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의원 발언

우리 서산·태안·당진·예산 우리 교육장님과 우리 교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인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같이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말씀드리면 방과후 활동이 지금까지 스포츠 동아리나 학습 동아리 등등을 우리가 수많은 국가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실행해 오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장님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수치가 있다면 더욱 좋고요, 사교육비가 얼마큼 우리가 이렇게 투입하니까 얼마큼 절감되더라, 이것을 자료가 이게 딱 대비하기가 어려울 텐데 여하튼 느낌으로라도 감으로라도 좀 한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몇 년 썼으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답을 좀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서면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설치현황이나 설치가 됐다면 활동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초제 사용 학교들이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쉽게도 오늘 여기 참석한 교육청에서 제일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예산이 1등 했고요, 그다음에 태안이 2등 했고요, 그다음에 아산이 3등 했고, 서산이 4등 했고, 당진이 5등 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용빈도가 제일 높은 교육청들로 우리 네 분 교육청 소속 학교들에서 사용 실적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당연히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향후, 어떻게 지금까지 계도를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편리성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데 편리성을 떠나서 아이들한테 안 좋으니까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실적을 좀 공문시행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향후 어떻게 계도할 건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데마다 세 군데 감사장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충남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우리 교단에서 전부 다 열심히 하고 교육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의 흠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대째 교육감들이 불행한 사태를, 소위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이제는 더 이상 때마다 보궐선거를 해 가면서 나는 깨끗한 선거 한다, 깨끗한 선거 한다, 또 우리 충남교육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감사실에서 뭐를 하네, 뭐를 하네, 또 선관위 불러다 뭐를 하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결국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런 사태가 안 오겠냐, 우려를 하고 있는 차에 어제 중도일보를 보니까 “교장선생님 밥 한번 드시죠.”라는 제목의 기사가 또 났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고 출신들이 자신들의 출신학교 후보를 교육감으로 만들자며 교육청 안팎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고, 이 학교는 더군다나 외연확장을 위해서 B고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육감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제안까지 한다라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있는 게 아니라 충남교육계가 이렇다면 계속 불법선거에 아주 진화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참,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동료들은 인사청탁을 하는 농담까지 건네는 상황이고 이를 즐기는 인사들도 있다, 후보자 심지어는 일부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 등에 후보자를 부르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고 하고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반성하고 있는 건지 정말 뼈저리게 환골탈태하겠다, 뼈를 깎는 어떤 자성을 하겠다고 우리 부감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오히려 비리 교육감 생산에 주도적인, 진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충남교육계가 다음에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정말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전혀 무감각하게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이고, 내 이익은 내 이익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지금 이렇게 보면 교육감 후보군이 학교장, 교육공무원에게 잇따라 식사제의를 하고 지인을 앞세워서 보이지 않는 줄서기를 부추기고 이것 전부 불법선거 아닙니까? 이대로 진행되면 제4의 형사처벌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줄서기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안 오려면 우리가 다함께 충남교육계 간부직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교직원이 불법선거의 감시자가 되어야지, 줄서는 자가 되어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기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자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 하냐면 결국은 교육감의 인사권한이 너무 크다, 1인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번 3년 전에 집중화 시키는 그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교과부가 그것을 조장하고, 강행시키고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왔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현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네 분이 계시니까 이 교육감 체제보다는, 1인 체제보다는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 시·군중심의 권한배분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교육감 1인 중심이 아니라 교육감을 대리한 우리 대리인인 우리 교육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 향토교육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인사권 문제 중에서 교감 근평권 이야기는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겠다를 우리 한상규 교육장님이 한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권 관련해서는 우리 당진교육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예산권도 너무 본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현안사업이나 조금 몇 개 주고, 이것도 어떻게 됐으면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런 교육감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지역교육도 발전하겠다라는 얘기를......

예산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기철 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감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현안이 제일 큰 사건이고요. 예방감사도 하는 것이고 다 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렇게 끼어드시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하는데......

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기철 위원님 그런 행태는 좀 조심을 해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중단되었었는데요. 우리 태안교육청에 지금 얘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면 지금 이런 사태인데 어떻게 교직원들한테 사전감사, 감사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전 예방감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조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명노희입니다. 오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참여를 안 하려고 했다가 그냥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임석관 중에 감사실에 김영행 사무관님! 제가 참고로 여쭙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감사관실에 무슨 계, 무슨 계들이 있지요?

공직감찰팀, 사안조사팀이 있지요?

사안조사팀은 어떤 것 합니까?

공직감찰도 또 겸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중도일보에 난 것처럼 공직자가 후보자한테 밥을 얻어먹는다든지 기타 등등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면 이것 사안제보 아닙니까?

우리 조직 내에서 담당감사실에서 그런 게 감사죠?

또 구체성이 없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정황이 돌면 감사해야지요?

소위 감찰이지요?

감찰과 사안감사가 합해서 우리가 기관 내에 감사라고 그러지요?

총괄팀은 그것을 총괄하는 거고?

정책을 만들고?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부를 감시·감찰·감독할 수 있는 그게 교육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앉으세요. 우리 교육장님들 우리 서형달 위원님께서 한 바퀴 이미 다 의견을 물었고 우리 또 이진환 위원님이 구체적인 어떤 다짐까지 받고 제가 재차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감사, 어느 사안보다 100개1,000개를 우리가 4일간 돌아다니지만 전체를 합해도 이 교육감 선거 깨끗이 해야 된다 이것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것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전체 여태껏 한 것 중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잘못된다면 우리는 정말 충남교육계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감독자의 역할을 할 분들이, 간부들이 줄서기를 한다고 하니 이것은 당연히 이런 사태가 또 발생된다면 결국은 중도하차가 되고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우리 감시를, 줄서기 안 한 분들도 같이 총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고등학교가 B고등학교를 연합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교육감을 만들고, 인사 청탁을 한다, 이 정도로 나오면 이건 시민들이 볼 때 정말로 우리 충남교육계를 이해 못 할 겁니다. 밖에서 고질병이라고 그럽니다.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것 이번에 우리 교육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 우리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것 고치는데 정말 앞장서 줘야 됩니다. 앞장설 때는 이 일을 고치는 데 앞장서 줘야 되는, 그런 정말 내가 감시해서 더 이상은 우리 충남교육계가 땅바닥에 팽개쳐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 대답은 안 들어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로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아까 얘기하던 것을 정리하기로 하고 우리 서산교육장님!

고등학교를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십니까?

장학권이 요즘 최근에 일부 넘어 온 거지요?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을 않고 본청에서 하지요?

고등학교의 교과개설, 증설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 관리 안 하시지요?

본청 사무이지요?

위임 받은 사무가 아니시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