정책을 만들어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든 그런 정책자료집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을 안산시나 경기도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인력 그다음에 그 파트에 전달을 해주시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어내지는 않겠지만 안산시와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함께해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하셨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자료집을 만든 것을 전달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의 229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총괄표예요. 이것도 사업에 대한 건데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오는 거 있고 경기도,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이겠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SNS기반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기타라고 했는데 이게 9억 8,000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랑 하는 거예요?

이게 기타로 표현은 됐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주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주관기관인 성대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다 보니까 기타로 했는데 사실 중앙정부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어떻든 207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는 그런 과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아까 그 얘기한 거 빼놓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저희들은 모든 사업이 외부 수탁사업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예산 가지고 사업까지 할 만큼 여유가 없는데 불가피하게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처음에 오시고 저도 이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도 했고 많은 얘기를 원장님이랑 논쟁도 하고 이랬지만 공식석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많은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방향설정에 대해서 사실 기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언스밸리의 중요성을 지역에 인식시켜 주시고 해양연구원, 전기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직원들끼리 만나는 자리도 장을 만드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원장님한테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23쪽에 뿌리산업 융합지원사업이 정부에서 국비지원한 사업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선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것에 있어서는 실무팀장이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뿌리산업 중에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게 IT를 어떻게 거기다 접목해 가지고 자동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도금 같으면 용액이라든지 어떤 온도컨트롤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IT융합이 거기의 주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뿌리산업이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되고 있는데 생기원에서 시흥에 뿌리산업지원센터의 건립 때문에 예산이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뿌리산업지원센터는 생기원의 센터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경기도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사업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뿌리산업진흥센터 또는 지원센터는 뿌리산업 지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것과는 사뭇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뿌리산업지원센터가 토지까지 시흥시하고 MOU가 돼서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생기원에서 지금 그걸 맡아서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기원의 센터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기원에서 여하튼 빨리 추진이 돼서 뿌리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게끔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말씀드릴게요. 에스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됐습니까? 에스코 사업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낡은 공장이나 건물의 전기진단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경투실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뿌리산업에 작년에 했던, 도금업체들 세 군데 지원해준 것 같은데요. 이 업체들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본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뿌리산업 집중육성사업은 도에서 6억을 배정해 주셔 가지고 지금 두 가지, 큰 틀로는 세 가지지만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도금기업의 공정혁신사업, 그래서 이것은 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그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지원사업이라서 민간이 한 30%를 내게 되고요. 그런데 아주 레벨이 낮은 기업들은 아직은 이런 공정혁신사업에 지원을 못하고요.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실 기업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해서 어느 정도 중간 레벨 그 이상의 기업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직접 현장을 열 번 이상 방문하면서 그 회사 공정에 맞게 완전히 최적화를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18개 정도 했는데요. 당초에 15개 예정했는데 시험분석 쪽이 좀 적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그쪽 수요가 많아서 그쪽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을 지원하는 부분의 예산에 국비매칭이 좀 안 됩니까?

그 부분 국비까지는 아직 못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뿌리기업이 가장 많은 5개의 지자체에 대해서 기초지자체 매칭을 유도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현재는 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도가 예산을 6억 편성해 주시면 기초지자체로부터 또는 민간참여까지 해서 한 13억 정도 되게, 그러니까 두 배가 넘게 확보를 해서 뿌리 중에서 도금하고 금형 쪽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조합 쪽에도, 조합단위로 돼 있는 조합의 지원도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금형은 지금 협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금이나 표면처리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인데요. 이 산업들이 잘되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토지대부료 관련해서 아까 송한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6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015년 2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1개의 입주기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입주기관들이 1년에 내는 월 임대료 해보니까 25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기업체들도 매출이 많은 기업도 있고 매출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 토지대부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입주기업들에게 토지임대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자체에, 저희 임대공간 자체에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한양대하고 관련한 임대료라는 것은 사실은 당초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한양대하고 서로 사전에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테크노파크가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한 대체부지를 주겠다 하고 약속했던 사안인 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 차례 또 연기가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다 해서 임대료를 내게 했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여기 있다 보니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보면 원체 테크노파크가 공공성을 띠고 일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 안산사이언스밸리 내나 아니면 안산시나 경기도가 협약을 통해서 공공성이 담보되는 기관에 대해서 토지대부료를 일정 부분 삭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됐고 기업체들이 일정 부분 수익을 내면 그 부분들은 여기에 어떤 성공보수비라면 좀 그렇지만 성공한 기업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협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분들이 수익 냈다고 해서 더 많이 택스를 내라 이런 쪽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검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납부계획을 보면 임대공간이 추가로 더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향후대책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네.

지적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아요, 10억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면 대충 보니까 시설관리 쪽하고 경비ㆍ미화 쪽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물론 시설 쪽이나 이런 데는 장비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떤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해야 되겠지만 환경이나 미화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를 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금 보니까 다 서울하고 제주도거든요. 그럼 경기도의 어떤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경비ㆍ미화 부분은 자체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용역을 하든지 하면 절약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혹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본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주는 것은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해 가지고 조달청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억 이상은 지역제한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울업체가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약 1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저희가 용역비에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리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광교도 그렇고 판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이 많은데 그런 쪽도 조달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업체선정은 제한경쟁입찰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에도 사회적기업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 중소기업 지원한다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분리시켜 버리면, 보니까 경비ㆍ미화가 24명이고 시설이 14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관리직 2명이 있고. 충분히 분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만요, 방금 답변해 주신 임철웅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술닥터사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모범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된 사업으로 해서 작년엔가 지정을 받았지요?

네.

주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좀 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오고 모범적인 사업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걸맞은 어떤 국비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너무나 좋은 생각을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이 단순하게 경기도 내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것인가, 그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도 이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해서 제안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걸 중기청이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할 때 수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지금 현재는 미래부입니다만 미래부에서 얘기할 때 결국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한다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충분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다가 포괄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기술닥터사업이라든지 그걸 맡게 하면서 정부에서 매칭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그 방향으로 내년에 일부 시범사업이, 기술닥터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다 어떻게 하면 포괄보조금을 줘 가지고 지자체가 재량을 가지고 거기다 지자체 예산을 태워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이 사업으로 해서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 기업체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억 갖고 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아시겠지만 국가 R&D 예산이 한 17조 5,000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충분히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누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사업이 모범 케이스가 돼서 각 시군에서, 시도에서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시군의 어떤 매칭비율을 받아서, 우리가 16억만 투자할 게 아니고 사업이 좋다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각 중소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시군에서 매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 16억 원에다 국가 예산 20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시군에서 일대일 매칭 들어오게 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사장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게 중소기업을 위한 일이거든요.

앞서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북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그런 기관, 광역 지자체하고 공동건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데가 울진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도 보면 국가 출연기관도 많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단 해 가지고 각 대학들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국비 확보하는 방안은 이런 걸 자료집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경기도에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갖고 계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적절히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뿌리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해 갖고 지금 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뿌리산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안 하려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이 없이는 갈 수가 없지요. 아무리 IT산업이 발전하고 정보ㆍ전자가 발전하고 다 해도 뿌리산업이 근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뿌리산업 육성을 지원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개 도금공장 이쪽 협동조합으로만 더 많이 하셨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한번 듣고 싶은데요.

본부장께서…….

네, 그렇게 하세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하면서 준비가 된 분야를 하다 보니까 도금기업을 하게 됐는데요. 준비가 됐다는 말씀은 뭐냐면 정부사업으로 도금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거기 공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가지고 그 공정을 자동화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는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 TP가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어디겠느냐, 당장. 그래서 첫해에 도금 분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월 쪽에 물론 부품공장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반월중앙도금공단 사업협동조합하고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하고는 틀린 데지요?

여기 반월에만 도금조합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월중앙도금공단 사업협동조합에는 몇 개 사업장이 협동조합을 이루었습니까?

거기는 6개 기업이 협동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붙어 있겠지요?

조합들은 다 집단화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공업용수 배관 지원을 거기서 했는데 도에서 5,000만 원, 조합이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네요,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공업용수 배관이 그 안에 자체적인 걸로 한 건가요, 아니면 공업용수 전체 큰 라인에서 끌어오는 사업으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업용수가 유입이 돼 들어오면 단지 내에, 조합이니까 기업별로 가는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것만?

네.

다른 데는 폐수처리장 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배관라인을 다른 데들도 해줄 데가 많이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도비가 일부를 지원하고 조합이 또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요는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은 거기 있는 도금업체가 전체가 모여 있는 건가요?

조합 내에 6개, 13개 이렇게 돼 있는 기업들은 한 단지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거기는 58개 기업.

그렇지요. 다 모여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을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가서 보셨나요? 다 만들어 놓은 것.

도에서 담당공무원까지 같이 대동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 가서 다 봤습니다, 같이.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녹색산업하고도 맞물리는 거고요. 여기 폐수 같은 거가 나오던 것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중금속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철저한 폐수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고 환경개선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철저하다. 또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게 돼야 다음에 이런 걸 하는 데들도 완벽하게 해놓지 첫 번째 시행했을 때 ‘아, 대충 저렇게 해도 도비ㆍ국비 줘서 하는구나.’ 다른 데도 그렇게 할 확률이 있으니까. 뭐든지 첫 스타트가 좋아야 되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사실 애로점을 보니까 예산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같은 상임위에서, 조례가 발의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솔직히 느낍니다. 육성 조례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너무 빈약하고 또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지 뿌리산업이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짧게, 우리 원장님, 뿌리산업이 꼭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견해를 짧게 1분 이내로 해주시겠습니까?

아, 육성방안에 대해서요?

아니요. 뿌리산업이 왜 중요한지를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게 사실 뿌리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자동차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부품이라든지 그것을 만들게 되면 그 자체가 도금이나 열처리나 주조나 용접이나 모든 것들이 다 뿌리산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산업이 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제외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 저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근간의 뿌리가 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부품이 눈에 안 띈다는 자체, 그런 부분이 안타까우면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이어가려는 사람보다는 당장 아쉬운 대로 외국인근로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어떻게 보면 과제 중에 한 과제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하청에 물려 있는 도급제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올려주는 이상 또 도급단가를 안 올려주는 이상 이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만나면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도 뿌리산업을 다루면서 정부에 건의 차원에서 그렇게 뿌리산업을 하는 데는 도급비용을 매년 어느 정도 인상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은 지금 맞춰주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맞춰갈 수 있는, 사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하청 도급비용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올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회사는 외려 마이너스가 나요. 왜? 공공요금, 전기료ㆍ수도료 이런 건 따라 올라가는데 도급비용은 그대로 뭉쳐있으면 이 회사는 알아서 적자가 나는 겁니다. 작년 대비 그대로 물건을 만들어도. 인건비도 따라 못 올라가는 거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있듯이 도급, 하청관리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뿌리산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위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하청업체 간에 임금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최저임금제 도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건의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 수감을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는 데마다 제가 따져보며 거기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굉장히 심도 있게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잘되고 있을 걸로 알고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사실 안 했습니다. 어디 가나 단체협약서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꼭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문제가 안 되는 데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100%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들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내년 행감에는 지적 안 되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법에 명시된 부분은 꼭 지켜주십시오.

네.

노사협의회는 1년에 네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관계관청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임금은 1년을 넘길 수가 없고 단체협약도 2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셔서 정말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관계기관에 잘 신청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연구하는 데서 이름이 오르내려서 발목이 잡히지 않게끔 좋은 노사관계가 될 수 있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덜 된 거 있으면 서류 점검해 보시고 빨리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안 남은 거지요.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기술닥터사업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부터 접수하고 지원하는 플로어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전화로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이 한 장에다가 저희들한테 신청만 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대상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보고 전문가 세 분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면 기업에서 전문가분 중에 자기들이 적합한 분을 선정해 주시든지 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모시고 저희 TP직원이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뵙고 기술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자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자문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험분석이라든지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시험분석 비용을 대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3~6개월 정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다면 일부 그거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예산을 부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함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절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서로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술애로사항이었지만 기술 외적인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증이라든지 자금 문제라든지 판로개척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받으면 그것은 경기도 내 SOS 시스템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람을 찾아서 연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행감 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업SOS넷 운영하는 것. 그런 데랑 같이 연계해서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수신청만 하면 모두 다 들어가나요?

다 됩니다. 자격요건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선착순이네요, 일종에?

일종의 선착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8월 달까지 저희들 16억 예산이 소진돼서…….

아, 8월에 다 소진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게 특별한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16억이라는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개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면 그 담당자 개인에게 용역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문비용은 한 번 가게 되면 얼마 해 가지고 시간별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문을 10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하는 과정에 시험분석을 해야 된다면 시험분석을 500만 원 한도에서 일부 기업이 매칭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좀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한다면 연구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맥시멈 6개월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편차가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편차가 있는 거죠.

네,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문형태로만 해도 해결될 수 있다 한다면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을 수 있고 중기애로기술 정도까지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TP에서 기술닥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중기센터에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경기TP로 넘어옵니까, 그 애로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상호 연계 협력인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건이 어떻게 넘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술닥터사업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애로사항이라면 저희들한테 연결도 시켜 주겠고 아니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1년 과제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신청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애로를 들어 주는 게 경기TP만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다른 기관도 조금씩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의 핵심이라는 건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지식재산 특허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으로 본다면 또 업무의, 기관의 존재이유로 본다면 당연히 테크노파크가 기술에 관한 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기술이전사업화 자료를 쭉 받았는데요, 약 20건.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 되면, 사실 기술만 이전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술로 인해서 뭔가 사업화가 되고 상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후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좀, 원론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위원장님께서 허하시면 본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이전 관련해서 사업화 문제는 사실은 중소기업이 이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전받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받은 기업에서 사업화라든지 기존의 제품 업그레이드라든지 그걸 활용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하겠다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사업화 창업단계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각종 기관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도 사업화 계획이라든가 해서 진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받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저는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기술이전된 것이 다 사업화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전 이후에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이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방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고요. 2011년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성과 나는 게 하나 대표적으로 보면 그분은 기술을 이전받아, 돈은 조금 있으셔서 창업을 하셨어요, 우리 TP 창업준비실에서. 창업을 하셔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창업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 테크노파크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가 되니까 IR을 나갔습니다. 투자설명회를 나가서, 투자를 처음에 나가서 16억 정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투자받아서 조금 더 기술이 숙성되니까 포스코라든가 이런 데 공적자금 비슷하게 운영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또 추가로 50억 정도 받으셔서 지금은 잘 가고, 이런 게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게 주변의 자금도 잘 이용해야 되지만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 과정은 생각보다는, 말은 기술이전사업화가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차피 경기TP에서는 기술이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전을 받은 기술이 사업화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중기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유관기관들 같이 협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상시적으로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이, 같은 기술이라도 그것을 사업화하는 데 옆에서 도와주는 기관이 많으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연계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중소기업들 특허문제입니다. 제가 과학기술진흥원 할 때도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도 사실 대기업과 거래를 하다 보면 상당 부분 그 기술을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 가도 거의 중소기업들이 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 과장님, 지금 나오셨죠?

네.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 중소기업들의 특허를 제대로 보여줄 만한 어떤 조례나 장치 이런 것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어렵게 개발한 기술, 이것들이 중소기업들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산인데 그걸 뺏겨버리는 순간 그동안에 쌓아놨던 걸 한 순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와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경기TP가 같이 상호협력을 해서 이러한 특허를 잘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현장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현장에서 중소기업들 만나면 R&D자금 백날 갖다 주는 거 반갑지 않다. 정말 우리가 개발한 기술,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보호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 측면에서 각 기관 상호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식재산, 특히 특허문제인데, 중소기업의 기술 관련한 것은.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다행히 경기도에서 지식재산 조례가 사실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것을 제대로 할 기관을 지정했는데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경기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마다 지식재산 관련한 전문가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내에 전문가를 두고 특허출원에서부터 또 사전에 무슨 연구를 하면 좋을지, 사전 특허선행조사라든지 또 특허출원 할 때 어떻게 하면 강한 특허로 하게 할 것인지 또 기이 특허로 되지 않았거나 그런 어떤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임치제도를 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유관기관이랑 협력해서 좀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앞으로 계속 그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답변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요까지 다 파악하셔서 잘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개략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테크노파크에 보니까 인원이 약 59명, 예산은 약 207억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을 보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만 441.15㎡ 약 3,158평 또 토지는 19만 1,696㎡ 약 5만 8,084평,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

네.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서 사용하느냐 이건데 여기 경기테크노파크 고정비용은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가변비용은 얼마고?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 봐, 고정비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고정비용을 정확히 알아야 살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배포한 자료에 42페이지 보면 경기도로부터 약 2억 6,400만 원을 미교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부가 제대로 안 되면 살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가변비용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여기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금.

기금이라는 게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채는 혹시 없어요? 2013년도에 부채.

부채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상이익을 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2013년도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목표달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금년의 경우에도 아직 결산을 하려면 내년 3월쯤 돼야 되겠습니다만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정비용, 가변비용을 우리 도민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서류로 한다면 속기록에 남지 않아서 도민들이 알기에 좀 어렵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제품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관공서들이 전부 지금 거기의 프로테이지를 맞추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라고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경기TP에서 그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제품구매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앞서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원장으로서 좀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내부용품이라든지 혹시라도 방문 오신 분들한테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컨퍼런스나 그럴 때 준비물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부문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청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출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저희가 지적했었을 거예요. 턴키방식으로 주는 것 자체가 사실 업체가 오더만 따지 내부로 들어가면 결국은 또 다른 관리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안산에도 제가 보기엔, 가까운 데서 사회적기업을 찾는다 그러면 안산에도 사회적기업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 형태라든가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기본적인 용역들은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좀 신경만 쓰면. 그런데 이걸 꼭 그런 조달방식으로 전부 일원화시키니까, 사실은 양이 커지니까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쪼개시면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수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작년 행감에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결국은 해가 바뀌어서 새로 보니까 또 그대로 그냥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이 어렵게 조례도 만드셔서 적지만 6억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도금산업에 일부, 지금 다 쓰신 건가요? 그 금액을.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계획이 각 시군 몇 개를 매칭으로 잡는 방향을…….

내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기에 그럼 일차적으로 도금 관련해서만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렇지 않고요. 내년도에 금형이라든지 여타 다른 것들도 담아서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앞으로 경기도 내 뿌리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형이라든지 도금이라든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은 도금 관련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른 뿌리산업도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런 로드맵을 잡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수 인증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하기 좋은…….

네.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사업이요. 그게 종료가 됐나요?

사실은 참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게 그게 몇 가지 좀 얽혀있습니다.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희망이음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우수기업에 청소년들을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것이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당초에 경기도 가족친화기업과인가, 거기에서 가족친화형 기업을 지칭하면서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일하기 좋은 일터 그렇게 해서 그걸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족친화만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일하기 좋은 일터로 확대 발전시키자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확대해 나가려던 차였는데 현실적으로 가족친화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결국은 그 선에서 머물게 돼서 그렇다 한다면 도저히 그걸 명실상부한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사업으로 발전시키기는 좀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은 접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거기에만 국한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신 상태입니다. 혹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경기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