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13-11-15

회의 전체 보기 1515턴

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및 주택정책, 택지 및 신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융복합도시정책관 소관 도시기획과, 신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사무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관계자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및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장

박성권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성권

박성권도시개발본부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장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석철

신석철지역경제본부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장

이용근 주거복지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용근

이용근주거복지본부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장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방식은 증인을 대표해서 최승대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승대.

진경

김진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주택실 관계공무원 또는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주택실장 및 경기도시공사 사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단장 및 본부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 날 부천 약대주공 재건축사업 공사 중단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먼저 실장에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또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금방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총괄하는 우리 실장은 경기도가 지정을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했습니까? 이 사업 관련.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그날 현장 다녀오고 나서 위원님께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 이게 접수된 게 2010년 11월 5일 날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경기도지사가 수신자를 보면 부천시장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내고 우리 도지사가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자 지정 알림”이란 이런 공문을 시행했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단순한 알림으로 이렇게 시행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부천시에서 요구한 재건축 소형주택에 대한 인수자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1조에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인수자가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인수자가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문 확인했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봤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2010년 11월 5일 시행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시행 날짜가. 맞나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조합에 제가 정관을 요구해서 조합의 정관을 어제 받아서 쭉 한번 봤어요. 혹시 정관 보셨어요, 실장님?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계약 관련된 조항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혹시 보칙 10조 10장 이 내용들도 혹시 봤어요?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62조 이 내용도 봤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제가 뒤쪽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중요한 자료가 보칙에 다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쭉 검토를 해보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추진위나 또는 주민총회, 조합총회, 조합의 이사회, 대위원회의 여러 가지 회의를 했으면 의사록이 있어요. 해서 의사록을 제가 요구했더니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 이런 내용들은 이미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천시에서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조합에서. 가지고 있고 또 조합의 사무실에도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행정절차 지도가 제대로 안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경기도와 부천시와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예고된 사항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도점검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실장으로서 그날 본 느낌이라든지 이에 대해 사후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혹시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시나 조합 쪽에서도 소송 중인 관계로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이 좀 제한이 따른다는 그런 답을 저희가 받았고요. 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상 시에서, 시군에서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실장님! 부천시도 경기도에 해당되는 시군이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의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기도에 여러 가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기적으로 되면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입주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도에서는 대책을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실장님, 나를 보고 얘기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제대로 대책을 좀 세우세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리 들어가세요.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좀…….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진경

김진경위원장

15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5분. 그러면 실장님! 나중에 확인할 때, 필요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은 그동안 행정부지사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경기도의 부단체장으로 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공직생활을 하시고 또 이번에 어려운 여건에서 도시공사를 맡아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저희가 행감이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사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공사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종합적으로는 관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시행주체는 아닙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사장님! 현재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았잖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받은 것은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물론 전임자가 한 사항이지만 인수인계 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예산 176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그런 막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그리고 176억 원의 돈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거고요.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사업예산 또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소송이 붙어서 금방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현재로서는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섣불리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없고 해서 일단 소송이 완료되면 그렇게 계약이나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사장님! 이게 소송이 민사소송이에요.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대부분 이런 유사한 건들 보면 3심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해당사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비근한 예로 과천에 우정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우정병원도 건축을 하면서, 아주 대형병원입니다. 베드 수가 50병상이에요. 91년에 짓다 부도가 나서 거기에 소송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22년 동안 계속 소송만 하다가 아주, 내부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굉장히 다시 쓰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본 결과 이것은 경기도와, 조금 전에 도시주택실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지정받은 것이 2010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그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지를 못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제가 추측건대 공사진행 과정에서 아마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건축 매입임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사 준공시점에 바로 인수해서 서민을 위해서 공급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로 공사진행 중에 시행자와 조합 간에 민사가 걸린 문제라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어떤 개입을 하거나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 사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쟁 내용에 결과적으로 물론 미분양 손실금으로 조합원이 추가부담금 1,368억 원이 이게 문제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방식이 결과적으로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좀 검토하셨죠? 사장님도.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도시주택실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에도 현장방문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장을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차원에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오고 확인한 겁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가지시고 이 분쟁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여기에 손을 뗄 수 있도록, 손을 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하여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도 금융비용이 약…….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6억 정도.

해문

이해문위원

하루에 6억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약 2,000억에 가깝지 않나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게 이제 수시로 변동이…….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올해는 한 1,300억 정도.

해문

이해문위원

1,300억 정도로 예측이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이란 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은 계속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러 가지 현장사업을 새로운 것도 구상할 수가 있고요, 또 민간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굳이, 경기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지 않나요? 2010년 11월 2일 날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자로 경기도시공사가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시공사가 아니라도 다른 곳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실장한테도 현장에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매년마다 170억 이상을 여기에 사업비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매년마다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은 그 집 일정 채를 그냥 준공과 동시에…….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사장님. 이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소송이 끝나야”.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소송이 언제 끝날지 상당 기간이 소요예측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매년 동안 사업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잖아요. 금년에도 사업비 176억이 지금 현재 이월되거나 불용되잖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점이 단순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쟁내용에 경기도시공사 대책이라고 우리한테 자료 준 거에 보면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관련 공사재개 시 조합과 협의하여 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예정자 선정 예정”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현장을 가고 오늘 사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아니잖아요. 한번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제가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쟁송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쟁송이 끝나야 저희들이 어떤 계약관계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 매년마다 예산을, 본 위원은 그래요, 예산을 세워 놓고 매년 불용처리하는 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거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도시공사 최승대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콘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에콘힐사업은 광교지구 3만 5,000여 평 부지에 토지대금 7,900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2조 1,000억 원 규모로 백화점 64층,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대우건설 등 민간사 16개 사가 공동 출자했고 사업방식은 공공민간합동형 PF방식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횟수로 사업개시 5년만인 올해 6월 25일 사업협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좌초된 이후 현재는 부지를 분할해서 사업자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는 에콘힐사업 좌초로 인한 손실규모 그리고 각종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에콘힐사업 협약해지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금 790억 그리고 협약이행보증금 859억 원 총 1,649억을 몰취했기 때문에 공사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협약해지로 에콘힐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주어 특혜를 준 것도 아니다, 이런 취지로 공식적으로 답변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사업좌초로 인해 모두 소진된 16개 사의 총 출자금액이 1,734억이 되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이 가운데 경기도공사가 출자한 금액은 전체 14.46%인 251억 원 정도가 되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것은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리고 2008년 에콘힐 공급 당시에 토지대금이, 토지가격이 7,900억 원에 달했는데 지금 재공급을 위해서 다시 토지 재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당초보다 21% 하락해서 6,239억 원으로 1,660억 원이 떨어진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래서 이들을 합산해서 총 1,910억 원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손실이라고 보고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몰취한 1,649억 원을 상계시키면 전체적으로 261억 원의 손실이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욱이 경기도시공사는 공사 소유의 에콘힐 부지를 담보로 해서 SPC시행사인 에콘힐주식회사에 총 6회에 걸쳐, 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ABCP 발행을 위한 양도담보를 해준데 이어서 에콘힐주식회사가 ABCP 만기일인 지난 6월 26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사회의를 개최해서 ABCP 재발행 부동의 및 사업해지를 의결했고 용지매매계약 자동해지와 함께 이날 산업은행에 ABCP 대출금 3,700억 원을 반납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이 반환금에는 대출원금 3,500억 원과 이자 200억 원이 포함된 것이죠. 맞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서 “공사에서 에콘힐에 투자한 금액은 출자금 251억 원 외에는 없음” 이라고 밝혔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이자대납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 경기도시공사의 에콘힐사업 좌초로 인한 손실규모는 최소 이자대납분까지 포함해서 461억 원에 달하고 부지를 임대했을 경우에 기회비용 손실, 왜냐하면 최소한 4년 동안 7,9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저렴한 임대료인 2% 가격으로 임대했을 경우를 기회비용으로 한번 산출해 본 겁니다. 그러면 대략 632억 원이 나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근서

양근서위원

잠깐만요. 이거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에콘힐 부지를 토지가격 2%로 4년간 임대했을 경우에 연간 158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총 632억 원의 임대료 수익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현실적으로 손실금액 461억 원을 포함해서 임대료에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 손실 632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손실규모가 1,093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에콘힐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을 인정할 경우에 민간사업체들의 ABCP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부동의하고 사업해지를 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일종의 업무상배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는 손해나 손실을 본 게 아니다. 그리고 공동사업 시행자들의 개발이익의 조정이거나 또는 개발이익의 손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조금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것은 지금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제가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근서

양근서위원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했다 하는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까 이자 직접지급 부분은 에콘힐주식회사에서 준 거지 저희…….

「저희가 준 겁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근서

양근서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준 겁니다, 에콘힐에서 준 게 아니라.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근서

양근서위원

기회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토지 임대료 기회비용 관계는 우리 공사에서 지금 예를 들어 땅값 하락에 대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땅값 하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에콘힐주식회사로 하여금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리고 땅 임대료 부분은 어떤…….

근서

양근서위원

소송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소송결과가 여기에서 승소를 할지패소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적 시점에서 그 기회비용을 추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회비용은 놔두고라도 지금까지 손실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총 461억 원 정도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콘힐사업의 손실규모가 대략 1,1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2003년 12월 최초에는 경기도 수원시가 사업시행자,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대행자 지위로 출발했습니다. 맞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다가 2006년 4월 협약변경을 통해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했어요. 이로 인해서 경기도는 공동시행자 중에 대표자로서 쟁점사항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렇다면 에콘힐사업 해지는 광교신도시사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지사는 최종결정권자로서 명백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공동시행사들의 SPC로서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한시적 명목회사,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에콘힐주식회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에콘힐자산관리 대표이사에 김문수 지사의 선거 조직 책임자였던 측근 김부회 씨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추천해서 임명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에콘힐자산관리는 에콘힐의 자산관리를 총체적으로 대행하는 업체이고 특수관계 자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는 “전혀 아니다, 에콘힐자산관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할 위치에 있는 데가 아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거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는 홈페이지에 에콘힐자산관리는 PFB, 그러니까 SPC인 에콘힐주식회사의 AMC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산업은행,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투자했으며 주요사업은 테마형 복합ㆍ상업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의 업무를 담당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2012년도에는 주식회사 델코컨설팅 그룹에서 광교 에콘힐PF상업시설 컨설팅사업을 하게 됩니다, 수주를 해 가지고. 이 발주자가 누구냐면 에콘힐주식회사가 아니라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예요. 김부회 씨가 대표로 있었던 곳. 그러니까 에콘힐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자산관리하는 형태의 업무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에콘힐주식회사 자체가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업무를 실무적으로 다 대행하고 담당했다고 하는 것을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거기서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콘힐자산관리는 에콘힐자산관리주식 혼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에콘힐주식회사…….

근서

양근서위원

당연히 이사회에서 해야 되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의사결정을 해주면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냥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콘힐사업 좌초로 인한 손실규모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초로 밝혀지고 드러난 것인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에콘힐사업 자체는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남부권역의 핵심 광역상권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광교신도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좌초된 이후에 어느 정도 손해를 봤느냐, 손실규모가 되느냐고 하는 의혹이 일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는 공식적으로 조금 전에 행감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최초의 투자금, 251억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251억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문서를 통해서까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바로 지금 SPC, 에콘힐주식회사의 시행사, 민간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200억 원의 이자를 분명히 대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가, 숨기고 있다가 오늘 이 사실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미 확인되고 밝혀진 현실적인 손실규모만 해서 461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임대했을 경우를 가정할 경우의 손실규모까지 포함하면 에콘힐사업 좌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1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차 의혹을 제기하고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는 이 사업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자이자 행정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에콘힐주식회사하고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가 관계가 없다, 전혀 별개의 회사다.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거짓답변으로 일관을 해온 것까지 종합을 하면 에콘힐사업에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어떤 분명한 커넥션이나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커넥션 내역을 계속 파헤쳐 보기로 하고 오늘 질문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위원장님! 그 이익관계를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올릴 필요가 있어서 복합사업처장으로 하여금…….

진경

김진경위원장

잠깐만요, 양근서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근서

양근서위원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복합사업처장이, 개별적인 숫자 관계는 담당처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복합사업처장 나오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지금 시간이 1분 5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조금 전에 최승대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했던 내용,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들인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복합사업처장 조우현입니다. 사실관계 대부분의 큰 흐름들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도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네, 오해가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모든 계약이 해지가 따르게 되면 중도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금은 몰취를 하고 기 납부했던 중도금에 대해서 이자 부분은 같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도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봤기 때문에 사업이 해약되면 그 중도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콘힐사업도 저희들이 계약금 790억은 몰취했지만 6차까지 납부했던 중도금은 받아서 저희 공사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했던 것만큼의 이자는 돌려준다고 해서 같은 개념이지 저희들이 손해를 봤다, 그렇게…….

근서

양근서위원

조우현 사업처장님, 비즈니스 원리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도시공사 소유의 7,900억 짜리 토지를 담보로 해서 ABCP를 발행을 했고, 그렇죠?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토지를 담보로 한 게 아니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는 중도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해서 ABCP를 발행을 한 겁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 채권 자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토지를 담보로 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가 없으면 그 채권발행이 불가능하죠. 원천적으로 토지가 담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중도금을 우리가 에콘힐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 중도금을 은행에다 돌려줘야, 이것은 아파트 계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동산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 주인한테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한테 돌려주듯이…….

근서

양근서위원

조 처장님, 전체 토지대금 7,900억 원을 SPC인 에콘힐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최초의 계약금 790억 원을 줬고 그다음에 중도금 3,500억이 원금이죠?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렇게 준거죠?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나머지 잔금은 정해진 계약 절차에 따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SPC인 에콘힐이 도시공사의 토지대금으로 납부한 것이 실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제 금액은 790억 계약금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나머지 3,500억은 다 도시공사의 승인으로 도시공사가 양도담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토지가 담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500억 원을 빌려 가지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에콘힐이라고 하는 민간사업시행자한테 엄청난 특혜를 사실상 준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우리가 지금 그것을 조금 확인…….

근서

양근서위원

어찌 됐든 간에 부동산 금융개발 기법상 그게 가능한지는 좀 더 따져 볼 일이지만 명백한 것은 어쨌든 200억 원에 달하는 민간사업시행자들의 대출금 이자들을 토지소유권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대납을 해주고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어요.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대출금이자를 대납해 준 게 아닙니다. 대출금이자는 사업비에서, 1,700억에서 전부 이자비용으로 다 나갔던 거고 지금 이것은 사업이 해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썼던, 활용했던 거기에 대한…….

근서

양근서위원

지금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복합사업처장이 이자는 경기도시공사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고 지역경제본부장 역시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것이고 자산관리팀장은 그 이자를 ABCP로 전환시켜서 이자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원금이 3,500억 원에서 자꾸만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사외이사랄지 아니면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이사들이 의혹 제기를,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그 이자 부분은 ABCP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근서

양근서위원

자, 그러면 200억 원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자분.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우리 공사가 사업을 해약을 하게 되면…….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그러면 에콘힐에서 투자되는 투자비 아닙니까?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근서

양근서위원

왜 투자비가 아니에요? 에콘힐에 들어갔던 투자비가 왜 아닙니까?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그 이자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자 부분의 성격이 두 가지인데 사업이 해약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담보로 해서 3,500억을 그 사람들이 쓰고, 사업이 해약되기 전에 쓰면서는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 되겠죠. 그 이자 부분은 ABCP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이자 부분까지도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이자 부분이 두 가지 성격인데 그게 혼용돼서 지금 말씀…….

근서

양근서위원

시간이 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증인 자리로 와주세요. 먼저 자료 주신 거에서 과천화훼복합단지랑 해서 왜 사업들이 빠져 있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841쪽부터 보시면, 안 하나요? 과천 것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업무에 기타사업까지 다 포함하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제출하겠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자료를 하라 그랬으면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근에 이사회 통과된 내용까지.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내용에서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기타사업 등등에 대해서 해지가 됐든 어쨌든 사항들이 빠져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보완해서 자료 일단 주시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행정부지사 하시다 오셨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전체 부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평균 보면 3억에서 4억 정도 매일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 유동성이 막혀 가지고 부채 때문에 부도가 날 위험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전혀 그렇지 않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전체 공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 좋은 편에 속하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만든, 설립한 목적이 재벌기업 되시려고 만드셨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설립목적이 뭡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공익과 공공성, 공익성, 수익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종석

김종석위원

수익성은 안 들어가 있고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 이게 가장 핵심 설립목적입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성이고요. 오늘날의 경기도시공사의 문제점은 부채를 많이 져서가 아니고 경기도시공사가 측근, 낙하산 인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 두 번째 공익성을 포기한 사업, 수없이 많습니다. 약탈경영, 아까 부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어발 경영, 이거저거 쓸데없는 것 다 들어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사업을 보면 도지사가 다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경기도시공사한테 다 떠넘기고 그중에서도 또 사업될 일만 합니다. 전체 부채 비율 중에서 보세요. 공익 목적에 의해서 이자비용 나가는 것 주거복지 지원사업 전체 3.3%밖에 안 됩니다. 임대주택 2%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은 산업단지, 장기간 소요되잖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와 관련돼 있어서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들 분양해서 나중에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이후에 단순히 경영상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경기도민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활성화하고 민간부분에 있어서 이익들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업단지 어렵고 뭐를…….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적극 검토하지 못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가 마음대로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사업 해줘라 그래 가지고 보니까 몇 년 지나서 안돼서 그걸 싸안고 가는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1월 25일 이사회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주인은 누구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경기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경기도입니까? 경기도는 100% 출자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출자를 합니까? 경기도민이 주인입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경기도하고 김문수 지사가 주인이 아니고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경기도민을 위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요. 안 그런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이것부터. 1월 25일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당선자께서 철도부지 활용 임대주택ㆍ기숙사 해서 이제 추가돼야 될 텐데 이건 여기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좀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회사입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이사회 의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더 가관입니다. 실장님, 경기도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행복주택하기 위해서 MOU 맺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시공사, 철도시설공단, 경기도하고 행복주택 MOU 3자 맺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왜……. 사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당선인 시절이에요, 1월 25일이면.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와 철도시설공단하고 일단 MOU를 체결하고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복주택 관련해서 부지 찾고 있습니까, 안 찾고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찾고 있지 않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왜 하고 있다라고 사장은 말하고, 그럼 이건 뭡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건 제가 아닌데…….

종석

김종석위원

사장님이시고 아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부지 찾고 있습니까? 확실히 안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지 않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광교 9조 원 투입하셨다고 그랬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분양률 주택 98% 나머지 부분들도 거의 80몇 퍼센트, 에콘힐을 제외하고 있어서 대박쳤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그렇죠? 명품도시 만드는 거 대박쳤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비교적 잘이 아니죠. 분양률이 98%, 80몇 퍼센트, 주택하고 택지 다 해 가지고 에콘힐을 제외한 곳에 대박친 거 아닙니까? 에콘힐 2조 들어가죠, 광교 전체 9조에서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에콘힐 토지는 한 7,900억 정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내용이 2조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거는 개별 프로젝트…….

종석

김종석위원

좋습니다. 도청 짓는데 얼마 듭니까? 도청 토지비 얼마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도청은 건설본부에서 짓고 있는데 토지비는 한 1,700억 정도…….

종석

김종석위원

1,700억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전체에 비해서는, 광교의 핵심은 뭡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도청…….

종석

김종석위원

모든 주민들이 공익성이, 거기에 오는 주민들이 믿었던 것은 도청이전입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도청이 온다니까 모두가 투자를 하고 합니다. 전남도청 이전사례 따져보셨습니까? 충남도청 이전사례 따져보셨어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자분들? 전남도청, 충남도청 이전은 허허벌판에다 도청만 가서 덜렁 지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공공기관이 먼저 이전을 해 가지고 자리를 잡아줘야지 신뢰성이 붙어서 그다음에 상권도 형성되고 달달달달 붙게 되는 겁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700억의 돈은, 도청 이전사업 얘기 나온 게 5년 됐습니까? 여기서 광교의 핵심은 에콘힐, 왜 엉뚱한 데서 돈 벌어, 경기도시공사가 언제 상가분양하고 저런 거 해 가지고, 전문성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에콘힐은 전체 광교신도시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같이…….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왜 그걸 들어가서 성가시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자, 행정부지사님, 지사님께 한번이라도 도청이전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님으로 재임하실 때 건의하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땐 제…….

종석

김종석위원

있습니다ㆍ없습니다로, 예ㆍ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자,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셔서 여기의 핵심은 도청이전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직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없으시죠? 그래서 경영진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의 핵심은 이미 에콘힐 저질러졌어요. 핵심은 도청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오지 말라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콘힐 부지 그 옆에 컨벤션, 나머지 임대 줄줄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1,700억 땅값 없으면 이거 나머지 땅값 도와주고라도 민간자본 유치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도 예산이 없으면 비용을 이자 내고라도 도가 들어와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핵심은 이건데 지사는 정치적으로만 해, 항상. 이거 동네 이장도 이렇게 일 안 합니다. 동네 마을회관 짓는데 5년 전에 짓는다고 그러는데 절차를 밟아서 짓지 작년까지 멀쩡하게 짓겠다고 그러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서 도청부터 안 짓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옆에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하셔 가지고 돈을 버시려면, 그것은 완료하시려고 그러면 그 핵심을 지사님께 얘기하고 그랬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고 크게 퉁치고 가야죠. 광교 핵심문제 털어내는 것은 그 문제입니다. 도 건축비는 얼마나 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도 건축비는 3,000억 정도.

종석

김종석위원

자, 경기도 전체,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5,000억 어디서 빚을 내 가지고라도 땅 이미 마련돼 있겠다 2년 안에 도청 올리면 가만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풀립니다. 광교 지금 2조 원 물려 있습니까? 미분양 되어 있는 거, 전체 분량이 얼추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핵심은 거기에서 지키지 않고 그걸 편법으로 해서 민간하고 묶어서, 일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묶어서 파이낸셜 프로젝팅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비비 꼬이고 세월만 가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돈 한 푼도 손해 안 보게 계약서에 써놓은 거 당연하지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 3년, 5년 해서 주민들 입주하고 나머지 민간경제 활성화 돼 가지고 활성화 됐을 때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기도청 옮겨가고 경기도로 산하기관들 오고 경기도 산하기관들 용지 팔고 다 해결 될 수 있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인데 정치인으로서 줄타기하듯이 그러고 있는 게 지금 광교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음 거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전체 임직원 현황을 보면 사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이사 3명, 4명 중에 4명 모두가 경기도 퇴직자 출신입니다. 맞으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3명.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맞죠? 5급 1급 처장 5명 중 4명이 경기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맞죠? 저는 이걸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도민의 공복으로 살아오신 경험과 열정 이걸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성과 결합시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업만 잘하려고 해서 재벌 되려고 그런다고 하면 외부에서 전문가들만 모셔 오시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1급 처장 이상 중에서 오신 분 현재 주거복지본부장님 한 분, LH출신이십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서 하신 것은 무얼 제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공익적인 측면을…….

종석

김종석위원

공익적인 측면을 제일 먼저 해야 되실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상당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산단, 뭐 다 하고 계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옳으신 말씀인데 도시공사로서는 공익적인 측면을 우선해서 종합적으로 운영…….

종석

김종석위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증거를 제가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도청사 관련해서도 지사님께서 판단하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 재정이 예를 들어서 내년의 세수가……. 손실이 나고 하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그거는 잠시만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들을 생각이 없고요. 그건 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하셔야 될 일이지. 공사 입장에서만 답변하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성 부분들이 떨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줄서기가 되는 겁니다. 도의 역할들 하는데서 도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 정책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 도가 100% 출자했기 때문에 다 떠맡게 돼서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김문수 지사 재임하셔 가지고 제일 처음에 오신 분이 권재욱 사장님이시죠?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같이 하신 분이십니다. 작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권재욱 사장님 작고 안 하셨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대로 계신…….

종석

김종석위원

언론에는 작고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니 잘못……. 현재 계십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래요? 제가 뭘 잘못 봤나 봅니다. 이분 퇴직사유가 뇌물수수죠? 뇌물수수해서 퇴직하신 것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한준 사장, 똑같습니다. 이분 김문수 지사 측근이십니다. 권재욱 사장 때 사업 늘리면서 경기도시공사 인원이 약 2배 늘어납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하기 시작해 가지고요. 이한준 사장 퇴직사유 아십니까? 김문수 지사 GTX 불법홍보물 2009년에 6,500만 원 들여서 뿌려 가지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해 가지고 그거 돼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다음 오신 분이 이재영 사장이십니다. 그래 놓고 수없이 많은 문제점 해놓고 LH공사 사장으로 올해 가셨습니다. 과정 과정 하나에 대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질문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제가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만, 지사님과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일을 하니까 부채가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 당연히 경기도시공사가 안아야 될 부채인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떳떳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공사로서 할 일을 다한 결과 했다라고 그렇게 도민들한테 주장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안 되고 마치 경기도시공사가 망하는 양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나머지 문제는 보충질의에서 더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랑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사나 에콘힐 이런 사업들 추후에 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또 반영하시고 또 지사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도 하고 이러는데 부천 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해문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거기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2010년 11월 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사 지정을 받았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176억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단 통장에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예산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예산으로만 잡혀 있는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에서 예산으로 매년 다른 사업을 못하고 그걸 대기하고 있고 이 문제는 쉽게 풀어지기가 어렵다는 것도 현장에서 느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국토해양부로 그런 질의, 출구작전에 대한 질의를 해서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을 거기에 적극 매입을 해서 임대아파트 이런 사업을 당신들이 지정을 해서 했는데 자금만 묶여 있고 상당한 시일이 갈 것 같으니까 이걸 다른 임대로 우리가 다시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지정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런 절차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담당과장이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위원장

네, 김준태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준태입니다. 우선 재건축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인수자에 대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자치단체에서 먼저 인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안 할 때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의 LH공사나 지방공사에다가 인수자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 소형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시 인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국토해양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그거를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안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재원을, 176억이라는 그 재원을 자꾸 묶어 놓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해결이 됐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전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용 176억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걸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수할 시기에 도시공사가 예산을 추경에다 반영을 하든지 별도로 예산반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다른 데로 진행은 해 가면서…….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도시공사에서 예산 운영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알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그게 가능한 건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가능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자체로 융통성 있게 명목상으로만 잡아놓고 실질적으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에콘힐에 대해서 양근서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체 중장기 플랜을 잡아 가지고 현금을 그때그때 마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한 4,0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현금자산은 4,000억 정도 가지고 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일반 자치단체의 가용자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차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광교지구의 D3블록 아시죠? 그것도 감정평가의 재감정을 받은 겁니까? 이거는 제외됐죠?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정은 이번에 다시 재감정하지 않았다 이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금액이 약 2,790억, 2,800억 되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매입했냐면 농협중앙회에서 했나요? NH농협증권에서 SPC사업으로 설립해 가지고 매입했네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왔나요? 5%만 남고. 자, 이것이 2014년 2월 중순에 토지대금 및 이자 포함해서 약 3,00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자는 연 몇 %로 지금…….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만약 리턴할 경우에 4.8%.

채호

임채호위원

4.8%인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4.8%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2014년 2월에 리턴제로 해 가지고 만약에 해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 3,000억을 갖다가 줘야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갚아야죠. 그 재원이 있나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그때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재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3,000억 원.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2014년 2월이면 지금 3개월도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러면 리턴제로 되었을 때 평가를 또다시 해야겠네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때는 계약된 금액에 이자를 보태서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그게 이제 리턴제로 해서 끝나면…….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 그게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반납하면 다시 그렇죠.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것도 재평가를 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매각을 해야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꼭 이걸 매각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자꾸 지연되지 않나. 내가 전에 도시공사 분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매각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진척이 안 되어 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빨리 이것을 자금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서 자금회수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땅이 있고 또 건축은 큰 건설회사에서 같이 지어서 빨리 분양해서 매수하는 게 우선적으로 되지 않나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엄청난 이자를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산단은 대책이 없는 거고, 산단 같은 경우는 경기가 없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고 이런 거라도 빨리 활용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께서 좋은 제안했잖아요. 도청이 이전이 된다면 이런 것 부수적으로 다 정리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어렵다라면 민간제안사업으로 같이 해서라도 빨리 자금회수를 해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이 경영자들, 도시공사의 경영자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에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채호

임채호위원

입찰기간을 3개월 주고 또 안 되면 자꾸 재공고해서 이래서 1년이 그냥 넘어가. 금융비용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한번 대책을 세워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앞으로 향후 12월 말인가 에콘힐 관계가 공고가 끝나서 그때 계약이 시작된다는데 들어올 업체는 있습니까? 지금 신청하려고 문의하고 이러는 데 있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때까지는, 상업용지부지는 지금 3대 백화점 예를 들어서 현대, 한화, 갤러리아, 롯데 이런 백화점들이 지금 문의는 쭉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상업용지의 백화점 부지만 그렇다는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다른 부지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주상복합부지는 일단 10월 말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기간 동안 기다려봐야 될 그런…….

채호

임채호위원

그때 들어올 업체, 건설업체에서 “아, 우리가 이걸 매입하겠다.” 이런 제안 같은 거는 없나요, 뒤로?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10월 말에 공고하고 며칠이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매각이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대책이 어떻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안 됐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합동, 민간이, 민간도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민간부담을 줄여주는 지주공동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대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건축비를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하고.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현재 못하는 이유는 공급조건을 건교부에서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걸 건교부에서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공급조건을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바꿔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 이런 공급조건 같은 경우도 건교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상복합을 짓는다 그러면 평수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건교부에서 저거를 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평수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일단 큰 평에서 중형으로 줄여놨습니다만 주상복합 비율 이런 것은 비준공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수원시하고 협의를, 도시관리계획에서 다시…….

채호

임채호위원

아, 도시관리계획. 지금 현재는 건교부나 수원에서 이미 설계가 다 올라가, 에콘힐에서 사업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다 올라가 있겠네요? 내용은 지금 몇 평, 상가나 주상복합의 비율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겠네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끌어내서 D3지역이든 에콘힐지역이든 빨리 매각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이러다가 1년, 2년 또 흘러가면 그때 가서 엄청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냐.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평 달전에 전원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시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의…….

칠승

권칠승위원

당초에. 지금 이 사업을 좀 변경하셨죠? 변경하신 취지 말고 당초에.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당초에 기존의 아파트 문화라는 획일적인 그런 주거문화단지를 조금 대안제시를 해서 전원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마련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것이 2008년도부터.

칠승

권칠승위원

토지매입을 완료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토지매입 완료시기가…….

칠승

권칠승위원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가르쳐 주시고요. 당초에 사업성을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다음에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건 사업 프로세스고요. 사업성. 얼마 정도 비용을 투입해서 얼마 정도…….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남겠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건 뭐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남으니까 하죠.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칠승

권칠승위원

그냥 투입비용하고 산출비용.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당초에서 627억이 투입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627억.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627억이 돼 있는데 거기에…….

칠승

권칠승위원

분양이 100%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 정도 생각하셨습니까? 그것도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이 설계를 턴키로 코오롱에다 주셨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게 당초에 처음부터 코오롱으로 갔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당초에는.

칠승

권칠승위원

이게 몇 년도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상세한 것은 우리 처장님이 답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칠승

권칠승위원

네, 괜찮습니다.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주택사업처장 정동선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주거문화를 획일적인 부분…….

칠승

권칠승위원

그 말씀은 들었고요.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당초에는 턴키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토지하고 주택을 한꺼번에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턴키사업 계약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2000, 제가 자료가 없어서, 2008년 정도 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시작년도가 2008년도, 아예 당초부터 같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당초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고요. 자료가 없어서…….

칠승

권칠승위원

코오롱에 턴키계약을 주신 게 2008년입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2007년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시작을 2008년에 하셨는데 계약을 어떻게 7년에 합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MOU를 체결하고요, 가평군하고. 2009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2010년 7월에 코오롱하고 턴키 실시계약을 했고요.

칠승

권칠승위원

2010년에 하신 거네요? 그때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도 하고 집도 짓고 하는 거죠? 다 했었죠?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아니, 뭘 이렇게 모르고 계시면…….

진경

김진경위원장

사장님! 담당자가 누군데 답변도 못하고 지금.

칠승

권칠승위원

처장님,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취소하셨죠, 계약을? 지금 취소한 상태입니까, 취소 의사표시만 하신 겁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턴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취소가 완료되었습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완료됐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왜 취소하셨습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남이섬 앞에 가장 좋은 경관지구에 사실은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한 5억대 40평형대의 전원에 나가고 싶은 그런 약간 고급형을 지향해서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08년…….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설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시장수요가 바뀌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요? 전후사정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해서는 시장에서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거쳐서 수요의 층을 2억 중반대에서 3억 중반대까지 수요층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서민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당초에 토지 플러스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토지만 공급하고 민간 전원주택 전문업체하고 파트너십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비 600…….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계약취소의 귀책사유가 도시공사에 있는 겁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계약취소를 하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코오롱 측에서도 턴키로 입주한 그 계약금액,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 계약금액으로는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코오롱 입장은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더 손실이 나는 것으로 자기들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코오롱 입장에서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더 손실이…….

칠승

권칠승위원

아, 그러니까요. 코오롱 입장에서도 도시공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당초에 턴키로 들어올 때 너무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턴키 공사를 계속 수행하면 할수록 손실이…….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코오롱도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이야기 말고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코오롱도 자기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이유가 생긴 것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결론적으로는 시장상황이 바뀌어서 시장에서…….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세계금융 리먼사태도 예상을 못했죠, 전체적으로.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요. 뭐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도 아주 저가에 들어왔다면 그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코오롱 입장은 저희가 볼 때…….

칠승

권칠승위원

아무리 금융위기가 있어도 높은 가격에 왔으면 코오롱에서 계속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지금 40평대 5억대 전원주택은 시장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런 수요가…….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 것과는 무관한 거죠, 지금. 그런 것과 무관하게 코오롱에서, 코오롱에서 분양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턴키를 받아서 설계하고 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계약서도 좀 주십시오, 턴키계약서.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코오롱 측에서도 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겼다고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죠?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턴키로 당초에 투찰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발생이 더 증가된다고 그렇게 자기들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공사 측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잖아요. 예상을 하셨죠? 그리고 코오롱 측과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안 해도 별도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가 사정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계약취소를 원하고 있었던 사정이죠?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저희 의지대로 시장에서 시장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40평대 고급형은 시장의 수요가 없어서, 시장상황이 바뀌어서 서민형으로 시공…….

칠승

권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그러니까 코오롱하고의 계약을 공사에서는 취소하겠다고 내부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하신 겁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그랬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거죠?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그 사항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평달전의 평수를 조금 줄이면 그게 서민형 자연전원주택이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전혀 안 되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좀 바꾸겠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사업성을 높이겠다보다는 시장상황이, 시장 수요조건이 시장에서 원하는…….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상황이 변해서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 것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것 아닌가요?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그럼 이것만 확인할게요. 설계비를 지금 돌려주셨습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돌려드렸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얼마입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24억 돌려드렸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왜 반납했습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그동안 저희가 턴키를 추진하면서 설계를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완료된 상황에서…….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 당연히 들어갔는데 설계비를 반환한 근거가 뭡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이 사업을 그쪽하고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한 설계비용은 어쨌든 일을 했기 때문에 과업내용을 돌려드려야…….

칠승

권칠승위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합의에 의해서 취소하셨죠?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 금액도 합의내용에 들어간 거죠?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양쪽에서, 저는 사업을 변경한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코오롱 측에서 오히려 더 안 하고 싶어 할,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 큰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오롱 측에서도 취소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모든 정황을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그것은 제가 판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시장수요가 바뀌어서 40평대 5억대 사업으로는 도저히 매각할 수 없는 입장이고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면 할수록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한 650억이 투하되는데 사업변경을 함으로써 주거비분은 저희가 투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40억 정도를 절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당초 평수대로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이 지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을 하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그랬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당초의 취지가, 지금 시작하신 게 2008년도죠?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2008년 12월이죠?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신 게 2008년도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네, 그랬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리먼사태가 2008년도 10월 달쯤에 생겼어요, 제 기억으로.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그 여파는 그러니까 그때…….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토지매입도 하지 않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미 금융위기 같은 게 벌써 다 터지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토지매입도 그때부터 시작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리먼사태 영향은 시간적 파고적으로 천천히 다가왔지 그 당시에 그게 바로 피부적으로 주택영향을 우리…….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임진왜란 때 이야기까지 다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주장하시는 그 내용들이 다 열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초에 다 발생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24억, 공사 입장에서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낮은 가격에 입찰 들어온 상대방 코오롱이라고 하는 회사의 과실도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실을 물은 겁니까? 물어서 다 정리한 겁니까, 이게?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저희가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충분하게 저희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고요.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록을 봤을 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코오롱 측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공사 측에서도 사업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양쪽이 다 귀책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장님 말씀에 대답하시는 거의 취지는 코오롱 쪽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칠승

권칠승위원

계약서하고 계약금액하고 주시고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선

정동선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감사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오후 행감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계약서 관련해서 토지매매계약서와 사업이행협약서 그다음에 NH증권과 계약서류 그 이외 관련된 계약서류 일체를 주시고 사업계획안이 있을 텐데요. 그 서류 일체를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2013년 1월 말 리턴발생 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그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개발방안은 무엇인지를 자료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것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관련돼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시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익성 그다음에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성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의 규모를 보면 사실 임대주택사업이나 관련된 주거복지사업들이 굉장히 작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공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경기도의 주택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한 의심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 예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추가로 양근서 위원님께 제출하신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목적을 보니까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도심 내에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가능토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해서 저렴하게 임대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업의 목적도 잘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현황을 보니까 201호를 매입임대주택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중에서 76%인 153호가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은 2013년 자료를 보니까 740호 100% 임대 중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시는 입주자 조건을 보면,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7명으로. 그다음에 54%는 한부모가정이고 나머지가 고시원에 살던 분들이나 그룹홈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주거로 사용하거나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분들이 입주자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32%, 한부모가정이 23%, 장애인이 1% 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일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20%가 됩니다. 전체의 20%고 임대 중인 호수로만 따지면 즉 153호 중에서 일반이라고 쓰여 있는 조건이 달려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갖고 계신 입주자를 말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담당처장이 답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위원장

담당처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처장 김동석입니다.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 명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아까 말씀 중에서 소년가장이라든가 기타 어떤 특징이 없는 그런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고요?

동석

김동석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적어주셨거든요, 대상자 조건으로. 혹시 도시주택실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일반이 어떤 조건을 가진 입주자인지.

진경

김진경위원장

담당자가 설명을 못하면 본부장님이라도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이…….

동석

김동석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자료가 지금 도에서 제출돼 가지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자료는 도에서 제출했지만 사업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그런데 비고에 쓰여진 용어 자체가 구분하기가…….

재연

최재연위원

일반이라는 용어가 없습니까? 수급자란 용어도 있죠? 한부모가정도 있죠?

동석

김동석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있는데 저희들은 명부를 받아서 그 명부의 어떤 순위에 의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 비고의 분류하신 것은 지금 도에서 하셨는데…….

재연

최재연위원

도에서 자료 제출하신 실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

주택정책과 이춘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문주신 내용 중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은 2순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이 대상자가 있거든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2순위에 포함되는 자를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일반이 2순위라고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2순위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하고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이 2순위자가 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다면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 경우가 없는 거죠.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하셔 가지고 혼란을 주시는 거죠?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매입임대 중에서는 2순위자가 기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기타가 아니라 일반으로 표시가 됐다고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아, 일반으로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에 쓸 때는 일반이라고 쓰셨다고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이라고 돼 있는…….

재연

최재연위원

같은 부서에서 제출하셨는데 왜 용어를 다르게 사용을 하신 거죠?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기재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어쨌든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류별로 보면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 1순위이고 그다음에 2순위를 일반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매입임대사업이 수요가 적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수요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는 입지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주택이 노후하거나 불량해서라고 말씀을 이때까지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지번이 다 나와 있어서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인터넷 지도로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입지도 굉장히 좋고 교통적인 부분이나 상권 그리고 생활권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다 신축으로 보입니다. 2011년에 나온 사진을 보면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1층에 아주 노후한 주택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당연히 신축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주택들은 거의 다 신축주택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매입임대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매입임대 수요자를 구하면서, 입주자들을 구하면서 당연히 최저소득층, 그러니까 목적에 설명을 했듯이 도심 내 살고 있는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은 아까 말씀하실 때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리면 그거를 그냥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홍보방식이나 아니면 모집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요, 일단은 매입임대 주택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보니까 우선 지방하고 수도권이 단가가 달라서 단가도 클뿐더러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비자, 거기에 거주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매입임대보다는 전세임대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내가 살 집을 내가 구하는 거거든요, 전세임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치우쳐서, 실질적으로 맞춤형이죠. 살고 싶어 하는 데를 구해오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해주는 걸로, 그래서 좀 …….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보면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위치를 거기에 살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가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권이 좋고 이런 곳에 입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행복주택의 입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랑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살 수 있는 곳이 물론 자기가 살 곳을 자기가 구해 오는 게 가장 수요에 맞고 맞춤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활이 편리하고 살만한 곳, 입지가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이든 매입임대주택이든 전세임대주택이든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입임대주택의 지금 현실을 보면 다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상태도 좋습니다. 그건 진짜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매입임대주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하신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단가, 매입코자 하는 금액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곳, 양호한 곳은 금액이 상당히 비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걸 매입해서 수리하거나 개수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또 호당 매입비용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우리가 사고자 하는 비용이 양호한 곳은 그만큼 단가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재연

최재연위원

양호한 곳을 이미 사셨잖아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어 있는 곳이, 물론 개보수 중인 곳도 있지만 비어 있는 곳이 지금 34%에 달하고 임대 중인 곳도 최저소득층이 아닌 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런 쪽이 아니라, 최저소득층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계층한테 지금 26%를 임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제가 아까 좀 설명드렸던 것은 매입하고자 한 동하고 지금 매입이 된 상태에서 이제 공가 상태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건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빨리 적격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건설비도 많이 들고 그럴 테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주거복지의 차원이나 혹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사장님 나와 주시고. 현장에 갔을 때 생태면적률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사전에 설명 듣긴 했지만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생태면적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도시주택실 행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실은 도시주택 분야의 부서나 혹은 도시공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천에도 영향이 있고 환경부서에도 영향이 있고 도시 쪽에는, 도시부서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는 결국은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제출하신 자료와 환경정책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사실 생태면적률이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례신도시나 우리가 현장방문했던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에는 50% 이상씩 계획이 돼 있고 또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출하신 한강신도시 AㆍB-2블럭 말고 다른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다른 단지의 경우에는 생태면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은 현황자료가 없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갔던 현장 말고 이때까지 완공된, 도시공사에서 사업한 것 중에 완공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했을 때 생태면적률이 얼마큼 됐는지 그리고 시공을 하고 나서 지금 완공된 상태에서는 생태면적률이 얼마큼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현장에서 보고하실 때, 물론 이게 분양할 때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또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사실 설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문제는 결국 전체 에너지 중에서 얼마만큼을 이 신재생에너지가 부담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사실 그 비율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과 지열 히트 시스템, 조경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조경수는 약간 제외를 하고 나머지 전력으로 봤을 때도 1%~2% 정도 감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이 부분은 좀 개선, 부담률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혹은 사용할 때 운영비 차원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약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담당처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비용의 상승이 굉장히 수반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용부분에 우선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그런 비용을, 아파트 세대 내에 중수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는 싶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설치했다고 또 역으로…….

재연

최재연위원

운영비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네. 그런 측면이 지금…….

재연

최재연위원

여기는 이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분석이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이미 완공된 사업들, 단지들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물들을 설치했을 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조우현경기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그 아까 자료 제출한 거 오늘까지 하면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아, 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주택실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좀.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약탈경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요. 부천아파트 단지 150세대. 우리 부천 현장 갔다 온 곳에요, 표준건축비만 주고 거기 아파트 사시는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한 채당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160억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사놓고 나서 자산등록하면 주변 시장평가 해 가지고 토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산이 거의 딱 2배로 뛰다시피 하는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2배까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토지비용을 주고 사지 않아, 그걸 어떻게 평가해서 합니까? 관련자 답해 보세요, 짧게 짧게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동석

김동석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처장 김동석입니다. 토지비를 주고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비만큼 저희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늘어나잖아요, 뭐가 또 아니에요. 20년이 지나든 이후에 지나든 간에 그거 자체는 20년,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사업이 끝나면 그걸 분양을 해서 팔건 아니면 자산 처리를 하건 그때 갔을 때는 토지까지 포함이 된 금액으로 시장가격으로 팔아질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왜 아니에요? 사장님 오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서 그쪽에 재건축을 하고 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그걸 지었고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는 알아서 사지는 않았지만 부천시의 요청이 있어서 샀고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은 거저 앉아서 먹는,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땅값 안 내고 그걸 다 가져와서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이후에 하면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자,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돼서 주민들이 왜 못 들어가고 계신지 아세요, 사장님? 잘 모르시죠? 추정분담금이 아파트 3,000만 원만 내면 아파트 생겨서 집 고쳐서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갔는데 나중에 어떤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든 다 끝나고 정산하고 보니까 한 집당 1억 3,000만 원씩 내놔야 준다 하니까 주민들이 뒤로 자빠진 겁니다, 실제로는요. 도시공사,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예요. 이것을 샀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도시공사는 늘 안전하게 투자를 하느라고 이 재건축 살 때 80% 공정률 됐을 때 계약 들어갑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점은 지금 90%가 된 상태에서 멈췄을 거예요. 제가 2012년에 이사회 회의를 할 때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면 아까도 그런 이상한 말씀하시던데 임원이 늦게 왔다, 뭐했다 그런 엉뚱한 소리 하시던데 현장에서 80%가 됐다는 소리면 그 지역에 가서 상황도 체크해 보시고 하셔서, 이 돈을 나중에 조성하면 불용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된 시점에 가 가지고 12월에 한다고 그래 가지고 12월부터 공사 중단됐어요, 이사회 회의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이 돈은 지금 써서 어디, 이미 다른 쪽에 쓰다가 나중에 거기 소송 다 끝나고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사면 도시공사는 아무 피해도 없어요. 맞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핵심의 두 가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결과적으로 공공기관들이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책임 전가시켜서 그걸 마치 개발이익 명목이라고 해서 자산은 늘려놨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약탈경영이라는 겁니다, 제 표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주민들 주머니 털어서 여기 자산 늘려놓은 거잖아요,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요. 그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같은 단지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도시공사가 160억을 쓸 수 있다는 소리는 다른 사업장 잘 되는 데 썼으면 이렇게 사업장이 늦어져서 2~3년 되지 않고 그 돈 돌려가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추진과정에서 확인과 절차, 돈이 허투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 도민 돈이니까, 이것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석

김동석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처장 김동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거를 토지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주민들…….

종석

김종석위원

그 상황은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자, 김종석 위원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도시공사 최승대 사장님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신 증인들, 본부장들이 처장이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장은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걸 받아서 해주세요.

종석

김종석위원

늦게 오셔 가지고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관리감독 자금운영을 제대로 잘 하지, 그런 사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성을 느끼고 있느냐, 안 있느냐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전혀 책임 없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상황파악도 못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 사업 철수할 용의 있느냐 하니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공사에 돈 들어가는 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상황도 모르시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위원님, 종합적으로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 아니고 시공사와 조합과 시행자 간의 문제로서 소송이 걸려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사장님, 지금 소송이 발생한 것을 제가 문제 삼았습니까? 이 돈을 적기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여쭌 것인데.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 때문에 소송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적기에 돈이 못 들어간 거지 우리가…….

종석

김종석위원

그 상황을 파악할 의무가 도시공사한테 있다니까요. 그러면 현장을 왜 안 가보셨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소송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우리 돈을 함부로 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네, 그럼 조성 안 해야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니, 그런 사안이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도시공사의 문제라니까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사업자가 모든 사업에서 잘 안 들어오니까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자비용하고 있듯이.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당시 2012년 이사회에서는 현장 상황에 가서 보니까 주변 여건에 주민과의 마찰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미리 준비 안 해도 됐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조성해 놓고 나니까 “아이고 조성 해놨는데 소송이 들어가 버려서 그 돈 못 썼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런 걸 아직도 파악 못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 거기에 소송이 돼서 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 아무 책임 없다니까요. 그 돈을 적재적소에 안 쓰는 경기도시공사의 잘못을 저는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그 돈이 예산상 숫자로만 잡혀 있지 우리가 그 돈을 차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돈을 적재적소에…….

종석

김종석위원

당연하죠. 그럼 왜 경기도에 결산보고할 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잡아놨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건 올해 예산이니까 아직 올해 예산 결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작년에 그랬다니까요. 불용액이 아니에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예산…….

종석

김종석위원

답변하는 거 똑바로 하셔야지 왜 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작년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불용액 처리를 왜 불용하냐 그 말이에요. 그 돈을 알뜰하게 딴 데다 쓸 수도 있는데 왜 불용했냐라고 묻는데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썼잖아요. 불용이에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뒤에 전달해서. 불용입니까,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불용입니다. 2012년…….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잘못 조성했다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그 상황들 현장상황 찾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봐서 ‘아, 여기는 아직 돈 조성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보고하고 안 쓰고 그 나머지 돈 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은행에서 돈 빼오는 것은 아닌데 단지 잡아놨기 때문에 불용이니까, 서류상이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숫자로만 그러해서 은행에서 뺐냐, 안 뺐냐가 중요한 걸 저는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신경을 써서 한 푼이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것이지, 적기에 쓰시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다음으로 갈게요. 아까 권칠승 위원님 질문한 전원주택 짓는 거 공익성에 맞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공익성에 맞습니다.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한…….

종석

김종석위원

당초 사업 시작할 때 5억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그게 공익성에 맞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석

김종석위원

공익성에 맞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게 넓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결국에는 사업도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전원주택단지는 일반업자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공사가 나서서 안 해도 될 사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 계속하시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신중히 해서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렇죠. 아니 5억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단지를 해 놓고 그걸 왜 경기도시공사가 도민의 돈으로 하냐고요. 그게 무슨 새로운 창출의 모형입니까? 아까 말씀하듯이 누가 서민이에요? 평수를 줄이면, 말만 갖다 붙이면 서민입니까? 거기다 2억짜리를 해놓는다고 합시다. 서민 중에 누가 별장처럼 사놓고 쓰고 하겠습니까? 그걸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그걸 지금 계속해서 공익성에 맞다고 주장하면 그게 맞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고양관광단지 그다음에 과천문화복합관광단지 관광공사한테 떠안으셨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사업성 검토하고 떠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도에서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사업 방향 정돈하면서 하느라고 하셨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채무부담이, 현물출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전체 추진사항, 채무부담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 현물출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고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거는 사실은 도시공사가 원 책임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여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사회하시면 사업성평가분석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 절차 밟으셨습니까, 안 밟으셨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현물출자…….

종석

김종석위원

현물출자를 받고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이 받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보신 적이 있냐를 저는 묻고 있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러니까 현물출자는 그냥 그대로 받는 거지 그 자체가 사업성 여부를 따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그냥 도에서 현물출자 하라고 하니까 하신 거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일단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우리 자본금을 늘려서 좀 더 큰 사업을 원활히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전부터 김문수 지사님만 하신 게 아니고 그전에 보니까 시간상으로 하나는 손학규 지사 때구먼요. 그다음에 하나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는 왜 또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로 되어 있습니까? 앞에 건 다 잘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자료에.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과천문화복합단지 그건 아직 착수가 안 된 그냥 계획상에…….

종석

김종석위원

그것 인수한 거 아니에요, 관광공사 거?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닙니다. 그거는 과천…….

종석

김종석위원

과천에서 관광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거 인수한 건 뭡니까?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맞잖아요. 왜 또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인수하는 게 아니라 출자를 저희들이 하려고…….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정말 표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기이 진행했던 사업을 출자를 받았건 어쨌건 경기도시공사로 이관되지 않았냐 그걸 여쭈는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그거는? 그럼 여기 사업에다가 왜 넣어놓으셨어요, 아까 주신 자료에? 하고 있는 사업에. 과천관광문화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5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다른 거 보고 말하는 건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과천문화관광복합단지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ㆍ민간 SPC 수립해서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에서 하는 것이 관광공사에서 이관했던 업무들을 연결해서 한 게 아니라 별도 그거다 그 말씀이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과천에서 하는 그건 뭐냐고요? 관광공사가 했던 것 떠안은 것은.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 자료가 있네요. ‘과천시 추진사업으로 당초 경기관광공사가 사업지분 참여예정이었으나 공사가 관광공사 업무 인수’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위원장님, 저 못하겠습니다. 질의 못하겠습니다.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은 단어의 차이를 떠나서 이 사업을 연결을 해서 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 줄 안 한 줄도 모르다가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받고 증인을 상대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네, 방금 김종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승대 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 사태를 빚게 된 전적인 책임이 도시공사 측에 있습니다.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명히 과천시 추진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당초 경기관광공사가 사업지분 참여예정이었으나 공사가 관광공사 업무를 인수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계속 혼선을 빚고 우왕좌왕 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료를 직접 작성한 실무직원 외에는 본부장급, 심지어 처장급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임원진들, 경영진들이 도시공사의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능력이랄지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승대 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셔서 그런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업무파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본부장급 이하 처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담당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께 마무리할 수 있는 질문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네, 그래서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도 그렇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을 판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참여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이전에 했던 사업들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도 자체의 효율성을 기하든 어쨌든지 간에 해서 떠안은 사업들이, 경기도시공사가 현물출자로 받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떠안아지게 된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부분들은 누차 앞서 갑니다만 이게 그러면 도민을 위한 그거냐? 위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는 위원님들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오히려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도에서 맡으라니까 사업성평가 없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안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 이해는 가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고 하면 도에서 맡으라고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큰 손해가 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꼭 사업에 있어서 잘 되냐 마냐를 떠나서 당초의 약속과 사업목적이 맞는다라고 그러면 비용을 안고서라도 해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경기도도 있는 거죠. 그건 동의하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제가 지금 지적한 사업이 고양문화단지에서는 테마파크, 호텔 짓는 겁니다. 상업시설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복합문화관광단지, 과천복합문화단지, 사업내용이 쇼핑ㆍ업무ㆍ문화시설이 된 복합상업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고 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이나 뭐나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일반이 다 참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지역현안이 있어서 경기도시공사에 요구가 와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주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한 과천은 그린벨트가 90% 이상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소지는 있습니다, 당연히.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빨리 해주셔야죠, 신속하니. 그래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당초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SPC 이걸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한 공기업들이 민관합작사업 이게 무슨 자랑할, 상 받을 사업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걸 해놓고 이것 지금 상황은 뭔고 하면, 왜 들어가 있는고 하면, 핵심은 그린벨트를 없애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 공공 쪽에서 사업에 참여해 주어야만이 그게 빨리 진행되고 편합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하고 그러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것까지도 다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천문화복합단지 그다음에 과천화훼종합센터사업이 또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다음에 또 과천에는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참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을 100%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해서 과천이란 지역에 이제 향후까지 4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늘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저런 이유를 가지고 해준다, 해준다 주민들한테는 마치 다 해줄 것처럼 걸어놓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거 고스란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으면 경기도시공사와 도의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부터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사업성이 문제가 아닌 공공의 목적에,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해 드려야 될 게 화훼종합센터, 여기는 비닐하우스 난립되어 있고 보나마나 그렇게 된 지역이겠죠. 이걸 좀 깔끔하게 해서 판매도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면 화훼 관련된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그린벨트를 깨더라도. 그러면 이 사업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역에 효과도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해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과천사업 중에서 제1순위로 놓고 밀어붙여줘야 될 사업은 이 사업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나머지 사항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사실은 경기관광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아마 자료에 다소 착오가 있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2년도부터,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2007년도부터…….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지금 공사 사장님이 자료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건 이해하시죠? 그 부분은 사과를 하시고요, 우리 김종석 위원님한테. 분명히 잘못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요. 맞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사과하세요, 그 잘못된 건.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사과를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김종석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추진사업이 당초에는 경기관광공사가 과천시하고 공공부문 51%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게 2009년도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시공사에다 사업 인수인계를 했어요. 이게 2010년도 10월 달에 기본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이후에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시공사에 사업 인수인계하고 난 다음에 2012년 5월 달에 수요분석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했어요. 이 자료 혹시 확인했나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추후라도.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2012년 7월 달에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협약체결을 과천시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서 사실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2월 6일 날 경기도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를 김문수 지사가 과천에 와서 했습니다. 이때 전임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참석을 했고요. 또 전임 도시주택실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이번 행감에 자료 1462쪽을 보면, 또 자료 있으면 사장님한테도 좀 갖다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1462쪽.

해문

이해문위원

1462쪽 우리 도의원한테 준, 전문위원실에서 하나 좀 드리세요. 1462쪽에 보면 거기에 본 위원이 과천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왜냐면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하지만 도시공사와 주택실에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 겁니다. 자료 확인하셨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확인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경기도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과천시 개최 해서 거기 쭉 내용들을 보면 “도 경제투자실장을 단장으로 경제분야 TF팀 구성”, 찾으셨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바로 했습니다, 2월 15일. 또 민간기업 대상 제안설명회 개최, 3월 14일 날 38개 기업 참여. 그다음 관심 민간기업 대상 공모지침서 의견청취 9개 사 참여. 그다음에 공모지침서 작성 관련 경제분야 TF팀 4월 4일 날 그리고 4월 12일 날 9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서 관심 민간기업 대상 공모지침서 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4월 23일 날 지역 현안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또 과천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실국장 회의에서 과천에서 요구한 과천지식정보타운사업 그다음에 과천화훼유통센터사업 그리고 지금 얘기한 복합문화관광단지사업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를 협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제가 어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주택실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과천의 안과 그다음에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도시공사가 일부 참여하겠다고 지난번에 뜻을 비쳤거든요. 지식정보타운에 아파트 짓는 거기 관련돼서.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약속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 전부 딜레이되고 보상도 안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들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내용대로 많은 부분을 지금 벌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답답해서 이번 도정질의에 자료요구도 하고 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런 사항들을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현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 수요분석 전략수립 연구용역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 주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결과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업자가 없음”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과천문화복합관광단지 같은 그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공공이 51%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공사가 참여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전체 부동산경기가 없으니까 이 좋은 자리도 민간기업체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과천시와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세워주시고 정 안 되면, 이게 왜냐하면 참여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맺은 당사자끼리 또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고요. 위원장님 또 시간을 더 주십니까, 아니면 따로 제가…….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5분 더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장님! 자리에 잠깐 들어가시고요. 주택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도내 보금자리주택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했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를 좀 했고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행복주택하고 그다음 보금자리주택하고 이게 비교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경기도가 주관하고 또 도시공사가 주관하는데 LH공사도 관여되어 있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의회에서 이번 행감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늘 우리가 여기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연락받은 것 있나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오늘은 아니고 현장조사 나가던 날 제가 한번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참석대상인 거로 알았는데 안 보여서.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어제도 안 나왔죠? 어제도 여기 증인으로 안 왔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현장조사 때 참고인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현장에도 안 나왔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작년에도 토지주택공사 사장 또 지역본부장 증인으로 또는 출석요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안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이나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의회에도 답변 온 게 있습니까? 참석 못한다든지 통보받은 게 있나요?

「피감기관이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공식적인 문서로 온 것은 없고……. (수석전문위원, 위원장대리에게 개별설명) 담당 본부장이 찾아와서 해명했고 또 별도로 공식문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참석 못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도시공사와 LH공사가 연관해서 많은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좀 논의해야 되는데, 물론 LH공사는 또 여기 우리 경기도의회에 출석요구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고려해 볼 사항이고요.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도 중요하고 경기도도 중요하고 또 많은 부분이 LH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그동안 추진하다가 중단되거나, 저희 과천의 지식정보타운도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만 해 놓고, 5차로 지정해 놓고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상을 하는 주체가 LH공사예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는 지난번에 보상 이후에 사업에 참여할 의향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LH공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또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과 또 여기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좀 확인하시고요. 사실은 LH공사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거고요. 또 경기지역본부장은 우리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실장님.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인계동 쪽에 있는 것으로…….

해문

이해문위원

수원 시내에 있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행감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실장님, 역할을 좀 하세요. 오늘 도시공사도 행감 때 처음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평소에 유대관계를 좀 하세요. 간담회도 좀 주관하고. 실장님!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행감은 우리뿐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위원회도 하고 있죠? 기획재정위원회 했죠? 실장님 알고 계세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는 저도 기획위원회에 7대 때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도시공사를 관장하는 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주무부처에서 도시공사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것은 도시주택실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실장님?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업무성격을 봐서 저희들이 행감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는 참고인으로 오라고 해서 안 온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역할을 누가 할 겁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실장님이 좀 하세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유대관계를 좀 맺고 문제점이 어떤 건지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숙의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복주택 추진으로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1460쪽도 보세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도내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계획과 그다음에 행복주택 추진계획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 답변서를 어떻게 냈냐면 행복주택 추진계획에 쭉 보면 “사업시행 LH : 지방공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공ㆍ민간 공동사업 시행 등 민간건설업체 참여확대” 이렇게 답변을 냈어요. 실장님 이거 답변서 낸 것 알고 있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방공사가 누구입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경기공사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경기공사가 아니라, 그것은 옛날 이름이고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경기도시공사.

해문

이해문위원

도시공사잖아요,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에는 지방공사가 경기도시공사만 있는 게 아니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시 단위에도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군에도 있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일곱 군데 있죠. 그런데 지역마다 지방공사를 다 만든다고요.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업무가 유사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조절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서울의 SH공사 있죠? 또 인천에 공사가 있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LH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리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경기도 시군에 있는 도시공사하고 서로 윈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건설이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가능하겠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30초 남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착수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와 또 LH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같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하도록 하겠다고 속기록에 잘 기록해 놨어요. 속기사님, 그렇죠? 내년부터 얼굴 붉히는 감사가 안 되도록 해주세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승

권칠승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법률검토서하고 이렇게 받았는데요.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확인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턴키계약 입찰이 공사에서 취소할 경우,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공사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 법률검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금액으로 판단하셨겠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일반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보통 낙찰된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으로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금액으로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부가세까지 해서 26억 4,000만 원을 합의해서 반환하신 거잖아요, 설계비 전액을?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했는데 ‘저기에서 손해배상 들어와 봐야 그 이하일 것 같다, 우리도 항변할 것이 있으니까.’라고 판단을 하시면 소송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판단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쳤을 때 어느 정도 판단하셨느냐는 겁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소송으로 인한 손실금액은 판단치 않고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 사업 자체가 한 3년 이상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한 것 같습니다.

취소통보를 한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취소통보를 하면 저쪽에서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죠.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취소통보를 했을 때 공사가 안 되는 건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취소통보를 했을 때, 다시 한 번…….

칠승

권칠승위원

했을 때 공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저쪽 편에서는 예를 들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내고 따로 손해배상청구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손을 못 대게 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그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신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이거죠. 일괄입찰 등의 공사유찰, 공사유의서라는 게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입찰유의서, 특별유의서가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공사입찰유의서라는 게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거기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 사유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 취소사유로 해서 취소한 겁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는 합의를 하신 겁니다. 이 사유에 의해서 취소를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사유에 의해서 취소하기가 법적으로 곤란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합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관계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사장님이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입찰취소 통보를 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면…….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주거복지본부장을 향하여) 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만…….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증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집적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사장님께 보고하시든지 하십시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이 계셨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입니다. 당초 설계시공업체에서 들어간 비용은 설계비 이외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 검토결과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더욱 어렵다는 그런 판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많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검토를 했었고 몇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아니, 그것보다는 그 당시 그 사업이 어렵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일단은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사업계획 변경은 일괄입찰유의서에 보면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입찰을,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왜 취소 안 하셨어요?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취소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시공사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갑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는 그에 대한 청구, 소송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법적검토서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이 법적 검토서에 보면 “일괄입찰유의서가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그것까지는…….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합의 이전에 저희들의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겁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사법적 효력까지는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 있습니다. 그게 판례도 그렇게 예시해 놨고요. 여기 지금 법률검토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도시공사하고 코오롱하고 계약한 부분이 일괄입찰유의서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합의한 내용은 유효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사장님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공사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란 걸 증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야 배임이라든가 이런 혐의를 다 벗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당시에 저희가 설계내용을 검토하면서 설계내용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판단했습니다, 그 비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벽 같은 경우 설계가 드라이비트라는 그런 자재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라이비트는 한 20년 전에 주로 사용하던 그런 자재였습니다. 지금도 전혀 사용 않는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자재인데 저희들이 그 주택을 팔기 위해서는 지금 이 품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최소한 대리석이라든지 일부 벽돌이라든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러면서도 또 분양이란 그것이 확답할 수 없는, 꼭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사업을 취소하는 쪽이 더 저희 공사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으셨던 거죠?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은 믿고 갑니다. 그런데 이 답변의 큰 주류가 지금본부장님 말씀은 큰 틀에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의 큰 취지가 잘못이 공사에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사유다 이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그런 답변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찰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면 법률분쟁이 붙었을 때 공사가 무조건 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두려워서 취소하지 못했다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사전에 다 있었다는 걸 공사에서도 인지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용근

이용근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비슷한 건이 고양문화관광단지에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무슨……. 고양문화관광단지는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A1, A2용지 있죠? 거기에도 토지대를 95억 감해 준 게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A1, A2…….

칠승

권칠승위원

사실 자체를 잘 모르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고……. 대명호텔 건.

칠승

권칠승위원

네, 일단 명시적으로 대명에게 95억의 이익을 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대명 측에서 96억을 감액 요청했으나 현재 공사가 불 수용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감액을 안 해준 겁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안 해준 겁니다, 아직까지는.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보류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래서 대명이 지금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수준이 감액, 법원 조정안이 결정이 됐는데, 우리 조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협의 결과 감액규모가 크고 소송으로 진행 시 공사 승소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조정수용 결정 시 공사 임직원이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 가능성이 있어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정이의신청에 따라 1심 소송이 착수될 그런 단계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요. 이 부분이 과거에 이사회에서 추후 논의토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안 깎아주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아,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내용에, 그러면 다행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임논란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논란이 조금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배임논란 때문에 이야기됐는데 처음에 안건이 올라 갈 때는 이 부분을 감해주자고 올라갔었죠, 내부적으로 보고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러…….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게 올라갔었죠?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없지만 그런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이죠. 그때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공사의 기대이익이라는 게 대명에 주는 기대이익만큼은 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셨던 건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때 대명 측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요, 공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은 그 이후에 판단이 달라지셨다면 뭐, 이익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이익의 차원에서 달라졌을 수도 있고 또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배임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여서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금 이제 방향을 바꾸신 것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민원인의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다가 다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황으로 보여 집니다, 종합 정황이.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보시면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해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다 계산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경영회의도 거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장님? 이재영 전임 사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계획안과 비교할 때 감액된 금액보다 경제적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감액절차를 엄격한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 배임죄의 손익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사회 의장님이 “경영회의를 거쳤느냐?” 그래서 거쳤다고 했고요. 이 계산에 있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구분을 해서 계산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사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이걸 해주자는 쪽으로 안을 올리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나오지 않는 무슨 다른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저렇게 보류 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최근에 이렇게 바꾼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건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해 주려고 했다가 감해 주지 않은 사유가…….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법률적으로 종합 검토하니까 그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배임의 문제인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아마…….

칠승

권칠승위원

배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의 기대이익이 크지 않다 이런 뜻이죠?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진행되…….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95억을 감해 주는 것이 큰 틀에서 봐서 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감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다음에 아까 가평 달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취소통보하신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회사에 득이 되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닌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쭉 오후의 행감진행 과정을 보니까 경기도의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일종의 하나의 피감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피감 태도나 준비 정도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최고 CEO인 사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미처 못 된 상태에서 쩔쩔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급을 비롯한 처장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자료를 제시하고 보완해 드리고 조언해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권칠승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보듯이 경기도시공사를 마치 생선가게라고 비교했을 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중요한 경영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형사적으로 배임여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해야 될 일인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도민을 위한 것인지 이런 데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배임이 아니면 민간기업한테 도시공사의 재산을 툭툭 떼어다가 주고 각종 특혜를 줘도 된다는 의미인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배임의 우려가 있거나 배임 가능성이 있는 경영형태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것을 사법당국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조치한다 할지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내용까지 같이 법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네,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많이 안 왔어요. 최재연 위원이 제가 자리를 비워서, 광교 D3블록 자료가 안 오네요? 이거 한 장이 다 온 건가요? 이 게 자료요구한 것 온 거예요? 누가 자료요구를 했고 이런 부분이 이거 한 장만 ? 왔어? 이걸 좀, 자료를 지금 받았으니까 다른 위원 하고 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 홍죽산단 우리가 조성한 사업 다 끝났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성 끝나면 어디로 넘겨서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계속 관리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그건 당초 조성할 때 협약을 맺는데 보통 1년이나 1년 반 이따 넘겨 줄 수도 있고…….

종석

김종석위원

시로 넘겨준다는 말씀이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시로. 공공시설은 인수하고 단지 자체를…….

종석

김종석위원

단지 자체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로? 여기 분양률은 어떻게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한 20% 정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20% 되죠?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당초에 서울우유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최근에 서울우유 이사회에서 들어오지 않는 걸로 결정이 돼서 상당히…….

종석

김종석위원

당초 사전에는 거기가 좀 들어올 확률이 많이 높아서 조성이 되면 좀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공기업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맞다고 보는데요.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비해서 국비지원을 대대적으로 받는 국가산단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불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도로나 이런 비용들까지도 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로 다 인프라, 도로는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자료 요구한 게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인가요? 산단 여기에……. 우리 경기도 내에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현재까지 기 조성된 부분들에 대한 입주율……. 경제투자실입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참고로 나중에라도 좀 주십시오. 제가 이거는 사실 우리 도시주택실에 항상 업무가 얽혀 있어서 그런데 단지조성하는 것들은, 단지조성하는 것은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는 맞습니까?

「경제투자실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닙니다. 경제투자실 소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크게 질문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포승단지, 황해청에서 하시는 것 보거나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만 봐서는 특정 지역, 이를테면 평택 아니면 또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규모를 왕창 잡았다가 줄였다가, 외자유치 닫히니까 일단 한 다리 걸쳐놓고 했다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하실 때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일본 보시면 부동산 이거하고 토목 해야 돼서 조그만 지자체 단체 옆에다가 산업단지 엄청 크게 만들어 놔 가지고 반 속아서 온 기업 아니면 뭐 필요하다고 온 기업 하나 지어 놓고 들어왔다 1~2년 되면 망하고 나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국가산업단지라 할지라도 상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단지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익금을 거의 못 남기다시피 할 겁니다. 이거는 이익을 안 남겨야, 이것은 이후의 부가가치를 보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죠.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가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님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이 지역에 뭐 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냉정한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될 텐데 그게 공약, 선심성 공약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산단은 하지 말 수는 없지만 좀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평택 쪽에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가산업단지 또 일반회사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들 들어서 돈이 되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지 못한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될, 인프라를 해줘야 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좀 잘 판단해 가지고 향후에도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광교에 임대아파트 짓기로 하신 거요. 그러면 그거는 당초에 민간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한 부지입니까, 아니면 민간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한 부지입니까? A6인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A6블록, 민간이 임대아파트 분양하려고 하다가…….

종석

김종석위원

임대를 하려다 안 한 건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그거 10년 임대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는 게 5년 임대입니까, 10년 임대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보통 10년 임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 현장에서 어떤 분이 5년 임대라고 그러셔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10년 임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0년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10년 임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래서 그다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김문수 지사님, 제가 도시주택실할 때 했습니다. 한 40만 가구 되거든요. 409만 가구입니다, 경기도 전체 가구수가. 그날 안 오셨으니까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4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약 10%가 그렇게 열약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무가 경기도시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구조로 보면 임대 관련된 사업은 5% 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채 때문에 못한다? 작년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임대아파트 한 채 지으면 1억 손해난다고 그 위증죄 때문에 고발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주택기금 다 빌려주고 조건 다 해서 빠져나가게 하는데 한 채 하는데 1억 손해 본다는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강도 다녀왔습니다만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사실 이거 임대아파트 본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5년 임대, 10년 임대 하더라도 중간에 5년인가 얼마 지나면 주민들이 “분양해 주세요.” 그러면 분양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 말씀의 의미는 뭔고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금회전을 하는 데는 용이할지 모르나 그 조건에서 10년, 20년 영구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돌아가면서 살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임대아파트라고 보기가 저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당초의 목적에, 최선의 목적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방공사인 경기도시공사가 그 국가적인 문제까지를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지고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까지 보시면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었고 장기적인 그런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공교롭게도 지사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 실제로 들어가는, 앞으로 짓겠지요. 진건하고 지금에 영구임대아파트 들어가 있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그 공백 기간 동안 경기도가 그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공성에 있어서 현저히 위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분들에 대한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채를 져도 좋은데 그 부채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을 때 저는 임대아파트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임대아파트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경기도가, 공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뉴타운 관련해서 사업에 좀 들어가 보겠다라고 논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있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실제로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실제로 사업에 직접 들어가기보다 도시공사는 뉴타운 사업에서 역할은 총괄관리자로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종석

김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요. 도시주택실장님한테도 여쭙고 부탁드렸습니다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렇게 공용개발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저는 그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사시는, 오래 된 집에 사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셔서 경기도시공사가 사회 공헌, 계약하실 때 10%인가 써져 있으시죠? 지사님하고 계약하실 때 10%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신 사장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사님이 또 돈을 절감하라고 그것도 점수가 5%인가 되어 있습니다. 10%였는데 사장님 5%로 낮춰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여 드리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수익이 안 나더라도 경기도민들한테 모델을 좀 제시해 주세요. 경기도시공사가 관리만 해서 편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광교 잘 해서 돈이 좀 남았어요, 그럼 다른 데도 메꿔야 되겠지만 이걸 좀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자,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답답한 것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한번 해보면 어쩔까 하는 시범사업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답 못하시겠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도가 저걸 하다가 뉴타운사업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구가 취소되고 이래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저 5분 더 해도 되는 겁니까, 추가되고 있는 겁니까?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래서 사실 경기도시공사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든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사장님이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사업을 하러 오는 부분들이 아닌 측면에서 기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문어발, 약탈경영 말했던 것은 엉뚱한 상가 짓고 에콘힐 거기 가서 돈 좀 더 남겨질지 하고,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민간업자들이 다 해요, 돈 되는 일은. 민간업자들이 안 하는 일 하라고 경기도시공사 만들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헤아려주실 수 있는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와 관련된 것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임채호 위원입니다. 광교 D3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못 낸다라는 거네요? 이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NH하고 SPC사업을, NH증권과 SPC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년으로 해 가지고 계약리턴이 2월 달에 나오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자만 236억을 갖다가 물어주는 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 당시부터 어떤 자금을 유용해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때 당시에 워낙 부동산경기가 안 되고 하니까 부동산경기에 토지매각은 해야 되겠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그런 자금순환 측면도 있고 해서 아마 조금 무리하지만 리턴 재계약들이 우리 공사뿐만 아니고 LH나 모든 공사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시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쓴다는 이 얘기네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자금융통이 주목적이 아니고 우선 토지매각, 매각이 우선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거는 매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계약서 이런 거, 토지매매 계약서라든가 사업이행협약서 이런 서류를 못 준다는 게 뭐예요? 개인정보?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계약서 보고 이익에 해가 갈 수 있게끔 하려고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업, 진짜 매각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계약이 됐는가를 보기 위한 거지 내가 그 계약한 NH증권하고 SPC사업한 회사를 봐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애줄 일이 있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사업장이 몇 개나 되나요, 경기도에?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토지리턴제한 블록이 4블록 정도

채호

임채호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4,300억인가, 4천몇백 억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여기가 2,651억인데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4개 블록이 한 4,3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4,300억에서 4,700억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리턴제로 한 게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이자 합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자가 그건 추후에 자료를 좀…….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빨리 해보면 되잖아요. 뒤에서 4개니까. 토지 활용은 활용대로 못하고.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자율이 보통 2,790, 118억, 146억.

채호

임채호위원

146억.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146억에서 43억, 189억, 190억 정도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190억에다, 199억에다가…….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연 190억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연 190억?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이게 몇 년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 리턴제 마감돼서 하면 이자 총액이 얼마 나오느냐니까? 4,300억에 대한 이자가.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거는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약일이 2012년 2월 6일에서 2014년 2월까지…….

채호

임채호위원

그거는 236억 아니에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2년 정도.

채호

임채호위원

네, 2년에…….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대부분 한 2년 정도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 토털이 얼마냐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토털이 380억입니다. 190억 곱하기 2니까 3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군데 게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380억 정도가 이자로?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4개 블록에 4,750억입니다. 총 전체 다가. 리턴이자가 여기 현재 자료로는 189억이 되어 있는데, 189억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리턴 가능시기가 1년 뒤부터 리턴 가능시기니까 그 시기부터 리턴 소멸예정시기까지 해서 아마 1년 간 지불하는…….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D3지역만 해도 이자가 236억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닙니다. 리턴이자 전체 다 189억으로…….

채호

임채호위원

어디 게 189억 이라는 거예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D3가…….

채호

임채호위원

자료에 나오잖아요, 지금. 업무복합 해 가지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여기 4개 블록에 전체가 189억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자료는 뭐예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D3 지역만 2,651억을 해 가지고 반환액이 236억 합쳐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두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문제는 설립목적이 뭐죠. 도시공사가?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도시공사가 설립목적이 경기도 내에 택지개발, 주택, 산업단지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이제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는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떠한 택지개발이 됐든 산단이 됐든 간에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고 해야지 여기 리턴제 매매는, 제가 보기에 토지 리턴제는 그냥 땅 담보로 이자를 주고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4.8%로.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제대로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빨리 회수를 하려고 하고 이러한 걸 해야지 공사에서 택지개발이든, 뭐 광교 같은 데는 크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안 되는지 몰라도 자금회수를 해서 빨리 회전을 시켜서 공공성, 서민과 같이 하는 임대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도 이번 2월까지인데, 내년 2월까지인데 2월에 틀림없이 리턴제 되겠지. 돈을 활용해 쓴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사업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리턴제가 되면 바로 매각에 들어가든가 사업에 들어가서 자금회수해서 본래 목적의 도시공사가 펼칠 수 있는 사업들,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공사가 이렇게 제대로 사업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감사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에콘힐에 이어서 D3지역도 빨리 처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라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재연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주택실장님께 어제 질문하다가 만 추정분담금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정분담금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를 요약하면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스템에 나타난 현상은 2012년에 비해서 다들 사업성이 평균적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매몰비용 지원도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2012년, 작년에 받은 자료와 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 지금ㆍ도농 6-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0.52로 나타났던 비례율이 올해는 1.94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평택서정 R3지구나 광명 12R지구나 이런 데들, 작년에는 1을 넘지 않았던 그런 곳들이 올해는 1을 넘으면서 사업성이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정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33평형을 보면 작년에는 1억 1,800만 원을 더 내야 됐었는데 올해는 5억 9,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남양주 지금ㆍ도농 6-2지구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천의 춘의 1D구역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1억 9,100만 원 정도를 내야지 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1,300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는 했지만 이 격차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상식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사업으로써 해제되는 구역도 많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분석하신 게 있으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어제 실장님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후에 파악을 안 하셨나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례율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아 가지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답변 온 자료가 있는데 아직 검토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서면답변에 의하면 일단 사업비가 차이나는 주된 이유가 2012년 자료는 개략적인 용적률을 적용했고 올해는 실제로 건축가능한 용적률을 입력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산1, 능곡2, 인창2, 5개 지역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용적률이나 연면적을 입력하면 사업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연산돼서 생성이 되고 그에 의해서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용적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 추가자료에서는 명시를 안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 5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012년 입력자료에 의하면 714%였는데 728%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는 2,017억 원에서 1,855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면 당연히 연면적도 늘어나고 사업비는 늘 수밖에 없는데 줄어든 경우고요. 그 같은 경우가 제가 자료에서 보기로는 한 다섯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격차가 나는 곳이. 그중에 남양주 지금ㆍ도농 6-2지구도 용적률이 32% 정도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많이 줄어든, 1,000억 정도 줄어든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합이 어떤 시에다 증빙자료를 내고 자의적으로 입력한 자료 같은데요, 데이터 같은데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제가 개별 구역별로 확인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다만…….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을 오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용적률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이 늘어나는 데도 있고 또 같은 구역에서 보면 총사업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용적률뿐만 아니라 용적률, 연면적은 비례해서 같이 간다라고 봤을 때 총수익 부분이나 총사업비 부분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입력치부터 다시 한 번 면밀히 봐야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저의 지식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신 큰 원인은 결국은 연면적을 비롯한 용적률과 그다음에 기반시설 축소에 의한 비용절감입니다, 비례율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그 이외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자료로 요청해서 주신 부분은 정상적으로 용적률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그래서 비례율이 늘어난 그것에 대한 자료만 주셨고 제가 의문을 삼고 있는 용적률이 늘어났으나 사업비가 줄어든 구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생성이 된 것인지 자동생성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합이나 시군에서 어떤 다른 자료를 입력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지금 비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총수입 이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예상하게 되는데 있어서 당초 2012년에 했던 것하고 최근에 했던 것하고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판단한 그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재연

최재연위원

분양가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적률에 있어서 용적률이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구역이 이런 곳들이 있고, 격차가 많이 늘어난 곳들이. 그런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다른 요소 즉 기반시설 축소가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5개 지구 중에 지금ㆍ도농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택신장 R1ㆍ3ㆍ4 구역 같은 경우에는 답변하신 내용이 한 5%~10% 정도 줄어서 그런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3% 내외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축소도 사실은 비례율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남양주 지금ㆍ도농 6-2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장님! 듣고 계신가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하고…….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어제 작년 거랑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질의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 얼른 해주시죠.

재연

최재연위원

일단 먼저 그 앞부분에서…….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준태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용적률이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자동생성된 데이터인지 아니면 조합이나 추진위가 별도의 작업을 통해서 입력한 데이터인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용적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줄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시에 추정분담금시스템에다 입력했던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추정분담금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했던 값을 위원님한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나온 값을 위원님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보정하기 위해서 추정분담금시스템에다 입력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제공했던 자료와 지금에 들어갔던 부분에서 오류가 생긴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오류가 아니라 답변에 의하면 작년 데이터들은 연구용역 데이터이고 올해 데이터들은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입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사가 처음에 조사해서 갖고 온 값들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작년 데이터가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사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넣고 저희가 이걸 추정분담금시스템에다 넣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형이 생기게 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까 오류라고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오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용역사에서 나올 적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허용치 값을 집어넣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줄 가격금액보다, 용적률이나 이런 가격보다 좀 낮게, 실질적으로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좀 달라졌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작년…….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종전자산이나 종후자산 사업비 분양에서 이 분양금액을 저희는 보수적으로 해서 낮췄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와 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금액이 낮다 보니까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금액을 올려주게 되는 이런…….

재연

최재연위원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용적률이 늘어났는데, 작년 데이터에 비해서 용적률이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구역에 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사업비에 관한 것은 추진위원회가 넣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모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가 최종적으로 입력하기 전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낮춰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답변에 보면 용적률이 변경될 경우 연면적 증감으로 총 사업비가 자동계산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이게 일률적으로 가격이…….

재연

최재연위원

상식적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늘어나죠?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늘 수도 있습니다. 늘어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줄 수도 있나요?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단순하게 가격의 단가가 모든 지역이, 모든 사업구역이 다 똑같다고 하면 연동해서 값이…….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같은 구역 내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 데이터를. 다른 구역의 다른 상황에 있는 조건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역 내에서 작년의 데이터가 용적률이 올해 늘었어요. 늘면 사업비는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것 자료드렸던 것은 용역사에서 왔던 자료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값이 다른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세를 시켜줬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아까 기반시설 얘기도 드렸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구역. 그렇다면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반시설 변화를 검토해 봤는데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은 그 구역만의 것이 아니고 전체 지구로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씩 전체적으로 조정이 같이 됩니다. 그 지역의 해당구역에서 용적률이나 이것은 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구 전체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지금 보내주신 데이터들은 지구에서 줄어든 기반시설에 대한 순 부담률이 아니라 구역입니다, 구역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주신 건데.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구역에 대해서 하지만 그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그 구역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를 적용해서 연동시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보려면 그 한 구역 내에서, 같은 구역 내에서 기반시설 부담률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얼마큼 줄었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구를 놓고 볼 적에 A구역이 있고 B구역이 있고 C구역이 있다고 칠 적에 공원이 들어가는 구역은 부담률이 많이 증가, 일단 부담률이 줄어든다고 하는, 표현상으로는 줄 수도 있는데요,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담을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골고루 나눠서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특정구역에 대해서만 일단 공공시설이, 기반시설이 편입이 많이…….

재연

최재연위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택신장 R3지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이 4.9% 줄었는데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반시설은 같은 구역 내에서 작년 데이터, 올해 데이터를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구역 내에서 3.1%밖에 줄지 않았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분양가격…….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지금 시간이 종료가 돼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의용 위원님입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제는 전체적인 부동산 패러다임이 대규모 신도시개발은 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선투입 비용이 적은 그런 데 택지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같이 연결이 됩니다.

별도로…….

네.

물론 다산도시는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사업지구 출발도 보금자리지구로 출발했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이지만 제대로 꾸미기 위해서 저희들이 왕숙천과 황금산과 종합운동장을 연계한 수변근린지역공원 등 다양한 휴게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별로 공공편의시설로 여러 가지 주민센터,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 등 7개소를 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산신도시를 하는데 이제 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설물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양주 부시장하고 담당과장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남양주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 하여튼 저희들이 이 지구에서 수익이 생기면 이 지구에 다 투자를 해줄 그럴 생각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행감 준비하시느라 또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최승대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 질의에서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됐던 것이 민간사업시행자 에콘힐에서 중도금 용도로 대출한 ABCP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해지일인 지난 6월 25일 왜 경기도시공사가 대납을 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설명이 있었고 추가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6월 25일 현재 200억 원의 대출이자를 대납한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난 8월 26일까지 해서 237억 원의 이자가 더 추가 대납이 된 걸로 확인이 되네요. 왜 이렇게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에콘힐에서 아까 이자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자를 줬다고 하는 부분은 에콘힐이 발생한 ABCP 3,700억 원은 공사가 사업해지 시 돌려줘야 할 중도금 반환채권 그러니까 반환원금이 3,552억 원 또 민법 379조에 따른 반환이자 479억 원 내에서 발행된 것임으로써 공사가 이자를 대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도금에 따른, 중도금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연한 그것의 이자지 우리가 에콘힐을 대신해서 대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제가 최승대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직접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도금을 또 준비를 할 텐데 중도금을 개인적으로 빌리든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최승대 사장님이 감당을 합니까, 아니면 집주인이 감당을 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집 사는 사람이 감당을 하죠, 보통 이자는.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이런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최승대 사장님,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대한민국,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내면, 중도금을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면 은행이자는 집을 산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아니, 그렇게 하셨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보통 은행이자는 아파트 산 사람이 은행이자를 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입주할 사람이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죠.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최승대 사장님 집을 산다고 그 중도금은 최승대 사장님이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제가 지금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에콘힐주식회사 그러니까 민간사업시행자들이 집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공사 소유의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런데 중도금이 없어 가지고 산업은행으로부터 ABCP 어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사실상 땅을 담보로 해서 동의를 해줬던 것 그래서 3,500억 원의 중도금을 땅 주인인 경기도시공사에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럼 그 3,5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누가 감당을 해야 돼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건 에콘힐에서 감당을 해야죠.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에콘힐에서 낸 중도대출금이 3,500억 원입니다. 맞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거기서 발생한 이자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총 437억 원이에요. 그런데 계약해지될 때 6월 25일 날 약 105억 원 정도의 이자를 반납을 했고, 갚았고, 다시 또 8월 25일 날 나머지 329억을 갚았어요. 그런데 이 이자를 누가 갚아야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건 에콘힐에서 갚아야 되죠.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에콘힐에서 갚아야 되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네, 맞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처장님 들어가시고. 잘못됐건 어쨌든 간에 그게 상식적으로 맞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아, 이거 정말 왜 이러십니까.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죄송합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3,5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총 437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건 중도금입니다. 이 중도금은 에콘힐에서 경기도시공사한테 준겁니다. 그럼 이 437억 원에 대한을 이자를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해야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처장이 정확하게 수치를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보충설명을 들었고요.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상식적인 수준에서 중도금 대출금 3,500억 원으로부터 발생한 대출이자 437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갚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에콘힐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37억 원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물었어요,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돈 아니고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성격이 틀립니다. 그건 지금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에콘힐에서 1,522억이라고 하는 자본금 속에서 우리한테 계약금을 790억을 뺏기고 나머지 자기들이 내야 될 이자비용으로 452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업이 해약되고 우리가 낸 아까 4백몇십억 그건 우리가 3,500억 그 돈을 별도로 썼기 때문에, 보통 돈은 우리가 썼으면 그 돈에 대한에 이자는 민법상 줘야 되는 거고…….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최승대 사장님, 속기록에 남고 증인 신분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양심껏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에콘힐에서 납부했다고 하는 425억, 42억 5,400만 원은…….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452억, 452억. 에콘힐에서 납부한 이자가 452억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2억 5,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체이자에 불과한 것이고 3,500억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437억이에요. 그리고 이 437억이 경기도시공사에서 납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광교개발처장도 인정을 했고. 그렇다면…….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이자의 종류가…….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 보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니, 지금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집을 사서 집을 산 사람이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은 별도로 에콘힐 투자비, 자기들 자본금 1,522억 중에서 452억이 나왔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37억은 다른 돈의 성격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지금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중도금 대출금 3,500억 원으로부터 437억 원의 대출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기도시공사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지금 제출한 것이 에콘힐과 경기도시공사 간에 맺었던 용지매매계약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봤더니 실제로 그 근거가 있어요. 협약서 9조4항에 보면, 제가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약이 해지되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겠죠? 을 그러니까 에콘힐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약 790억 정도였죠. 그렇죠? 그거 몰취됐죠. 계약보증금 79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실제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도금이니까 3,500억이죠? 3,500억 원에 대해서 실제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의거한 이자율 연 5%를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을에게, 에콘힐에게 반환하고 계약보증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90억 원은 갑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 귀속한다, 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게 정확히 맞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맞는데 그 성격 자체를, 이자에 대한 성격 자체를 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아니, 3,500억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3,500억을 빌려서 그 빌린 돈에 대해 에콘힐이 감당해야 될 이자 452억을 에콘힐이 감당해서 자기들 자본금 1,500억 중에서 분담해서 냈고 방금 읽으신 계약서에 의한 3,500억에 대한 이자는 해지할 경우에 우리가 3,500이라고 하는 돈을 썼으니까 민법상 5%의 가산을 붙여서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일종의 대출이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사용이자라고 하는 얘기겠군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가 아니라 3,500억 원을 중도금으로 받아서 2~3년 동안 굴리고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용료 대가로 준 이자란 말씀이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총 해서 437억 원인데 이것을 산업은행에 반환한 것이 아니라 에콘힐에 줬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아, 그렇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특혜계약이에요, 특혜계약.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 금액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줬지만 그 금액을 몰취를 해놨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왜 또 몰취를 해놨습니까? 형식상으로 줬는데? 줘놓고 나서 어떻게 또 437억 원을, 에콘힐에 다 줘놓고 나서 어떻게 또 몰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법적으로 줄 돈은 줘놓고 나머지 그 돈에 대한 모든, 해지와 동시에 에콘힐에 관한 모든 권한은 계약서상으로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다 그 금액을 지금 지급중지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437억 원에 대해서?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가처분신청을 해서…….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건 가처분신청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인 그런 상태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이런 어이없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중도금을 사용료조로 해서 금리를 붙여 가지고 다시 을한테 줬다? 그런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이 계약서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모든 계약을 해지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중도금을 사용하시면 중도금에 따른 돈을 돌려줄 때는 이자를 붙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것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개발의 하나의 기법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개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이라고 한다면 가처분신청을 하고 다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환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이유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중도금 이자를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라고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민법상 규정돼 있는 통상적인 금리가, 이자가 5%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이것은 순전히 경기도시공사하고 에콘힐 간에 사적 계약에 의해서 법적 구성을 갖고 있는 문서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당초에 그런 계약을 맺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니, 그런 계약이 아니고, 이게 에콘힐이라서 특별히 무슨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나중에 보충설명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모든 계약에 관행적으로 이런 방식의 이자대납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에콘힐사업에 투자된 비용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굳이 숨길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숨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콘힐으로 해서 무슨 손실이 있었나 하니까 그 손실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뭐라고 답변하시든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상거래 관행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도시공사의 CEO로서 최승대 사장님께서도 당연히 그것은 에콘힐에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사업시행자 위주로 구성된 에콘힐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43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본다면 분명히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공사에서 설명을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더 조사과정을 거쳐서 적의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에콘힐사업 해지와 관련해서 김문수도지사의 입장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6월 25일 날 계약해지가 됐는데요. 그 이전부터의 경과를 쭉 훑어보면 4일 전인 6월 21일 날 경기도시공사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는, 25일 자로 만기가 돌아오는 3,500억짜리 ABCP 재발행을 할 것인지, 연장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연장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안건이 올라옵니다. 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ABCP 재발행에 대해서 부동의하고 그다음에 사업협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됩니다. 다음 날 6월 22일 경기도 신도시정책관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지금 여기 신도시정책관 계신가요? 단장님께서 이때 이 회의를 소집을 하셨나요? 다른 분이셨습니까? 이 신도시정책관 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이사회에서 부동의 안건이 의결이 되니까 에콘힐사업 시행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시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을 받고 경기도에서 긴급이사회를 경기도시공사에서 개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계약해지 당일 날 다시 임시이사회가 개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6월 23일 날 경기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재안이 제시가 됩니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때 행정부지사가 지금 최승대 사장님이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닙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행정1부지사가 하셨을 겁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박수영 부지사님.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박수영 부지사님 주재로…….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1부지사님.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중재안이 제시가 됐는데 이때 경기도시공사에는 이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를 했죠? 그렇다면 이 중재안의 내용이 궁금한데 이 중재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경기도에서 낸, 잠깐만 저걸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그때 사항을 좀 알거든요.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아니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 없고. 중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연장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겠죠.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다시 가져오면 연장을 한번 해주는 게 어떻겠냐, 아마 이런 조정안 내용 같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도에서는 이 사업이 그래도 보다 원활히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아니요, 괜찮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중재안을 내게 될 때까지는 지휘계통상 당연히 김문수 지사한테 이게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중요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가 됐을 거고 김문수 지사의 뜻이 반영이 돼서 행정부지사가 이런 중재안을 당연히 가지고 나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이 사항은 지사님이 모르시는 사항 같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지사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유추를 해 보자고요. 행정부지사가 중재안을 낼 때는 당연히 사전에 이 사태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한테 사전보고를 했고 김문수 지사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재안에 반영이 됐을 거고. 당연히 그랬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경기도의 지휘체계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21날 이미 경기도시공사 이사회에서는 ABCP 재발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연장에 대해서 동의 않겠다고 의결이 됐는데 그러면 의결사항도 지금 김문수 지사한테, 최종결정권자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상식적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께 보고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께는 보고 안 되고 일단 부지사님 선에서, 이게 워낙 광교의 큰 사업이니까 그걸 조속히 어떤 중재할 점을 찾아서 사업을 살리려고 부지사님 선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갈래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있지 않아서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네, 좋습니다. 어쨌든 6월 20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후로 어떤 식으로든 김문수 지사한테 보고가 됐겠죠.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면 경기도는 구멍가게 수준만큼도 못한 관료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시행자 중에서도 대표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최종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협약서에 그렇게 문구화되어 있어요. 그건 권한입니다. 그렇죠? 또 의무이고. 만약에 그렇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구멍가게 경영하듯이 운영됐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문수 지사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경기도시공사 CEO인 최승대 사장님께서는 김문수 지사의 에콘힐사업 계약해지와 관련 된 뜻이, 의중이 무엇인지 전혀 확인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세상에 이런 난센스가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사업이고 2조 1,000억짜리 복합개발사업이 중도에 좌초가 됐는데 김문수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아무리 추후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 또 최승대 사장님께서는 부지사로 근무하고 계셨던 시점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콘힐사업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 와 경기도시공사가 특혜를 줬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는 우선 그걸 대출이자가 아니라 일종의 사용료 이자? 사용료라고 그렇게, 하여튼 개념도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중도금 3,500억 원에 대한 이자 437억 원을 경기도시공사가 에콘힐에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용지매매 계약에 근거한 건데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니까 이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이 2011년도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하고 에콘힐주식회사 간에 작성이 됐습니다. 3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변경계약서예요.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최초의 매매계약서는 2008년도에 작성이 됐을 텐데 다시 변경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초의 매매계약서를 지금 당장 제출을 해주시고요. 변경계약을 하게 된 배경,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원 계약서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특혜 여부와 관련된 것인데 신석철 경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경기도시공사지역경제본부장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본부장님께서는 에콘힐사업 방식과 추진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에콘힐주식회사에 대해서, 에콘힐사업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고 보십니까, 안 줬다고 보십니까?

석철

신석철경기도시공사지역경제본부장

저는 사업 자체가 그동안 해 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시공사에서 특혜를 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지금은 특혜를 준 것 같지 않다,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석철

신석철경기도시공사지역경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런데 지난 6월 25일 경기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신석철 본부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소신을 가지고 발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콘힐로부터 790억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은 3,500억 가지고 우리 땅, 우리가 잡혀 있는 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담보로 해 가지고 자기네 돈은 한 푼도 안 내놓고 지금 계속해서 이자 물어 달라, 뭐하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분명한 특혜를 주는 것이나 지금에 와서 너희들이 한다는 의욕이 있으면,” 너희들은 이제 에콘힐을 얘기하겠죠? “지금이라도 에콘힐이 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있으면 땅값을 내놓고 사든지 7,500억 원 다 내놓고 나서 정정당당하게 산업은행에다가 담보를 잡아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 답변을 안 해요.”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 발언내용을 보면 분명히 경기도시공사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추진됐던 에콘힐사업 추진과정 그리고 그 사업방식에 있어서 과도하게 에콘힐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특혜를 주고 있었다라고 심증적으로 생각하고 계셨고 그것이 소신이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철

신석철경기도시공사지역경제본부장

그게 제가 와 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3차에 걸쳐 변경을 해줬고 6차례에 걸쳐서 ABCP 발행을 연장 해준 것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역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대우건설도 만나 보니까 여러 가지 의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답변은 언어도단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를 판단할 때는 경기도시공사의 임원으로서 얼마만큼 재직했느냐가 이 판단의 기준이나 척도가 될 순 없겠죠. 누가 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에콘힐에서 땅값으로 내놓은 것은 실제로 자기 돈은 790억 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경기도시공사 소유, 자신들이 사려고 하는 땅을 사실상 담보로 해 가지고 어음 발행해 가지고 중도금 3,500억 원을 냈던 것입니다. 그렇죠?

석철

신석철경기도시공사지역경제본부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437억 원도 물어 달라고 했고 결국은 경기도시공사가 물어준 것 아닙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어린애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석철

신석철경기도시공사지역경제본부장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물어준 게 아니라 에콘힐 출자회사에서 낸 금액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자를 상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사장님 답변…….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게 총 452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산업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을 때 발생한 대출이자고 그것과 별개로 43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연 5% 금리로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3,500억 원에 대해서 에콘힐한테 다시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용료가 될지 이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자입니까, 사용료입니까?

석철

신석철경기도시공사지역경제본부장

그것은 3,500억이란 돈을 받아 저희가 썼기 때문에 그 쓴 거에 대한 법정이자, 가산이자를 5% 정도…….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법적 용어로? 그걸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 가져다 쓸 경우에 그 기간 동안의 금리를 가산해서 주는 것을 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석철

신석철경기도시공사지역경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명백한 이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단 얘기죠. 전체적으로 보면 최초에 경기도시공사가 에콘힐에 투자했던 투자금 251억 그리고…….

석철

신석철경기도시공사지역경제본부장

출자한 거…….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3,500억 원에 대한 이자 437억 여기에 이것까지 합치면 688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증된 손실금액만 해서 688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451억이었는데 그동안 237억이 더 뛰어서 688억이 됩니다. 이 688억에다 오전에 제기했듯이 7,900억짜리 땅을 4년간 임대했을 경우를 기회비용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그 손실비용까지 포함하면 대략 최대 1,331억 원의 손실을 보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최소 688억 원의 손실을 지금 초래한 것이고 최대로 봤을 때는 1,331억 원까지 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상배임 여부에 대해서 다시 다각도로 조사한 다음에 적의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 공기업특위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공기업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에는 우리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물론 우리 경기도의회에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행감 하셨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에서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혹시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도시주택실 소관에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이번에 국감 받으셨죠? 국감에 자료 제출하셨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국감에 자료 제출한 내용을 이번 우리 행감에도 전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2년도 작년 결산서도 있고요. 금년 6월 말까지 반기보고서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쭉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2012년도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3,360억

해문

이해문위원

3,360억이 당기순이익이 났죠? 그래서 이 난 것 중에 배당을 하기로 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저번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배당을 의결했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우리 도에 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경기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그 돈을, 이왕 내기로 한 것 금년에 내실 거잖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거기 보관돼 있으면 다소 금융 수익은 따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다 빨리, 이왕 내기로, 도시공사의 주주가 누구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경기도지사.

해문

이해문위원

딱 1인이잖아요. 1인 경기도지사가 주주지만 실제로는 우리 경기도민의 중요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통보가 되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배당금이 약 얼마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432억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432억. 그런데 지금 금년도 반기보고서를 보니까, 재무상태와 재정운영계획 상태를 쭉 보니까 지금 현재 6월 말까지는 결손이 나 있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마이너스 5억 결손이…….

해문

이해문위원

약 5억 2,300 결손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작년 대비 쭉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의 재무제표하고 쭉 비교해 볼 때, 물론 반기보고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연말에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매출도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건설ㆍ건축 이런 관계는 시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금년에는 추정컨대 작년만큼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망컨대.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반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사업구조상 전체 비용이 투자돼서 보상으로 가고 보상해서 조성공사로 가고 할 때는 전부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 다시 분양이나 매각될 때는 다시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바짝 증가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360억 당기순이익이 날 때는 저희들이 광교에서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들이 분양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어떤 사이클이냐면 광교분양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다산ㆍ지금, 10쪽에 동탄ㆍ고덕 이런 보상 쪽으로 돈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당기순이익이나 그 비용은 전체 큰 사이클 속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정확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 한 3~4개월 되셨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흐름도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재무제표를 보면 물론 영업외수익 중에 금년 상반기에 822억이 위약배상금 수익이 잡혀 있어요, 영업외수익으로.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에콘힐 위약금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약해지 손실이 또 713억이 잡혀 있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좀 제출해서 이 근거가,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끝날 게 아니고 도시공사는 매년마다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 왔었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7대 때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도가 현금출자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물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물출자를 하고 또 제가 8대 전반기에도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현물출자 일부 이미 받은 거를 우리 경기도에다 반납하고 다시 또 가져간 것도 있죠, 한류우드 쪽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최대한 현물출자 받은 금액을 근거로 하면 저희들이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많이 차입하면서 큰 사업들, 다산이나 큰 사업들의 보상금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 행감을 하면서 자료에 보면 도시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냈어요. 그 계획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자료를 좀 보시면서 하죠. 저희들이 받은 이 요구자료 212쪽에 보면 “경기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이라고 이렇게 타이틀로 국정감사에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관리 현황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리스크를 우리가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했는데 지금 신용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트리플 에이(AAA)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트리플 에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측정하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우리가 도시공사를 비롯한 지방공사의 부채비율도 재정위기의 하나의 체크리스트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도정질의하면서 지사께 확인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유지를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고정금리식 차입금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런 개선안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되도록 신용등급을 유지해서 최소한의 이율로 차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유동부채를 보면 유동부채가 4조 2,876억이나 돼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 부채 8조 4,356억 중에 상당한 부분이 유동부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자리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오늘 증인이 아니라서 안 나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그래요? 물론 경영지원본부장이 내부적인 회계나 재무에 대한 것은 총 주관을 하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오늘 다른 본부장, 같이 배석한 간부들도 회사의 전반적인 것을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채감소 계획을 냈어요. 예를 들면 차입금을 어떻게 상환하겠다.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차입금 만기도래된 것이 1조가 넘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약 1조 174억이고요. 내년에도 1조 2,761억이 있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상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익이 나야만 감채적립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처럼 결손이 나면 감채적립기금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럽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순수사업의 투자와 회수의 금액에서 우리가 지금은 마이너스 구조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 올해하고 내년은 갚아야 될 돈이 1조 2,000억이고 내년에 1조 2,000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분간은 저희들이 신규차입을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돈을 갚고 그것이 한 3년 정도 지속되다가 그다음 2016년경부터는 다시 우리가 투자회수 사업수익에서 플러스 한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때는 다시 부채규모가 줄어, 신규부채가 줄어들면서 사업구조를 계속…….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금년 2013년 9월 30일 날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공사채라고 해서 3조 9,650억 공사채가 있고요. 이게 순순히 지방채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지방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 은행 차입금이 5조 5,100억이 있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보상채권 1조 9,753억. 그 외에도 국민주택기금 5,759억, 지역개발기금도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것도 약 8,560억 됐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 12조 8,800억대거든요. 맞습니까? 물론 상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4조 3,000억 정도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8조 1,700억 상환하잖아요.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래도 남은 게 4조 7,000억이에요. 이런 정도 규모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그런 투자기간과 회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걸 정확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처음 와서, 저도 여기 도시공사 오기 전에 도시공사 부채에 대해서 밖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속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실제 8조 4,000억 중에 대부분 4조 4,000억 정도가 은행이자를 내는 부채인데 그 부채가 그냥 소비를 위한 부채가 아니고 다음 투자나 생산을 위한 용지보상 또 공사비에 들어가 투입돼서 다음 생산을 위한 부채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해문

이해문위원

안 해도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물론 사업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지금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400명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400명이면 규모로 봐서는 대기업입니다. 매출규모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이루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망을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채규모도 부채비율이 2008년에 456%에서 2009년에 393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321%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아까 제시한 것처럼 계속해서 2013년도에는 부채비율 317%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 정도…….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중에 금융부채 비율이 약 200%가 돼요. 197%, 이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금년에 투자를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1조 7,098억을 투자해서 1조 3,310억을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수지를 보면 3,788억이 적자예요.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물론 신규사업에는 반영되지 않는 걸로 전제를 해서 이렇게 쭉 나갔을 경우에 매년마다 2014년도 3,576억 사업적자를 기록했고 이게 2015년 942억, 2016년에는 또 1조 2,300억 정도가…….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제 흑자로 돌아, 아까 제가 말씀…….

해문

이해문위원

네, 플러스되는 거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도 9,725억이 흑자로 갈 거다. 이거 믿어도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에 2002년부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공사가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면서도 이 재정,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2002년도, 2003년도에 제가 처음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많은 취등록세가 들어왔어요, 당초예산보다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가지가 많았었는데 지금처럼 부동산경기가 자꾸 침체되면 이거 장담하지 못해요. 낙관적으로만 볼 수가 없다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다음에 부채비율뿐만 아니라 경영실적도 보면, 여기 실적을, 그렇게 사업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기순이익 면에서 보면 매출액이, 금년에 지금 매출액을 얼마 잡고 있어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금년에는 1조 7,000억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영매출액을 1조 2,560억 정도로 잡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76쪽에 보면, 자료에 근거해서 하시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에 당기순이익을 약 600억 정도 실현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돼 있어요. 가능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추정에 반기가 마이너스 5억이고 지금 9월 말 현재 어제 공시한 내용에 한 23억 정도가 플러스되어 있는데 연말 가서는 600억까지는 못 가지 싶습니다. 저희 추정에 의해서 한…….

해문

이해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사실은 이번에 경기도에 배당을 했던 그 금액이 제2경인고속도로인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제3경인고속도로.

해문

이해문위원

제3경인고속도로. 그걸 매각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걸 매각해서 그 지분의 차액이 난 것을 우리 도에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돌려주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돌려 배당으로 주는 거잖아요. 순수한 이익이 나서 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당의 재원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당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보면 미처리 이익잉여금 실현이, 물론 거기도 아까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만 이런 많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 부채를 매년마다 우리가 개개 상환하잖아요. 감채적립금을 가지고 상환하는데 이익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매년마다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감채적립금을 경기도도 실현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경기도도 1,390억이 적자가 났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부지사 하셨으니까. 그러면 결손이 우리가 의회 승인해 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결손을 떨었다고 그러면 그걸 다음에 어떻게 또 예산에 반영하느냐. 이게 복식부기에서는, 또 여기는 형태가 주식의 형태로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실현하잖아요. 만들고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의 실현과 비용에 대한 손실 그러니까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세무회계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 점도 감안해 가지고, 거기도 자문변호사나 자문회계사가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것을 잘 실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익이 바로 당기에 미치는 게 아니고 또 손실이 다음에도 연장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금년도 저희들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재무처를 지금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에 필요는 해요. 필요한데 이제는 정말 살림을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쭉 계셨고 질의응답에 나타났지만 이걸 너무 방만하게, 이건 도시공사가 손을 떼도, 아까 제가 오전에 부천에 아파트 부실화된 그걸 자꾸 지적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걸 150세대를 사겠다는 것, 임대하겠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제는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공익성도 중요하고 또 경제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경기의 흐름 또 부동산경기 이런 것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현금출자를 못할 때 현물출자를 해주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기획위원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했어요. 그 당시에 “문제없다. 투자하면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부실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여기 사장님 이하 나머지 분들도 경기도시공사가, LH공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서울에 있는 SH공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시도. 인천광역시는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했죠? 그래서 결손금을 지금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도시공사도 철저히 관리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개선책이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아까 제가 도시주택실장한테 요구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결산만 하지 말고요, 행정사무감사만 하지 말고 적어도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우리 의회에다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그 사정을, 예를 들어서 경 기도시공사가 이러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현장이 이렇다, 현황이 이렇다. 또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서로 간에 도시주택실을 통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연말에 가서 행감할 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이게 사전감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감사도 중요하고. 이것 지나간 것 가지고 제가 장시간 지금 재무제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최재연 위원님.

재연

최재연위원

실장님께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시스템 관련해서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적률과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관련해서 용적률이 줄거나 기반시설이 축소되면서 사업성이 좋아진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그렇지 않은 구체적인 구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구역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시스템 자체가 입력하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입력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들이 있고 또 자동으로 생성된 그 데이터들이 실제와 맞지 않았을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각 시군에서 검증 후 이것을 수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입력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무엇인지 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여쭤봤던 것은 이런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걸 알려면 각 구역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인데 답변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지 않음으로 해서 잘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쉬는 시간에 말씀하신 것은 남양주 6-2지구 같은 경우에는 파악해 보시고 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력하는 항목 중에 또 한 가지가 분양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얼마에 팔 건지 이 부분은 기본설계에서 나온 용적률들과 그 연면적들 그리고 그때 시세를 반영해서 추진위나 조합에서 가격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주신 걸로 보면 용역 결과물 즉, 작년 데이터보다 비례율이 증가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용역 분석 시에는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해서 분양금액을 보수적으로 계상한 반면에 추진위는 주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함으로써 당초보다 분양가격이 높아서 비례율이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남양주 지금ㆍ도농 6-2지구인데요, 구역인데요. 이 구역 비례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그래서 계속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는 기반시설 순부담률 변화는 굉장히 적습니다. 22.5%에서 21.39%로 주니까 큰 변화는 없고요. 용적률은 455%에서 487.5%로 32.5%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용적률은 늘어났지만 사업비는 4,025억에서 3,815억으로 21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0.25%였던 것이 올해 1.42가 증가해서 굉장히 높은 1.9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당 32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데이터에 반영했는데 올해 추진위인지 조합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업하시는 주체가 입력한 데이터를 보면 ㎡당 39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의 실제 주변시세는 어떤가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한 상가, 2013년 9월에 입주예정인 한 상가의 호가가 ㎡당 347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은 327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영7단지의 경우에는 ㎡당 324만 원이 분양가격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중에서도 가장 높이 거래되는 가격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 구역에 입력되어 있는 분양가격은 394만 원으로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왜곡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벌써 이렇게 주변시세에 비해서 왜곡된 데이터가 입력돼 있는 예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양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부분에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지금 구역별로 입력사항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만 말씀하신 지금ㆍ도농구역을 놓고 봤을 때는…….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ㆍ도농 6-2지구입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지금ㆍ도농 6-2지구 용적률이 말씀하신 대로 455%에서 487%로 늘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용적률이나 사업비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분양가격에 대해서.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그 관계는 이제 부연설명 드리자면 구역이, 대지면적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연면적이 줄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줄어드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분양가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입력된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거를,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변시세라는 부분도 이게 거래사례에 입각한 그런 건지 아니면 호가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호가도 말씀드리고 실거래 가격도 말씀드린 겁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그런데 그게 가격이 부영아파트 말씀하셨는데 부영은 임대아파트 위주로 하는 회사고 거래가 된다 하면 통상 임대아파트로 나왔던 걸 5년 임대해서 분양전환된 거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형성된 시세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뉴타운을 해서 짓는 그런 아파트하고는 브랜드나 그런 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세 형성에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상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구역에 상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상가는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주택하고는 일대일 비교는 안 됩니다. 상가라는 건 거기에 어차피 수익을 가지고…….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아까 부영7단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살펴본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웹사이트들에 쭉 떠 있는 가격을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만 골라서 세 가지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근 지역의 분양 사례나 실거래가나 아니면 KB시세 아니면 감정원 시세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입력이 됐었는데, 2012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주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실제 금년에 입력된 게 정확한 건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문제점입니다. 작년에는 물론 연구용역에 의해서 가장 보수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서 비례율이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진위나 조합이 입력한 데이터들이 문제가 있다면, 왜곡이 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풀려졌거나 조작이 됐다면 이 시스템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벌써 이런 한 예가 나왔고 다른 구역들도 그런 예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위나 조합에서 입력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반드시 공공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왜곡할 수 있는 데이터들, 입력하는 항목들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군이든 경기도든 파악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사실은 제안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 이 시스템을 만든 목적 자체가 뉴타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출구전략의 하나로 주민들이 판단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데이터들이 입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반드시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경기도가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현장에서 이 시스템이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사실은 결국 데이터의 객관성과 정확성에서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실지 또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검증부분을 시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제 가격이, 현실적인 가격이 입력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살펴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역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숫자가 나오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언제까지?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이게 지금 개별, 건별로 다 상황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딱 언제까지 기한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재연

최재연위원

반드시 대책마련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하실까요? 네, 김종석 위원님.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올해 도에다가 배당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420억 그겁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그전에 도에서 자본금 변동내역 왔을 때 올해 말고 그 이전에도 배당금 차원에서 도로 간 돈이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왜 올해는 갑자기 주려고 그럽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제3경인고속도로 매각한 매각대금…….

종석

김종석위원

아, 300억 플러스해서 이렇게 다시 돌려준다 그 말씀이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에 보니까 올해 1,000억 준다고 되어 있어서 김동근 기조실장…….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내년에 주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건 내년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건 내년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종석

김종석위원

왜 1,000억을 또 줍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때 현물출자할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물출자할 당시에 현물출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익배당이 생기면 경기도에 환원을 해라 이렇게 도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몇 개년에 걸쳐서 1,000억씩 드리겠다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도시공사가 과거도 과거지만 미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늘 우리가 미래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오늘 현재를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공익성하고 무관한 즉, 민간부문에서 추진해도 될 사업 여기에는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에콘힐사업, 가평 달전 전원주택, USKR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재 418억은 도시공사 자본금을 들어갔는데 앞으로 4,000억 원까지 늘리시겠다고 그러셨네요? 사업추진 보셔 가지고요. 고양관광단지,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부분들은 콘도 짓고 호텔 짓고 테마파크 짓고 여러 이유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는 공공기관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되도록 공익성과 무관한 민간부분에서 추진해도 될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신중한 검토 이것들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쓰겠는데 부분적으로라도 동의하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동의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세 번째로 사업성 분석 없으면 이른바 “묻지 마 떠안기 사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진건ㆍ지금 보금자리 지구 정부로부터 LH에서 떠넘겨 받아서, 진건ㆍ지금 사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가봤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아주 좋은 자리죠? 참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여서 제가 봤을 때 향후 10년 이상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들어올 돈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신사업 찾아내시기 전까지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도 36.7%가 금융부채에 대한 것들을 보금자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좋기도 한데 문제는 임대주택이 1만 세대, 분양 1만 세대 이렇게 정도로 얼추 들어가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늘 말씀하시다시피 큰 수익을 얻기 어렵다라고 봤을 때 이 1만 세대 나머지 분양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여기서 정말로 또 하나의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 거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저도 동갑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기도시공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을 맡았으니까 사활을 걸고 하셔야 되는데 전임 사장님께서는 당신이 자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시고 뭘 하시다가 작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떠안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그다음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사업, 평택황해포승산업단지사업. 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에 했던 데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로 떠넘겨져 왔습니다. 이게 방법에 있어서 현물출자든 뭐든 이유는 좋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도 갖다 붙이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도시공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고 도에서 떠넘기기식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직을 걸고라도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떠넘겨놔서 사업 추진 안 시켜 가지고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좀 해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정말 오비이락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만한 경영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와계신 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공직으로서 훌륭한 경험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부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사장님 포함해서 임원 1급까지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 한 분을 제외하고, 전체 아홉 분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 현재로서는 다 퇴직 공직자들이 와계십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3~4년 치 한번 읽어보면 하도 많이 갈리니까 이를테면 그전에 해서 검토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오래되신 본부장님 내지 처장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이사분들은 뭔 소린지 몰라서 “아, 그전에 이것은 검토가 돼서 뭘 이렇습니다.” 하면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고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즉 책임경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오신 분들이 오래 재직하면 모르는데 안 그렇기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의 일부는 동의하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렇게 사장님과 감사분들은, 그러니까 오비이락 같지만 쭉 보면 나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광고홍보비로 115억을 썼습니다, 도시공사가. 정말 우연하게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또 맞아 들어가져요. 2010년 연평균 지금까지 현재 도시공사 광고비 한 15억 쓰셨습니다. 2010년만 34억 썼습니다. 2010년은 지방선거 있던 해입니다, 앞뒤 전후로 보면. 뭐라고 뭐라고 어떤 변명을 하든 그때 또 공교롭게 광교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그거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분양광고하고 그냥 홍보광고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세부 건수, 보도 듣도 못한 어디 주간지, 광고비용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돈이 몇 푼이든 간에 이거는 임원분들이나 뭐나, 친분에 따라서거나 합리적인 광고집행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적은 부분이어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부분들을 굳이 묶자면 방만한 경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돼서도 또 경영혁신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계실 때까지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3~4년 치를 꼼꼼히 봤는데요, 그 과정상에 있어서 여기 와 계신 일부 본부장님, 처장님들,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견제시하고 싸워주신 모습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저는 아쉬웠던 것은 경기도의 공공적인 일을 강화하는 것을 가지고 잘 모르신 이사님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하게 만드는 쪽보다는 하도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과 경영을 잘하고 있는 한 빚 안 져야 된다는 쪽으로만 가 가지고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한 치하나 이 말씀과 함께 한편으로는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굳이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천의 4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어느 지역에다가 하시되 그건 좋은 게 아니니까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를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부채 부분들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경기도시공사는 엄청나게 좋은 기업된다니까요. 지금부터 신규사업 하나도 하지 않고 들어오는 돈만 쑥쑥 갖다 갚으면 부채율 제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도 나서 아예 하지 않는 이상 자금회전만 되는 한에 있어서는 들어오는 돈을 가져다가 투자하고, 투자하고,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고, 공공기관이니까 돈 빚내기도 쉬우니까, 이렇게 하면서 도민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에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동감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질의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의를 구한다면 위원장의 증인심문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상에 위원장이 증인을 심문할 경우에는 위원장석에서 이석해서 일반 위원석에 가서 심문을 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그냥 이 자리에서 마지막 질의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 상당이 많거나 또 사실은 위원장님의 개인 생각이면 일단 간단히 정회를 좀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계속 질의를, 아까도 질의 많이 하셨잖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양당 간사가 있고 하니까 잠깐 한 5분만 정회를 하고 그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5분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상 위원장이 증인심문을 할 때는 위원장석을 이석해서 위원석으로 이동을 해서 질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의회 차원에서 충실히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종료될 때까지 위원장직은 우리 위원 중에서 최다선이신 이해문 위원님께서 맡아서 수고를 해주시겠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양근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회의법 규정상 다선인, 제가 3선뿐이 안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부의장님, 계속해서 회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서

양근서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실확인을 거친 다음에 여쭤볼 테니까 즉각즉각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에콘힐자산관리 자본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에콘힐자산관리 자본금이 1,734억…….

근서

양근서위원

직원 수는 CEO를 비롯해서 총 몇 명이었습니까?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17명 정도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이때, 지금도 아마 CEO를 맡고 있을 텐데 김부회 CEO, 대표이사의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연봉 1억 6,000 외에 별도의 판공비는 연간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월 300만 원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월 300만 원. 지금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사는 에콘힐주식회사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거기에는 별도로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출자를 하지 않고 에콘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콘힐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경기도시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겠네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에콘힐자산관리는 경기도시공사가 SPC는 14.46%가 들어가 있고 자산관리주식회사는 12%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자금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 출자지분이 조금 다르군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조금 다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최초의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게 된 배경이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추천이 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김부회 씨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배경 때문에 이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추천하게 된 것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2008년 12월 16일 SPC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도시공사가 AMC 사장의 추천권을 갖고 또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이 본부장 추천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사는 경영회의를 통해 현 김부회 사장을 AMC 대표이사로 추천하였으며 에콘힐 발기인 총회 및 AMC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경기도시공사의 그 대표이사 추천을 위한 경영회의에서는 총 후보자로 몇 명이 물망에 올랐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단수로.

근서

양근서위원

그 단수는 누구에 의해서 추천이 됐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장에 의해서 추천이 됐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한준 당시 도시공사사장이 추천을 했군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한준 도시공사사장 역시 현 김문수 도지사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자,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가 에콘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단순히 대행하고 있는 법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기도시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가 사업까지 발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총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사업을 비롯한 모든 용역 발주현황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리고 지난 6월 25일 협약이 해지가 된 이후에 지금 에콘힐주식회사를 비롯해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청산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소송이 끝나면 바로 청산이 되는 걸로…….

근서

양근서위원

소송이 끝나는 기간은 대략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2~3년 정도는 소요될 텐데 앞으로 최소한 2~3년 정도는 계속 청산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의 직원, 김부회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17명 중에 14명은 해고를 하고 4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 4명 중에는 김부회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그 외의 직원들이겠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김부회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계약해지 이전과 연봉을 비롯해서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어떻게 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지금 현재 기존 1억 6,200만 원을 받던 걸 45% 삭감해서 9,000만 원으로 줄이고 또 직원도 팀장급은 29%를 삭감했고 직원들도 29%를 삭감했습니다. 김부회 사장은 45%를 삭감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콘힐 내 중도금용 대출금3,5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금리, 이자는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대출이자가…….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정확한 숫자는 알아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금리수준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 3,500억 원의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약 452억 원에 달했고 이것을 에콘힐에서 출자한 약 1,700억 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상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추가로 제출한 에콘힐 토지 중도금 납부현황 및 반환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이 450억 원에 대한 내역이 전혀 들어 있지 않고 지금 에콘힐에서 반환했다고 하는 이자는 연체이자 42억 5,400만 원밖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당초 빌린 3,500억 있지 않습니까? 3,500억하고 중도금하고 연체이자는 산업은행으로 바로 돈이 들어갔고 그 돈의 대출에 대한 이자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에서 산업은행은 이자를 받았고 에콘힐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3,500억을 당겨썼기 때문에 이자 437억은 우리가 에콘힐에 준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산업은행, 에콘힐주식회사, 우리 중에 원금은 돈이, 3,500억이 바로 산업은행에 들어가고 산업은행이 빌려준 이자는 에콘힐 자본금 1,500억에서 이자를 줬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둘의 관계 거래는 그거에 대한 이자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437억 중도금 반환했다는…….

근서

양근서위원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근서

양근서위원

일반적인 금융거래 기준이나 상식과 달리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3,500억 원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대출이자, 그런데 대출이자의 금리는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거고. 그런데 대략 여기에서 455억 원 정도의 대출이자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에콘힐에서 산업은행으로 지급을 한 거죠.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리고 이와 별도로 3,500억 원을 중도금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받아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발생한 이자를 5%로 가산을 해서 약 437억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했고 이것을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대출이자하고 구분해서 반환이자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명명하고 있는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리고 이 반환이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에콘힐주식회사로 지급을 한 거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렇게 된다면 에콘힐 민간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최초의 계약금 790억 원을 약 1,700억 원이 넘는 전체 16개 사 공동출자금 중에서 790억 원의 계약금을 낸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대출이자를 에콘힐에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산업은행에 지급을 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437억을 별도로 반환이자라고 하는 명목으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았잖습니까? 실제 차액이 거의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니, 그게 아니죠. 대우하고 현재 자본금 1,500억 중에…….

근서

양근서위원

1,700억 정도 됩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결산이 안 돼 가지고, 1,700억 중에 790억 내고 이자비용그다음 운영비용 28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은 사용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에콘힐로 돈 437억은 명목상으로는 에콘힐주식회사가 이자취득으로 되지만 그 돈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우리 공사 자산으로 예를 들어서 귀속이 됩니다. 그것의 사전준비 단계로 에콘힐주식회사의 모든 자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그 돈은 나중에 우리한테 들어올 사항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오든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437억이라고 하는 돈을 대출이자와 별도로 반환이자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에콘힐에 지금 준거 잖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렇죠. 그걸 다시 귀속시키고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송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떼일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이것은 에콘힐주식회사하고 경기도시공사 간에 용지매매계약 체결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반환이자를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하게끔 계약을 체결해서 그에 따라서 준 거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양 법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것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절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확언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그리고 어찌 됐든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437억 원이 반환이자 명목으로 에콘힐에 지금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6월 25일 날 사업계약 해지 이후에 언론을 비롯해서 경기도 그리고 의회, 어떤 모든 경기도 주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돼 있는 광교신도시 주민들도 이로 인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에콘힐사업 실패로 인해서, 좌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도 보고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환이자 437억 원의 그 행방, 그것이 에콘힐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 보고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다 됐다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보고체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자,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사업 관련 주무부서는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이죠? 도시주택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십시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반환이자 437억 원이 에콘힐에 지급됐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지금 구체적인 시기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근서

양근서위원

문서로써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문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형태로 제가 받았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보고서가 문서 아닌가요? 보고서하고 문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직인이 찍힌 이런 문서는 아니었고 보고서 형태로, 자료 형태로 받았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 담당과장…….

근서

양근서위원

일단 보고서 형태로 분명히 보고를 받았군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그게 경기공사에서 작성한 그것은 아니었을 거고 저희 담당과에서 정리한 그런 보고서 형태로, 내부보고서 형태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 보고서가 지금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워낙…….

근서

양근서위원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 안 됐단 말씀이십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참고자료 형태로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근서

양근서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에 대한 피해규모를 측정하고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또 그에 대한 가장 결정적이고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주무담당 실장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보고도 받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찌라시도 아니고 구두보고와 비슷한 단순한 보고형태로 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전파가 됐습니까, 상부단위로. 그러니까 부지사 또는 도지사까지 이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직접 지사님께나 보고드린 적은 없었고요.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보고했습니까? 그것만 얼른 잠깐 확인하세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경기공사하고…….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보고가 됐느니 안 됐는지만 말씀하세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만 깊이 관여해서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한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게 지금 에콘힐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사적 계약문제로 보십니까, 이 문제를? 지금 광교신도시사업, 이 에콘힐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최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공동시행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리고 중요한 사태가 발생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건으로 보고도 못 받았고 그것을 풍문 형태로 들은 바를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서 직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고 만약에 이것을 경기도시공사가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폐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도 같이 동조하고 협력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최승대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지금 원본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안 가져오고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원본은 지금 공개하기가, 관련법을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원본은 공개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지금…….

근서

양근서위원

개인정보법이라고 하는 사생활보호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토지매매계약서는 제3자에게 비공개 원칙이라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저희 법률은 그런데요.

근서

양근서위원

지금 경기도의회가 제3자라고 하는 사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 관계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제가…….

근서

양근서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공개하고 저한테 제출한 용지매매계약변경서는 똑같은 성격의 문건인데 그러면 그 법률을 위반하고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법률을 위반하고 제출했다는 말씀이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법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법리판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근거로 해서 제출을 않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2008년도에 작성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최초의 원본 용지매매계약서에도 당연히 계약해지 시에 갑의 신분인 경기도시공사가 을인 에콘힐한테 중도금을 비롯한 잔금, 전체 토지대금의 계약금 79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7,000억 원 대출금을 사용한 데 대한 반환이자를 물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최초 계약서에서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똑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변경계약서를 쓴 이유는 뭡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그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대략적인 자료를 보면 그때 중도금 지급기한이 아마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중도금 지급기한이 당초에는, 지금 변경계약에는 2017년으로 되어 있으면 당초 계약서에는 그게 앞당겨져 있는 걸로, 2014년으로 앞당겨져 있는 걸로 그게 변경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원본 계약서하고 똑같이 매매계약서에 협약해지 시에 경기도시공사가 반환이자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이런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갑에게 있을 수가 있고 을에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갑이나 을이 각각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약금을 물거나 또는 반환이자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반환이자를 지급하게끔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 데 여기는 을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에콘힐의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든 계약이, 협약이 해지가 되면 모든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반환이자를 지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부동산금융개발에서 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일반적으로 협약서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은 법률적 근거가 있단 말씀이신가요?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법률적 강제하는 근거를…….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일반적인 용지매매계약서는 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모양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법적 강제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를 찾아 가지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마 표준계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표준계약서는 어디에서 그 지침형식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어쨌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부동산 금융거래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라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이건 투자리스크에 따른 손실이 분명하죠? 최초에 출자금 251억을 비롯해서 437억 원의 반환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도합 688억 원이 이를테면 에콘힐 이번 사태로 인한 일종의 잠정적인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경기도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한 문건이 있습니까? 보고한 문건이 있으면 그 공식문건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일종의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에 보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경기도시공사 이사회에는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경기도시공사 이사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보고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언제 보고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지금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다 훑어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도 되지 않을뿐더러 일관되게 경기도시공사 실무담당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로 인한 손실은 251억 원 출자금밖에 없다라고 계속 동어반복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회 회의록을 다 보여드릴까요?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우리가 이사회…….

근서

양근서위원

그 문서 속에 숨어서 이것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의과정에서 이사분들이 계약해지에 따른 리스크가 뭐냐? 그 리스크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조건일 때는 그런 모험을 부릴 필요 없이 계약을 저쪽 사정을 들어줘서 연장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개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누차 질문하는 것이 계약해지 시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일하게 손해 보는 것은 251억 출자금밖에 없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일단 문서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회의록상에서는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사회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 정무적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정보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단하고 배제보다도…….

근서

양근서위원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이사회 회의 속기록을 보면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도시공사에서…….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보통 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근서

양근서위원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이사회 회의록은 있고 이사회 때 보고안건 같은 것은 별도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전체 금액, 예를 들어서 손실이나 이득 이런 게 전체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고…….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죠? 지금 명백히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을 부인하십니까? 보고를 안 했는데 담당처장 말씀은 보고 안 한 이유가 그것을 이사회에 현재 시점에서 437억 원을 에콘힐에 반환이자로 주기는 했는데 그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렇다면 반환이자에 대한 다시 반환청구소송입니까, 그 소송 제목이? 아니면 가처분신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처분신청입니까? 번안소송은 뭡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잔존재산에 대해서 몰취를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게 언제 했습니까? 언제 소송을 제기했냐고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잠깐만요. 가처분은 2013년 8월 6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했고 그다음 중도금 이자반환 채권 및 예금……. 했고 또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모든 출자지분 및 잔존재산처분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8월 달에 제기하신 거군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가처분소송.

근서

양근서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정반대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또 하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회가 개의할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보고에서 누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언제 열렸습니까? 6월 25일 이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6월 20일, 25일 이전에 다 열렸단 말이에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위원님, 그건 아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이 스타트하고 그런 시점이지 지금 소송이 끝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이 가처분 건은 예비 전단계이고 아직 소송이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그 소송이 끝났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지금 구멍가게 경영하십니까, 최승대 사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니, 그게 무슨 말씀…….

근서

양근서위원

그 당시에 총 68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하고 그 내역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251억은 출자금이어서 이미 소진됐고 매몰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환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437억 원에 대해서는 반환이자 성격이고 계약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소송을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종합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몰취금, 협약이행보증금, 잔존재산몰취금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지금 시점이 아니라 그 당시 6월 25일 이전에 이사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6월 25일 이전 이사회는 그런 것이 안 나오죠.

근서

양근서위원

아니, 6월 25일 이전에 당시 참여했던 이사들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예측하기 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251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소송이 진행돼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안 했다 그렇게 했는데 엉뚱하게 답변이 거짓답변하고 있는 것처럼 돼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말씀이 조금,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6월 25일 이전 계약해지 전에, “계약해지하면 무슨 손해가 있느냐?” 이사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답변이 251억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

근서

양근서위원

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우선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지분에 대한 것만 명확하니까 그 외에는 앞으로 전부 다 소송으로 밝혀져야 될 사항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마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못한 것 아닌가. 공식적으로 종합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야기…….

근서

양근서위원

지금 437억 원의 반환이자는 경기도시공사와 에콘힐의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제3지대에 그 돈이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인정하셨듯이, 실무자도 인정하였듯이 이미 그것은 에콘힐로 반환이자 명목으로 해서 지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437억 원을 지금 실효적으로 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당연히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이사회에서 계약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어떤 내용이 되냐고 물어서 공개하고 보고했어야 한다니까요. 답답하시네, 정말!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우리 공사에서는 437억에 대해서는 손실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쓴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봤지 공사에 대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3,500억이란 돈을 몇 년간 사용하면서 430억, 어떤 이자에 대한 이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자를 되돌려준 거지 우리가 그게 손실이 아니다 이거지.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양근서 위원님! 이 건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상당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사장님은 그때 지금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사회나 이런 데 참석했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안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안 했죠?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 여기에 혹시 그때 본부장이나 도시주택실장 이사회에 참석한 분이 있나요?

근서

양근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최승대 사장님이 도시공사에 취임하신 일자가 언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7월 10일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7월 10일입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래서 참석 안 하셨군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지금 본부장이 참석했던, 이사로 참석한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본부장이 참석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사로 아니고 그냥 참석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근서

양근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정확한 진상이 파악이 됐으니까 일단락 짓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감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 공식 입장은 행복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부지를 비롯한 쾌적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꺼려하는 지역에, 동의하지 않는 지역에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2013년 1월 25일 이사회 때 이재영 사장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사회에서. “철도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철도시설 공단하고 일단 MOU를 체결하고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발언을 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문맥상 누가 보더라도 MOU를 이미 체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이 문제를 확인할 때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시공사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MOU를 체결한 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맞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정확합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이 발언은 경기도시공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영 사장이 전체 이사회 이사들을 앞에 놓은 자리에서 허위보고를 했거나 거짓말로 농락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요?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었다, 현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안양동에 약 29호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 뭡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따로 특별한 법은 없고 저희들이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규모 도유지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서민들한테 뭔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있는가…….

근서

양근서위원

사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해당부지에 임대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인데 근거가 되는 법이 없이 그냥 짓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동네 집장사도 아니고 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면서 모법도 없이 그렇게 추진합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아니, 건축허가에 관련되는 관련법은 있겠지만 그 자체는 대학생이나 청년 사회…….

근서

양근서위원

최승대 사장님, 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니겠는데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본부장이나 우리 직원들의 도움, 협력을 받아서 똑바로 답변하세요.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한 경기도 도유지 활용을 통한 임대주택 추진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에 보면 안양동 해당부지에 공급하려고 하는 임대주택 29호는 이 법에 근거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시 30년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30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아마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까? 현행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기존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개정해서. 명칭도 바꾸는 거죠. 왜냐면 지금 공공보금자리주택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는 그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추진하려고 하는 행복주택의 모법이 되기 위해서, 모법을 만들려고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근거해서, 이 법을 활용해서 30년 동안 무상 사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이신 거예요. 최승대 사장님 모르시더라도 어쨌든 밑에 실무진께서는 다 그렇게 지금 정책기안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20~30세대, 많아봐야 100세대 이하 정도가 될 텐데, 도심 내 자투리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그 정도 수준이 될 텐데 행복주택 모법을 근거로 해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겉으로는 행복주택 추진하지 않는다, 이러이런 점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반대한다라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가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실제 공공임대주택을 전담해서 집행하는 실행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행복주택에 대한 개념 없이 이것을 계속 모법을 공식문건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유지 활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어떻게 해서 안양에 28세대를 비롯한 죽전 그다음에 화성, 동탄 이런 쪽에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어떤 지위로 보고 있냐면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 진행 중인 국유지 즉, 철도용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건설하는 것은 곧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짓는 것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동일선상에서 이 정책을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런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심지 내에 말 그대로 쾌적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적당한 자리의 좋은 땅을 골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펼치면 다 박수 받을 일인데 묘하게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곳이 지금 변전소에 있는 부지가 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 추진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큰 저항에 부닥치고 주민들의 갈등, 민원만 야기시키면서 거의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입지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시죠?

「제정이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런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일종의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도유지 내 짜투리 땅에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김문수표 행복주택 정책이 되는 것인데 김문수 지사가 욕을 많이 먹게 생겼어요.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주택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입지선정을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각하려고 했던 이를테면 용인 죽전과 같이 주거환경이 좋고 전철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아서 일종의 말 그대로 직주근접 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찾으시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주민들이 환호하고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1인 직장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줄을 서서라도 가고 싶어하는 이런 곳에 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서민들이 무슨 일종의 현대판 불가촉천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예전에는 갖은 명분을 가지고 도시외곽으로 몰아내더니 이제 와서 도심 내로 접근시킨다고 하면서 왜 다시 폐선부지를 비롯해서 변전소 옆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고 좋아하지 않는 나쁜 땅에 지으려고 하냐 그 말이죠.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행복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대단히 기본적인 철학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답변을 제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최소한 앞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사업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오기 전부터 주택하고 우리 실무자 팀들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거는 행복주택 이전에 벌써 실무자들이 도유지를 활용한 짜투리 땅을 가지고 아마 그전부터 쭉 추진했던 사항인 모양입니다. 했는데, 제가 이걸 결재를 할 때 정확하게 “야, 이게 우리가 첫 도유지를 가지고 하는데 변전소 옆이 괜찮겠냐?” 하고 처음에 내가 결재를 안 했습니다. 다음 또 두 번에 우리 직원들이 들어와서 “이거 변전소 옆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냐?” 이래 가지고 “큰 전자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회부했는데 이사회에서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이사회에서 한 번 반려가 돼서 이사회에서 다시 그러면 그 전자파에 대한 그걸 명쾌히 다시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변전소는 준공 후에 한 6개월 이내에 옥내화로 만든다고 하고 우리가 전기학회에 그럴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해봐라 해서 일단 가용역을 줘놨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어서 기준이 83.3uT 같으면 우리는 0.78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도에서 하는 첫 사업인데 이걸 사회 초년병이나 대학생들한테 건강에 나쁜 걸 해서 되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행복주택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하려고 하면 분양주택에서 남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시공사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도유지를 할양하면 돈을 적게 들이고 그리고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좋은 취지에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사장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해당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철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정말 제대로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도심에 버려진 땅들 이용해서 서민들에게 “그냥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판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중요한 거예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 도유지 중에 그중에 엑기스 3개를 골라 가지고 이 지역이 변전소만 없으면 명학역에서 5분 거리고 주위에 여러 가지 시가지도 주거지로서 적합하고 또 임대료도 예를 들어 한 60% 정도 보증금으로 낮춰서 공급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아,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도시공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협약 해지된 에콘힐 부지에 대해서 재공모가 진행 중이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사업자 공모인데 앞전에 브리핑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매각하거나 부지자체를, 또 지주공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대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협약 해지로 인해서 민간사업시행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봤을까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예를 들어서 처음 투자한 사람, 에콘힐에 처음 투자한 사람들이요. 처음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한 금액만큼 다 손해를 봤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토지계약금 790억하고 그 외 금융비용 그다음에 에콘힐자산관리 운영비용을 비롯한 총 1,700억 정도를 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총 1,700억. 각 지분별로 다 손해를 봤기…….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일단 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 1,700억 원 중에서 도시공사가 반환이자 437억을 제공했기 때문에 437억은 제하고 보는 게 맞겠죠, 앞으로 소송결과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사업자를 재공모하거나 민간 일반매각을 했을 경우에 최초의 에콘힐사업 시행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최초의 사업시행자 중에 대우건설, 쌍용건설도 있었던가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감정 재평가를 통해서 6,000억 원대 정도로 토지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경기 침체기에 다시 일반매각이나 또는 사업자 공모를 다시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기업체는 결국 이 16개 최초의 민간사업시행자 내에서밖에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외에도 나올 수 있지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투자한 회사들이 대우, 롯데, 두산, 코오롱, 쌍용, 한라 이외에도 큰 건설회사들은 A급 현대, 대림, 삼성 이런 다른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제 그 16개 민간시행사업자들 입장에서 사업이 좌초가 됐어요, 별도의 소송은 진행하겠지만. 땅값이 1,600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전체 3개 블록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블록별로 매각하는 방법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죠?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죠. 사업단지는 별도로 하고 주상복합용지 별도로…….

근서

양근서위원

사업 시행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7,900여 억에 달하던 땅값이1,600억 이상 하락이 됐고 또 이전에는 사업방식이 3개 블록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통합적으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땅값도 하락이 됐고 분할매각도, 매입도 가능 해지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자신의 실정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업여건이 좋아진 거죠, 기존사업 시행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300~1,400억 정도 16개 사가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 본 것도 있고 당연히 다른 민간사업체에 비해서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아직 현재 공모에 신청한 업체들 리스트 이것은 아직 없습니까?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공고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현재 상업용지는 일찍 공고를 해서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백화점 업체들이 있고 주상복합용지는 10월 30일 자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90일 공고 동안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의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우려하고 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약 해지로 인해서 사업방식이 변경되고 또는 매각방식도 일반매각이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바뀌고 또 통합개발이 아니라 단계별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조건이 굉장히 호전이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시행자들이 손해 볼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기존 사업시행자들한테 보다 좋은 유리한 조건, 사업환경에서 사업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냐, 일부러 사업계약 해지를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설마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려의 시각 또 의혹의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재공모랄지 일반매각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대

최승대경기도시공사장

네, 감사합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실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광교신도시가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한 지자체 최초의 융복합개발도시가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경기도 자료를 보면 광교신도시 이전에 광명시흥단지 아시죠, 광명시흥지구. 그다음에 하남미사도 있는데, 어쨌든 광명시흥지구를 최초의 모델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거의 80~90% 완공 단계에 있고 광명시흥은 지구로만 지정이 된 이후에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광명시흥은 착공이 안 된 상태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광명시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를…….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아, 네. 그거는 지구 지정돼서 지구계획이 지금 수립된 상태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광명시흥하고 하남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저희 도내에서요?

근서

양근서위원

네, 도내에서.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공공택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공공택지과는 도시주택실 소관이 아니군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맞습니까. 지금 혹시 공공택지과 과장님이 계신가요? 아, 과장님이시군요. 거기는 언제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까, 광명시흥하고 하남미사 같은 경우에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미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아파트도 분양 중에 있고요. 내년에 곧 입주를 할 겁니다, 내년 초에. 그리고 광명시흥은 지금 사업계획 조정문제로 지금 지구 지정된 상태에서 지구계획은 수립됐습니다만 그 지구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합적인 계획은 당초는 연내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광명시흥지구하고 하남미사지구에 대해서 일종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표를 할 때 이 두 지구 모두 융복합개발도시 모델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교신도시의 융복합 개발모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걸 지금 같이 공유 내지는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요.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지에 수용인구가 약 23만 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세대수는 9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1,736만 평 중에 별도로 57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 인근의 공장 및 제조장 108개 사랄지 창고 등 이런 제조업체들이 대규모로 입주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미사도 수치는 다르겠지만 산업단지를 바로 그 단지 내 인근에 조성을 해서 말 그대로 직주근접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융복합개발도시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것이 그대로만 된다면 기존의 1세대형 신도시개발 방식과 달리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교신도시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광교신도시는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거리를 제공하고 또는 산업단지로서 지속가능한 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지원시설에 몇 개 기업의 각종 연구소 서너 개 들어와 있고 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산업단지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로 대기업의 연구소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상류층에, 중상층에, 중상류층에 속할 텐데 이분들은 광교 도시 내에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업단지로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산업단지가 되려면 일종의 클러스터화하는 것이 맞고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종산업이 들어와서 대학 또는 연구소 또는 제조업체, 기업 이런 데가 클러스터화하면서 상호 연쇄작용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교신도시에 들어온 것은 특성화되지도 않은 산업군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입지 선정해 가지고 들어오는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보면 잘 계획되고 촘촘하게 준비된 융복합도시 모델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융복합 관련해서는 먼저 광명시흥하고 하남미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보금자리 개발을 하면서 LH를 시행자로 해서 지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광교신도시는 그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신도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당시에는 명품신도시라는 콘셉트로 나왔었고 그 뒤에 1기 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이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을 도에서도,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인식을 해서 거기에 융복합 개념이 들어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초기부터 나왔던 건 아니고.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광명시흥이나 하남미사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주단지 개념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지구 내에 있는 공장이나 제조업체를 기존의 1기 신도시ㆍ2기 신도시 할 때는 전부 다 철거해서 보상을 해주고 다 지구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집단화를 해서 산단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또 주민을 고려한 그런 개발을 위해서 이주산단 개념을 만들었고 그게 보금자리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적용된 게 하남미사지구고 다음이 광명시흥인데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광교신도시 때는 왜 그런 걸 못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지구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산업기능 그런 걸 넣으려면 그게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걸리게 됩니다, 수도권 규제에. 그래서 결국 아파트만 짓게 되고 그게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의 모습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출퇴근 수요라든가 거기에 따른 과도한 기반시설 비용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가 나오면서는 그럼 좀 더 가까이 하자라고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결국 이주산단 개념으로 들어가서 대규모 신도시를 하면서 산업기능을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걸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걸림돌은 지금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자족시설, 도시기반시설, 산업기능 이런 걸 못 넣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의 계획으로는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개념이었고 만약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입주도 많이 됐을 거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광교신도시를 하나의 융복합도시개발의 모범적인 모델링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다만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광교신도시가 그 콘셉트에 맞는 거고요. 현재 광명시흥이나 하남미사 같은 경우는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주산단이든 어떤 경로로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든 간에 융복합개발에서 핵심적인 것이 저는 이제 산업기능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 일자리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융복합도시개발이 아니라 기존 신도시개발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여기에 어느 정도, 지금 광교신도시처럼 도시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몇 개의 기업체, 연구기업이나 들어오고 아파트형공장 몇 개 들어오고 이런 정도로 그칠 공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차제에 하남미사 그다음에 광명시흥과 같은 곳이 이주산단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특성에 맞는 융복합도시 모델을 좀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답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 용도가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확대하는 걸 법률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신도시를 개발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주택건설용지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 딱 두 가지밖에 못 넣습니다. 공공시설용지 중에 극히 일부가 도시지원시설용지나 아니면 자족시설 용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산업시설용지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더 넣자라는 걸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또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산업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해서 지난번 2차, 3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기존에 1기 신도시에서 베드타운화되는, 아파트만 짓는 거의 문제점 거기에 따른 융복합화가 필요하고 그거의 해법은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기능들, 도시의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뭐 문화가 됐건,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피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위원

실장님 계시니까요, 제가 다른 말씀드리려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명학역 도시공사에서 하는 이거는 도에서 요청을 해서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자체로 하게 된 겁니까? 자체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어제 행감 중에도 질의에 답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원님들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시작했고.

종석

김종석위원

최초에 도에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된…….

종석

김종석위원

취지 자체가 조금, 그거 확인하려고.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죠. 물론 실장님 최근에 오셨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장님한테도 마무리로 여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경기도시공사한테 최근 2~3년 이 시기에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건설 요청을 별도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뒤에 담당하신 분 중에서…….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MB정부 기간 중에 보금자리를 하면서 LH 쪽에서 분양 위주로 지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사업계획 승인은 나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임대주택을 좀 착공을 늦췄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목표관리를 사업계획 승인에서 착공 위주로 대폭 바꿨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들어가시고.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또 누구?

종석

김종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마무리…….

종석

김종석위원

증언대에 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오전에 발언과정에서 권재욱 사장님하고 최한배 감사님하고 그걸 좀 혼동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됨으로 인해서 누를 끼칠 수가 있어서 그걸 바로잡으면서 그와 관련돼서 하여간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피감하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더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종료 선포시간입니다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문기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8일 10시에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아! 환경국. 정정하겠습니다. 11월 18일 10시에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도시주택실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