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강석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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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였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장

강승도 총무과장 출석하였습니까?

승도

강승도총무과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장

윤미혜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였습니까?

미혜

윤미혜보건연구부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장

김구환 북부지원장 출석하였습니까?

구환

김구환북부지원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정

고인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서 9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인프라 강화, 식중독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보고서 10쪽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 질환에 대한 신속한 원인체 규명을 통해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 및 식중독 검사와 여름철 환경수계 등 레지오넬라 검사, 에이즈 조기확진 진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에 대한 검사와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에 따른 병원체 확인 진단, 식ㆍ의약품, 먹는샘물 등의 세균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인프라 강화입니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병원체 상시감시를 통해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과 호흡기바이러스의 유행을 사전에 예측 및 감시하여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황열 등 한반도 기온상승에 따른 감염병의 변화양상에 대한 추적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비브리오패혈증 조사 등 지역적 특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안전실험실 운영으로 생물테러에 대비한 고위험병원체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목장 주변 토양의 탄저균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쪽 식중독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도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지하수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 시 신속한 검사체계 가동 및 원인체 규명으로 식중독의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급식기동팀을 운영하여 학교 등에서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초동 대처로 도민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안전성 검사강화로 식품안전 구현,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유통 전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만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도내 영세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서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실시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제품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안전성 검사강화로 식품안전 구현이 되겠습니다. 제조ㆍ유통판매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절 성수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행락철 식품 등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특별관리대상 식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제조ㆍ가공업소 제품의 자가품질 검사와 곰팡이독소 등 식품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식품사고의 선제적 관리와 위해우려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재래시장과 학교 주변 등 위생 취약 및 사각지역에서 유통되는 문제우려 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한약재 등 식품원재료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식품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 사전 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 사전 검사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도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등 4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신속ㆍ정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압류, 폐기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형 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해 매장별로 월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마트 등의 수입 및 언론에 보도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입니다.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방사능물질 측정시스템 장비를 구축해서 국내산과 수입농산물 그리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불안감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동물의약품 등의 검사와 횟집 및 유통업체 등의 수족관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연구ㆍ학술활동 증진,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쪽의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와 선진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정도관리 수행평가와 우수시험검사기관 도입에 따른 정밀 분석장비 교정 등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보건관련 행정 및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협의회를 통해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 연구ㆍ학술활동 증진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참가하여 연구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창의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선진 자료 수집과 세계적인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연구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저희가「발효생강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생강차」에 대한 연구결과 1건을 특허등록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ㆍ학술활동을 통해서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 신종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한 농약사용을 위한 생산자에 대한 교육과 또한 어르신과 보육교사,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현지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탐방교실, 이공계 대학생 전공체험 프로그램 등 각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13년 연구과제와 28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에서 35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3건이며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시정해서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인정

고인정위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욱희

원욱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1945년도에 됐는데 그 후에 많은 발전을 해서……. 아니, 이거 하고선, 감사 전이니까 내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먼저 요청하고…….」하는 위원 있음

인정

고인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욱희

원욱희위원

왜요? 뭐…….

인정

고인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욱희 위원님.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왜? 아니, 그건 아니지. 감사 전에 하는 거죠. 이게 감사가 아니라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1960년도를 지나서 1970년도에 경기도보건연구소로 개칭이 됐습니다. 개칭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는데 1991년도 3월 달에 우리가 명칭이 경기도보건연구소로 변경됐죠?

「자료요청 먼저 하고 준다는…….」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습니다. 거기다가 수질을 비롯해서 대기 그다음에 환경까지 전부 다 맡았는데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우리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전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사받는 데에 여기는 환경위원회 소관이라고 안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분류가 돼 있어요, 분류가 돼 있다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를 들어서 총 보건업무, 수원농산물검사소 이런 식으로 보건으로 됐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보건연구하고 수원농산물검사소 외에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소관에. 다른 것도 뭐 위원이니까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원농산물검사소는 보건복지공보위 소관이기 때문에…….

욱희

원욱희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북부에, 거의 다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보고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업무보고가. 그래서 제가 말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에도 미생물팀이나…….

욱희

원욱희위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되면서 한 17년이 지났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한 지 한 8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많은 직제개편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 원장님 소관에 지금 두 분야가 있다 이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보건분야, 환경분야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런 분야는 우리 위원회도 헷갈리지만 이것을 갖다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직제상의 이런 것이 8년 동안에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그 업무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환경연구원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도시환경위원회라고 해서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거 중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아무튼 다 소관 위원회 관계없이…….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그렇게 했어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요구해 주고 또 그렇게 중요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확실히 표시를 해주셨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 올해 표시한 거는…….

욱희

원욱희위원

감사 요구하지 말아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도시환경에 대기연구부장 안 나오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다음에 수질연구부장 안 나오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왜 안 나왔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여서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둘로 분리가 돼서…….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다면서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질이 아닙니다. 여주나 가평이나 이런 데는 수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위원회 소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위원님이 위원회 관계없이 질문하시면 궁금하신 거는 답변…….

욱희

원욱희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감사라면 최소한 수질ㆍ대기연구부장은 나왔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여기 행정적인 저기 상으로는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욱희

원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감사 받을 때 우리 총무분야는 나오잖아요?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총무는 양쪽이 다 예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욱희

원욱희위원

양쪽 다 있으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우리는 대상이 지금 총무 분이 업무보고상에는 없어요, 지금 할 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감사하고 원장님이 뜻하는 바가 그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 대기연구부라든가 수질연구부는 나오셔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어떻든지 원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수질분야든 대기분야든 다 총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정

고인정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다 주시는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다 드리죠.

인정

고인정위원장

대기분야이든 수질분야이든.

욱희

원욱희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도에 도정질문한다 그럴 경우에 꼭 의장이 결석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이 있다고 해서…….

인정

고인정위원장

지금 형편상 저희가…….

욱희

원욱희위원

원장님이 있다고 해서 원장님이 대기연구부나 수질연구부 안 나와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원장님 뜻하고 다른 거죠.

주삼

김주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인정

고인정위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원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건 맞는데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에게 질문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 내 조례나 그런 사항들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도시환경위원회로 하든 보건복지로 하든 그렇게 해야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거든요.

욱희

원욱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 원장님께 질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16년간 직속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우리가 대기하고 수질연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가중치로 볼 때는? 전체업무 중에 한 70~80%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하셔서 뭔가는 바꿔야 된다,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예산 총괄은 전부 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예산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하고 업무하고는 지금 상회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이것도 발전돼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욱희

원욱희위원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의도를 알겠는데요. 위원회 건은 아까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회사무처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위원회를 하나로 통일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도 했었고요.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문제는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명칭문제는, 어떤 명칭문제 때문에 조직이 발전한다 안 한다는 그건 2차 문제고요. 도에도 사실 환경국이나 기본명칭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갖고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장님이 총 연구원 소관에 있는 것은 모든 부서를 망라해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도내 지하수 검사현황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기준초과, 적합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내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수질검사 해주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소득층.

욱희

원욱희위원

그 수질검사현황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의용소방대라든가 또 소방서라든가 이걸 신축할 때 물관계, 수질관계를 아마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수질검사 의뢰한 사항, 거기 조치사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예산 불용처리 된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이상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미정

원미정위원

저 연구실적 주신 거 있어요. 자료에도 주시고 업무보고에도 주셨는데요. 우선 13년도 연구실적이 보고서 책자로 나오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는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12월 중에…….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12년도 거 책자 나오죠? 14개. 그 책자 좀 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자료 한 세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013년 김장철인데요. 지금 김장철 대비해 가지고 김장 부재료하고 주재료하고 사전 검사한 자료들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광견병이 2013년도에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광견병 관련해서 대응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하고요.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전국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구제역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송기욱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기욱

송기욱위원

근래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도내 본류강에 녹조가 많이 끼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욱

송기욱위원

한 5년 정도 사이에 검사를 해서 녹조 낀 상황을 강별로 자료 좀 해주시고요, 본류강.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남한강, 북한강.

기욱

송기욱위원

그렇죠. 취수구가 주로 있는 그쪽으로. 그리고 수돗물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사례 발표한 내용 있으면, 경기도 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돗물에, 정확히 수돗물…….

기욱

송기욱위원

공급해 주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장…….

기욱

송기욱위원

아니, 정수장, 취수구 다 합쳐서 경기도에서 공급해 주는, 문제점이 있는. 혹시 연구 사례발표 한 게 있으면 그것 좀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내부결재로 이루어진 업무처리기준 지침 있죠? 업무처리.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거하고요. 민원접수처리 올해 거만 사본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심숙보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숙보

심숙보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 사이에 2012년 논문 중에 5번하고 12번 논문이요. 그리고 연구원 직원의 책자발간 5번 논문.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마지막 거 다시 한 번만.

숙보

심숙보위원

연구원 직원의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숙보

심숙보위원

네. 아까 자료요청 했지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말린 과일에 대한 검사실적.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말린…….

숙보

심숙보위원

수입품 말린 과일에 대한 검사실적. 그래서 그 안에 함유돼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방부제라든지 농약 그것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 말린 과일 검사보고서하고, 강황하고 울금이 카레원료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기준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자료를, 혹시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인터넷상에 쭉 떠도는 자료 중에 지도 중의 하나가 일본 방사능 오염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많은 도민들,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나름대로, 원래는 국립환경연구원이나 그런 데서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있고 그런 지도들이 유통되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나름대로 이거는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다 판단되는 게 있으면 제출을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라도 그런 자료들을 이건 신뢰가 간다, 안 간다는 정도로 판단을 해주는 게 맞다.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원래 일 중의 하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미정

원미정위원

질문.

인정

고인정위원장

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신 거죠?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외부인 관계로 질문종료 알림은 타이머로 작동되면서 9분이 되었을 경우 벨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듣기에 불쾌한 목소리로 질문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가 하나는 안 와서 추가질의를 하고, 제가 사전에 요청한 방사능 검사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저희가 부적합 건이 없는 걸로 나와 있기는 해요. 뒤에 세부적으로 수산물ㆍ농산물 검사한 거에도 다행히 불검출로 나와 있긴 한데 앞서 김주삼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저희가 국민적 불안은 사실 여전히 굉장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명태나 생태 관련해서는 유언비어적 결과들이 떠돌면서 사실은 오히려 명태나 생태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영업소가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조차도 식당을 가게 되면 사실은 생선 관련해서는 꺼리게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확한 검사와 또 그것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검사한 게 전수조사를 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중앙에서도, 중앙에서는 주로 수입산에 대해서 통관할 때 검사를 하지만 사실 전수검사를 한다는 건 어느 기관에서도…….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도 보면 수입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잖아요, 수산물 같은 경우. 그러면 수입산별, 그러니까 전체, 전수라는 개념이 각각 개별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다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산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 포장단위,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킬로 내지는 박스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박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박스에서…….

미정

원미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원산지, 어느 지역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각각은 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되 박스단위에서 랜덤 샘플링해서 하는 정도 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홍보문제가,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 덕분에 장비는 작년도 예산에 긴급하게 세워서 올 초에 구입해서 간간히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파장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각 시도에서, 각 시도라고 해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장비를 다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장비를 갖춘 몇 개 시도에서 혹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일방적으로 발표는 하지 말고 어쨌든 식약처하고…….

미정

원미정위원

식약처로 모아져서 발표를 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서 협의를 해서 하자 했는데 다행히 그동안은 식약처, 중앙에서 한 것도 그렇고 저희가 한 것도 그렇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장이 너무 커서 수산업계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되니까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중앙하고 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동해 바닷물이라든지 일본산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되는…….

미정

원미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센터로 들어오는 부분을 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나 이런 데 수산물들 하잖아요, 재래시장. 마트나 재래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다 농수산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직수입을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보통 마트 같은 경우, 대형마트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100% 다, 지금 농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과거에 중국의 보따리상으로 알음알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미정

원미정위원

다행히 농수산물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물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저희가 개별 전수조사는 아니어도 원산지별 전수조사를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전수조사 하지 않잖아요. 그 조사형태는 어떻게 하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도 저희가 1차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감마핵종분석기를 사면서 또 여벌로 간이측정기, 일단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올 때는 간이측정기로도 감지가 되기 때문에…….

미정

원미정위원

자체적으로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교육이나 이런 게 있나요? 수산물이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농산물센터 전체 들어오는 물량과 그다음에 각 마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사했다라고 보여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장비든 아니면 인력이든 보완을 해도 이 문제는 사실은 방사능은 적정기준치라는 개념이 적용 안 된다고 해요, 쌓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다른 식품에는 일정 정도의 수치 이하로 있으면 그것이 그냥 건강상 끼치는 유해가 별로 적다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데 이 방사능 관련한 성분들은 사실 계속 체내에 쌓이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계속적으로 먹었을 때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치라는 개념이 별로 맞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 제가 한마디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들이나 그런 기사를 들으면 이 방사능은 한번 들어오면 체내에 영원히 쌓여서 계속, 이게 반감기가 기니까 죽을 때까지 감마선이나 이런 방사선이 배출이 돼서 세포를 파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물체기 때문에, 또 물론 반감기가 짧은 것도 있고 또 음식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일정기간 머물러서, 보통 아무리 길어도 1주일 이상 지나면 배출이 되는 거지 체내에 영구히 쌓여서 반감기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잔여하는 건 아니고요, 잔류하는 건 아니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요? 저도 사실은 지금 정보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 심각성에 플러스되는 게 그런 정보로 인해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굉장히 심각한 물질인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론대로 그렇게, 지금 기준이 100베크렐인데, 370에서 100으로 낮췄는데 1베크렐이라도 나오면 그게 100번 먹으면 100베크렐이 결국 쌓이는 거 아니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평생을 쌓이는 게 아니라 고기라는 물체를 통해서 흡수가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 저기를 통해서, 분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그게 한꺼번에 어떤 일정량 이상이 흡수가 됐을 때는 물론 다른 중금속하고는 틀려서 감마선이 체내에서 내부피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피폭하고는 틀리게 영향이 클 수는 있지만 그게 아주 정말 배출도 안 되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방사선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떠도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이 방사능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연구하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홍보에 대한 얘기들을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의 지적사항에서도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과 홍보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어쨌거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그런 연구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 감사결과보고서에도 그런 것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SNS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정보 올리는 게 있나요? 페이스북이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분야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심각한, 도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방사능에 대해서는 아무튼 홈페이지에 지금 결과를 즉시즉시 공개하고 있고요. 기타 환경분야에서 오존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미정

원미정위원

홈페이지 말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플러스 저희가 SNS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도 홍보하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SNS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것이 계정이 돼 있나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게 돼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페이스북은…….

미정

원미정위원

보건연구원은 돼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페이스북은 돼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도 좀 홍보를 해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홍보하시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아무튼 국민적 불안은 정확한 정보를 모를 때 굉장히 증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 높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추가질의는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될 텐데 방사능 측정을 했는데 검출이 된 경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대만산하고 러시아산, 그다음에 대만산 수산물 꽁치에서 그랬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검출된 게 언제쯤이죠? 지금 여기에는 검출된 날짜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검출된 게 언제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3월…….

주삼

김주삼위원

임연수 러시아산 검출된 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임연수가 3월 20일하고 3월 28일 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유통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임연수 같은 경우에는…….

주삼

김주삼위원

그냥 유통시켰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소수점 이하 ‘0.’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출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불검출에 가까운 수치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아까 우리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방사능이라는 건 검출이 조금만 돼도 문제가 되는 건 잘 아시죠? 그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기준치라고 해서 기준치 이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꽁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생물에서 계속 그걸 섭취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준치 이하라고 그러지만 몇 번 더 먹으면 기준치 이상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다른 물질하고 틀려서 이것은 계속 체내에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체내에서 방출된다 그러는데 실지 그런 거 정확하게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 조사한 근거라기보다도 어느 물체든지 음식으로 통해서, 저기를 통해서 들어간 거는 체내에 영구히 존재하는 저기는 거의 없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방사능, 세슘이나 방사능 오염물질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먹으면 다 체내에서 밖으로 방출되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아니고 체류기간 내에 피폭이 되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방사능이 정말 방출이, 몸에 들어갔을 때 그게 전부 체내 밖으로 나가느냐는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나가고 어느 정도가 체내에 계속 쌓이느냐 그런 게 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인체를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서도 그건 실험하기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냐면 원장님 말씀대로 체내 밖으로 계속 이게 배출이 된다고 그러면 공포를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체내에 계속 쌓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오염물질이나 약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검출치가 검출은 됐는데 0이고 1이고, 그런데 이 1이라는 건 뭡니까? 0하고 1이라는 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베크렐, 단위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0단위라는 건 뭐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소수점 이하, ‘0.’ 소수점 이하…….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1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은 1베크렐을 얘기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기준은 얼만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베크렐로 지금, 370에서 100으로 지금 수산물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같은 경우 꽁치가 1이다 그러면 100마리 먹으면 이론상 그 기준치를 넘어가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데 연간단위로 따지면 예를 들어 100마리 이상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장님 말씀대로 다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체내에 쌓인단 말이에요. 체내에 쌓이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도 전문적으로 얼마가 쌓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수치라는 게 뭐 1이다, 0.1이다, 뭐 100베크렐이다, 370이다 이게 사실은 일반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주 극미량이라도 방사능…….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장님 같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100베크렐로 낮추기 전에 370베크렐이었거든요, 수산물에 대한 기준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양이 얼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장님이나, 원장님 같은 이런 전문가들의 이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태도,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더 많다. 왜냐? 정확히 체내에 얼마가 쌓이는지도 역학적으로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판단을 못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다 배출될 거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 그러겠습니까? 어느 전문가는 배출되지 않고 계속 체내에 쌓인다. 반감기가 얼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감기가 물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요오드…….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지금 요오드하고 세슘하는 데 요오드는 반감기 자체가 8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주삼

김주삼위원

세슘 같은 경우에는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세슘 134하고 137이 있는데 134가 보통 2년 그다음에 137이 20년…….

주삼

김주삼위원

확실해요, 그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알기로 반감기가, 반감기라는 건 하나의 물질이 절반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거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게 2만 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나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많으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원장님 말씀대로 8일이고 2주일이고 2년이면 왜 국민들이 불안에 떨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자꾸 잘못된 정보들, 그러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방사능물질이 지금 저희가 하는 게 12종류가 있고 지금 반감기가 2만 년, 30만 년, 45억 년 되는 물질들은 다 지금…….

주삼

김주삼위원

우리 체내에 들어올 염려가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는 체내에 들어올 염려가 없습니다. 그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방사능 피폭지역 가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피폭지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피폭지역 지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괜히 불안에 떨고 있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음식물이나 바다나 오염이…….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 그래서 꽁치나 그런 걸로 섭취가 되잖아요, 우리 몸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세슘이라는 얘기죠.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세슘하고 요오드가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지금 반감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긴 심각한 물질들은 사실 반경 200m 내지는 1㎞ 이상을 가지 못하는 물질들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원장님 결론은 그러네요.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되는 건 전혀 염려될 게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지금 반감기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정한…….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현재까지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정확히, 그러니까 원장님 같은 전문가들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요오드나 세슘은 반감기가 한 8일에서 많게는 2년 정도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냥 음식 먹어도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검출이 된 물고기나 꽁치나 그런 걸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검출된 정도 수준의 양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은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장님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거짓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다음에 녹조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강하고 북한강에서 나오는 녹조 계속 점검하고 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하는 건…….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계속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질환경 무슨 파트 있죠? 거기하고도 계속 협조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아무튼 서로 정보 교류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남한강보다는 북한강 쪽에서 녹조 발생이 더 많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보 건설했는데 보가 작년에 완성됐으니까 올해부터 내년 2~3년 후의 변화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남한강보다 북한강이 왜 그렇게 녹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생각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사실은, 물론 정책적으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작년에 삼봉리라는 지역에서 처음, 보통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 댐을 건설해서 유속이 느려져서, 물론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온이나 뭐 여러 가지…….

주삼

김주삼위원

하여튼 북한강은 지금 4대강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녹조가 지금 많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오히려 북한강에서 발생을 했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그 원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에 최초 발생한 그 삼봉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그 지역부터 확산이 돼서 번졌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이 사실은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녹조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 성분이…….

주삼

김주삼위원

그다음에 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가서 봤지만 북한강 쪽이 녹조가 많았거든요, 재작년에 갔었는데. 남한강 쪽보다는. 그 얘기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하수종말처리장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셨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4대강 보 건설해서 녹조 발생이 적어진 건 아니죠? 그 부분하고 상관관계는 없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단적으로 사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남한강이 이쪽 시민단체 쪽 얘기대로 하면 보 건설 때문에 녹조가 많아야 되는데 녹조가 적었다. 북한강 쪽이 녹조가 많았다. 그래서 이거는 4대강하고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강에 녹조가 많았던 이유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또 상류 쪽에, 강원도지역이 고랭지 배추나 이런, 비점오염을 통해서 인 성분이 많이 흘러들어서 많이 발생…….

주삼

김주삼위원

그거는 남한강이 더 많죠. 왜냐하면 남한강이 양평ㆍ여주 그쪽으로 해서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론 정수처리가 됐지만 그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생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북한강 쪽에 고랭지 배추 비료를…….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하나는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알겠지만 남한강은 댐이라는 게 없잖아요. 보 새로 건설하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남한강에 충주댐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충주댐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충주댐 하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댐이 없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없지만 충주댐의 그 물 양이 적어도 팔당까지 유속이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물 양은 충분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남한강 쪽에 이번에 4대강 건설하면서도 오염될 것 같으면 충주댐에 물 내려보내고 내려보내고 해서 항상 깨끗하게 했고, 북한강은 아시겠지만 댐이 많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댐이 춘천 저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댐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북한강이 녹조가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댐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서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앞으로 남한강도 녹조 발생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댐에 버금가는 보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남한강의 녹조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건 물론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 대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내용이…….

인정

고인정위원장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이용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이 환경 쪽 얘기도 될 수 있지만 환경과 보건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따 보충질의할 때 미리 자료를, 그건 서면자료로 주세요. 서면답변의 형태로. 뭐냐 하면 한약재 중금속 검사를 하셨는데 6페이지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2012년도에는 2건밖에 없었는데. 2011년도는 4건이고. 그런데 2013년도에 18건. 이렇게 중금속 저기가 많이 발생된 사유가 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욱희

원욱희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앉으시죠. 제가 할 때는 앉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제가 할 때는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셔야…….

인정

고인정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원장님, 저는 지하수 관계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하수가 검사실적이 금년에는 얼마죠? 자료 133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만은 2,263건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2,000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000, 2,000.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민원 건만 2,300건이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하수검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군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 5,000여 건 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5,000여 건 되지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하수의 적합도는 몇 가지 갖고 적합도, 부적합도를 따지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지하수는 4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48개 항목 중에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46개 항목을…….

욱희

원욱희위원

46개입니까, 45개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46개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46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들어오는 게 46개 항목이 다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적합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46개 중에 어느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전체 부적합이 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을 할 경우에, 개인도 그렇겠습니다만 복지시설 할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지하수 검출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나간 해, 지나간 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ㆍ돼지를 많이 매몰했죠. 그래서 침출수가 굉장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이라는 것은 발달ㆍ개발을 함으로써 주위에 환경적인 설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지시설 하나 할지라도 돈은 있어도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일로다가, 우리에게 수질검사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주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 다 포함해서…….

욱희

원욱희위원

네, 어린이집, 여러 가지 시설. 부적합이 한 26% 내지 27%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복지시설도 거기에 버금갈 겁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26%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10건 중에 3건이 부적합 지역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 내지 거기다가 시설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사후에 한다는 말이지, 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물 수질검사 하려는데 부적합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요. 시키는데 역시 그걸로다가 지금 인허가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준공허가에 조건부로 됐었는데요.

욱희

원욱희위원

원장님, 물이 조건부가 될 수가 없죠. 지역에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글쎄 그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일단 건축허가와 상관없이 허가는 내주고 수질 저기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후 항목에 따라서 충분히 해…….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수질검사를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2,400건에서 부적합한 것이 627건, 다시 얘기해서 한 2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부적합에 대한 것을 여기서 시간상 또 우리 인력상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계시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자체도 저희가…….

욱희

원욱희위원

내려갔는데 거기에 목적하는 건물 내지 그런 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확인까지는 저희가 다 하지 못하고 시군으로…….

욱희

원욱희위원

못하죠. 못하면 다시 채취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시군으로.

욱희

원욱희위원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26%에서 줄어서 22%가 돼요. 3%는 또 적합으로 나갑니다. 그 원인은 왜 그러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미생물에 의한 부적합인 경우에는 소독장치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후조치를…….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먹는 물 아니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물인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같은 구역 내에서도 여기서 파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지하수는 적합지 못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적합해요. 그런데 이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이걸 사용하고 이거는 적합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관리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관계는…….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의 어떤 구배에 따라서, 물론 거리가 가까워도 구멍에 따라서…….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라면 아동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있는데 실제는 그 물을 이용해요. 그럴 경우에 거기 요양시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거는 그래서 관련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현지 확인하고…….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관련 시군엔, 여기서 총괄을 하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몇 만 개 되는 이것을 다 현지를…….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그것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표출을 해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건이 들어왔을 경우에 5건이 부적합이고, 5건이 적합지가 아니라면 다섯 분야에 대해서는 표출, 적출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데 해본 적이 없죠.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간혹…….

욱희

원욱희위원

해본 적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부적합이 또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행정적으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결과를 일단 시군에 통보를 하죠.

욱희

원욱희위원

시군에 통보하면 결과를 받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욱희

원욱희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군에서 결과를 받는다는 건 결국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재검사 의뢰를 해서…….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지하수 검출 문제, 수질검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진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 분야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지금 그 분야는 우리가 어디 가면 전부 다 약수라고 해서 가보면 약수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하수 검사현황을 보면 2011년보다 2012년이 부적합도는 많아요, 부적합도는. 또 들어오는 건수는 적지만 어쨌든 그런 분야가 있고. 금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년도도 약 2,263건 중에서 약 20%가 지금 부적합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는 거는 적합지역보다도 부적합지역, 부적합 수질을 관리를 잘 해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게 바로 건강 아닌가, 또 그게 보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식품관계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2013년도 9월 말에 부적합 식품으로 판정된 게 몇 건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013년 금년도에요?

욱희

원욱희위원

금년, 작년, 그저께 거 따지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에 보면 204건 정도 됩니다, 204건. 204건 되는데 그러면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이 각 식품 종류별로 기준이, 항목이 다 틀립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내려옵니까, 이리로다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공전이라는…….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기준이 내려오냐고? 예를 들어서 뻥과자다 하면 뻥과자의 기준이 내려오냐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기준이 돼 있습니다, 공전이라는 책에.

욱희

원욱희위원

그 기준치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치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안 되면 부적합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공전에 각 항목별로, 이렇게 두꺼운 책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검사를 할 경우에, 수원에서 부적합 식품이 나왔을 경우에 각 시군에 통보를 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통보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수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시군에서 다 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시군이 하면 결과 받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저희가 결과를 받냐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네, 결과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조치 결과까지는 시군에서도…….

욱희

원욱희위원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죠. 현장에 나가서 검사할 때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제가 아까 행정, 처음에 질문하실 때도 그랬지만 행정파트하고 저희 같은 검사파트하고 업무가 정확히 구분돼 있고요. 시군에서는 조치결과를 저희한테는 안 하지만 도 식품안전과 그다음에 중앙의 식약처 이런 라인을 통해서 다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욱희

원욱희위원

식품은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식품 검사현황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식품이라든가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나온단 말씀이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를 다 하고 있어요.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지금 부적합치로 나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 나옵니까, 그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를 하고 있다…….

욱희

원욱희위원

여기서는 없다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다 검사를 하고요. 위원님, 검사를 경기도에 식품이나 용기포장 검사하는 기관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기관도 많이 있고 또 경기도에 식약처 경인지방청도 있고 많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도 자기네…….

욱희

원욱희위원

원장님한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2013년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총 식품 등에서 우리가 2013년도 9월 말 현재에 한 1만 7,000건 정도가 검사를 하셨어요. 이 중에 한 204건이 부적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식품관계는 신문에 나오는 거하고 어디 매스컴에 나오는 건 비슷한데 거기에 건강식품류, 다시 말해서 건강식품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런 부분도 간혹 경기도의 어느 곳에 부적합식품이라고 나오는데도 이 보고서에는 없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이유는 뭐냐 이거지.

인정

고인정위원장

원욱희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욱희

원욱희위원

네. 그러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는 없지만 작년…….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좀 맞춤형 보고서가 아닌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그런 것 같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저기하지 않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우리가 식품검사라든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약재라든가 농산물, 방사능도 마찬가지고 각종 위생업소나 사회복지시설, 대형마트 이런 데, 재래시장 같은 데 우리가 검사를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샘플 채취도 하고 검사를 하러 나가는데 그때 우리 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행정기관하고 같이 나갑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저희 자체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식품안전지킴이 같은 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거까지 해와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기선

김기선위원

그게 어떤어떤 종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주로 농산물, 지금 4대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는 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지킴이로 가끔 대형마트, 매월 한 번 정도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대부분은 식약처에서 시군에 배당된 물량을 시군을 통해서, 또 도…….

기선

김기선위원

수산물이나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수산물 같은 건 도에서.

기선

김기선위원

같이 나가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도 단위에서.

기선

김기선위원

같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이 나가는데 검사가 많이 밀리면 인력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바로 나갑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럼 거기 나가서 샘플 채취하고 조사하는 인원은 연구직이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직이 나갑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직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연구직이 다 나가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능직이나 일반직 이용해 가지고 나가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전문가가 나가서 확실하게 이걸 해야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고. 다음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한약재 그런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위생업소 같은 데 이런 데는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통보를 안 하고 나갑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를, 저희가 나갈 때는 불시에 나갑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불시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확실한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유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굳이 통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객을 가장해서, 무상수거 할 때는 과거에는 목적을 정확히 밝혀야 되겠지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무상수거를 했지만 지금은 민간 저기에 피해를 준다고 해 가지고 다 똑같이 유상으로 돈 내고 사서…….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식품안전지킴이 이런 사람들하고 나갈 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면, 일정기간에 나가게 되면 정보가 흘러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대형매장에요?

기선

김기선위원

네. 만약에 그게 통보가 되면 다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식품안전지킴이 그런 사람들하고 나갈 때는 그런 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독단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이 나가서 직접 하는 거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 나갔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도 대형매장 가끔씩 카트 끌고 나가보신 적 있을지 모르지만 품목이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간다는 정보가 설사 입수된다고 해서 그거를 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안전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를 안전한 걸로 바꾸고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내부에 농약검출, 식품안전 검사하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로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선

김기선위원

하죠. 거기서 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부정확하죠, 굉장히.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나가서 하는 건데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지켜지면 사실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통보하고 지도해서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일반 농민들은 어떻든 자기가 삼진아웃 당해도 어떻게든 생산해 내려고 들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원들이 나가서 우리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말 정확히, 또 우리가 사각지대가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먹거리 X파일 한번 보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는 자주 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런 게 정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는 거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방사능 문제, 일본 후쿠시마 때문에 수산물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안전망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신 이유도 그런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셨지만 여기서 정확히 검사를 해줘도 지방 시군에서 제대로 이걸 행정 집행을 안 해주면 마찬가지로 또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문제라든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행정적으로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는 데는 보건환경연구원뿐이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해서 결과 같은 걸 우리가 아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공지한다 그러셨으니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다음에 작년에도 와서 저희가 느끼는 거지만 최근 들어서 방사능 문제 때문에 장비가 들어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지금 저희가 부족한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장비가 뭐가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구입해야 될 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금년도에 시급한 거는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해결이 됐고요. 문제는 내년도에, 류재구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긴 했는데 해마다 사실은 폐기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10년 이상 지난 장비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우리가 한 300여 종 이상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게 50여 종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의정부의료원의 최첨단 CT, MRI 장비를 보고 놀란 게 뭐냐 하면 최신장비의 정확도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우리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자주 이런 걸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서, 정말 정확하게 검사기준 이런 걸 확인하고 또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우리가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수질검사라든가 각종 농산물 이런 거, 환경에 관련된 걸 조사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건데 장비가 미흡해 가지고는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재래식 장비 가지고는 연구하고 검사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정확히 해서 예산에 다 얘기하시고 또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든, 국비를 따든 도비가 가능해서 지원되든 해서 이런 걸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 잘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과감하게.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도와드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아까도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의원이라면 분야를 떠나서 오늘 여기 왔으면 다 질의하고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원장님이 도시환경 쪽에 있는 문제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원활하게 감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원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거기에 관련된 연구원들이 안 나오셨으면 오후라도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또 우리는 지적도, 개선도 또 우리가 도와드리면서도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이런 대기환경 문제라든가 수질문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하고 있다 홍보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지역에서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시설 이런 게 지금 부족하죠?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부족합니다. 24년째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럴 때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아 가지고 지사한테 또 아니면 정부에다가도 “이게 뭐냐, 지금 과거에 그런 식의 장비, 건물 이렇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우리도 도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건물도 갖추고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용의 있으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꼭 필요한 저기는 위원님들께 많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작년에도 와서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역시 와보니까 그런 걸 새삼 더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저희도 대처할 수 있는 데, 정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송기욱위원

가평의 송기욱 위원입니다. 환경부의 팔당수질에 관한 잘못된 정책, 경기도로 떠넘기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원장님하고 짚어보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에 관한 주민지원 법률 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이라 제가 예산이나 이런 정책적인 사항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기욱

송기욱위원

이게 수돗물하고 다 연결되는 거니까, 먹는물하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개략적인…….

기욱

송기욱위원

그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욱

송기욱위원

물 관리를 통해서 7개 시군 특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7개 시군에…….

기욱

송기욱위원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고 또 한 가지는 피해지역의 주민 보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98년 이후에 수질개선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 경기도의 토지를 마구 사들이고 있어요. 7개 시군의 토지 사들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욱

송기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돈 갖고, 물이용부담금 갖고, 98년도에 t당 70원씩 시작해서 지금 한 170원씩 받는데 이게 수도권 경기도를 포함해서 한 2,400만이 이 비용을 내고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당한 저기는 팔당본부나 이런 환경국에서 아마 지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개선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송기욱위원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한번, 환경부에서 물 관리하라고 그랬더니 토지 매입한 걸 불러봐 드릴게. 가평에 583필지를 매입했고요. 광주에 407필지, 여주에 91필지, 용인에 544필지, 남양주에 315필지, 이천에 3필지. 이거 면적으로 보면 984만 7,381㎡, 이 어마어마한 땅을 10년 넘게. 서울 2,400만 주민들한테 그 돈 받아서, 물이용부담금 받아서 수돗물 잘 관리해서 공급하라 그랬더니 토지를 사갖고 땅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원장님, 수돗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드린 적이 좀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본부나 계속, 또 지사님 저기하신 이후로 계속 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거 참 불합리한 저기 아니냐 해서 서울…….

기욱

송기욱위원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런 정책적인 저기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연구자료나 이런 저기가 다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기욱

송기욱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욱

송기욱위원

하수종말처리,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녹조현상 말씀하셨는데 북한강에 많이, 제가 자료를 아까 신청했는데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정확히 몇 년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욱

송기욱위원

남한강보다 수질이 말이에요, 녹조가 왜 끼는 이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한강 수질이 BOD가 3.8ppm, 경안천 이렇게 나오고요. 북한강 위에 올라가면 0.7ppm, 0.8ppm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5년 동안, 5년 이후에는 녹조가 별로 안 끼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욱

송기욱위원

5년 이후에 끼었다는 건 뭘 증명하는 겁니까?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전이 정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이? 본류강 건드려 놓고 하천 다, 본류하천 건드려놔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5년 이후에는 녹조가 안 끼었기 때문에. 그러면 남한강보다 북한강이 녹조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왜, 증명을 왜 하냐면 수질이 좋은 데도 일어나는 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조가 발생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속뿐만이 아니고 영양성분이나 그다음에 수온이나 햇빛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BOD는 전반적인 오염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지표고요. 그중에서도 인이라는 제한인자…….

기욱

송기욱위원

DPD.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인, P. 질소를 N이라고 하고 인이 P인데 보통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저기가 N, P가 가장 큰데 그중에서도 녹조를 일으키는 발생원인은 인이 제한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이, 어쨌든 고정오염배출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래서 지금 고도인처리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걸 다 못하고 있는데 인을 제거하기가 하수처리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강 같은 경우에는 같은 농경지가 많아도 고랭지 채소에는 비료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그게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장마나 강우에 의해서 북한강으로 많이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또 실지로 단순히 유속만 가지고 그걸 찾자면 북한강이 남한강보다 유속이 더 느린 건 아니거든요, 체류시간이나 이런 저기가. 댐이 물론 많다고 하더라도 소양강댐 상류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쪽 하류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물론 유속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남한강에 4대강으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할 수, 예전보다 더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원인이 다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그 녹조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호수 같은 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딱 단정 지어서 이것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욱

송기욱위원

원장님, 제가 나름대로 5년 전을 조사해 봤더니, 본 위원이. 녹조현상이 북한강에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5년 전의 수질보다 지금 그 지역이 규제가 많아서 그런지 더 깨끗해졌습니다, 물이. 그런데도 일어나는 현상을 왜 우리가, 원인이 뭔지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강을 건드렸기 때문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남한강이요, 남한강?

기욱

송기욱위원

북한강, 북한강.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북한강이요?

기욱

송기욱위원

북한강을 많이, 본류강도 공사를 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북한강에는, 5년 전이 아니라 북한강 댐이, 그 상류댐이 굉장히 오래, 청평 뭐, 팔당 뭐…….

기욱

송기욱위원

아니,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5년 전하고 지금하고, 5년 이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녹조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낙동강 같은 데는 뭐…….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이거는 어쨌든 좀 더, 환경부라든지 중앙기관에서도 이게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저기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 연구를, 중앙의 연구기관에서 많이 연구를 하겠지만 딱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녹조가 더 발생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욱

송기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이 아까 기초시설도 얘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초시설을 더 늘리는 게 수돗물 맑아지는 데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단기적,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기초시설을 많이 증설해서 처리를 많이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일단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죠.

기욱

송기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선(先)기초 한 다음에 후(後)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거꾸로 된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계지역 7개 시군에 특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문제점이 이미 다…….

기욱

송기욱위원

파악이 됐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려진 상태고 정책 행정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그거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기욱

송기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가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를 안 한단 말이죠, 어느 부처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송기욱위원

별로 안 해요. 제가 시군에서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팔당본부에서도 하고…….

기욱

송기욱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정책적으로 강력히, 경기도 다른 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공유를 하셔서 환경부에 강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수돗물 우리 자체적으로는 맑게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물이용부담금 2,400만 주민들한테 받아서 쓸데없는 데 쓰고 있지 않느냐. 땅 장사하고 수변구역의 토지나 매입하고. 그 돈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선(先) 투입해라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잘 알겠습니다.

기욱

송기욱위원

고맙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침에 제가 시작하면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오지가 않았네요. 최소한 질의하기 전까지는 제출을 해주셔야 질의를 하는데 지금 후다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아니, 이렇게 가져와 놓고 왜 안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으면 바로 주셔야지 또 여기서도 사전결재 받으시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기열

정기열위원

이거는 제가 다음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원장선생님, 법정감염병이 몇 군으로 나눠져 있는지 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5군에다가 지정감염병…….

기열

정기열위원

1군하고 5군하고 차이는 뭐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전파속도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치유가 되느냐 그…….

기열

정기열위원

사스가 몇 군인지 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스가 1군……. 죄송합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기열

정기열위원

사스가 4군이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공수병이라고 아시죠? 광견병.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게 몇 군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3군에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네, 3군입니다, 3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업무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면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여기에 보면 그 법정감염병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것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이런 법정감염병이 어떻게 확산되고 현재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업무보고에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법정감염병에 대한 그런, 우리 경기도에서 발생한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한 그런 법정감염병이 발생을 했으면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사업했던 기본적인 내역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법정감염병 3군에 속해 있는 공수병은 달리 말하면 광견병이라고도 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사스보다 인체에 미치는 전염속도가 더 빠른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1군, 2군, 3군이 단순하게 전염속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균을 정할 때 몇 가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1군에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렇게 감염속도가 빠르고 사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1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다루는 그런 것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광견병이, 지난해 우리가 사스 때문에 한때 이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신을 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런 광견병 또한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30년 만에 이번에 발생을 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물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2012년도에 3건이 발생했는데 2013년도에는 무려 그거에 2배, 6건이 발생을 했어요. 주로 이게 언제 발생하는지 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가을철 내지는, 특별히 계절, 광견병은 계절에 영향을 받는 거 같지는 않은데 원인이 어쨌든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으러 내려왔다가 인근 인가의 개나 고양이 등을 물어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기열

정기열위원

이게 화성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화성에 개가 몇 마리 있는 줄 아세요? 2만 2,000마리가 있어요, 2만 2,000마리. 그리고 광견병 발생한 시기를 보면 겨울철에 발생합니다. 왜 겨울철에 발생하는지 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너구리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아무래도 먹이를 찾기가 힘드니까 인가 근처로 내려와서 개나 이런 저기하고 접촉을 하면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네, 맞습니다. 광견병이 발생하는 시기가, 개에 발생이 돼야만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너구리 그다음 오소리 그다음 코요테, 스컹크, 박쥐 등 이런 다양한 동물들을 매개체로 이 광견병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봄철보다 가을철에는 오소리나 너구리들이 광견병에 걸려도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먹이가 없다 보니까 그 오소리나 너구리들이 서로 먹이쟁탈전 하면서 싸우고 거기서 또 밀린 오소리나 이런 것들이 민가로 내려오면서 개의 밥을 먹는 과정에 개를 물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싸우다가.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1월 달에서 2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가 대비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관련 축산위생연구소나 이런 데서 특별히 면역백신을 야생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 산간지방이나 그런 야생동물들 출몰지역에다가 많이 뿌리고 있고 또 접촉하는 개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백신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예전에 저희가 구제역 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구제역도 저희가 예방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예방을 합니다. 2010년도 10월부터 2011년 2월 달까지 소하고 돼지 몇 두가 죽은 줄 아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뭐, 지역에 따라서 싹쓸이 거의 다…….

기열

정기열위원

약 300만 두가 죽습니다, 300만 두가. 그전에도 구제역이 발생을 했지만 그해처럼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면, 매뉴얼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광견병은 이 구제역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지만 광견병은 전염이 됩니다. 광견병 증세가 어떤 증세인지 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 미친개병이라고 해서 어쨌든 물, 말 그대로…….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제가 생각한 건 원장선생님은,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원장선생님께서는 그 심각성이 없는 것 같아요. 대충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저기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최근 몇 년간…….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그 광견병에 대해서 원장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그것이 우리 인체에 미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그것에 대처하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인데 지금 우리보다도 축산위생연구소, 1차 사람에게 전염되기 이전에 가축에게 먼저 전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대책이나 사후조치나 이런 저기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금 다 대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광견병 자체를 저희가 우습게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인수공통전염병 중에서 가축에 대한 거는 업무 자체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구제역 같은 거 저희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만 결국 구제역이 강하게 발생하니까 저희가 미처 대응할 수 없이 많은 희생을 낳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공직자들도 많이 데었고요. 또한 우리가 공수병, 광견병에 대해서 이것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인데 지금 원장선생님 말씀대로 개를 통해서, 개에게 물리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쉽게 전염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 쉽다 생각을 하는데 지난 사스가 왔을 때도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즉 뭐냐? 바이러스에 대한 변종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대응을 못했고 백신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가 광견병에 대해서 3군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지금 발생이 미미하지만 그것이 발생했을 때는, 인체에 미쳤을 때는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치명적인 치사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3군으로 분류를 해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원장선생님께서는 법정감염병 확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발생하고 경기도에 어떻게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업무보고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원장선생님 영화 좋아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영화를 좋아하는데 거의 볼…….

기열

정기열위원

바쁘셔서 볼 시간이 없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이번에 재앙영화로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감기”. 그다음에 “연가시”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연가시” 내용은 대충 들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다음에 “월드워Z”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좀비영화가 있었는데요. “감기”가 바로 사스 관련한 영화였고요. “연가시”가 기생충 관련한 거였어요. 이것이 지금 다 현재 현존하는 거예요. 현존 바이러스하고 현존 기생충이에요. 이게 변종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좀비는 말 그대로 광견병이에요, 광견병. 즉 사람에게 감염돼서 그 성격이 포악해져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면서 사람을 물었을 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즉 포악성을 나타내는 병이죠. 개도 마찬가지로 물렸을 때 포악성을 나타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에만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총 여섯 건이 발생을 했어요. 30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광견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사후대책을 보니까 그냥 백신이 들어있는 먹이를 살포한 거로만 나와 있습니다. 즉 그 너구리에 대한 역학이나 추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하고, 먹이 살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디에 서식하는 너구리에서 발생을 한 거까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적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수공통전염병이고 업무가 분장이 딱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금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축산연구소에서 대처한다고 우리가 막 놓치는 거, 놔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뭡니까? 그거에 대한, 법정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광견병을 축산에서 대처한다는 게, 그들은 병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대처만 하는 거잖아요, 축산연구원은.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병이 발생하는 유통경로나 확산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기능은 똑같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거기에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기능은 똑같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나 저희나 똑같고…….

인정

고인정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단지 그 대상만 지금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 얘기하시는 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금 거의 다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대처한다고 하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그래서 그 발생지역에 대해서 주인에 대한…….

기열

정기열위원

우리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정감염병은 어떤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군부터 5군까지. 그런데 이 전체를 지금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질병을 계속 감시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외에서, 이 중에서 지금 평생 가도 우리 시대에 발생 안 할 질병도 있고, 발생경험을 못해 본 질병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상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특정 지역에, 경기도 지역 같이 이렇게 레이비즈(rabies)라든지 아니면 남쪽 지역에 특정한,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별 특색 있는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려가 있는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전체 감시를 질병관리본부에서 16개 시도를 통해서 다 시달이 되고 감시체계 구축망이 다 구축돼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거기에 따라서 오늘 보고드린 대로, 자세히 각 질병에 따라서 뭘 검사하고 뭐가 몇 건이냐 이렇게 하면 그 부분만 거의 책으로 한 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상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레이비즈(rabies)가 사람에게 접촉돼서 발생한 경우가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알고는 있죠, 지금 동물에서 발병했다는 건.

기열

정기열위원

광견병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한 건도 없다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에. 경기도에 아직까지는.

기열

정기열위원

전국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만……. 전국적으로는 발생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발생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그런 발생한 사건이, 경기도에 광견병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그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기도에 광견병이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광견병이 발생한 지역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금 30년 만에 우리 경기도에 발생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금 동물에 대한 추적관리나 예방백신 투여하거나 이런 저기는 다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검사 준비라든지 중앙하고의 실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준비는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거기에 대한, 광견병에 대해 조치한 자료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평상시에 저희가…….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그 자료가 있냐고요, 지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경기도에 발병환자나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경기도에 발생하는 건은 즉시로 다이렉트로 검체 의뢰를 하라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광견병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선 연구를 하지, 그거에 대한 자료조사나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기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어떻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를 사후약방문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대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위생연구소와 같이 업무협약을 하셔서 이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인지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정복 원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본 위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먼저 확인을 하고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 두 번째 보게 되면 식품수거검사 결과 회신지연이라는 게 있죠? 147쪽 두 번째.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적발한 불량식품이 보건환경연구원의 늑장 처리로 인해서 불량식품이 대량 유통되는 사태가 발생돼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이거 중대한 업무적 과실이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설 연휴 닷새 전인 2월 4일 날 경기도 특사경으로부터 참기름 3건, 맛기름 1건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받고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20일이 지난 뒤에야 사법경찰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사기간이 2~3일이면 끝나는 판정을 감안해볼 때 불량 참기름과 맛기름이 20일 이상 시중에 유통됐다는 내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서 20일 동안 가짜 참기름이, 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잘못된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업무적 큰 중대과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천이백만 도민들이 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통보가 됐으면 불량식품이 즉각적으로 수거가 돼서 도민 건강에 상당히 기여를 했을 텐데 이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우리 연구원에서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왜 이게 늑장 통보가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민원업무 처리기준이 없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처리기준이 있는데 이건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설 명절 단속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인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622건이 한꺼번에 저희한테 의뢰가 됐습니다. 그걸 육안으로 봐서 어느 제품이 부적합이 나올 거라는 걸 찍어서 먼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검사가 끝나는 검체 순부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어차피 그 기간 내에 622건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저기…….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뢰한 날로부터 처리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 처리기간이 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며칠이에요, 처리기간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0일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식품 의뢰한 날부터 업무처리기간이 20일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내부규정이에요, 아니면 어떤 규정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내부, 조례로…….

호겸

김호겸위원

그거 가져와 보세요. 아까 내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자료 가져오시라고. 아니, 세상에 불량식품을 3건, 4건을 의뢰했는데 그게 20일이 넘어서, 그것도 도 특사경에서 의뢰한 불량식품 의뢰가 20일이 넘어서, 그거 바로 안 가게 되면 계속 유통되는 거 아시면서 그쪽 분야의 업무를 방조한 거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겸

김호겸위원

사안의 중대성을 먼저 파악하셔야지, 사안의 중대성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주일 내에 622건이라는…….

호겸

김호겸위원

이거 2~3일이면 확인이 된다며요, 2~3일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건은 2~3일이지만 지금 나머지 수십 가지 종류의 검체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호겸

김호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암만 열심히, 많은 연구원들 열심히 하지만 이게 죽은 행정이지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죠. 구정 때 그 유해식품이 막 돌아다녀. 지금 김장철 김장에 젓갈류라든가 고춧가루 돌아다니듯이 구정 때 참기름 가장 유통될 때인데 그때 의뢰한 놈의 게 25일에 통보가 돼 가지고 20일 동안 유해식품이 돌았다는 걸 뭘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게! 처리기간이 20일이라는 게, 지금 20일이라는 게 이해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민원처리기준을 사안별로 해서 시급을 요하는 건 빨리빨리 해서 통보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다 20일이에요, 지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0일씩, 한 달인 것도 있고요. 심지어 40일 이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처리기준을 고수하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빨리 통보가 되든 빨리빨리 처리해 달라 이 말씀을 주문하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기름이 그렇게 쉽게 부적합이 나는 제품이 아니고 육백 몇 십 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부적합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찍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야근까지 하고 총 직원들 다 동원하고 해도 그것의 처리기일에 모든 600여 건을 다 검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고 업무처리기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안에 맞게끔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요청드리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가능하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어쨌든 추석 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622건을 다 처리는 했습니다, 통보를 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다른 해명을 넣어놨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여튼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준비해서 해라 이런 말씀이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두 번째로는 말이죠, 156쪽에 보게 되면 “일본 원전사고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기는 하나”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아시죠? 156쪽 밑에서 두 번째 조치결과가 “환경분야 방사능검사는 향후 환경부에서 관련 법규 및 시험방법ㆍ기준 등이 설정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농수산물 방사능검사는 수입 및 원근해 농수산물에 대해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조치결과 완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제 홈페이지에 방사능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딱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게 뭡니까? 잘 안 보여요. 대기오염정보 그리고 도시별 대기오염도 이게 딱 뜹니다. 이게 딱 뜨는데 지금 여기서 조치결과 한 내용으로 봐서는 방사능검사와 관련돼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클릭하게 되면 곧장 바로 방사능 결과에 대해서 도민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 하신 거죠? 원장님, 제 말씀 못 알아 들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지금…….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방사능검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식중독 지수나 자외선지도, 도시별 대기오염도가 떴지 실질적으로 어느 화면에서 방사능에 관한 게 안 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들어가 보려니까, 그걸 들어가 보니까 웬만하면 들어갈 수가 없고 나도 못 찾았다니까, 나도. 이리저리 이리저리 가다가 보니까, 뭡니까? 이리저리 가 가지고 간신히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조치결과를 볼 수가 없지.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리고 도에서 지금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도민이 접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해놓고서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홈피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정된 지면에 모든 정보를 첫 페이지에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서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직접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치 결과적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완료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일반 도민들은 볼 수가 없는 체계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인정하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호겸

김호겸위원

잘못된 거죠, 어쨌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홈페이지 구조상 그게 찾아가기가…….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태 또한 아까 농산물 검역된 모든 문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민들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개편 중에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걸 해달라는 얘기고. 그렇게 가능할 수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자꾸만 도민들도 불안해요. 지금 이거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쉽게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우리 도 환경연구원을 더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나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므로 농산물 검사 관련 또 방사능 검사실적과 관련해서는 다음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원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세요. 먼저 한약재에 관해서 아침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약재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약재가 11년도에 중금속 검출이 우리가 조사할 때 4건 나오고 12년도에 2건 나왔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올해 9월 달 현재 중국산이 17가지나 중금속이 나왔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중금속이 어쨌든 인체에 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조처를 하고 있나요? 그냥 폐기하고, 들어올 때마다 조사해서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조처를 하고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별히 다른 조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관련 시군하고 식약처에 통보를 해서 식약처를 통해서 아무튼 유통되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는 걸로.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시도에 많은 저기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부에 건의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지금 다량, 어떻게 보면 17가지나 중국산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모든 한약재에서 잔류농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몇 번 이상 검출되면 수입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행정적인 처벌규정이나 이런 저기는 법적으로 식약처에서 말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재구

류재구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더 보완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우리가 요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임무기도 하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어쨌든 수입식품이라든지 수입한약재에 대해서는 세관통과를 할 때 국립농산물통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적합 나온 것도 이게 그런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로 보따리상들이 밀수 비슷하게 선박이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유입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조사를 보따리장사 것만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저희는 이 유통되는 게 보따리상을 통해서 유입된 건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건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기 도착돼 있는, 수입해 온 한약재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하여튼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게 지금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18회가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원래 검출됐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중국산이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

재구

류재구위원

하여튼 원장님들이 함께 모이든 정부 관계자하고 모이든 간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건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런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도민들이 이런 걸로부터 피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점에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리고 보통 야채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 시장이면 시장에 나가서 늘 똑같이 이것저것 전체를 다 함께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어떤 품목을 규정해서 하게 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골고루 합니다. 특정품목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구

류재구위원

골고루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골고루 한다는 것과 좀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게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늘상 먹고 있는 시금치, 쑥갓, 들깻잎, 부추 이런 것 등등이 보통 건수로 보면 25건, 28건, 21건 계속해서, 그런 종류가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예를 들면 11년도에는 시금치, 쑥갓 이런 게 많이 나타났는데 또 12년도에도 똑같이 시금치, 상추 이렇게 나타나고. 말하자면 문제가 계속 많이 나타난, 숫자로 얘기한다면 들깻잎부터 시작해서 매년 시금치 같은 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것과 똑같이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숫자만 계산하고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도 아니라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골고루 한다는 건 품목 자체를 특정품목만 선택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골고루 하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으로 몇 년 치 통계를 내서 자주 부적합이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중점이라고 하는 말은 횟수, 일례를 들면 그것도 늘려야 되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두 번째, 그런 것들이 도민들이 지금,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민들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들깻잎이나 쑥갓, 시금치 속에 잔류농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품목이, 해마다 집중적으로 그 품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건 여기서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도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지고 있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보면요, 여기 지금 보면 어떤 것은 9월 달에, 어떤 것은 10월 달에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 시기에, 말하자면 우리 도민들이 ‘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럼 내가 좀 챙겨서 잘 갈무리해서 먹어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대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작년에 똑같이 원장님에게 지적했었잖아요? 작년에는 다른 것 갖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직접 일상으로 계속 먹고 있는 식품 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흙쪽파를 11년도에 조사한 게 있는데 기준치가 0.1인데 8.7이 나왔다면 87배의 기준치를 오버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상추에서는 엔도설판이라고 하는 것이 0.1인데 3.2면 32배나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까 제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과 똑같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깻잎이 0.01인데 0.88, 그럼 88배의 잔류농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 인체에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240배까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전체 저기들한테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 대책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일단 유통이 되지 않도록 검사해서 압류ㆍ폐기를 하고요. 일단은 그 생산자, 그렇게 수치가 높게 계속 집중적으로 검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생산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도매법인이나 생산자에 대한 교육을…….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 교육 얘기 또 하려고 하지만 지금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자료로 보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 농민들의 교육은 얼마 하지 않았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시군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나…….

재구

류재구위원

물론 거기서도 교육하겠지만 여기 지금 데이터로 내보낸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하시면 그 데이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얼마나 하는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원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직접 상대로 해서 그렇게 많이 교육하지 않고 홍보물만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교육, 거기서 잘해 주면 좋지만 어떻든 지금 유통구조상 나타나는 문제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매년 그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자료를 안 주셔서 그런데 이 기준치의 어떤 경우는 폐기를 하고 어떤 것은 기관에 통보만 하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일단 기준 초과되는 것은 전부 다 압류ㆍ폐기를 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자, 보세요. 여기 이 상황…….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경매시장에서 저기되는 건 압류ㆍ폐기가 가능한데요. 유통 중에 초과 나온 건 이미 다 판매가 돼서 사실은 압류ㆍ폐기하기가…….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일례를 들면 이게 조사를 할 때는 판매되기 전이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경매시장에서, 도매시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 압류ㆍ폐기가 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체에 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경매시장이 아니면 폐기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일례를 들면 백화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 인체에 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놔두신다는 말씀과 똑같은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죠. 일단 판매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압류ㆍ폐기가 다 되는데…….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관련기관에 통보만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기관에는 일단 초과된 것은 경매시장이든 대형유통마트든 다 일단…….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는 두 가지, 압류, 폐기, 관련기관에 통보 세 가지를 조처하신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만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압류ㆍ폐기는 이미 물건 자체가 다 판매가 돼서 잔류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는 정확하게 표기를 했어요. 압류하고 폐기하고 다 했다, 어떤 것은. 어떤 것은 그냥 관계기관에 통보만 했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은 유통 중에 잔량이 있든 추적을 해서 아직 수확을 하지 않은 밭에, 경작지에 있는 물량이 있으면 그거까지도 포함을 해서 압류ㆍ폐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도 저도 다 없고 검사한 샘플 외에는 이미 판매가 돼서 소비자가 이미 소비를 했다 하는 것은 압류ㆍ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써놓지 못한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얘기예요. 여기 표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걸, 시행을 제대로 다 한 것은 다 했다고 표기를 했다니까요. 다 표기를 하셨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 통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일단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깻잎이 2012년도에 이피엔이라고 하는 게 0.05인데 8.69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기준치의 162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그 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지 제가 묻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절차는 어디에 있든 어떻게 되든 간에, 예를 들면 소비자들의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거라도 만약에 우리가 발견해서 인체에 해가 됩니다 그러면 먹지 마십시오 하고 폐기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조사가 됐으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폐기처분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소비자, 판매처까지, 일일이 가정에 있는 냉장고까지 추적을 해서 폐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집에 가서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 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어떻든 판매자까지의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 거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걸 그 이상 소비자한테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은 경각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마지막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홍보도 안 되죠, 그 과정에서 처리도 제대로 안 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인력을 예를 들면 계약직을 고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에 사후조처를 할 수 있도록은 원장님께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장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재구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인정

고인정위원장

보충질의시간 이용해 주세요.

재구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가야 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방사능에 대한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 방사능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나 직원들이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일본총리가 요새 원자로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체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래서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 검출이 여기 데이터에 보면 하나도 검출된 게 없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늘 아침 자료에 보면요, 일본산 꽁치가 타이완산으로 변화되어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표시가 있어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중에 유통되는 타이완산, 그러니까 아까 일본산이 제가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23건을 수거해 보니 방사능이 거기서 4건이나 검출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중에 2건 정도가 저희 건이고요. 대만에서, 대만산이라고 하는 것도 추적을 해본 결과 일본 홋카이도 쪽에서 잡은 일본산인데 그것을 대만산으로…….

재구

류재구위원

원장님,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이게 지금 현재 과학적 증명으로, 원장님이 아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는 나중에 또 따져볼 일이고 어떻든 국민적 정서는 일본 농식품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일단 방사능 때문에 지금 상당한 긴장감이 돼 있잖아요. 일본 식품을 전체 수입하지 말아야 되냐, 마냐 이런 문제까지 되고 있는데 그 방사능에 문제가 없다라고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지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농수산물 방사능검사 전체를 국내 유통한 걸 조사한 게 있어서요, 이것도 올해입니다. 올해 얘긴데 1,600건 조사한 중에 약 15건이 시중에서 발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걸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방사능이 우리 인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사능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방사능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경기도 내에 유통되는…….

재구

류재구위원

하여튼 원장님, 제가 이 사항에 종료를 좀 할게요. 지금 말한 건 어떻든 지금 시민단체까지 다 나서서 농수산물까지 전부 조사하고 있는 일은 방사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들은 불안해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는 아직까지 방사능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조사내용도 제가 볼 때는 걱정이고, 제 생각은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발견됐는데 왜 경기도 조사한 거는 안 나오냐는 거죠. 우리 검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것이 해롭고 안 해롭고를 떠나서 지금 말한, 우리가 제대로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이런 문제는 좀 더 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내에 혹시 음식점에서 지하수 이렇게 쓰는 데가 많이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 데 조사한 실태는 있나요, 현황 파악한 거는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혹시 그런 데 보면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이런 상태가 발견되거나 지적된 그런 거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작년인가에 학교 식중독을 역학조사 추적하다가 그게 어떻게 유례가 됐나 봤더니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그 김치를 납품하는 회사를 추적…….

석오

강석오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광주의 건 얘기하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특히 음식점이나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큰 대단히 많은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런데 음식점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지하수 쓰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하수가 폐공을 제대로 안 시키다 보니까 거의 오염이 많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은 거의 미흡하다는 걸로 보여져서 질문한 사항이고요. 그런 것에 철두철미 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여기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안전급식기동팀 운영 해 가지고 광주시 해 갖고 클로스트리듐이나 퍼프린젠스, 노로바이러스 양성, 이게 광주시에 지금 현재도 이렇게 발병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양성 쪽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까? 12쪽 하단에 보면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마지막 말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시에 지금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그런 양성반응이 있어서 하고 있다는 거냐, 어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전대비 예방차원에서 하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수치가 없어 가지고, 금년 3월에 광주시에서 발병이 된 걸로…….

석오

강석오위원

됐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양성지역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전급식기동팀은 저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묻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거는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특히나 광주 일이다 보니까 있으면 사항을 저한테 꼭 연락을 분명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구제역 침출수나 이런 것은 사실은 수질관계라서 보건관계 업무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보면 상수원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제시되고 있죠? 그렇죠? 침출수가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못하고 흘러나가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침출수가 흘러나갈 수는 있는데 그것이 실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석오

강석오위원

단서는 없지만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계속 지하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에 대한, 물 관계니까 보건에 특히 문제가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지난번에 습포제를 유출, 방류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긴급히 전화를 드려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먼저도 한번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나요? 건축 자재물을 갖다가 폐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얼핏 제가 기억이, 바로 그때 조치를…….

석오

강석오위원

하천에다 방류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담당팀에 연락해서 조치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물 관계니까 이것도 검토해서 저한테 나중에 주십사 하는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우리 건물을 한번 둘러봤어요, 복도 쪽에도 쭉 보고. 이게 건물이 89년도에 여기 입주하셨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거의 89년이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4년째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한 24년 됐는데 거의 안전진단에는 관계없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해마다 저희도 그 부분이 불안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보니까 자연녹지로서 뭐 건폐율도 19.9%라는, 20%에서 또 건폐율은……. 그리고 뭡니까? 저거는 80%인가요? 80%인가 얼마 점하고 있죠? 건폐율 19.9에다가 용적률이 61%, 그런데 도저히 더 증축이 가능하진 못하다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 평도 저희가, 지금 맥시멈 풀로 차 가지고…….

석오

강석오위원

안전진단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증축을 못하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석오

강석오위원

용적률은 100%까지 되잖아요. 80~100%까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00%인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4층이나 이런 하중이 걸리는 저기를 다시 증축했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오

강석오위원

문제가 생긴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장비 또한 그렇고, 이 질문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아까 김호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지금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자꾸 기후가 온난화 현상도 오고 이러면서 많은 질병을 유발하게 되겠죠.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인구유입도 많은 부분 경기도로 많이 유입되고 또 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많은 민원과 많은 조사를, 역학조사나 등등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건물이나 장비에 한계성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계속 받고 계신 거고 또 발 빠른 대처를 못 한다는 얘기고. 제가 아까 점심식사 후에 잠깐 복도를 다니다 보니까 수질본부팀인가요? 그 검사팀 옆에 보면 독극물이 거기에 보관돼 있어요, 캐비닛에.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독극물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그 독극물이 암만 장소가 좁다고 해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복도 한구석의 캐비닛에, 제가 열어 봤어요. 잠겨져는 있어요. 시건장치는 돼 있는데 그렇게 유리 하나만, 하다못해 책으로 부셔도 부셔질 정도의 유리고, 복층유리도 아니고. 그런 시설로 해서 보관해도 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석오

강석오위원

원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올바르게, 연연이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 내에서, 좁은 장소 내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인 건의를 해주세요. 전 그런 거 보고 진짜 답답한 걸 느꼈습니다. 이거 진짜 조금 잘못되면 큰 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상태인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제가 사실 김문수 지사님한테도 직접, 말로는 백날 설명을 해도 안 돼 가지고 정말 제발 좀 한번 직접 나와봐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사님도 직접 와서 보셨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보셨는데도 괜찮다, 이렇게 방치해도 관계없다 그랬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방치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여기는 증축이나 이런 저기가 안 되니까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계획 모양으로 어디 부지를 설정해서 근본적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했다가 5월, 6월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농대 이전하는 부지도 봤고 농업기술원 부지도 몇 군데 보고 했는데 다시 또, 지금 전체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 청사 문제도 지금 스톱된 상태고 해서.

석오

강석오위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보건과 관계된, 도민들의 건강에 관계되는 이런 시스템적인 또 아니면 역학조사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도민의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얘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나름 자구책으로, 어쨌든 그게 단시간 내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신축이나 이런 문제는 일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 이사 가는 공간에다가 팀 하나 정도를 이전을 시켜서 여기 내부공간을 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안에 내부계획이 돼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나마라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보면서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주요기능에서 수원농산물검사소 해 가지고,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해 가지고 4개 농산물검사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을 다루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친환경 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검사원이 상주를 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거기는 검사소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항목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처럼 218종을 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다 있지 않고 또 인력도…….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제가 장비가 있는 걸 질문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우리 수도권에, 경기도와 서울의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거기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 농수산물을 거기로부터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한번 조금 잘못되면 잔류농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단계인데 이런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없으면 그거를 시설을 갖춰서라도 해야죠.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검사요원밖에, 2명인가 몇 명 나가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나간 게 아니고 운영시설이나 모든 운영 자체를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석오

강석오위원

농정국에서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농정국에서 주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아마 예산을…….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성이 있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거는 광주에 있어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수도권의 거의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서울까지도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한두 명의 파견인원 정도만 내보내 가지고 검사가 되겠냐는 거죠. 특히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비가 없다, 장비 없으면 뭐로 검사합니까? 육안으로 보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만큼 아마 그 정도 궤도는 올라가, 그게 작년에 개소를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이것은 장비가 없이는 제대로 검사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유해물에 대한 판단은 검사장비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맥 놓고 농협중앙회에서 위탁경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기는 누가 먹어요? 우리 자녀들이 먹어요, 학생들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농정국에 저희가 아무튼 그 상황을 알아보고 위원님 저기를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 거기 실 장비를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쭉 봤는데 장비라는 게 몇 가지 안 되고 이게 진짜 장비인가 싶을 정도예요. 제가 가봤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아마 초기단계라 인력도 그렇고…….

석오

강석오위원

초기단계면, 그런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학교급식도 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큰 문제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꼭 같이 협력해서 강구토록 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농정국에 저희가 아무튼 저기를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저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같이, 이거는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나서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협조해서 최대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시간이 다 된 겁니까? 여러 가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는 사실은 좀 벗어납니다만 지역에 많은 부분이 연관돼서 그러는데 지금 골프장에서 잔류농약 성분조사는, 농약을 좋은 걸 쓰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아까 지적했던 학교급식 업체나 아니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 내역 그다음에 구제역 침출수 관계 또 쓰레기소각장 및 난방용으로 가정에서 땔감용으로 쓰고 있는 거 있죠? 그게 건축 폐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폐자재면 뭡니까? 기름이 다 묻어 있는 거 그거를 갖다가 땔감으로 써요. 바로 이런 문제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데 다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민가하고 옆 근접지역이고, 시골에 대개 그런 예가 많은데 그런 거 관계 등등을 서류로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강하게 좀, 그게 다 여기 업무입니다. 환경국과 수질개선본부, 또 여기 검사하는 이런 것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되는 업무인데 그런 것들을 해서 서류를 나중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도 이런 건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새누리당 심숙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민의 맑은 공기, 맑은 물, 바른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보건연구부 보건연구기획팀에 보건시책 조사연구 그러한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험연구 운영지원이 현재 집행률이 61.8%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요구 1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책을 종합적으로 뽑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114페이지. 그런데 저희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성과홍보가 있었고 또 연구원보 발간이 있었고요. 또 보건환경 학술심포지엄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구원보 발간 이게 한 200권만 하셨더라고요, 이 책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러한 책이 권당 2만 원씩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들 받으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또한 연구원들이 그동안 검사하고 했던 부분의 자료를 모아 가지고, 논문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러한 것도 모아서 보내주시면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발전방향이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보건연구부가 33명이고 그다음에 수원농산물검사소가 27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하시는 거에서 보면 연구원이 현장에 나가서 샘플 채취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연구한 검사 수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몇 만 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업무 과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한 수행이 됐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 건물 문제라든지 조직에서 인력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항상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직ㆍ인원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 도를 통해서 중앙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의 조직증대 건의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또한 우리 연구원들이 쓰신 연구논문 그러한 것이 그 시대의 역학적인 트렌드라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이렇게 제목만 훑어보면 지난해에는 어떤 질병이 또는 어떤 원인균이 어떤 기능을 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전혀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지 않으신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요.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서 밀린 거라도 금년 안에 발송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래야만 그런 학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다음 질병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리고 농약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국내적인 문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 국가 기준에 의해서 검사가 되고 채택이 되고 일반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바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것이 아닌 국외적인 요인이죠. 중국이라든지,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연구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식약처, 저희 경기도가 중국에 항의를 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농약에 대한 건강상의 유해문제 그런 부분을 그쪽 농사짓는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잘 지키고 한다 해도 들어오는 그 수입물량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보통 현재까지는 한약재에 대한 농약검사만 했었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도 유해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농약에 대해서 농약 종류별로 54종을 검사를 하셨고 또한 식물마다 함유돼 있는 농약을 검사하셨는데 보면 계절에 피크가 있어요, 하절기라든지. 겨울철은 줄어들고 점점 여름으로 갈수록 그게 굉장히 많은 검사량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연관이 돼서 지식나눔사업의 운영내용을 보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613명인데 그 외의 대상은 어떻게 추려지고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교육청에다 협조요청을 해서요, 학교 학생이라든지 이런 선발문제는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학교 중에서도 주로 취약한 지역에, 보건교사가 없는 10학급 미만의 규모가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기회를 도시의 학생들보다 그런 교육받을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리고 농민들에 대해서도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현장교육에 보면 지금 연관돼서 지식나눔사업에 여기 613명 외에 이 자료에는 2,457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대상은 어디어디인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소비자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일반 노인단체나 주부들 모임 이런 단체들 교육을…….

숙보

심숙보위원

좀 더 그 부분을 능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매스컴을 보거나 하면 뉴스자막으로 그냥 스쳐지나가고, 국민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요청을 한 말린 건조과일 또 강황, 울금 검사실적을 부탁했는데 보면 여기에 전부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굉장히 문제 있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이 품목에 대해서 제가 매스컴이나 뉴스를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중앙에서 아마, 식약처나 이런 중앙에서 저기한 거는 통관할 때, 최초 수입할 때 샘플링을 해서 아마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고요. 저희가 한 것은 유통 중인 검체로 검사를 했는데 잔류농약이라는 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분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시기적인,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숙보

심숙보위원

그런데 사실 농약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가역적이지가 않고 세포가 완전히 죽어서 그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쌓이면 우리 식도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콩팥기능 그러한 기능이 파괴가 되고 재생산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농약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기 계신 연구원들도 논문으로서 그러한 위험성을 알리고 그러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약이 물론 그렇게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것도 있고 씻으면 어느 정도 없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인체에 축적이 되면 그게 우리 인체에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농약, 농약 하는 거죠. 물론 농약 외에 수은이라든지 여기에 비소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어떤 시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유효기간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을 제가 봤고요. 바른 검사, 시약도 실험에 맞는 시약을 채택해 주시고, 아까 신문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필요한 물질을 써야만 하는 시약을 안 씀으로 인해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또는 함량이 1,000마이크로 써야 되는데 500마이크로 써서 했다는 둥 아까 옆에 계신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의 자료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기관에서 그런 일은 없…….

숙보

심숙보위원

그렇죠. 아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과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시약, 실험방법, 실험약 그런 부분을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숙보

심숙보위원

신문 여기 오려진 거 있거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기관이 그런 걸로 저기한 경우는 제가…….

숙보

심숙보위원

금년 7월 1일 자에 신문에 나온 것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숙보

심숙보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오면 그 직책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확인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이상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방사능 관련해서 세슘하고 요오드 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는 실지 우리가 지금 검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방사능 오염 저기 중에 검사가 안 되는 부분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2가지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표준품만 원자력연구원에서 공급을 해주면 현재 있는 장비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할 수는 있는데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주삼

김주삼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물질을, 이건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물질은 폭발사고든 어떤 원전사고든 기타 사고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 인근에서만 문제가 되지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중량이 굉장히 무거운 거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멀리 안 가고 그 인근에서만 그런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런 게 바다로 유출이 안 됩니까, 플루토늄 같은 게요? 그러면 수산물이나 그런 것을 일본에서 수입을 지금 많이 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지금 일본산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계속 수입을 했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는 했었죠.

주삼

김주삼위원

최근에 지금, 그럼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게 어느 쪽인가요? 일본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안 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완전히 금지가 됐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현 이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전부 수입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외 주변의 16개 현에 대해서도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시가 아니라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수입을 하잖아요, 일본에 나는 것?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원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인근지역 수입을 안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지 수산물 같은 경우는 해류의 흐름 따라서 지금 많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태평양 지역이 오염이 돼 있다라는 게 지금 기본적인 사실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태평양 연안 쪽으로는 어느 정도 확산이…….

주삼

김주삼위원

네. 확산이 지금 다 돼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돼서 지점별로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 측정을 하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 연근해의 태평양 쪽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충분히 플루토늄이나 그런 것도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없겠어요, 전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오드하고 세슘 외에는 그게 대기 중에 방출이 돼서 강우에 의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바닷속에는 플루토늄이나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아까 확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플루토늄이나 지금 측정이 안 되는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측정할 필요가 없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우리나라에서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까지는 그게…….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원장님!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수산물이 지금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농산물도 그렇고. 지금 그것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지.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의 수입품 우리가 안 먹습니까? 수산물 안 먹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로서는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주삼

김주삼위원

통제를 어떻게 하냐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을 지금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면 일본 모든 지역에서 나는 거, 일본 태평양 지역에서 나는 거 다 금지시켜요? 아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했는데 6개 지역에서 나는 것만 금지되지 예를 들어서 남쪽 지역이나 북쪽 지역의 태평양 연해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을 지금 통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00% 다 금지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산물에 대해서는…….

주삼

김주삼위원

언제부터 금지됐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마 최근에, 9월 초부터 아마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마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날짜는 저도…….

주삼

김주삼위원

확실히 맞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9월부터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그전에 있는 건 전혀 금지가 안 되고 자유롭게 유통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방사능 검사실적에서,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방사능 사고가 난 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3년 후에 금지를 했는데 이미 그 기간 내에 많은 지역의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세슘이나 요오드만이 아니라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오염될 소지는 많다. 그런데 지금 전혀 검사를 못했잖아요.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도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으로서 답변할 그런 저기는 아니죠.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법적으로 그 두 항목 외에 나머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법적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검사를 하고 싶어도요, 저희가…….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왜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정부에서도 플루토늄이나 그런 걸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동안 못한 거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경…….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이 대기 중으로 방출돼 가지고…….

주삼

김주삼위원

보세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농수산물 중에 지금 세슘과 요오드는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검출된 것도 있지만 불검출이 많았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세슘과 요오드를 검사할 때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도 함께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은…….

주삼

김주삼위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고지점에서 얼마를 벗어나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고지점에 있는 게 계속 지금 수입돼 왔잖아요, 이전에. 최근에서야, 그러니까 9월 달 이후부터야 안 됐지 그전부터 계속 3년 동안은 수입해서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물질, 수산물을 말씀하시는…….

주삼

김주삼위원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수입 금지되기 이전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3년 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일본에서도 이미…….

주삼

김주삼위원

3년 전이 아니라 3년부터 최근까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글쎄, 사고…….

주삼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사고 난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고 난 지점 반경 뭐 30㎞, 40㎞, 50㎞ 내에서는 일본정부 자체에서도, 자기네 국민도 문제가 되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뭘 문제가 됩니까! 일본에서 TV에 다 그거 먹으라고 저기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가셨을 때 “이거 드셔도 문제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국제적 실례까지 했죠. 지금 원장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얘기하세요. 이 방사능 검사실적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올 2월 달부터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2월 달에 했는데 이때도 함께할 때 당연히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도 함께 검사를 했어야 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삼

김주삼위원

안 해도 됐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중앙에서…….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건 다 안전하다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락을 다 받아야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보세요. 이게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원자력연구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하고 똑같이 표준품이 있어야 되고…….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지금 그쪽에서 못하게 해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허락만 하면 할 수 있었는데 허락을 안 해서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요청 자체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당연히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안 하신 겁니까? 방사능 검사를 하실 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어쨌든…….

주삼

김주삼위원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당분간은, 상황이 변하면 몰라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직까지는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까지 할 필요성이나…….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봤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출된 게 한 번도 없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없죠.

주삼

김주삼위원

안 했으니까 없겠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면밀하게 했으면 검출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학자적 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슘이나 요오드는 대기를, 바닷물에서 검출되는 것도 대기를 통해서 강우에 의해서 되고 인근…….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아시죠? 대기가 아니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오염수, 물론 지금 오염수가…….

주삼

김주삼위원

오염수를 바다에 지금 계속 버렸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오염수를 통해서도 흘러들어 가지만…….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플루토늄 같은 게 배출이 안 됐겠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되지만 바닷물에 배출된다고 해도 역시 그것은 굉장히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요오드나 세슘처럼 몇 백 킬로, 몇 천 킬로 그렇게 가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원장님의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그 6개 지역 정도에 계속 수입만 안 하면 되고, 농산물 수입만 안 하면 되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죠. 저도 현장에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주삼

김주삼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을 검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세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상황일 때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의 인근 바다 반경 10㎞라든지 20㎞ 내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주변 국가들이 불안하니까 국제기구를 통해서 너희들 인근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공개를 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는 있겠죠.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지금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을 지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미 검출이 안 된다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슘이나 요오드만 검출 안 되면 그냥 먹어도 된다 그 입장이시죠?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걱정 안 하고 그냥 계속 세슘이나 요오드 검출만 안 되면 먹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한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세슘, 요오드가 계속 방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이게 물질이 무겁기 때문에 그 인근의 대여섯 개 현에 있는 농산물이나 어패류 그런 것만 우리가 수입 안 하면 된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널리 확산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나머지 일본 연근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 계속 우리가 저기를 하면 되지, 그 얘기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고,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 같은 건 아시겠지만 악마의 재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미 일본에서 알아서 다, 6개 현입니까? 그 현지는 우리가 수입을 안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일본에서 수입한 것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것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마음껏 먹나 마음껏 안 먹나 하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어쨌든 일본…….

주삼

김주삼위원

어쨌든 안전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안전하다.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절대 검출되지 않을 거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면 검출될 것 같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자시니까, 우리는 일반인이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학자는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그쪽에 아주…….

주삼

김주삼위원

아무튼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이 우려가 되니까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에서 어쨌든 일정시간이 지나서 경제적인 압력이든 뭐가 됐든 인근 근처 바다에 조업이 허가돼서 일본 농수산물이 다시…….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허가가 되더라도 수입은 안 되니까 문제는 없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도 일본에서는 왜 기준치 이내인 걸 너희가 수입규제를 하느냐고 자꾸 재소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생각은 6개 현 치가 혹여 우리 국내에 들어올 때 그때는 해야 된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혹시나 들어올까 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거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준품이 없어서. 원자력연구원에서 그 표준품을 줘야 되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정확히 속기록을 계속 찾아……. 처음에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뿐더러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이 뭡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내용을 저도 똑같이 원자력연구원에다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원장님께서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지금까지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검사해 봐도 안 나올 거다,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제가 앞으로까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잠깐만, 앞으로라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느 경우냐 그러니까 6개 현 정도에서 수입품이 들어올 때 그때는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세요? 그죠? 정리를 하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해도 주무부처인 식약처나 중앙정부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중앙에서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게요,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경우가 정말 일본지역에서 하는 6개 현 정도로만 확산됐는지 더 멀리 됐는지 그거는 일본 정부도 실제 이게 공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도, 원장님께서는 그거 동의하시죠? 일본에서 잘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현 이외 치가 물건 들어왔으니까, 농수산물 들어왔으니까 안전하다. 스스로 모순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정부에서조차도 이걸 믿니, 못 믿니 하는 판인데 원장님은 지금 6개 현 이외에는 우리가 계속 수입해서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플루토늄, 스트론튬 이거 해볼 필요없다, 해도 안 나올 거다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지난 2월 달엔가 이걸 할 때 그걸 빠뜨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청 자체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원장님이 이미 이거는 안전하니까,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지금 전제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얘기죠.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플루토늄 이거 하는데 고가의 장비, 고급 최신 장비가 필요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대한민국에 1대나 2대밖에 없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건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한 이유가 그런 여건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100%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여건은 계속 얘기를 안 하시고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은 무거우니까, 6개 현 정도만 떨어졌으니까 그 외 지역은 얼마든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면 그 장비를 구입…….

주삼

김주삼위원

이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2011년도에 이미 국회에서도 그렇고 일본 농수산물 수입금지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논리적으로 확산이 멀리되는 가벼운 물질인 요오드나 세슘이 지금 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서 그거보다 훨씬 중량이 몇 백배, 몇 천배 무거운 원자력 물질이 발견될 가능성은 더 없다라는 얘기죠.

주삼

김주삼위원

원장님, 여기 대만산 꽁치가 이게 검출이 됐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을 때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세슘이나 요오드 성분이지 그게 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게 검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이 검출 안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과학자들이…….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바로 그런 자세예요. “솔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못해서 했으니까 장비를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를 들어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은 전혀 걱정 없습니다. 세슘과 요오드만 했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검출이 됐지만 아주 미약하니까 드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은 왜 그걸 가지고 악마의 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공포를 갖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지금 원장님은 안 돼 계신다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인정

고인정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모니터링하는 세슘이나 요오드 쪽에서 일부 검출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도 가능성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식약처나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해서 모니터링을…….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 가능성 때문에 수입금지 시킨 거 아닙니까? 9월 달에 수입금지 시켰다며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금지시킨 거지 그런 가능성도 없으면 왜 금지를 시켰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세슘이나 요오드는 이미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지를 시킨 거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동안을 제대로 일들을 안 하시고 가능성이 없다 무시하고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장님 같은 말씀대로 도민들이 무슨 얘기하면 “아, 그건 플루토늄이 무거우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도민들의 불신을 더 키워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을 검사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좀 개선해 주세요, 예산 좀 어떻게 더 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수입금지를 시켰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답변하세요.

인정

고인정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떻든지 국민적인 정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감을 사실 없애주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셔야 될 일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시면 절대 이 의혹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안은 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인정

고인정위원장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나머지 중량이 무거운 방사능 물질까지도 장비를 구입해서 빨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라 이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설사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인정

고인정위원장

그럼 권한 있는 분에게 건의를 하셔서 국민들의 의혹을 하루속히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게…….

인정

고인정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원미정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적 연구원보 2012년도 거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과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해서 27건 연구결과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의 주요업무가 뭐죠, 연구 관련해서? 그냥 총괄개념이신가요, 연구파트에서? 이 전체 연구가, 27건의 연구결과가 보고서로 나왔어요. 거기에서의 원장님의 역할은 뭔가요, 업무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총괄개념이죠? 기관의 어쨌거나 전체 대표로서 총괄적 개념을 갖고 계신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여기 각각 조사연구 과정에 원장님의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죠? 참여하시는 것이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몇 가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출장도 나가고 중간중간 평가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합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여기서 연구결과가 나온 보고서, 이게 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럼 이게 공식적인 보고서로 인정이 되나요, 연구결과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네, 논문으로…….

미정

원미정위원

논문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외부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외부의 학회에도 발표를 하고…….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공식적인 실적이나 논문으로 인정이 되는 보고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여기 결과 보니까 대부분이 팀별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각 팀, 무슨 팀 무슨 팀 해서 거기에 연구원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팀에 속해 있어서 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미정

원미정위원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거 27건 중에 원장님이 참여하신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원장님의 역할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업무, 연구조사 플러스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는 개념의 업무를 갖고 계신데 연구에 참여한 정도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12건에 원장님이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2건 정도의 조사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부서장 정도는 총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참여의 어떤 정도를 뭘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논문을 쓸 때 사실은 그래서 제1저자, 제2저자 해서 주관하는 사람이 연구사라고 하더라도 제1저자로 제일 먼저 이름이 오르고 그다음에 그 부서 내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순서별로 기록이 됩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자 이름 순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저자 나열 순으로 되어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거의 끝…….

미정

원미정위원

그럼 이것이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실적이나 이것으로 인정될 때도 그것이 다 통용되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학교, 대학에서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미정

원미정위원

학회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에서의 연구원의 참여 정도를 순서대로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제가 쭉 보면 총괄적 개념으로 원장님이 가장 뒤쪽에 있기는 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처음에 논문 타이틀을 정할 때부터 앞으로의 기대효과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포함해서…….

미정

원미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좀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사연구와 총체적으로 판단할 때부터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내 연구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도 있고 복지재단에서의 연구파트도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각각의 연구파트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는 경기복지재단에서의 연구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가족여성연구원에서의 연구파트가 있는데 지난해 행감 때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의 결과물에 대해서 내부고발로 사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장이 연구실적에 다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고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해서 사퇴하는 것까지도 갔는데요. 저희 재단에서도 연구파트에 지난해에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부도덕하다고 판단하시더라고요, 학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경기도 내 연구원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연구파트를 한번 봤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결과상은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사실은 판단을 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구원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연구원이라는 것은 도의 산하단체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을 별도로 국비든 도비든 용역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1저자 순에, 기여도에 따라서 성과급이나 연구용역비에 대한 배분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고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데는 연구비라는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연구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실험에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하는 기술연구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기타 무슨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서 하는 저기는 정식 정책연구기 때문에 저기를 따서 아예 제목까지도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과물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라든지 연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27건의 연구파트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비가 한 푼, 진짜 돈 100원도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저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검사업무가 연간 40만 건에,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 샘플링 수거해서 검사해서 결과물을 내야되는 사업들에 사실은 매몰되다 보니까, 조직ㆍ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원장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자면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린 연구원은 연구파트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사실 연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연구결과나, 여기 연구, 제가 그래서 사전에 먼저 여쭤봤죠. 이 연구결과에 대한 것이 실적과 공식 인정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거였고요. 그렇게 돼서 외부에 어쨌거나 각각의 연구원의 실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산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 연구에 참여한 그런 노고와 기본, 뭐라 그럴까? 연구원으로서의 프라이드 그런 게 있죠? 본인이 이 연구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내 연구였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외부로 인정이 될 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지금 연구와 조사에 참여한 부분이 좀 다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런데 외부의 다른 연구기관에서의 그런 참여, 그러니까 이름을 넣는 참여를 굉장히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이거는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부고발들을 사실은 많이 받아 왔거든요, 다른 연구기관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도 연구파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알고 있던 연구파트와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은 예산과는 좀 별도로 보더라도 일정 정도는 정확하게 참여한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순서에 따라서 이거는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마지막에 있으세요. 그런 정도의 참여는 직접 하셨다라는 걸 전제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저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연구기관에서. 굉장히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그만뒀을 때도 그것이 실적으로 활용이 된다라면 사실 그거는 허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논문으로 인해서 어떤 큰 혜택을 받고…….

미정

원미정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크게…….

미정

원미정위원

시작단계부터 사실은 그런 원인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이후에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도 예상해서 별로 활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각각에 다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정확하게, 연구에 참여한 정도와 기여도 정도를 정확하게 실어서 그분들이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명심하시고 연구결과보고서를 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피곤하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괜찮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자료를 어디다 놨는데 자료가 없어서……. 광견병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충분히 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원장선생님께서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숙지를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발병하고 있고 앞으로 또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여기 향후계획, 아까 광견병 관련해서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 보셨나요, 원장선생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봤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보셨죠. 거기 보면 인사사고가 많이 났죠? 사람이 많이 광견병에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광견병은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또한 그게 경기도민에게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고 광견병이 또 내년도 2014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대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그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2013년 김장철 부재료 및 원재료 검사실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검사결과를 보니까 약 379건 검사를 하였고요. 그중에 238건을 검사 완료했고 약 141건은 검사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농약검출 건이 2건이 되어 있는데요. 갓하고 쪽파에 되어 있습니다. 갓은 생산자 주소가 여수산이고 흙쪽파는 광명시예요. 기준검출량을 보니까 농약 기준이 0.2, 갓이 0.1인데 검출한 건 0.3이 됐고 흙쪽파는 5인데 8.9 이렇게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적발된 곳에서 생산된 갓과 흙쪽파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ㆍ폐기해서 처리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여수에서 생산된 이 전량을 폐기한 건가요? 그 생산지에 있는 것까지 다 폐기한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여기 출하된 김태수 씨 생산자가 재배하는 그 부분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김태수 씨가…….

기열

정기열위원

이거를 전량 폐기하면,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에서 올라와서 경매에 부치기 직전에 검출이 돼서 그거만 폐기한 건지, 아니면 현지 농장에 있는 것까지 다 폐기를 한 건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중앙에 통보를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지에 나가서 재차 검사를 해서 거기서도 초과가 되면…….

기열

정기열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또 받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불량식품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유통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량식품을 의뢰하면 빨리 그 결과를 알려줘야 그 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지난주에 김장을 할까 하다가 김장을 뒤로 미뤘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 불안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보통 김장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김장을 할 때 11월 초부터 12월 초 약 한 달간 합니다.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보면 예방적인 효과가 되게 커요. 이런 농산물 같은 것도 사전에 미리 검출을 해서 유통되기 전에 그 물량을 폐기함으로써 그 불량식품이나 이런 농약이 있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경기도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책임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이 141건이나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재료는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농산물은 검열했는데 부재료는 검사를 안 한 건수가 더 많아요. 대부분 141건이 다 부재료에 되어 있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것은 여기 보니까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간 건이 2건이나 발생을 했고 젓갈에 총질소가, 질소나 아니면 살충제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 거죠? 그전에 얼마큼 더 많이 유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사가 끝나지 않은 다른 물건 역시 계속 유통이 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꼭 이 시기에, 이걸 미리 사전에 할 수는 없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피해도 많이 클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열

정기열위원

원장선생님, 이 검사가 다 끝나서 우리가 통보를 하는 순간에 김장철은 끝납니다.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이미 그 물건은 다 소비가 된 거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 연구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일을?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식품의 종류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렇다고 1년 열두 달 어느 특정, 뭐 김장철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계절 성수식품은 그 계절에 맞춰서 사전에 하는 거고요. 부정ㆍ불량식품은 아무리 끊임없이 단속을 해도 끊임없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량식품 계속 하는 건 그 뿌리를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하는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하는 시점을. 즉 우리가 이걸 검색을 왜 하겠습니까? 도민들에게 이러한 나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그 소비가 발생하기 직전에, 김장은 정해져 있어요. 김장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이 물건들은 김장철 전에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이 검사를 10월 달에 충분히 전수조사를 할 수 있어요. 전체는 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 이 물건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젓갈 같은 것도 어느 회사 다 있잖아요, 다 준비를 하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10월부터 준비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물량이 많이 밀려서…….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급성이 중요한 거예요, 시급성. 우리가 가장 원하는,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그건 도민에게 이런 식품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이거 들어가는데 우리가 검사하는 과정에 이미 그게 도민들에게 다 그 물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시중에 유통됐던 그 나쁜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다 소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시기를…….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시기를 지금보다도 사실은 더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원장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이 연구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걸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제 권한으로 다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이 연구를 언제 하라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수거해서 하는 저기는 또 도청 식품안전과나 시군의 위생과 같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누차 때마다 사실은 협조공문도 보내고 요청도 하는데 또 시군이나 도는 도 나름대로 또 다른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까 김호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기름 같은 것도 처리기일이 20일이라 사실은 그게 이미 다 부적합, 먹은 다음에 무슨 의의가 있느냐 하는데 1주 사이에 630건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떤 게 부적합이 나올 줄 알고 그것부터 해 가지고 바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부적합 제품이라는 게 품목이 많기 때문에…….

기열

정기열위원

원장선생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원장선생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최대한…….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최대한 김장철 이전에…….

기열

정기열위원

김장철,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 얘기한 것은 불특정, 순간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지만 김장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참기름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때 생길지 모르고 1년 중에 한때 생길 수가 있지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걸. 김장철에 들어가는 재료나 김장 배추나 이 부분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김장을 6월 달이나 7월 달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그 김장 때 부재료도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꾸준히…….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재료 이런 것이 미리 그전에 다 충분히 확보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의뢰를 하기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리 할 수도 있어요. 왜 그쪽에서 꼭 의뢰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기열

정기열위원

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미리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뢰가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가 일하는 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자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검사 계획 세워서 하는 것도 일부는 있는데…….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자체검사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검사를 세워서. 없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검사 세워서 하고 있다니까요, 일부. 그런데 그 물량 자체가 이렇게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시군에 하달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거해 오는 그 비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기열

정기열위원

자체검사 계획 있어요? 그 검사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16건 완료를 자체검사해서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11월 14일 어제까지 자체검사를…….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이 532건은 외부에서 다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중앙 식약처에서 도하고 시군에다가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할당을 줘 가지고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의뢰를 해라, 그런데 그 시점 자체가 중앙에서 하는 게 시기적으로 항상 늦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늦춰진다는 얘기죠.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요. 자체적으로 해서 검열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다 그것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대한…….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집행부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런 샘플을 해다, 그쪽에서도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거에 대한 샘플을 우리가 더 많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검사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 경기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어차피 우리 연구원이, 중앙에서까지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전체적인 거기에 맞는 분량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매년 보면, 그냥 원장선생님도 보시면 매년 어느 정도의 건수가 요청이 들어오고 어디 산지에서 생산된 물건이 주로 의뢰가 들어오는지 아실 수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생산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대략 건수 같은 것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대략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대략 알 수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해서 그것을 미리 조사를 해두면 나중에 중앙에서 보고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마쳤다라는 것을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정보가 더 완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이 상태로, 아까 제가 지난주에 김장을 하려고 했다가 이 검사결과 보니까 다음 주로 미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처럼 요즘 먹거리에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계속 방사능 얘기도 나왔지만 방사능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농약이나 다른 이물질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넓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도민이 안심하면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숙보

심숙보위원

아까 물어보다가 지나쳤는데요. 보건환경 학술심포지엄은 금년 언제 개최예정인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저희가 날짜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도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행사성 이런 저기들을 자제하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주제는 정하셨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금년도는 재정관계 때문에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조율을 다시 거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논문을 써서 그래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라도, 우리끼리라도 발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또 의견이 있어서 다시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과금 지급도 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숙련도 평가를 영국에서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영국에서 받아온 게 아니라 영국에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에 저희가 참여를 한 겁니다. 영국 가서 참여한 게 아니고, 지금 꼭 현지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준비된 샘플링 받아서…….

숙보

심숙보위원

아, 프로그램에 의해서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면 숙련도가 퇴조는 안 되지만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발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은 없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 정도관리도 하고 또 중앙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도 있고 또 저희가 국제공인인증기관에 참여해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연구원이 다 참여할 수 없지만 로테이션으로 하겠네요, 그러면 방법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팀별로.

숙보

심숙보위원

팀별로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해당되는 부서별로, 팀별로.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2등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거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숙보

심숙보위원

혹시 외부기관 평가에서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6개 보건환경연구원을 그렇게 줄을 세워서 몇 등이다, 몇 등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중앙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해서 우수기관 이런 평가는 받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면 16개 환경연구원 중에서 우리 도가 제일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거는 어떤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가 다 자랑할 만합니다. 서울에 견줘서도 뒤지지 않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인력이나 이런 저기는 다 자부심이 있는데 주변여건이, 환경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저기들이 낙후돼서 그런 것들이 좀…….

숙보

심숙보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1년 만에 봤지만 천장은 더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돼서 근무의욕도 중요한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좀 더 많은, 로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원장님이 로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정은 어렵고 긴축해야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시험연구 운영 지원에서 주요성과 홍보가 있었어요, 중앙지하고 일간지에. 그 부분은 어떠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통 팀별로 잘됐다 싶은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든지 기타 지금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검사결과라든지 방사능에 대한 검사결과라든지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장재료 검사를 해봤더니 아직까지 이상이 없더라. 아니면 어디 새우에서 무슨 저기가 검출됐으니까 가급적 구입하지 말고 조심하셔라 이런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홍보들을 그렇게 한 겁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일회성으로 그쳐있기 때문에 늘상 친절하고, 니즈라는 말이 있듯이 도민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것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숙보

심숙보위원

감사합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4년 전에 처음 제가 감사를 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지켜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아진 점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원장님이 답변하시면서의 태도를 보면 우리 경기도민 전체의 건강한 좋은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안 비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맡은 부분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어떻든지 모든, 아무리 열심히 평상시에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보건원장님이 지셔야만 되는 것이고 또 경기도지사가 져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사실은 이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연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 중에 “아, 그건 농정국 쪽 소관이다. 아, 그건 환경국 쪽 소관이다. 아, 그건 축산위생연구소의 관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업무분장을 하는 것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했을 때는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국장회의에 나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장

그렇다면 그때그때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실국장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업무협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나 재원들을 확보하는 데 사실은 원장님이 가장 큰 목소리로 앞장서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과 함께, 의회와 함께 공생하면서 협의하면서 좀 더 안전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 정말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경기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