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12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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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개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안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증가로 인해 지역현안 사업과 투자유치 등의 어려움이 있어 추가 현물출자로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안전행정부 공사채 승인 조건을 해결함으로써 대형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대상 토지는 송도동 324번지의 6ㆍ8공구 상업용지 R-2블록으로 1개 필지에 15만 8,905㎡, 공시지가액 2,939억원, 추정 감정가액은 4,849억원으로 이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유상 이관 받는 송도동 소재 토지 1필지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처분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현물출자 건은 인천도시공사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과 감사원 감사 결과 출자 부적정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하여 출자계획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에 의하면 출자대상 토지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을 포함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번 변경계획안은 매각을 전제로 한 사안인 만큼 매각대상 토지선정 기준과 해당 지역지구에 대한 투자유치 현황 등 향후에 적정한 금액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인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기 출자한 토지에 대한 처분현황과 감사원의 지적사항 치유를 위한 출자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추가 출자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난 10월 완료된 인천도시공사의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전략수립 용역의 결과 및 향후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성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현물출자까지 해 주면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지금은 345%입니다만 286%까지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상철

이상철위원

출자해 주면 이것은 매각할 겁니까? 채무발행할 겁니까?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겁니까?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채권 발행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채권을 발행해서 다 한다고 가정을 해서 전체 도시공사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지금 채무는…….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채무가 얼마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채무가 4억…….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도시공사 담당…….

상철

이상철위원

도시공사 관계관 와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주세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윤태흥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도시공사 총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현재 총 7조 8,000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7조 8,000억은 기준 시점이 어디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6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상반기 결산 결과.

상철

이상철위원

6월 말 현재.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13년 6월 말 현재 7조 8,000억.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죠?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도시공사가 ’13년 6월말 현재 6조 3,900억, 6조 4,000억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1조 4,000억씩이나 어떻게 뻥튀기 하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총 도시공사의 부채가 7조 8,000억이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6조 지금 말씀하시는 3,931억은 이것은 금융부채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영업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상철

이상철위원

영업부채는 부채입니까, 부채 아닙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영업부채도 총 부채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이건 선수금 받은 것을 다 지급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부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금융부채만 6조 4,000억이다?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1조 4,000억은…….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영업부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영업부채다?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행자부에서 영업부채를 부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총 부채는 인정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정하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당신들은 우리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어요. ’13년 6월말 현재 7조 8,000억에서 6조 4,000억이라고 그러면 1조 4,000억을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가 총 부채와 부채 중에서 분류를 해서 항상 저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이해하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로 당신네 도시공사의 부채를 넣어 놔라 그러면 7조 8,000억이 맞죠? 6월말 현재?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봐요, 맞는데 보도자료에는 6조 4,000억으로 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현물출자해 주면 빚이 얼마로 늘어납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빚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차환을 해서 변제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정치로는 연말에도 지금 현재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약간 감소할 그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출자해 주면 다시 기채 안 합니까? 그것을 담보로 해서?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내년도라도 예상부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출자해 주는, 왜 그러냐 그러면 출자를 정말 해 줘야 되는지 인천시민들로부터 빚만 자꾸 또 넘겨줘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출자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순히 자산만 늘리고 부채비율만 내리고 말 것인가, 그놈 가지고 다시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기채해서 사업을 할 것이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출자를 요청드리게 된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2010년 5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출자 받은 금액이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R&D부지 그래서 활용할 수 없는 무수익 자산을 도시공사에 출자했기 때문에 그 출자한 금액에서 1조 3,000억원을 감자를 해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고자 1조 3,000억을 감자를 하고 그러면 그 감자되는 1조 3,000억에 대해서 시에서 또 대체자산을 출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 공사채 도시공사에 승인을 해 주시는데 부채비율이 적정 유지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이 자산을 활용해서 내년도 사업에 공사채 발행에 활용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 해결과 부채비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으로 해서 매각할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산으로 가지고 채무를 발생시킬 겁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두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반시설이 덜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주시는 자산유동화를 통해서 사업비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채무를 발생시킨다 그런 얘기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출자해 주면 채무발생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아직 내년도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냥 예상치인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예상치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연말에 저희가 명확히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여기서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출자 감정가액이.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4,949억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약, 5,000억이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5,000억이면 5,000억을 채무발생을 얼마까지 시킬 수 있습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5,000억 감정가액은 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감정가액 5,000억을 추가 발생시킬 수가 있다?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7조 8,000억에 8조 3,000억이 될 수 있네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단순계산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부채가 7조 8,000억 아닙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5,000억을 다시 발생시킨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에 8조 3,000억으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왜 안 그래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순수히 채무를 발행해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과거에 3년 또 5년짜리 물로 발행했던 공사채를 변제를 하고 또 나머지 일정부분은 새로운 사업비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빌린 돈을 갚으니까 상계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5,000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5,000억을 발행을 하되 상환기일 도래된 부분을 상환한다.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상환할 수 있는 도래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저희가 상환할 금액이 한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월별로다가 다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부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저희가 2조원의 자산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매각이 계획대로 된다면 굳이 이것을 채무로 활용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만약에 자산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차환 채무로다가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 현물출자를 해 줘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채무가 7조 8,000억을 넘지 않는다는 확답을 할 수 있어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도시공사의 목표가 현재 채무를 넘지 않고 내년에 최대한 자산매각을 해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누구시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유영성 사장님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우리 시에 무슨 국장…….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도시계획국장 하시다가 7월 25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작년 ’12년도 경영상태는 어땠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작년도 경영상태는 매출이 4,900억이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손익만 얘기하세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손익이 333억 적자였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333억 적자 나면서 성과급은 다 받아야 되는 규정입니까? 지금 매일 우리나라 전체가 공기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333억씩 적자 내고 사장은 1,500만원?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또 직원은 ’12년도 얘기입니다. 17억?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직원들도 뭐 450만원, 430만원, ’10년도에는 540만원 받았네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기업으로써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을 꼭 받아야 된다고 직원들도 생각을 합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면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좀 영업을 잘해서 이익이 나면 저희도 정정당당하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공기업과 일반 사기업의 성과급의 차이는 과거에 공기업은 설립 당시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성과급을 그 사람 성과에 따라서 많은 차등을 주고 지급을 하는데요. 공기업은 일정수당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그래서 그 대신 급여를 좀 하한을 시켰습니다. 급여를 다운시켜서 이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 급여에서 좀 애시당초 신규로 설립할 때 깎아서 성과급으로 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는 행안부 평가 규정에 의해서 200%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전 직원 설득을 하고 같이 노조와 협조를 해서 140%만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속된 말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당신들이 한 사업에서 연간 333억을 적자 내놓고도 돈을 받아가야 된다 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우리 시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대충?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한 9,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도시공사 사장 급여가 연봉이 1억 500만원입니다. 임원이 9,000만원에서 9,100만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신 유 사장이 국장 시절에 얼마 받았습니까? 연봉 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보통 실ㆍ국장 연봉이 한 7,000 모든 것 합쳐서 한 8,000 가까이 될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8,000 되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사장으로 간다고 그래서 1억 500, 2,000만원씩 더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직원들도 우리 공직자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급여가 늘어나죠, 공무원 때보다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옛날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공무원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한 3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 직원을 채용을 안 했고요. 아까 지적하신 성과급은 금년도에는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 도시공사가 당신들만의 사업체가 아니고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사업체입니다.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시민들을 대신해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을 벌여 가지고 떠넘기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있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많이 있죠, 그게.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고. 그런 것은 도시공사도 이것은 못 받겠다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적자를 뻔히 보고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생각 안 해 봤어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부 타당하시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또 성과를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성과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늘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 지도편달 하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목표한 자산매각 충실히 이행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희가 출자를 승인해 주면 그 다음번에 채무 발생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안 받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도 채무가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 주는데.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 다 계십니다만 저희가 내년 6월이면 다 바뀝니다. 그렇죠? 그때에 증가돼도 우리가 모르고 할 말도 없어요. 우리 국장님.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도시공사 채무 발행할 때에 우리는 출자만 해 주고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도시공사에서 활용해도 우리는 제동장치가 하나도 없습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안들이 금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의회에 저희 1년 재무관리계획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바뀌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출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행부에 어떤 여러 가지 승인조건을 해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부채가 지금 7조 8,000억에서 느는 문제 그런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도시국장이나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보고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일단 국장님 출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번에 감사원 결과에 따른 이행, 우리가 시에서 출자를 이행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이행계획을 안행부에 제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감자하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전임시장 재임 때 도시공사에서 뭐 이것저것 다 떠맡았어요. 그렇죠? 도시축전 관련돼서 전에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나 출자가 부적정했다느니 1조 3,000억원에 대한 출자를 제대로 된 현물출자를 하라는 거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치유과정인 거고 그래서 이번에 송도에 있는 부지를 한 4,850억 정도를 이행을 하면 얼마 정도 1조 3,000억에서 남는 거죠? 기 출자한 것들도 있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저희가 지금 계획된 출자 안에서 변경분을 따져보면 지금 2,823억을 기 출자를 했고요. 아, 감자를 하고 4,200억을 출자를 했고, 그 다음에 1,521억을 금년도에 또 출자를 하고 이게 4,849억이 출자가 된다면 전체가 한 1조 5,000억 정도가 출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준택

차준택위원

1조 500억 아니고요?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1조…….

준택

차준택위원

5,000억이에요?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1조 500억입니다. 잘못됐습니다. 1조 500억 정도가 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거기가 안행부랑 이게 같이 협의 하에 진행이 되는 거죠?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보도자료에 영업부채를 빼고 부채를 얘기하고 아니면 포함을 시키고 얘기하고 수치가 많이 달라져요, 조 단위가 바뀌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해야 돼요. 최근에도 전 시장님이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인천시 본인 재임 때보다 6조가 늘었다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렇죠? 그게 보도화 됐고그러니까 본인 재임 시 때는 영업부채를 뺀 수치를 잡고 지금 현재 부채는 영업부채까지 다 포함한 이렇게 비교대상이 다른 수치로 시민을 현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업부채 아까 뭐 도시공사에서 설명도 했지만 영업부채는 금융부채만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금방 이렇게 충당이 되는 부채 아닙니까? 그렇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채는 기준연도에 어느 부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부터 7조 4,000억이라는 부채를 2010년도 얘기했을 때는 영업부채를 뺐기 때문에 지금도 영업부채를 제외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연도에 그것을 포함시키면 또 내년에 포함시키는 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상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영업부채가 안행부 기준에 총 부채에 포함이 되면 그게 영업부채를 포함한 같은 수치로 비교가 되든 그래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 자료를 다 가지고 오픈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에서, 잠깐 답변하실 수 있나요, 나오셔서? 내년도에 한 2조 2,000억 정도 매각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었죠?

「네」하는 이 있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중요한 매각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한 2조 이상의 매각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주요사항만 말씀 올리면 저희가 송도에 브릿지호텔이나 또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SC1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한 어느 정도?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한 1,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산업단지가 금년 준공인데요. 검단산업단지에서 분양을 통해서 한 2,500억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천대 옛 부지 이전 적지에 도화공동주택부지 아파트 용지를 매각해서 2,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단시티가 만약에 카지노가 유치가 되면 월드시티 등 매각에 4,700억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의 시범단지를 40만평 내지 50만평을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1,000억 그 다음에 송도3단지 아파트 매각에서 1,000억 등 총 해서 한 2조 240억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 좀 한번 향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매각계획에 대한 것. 이 부분들이 내년에 목표를 삼았는데 지금 뭐 경영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반드시 매각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뭐 큰 어려움은 없나요?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도시공사에서는 내년에 다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여튼 뭐 죽을 각오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게 그리고 국장님 경제청에서 우리 시로 유상이관하는 거고 이 도시공사로 출자를 하는 건데 경제청에서 유상이관 할 때에는 공시지가로 이관할 수 있는 거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개년 분납하기로 경제청하고 협의가 된 거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분납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향후에…….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2015년부터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시 뭐 재정여건 봐야 되겠지만 ’14년, ’15년도가 아마 재정이 제일 어려운 시점일 거예요. 아시안게임이나 뭐 도시철도 건설 등으로 인하여. 그렇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부채비율도 아마 정점이 될 테고, 이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이 지금 도시공사가 경영이 어렵게 된 것, 지금 사업 구조조정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 부채가 생겼을 수 있는 것을 구조조정을 일정 부분 해서 그런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시민들 입장에서 도시공사가 부도가 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시에도 큰 타격 아닙니까?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하반기에 굉장히 그때 노출된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도 하고 사업도 축소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자구노력을 해서 지금 이 7조 8,000억 범위에서 이걸 좀 상환으로 해서 계속 줄여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뭐 저희 잘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의 부담이 좀 줄어들게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자구노력 중에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희생, 실제로 성과급 임원들은 이렇게 반납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11년도인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위해서 지금 뭐 죽기 살기로 뛰고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로 들으면 시민들이 들으면 333억 적자인데 뭐 성과급을 얼마를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알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자산까지 뭐 이거야 현물출자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자구노력들도 좀 더 가시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노력들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병집

오병집안전행정국장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확신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이 지금 대신 답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이번 올해의 도시공사의 성과급은 시에서 지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울러 그 외의 공사들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건 직원들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임원만인가요?