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 이재삼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리남양주와 의정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복준 교육장님과 문병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구리ㆍ성남ㆍ하남ㆍ광주를 지역구로 하는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지역구가 넓은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존경하는 문형호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의 존경하는 조평호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의원 세 분에 오늘 민주당 의원님 딱 한 분이시네요. 민주당 출신 존경하는 화성 출신 조광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윤태길 위원님은 일정이 조금 있어서 아마 조금 이따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서남철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이민형 주무관님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협장교 교장선생님들도 여기 오셨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저 맨 뒷줄에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러네요. 판곡초등학교 김창열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별내중학교 심군보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인창고등학교 이길수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이렇게 세 분은 구리남양주 지역이시고 그다음에 의정부 회룡초등학교 김덕래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신곡중학교 선온규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의정부고등학교 원대식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그리고 오늘은 지역언론 그리고 경인종합일보에서 언론인들도 한 두 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복준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문병선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복준.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김승일 남양주신문 편집국장님 그리고 정재영 경인종합일보 국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먼저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복준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옥선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황건수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배순정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명희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설왕섭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철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교육시설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구리남양주 교육 기본현황 둘째, 구리남양주 교육 기본체계 셋째,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구리남양주 교육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관 4명, 4급 1명, 5급 4명, 장학사 13명, 주무관 81명 등 총 1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직원들은 관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61개 교와 학생 12만 2,090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혁신학교 확대지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달 등 6대 중점과제를 정하여 모두가 행복한 구리남양주 교육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행복한 학교를 위한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총 14개의 혁신학교와 2개의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창의지성학년 6개 학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성과를 일반학교에서도 공유하기 위해 48개 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의 클러스터를 조직하여 혁신학교 일반화가 안착되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미래의 핵심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키우기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배움중심수업 나눔축제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수업중심 교사문화를 조성하였으며 구리남양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 개관으로 학습부진학생의 성장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인권ㆍ평화철학을 기본으로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이며 경기혁신교육의 토양입니다. 학부모와 함께 유관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민주시민자원지도를 협조하여 제작 중입니다. 민주적 직원회의 참여 워크숍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3ㆍ4ㆍ5세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공사립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 기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충실을 위하여 컨설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며 현재 바깥놀이 활성화를 위한 실천중심 장학자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 및 순회학급 교육과정 컨설팅, 완전 통합학생 순회교사 지원, 특수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대상 학생들의 적합한 진단 배치와 치료지원,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 14쪽입니다. 구리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에서 32억 7,800만 원을 지원 받아 수업보조교사 34명, 혁신지구 전담인력 16명,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상담사 11명 등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특성화를 살린 11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주기 위해 과학나눔축전 행사에 총 3,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과학체험프로그램은 1,2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사대상 직무연수와 영재학급 운영 컨설팅 및 수업공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구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과 학생건강체력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등록률 75% 이상, 저체력 등급 비율 15% 이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스포츠영재 발굴 육성을 위하여 초ㆍ중 27교 15종목 31팀의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여 2013년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 2, 은 2, 동 5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관리자, 담당자 및 학부모 연수 총 396명을 실시하였고 생활인권 지원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컨설팅과 교권침해예방 관리자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리남양주 지역 학생대표협의회를 조직하여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10회 구리남양주 학생예능발표회를 실시하여 총 1,51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고위기 학생에 대하여 Wee센터에서는 상담건수 총 2,937건, 또래상담활동 지원 60개 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심성수련활동 총 874회 4,270명, 학업중단숙려제 및 정서행동 심층지원 등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 133개 교의 학부모회에 학교참여사업예산 총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회 현장컨설팅, 학부모아카데미 총 10회 2,200명, 학부모회 역할상담 안내 등 다양하게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초등 돌봄교실 68교 104학급을 지원, 농산어촌 및 순회강사운영 지원 총 57교 9억 3,500만 원, 자유수강권 104교 7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요 방과후학교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상반기 초ㆍ중학생 880명이 참여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취약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유치원 3개 원, 초 4교, 중 6교에 총 6억 500만 원을, 지역공동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관계자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워크숍,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으로 초 3교, 중 2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7개 기관에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립 유치원 126개 원, 공사립초 69교, 공사립중 38교를 대상으로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대상자는 공립유치원은 만 3ㆍ4ㆍ5세, 사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원아 만 3ㆍ4세, 만 5세는 전체지원, 공사립초등학교는 전 학년, 공사립중학교는 중3입니다. 또한 중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보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건강관리설명회를 개최,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지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물적ㆍ인적 지원, 학부모 및 담당자 연수, 독서교실 운영비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서교사 인사관리 등 학교도서관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구리남양주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방투융자심사와 중앙투융자심사의 승인을 득하였고 201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 자녀 적기 배치를 위하여 2012년에 초 2교, 중 1교를 신설하였으며 2014년 초 2교, 중 1교를 포함하여 2015년도까지 초 6교, 중 3교 총 9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실적으로 교문초 병설유치원 외 16개 원 18학급을 증설하였고 2014년도에는 가칭 별내유치원 10학급, 2015년도에는 가칭 별내2유치원 6학급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업별 지원실적으로는 공사립유치원 만 3ㆍ4ㆍ5세아 1만 2,103명을 대상으로 18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4/4분기 유아학비 31억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리실태 점검, 학교홈페이지 통합구축관리 등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실무직원 396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고 맞춤형복지비 등 총 29억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46교에 1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응지원사업은 13개 교에 51억 2,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및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해소를 통한 교육환경 평준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3년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총 245건 184억 5,500만 원을 클린계약으로 시행하였고 물품공동구매를 통하여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클린계약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노후시설 개선 및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방수공사ㆍ바닥보수ㆍ화장실 개선ㆍ출입문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9교에 26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00만 원 이상 학교요청 시설사업으로 53교에 66억 8,100만 원의 공사 대집행 건을 추진하여 리모델링ㆍ도장ㆍ냉난방 교체ㆍ포장ㆍ기타 보수공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신설학교 25교, 소규모 체육관 14교 총 39교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학교별로 연 2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성찰의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향후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구리남양주 교육을 더욱 내실 있고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이복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선 의정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의정부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희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교육기본체계, 주요업무의 순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을 포함하여 교육전문직 11명, 일반직 53명, 기능직 7명, 교사 4명 등 모두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유치원은 공립ㆍ단설 2개 원을 포함하여 63개 원이 있고 초등학교 31개 교, 중학교 18개 교, 고등학교 15개 교, 특수학교 2개 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약 6만 4,000여 명이고 교원 수는 약 3,400여 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하여 총 2,312개소가 있으며 재정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약 883억여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의정부교육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비전으로 기본이 바로 선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6쪽부터입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토론중심의 참여형 워크숍을 학교장ㆍ교감ㆍ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교육장이 학교를 찾아가며 학교관리자와 함께하는 “학교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학교경영 컨설팅, 교직원과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소통과 공감의 생생토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주체 공감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자율과 책임이 공유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혁신학교 일반화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013년은 혁신학교 일반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 의정부에는 현재 초등학교 6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등 총 10개의 혁신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3개 교 등 6개의 예비지정교가 있는 등 총 16개의 혁신학교와 예비지정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25개 지역교육청 중 세 번째로 많은 양적 규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고서 23쪽과 24쪽에 제시된 우리 의정부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 혁신교육지구는 금년 2013년에 약 48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학교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꿈과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혁신학교 운영 전 단계인 혁신교육벨트화 학교 2개 교에 각 1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창의지성 행복학교 27개 교에 26억 4,000만 원을, 창의허브학교 3개 교에 4억 5,000만 원을, 상담실 설치 및 상담인력배치 사업 16개 교에 4억 1,600만 원을, 고교 다양화 에듀클러스터 사업으로 관내 인문계고등학교 11개 교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의정부에 특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40여 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지원하는 Dream High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교육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고서 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는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실행단계에서는 보고서 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의 수업혁신, 즉 배움중심수업을, 평가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생각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서술ㆍ논술형평가 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의력을 키워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뚜렷이 말하는, 타인의 주장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보고서 10쪽에서와 같이 경기도 전체에 5개의 혁신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우리 의정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원에서도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체육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비를 지원하고 중학교에는 학교스포츠클럽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총 1,500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동부도 초ㆍ중 24개 교에 14종목 32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금년 소년체전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해서 모두 1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평화ㆍ인권 친화적인 학교공감문화를 조성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성폭력 예방, 회복적 생활인권 교육, 자살 예방, 교권 보호 등의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생들에게는 동아리활동 지원, 예능발표회 및 학생대표협의회 개최, 학생자치법정, 또래상담 운영 사례 공유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관내 24개 학교에 교당 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사제친친 생활인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산행, 모의 역할체험 훈련 등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존경과 존중의 관계형성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학교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 연수, 민주시민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협력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친화적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문화교사연수, 학생 진로ㆍ진학설명회, 학부모연수, 다문화가정학생 맞춤형 학력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학생 동아리 지원 등에 함께 노력하여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삶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2013년 현재 유치원 6개 원,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4개 교 등 총 15개 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 학생들의 학업성취능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원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Wee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의정부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상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관내 27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도울 학생에 대한 맞춤식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병원치료가 필요한 위기학생의 의료비 지원, 대안교육 지원,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상담, 학부모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초등학교 ADHD 및 정서적 위기학생의 놀이치료,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길거리 상담, 부모와 자녀의 체험학습 등을 실시함으로써 마음으로 공감하는 교육문화 실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학부모 학교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정신이 단위학교까지 구현되도록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문화 실현을 위해서 각 학교 학부모회에 기본지원금과 공모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학부모회 컨설팅,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녀교육역량 개발 등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하나로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서ㆍ생태ㆍ목공ㆍ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90여 명의 학부모 교육기부자를 양성해서 각 학교에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문화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교육격차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9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31개 교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방과후학교 컨설팅, 방과후 우수강사 인증제 등을 통해서 강사의 질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학교도서관 진흥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창의지성교육에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도서구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사서 및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학부모 연수,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독서지도 프로그램, 북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학교도서관 인프라 구축 등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학생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학교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매월 실시하고 있고 쾌적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 내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유해업소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학교급식운영입니다. 우리 의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유치원 만 5세아,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3학년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급식 관련 직무연수 실시, 위생ㆍ안전 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입니다. 맑고 투명한 의정부교육 실현을 위해서 부패 취약분야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업무별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부패제로 확산 선포식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하는 등 반부패ㆍ청렴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청렴도 측정결과 25개의 교육청에서 21위를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2012년에는 네 번째로, 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교직원ㆍ학생ㆍ납품업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ㆍ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학습동아리 “청렴공감”을 운영하고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교육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고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총 27개 교에 7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옥상 방수사업 등에 18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부족하지만 학교교육여건과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응지원사업은 보고서 3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4개 교에 29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자체와 더욱 협력해 가면서 교육지원 예산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학교설립 추진입니다.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한 학생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도 이후에 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 등 총 7개 학교가 설립ㆍ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학생수용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학교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교육실무직원 인력풀 운영, 인사위원회에서의 무기계약 일괄전환 시행,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 및 역할 안내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단위학교와 협력해서 근로관계법을 준수하게 하는 등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사립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의정부 관내에는 사립중학교가 2개 교가 있고 사립유치원 32개 원이 있습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서 중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립유치원에는 유아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학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밀레니엄꿈나무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들의 교육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서 EBS강의랄지 사이버가정학습 등에 필요한 e-learning 등이 제공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6쪽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자 및 개인정보 담당자,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각급학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업무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 2011부터 금년 13년까지 3년 연속 경기도교육청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꾸준히 입상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이재삼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과 발전방안을 지도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가 소통과 나눔, 협력과 배려, 평화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의정부교육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문병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과 의정부교육청의 간부들을 보면 여성이 구리남양주 딱 절반입니다, 국과장 해서 넷. 의정부는 전부 여성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남양주의 급식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형호 위원입니다.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입니다, 제가. 여기는 북부청사 관할이고 그래서 좀 멀어요. 앉아계신 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생소할는지 모르는데 같은 경기도니까 가까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명단이 나와서 하는데 인창고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인창고 교장 이길수입니다.

이길수 교장선생님, 인창고에서는 역사교육에 대해서 교과서 채택이나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 됐어요, 어쨌습니까?

지금 역사교과서는 아직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전에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으로 해서 공문이 10월 말까지 보류를 해달라고…….

네, 공문이 내려와서 아직까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대개 모두 가능합니까?

그 책이 아직까지 공문이 안 와서 언제까지인가 하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 쪽에서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대개 그렇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의정부고등학교 교장 원대식입니다. 아직 교육청에서 교과서 채택과정 절차를 밟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습니다. 9월 달에 타 교과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부분은 보류한다 그래서 그건 보류가 돼 있고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관인으로 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가 대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얼굴도 보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나와 계셔야 되니까 이복준 교육장님이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교장선생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남양주 교육장 이복준입니다.

제가 금년 1월 달에 각급학교 졸업식 순위별 의전관계 자료를 좀 내놔라 해서 1년 되어 갑니다, 지금 이것이. 대개 졸업식 때. 그런데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런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어떤 행사다 그다음에 일반행정이 주최하느냐 우리 교육기관이 주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지금은 안행부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나온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개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 관할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절원이나 이런 데서도,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 초청해 주면 내가 가서 다르르 개념을 판별해 줄 텐데 뭐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졸업식 때 상장을 줄 때 상장과 표창장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가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고등학교에서 21년, 중학교에서 10년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상장과 표창장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육감님 졸업식 때 오는 것도, 표창장이라고 하죠? 표창장이 아니에요, 이건 상장이지. 상장은 급수에 따라서 상장이라고 합니다. 1등급ㆍ2등급 또 공부를 잘한 놈, 아니 놈이 아니죠. 여기 공식석, 그거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표창장이 아닙니다. 상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등상을 어떻게 해서 표창을 합니까? 우등상은 상장을 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질문이 많아서자세히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의전관계에서 순위를 정해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도지사를 먼저 주고 교육감을 줍니까? 학교행사인데. 이거 정신 넋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렇게 패배주의에 쌓여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학교행사는 교육감이 도 관청, 지자체에서는 이것입니다, 1등입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누가 여러 가지 얘기하면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나하고 일문일답 토론을 하려니까.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토평고등학교, 특정 고등학교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토평고등학교에 보면 1순위가 도지사, 2순위가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교육의원도 초광역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제일 광역선거시장은 대통령선거, 도지사, 교육감 그다음에 교육의원 선거예요. 내 구역만 해도요,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도의원이 15명이에요. 150만 명에서 내가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원은 보시면 지자체법에도 제11조에 지자체의 모든 학예에 대해서는 관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하고는 가장 가까운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교육계 인사들이 모르고 말이죠, 이녁식구도 모르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교육의원들은 저 뒤쪽에다 갖다놓고 있어요. 그 의전이라는 것은 외교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오시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쪽 구리남양주하고 의정부 관할은 아닌데 다른 데 보면요, 참모총장이라 해 가지고 제일 앞에다 해놓고 교육감은 두 번째, 세 번째에다 넣어 놓고 있어요. 참모총장은 군대 가서 하는 일이지, 우리 교육하고, 물론 안보관계가 있지만 그런 행사는 교육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대회 할 때도 그쪽에 시장이 먼저 하고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육계 인사들이 너무 폐쇄적이어서 뭘 몰라요. 이런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사회성을. 지난번에 새울학교 개교식을 하는데 시장 쪽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리들을 앞에다 해주라고 막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들어봤어요. 위원장님이 순서를 뭐해 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따져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졸업식도 있고 입학식도 있고 그러니까 시청이나 일반관청에서 할 때는 교육계가 그런다 쳐도, 자기들끼리 해도 학교행사, 교육행사는 교육계 인사들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먼저 해놓은 데도 있는데 반드시 그 지역의 장은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행사는. 여러 가지 규모나 예산관계로 해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관ㆍ주최ㆍ주인이 누구냐? 작은 집에서 살아도 주인은 주인인 것이고 큰 기와집에서 살아도 주인은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잊어버릴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가시면 좀 잘 촉구해서 해주셔야 되고 저도 졸업식에 갔더니 제일 끄트머리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장을 상당히 질책성 꾸중식으로 나무래 놨어요. 내가 나무랄 만해요, 나도. 왜 그러냐면 내가 정년퇴직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정년퇴직이. 그래서 굉장한 선배고 또 경력자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냥 결재가 올라와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교무가 결재해서 갖고 와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아니 관리자가 말이죠, 좀 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기도 하고 해야지, 온 대로 그냥 사인이나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모든 유인물이요, 졸업식 때 다 학부모들한테도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교육감은 뒤로 처져버리고 교육의원은 저 뒤로 가버리고 노인회회장 뒤로 가버리고 그래요, 어쩔 때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관심 있게,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안 해주면, 감이 안 떨어지면 올라가서 탁 따 가지고 먹어버려야지, 밑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여기 구리, 남양주 쪽은 지금 인구가 어쩝니까?

구리가 약 20만 명 있고요, 남양주가 60만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도시가 곧 되어 가네요.

지금도 8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북부 쪽에서는 제일 큰 구역이 되죠?

현재는 고양시가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얘기인데 우리 구리, 남양주 쪽에 놀이시설 있죠?

네.

놀이시설, 아마 9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파악이 늦으실랑가 모르겠네.

저희 구리, 남양주 지역의 놀이시설이 올해 14개소를 수정해서 고쳤고요. 내년도 후년도 2015년 2월까지 안행부에서 온 법안 때문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시설로. 저희 관내에서…….

그런데 지금 저, 위원이 조사를 쭉 지난번 3월 달부터 했어요. 3월 달에 감사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난 8월에서 11월이죠, 그때 개보수 현황관계를 다시 확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냈어요. 553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영국장님.

네.

그리고 불합격이 36이고 그다음에 합격은 겨우 7이에요. 그다음에 13년도 개선예정이 얼마였냐면 7이죠. 그 파악을 아마 이게 8월, 제출일이 11월 11일 자니까 이 교육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복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내년도 2014학년도 예산에 13억 8,000만 원을 배정해서 저희 관내에 승인받지 못한 미설치 시설을 다 합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이후에는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경기도 내의 전체를 내년에 다 완전 개보수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리남양주에서도 잘 하셔야 할 겁니다. 바꿀 것까지는 없고 문병선 교육장님도 잘 들으셨죠?

네.

해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이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에 조례가 발표돼 가지고 그때 대표발의를 제가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원래 국회에서는 지방자치 전체가 돼 있었는데 우리는 우선 도까지는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만이라도 먼저 잘 다듬어 가지고 하자 해서 해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억울한 일인데, 교장선생님들 저 뒤에 가계시는데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성실해서 바로 고친다고 하다가 보니까 잘못돼서 지적을 받아서 명단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장들은 쉽게 말하면 눈치꾼이어 가지고, 원래 유예기간이 2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 보고 차일피일 꾀만 부리다가 그런 사람들은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걸려서 죄를 받고 꾀부리고 노는 사람들은 뭐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 교육계가 앞으로 잘 해야 돼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연일 나옵니다마는 대학원ㆍ대학 수료과정 해 가지고 잘못된 사람 있죠?

있습니다.

여기 남양주, 구리 이쪽 몇 명이나 돼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상당히 그래도 뭐 정직한 사람들만 사는갑네.

주로 남부 쪽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병선 교육장님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렇게 출세하고 싶으면 공부해서 행시나 사법고시 보지 뭐하려고 교직으로 들어와 갖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월 달 정기국회 때도 그렇고 임시국회 때도, 우리 도의회 임시 본회의, 국회가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직접 질의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조치가 확실하게 되면 원대복귀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원대복귀라니! 이런 사람들은 공문서 위조예요, 위조! 형사범이에요! 그러니까 삭탈관직시키고 형사범으로 죄를 받게끔 교도소 보내고 그다음에 추징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걸리면 그런 대로 안 걸리면 넘어가서 호의호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참 착하고 순진하게 되어 있는 이 애들이 갈수록 사회에 물들어 버린 것이 바로 이런 데에 있어요. 다행히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할 것은 없는데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한두 명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유서 좀 받으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문병선 교육장님, 봅시다.

의정부 교육장 문병선입니다.

저기 의정부는요, 옛날 6ㆍ25 이후에 전쟁문학에 보면 의정부 지역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내가 국문학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글하고 논술 관계는 오후에 추가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얘기가 됩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오늘 보따리가 좀 많아요, 논술이어 가지고.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자료 제출할 때 한글맞춤법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서 보셨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의정부 것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것을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와서 못 봤는데 한글맞춤법은 정서법이 잘 아시겠지만 맞춤법도 있고 발음도 있고 장단, 그다음에 뭡니까? 띄어쓰기도 있고 외국어 맞춤법통일안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모두 해놨는데 주로 무엇이 많냐 하면 “및” 자가 많고 안 고쳐져 있어요. “및” 자라는 것은 전에도 내가 늘 얘기했어요. 이건 일본사람들이 많이 쓰는 오요비(および)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와”나 “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대개 and, 접속사인데 하나도 안 고쳐져 있어요. 그리고 문장부호도 가운뎃점을 찍어야 되느냐 아니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전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쳐 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고칠 때는 고친 부분을 빨간 글씨나 또는 파란 글씨나 색깔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야 내가 보고 이것은 ‘아, 고쳤구나!’ 하지, 똑같이 까맣게 해버리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복준 교육장님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여기 중등과는 모두 아시겠지만 국어과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한글맞춤법통일안, 외래어통일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서 외국어를 쓸 때는 그 발음을 우리 한글로 쓰는 거예요. SBS 그러면 에스비에스를 쓰고 괄호해 가지고 스펠링 SBS를 씁니다. 만약에 그것이 생소해서 더 모르게 되면 가운뎃점을 찍어 갖고 Seoul Broadcasting System 해서 그 원어를 또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괄호를 닫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데서는 몰라도 우리 교육계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친 보람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야, 교육자들은 대체로 배울만 하구나.’ 그러지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눈높이가 낮아져 버려요. 아까 의전관계도 우리가 우리 것을 안 찾으니까 일반 행정들은 꼭 교육장하고 시장하고 하면 시장은 자기들 국장 같이 대하고 그래요. 우리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해주시고. 여기 지금 구리남양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국어과 쪽에다 얘기해서 좀 잘해 가지고 어디다 내놔도 완벽하게, 이제 한글이 고도화된 세계글자예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자존심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요청을 드릴 것은 구리, 남양주 같은 이런 지역도 가운뎃점을 좀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리 쪽하고 남양주 쪽하고 동격으로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다 보세요. 그냥 구리남양주 똑같이 이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구리인지 남양주인지 각각 따로따로 되지만. 그래서 이것도 내가 도교육청 할 때 또 얘기도 하고, 그전에도 늘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문제는 그런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한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글백일장대회 했죠?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가 오후에 자세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구리남양주하고 의정부 쪽의 자료들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의정부 교수학습과장, 논술관계가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아니, 그냥 얘기만 하세요.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그냥 공문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라 그렇게 나왔죠?

구리남양주 교육장 이복준입니다.

지금 독서관계는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제가 좀 발표하겠습니다.

네.

판곡초등학교 교장 김창열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요, 반딧불이 독서실을 운영하고요. 반딧불이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 가족과 함께합니다,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인데 날짜는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번잡스러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해서 수업 끝나면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10시 전까지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가족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독서실에서 독서만은 아니다.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자. 저희 학교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어서신 김에 제가 시간도 없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어디셨던가요?

판곡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떤 데다 중점을 두시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다독이냐, 정독이냐, 속독이냐, 뭐 발췌독이냐 그런 것.

저는 우선 많은 책을 읽는 걸, 다독을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속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 한 권 빌려서 여러 날 읽는 것보다는 좀 빨리 읽는 습관도 들이자 그래 가지고 이왕 왔을 때는 책을 다 읽어야지. 어떤 애들 보면 책을 자주 넣다 뺐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읽지 말고 이왕 하나 꺼냈을 때는 빨리 읽더라도 끝까지 보자 저는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교장선생님이 좋은 선택을 하셨고. 그러나 다독만이 다는 아니니까 또 좀 더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셔 가지고 유형별로, 다독을 싫어하는 학생은 정독을 시킨다랄지 그렇게 하고. 독서감상문 같은 것은 책 읽었으면 꼭 쓰고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런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금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요. 이복준 교육장님, 제가 2012년도, 13년도 교장ㆍ교감의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연수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안 왔습니다. 혹시 자료요청을 받으셨나요?

2000…….

임의단체의 연수현황,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2012년도, 13년도 요청했는데 구리남양주만 자료가 안 왔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네.

준비가 됐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제가 지원청별 예산을 좀 봤더니 구리남양주가 2011년도 이월액이 23억 정도 되고요, 불용액이 30억 정도 됐습니다. 2012년도는 이월액이 7억이었고 불용액이 43억, 자료가 맞나요? 자료를 찾으셔야 되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원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이월액이 얼마인지, 불용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아직 못 찾으셔서 다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리남양주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하여간 학교가 쭉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의 이월액을 좀 봤습니다. 2011년도 구리남양주의 학교운영비 이월액이 95억, 순세계잉여금이 71억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구리남양주 학교운영비 이월액이 138억, 순세계잉여금은 53억,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보시거나 알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셨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다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학교에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그러한 것을 중간중간 점검해서 추경에서 감액을 하든가 해서 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정확히 해서 넘겼어야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아마 그러한 일들이 조금 중간중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일선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경기도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지원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죠?

네.

지원청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이후에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하는 거니까요. 일선 학교에서 돈이 없다고, 학교운영비가 없다고 다들 야단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이번에 6.2%인가요? 올려달라고 해서 반영한 걸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학교운영비가 정말 부족한 건지, 돈이 남아서 이월하는 건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씁니다. 그리고 지원청에서 이 예산들을 어떻게 쓰게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53억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돈 쓰고 남은 돈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라고 하는 게 목적사업비가 있고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목적사업비가 138억이 이월됐어요. 돈 쓰고 남은 돈이 53억입니다. 매번 아마 이렇게, 작년에 71억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11년도에 결산할 때 71억 남고 12년도 결산할 때 53억이 남았는데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50억 이상이 남을 겁니다. 매년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뭔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감 때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교장ㆍ교감 임의단체 연수현황을 달라고 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비로 임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아니, 의정부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의정부 자료는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씁니다. 학교운영비의 기본운영비는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은 목적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3년간 방수예산을 받은 학교 자료를 받았는데요,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방수공사 예산배정학교 구리남양주지원청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3회 이상 방수공사 예산배정을 받은 학교가 구리남양주지원청에 3개 교가 있습니다. 3년에 3회면 매년 받았다는 얘기겠죠.

네. 방수공사에는 했던 방수자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건물이 다른 데를 학교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이런 겁니다. 옥상이 이렇게 넓으면 일부분이 누수가 생기면 여기만 방수합니다. 흔히 땜빵을 하죠. 여기 땜빵하고 나머지는 방수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가 새면 또 방수합니다. 그 옆에가 새면 또 방수하고 그 이음매가 있으면 또 방수하고 이 공간 안에서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옥상에서 물이 새면 거기에서 방수하겠다고 신청할 때쯤 검토하면 그 옆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너지거나 균열되는 게 아니고 조짐이 있고 균열이 생기고 비가 새는 거니까요. 제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가 비가 샐 것 같아도 학교운영비로 임시조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하고 이 돈은 다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방수비 신청해 가지고 돈 주면 그다음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학교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학교의 누수문제, 방수문제 때문에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땜빵합니다. 계속사업이죠. 거의 이게 경직성경비 수준입니다.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서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지원청에서 얘기해서 지도감독 해야 될 문제입니다. 돈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네.

2011년도, 13년도 당초예산 신청액 중 미반영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구리남양주가 2011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2년도 18억, 2013년도 16억 6,000.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신청을 안 했나요, 아니면 사업할 게 없었나요?

2011년도에는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청이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도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어느 건 반영하고 어느 건 못하잖아요.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리스트를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 다른 지원청 중에 반영한 데가 있고 반영이 안 됐다고 리스트에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하신 이유는 뭐죠?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2012년도 18억, 2013년도에 16억 6,000 이 정도 규모면 이게 다, 구리남양주는 다 해결 보는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액수를 다 주셨으면 그때 아마…….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수준으로 보면 16억 6,000이면 구리남양주 관내 학교의 현안사업들은 다 해결 보는 거냐고요.

2013년도 16억 6,000 중에는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학교 일반시설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교육장님! 제 질문요지는 많은 학교들이 시설현대화 무슨 보수, 기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신청도 못하거나 신청했는데 자꾸 빠꾸 맞거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구리남양주 관내에 2013년도에 16억 6,000만 더 줬으면 다 해결 보는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청이 학교와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축적되면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걸 반영하죠. 그런데 지원청에서 아예 미리 잘라버립니다. 이건 되니 안 되니 미리 자르고 그리고 겨우 이만큼만 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예산부서와 껄끄럽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 문제들이 지원청 행정에 있다는 거예요, 일선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도에서 아마 내시로다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그 액수를…….

그러니까 그런 층층시하(層層侍下)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 구조가 숨 막히는 구조이고 소극적으로 되고 예산 남아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쪽에는 돈이 남고 한쪽은 신청 안 하고 한쪽은 주는 대로 하고. 이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의, 구리남양주지원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선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회계문제, 감사관실 지적사항이나 다른 데 보면 회계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구리남양주의 2012년도 결산자료를 학교운영비와 관련돼서 쭉 보니까 학교 중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이를테면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 이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월액을 다 섞어 가지고, 이 돈 이 돈 이 돈 다 한 주머니에 섞어 가지고 돈 쓰고 그냥 남는 돈을 이월액이라고 저한테 자료 준 초등학교ㆍ중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관내에 저한테 주신 자료.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 있다. 회계사고 나죠. 이 문제는 우리 의정부지원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의정부지원청이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지원청이 함께 적당한 시기에 날짜를 잡아서 회계교육 한번 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감사지적사항까지 이러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i-Scream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i-Scream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로 아마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i-Scream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각에서 심각하다고 하는 게. i-Scream 콘텐츠는 사기업이 만든 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의 교육방향이나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됐든 검증하거나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이 만든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이 콘텐츠에 선생님들이 가입해서 그것도 학교운영비로 가입비를 지불해서 가입하고 있는 현실인데 구리남양주의 초등학교가 69개 학교인가요, 사립학교 하나 합하면 70개?

69개 학교 중에 저희가 아마 한 63개 학교가 가입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조사를 하셨군요. 63개 학교 중에 시험지를 안 주는 학교가 53개 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4%죠. 아이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와 학교가 삼박자를 갖춰야, 이걸 학교알리미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고하는데 환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피드백한다는 얘기죠. 보고하는 내용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리ㆍ남양주의 가입 교원 수가 2,000명이 넘고 예산이 9,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사기업이 만든 사이트에 그것도 9,500억 정도가 매년 가입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지금 혁신교육과 맞물리면 교육 진행하는 방법과 지금 인터넷사이트에 떠있는 교육자료로 수업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현실적으로 한 90%가 있는데 학교점검이라든가 장학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억제하고 혁신교육에 맞는 그러한…….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평가자료의 문제와 콘텐츠의 문제인데 i-Scream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가자료, 시험지 출제하는 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응용도 하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콘텐츠의 문제라고 하는 건 클릭교사라고 보통 얘기, 그거 오명이죠. 이 콘텐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 단일의 검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초등학교의 입장이 왜 전국 단일의 검정교과서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교실에 가장 중앙에 사교육이 만든 콘텐츠가 그냥 온다는 거예요,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결과로 학교 세금이 우리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도 학교운영비에서 9,5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가입비로 9,500만 원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도 2월에 지침을 보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2013년도 유아교육비 예산사업설명이라고 하는 지침에 보면 처우개선비를, 이 내용 보면 사립교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부액으로, 물론 전국입니다. 1,541억 원을 내려보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처우개선비로 얼마쯤 주죠?

도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1인당.

담임교사에게는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해서 46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우개선비를 1인당 35만 원 줍니다. 교과부는 지원액을 1인당 40만 원 주라고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국으로 보면 1,541억을 내려 보냈고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내려보냈는데 이걸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저희는 35만 원을 지급하고요.

35만 원을 주는데 그 차액 5만 원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안 주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관내에 유치원에서 무슨 얘기가 없었나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협의체에서 저한테 한번 의견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와서. 저희가 그 내용은, 5만 원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유용의혹에 대해 전면조사를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똑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에 교육부가 돈을 내려보냈고 교육부가 유용했다고 하는 일부의 지역교육청에 지금 조사를 착수했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도로 하라고 돈을 내려보냈는데 돈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일선 교육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그거 아마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예산부서에 아마 교육부에서 연말에 총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교사뿐이 아니라 스포츠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인건비가 많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로 해서 아마…….

아니, 교육부에서 이 지침을 내려서 사업별로 돈을 딱딱 찍어 갖고 다 내려보냈어요. 이게 사업내용이 다 다릅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원하는 데 얼마, 유치원 평가하는 데 얼마, 사립유치원 운영비 하는 데 얼마 금액이 다 틀리게 내려왔는데, 돈 받고 돈 안 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일선 교육장님들이 해당지역의 유치원 선생님들의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돈은 내려보냈고 교육청은 돈을 전용한 거죠. 그래서 돈을 우리 지원청에도 안 내려보낸 것 같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이 관내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민원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이하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간담회하셨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의 강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부서에 그러한 내용을 한번 문의하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지금 교육부가 교육청을,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를 유용했다 이걸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니지만. 곧 아마 이 문제가 불거지면 경기도교육청의 도덕성의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야, 일선 교육장님들이 유치원교사들의 이 얘기들을 심각성을 느껴야 도교육청과 빨리빨리 협력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죠. 일선 행정의 장이 이렇게 안이한 인식을 하면 도교육청이 무슨, 도교육청이 예산이 남아서 안 주는 것 아니고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일시적으로 돌려쓸 수는 있습니다. 그 예산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닌데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인식이 현재에 처해져 있는 분위기와 일치해야 도교육청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검토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두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업무보고의 꼭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꼭지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좀 결여 돼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그게 심한 게 어디냐면 경영과 쪽, 경영국 쪽의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제목만 덜렁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학교설립 추진, 대응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예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든가 또 아니면 환경개선을 하겠다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니까 학교급식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이고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복지개념을 바꾼 정말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ㆍ제목을 보면 학교급식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급식을 왜 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교육청의 철학과 방향이 이런 데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경영 쪽, 경영국 쪽의 이 꼭지의 제목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정부교육청의 문제인데 보니까 학생수용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 제목이 맞습니까?

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부족한 부분…….

무엇이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부족한 부분 향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생수용이라고 이 개념이 경기도교육청에서부터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작년 9월쯤에 공식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문 없습니까? 공문 보지 못했나요?

좀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런 점에 있어서 아직 행정의 변화라든가 혁신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예산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예산의 건전성의 문제하고 집행의 효율성의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도청에서는 2010년도부터 불용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연차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2010년도에는 모든 불용액을 10% 기준에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계속 봤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5%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 그리고 2014년도에는 2% 정도로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예산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교육활동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잔치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원활한 교육활동, 좋은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에서 학교기본운영비 그다음에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지원하려고 했는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옛날에 교육청에서 이름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지원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행정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업무를 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기본사용비ㆍ전기사용료ㆍ수도요금ㆍBTL학교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또 놀이시설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방사능 오염식재료와 안전한 급식 또 교육복지사업 등등에 있어서 어떤 지원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구리남양주 교육장 이복준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도교육청의 체육업무를 담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경기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체육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과거에는 주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학생들의 체력이라든가 체육 향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 등등을 통해서 지금…….

그런데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전국소년체전에 가서 메달을 몇 개 땄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지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적이었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역교육청의 교육수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청 안목으로 볼 때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저희 교육청에 와서요?

네.

아직은 많이는 못 느꼈습니다. 지금 많이는 못 느꼈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아마 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정부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교육장으로 나오신 분들은 본청에서 국과장을 하시고 또 하시면서 우리 경기교육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하시고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뿐만 아니라 좋은 점도 가장 잘 알고 계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셨으면 체육업무가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는, 인사담당 하셨죠? 인사담당 하셨으면 인사의 업무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장 수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이 수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25개 다른 교육청에 일반화 되어지는 이런 방향을,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의정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의정부교육장님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노력하신 점 있으신가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의정부 교육장 문병선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요. 실제로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인사업무가 대부분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주어진 지침 안에서 운영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장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모제나 그밖에 인사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담합이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교육지원청에 자신의 역량이 발휘되어지는, 특색을 좀 더 심화시키고 그 심화시킨 내용을 다른 교육청에 일반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먼저 두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재정현황을 얘기할 때 두 교육청이 이 부분의 체제를 굉장히 똑같이 한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셨나요? 그것은 아닙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곳에서는 유아 및 초등 이게 상당히 분류를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을 한꺼번에 그냥 딱 이렇게 묶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교수학습 쪽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디 의정부 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저희 교육청은 규모가 좀 작아서 교수학습지원과와 경영지원과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 단위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특히 유ㆍ초ㆍ중등 교수학습에 관련된 것 그쪽을 함께하고, 예를 들면 평생교육ㆍ사회교육 쪽을 한쪽으로 두 축을 나누고 그다음에 행정ㆍ일반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아교육 부분에 있어서 재정은 몇 % 정도 됩니까? 행정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해 보는 이런 기회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유아교육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요, 유아교육에 포함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도교육청 예산심의 때도 유아교육이 학교설립과에 포함돼 있는데 오히려 학교설립에 대한 재원보다 유아교육에 지원되는 재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학교설립과가 아니라 오히려 유아교육 및 학교설립과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런 교육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은 초ㆍ중등교육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혹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을 보는 건 초ㆍ중등과 같이 묶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교육재정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수요가 많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만 지금 서계시니까 좀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셔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교육청 전체의 예산과 불용액을 한번 따져봤는데 구리남양주교육청은 2011년과 12년에 있어서 불용액은 감소했으나 사고이월액은 증가했습니다. 2011년도에 불용액이 169억 원인데 2012년도에는 119억 원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5.2%에서 3.2%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율이 8.2%에서 14.3%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정부는 불용액이 증가하고 불용비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이율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일선 학교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는 원인과 해결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학교에서 불용액이…….

어떻게 지원을 좀 하시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불용되면 대부분 교육청은 폐쇄를 하고, 남으면 대부분 반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학교 얘기는 대부분 지금까지 과정이 학교는 불용을 해도 반납하지 않고 그다음 회계연도에 합산해서 다시 예산을 쓰고 이렇게 이게 반복돼 왔습니다, 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산이 남는 문제에 대해서, 불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학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12년부터 이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면서 현장점검할 때 이월의 절차를 지켜라 또 사업집행시기를 계약만 하고 넘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질문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교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안내를 하셨습니까?

담당자가 주로 행정실장이니까요, 행정실장들을 연수할 때마다 그렇고 현장점검을 나갈 때마다 담당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결국은 불용률과 사고율의 증가입니까?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의 뭐라 그럴까요, 지시사항이 일선 학교에 파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장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으로 보면 사고이월이 좀 많고 그런데요, 특히 교육청 안의 예산만 봐도 학교 신축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BTL…….

알겠습니다. 2011년과 12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20개 교였어요. 12년도에는 12개 교예요. 그런데 중복되는 학교가 몇 개냐 하면요, 7개 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7개 교는 구리남양주군요. 의정부는 3개 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뭐냐 하면요, 교장과 행정실장이 유임됐어요. 2011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2012년도에도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구리남양주에는 3개 학교고요, 의정부는 1개 학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육장님들은 행정지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리남양주 교육장,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일 교장선생님이…….

그다음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인 조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불용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1년도 10개 학교씩인데, 이 부분을 가기 전에 먼저 의정부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 10개 학교씩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하위 10개 학교에 대한 자료가 상위 학교에 붙어있어요.

중복된다 이 말씀…….

중복된 건 아니고 상위 10개, 하위 10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제출이 돼 있는데 의정부교육청만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위 10개 학교 경민고에서부터 효자고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정확하게 보고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찾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보니까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료의 유실인지 자료의 분실인지 준비 부족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이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교육청인데요. 불용액이 많은 학교의 문제점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문제점 파악까지는 안 되고 현황조사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용액이 많은 학교가 22억, 3억, 4억 그리고 제일 적은 학교가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 의정부도 비슷한데요, 의정부도 6억,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습니다만 6억, 3억 그리고 1억 7,00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정부…….

그러면 의정부 교육장님, 의정부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많은 학교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이 그렇게 상위에 랭크되는가 봤더니 주로 고등학교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의 불용액이 많은 건 고등학교 예산제도나 이런 게 저희들하고 소원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사립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많고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고 사립 문제가 좀 많아서 특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고등학교하고 사립학교의 문제입니다. 2011년도 사립학교 의정부 같은 경우 3개 학교인데 2012년도에는 오히려 4개 학교가 늘었죠.

네.

사립학교의 문제인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사립학교가 이렇게 불용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제는 뭐냐?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 있죠? 이 사립학교들의 법정전입금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립학교 전입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사립학교가 법정의무부담금이 있죠?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거의 내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전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가 되죠? 의정부 교육장님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더 지도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구리남양주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사학에서…….

자, 교육청에서 준 재원은 쓰지 않고 학교에 묶어놓고 부담해야 될 재원은 부담하지 않고 이런 게 바로 지금 사립학교의 재정현황의 문제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의 재원은 거의 98%가 재정결함보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재정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리남양주 교육장님 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보셨습니까? 구리남양주교육청의 1인당 수도요금 사용료는 얼마 정도입니까?

약 1만 1,000원 가는…….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의정부 교육장님.

의정부 교육장 문병선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평균보다는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평균이 1만 3,898원쯤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1인당 물 사용량 어떻습니까?

물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물 부담액은 좀 많은 것 같고요, 사용량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학교별 두 교육청 공히 평균치보다 많은 학교들은 어떤 학교인지, 적은 학교들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많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어떻게 행정지원 했는지 또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의정부교육장님 금남초 같은 경우에 1인당 물 사용량이 다른 학교보다 약 3배 이상 많죠?

네.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물 사용량이 10ℓ인데 금남초 같은 경우는 30ℓ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 배 이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학생 수가 좀 적고 또 물 사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해서 아마 1인당 사용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분석이 되셨군요. 약간 공통적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학급 수가 적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너무 과도한 거죠. 그래서 평균치보다 많은 학교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수는 아닌지, 물 사용에 대한 관심은 없는지 교육적인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고 이거 제가 학교를 직접 지적을 하겠습니다. 삼육고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서상으로 보면 지금 물 사용량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노력을 한 학교도 굉장히 있습니다. 평균치보다 굉장히 적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동중이라든가 심석중이라든가 예봉중, 주곡중, 금곡고, 심석고, 진접초 이런 경우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보여집니다. 특히 저는 금곡고에 대한, 뿐만 아니고 의정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균치보다 월등히 낮은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낮췄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모범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건 없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학교에 전달할 이런 방안은 없는지 찾아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거명한 이 학교들은 물 사용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따라서 수도요금도 상당히 절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격려도 하시고 또 표창도 하셔서 예산절감에 대한, 적은 부분이지만 노력한 것에 대한 격려, 칭찬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오전에 10분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하시죠. 12시 반쯤 마치고. 잠깐 하시다가, 꼭지 한두 개만하시고.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교육청의 경영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의 경영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수의계약 1,000만 원 이하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그게 공사하고 전문용역설계 별도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부 1,000만 원 이상 전체 입찰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법적으로.

공사는 아마 2억으로 알고 있고요. 전문 공사…….

연 얼마예요?

1억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역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나 2억까지를 수의계약하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1,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라 지금 그렇게 보통 하는 거죠, 그죠?

네, 현재 업무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수의계약을 해요?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지역의 업체들 그다음에 또 만약에 같은 공사를 했어도 학교공사를 좀 많이 한, 학교의 특수성을 알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하던 업체하고 계속하게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인지도 같은 거가 적용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1, 2억 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1,000만 원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너무 운신의 폭을 줄이고 사실은 영세한 업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심하게 제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사실은.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공무원의 직분상 충실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설팀장님이 계시죠, 그죠?

네.

지금 교육청에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 고등학교의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고등학교라고 딱히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 행정실에서 공사 내지는, 물품 말고 공사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예요?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한 30억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특정공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학교의 모든 공사를 합친 연간액을 말씀드린…….

아니, 한 개 고등학교에.

한 개 고등학교에요? 보통 공사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학교 전체 옥상방수공사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한 2억 정도가 되고요, 그냥 보수공사일 경우에는 종류별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보통 행정실장님들이 사무관이죠?

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공사 총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시설과요?

저희가 이제…….

보통.

연간 학교에서 들어오는 용역의뢰 된 것까지 다 합해서 해보면 한 30억에서 40억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팀장 직책이 뭐예요?

그냥 6급 주무관이십니다.

그죠.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교육청에서 다 발주하는 게?

사실은 지금…….

거기 시설과에, 시설팀에 보통 몇 시까지 근무해요?

저희 시설팀도 추가근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계시고요. 교육청의 다른 팀보다는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팀에 업무가 너무 많죠, 다. 그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많다고 느낍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교육청에서 1,000만 원 넘는 건 다 가져와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얼마까지,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거 개의치마시고 얼마까지 정도를 학교가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얼마 정도로,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맞는 건가 아니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까지 줘야 되는 게 맞는지. 본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등학교에는 사무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상향조정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초ㆍ중학교에 8급이라든지 7급 이하 분들은 현행체제도 같이, 기술적인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고등학교의 사무관님들은 조금 더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 원까지는 줘야 되겠죠?

…….

안 그래요? 좀 더 올려주는 게 맞겠죠, 그죠?

…….

그렇다고 경기도교육청이 제재를 하겠어요? 뭐 이야기 안 한다니까.

네, 좀 상향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교육청 내 시설과라든가 시설팀이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야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 경영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3시가 지금 안 됐는데 일단 추가질의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본질의가 30분 했으니까 한 15분 정도로 배정하고 추가질의가 끝난 다음에 또 미진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문형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내가 먼저 할까? 먼저 할게요.

그러면요, 혹시 교장선생님들한테 지금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네, 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말씀하실 것 있는 분은 문형호 위원님 발언 끝나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교장선생님들은 돌려보내드려야 되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첫 번째로 질문을 하고 점심시간에 또 하는데, 의정부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오후 2시에 행사 때문에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부탁해 가지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구리교장선생님한테 말씀하세요. 인창고등학교 이길수 선생님 마이크 잡으시죠.

구리 인창고등학교장 이길수입니다.

금년에 수능을 봤을 때 협장교장선생님이시니까 여러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셨죠?

네.

그래서 구리, 남양주 쪽에는 수능에 대한 강도나 AㆍB형에서 어쨌다거나 그런 종합적인 얘기를 한 2분 내로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 형태가 국ㆍ영ㆍ수 AㆍB형에서 내년에는 영어가 A형 한 가지로 통일됐습니다. 현재 국어 AㆍB형이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 국ㆍ영ㆍ수가 한 50%를 넘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국어의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수학의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의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지 수학 A나 B나 그다음에 영어 A나 B나 국어 A나 B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 상에는 그렇더라도 아이들이 대학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능을 볼 때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일선에서 감안해 가지고 지도를 해야지 교육과정은 이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한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넓어버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난번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국어가 16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제일 15등으로 꼴등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주도하에 좀 잘 지도를 해줬거나 안 되면 도교육청에다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한두 학교 문제가 아니다 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해서 많이 나왔어야 될 텐데 제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국어 AㆍB형이 B형도 어려워서 못했는데 A형도 잘 못봤다고 그러더라고, 분위기가. 그러면 국어는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죽 쑤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분위기를 잡았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수능에 대한 교육정책은 교육평가원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작년에도 “계속 다 가르쳐라, 이렇게 나온다.” 아직까지 처음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대책이 안 섭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추수지도 있잖아요.

네.

추수지도는 교육청에서는 7교시까지 다 해라.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게 어렵다 했을 때 서로 충돌현상이면 어떻게 얘기들을 했어요?

지금 충돌현상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교육청하고 그런 간격을 어떻게 얘기들이 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거의 되는 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장선생님 생각은? 고등학교에서 몇 년 계셨어요?

30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네.

그러면 잘 아시겠네, 추수지도.

네.

실제로 또 옛날에 교사 때도 해보시고 그랬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건의하거나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학교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요즘은 방학을 당긴다든지 또 수업을 한다든지 해서 각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고3을 할 때도, 벌써 20년 훨씬 전인데 그때도 똑같은 형태예요, 지금. 교육과정은 놓치지 말고 해라. 그런데 실제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입시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까지도 3,128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된 것은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상명하달식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나도 이번에 교육청 할 때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가지고 잘 버무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원탁 안에서만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냐. 입시지도 해봤냐, 안 해봤냐는 말이야. 그러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복준 교육장님.

구리남양주 교육장 이복준입니다.

제 앞에 서술형 논술시험 이것하고 한글 이것하고를 다 놔뒀어요. 그런데 일일이는 설명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를 많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한 모양인데 그렇게 내놓으면 안 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하고 달라요. 일일이 다, 어제도 내가 9시까지 의회에서 장갑 끼고 다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라고 내가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번에 한글 관계에서 보니까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전혀 안 해버려. ‘나 배 따시오.’ 하는 식이에요.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안 해 갖고 온 놈을 다시 해라, 어쩌라 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또 제대로 밀도 있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 참고적으로 보여드릴 게 보세요. 이게 의정부에 한 초등학교 아이인데 내가 이걸 보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게 어성성해도, 저 뒤에 잘 보이시죠? 어성성해도 이렇게 함으로써 머리회전이, 두뇌회전이 빨라진다 이거야. 우리가 흔히 우뇌, 좌뇌 그러죠? 우뇌는 인문입니다. 좌뇌는 과학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까? 한국에 있는 영어 간판들 읽기가 쉬우십니까? 과연 영어로 쓴다고 멋있을까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나오는 아이디어 보십시오. 이러니 나중에 이 애가 한글을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Blue club”, “Cafe” 나와 가지고 “여러분은 이 간판들이 멋있나요?” 여러분들 멋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시간이 좀 없기는 한데 퇴계원고등학교에서, 아까 CD 내가 맡겼죠? 어디 있어요? 그거 한번 조금 볼 수 있어요, CD? 잠깐만 보여줘 봐요. 거기는 형식적이기는 한데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놨더라고. (관계공무원, 동영상 상영 준비 중)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잠깐만 보고. 나와요? 됐습니다. 어쨌든지 저 화면을 보면 저걸 프로 구성해 가지고 만드는 데 애를 먹었겠죠, 실제로 욕도 해야 되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자료를 내놓으시오 하니까 그런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 갖고 내놨다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자료 관계가 나오고 그러면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성의를 다하라 그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상장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구리여고 자료 이건데 날짜가 10월 21일 날 상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계산을 해보면 내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것을 보고 시행을 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그걸 아직 맞춰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지 그와 비슷해요. 이런 것은 사실 주먹구구식이에요. 아침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이 진실돼야 돼요. 학교현장에서도 안 했으면 “이번에 못했습니다, 반성문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어제도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제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위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오전에 제가 경위서 써서 달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청에서도 말이죠, 안 했으면 이번에 못했으니까 어떠한 요구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정상참작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번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돼.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 트럭으로 싣고 와.”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뭐냐면 학교명 쓰지 마시오, 날짜 쓰지 마시오 하고 지시를 해 가지고 어정쩡하게 했단 말이야. 속임수란 말이야, 이게. 야구에서 도루나 트릭이 통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복준 교육장님, 여기 학원관계 있죠, 구리남양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원관계가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나와서 적발이 되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432개 학원교습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건이 적발이 돼 가지고 24건이 시정명령을 취했고요.

그런데 시정명령은 적발될 때 적발요건이 뭐였어요, 간단히 말하면?

적발……. 교습비 초과징수라든가…….

그러시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적발요건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며칟날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서 시정이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시정이 된 것은 그런다 치고 시정이 안 된 것은 대개 안 된 걸로 해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됐으면 이놈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내놓을 때 보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된 것은 끝난 것이지만 안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진행형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 써 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부는 어떻습니까?

의정부 교육장 문병선입니다. 올해 점검을 모두 끝마쳤는데요. 그중에 시정명령이 있고 교습정지 내린 게 있고 말소시킨 게 있고 그래서 모두 169건이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주로 내용들은 학원장 연수를 꼭 받게 되어 있는데 연수를 받지 않아서 그때마다 시정명령 내리고 이렇게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장 연수, 무단폐원 해서 6개월 이상 지난 곳은 말소시켰고요. 또 학원장 연수를 3회 이상 미필한 것도 1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말소시키고 신고된 교습과목 외의 교습을 한 것에 대해서 교습정지를 내리고 변경신고한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거기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두 지역청 다 교장공모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교장공모제에서 지원자가 2명쯤으로 돼 가지고 1명도 탄력성 있게 하라고 그런 거 나와 있죠? 그런데 의정부는 몇 명이나 돼요?

양쪽 지원한 사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군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난 3월에 한 번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지금은 양쪽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이번 9월부터는 양쪽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안 되게 되어 있고 한 곳에 두 명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한 곳에 두 명 이상인데 한 명이 된 경우가 몇 군데 있냐 이 말이에요.

혼자만 나온 곳 말씀하시죠? 혼자만 나온 곳은 의정부는 없습니다.

여기 구리는?

저희도 혼자 나온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 내가 물어본 것을 오전에도 다 없다더니 오후에도 또 없네. 아주 잘 됐는가 보네.

저희는 혼자 없습니다.

아마 거리상으로 좀 멀고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이게 우리 이재삼 위원장이 작년 3월에 인사를 보고도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신문에도 났어요. 보신 분 있어요? 보셨어요? 어디 쪽에? 구리남양주. 같은 지역이라 잘 보셨네, 관심 있게. 그래 가지고도 지금 9월 달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청에서도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우리 지역 쪽에서도 관심 있게,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 있잖아요, 논어에. 같이 상생을 하면서도 우리는 따로 존재한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뭔 얘기를 할라고 그러냐면 청에서 안 된다고 했어도 법적으로나 뭐로나 모든 것이 요건이 딱 맞으면 정당하게, 뭡니까? 건의 내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영어로는 어필(appea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인사문제가 그런 것이 많아요. 3월 달에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는 포기해 버리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 남았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림없잖아요. 이렇게 거짓을 범하는 이게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 돼서 되겠냐.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저리 가 갖고 저쪽에서도 연달아서 연계관계가 돼 갖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포기하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해줬으니까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출세하려면 사법고시를 보든지 공부해 갖고 행시를 보든지 그렇게 해야지, 교육자가 돼 갖고 말이죠. 우리 두 군데는 참 청렴하구만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잘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술에서는 저도 고3 때 논술팀장을 해 가지고 지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오전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독서를 물어봤는데 저는 독서, 책 읽는 것을 덩달아서 읽지 마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논술을 잘 쓰는 겁니다, 보편타당한 일이지만. 그래서 논술지도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청에서 관할하니까 말하겠지만 초ㆍ중 디딤돌을 튼튼히 해놓으면, 아까 초등학교 애처럼 해놓으면 잘 해요, 그런 애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묻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묻는 것이 뭔가를. 예시문 A에다가 A의 관점에서 B를 비판하라 했을 때는 비판을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를 봐 가지고 써야지, 자기 나름대로 써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A의 관점이면 A는 어떤 사람이어서 그렇게 알고 있느냐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의 힘을 기르면서 두 교육장님이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해 가지고 독서교육에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하여튼 위원님은 자를 수가 없어서 시간을 많이 쓰시는데. 그다음에 또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반까지입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의정부 교육장님.

네, 의정부 교육장 문병선입니다.

유치원 불법건축물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 같이 보고 계신가요? 한번 보십시오.

유치원 재산조사현황 말씀하시죠?

유치원 불법…….

근저당만…….

불법건축물 관련현황.

위반건축물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몇 건이죠?

2012년에 1건 있고 2013년에 6건이 있습니다.

지금 1건은 어떻게…….

1건은 철거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5건이 시정명령.

하여튼 현장에 가서 잘 파악해 보시고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사, 아까 오전에 구리남양주 교육장님께 물어봤는데 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얘기를 듣고요. 정확한 내용을 잘 알 수 없어서 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 허숙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요. 제가 교육부에서 온 지침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목적 어떻게 딱 지정돼서 나온 게 아니고 보통교부금으로 한꺼번에 나와서, 뭉쳐 있는 돈이어서 도교육청 전체예산 속에 섞여 있어서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산이 나눠지면서 그쪽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아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상태의 돈이었다고 그렇게 도교육청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입장이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일선에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를 왜 안 주느냐라고 하면 결국 하실 말씀이 교육장님이…….

그래서 그걸 왜 안 주는가가 궁금해서 돈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도에서 안 준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아서 도에서 내려줄 수 있는가 해서 협의를 해봤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2013년 2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2013년도 유아교육비 예산사업설명”이라고 하는 지침서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업내용이 쭉 있습니다, 무슨 지원 무슨 지원해 가지고.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전체 유치원 교사 중 76%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수준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열악하다. 그래서 사립유치원교사의 사기앙양과 육아 질 제고를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목적도 그런 거고요. 주요사업내용이 쭉 있고 지원액이 1인당 월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부액이 1,541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에 다 나와 있고. 이 자료 지침서에 붙임자료가 있는데 제일 끝에 붙임자료에 유아교육비 산정자료 이렇게 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다 나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유아교육비 보육지원 자료도 있고 유치원교원 인건비 보조해서 담임수당과, 담임수당 금액이 있고 처우개선비의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95억 4,72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교육부에서 돈을 분명히 예산서의 지침으로 찍어서 돈을 주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왜 안 주느냐라고 얘기할 근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아니다. 이게 보통교부금이어서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저런 데도 쓸 수 있으니까 일반재원으로 해서 급한 데 먼저 쓰는 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위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도교육청과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이 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일선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럴 때 내용을 알고, 일단 내용을 알아야 폭을 가지니까 무조건 뭐 니네들 줄 돈 아니다라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교부금에서 돈을 내려보냈으면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혹시 민원이 오면 감안해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Scream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i-Scream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지원청의 행감 자료들을 통해서 좀 보셔서 아까 i-Scream에 관해서는 교육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i-Scream은 시공미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초등학교 교사 대상 사이트입니다. i-Scream이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대한민국 초등학교 99%가 매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교육콘텐츠와 IT기술을 접목시킨 미래형 교육 융합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자료와 평가자료를 준비해 주는 사이트.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 근무하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거죠, 다 준비해 준다니까. 수업자료도 준비해 주고 평가자료도 준비해 주고. “단원ㆍ중간ㆍ기말ㆍ수행평가는 물론 서술형ㆍ논술형 평가까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와 문제소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도 제공하고 문제소스도 제공하고 시험을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i-Scream은 평가부분에 더욱 역점을 두어 선생님들의 보다 질 높은 시험출제를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선생님들이 경기도 전체로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의 50%가 넘는 분들이 가입돼 있고 가까이 지원청들의 선생님들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지원청만 봐도 21개, 학교운영비로 가입되어 있는 학교가 21개 학교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주는 학교 안 주는 학교를 구분해 보면 시험지를 안 주는 학교는 15개, 가입하고 시험지 주는 학교는 7개. 그러니까 배부 안 하는 학교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71%. 가입교원 수도 상당히 많죠, 한 8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가입예산도 지원청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2012년도가 3,900만 원, 13년도가 3,500만 원인데 이게 세금을, 학교운영비라고 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선생님들이 사교육에 가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i-Scream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콘텐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방향ㆍ철학하고 맞느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사고와 논리의 틀이 만들어가는, 성장하는 시기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단일목적을 가지고 교육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단일의 검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이고요. i-Scream 사이트가 선생님들한테 그나마 좀, 이 회사도 수익이 맞은 것이 하나의 교과프로그램을 만들면 전국의 선생님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열렸는지도 모르겠고요. 교장선생님 아니 여하튼, 철학과 지향이 같은 교육을 우리가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점검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일제고사하고 정기고사를 반대하나요, 찬성하나요?

일제고사라고 말하면 그런 일제고사 형태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양, 지향?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왜 시험지를 안 줄까,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주는 게 맞는데. 정기고사를 반대하는 것과 시험지 배부를 안 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좀 있어 보이나요?

정기적으로 시험을 안 보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기고사, 우리가 시험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면, 이 시험 지양해야 된다고 하면 같이 보면 거잖아요, 일제로.

그렇습니다.

보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은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침이고 일선 학교는 현실로 보면 다 보고 있고 그러면 시험지를 안 주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지양하는 바하고 현실에서 아이들 시험을 봐야 되는 것과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부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배부를 하지 않은 학교들도 학부모님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면, 상담실에서 요구하면 공개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여간 의정부지원청 관내에 상위 두 곳을 체크했더니 250만 원 정액단체 가입학교더라고요. 거기가 호동초, 가능초, 호동초는 학급 수가 58개…….

네, 최대 250만 원입니다.

가입교원 수가 64명.

학교가 큽니다.

가능초 학급 수 47개 학급에 가입교원 수가 6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원청 별로 가장 가입을 많이 한 곳 두 군데를 뽑아서 시험지 문항을 다 받아 가지고 유사ㆍ중복문제를 체크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유사ㆍ중복문제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유사하다고 하는 정도까지 끄집어냈으면 그 높이가 굉장히 퍼센트가 높은데 그러니까 웬만하게 이게 정말 중복정도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를 뽑아내서 그나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시험지 문제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학생이 학교와 학부모ㆍ학생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야 될 교육적 가치가, 교육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알리미라고 하는 게 있죠?

네.

학교알리미에 들어가서 제가 몇몇 학교를 클릭해서 선별로 봤더니 하여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교알리미의 각 초등학교에서 평가 관련 작성내용 실태를 파악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거기서 따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평가결과 가정통지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은 것하고 학교알리미에서 작성해 놓은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사기업이 만든 사이트에 가입비를 지출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공론화시켜 주셨는데 감사말씀드립니다. i-Scream 이전부터 사실은 T나라라는 게 있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교육방침, 구체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면 배움중심수업하고 그 철학을 맞춰보면 합치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학교를 방문하면서, 수업개선을 할 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위원님께서는 그러셨는데 사실은 학교현장에 갔을 때 배움중심수업,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을 하려면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금 말씀드린 특정업체의 이것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도교육청에 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도교육청과 시공미디어 간의 협약이나 제휴ㆍMOU 등 여타의 업무 관련 콘텐츠 제공이나 협력을 맺은 사항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도교육청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문제죠. 우리가 혁신학교ㆍ혁신교육ㆍ혁신지구 그래서 지금의 화두,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년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자료에 혁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게 학교혁신ㆍ교실혁신ㆍ수업혁신.

행정혁신ㆍ제도혁신이 있습니다.

좀 나누면, 학교의 범주에서 보면 5가지 혁신을 얘기하지만 지금 공교육이 사교육 그러니까 사기업이 만든 콘텐츠에 기웃거리고 있는 꼴입니다. “평가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혹은 거기서 만든 콘텐츠를 클릭하는 클릭교사라고 하는 얘기가 “클릭교사 지금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쓴다. 별로 필요 없다.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지.” 이 정도의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학교현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론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기간 동안 잠깐 얘기하고 없어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이고 이제까지 누려왔던 것을 왜 자꾸 얘기하냐, 우리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그런 얘기 갖고 얘기하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더 망가뜨릴 수 있다. 제가 얘기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교육계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야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변화? 개혁? 혁신?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명이라는 용어를 못 쓰는 거죠. 다 바꿔내야 되는 게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하겠다고 문서고 세미나고 교육이고 다 하는데 실제로 교육현장에 혁신할 생각이 있느냐, 저는 이 문제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재삼 감사1팀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두 교육청 공히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구리남양주교육청인데 경영과에 보면 지방교육청 인사관리ㆍ교육지원청 청사신축 이렇게 나와 있는 제목 꼭지를 다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제목을 수정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개별적인 사항들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우리 일선 학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기본운영비 중에서 전기사용료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아시죠?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사용료의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제공이 잘 돼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어떤 것들을 도와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수를 통해서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그 연수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은 이천시교육장입니다만 동양초등학교에 계실 때 그분을 만나서 한 4시간 반 이상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고 교육청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최소한 일선 학교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40%를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5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학무에만, 장학활동에만 교육행정과 역할을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학교의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일선 학교에 전기료 절감을 부탁드리겠고 전기료로 인해서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좀 지원해 주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내용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지원방안대책은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수나 에너지절약 캠페인 이러한 것으로 해서 에너지절감 효과가 일어났다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시설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BTL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 개선점을 좀 마련해 보셨습니까?

39개 학교가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평가를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다시 한 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차산초등학교 13년 2월 28일까지 급식실 누수에 대해서 처리예정이다.” 이랬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문제가 공론화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놀이시설개선공사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액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으로 저는 부족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왜 합격ㆍ불합격ㆍ부분합격ㆍ미검사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면밀히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 중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게 무상급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무상급식의 종결점이 어디냐라고 생각할 때 그동안의 급식은 배고픈 아이들 차별 없이 점심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안전한 급식ㆍ건강을 담보하는 급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즉 내용은 뭐냐?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있으나마나한 조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 방사능오염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리교육장님, 보건체육과장님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 잘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오염된 식재료 사용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제대로 잘 파악 못하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3년도에 두 개의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방사능오염이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쓴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높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된 식재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를 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습니다. 방사능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안전한 방사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방사능의 피폭량과 암 발생률은 거의 정비례한답니다. 또 여자아이와 어린이가 훨씬 더 위험하고요. 아이들은 성인보다 2배 이상 또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한 번 방사능에 내부피폭이 되면 그 방사능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체 내부에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전문가를 불러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부임해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의정부교육청은 어떠십니까?

그쪽 분야가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특정장비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공부를 해 달라라는 거죠. 연수를 해서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사용했을 때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전문 강사들 이 부분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공감도 하시고 그 공감을 통해서 나중에, 이해해야 되니까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방법이 나오지가 않죠. 먼저 이해를 한 다음 그리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는 이런 절차 또는 과정을 거쳐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급식에 있어서 최종완결은 급식한 후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군데 교육청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어제 간 곳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1인당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학생 1인당 1,700~1,900원 정도씩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꼭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런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리 교육장님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글쎄, 저희 관내 학교도 업체에 위탁을 해서 잔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드뱅킹도 하고 있는 학교는 있지만 많은 학교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한 면도 잔반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푸드뱅킹이나 교육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절대 줄여지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은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하시면 저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건데요. 의정부교육청에 좀 많죠, 학교가?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6개, 초등학교 5, 중학교 4 그래서 15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정착을 해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일반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약 7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약 50억을 깎아서 26억 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의정부 교육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의정부 교육장 문병선입니다. 초기에 사업지원했던 지원금액이 많이 줄어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물론 안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학교단위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사업들을 학교를 뭉쳐서 공동사업을 펼치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몇 가지 것을 실행하고 있고요. 학교 간 공동사업이죠. 그다음에 교육장이 좀 노력을 해서 지자체 예산이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복지사업이 김상곤 교육감 철학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삭감됐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방법은 지역에 있는 복지단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시죠. 한 20분간…….

휴식하기로 하셨으면 휴식하세요.

4시 1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드린 거 있죠? 조금 전에 드린 거. 2페이지 보시면 근거 밑에 꺼 한번 읽어보실래요? 근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2010년 7월 8일 교육감 취임사에서 참여협육 활성화를 위한 협치기구 구성 천명으로 설치추진” 이렇게…….

이 천명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 말씀하신 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표현을 해요? 교육감이 뭐 황제예요? 요즘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담당보고 전화해서 바꾸라고 그래요, 그거. 우리 위원장님께서 웃으시니까 행감 받는 사람들도 다 웃고 그러네요. 지금 의정부교육청에 송민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의정부 교육장 문병선입니다. 금년 3월에 개교한 송민학교가 있습니다.

송민학교의 빗물재활용 실태를 보니까 5,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빗물재활용하는 물탱크하고 펌프를 만들었겠죠, 그죠?

네.

이것을 해서 뭐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새로 지은 학교니까 친환경 형태로, 사용을 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나무에 물 주는 데 5,700만 원짜리를 설치를 해서, 다른 데는 거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뭐 많아봐야 2,000만 원인데 5,700만 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한 겁니까, 이거는? 설계를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게 별도로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를 처음에 지었기 때문에 지으면서 친환경 형태로 설계가 되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나무에 물 주려고요?

나무에만 쓰는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거지만 화장실 이쪽 다…….

화장실에 안 씁니다, 이거.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은 남양주 덕송초등학교ㆍ별가람중학교ㆍ퇴계원고ㆍ별내고 지금 지은 지 얼마 된 겁니까, 이 학교들이? 다른 데는 전부 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정부시책으로 빗물을 재활용하라 이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설계를 한 거지. 나무에 물 주려고 6,000만 원~7,000만 원 짜리를 이렇게 해서, 이게 또 결국은 이 정도 규모면 물탱크가 아마 엄청 클 거예요. 1년 동안 사용해도 다 사용 못합니다, 이거. 계속 썩은 물로 나무에 물 주는 거예요, 이거. 물탱크가 청소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팀도 계시겠지만 LH하고 신설학교 설계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정부에 의해서 친환경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필요는 하겠지만 전부 다 1,000만 원 이하 짜리로 줄이세요. 실제 이것은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빗물을 비 오면 그냥 옥상에서 받아서 물탱크에 물 받는 데까지는 무동력으로 가겠지만 물 사용하려면 펌프를 써야 되고 그 물 나중에 교체를 하든지 새로 하려면 배수를 거쳐서 하려면 그것도 배수펌프를 거쳐서 나와야 되고 이런 비합리적인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하라 그래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1,000만 원도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 대신에 실제적으로 빗물이 자연친화적으로 땅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빗물이 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명 지역구에 뭔 얘기예요?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도교육청에 공문 온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 교육자치협의회의 구성현황에서 보면 근거는 우리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땡땡 해서 이걸 왜 했냐는 세부 말을 붙였는데 거기에 보면 쉽게 말해서 교육감이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기구를 설치한다 그건 좋은데 그 표현을 갖다가 천명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니, 처음에는 1,000명을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위원장 지역구가 어떠고 그래서. 사람 숫자를 세는 천명(千名)은 [천ː명]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명]이라고 짧게 발음하셔야 되는데, 국어학자 계시지만. 아, 국어학자까지 나설 것 없습니다.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드러내어 밝히다, 설명하다 하는 천명(闡明)입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뭐 극존칭이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김광래 위원님이 아까 했는데 김광래 위원부터 하시면.

건의가 있어서, 네.

문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 신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얘기가 빠져서 그런데 우리 글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ㆍ유치원 때부터 잘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까 “예술愛 물들다” 있죠. 그런데 예술愛 할 때 ‘사랑 애(愛)’자를 써놨어요. 그게 우리 쪽뿐만이 아니라 거리에 가 보면 현수막에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글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에’도 우리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이게 ‘에’가, ㅔ가. 이것은 ‘사랑 애(愛)’자가 되어 가지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한자어는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 교직단체에서 계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도 얘기 좀 드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10월 8일 날 교육감님께서, 아까 “천명”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명패도 한글로 바꾸겠다, 그다음에 오남용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하겠다. 공문서도 되도록 한글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교육장님은 명패작업은 언제 하셨어요? 한글? 교육청이나 이런 데?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한글날 지나가 버린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각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에도 교장선생님들 명패 있죠, 그런 것도 좀 고치고. 그러면 대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경영국장님, 얼마나 들어가요, 그거 하면?

아마 개당 한 10만 원 정도씩 들어갈 겁니다.

개당?

네.

의정부는 어때요? 시행했어요?

이미 만들어진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 한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화 시켜야지, 이제. 아니,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천명을 했다고 해서 또 얘기하는데 교육감님 천명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보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놀이시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리남양주 것이 두 권이고 여기 의정부 것이 한 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합격ㆍ불합격 다 자료 제출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니까 밑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가 잘못되어 있을 때의 사진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시설이 없었다 그래서 개수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는 개수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나와야 검사 내지 객관적인 사람이 볼 때 ‘아, 이랬구나.’ 그래도 여기 다 나와요, 불합격이다 뭐다. 그래서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받을 때 이렇게 받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지 전달을 해서 촉구를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려면 야무지게 해야 돼요. 사투리로 말하자면 야물딱지게 해버려요, 야물딱지게. 안 하려면 말고. 그래야지 적당히 눈가림식으로 하고 트릭이나 쓰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다 지금 자료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교수학습 업무보고 이걸 한글 오남용 없이 잘해서 보내주라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하신 교육청은 다 보내줘서 보기는 보는데 안 보낸 데도 있어요. 내가 그건 청 감사할 때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교수학습국장님 한번 봅시다. 의정부 과장님이 여기 교수학습과를 보면 다른 지역청에서도 했습니다만 내용이 거의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아까 12년도 것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11년도 것이 왔구만. 12년도 것이 없고. 그런데 보면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새로운 것이 없어. 상석하대(上石下臺)라고 밑에 것 빼다가 위로 넣어버리고 위에 치 살짝 용어 바꿔 갖고 해서, 다 속이지 말고 제대로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아마 그 얘기하니까 뜨끔할 겁니다, 지금. 용케 지적 안 하고 잘 넘어간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정부 것이 특히 더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구리남양주도 큰 차이 없어요.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명패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패가 크리스탈로 다 돼 있을 건데 비싼데 그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갈 걸로 제가 예상하는데.

아니, 10만 원이라는데 왜 또 50만 원…….

아니에요. 교장 부임할 때, 교육장 부임할 때는 주변에 지인들이나 후배들이 비싼 걸로 만들어주는데 그거 바꾸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재활용도 안 되고. 기념으로 하나 더 만들죠, 뭐. 또 보충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실, 조평호 위원님.

네, 조평호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문제인데 보니까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육아휴직자가 특정기간 특정학교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점 파악해 보셨습니까, 의정부 교육장님?

육아휴직이 초등ㆍ중등 다 많은데요, 중등이 특히 많다고 저희 관내에서는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여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혹시 그게 특정학교의 어떤 교장선생님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무하기가 힘들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런 것 저희 관내에 그렇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특정학교에 그러한 선생님들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우연한 결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인사의 문제하고 특정학교 교장선생님의 리더십 문제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병가도 꽤 많이들 내고 계시죠? 여기에 따라서 담임선생님이 2주라든가 3주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여기에 따라서 교육력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사들의 건강증진, 복지증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급 수 증가하는 것하고, 학급 수 증가하는 학교도 혹시 있습니까? 신설학교가 아닌 기존의 학교 중에서 학급 수가 증가하는 학교들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생 수가 증가를 하면 지금 거의 교실이 꽉 차있습니다. 특별실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는데 학생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 하면 특별실을 전부 다시 뜯어 고치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교실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또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다시 특별실을 만듭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조사할 때 인근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조사상태가 조금 자세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구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가, 특히 학급 수가 증가할 경우 인근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걸 좀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구리남양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도 할 수 있는 조정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실로 고쳤다가 특별실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소모되는 재원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계도를 통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학교 근처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유해업소들에 대한 대책. 구리남양주가 좀?

저희 네 군데 있습니다.

있죠?

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화요청을 하고 또 합동단속으로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2개 업소를, 6개 업소 중에 2개 업소는 나갔습니다. 현재 4개 업소가 남아있는데 점차 이것도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본청에 계실 때 관심 가지셨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좀 모범적인 사례를 잘 만드셔 가지고 학교주변에 깨끗한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인데요, 학교차량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어느 학교냐 하면 2003년도 차량이 있는데요, 그렇죠?

아마 인창고등학교 야구부 차량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마 노후됐기 때문에 안전도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가 저희 학교나 우리 교육청에서 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리시에서 차를 사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수리비용이 6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러면 이 차 값보다 훨씬 많이 들 텐데 이 차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00~300밖에 안 될 텐데 말이에요. 수리비가 600만 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차량운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또 오래된 차에 대해서 수리비 등이 과도하게 들어갈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인창고 같은 경우가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 미인가 대안학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에. 네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수업료를 전액 받지 않고 세 군데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죠?

네, 비쌉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저희는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학교에서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아마 현실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를 인가 쪽으로 유도하고 싶은데 자체 법인도 아닌, 법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설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양성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이고 또 이 애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 기관에서 학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과대한 수업료라든가 또는 교육여건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정말 어디서 공부를 하던 정말 행복한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녹색제품 사용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의정부교육장님 어떠십니까?

친환경녹색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단가가 다른 것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공단계 또 설계단계부터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차츰 그런 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그게 이미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각 교육청별로 다 세웠는데 우리 교육청도 금년 7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녹색제품 사용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본청에서 핵심적인 부서에 다 계셨고 또 핵심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능력들이 우리 경기도 혁신교육 철학과 어울려서 지역에 맞는 또 교육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과 결부되어서 특색 있는 사업들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시간을 다 드렸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사담당 장학사님 들어오셨어요? 안에 계세요? 몇 분인가요? 네 분? 초등 두 분만, 중등 앉으시고 초등 두 분만. 의정부하고 남양주 마이크 한번 드려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단체ㆍ교직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좀 가졌습니까? 우리 교육계 내에, 구리남양주 관내에 교육단체ㆍ교직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의 자리를 가진 적이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립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어디, 삼락회?

아니, 삼락회 선배님들 말고 교총 이 지역의 회장단하고 자리를 한 번 했습니다.

그 구리남양주 지역의 교육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행정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단위학교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있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교직단체 여러 가지 교원단체들ㆍ전교조ㆍ교총 그다음에 공무원노조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그리고 회계직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오늘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도 학교 회계직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궜던 전교조 문제도 노조가 철회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학교현장이 뒤숭숭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감사가 종료되는 때 즈음해서 교육장님이 그것을 계획적으로 그런 교직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선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구리남양주와 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남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일은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이게 맞나? 오늘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연수원과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